노광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기획경제국은 몇 년째 지속중인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건강과 안전,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소중한 예산이 구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과 및 기획경제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569억2,55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962억8,145만원, 실제수납액은 5,746억9,413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 대비 177억6,857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4에서 6쪽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14억6,693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201억2,03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납세자 권리구제 등으로 2억7,100만원을 환급하였습니다. 7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07억3,690만원이며 이중 561억9,904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5억2,953만원, 사고이월 17억5,62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20억6,441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01억8,765만원입니다. 8쪽 예산전용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우수부서(직원) 포상금 2,000만원, 소송업무 수행 시 필요한 공공운영비 200만원,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구축 4,000만원 등 총 13건 1억6,863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예산이체입니다. 2021년 7월 1일자로 민관협치과를 기획예산과 내 지역협치팀, 일자리벤처과 내 사회적경제지원팀으로 개편함에 따라 일부 업무조정이 있어 총 54건 12억806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 변경사용입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 낙성대동 주민센터 증축 및 창업공간조성 부족분 1,285만원,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 선정지원 1억1,100만원 등 총 7건 22억1,294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8쪽 기금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26억8,997만원 증가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이 37억7,538만원이 증가하여 총 64억6,535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9억3,077만원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1억2,518만원이 증가하고 41억3,166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3억817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채권은 43억9,863만원이 발생하고 33억785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5억7,449만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재산매각 미수금 채권은 2억1,777만원이 발생하고 8억1,417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억3,542만원입니다. 1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4개 성과목표 지표 중 초과달성 4개, 달성 15개, 미달성 5개로 총 사업비 561억9,9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명시이월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중소기업 제품전시장 리모델링 공사비에 따른 이전 및 물품구입비 1,303만원,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 리모델링 공사비 3,000만원 등 총 6건 5억2,95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1쪽 사고이월입니다. 일자리벤처과 서남권 창업허브시설 조성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추가공정 발생비용 1억2,240만원, 지역상권활성화과 중소기업제품전시장 조성 리모델링공사 추진 1억4,858만원 등 총 14건 17억5,62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23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2,617만원 중 9억7,1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부터 27쪽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은 서류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득이하게 당초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소상공인 지원, 불가피한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승인 심의자료 검토보고서(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할 순서인데요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대상 부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는 사무실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위원장 이종윤, 구가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석위원 5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2021년도 결산이라서 이미 쓴 돈이잖아요. 그러나 또 저희들이 한 번 더 짚어야 되는 게 있어서 코로나로 전부, 아까 국장님이 서두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31.33%가 남아 있어요. 우리 검토보고 뒷면에 있습니다. 그 인권보장이라는 거는 원래 추진을 할 때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개최를 안 했나요?

개최를 했는데 회의비 중에 일부 위원님께서 불가한 사항으로 참석을 못 하셔서.

그러면 회의수당인가요?

참석수당입니다.

수당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위원회가 회의수당이라 함은 출석률을 제고해서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로 위촉된 위원을 말하는 건가요?

예, 제가 좀 더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참석 회원도 계신 반면에 아시다시피 말씀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 비대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면회의에서는 7만 원이 책정됐는데 비대면회의에서는 5만 원으로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차익이 있습니다.

아, 그 부분에서 좀 차익

예, 그 두 가지가 영향이 있었습니다.

있고. 그리고 또 다음에 기본경비를 보니까 거의 5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기본경비라 하면 어쨌든 감사담당관의 총비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과다책정을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과다가 아니고요, 저희 감사담당관 T.O가 25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 24명으로 지금 축소 운영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2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에 대한 차액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T.O로 예산 책정을 했다가 실질로 사용된 금액은 그래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아무튼 감사담당관 하는 일이 전체적인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직원이 25명을 잡았는데 24명이었다고요?

예, 24명.

그러면 그 인원을 채울 때는 따로 인원을 채용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순환보직에 의해서

순환보직에 의해서?

전체 인원에 따라서 각 부서에

각 부서를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수해에 대해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 과도 그런 대체직이 있어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구청 전체 인력 운영에 있어서 같이 고충을 동참하는 차원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체 인력에서 130몇 명인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휴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기간제라든지 대체인력을 타 부서에서는 일반 업무기 때문에 쓸 수 있으나 저희는 굉장히 보안이라든지 중요한 업무들이다 보니까 외부 인력을 쓰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구청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수해를 당하면서 주민센터의 인력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라도 어디 부서가 굉장히 힘든 부서인지를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어느 부서든지 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과별로 힘든 여론조사든지 수요조사를 해서 대체인력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 부분은 담당 소관이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그래서 이따

그래요?

예, 행정혁신국 하실 때

아, 여기는 기획경제국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부서 중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위강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표태룡 위원입니다. 결산서 11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결산서요?

119쪽, 거기에 보면, 찾으셨나요?

예.

중간에 보면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 운영하고 맨 아래쪽에 정책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이 예산집행이 안 되고 거의 이월됐죠?

예. 맞습니다.

원인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 어느 정도 코로나 예상할 수 있지 않았었나요?

사실 그때만 해도 끝나지 않겠느냐하고 예측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자문단 같은 데도 사실 아예 안 한 건 아니고요 세 가지 정도는 설문조사나 이런 걸 했는데 사실은 대면을 못하다 보니까 집행률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쪽 넘어가시면 120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항상 매년 보면 예산이 여유롭게 잡아서 그런가 한 10% 이상 남더라고요. 그러죠?

예.

거기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어느 정도 잡아놓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공단은 사실 연말에 1차적인 반납을 좀 합니다 그 연도에 잔액이 발생하면은. 그런 부분이 지출잔액은 남아서 매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감사담당관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121쪽 보면 기본경비도 거의 절반만 집행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떤 상황이?

기관공통경비 이야기이신 거죠?

예.

이 돈은 사실 저희 포괄비로 갖고 있는 성격인데 각 부서에서 요청했을 때 여유로 갖고 있던 돈이거든요. 근데 각 부서에서 신청이 없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예비비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예비비 말고

그 위에, 위에.

위에요?

그 바로 위에 재원관리(예비비)가 있잖아요 27억원. 121쪽 보시면 돼요. 그 책 말고 결산서 그거 121쪽. 재원관리(예비비)는 어떤 용도로 있는 거예요?

재난관리예비비는

재원관리요, 재원관리.

재원관리(예비비)요?

예, 27억원.

맞습니다.

271억원이네요?

예, 271억원입니다.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각 사업을 했을 경우에 부족한 예산이 발생했을 때 전체적으로 잡아놓은 거죠.

전혀 부족한 게 없어가지고 통째로 남았네요?

예?

전혀 부족한 게 없어서 전체가 남았네요? 지금 271억이 그대로 있잖아요,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예산 세우실 때 어느 정도 좀 타이트하게 세우시고 이 기금으로 활용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이 아신 것 같은 데.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과가, 아까 기본경비를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줄은 서로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그나마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서면회의나 간소회의에 따른 위원수당을 감액에 대해서 10%이상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고, 또 작년 같은 경우 직원들이 출장을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가 그런 부분 다 공통 과가 해서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 편성할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들여다봐서 집행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 예측할 수 없는 경비, 국회나 서울시나 모든 기관이 법적으로 1% 이내에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고. 그거와 별개로 코로나같이 재난지원금같이 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불용액은 어쩔 수 없이 나온 부분이고 어떻게 중간에 대형, 이번 침수 같은 경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예측할 수 없는 경비를 법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관악구뿐만 아니라 이 정도 잔액은 충분히 남아서 다음 연도 세입재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집행률은 아니고요. 국가도 마찬가지 재난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남냐, 적게 남냐 그거 때문에 그건 조금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는 2021년도 예산이고 22년도에는 예비비를 지출한 게 있나요? 당해연도에는?

이번에 대표적인 게 목적예비비 중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코로나 관련해서 예비비가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아, 이번에는?

예.

어쨌든 기관공통경비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평년에 맞게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느 정도 예산은 좀 맞춰서 짜시고 부족하면 사용할 수 있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적정하게 맞춰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총괄부서죠?

예.

아까 존경하는 표태룡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면 정책자문단의 효율적인 인원이 몇 명이에요 도대체.

현재는 195명.

195명?

예.

그러면 앞으로도 정책자문단을 각 분야별로 있겠지만 많은 인원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물론 사실은 여러 방면으로 코로나일지라도 줌으로라도 다 소진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자문단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효율적이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인원은 많고 - 예산 대비 - 예산은 또 많이 잡아놓고 운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점검을 해서 타이트하게 해서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광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박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 위원입니다. 결산서 123쪽 중장년 취업재도약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3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지요, 이 사업내용이?

위원님, 이건 공모사업인데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다 요양보호사 그 사업만 하시나요?

예, 금년도에는 3개 사업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1개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뭐뭐 했나요?

요양보호사 과정하고 경비원 과정하고, 온라인마스터 과정 3가지가 있습니다.

경비원 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우리 주민들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매우 좋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보면 청년들도 일자리 고민을 많이 하지만 정년퇴직한 신중년이라고 그러지요?

예.

그런 분들의 제2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많이들 고민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산을 내년에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보다 내년 2023년도에는 좀 더 과정을 늘렸습니다 위원님. 일단 편성은 내부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신중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추세에 맞춰서 이 신중년 일자리사업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에서 뭐뭐 있어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어요?

대략 동물한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행사성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 찾아가는 비용 지원이라든가 치료비 지원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 찾아가서 건강검진이라든가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동물건강검진을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그런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8,413만원에서 집행잔액을 보니까 57%가 예산집행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동물에 대해서 반려동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총괄해서 동물이라고 하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과다책정해서인지 사업을 답변에는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동물에 대해서는 민원을 접한 숫자가 적었는지, 정말 동물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반면에 그런 계층에서 어떻게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고. 하도 동물 동물 하니까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해가지고 57% 남았다는 건 내년 예산에는 심사숙고해서 이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아닙니까?

예, 위원님

우리 국장님은 고개를 흔드시는데 이 사업을 안 한 이유을 대보세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불용률이 57%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는 공감은 하는데요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서울대학교하고 저희하고 취약계층 동물사업을 하는데 매년 서울대학교 내에서 반려동물한마당축제를 했었습니다 최근 3년간.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서울대학교에서 일제 집합을 못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53%에 2,500만원이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서울대학교 내에서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서울대 수의과대학이 못 한다고 그러고 또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내에 하다 보니까 관악구 주민 접근성이나 그다음 대학교만의 행사가 돼서 제가 올해는 과감히 도림천 수변무대 쪽에서 – 별빛내린천 - 주민과 걷기행사를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약계층 입양행사랄지 그다음 동물상담 그런 부분을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도림천에서 하는 건 재고 좀 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인지가 안 돼서 국장님이 부연설명했는데 아까 동주민센터에 부수를 차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잘못된 답변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하면서 지금 국장님 말씀 인지는 잘 했는데 도림천에 함께 걷기운동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 취지는 좋으나 또 상대성 있는 주민들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벤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표태룡 위원입니다. 결산서 255쪽 봐주세요.

255요?

예.

위원님이 가진 결산서와 저는 심의 건을 가지고 있어서요, 잠시만요.

찾으셨지요?

예, 말씀하세요.

보고 이야기하셔야 되니까.

예.

방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예산 전용 이체에 대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사업이 많다고 해서 예산전용 이체가 많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사업 목에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거기에서 3개 항목에서 다른 데로 전용이 됐어요? 그게 2,382만원이에요?

예.

그 아래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전통시장 안전점검 보수 또 뒷장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보수 해서 7,500 또 전용해 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에 3개 항목은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쓰고 될 수 있으면 자기 항목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변경 사용한 이유는 예를 들어 소공인 집적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에 될 거라는 걸 딱 정해놓고 할 수가 없고 일단은 편성하는 가운데서는 공모에서 구축비를 잡아놨는데 잡아놓고 보니 급작스러운 게 발생한 거지요.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석면이라든지 그런 갑작스런 요인이 발생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는 전용은 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 놓고 나서 나중에 또 부족해서 가져오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이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요 위원님,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고 추경은 종료가 됐고, 그러면 저희가 있는 자체 예산에서 예산의 변경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발생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1건, 2건이면 이해를 하는데 3개씩이니까 벌써 3개씩 바뀐 거 아니네요, 6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위원님 통계 목별로 하다 보니까 많은 거지 크게 보면 1건이 통계 목별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되는 걸로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 취지에 맞게 사용원칙이 있으니까 세심하게 전용, 이체 하세요 항목에 맞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뒤에 성인지예산 좀 보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성인지예산이 15억원 정도 돼 있었지요?

예.

그래서 9억원 정도 쓰셨는데 어떻게 쓰시고 남은 이유는 뭔지?

저희는 주로 전통시장 쪽이 성인지로 편성돼 있는데요, 그게 다 남은 게 이월사업비로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포괄비도 포함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사업내용은 뭐예요?

전통시장 쪽은 안전점검 쪽도 있고 시설보수 쪽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게 성인지예산 하고 관련이 어떤 게 있지요?

성인지예산은 단편적으로 사업을 딱 봤을 때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 양성평등 면에서 예산이 전반적인, 예산을 짜놓고 그 중에서 일부분을 성인지로 보는 거니까요. 성인지예산을 편성했다라기보다는 예산에서 성인지 부분을 별도로 편제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냥 억지로 줘서 썼다는 말씀 같은데, 맞나요?

아니지요, 위원님. 예산을 먼저 편성한 게 맞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에 보면 딱 2건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목적에 맞게 써야 될지를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산의 몇 %는 거기에 써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산이 배정됐더라도 남성·여성 그런 성평등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고민과 논리를 만드셔야 할 것 같은데.

알겠는데요 위원님, 그런데 성인지예산이 성인지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중에 일부분이 성인지에 편제하는 거지 성인지예산 자체만 편성하는 게 아니니까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예산 편성해서 성평등을 위해서 쓰라고 정해놓은 목인데 그냥 줬다고 하시면 좀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양성평등에 맞게 집행한 거 같은데요.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 위원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하여튼 저희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들의 데이터는 어떻게 받나요?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폐업 소상공인을 폐업 점포당 50만원씩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폐업을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업제한, 집합금지 이런 업종에 대해서만 저희가 한 거라서 관련 6개 부서에 대략 예측을 해봐라 그걸 일단 수합했고요. 거기에다 저희가 혹시 놓칠 수 있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해서 폐업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 생길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이런 거 플러스해서 사실은 좀 넉넉히 잡았습니다 위원님.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폐업의 통계자료를 어디에서 받냐고요? 세무서

아니요, 부서에서 예측해서 하는 거예요.

예측해서 하는 거잖아요, 대략 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비단 2021년도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2020년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한 데이터로 해서 근사치로 잡아야 되는 게 맞다. 사실 42%면 아마 갈수록 경제가 더 힘들어지기는 하지만 그런 데이터는 수치가 비슷해야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데이터 자체가 좀 잘못 추계를 뽑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주관부서 의견을 받아서 한 거긴 한데 조금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폐업률이 당해연도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고려해서 수치를 잘 계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전 감사 때 이미 질의를 다 드려서 별도로 할 말이 없기는 한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지난번에도 질의드렸던 건데 아트테리어사업이 저희가 내년도 가게 선정과 참여예술가들 모집을 위해서 이월됐지 않습니까, 약 3억원 정도가? 아트테리어사업에는 가게 전반적인 인테리어를 바꿔주는 것도 있지만 간판만 바꿔준 케이스도 있지 않나요?

예, 있지요.

그렇지요?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될 수도 있는데 간판을 교체해 달라는 거에 대한 수요는 지금까지도 사실 관악구민들한테는 있는 편입니다. 불과 제가 지난주만 해도 이런 사업 끝났나요 라는 목소리를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내년도에 더 대단하게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이 되도록 이월하는 건 맞지요. 틀린 말이라는 건 아니고요, 다만 수요가 관악구민한테 있다면 좀 더 사업을 연장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월금으로 하는 건 남은 잔액 중에서 이월금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만큼. 어찌 보면 사고이월을 하고 나서도 현재 집행잔액이 있지만 사업이 이미 끝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서비스를 못 받는 구민들이 조금은 불편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도에 똑같이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유동성 있게끔 사업기간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1차 마감을 하더라도 그 후에 예산 결과서를 보고 나서 좀 더 우리 관악구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싶으면 좀 더 기간을 늘리는

위원님, 이 이월한 건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요, 작년에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가지고 추경 때 수요가 하도 많아서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 의견 받아서 추가로 한 건입니다. 그게 이월된 거고요.

추경예산이 이월된 거라고요?

예, 추경입니다 위원님. 본예산 건은 저희 이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적정한 겁니다.

300얼마 정도 남은 게

그건 저희가 정말 다 집행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한두 개나 이렇게밖에는 안 되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관악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말 좋아하셨던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사업들이 제 입장에서는 조기종료된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 하실 때는 이월금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넉넉하게 멋있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결산서 138쪽 봐 주실래요. 중간에 보시면 국민운동단체사업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돼 있어요. 내역 좀 실명해 주세요.

국민운동단체사업 지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은요, 당곡지구대를 리모델링해서 국민운동단체 입주 시설로 만드는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하반기에 됐는데 그래서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예산입니다.

두 개 다 그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챙정과에 성인지예산 사업이 하나 있네요. 보면 집행률이 적은 원인을 여성위원 가입이 저조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주민자치위원을 어느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어느 한쪽 성이 60% 이상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집할 때 주민자치위원회는 남성이 많고 주민자치회 쪽은 여성 쪽이 많고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란 조직은 이런 성인지예산을 활용 안 해도 충분히 조직이 운영되는데 예산배정한 이유가 뭐예요? 그 예산을 배정한 이유가 어떻게 쓰는 예산이에요 예산이,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나 위원수당, 의제개발비 등 이런

위원수당도 여기서 나가는 비용인가요? 위원 회의수당 여기서 나가요?

예, 동별로 한 달에 40만원씩.

회의수당 이게 그 비용이에요?

예.

지금 설명하셨다시피 여성위원 참여율이 저조하다는데 그걸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남성위원이 많으면 여성위원을 더 늘리려고 하고 어느 특정 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군데 주민자치회를 보는데요 그 조직을 구성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여성위원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위원 비율이 미달된 데는 페널티를 준다든가 뭔가 좀 있어야 노력해서 않을까요?

페널티까지는 아니어도 가능한 한 고루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아니면 페널티 주기가 좀 곤란하시면 예산도 집행하고 남은 데, 여유가 있는데 성인지 목표 달성한 지역을 격려금을 지급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예산에 잡히지 않는 격려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서요

그런 부분도 좀. 그러면 회의수당을 얼마씩 지급하죠?

회의수당은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40만원. 그러면 지금 여성위원들이 회비 부담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지원을 늘리고 자치회에서 회비를 인하해서 운영하든지 그런 방안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별적으로 동 위원회에서 자기네들 논의해서 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예를 들어 지원금 10%만 좀 늘려주면 자체에서 지역마다 회비가 다르지만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면 좀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자치회가. 지금 40만원이 집행되는데 집행잔액이 잔액률이 한 40% 되잖아요.

이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 비용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겁니다.

아, 워크숍 비용이 집행 안 됐구나. 알겠습니다. 하여간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독려라도 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위원회에.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데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끝나고 나서 식사같은 거 할 때 약간 눈치성을 하는 위원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의원들이 뭔데 와서 다른 자치위원들 끝나고 아까 회의수당인데 주로 이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회비를 걷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에 대한 분리 교육들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우리가 일일이 가서 회비 내는 것보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한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의원들이 가서 동네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견의 드리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와서 혹시 중복질의 했나 모르겠네요. 세입금 환급현황에서 납세자 착오 환급금이 있어요.

여기 행정기관 착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납세자 권리구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거주불명 등록을 할 때 이분들이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나중에 해외체류라든가 장기입원이라든가 증빙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감면시켜 주는 겁니다.

감면시켜 주는 거예요?

예.

환급이 아니라 감면이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납부한 경우는 돈을 다시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게 말하면 코로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원봉사교육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에 잘 운영되고 있는 줄 아는데 교육을 줌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 했나요?

줌으로도 하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순회교육이라든가 축소할 수밖에 없어서 일부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요? 자원봉사가 그래도 우리 관악구는 활발하게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자원봉사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은 힘차게 교육을 해서 많이 자원봉사자를 배출하려고 노력한 의미에서 예산은 잡았고 교육에 어려움이 있어서 했는지는 몰라도 거의 다 코로나는 줌으로 다 했습니다. 요새는 줌에 주민들이 다 적용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더라면 40%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예산은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게 맞잖아요. 교육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는 과다한 예산을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서도 이게 운영비인가 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비는

아니, 이게 운영비냐고?

한마음워크숍 연말에 주민들하고 동직원들하고 약간 송년회 식으로 사업공유도 하는 그런 워크숍 형태인데 코로나 때문에 개최할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었을 건데 꼭 워크숍 형태로 개최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 못한 것 같아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물론 청에 있는 직원들도 고생하시지만 동주민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직접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꼭 워크숍 그런 형태로만 하려다 보니까 이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아요.

어디로 여행을 가는 비용은 아니고요 동주민센터 강당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워크숍을 하는데 워낙 당시에 사태가 엄중하다 보니까 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예산 잡을 때 잘배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사업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요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 홍보에서 목표는 6,300건이죠?

예, 건입니다.

실적은 9,112건, 달성률이 145%로 좋으시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거에 따라서 언론사에서 보도 났던 그 실적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배부하셨네요?

하루에 2건씩 보도자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신문 이런 문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도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실적을 올려놓은 거 보니까 좀 위안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고생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님, 이전 감사로 고생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홍보과에서는 구민 맞춤형 소식 전달 서비스가 보면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거와 문자 발송 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저한테 이전 서류감사 때도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내년도 집행하실 때는 건수를 한 건 줄이는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맞으시죠?

예, 저희가 올해 예산을 9만 건으로 계상해서 집행을 했었는데요 올해 잔액이 남는 관계로 내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줄여보려고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집행해 주시고. 그리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겠지만 책정하실 때 가능한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 위원입니다. 전용 현황에 보니까 자율주행기반 안심순찰 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연구원과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에 적합한 통계목으로 전용이라고 기재를 해주셨는데요 사유가, 그러면 구민들과 연구원들이 1억원이라는 금액을 전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구비 1억원 전용한 거하고 행안부에서 1억원 사업비는 2억원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때 자율주행 로봇을 처음 도입을 할 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주민의견을 많이 들어요. 그걸 리빙랩이라고 해서 그걸 많이 이야기를 듣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매년 보면 1억5,000만원을 매칭하기 위해서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율주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1억원을 전용하면서 사용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이 이전 감사에서 말씀해 주신 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유가 어찌됐든 ‘구민과 연구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라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이 예산 1억원을 전용하는 사유가 된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사유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만약에 이 비슷한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책임소재가 주민과 연구원 쪽으로 가는 느낌이 좀 없진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은 다음에는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 운영관리비로 420만원 증액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자발송 금액은 다 전산시스템 운영관리비로 포함되어 있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저희가 원래 문자관리 시스템이 예산을 평균적으로 보통 한 4,000만원에서 4,500만원을 매년 편성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 부서 걸 총괄하다 보니까 연말되다 보니까 400만원을 코로나 때문에 더 썼어요. 그때 우리가 홈페이지 용역을 하다 보니까 400만원이 낙찰차액이 생겨서 그걸로 전용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문자로 인해서 나가는 공공요금이 전산시스템 운영관리비로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신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세부사업 명이랑 사유랑 이게 분명히 운영관리비에 문자요금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노광자 위원님 질의 내용에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보 통신망 안정적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는 운영비가 약간 이월됐어요. 근데 자산취득비 6억3,000만원에서 3억3,500만원이

이 6억3,000만원은 당초 20년도에 우리가 통신망 중에서 보면 구청에 있고 동사무소에 중계기가 있어요. 동사무소 것이 40개가 있고요 구청 것이 60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6억원 중에서 2억원은 그 전년도에 서울시에서 특교가 2억원 내려온 그게 포함이 되어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9월에 또 3억 얼마가 다시 구청 것 아까 말한 거 수리하라고 내려온 거고요. 그래서 2억원은 바로 집행을 했고요 3억원 같은 경우는 워낙 내려온 게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올해 작업을 한 거고요. 대신 3억3,000만원이 돈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심의를 해요. 그런데 심의위원 있다 보니까 아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한 3회 정도 잡아놓거든요. 근데 이게 이월되다 보니까 그 심의위원비도 80만 원 그래서 같이 넘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특교가 내려올 때 내시 확정하고 내시가 내려온 거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나요, 확정돼야지 하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요구를 할 때 원래는 이번에 못 하면 그 다음연도에 정규 예산으로 하려고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요청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니네 서버 이런 상황을 보니까 그렇고 안 되겠다 싶어서 9월에 내려온 거고요. 처음에는 예산을 원래 잡죠. 그 다음에 본예산으로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서 보는 게 이게 꼼수 같고 약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특교가 확정되는 날이 되면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할 걸 22년도로 넘어가면 아예 차라리 그렇게 받는 걸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노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신 거에서 사랑의PC 보급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비까지 책정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각 PC를 보급할 때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지원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그 PC를 보급할 때 거기에 설치를 해주셨다는 건가요?

설치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로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라이센스로 구입을 해가지고 쓰는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우리 많이는 지원을 못해 드리고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 이런 거는 못해 드리고 우리가 아래한글 같은 건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저희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사정을 봐서 조금씩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 한글?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하고 한글 정도.

근데 보통 PC 보급되는 가정들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이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저소득층같은 경우에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 부분은 정확히 몰랐는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구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한 걸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으로 제공을 하는 거지만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3년도에도 하는 사업이시죠?

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3년도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구입비가 책정되어 있나요?

일단 저희는 컴퓨터하고 윈도우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근데 그중에 사정을 들여다보면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을 때는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못하고. 소프트웨어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PC하고 윈도우입니다.

아, 그럼 상황에 따라서니까 기본 예산을 책정할 때는 포함이 안 돼 있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쪽에서요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주차장 회계잖아요. 이거 어떤 비용이죠,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2010년도에 교통지도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게, 맨처음에 통합관제센터가 교통지도과에 생겼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 유지관리 하는 용역계약이 있습니다. 그게 한 7억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넘어올 때 CCTV가 한 3,000대, 4,000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CCTV가 7년이에요 지금도 노후화된 게 많으니까, 그거 유지보수 하는 거. 그런 다음에 우리 서버실에 거기 장비가 아까도 말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 서버 교체비 저희가 8 대 2로 해서 매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주차장회계로 사용한단 이야기예요? 주차장 그건가요?

예.

명목은 스마트 통합관제센터운영인데?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13억원 정도인데 집행잔액이 2억원 넘게 남았어요.

여기서 남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유지보수 계약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10억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한 10%, 1억6,000만원 정도 낙찰차액이 생긴 거고요 또 2,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CCTV 노후화 된 거 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2,000만원 낙찰차액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오종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망신고 안심 상속 원스톱 처리는 직계가족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사망신고 후 상속을 하지 않는

상속재산이 있는지 아니면 또 부채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 사실을

사망 후 상속은 본인들 직계가족이나 누구든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상속을 안 하고 재산권에 대해서 상속권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상속을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하기 위해서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라고요?

예.

아니던데? 원스톱으로 해서 다른 구는 자동으로 발부를 해주더라고요.

아니요, 자동으로 안 됩니다. 먼저 선순위는 직계가족이 하게 되는

선순위 직계가족에 자동 상속을 해서, 재산 상속을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원스톱을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정책성과 사업목표라든지 그런 시스템 자체를, 제가 실질적인 대상자 중에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가만히 있어도 그냥 원스톱으로 다 안내가 와서 저희들이 뭐 불필요하게 가지 않아도 안내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공유를 해서

그러니까 그게 상속인께서 신청서만 작성해주면 저희가 다 해주는 서비스예요.

작성 안 해도 되던데요.

작성 안 해도요?

예.

글쎄요. 그거는 개인정보 동의사항이기 때문에

작성 안 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받고 있는 대상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동의 안 해도 전산으로 다 해서 원스톱으로 딱 보내주더라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한번 어디가 있는지 공유하시면 이런 목표지수에 미달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 행정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