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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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281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장이 결산검사 대 표위원으로 김태동 전 구의원, 조기완 전 공무원, 유영기, 김대원 세무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이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건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는 국별로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각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의자료 책자를 토대로 예산이 적정하게 잘 쓰여졌는지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기획경제국은 몇 년째 지속중인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건강과 안전,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소중한 예산이 구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과 및 기획경제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569억2,55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962억8,145만원, 실제수납액은 5,746억9,413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 대비 177억6,857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4에서 6쪽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14억6,693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201억2,03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납세자 권리구제 등으로 2억7,100만원을 환급하였습니다. 7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07억3,690만원이며 이중 561억9,904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5억2,953만원, 사고이월 17억5,62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20억6,441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01억8,765만원입니다. 8쪽 예산전용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우수부서(직원) 포상금 2,000만원, 소송업무 수행 시 필요한 공공운영비 200만원,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구축 4,000만원 등 총 13건 1억6,863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예산이체입니다. 2021년 7월 1일자로 민관협치과를 기획예산과 내 지역협치팀, 일자리벤처과 내 사회적경제지원팀으로 개편함에 따라 일부 업무조정이 있어 총 54건 12억806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 변경사용입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 낙성대동 주민센터 증축 및 창업공간조성 부족분 1,285만원,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 선정지원 1억1,100만원 등 총 7건 22억1,294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8쪽 기금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26억8,997만원 증가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이 37억7,538만원이 증가하여 총 64억6,535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9억3,077만원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1억2,518만원이 증가하고 41억3,166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3억817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채권은 43억9,863만원이 발생하고 33억785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5억7,449만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재산매각 미수금 채권은 2억1,777만원이 발생하고 8억1,417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억3,542만원입니다. 1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4개 성과목표 지표 중 초과달성 4개, 달성 15개, 미달성 5개로 총 사업비 561억9,9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명시이월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중소기업 제품전시장 리모델링 공사비에 따른 이전 및 물품구입비 1,303만원,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 리모델링 공사비 3,000만원 등 총 6건 5억2,95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1쪽 사고이월입니다. 일자리벤처과 서남권 창업허브시설 조성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추가공정 발생비용 1억2,240만원, 지역상권활성화과 중소기업제품전시장 조성 리모델링공사 추진 1억4,858만원 등 총 14건 17억5,62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23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2,617만원 중 9억7,1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부터 27쪽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은 서류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득이하게 당초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소상공인 지원, 불가피한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승인 심의자료 검토보고서(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할 순서인데요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대상 부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는 사무실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위원장 이종윤, 구가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석위원 5명)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구가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021년도 결산이라서 이미 쓴 돈이잖아요. 그러나 또 저희들이 한 번 더 짚어야 되는 게 있어서 코로나로 전부, 아까 국장님이 서두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31.33%가 남아 있어요. 우리 검토보고 뒷면에 있습니다. 그 인권보장이라는 거는 원래 추진을 할 때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개최를 안 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개최를 했는데 회의비 중에 일부 위원님께서 불가한 사항으로 참석을 못 하셔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인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참석수당입니다.

주순자위원

수당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위원회가 회의수당이라 함은 출석률을 제고해서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로 위촉된 위원을 말하는 건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제가 좀 더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참석 회원도 계신 반면에 아시다시피 말씀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 비대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면회의에서는 7만 원이 책정됐는데 비대면회의에서는 5만 원으로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차익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 그 부분에서 좀 차익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 두 가지가 영향이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있고. 그리고 또 다음에 기본경비를 보니까 거의 5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기본경비라 하면 어쨌든 감사담당관의 총비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과다책정을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과다가 아니고요, 저희 감사담당관 T.O가 25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 24명으로 지금 축소 운영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2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에 대한 차액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T.O로 예산 책정을 했다가 실질로 사용된 금액은 그래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감사담당관 하는 일이 전체적인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직원이 25명을 잡았는데 24명이었다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24명.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채울 때는 따로 인원을 채용을 하는 건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순환보직에 의해서

주순자위원

순환보직에 의해서?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전체 인원에 따라서 각 부서에

주순자위원

각 부서를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수해에 대해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 과도 그런 대체직이 있어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사실 저희도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구청 전체 인력 운영에 있어서 같이 고충을 동참하는 차원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체 인력에서 130몇 명인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휴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기간제라든지 대체인력을 타 부서에서는 일반 업무기 때문에 쓸 수 있으나 저희는 굉장히 보안이라든지 중요한 업무들이다 보니까 외부 인력을 쓰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무쪼록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구청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수해를 당하면서 주민센터의 인력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라도 어디 부서가 굉장히 힘든 부서인지를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어느 부서든지 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과별로 힘든 여론조사든지 수요조사를 해서 대체인력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담당 소관이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그래서 이따

주순자위원

그래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행정혁신국 하실 때

주순자위원

아, 여기는 기획경제국이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부서 중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위강훈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노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성과보고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성과보고요?

노광자위원

예.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는 정책사업이 두 가지 있고요, 성과지표는 4개 성과지표를 가지고 했고요. 이번에 미달성이 한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달성했고요.

노광자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기획예산과 성과보고서 현황을 보면 4개 성과목표 중에 1개는 미달성, 1개는 초과달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성과목표가 미달성한 목표는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이 적정하였는지 검토와 함께 심도 있는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성과목표가 초과달성한 목표는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성과지표로 정했거나 성과목표를 당초에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