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최대한 성심성의껏 차분하게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정성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정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25억2,48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8억5,514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57억4,222만원, 미수납액은 41억1,293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49억7,417만원이며, 그중 318억55만원을 지출하였고, 119억3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5억643만원, 집행잔액은 7억6,337만원입니다. 다음 7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1년 7월 1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도시재생과 8건 총 1억332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8쪽, 변경 사용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1건 5,000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삶터 조성이란 전략목표 아래 6개 사업 19개 지표를 정책사업 목표로 설정하여 17건을 달성하였고, 2건을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한 2건은 코로나로 인한 주택과 1건, 건축과 1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입니다. 주택과 5개 사업, 도시계획과 2개 사업 등 5개 부서 총 22개 사업에 대하여 57억7,62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사고이월입니다. 도시계획과 1개 사업, 도시재생과 6개 사업 등 3개 부서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61억2,753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 1개 사업에 대하여 65억5,0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209억6,715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164억8,126만원 그중 74억3,735만원을 집행하였고, 88억5,40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8,987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이월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29억7,209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96억7,629만원입니다. 그중 86억7,432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8,54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1,656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보조금 반납명세서입니다. 2019년, 2020년 수령한 보조금 중 현년도 반납금액은 1억6,98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청정도시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회계연도 결산(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주택과에 질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퇴실하여 대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퇴실하여 대기하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관악구의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내용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보조금 반환금도 많이 발생됐고. 왜 이런,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했으면, 이 사유야 여기저기 다 다뤄놨지만 치밀하게 했으면 보조금 반납도 안 하고 또 예산이, 미집행액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또 명시이월해 놓고 사고이월했고, 액수를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명시이월도 57억7,627만원이고 사고이월도 61억2,753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게 많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많이 교부 받고 있는데 교부를 하는 과정들이 연중에 이루어지고 하반기 들어와서 교부되는 게 많고, 특히 어떤 경우는 12월에도 교부된 게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미수납액도 상당히, 41억1,293만원이에요. 일반회계 세입에. 그죠? 미수납액이.

예.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액인데 우리 관악구에서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체납액 관리는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체납하는 금액, 예상되는 고지금액 자체는 저희가 항상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재촉을 해서 줄어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습체납자를 파악한 게 있나요?

그건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언론을 접해서 다 보셨겠지만 요즘 고액 체납자들이 상습적으로 체납을 해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봤을 때 차에다가 현금다발, 금괴 이렇게 해 놓고, 다 지금 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해 놓은 것은 우리 관악구에서도 이제 발굴해서 각 기관들하고 협업해서 이거를 뿌리 뽑아야 되지 않을까. 계속 체납자로 이렇게 나가선 안 된다 이거죠. 국장님이 거기 세무과나 다 있잖아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체납자가 줄 수 있고 금액이 줄 수 있게끔 열의를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책자에 보면, 16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보조금 반납명세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현재 보조금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 2,700만원 맞죠? 반납하는 금액이. 주택과에서 발생한 거 아닌가요? 2,700만원이? 먼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당해연도 미집행액을 반납할 때 언제 반납하는 거예요?

당해연도 분은 내년도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당해연도는 차년도 3월쯤에 반납하는 거 맞나요?

3월이 아니고요. 만약 금년도에 반납액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한 후에 반납이 되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경에 반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납할 때는 국비, 시비 이렇게 나왔는데 국비는 국비에서 잔액이 생기면 국비로 반납을 하나요?

예.

시비에서 남으면 시비로 하고?

예.

예산이 제가 알기로 지역을 살피려면 그래도 남는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을 충분히 당해연도에 보조금이 남아있는 것은 그다음 해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당해연도에 원래 보조금으로 내려왔으면 차년도에 –그 후년도에- 쓰겠다라고 하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고이월을 통해서 활용을 해야죠.

그래요? 그럼 그게 이월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보조금 이월금액이 그대로 있으면 그걸 그대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될 수 있으면 시에서 내려온 금액을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써야지 굳이 그걸 다시 반납할 필요는 없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철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38쪽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액과 결산액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38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체비지 관리 같은 경우는 예상을 해서 미리 연도에 수립을 하고요. 그거를 체비지가 고지서를 반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징수결정액을 나중에 확정지어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 주고 서울시에서 징수교부금을 받아서 확정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보니까, 제가 어제 좀 보니까 예산액하고 결산액 차이가 한 1억7,000만원 정도 나잖아요?

예.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한다.’에 대해서 이 금액인데, 우리 구에서 실행하는 금액은 결산액이 되는 거예요? 예산액이 되는 거예요? 결산액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그래서 50%, 50%인데. 시비는 받아서 남은 금액은 보조금 반납을 하고요, 나머지 구비는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승무입니다.

57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거기에 두 번째,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을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주민거점공간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 주민거점공간이 몇 군데나 있죠?

주민거점공간이 현재 난곡에 있고요.

그럼 주민거점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으세요?

예.

그다음에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이라는데 주민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려는지 계획은 있나요?

크게 구분하면 난곡하고 은천동이거든요. 난곡은 금년도에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생활력소가 10월 초에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주민협의체라든가 사무실 공간을 활용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위원도,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노후화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활성화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동일 위원입니다. 대학동 지역구 위원으로서 대학동 골목길 재생사업 예산이 반영됐는데 왜 사업을 시행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태양광 연계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전혀 사업이 안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동 지역은 이전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지 사업으로 선정돼서 그다음 단계가 난곡이나 은천동처럼 뉴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지 사업은 100%가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대단한 예산이 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걸 거쳐서 국토부에 우리가 공모를 지원하면 우리가 확정될 확률이 거의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동은 희망지 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중단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대학동에는 골목길 재생사업을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11억 예산을 받아서 현재 골목길 사업으로 대학동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에 나가서 보면 말끔하게 잘 된 데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셔서 예산이, 이거 예산 안 쓰게 되면 시로 이월해야 돼요?

현재 지금 잔액으로 남겨서, 반납은 없습니다.

하나 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광, 이 환경개선 사업 이것도 그대로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예산 잡아놓고 이것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태양광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예.

태양광 사업은 현재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금 하나도 안 썼잖아.

그거는 공사, 우리가 노후주택 개량사업 진도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체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 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79쪽을 한번 봐주시면, 나.에 건축행정처리라고 있죠?

예.

맨 밑에 보면 ×의 의미는 미달성(100% 미만)이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목표달성은 거의 100%에 달하고 있는데 왜 하필 우리 중요한 건축행정처리가 100% 미만인지, 또 그리고 지금 정확히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몇 % 정도의 행정처리가 됐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는 개선하고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건축행정처리에는 건축위원회, 건축설계기술단, 건축민원 상담, 업무대행 건축사 이렇게 세부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건축민원 상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 좀 미달해서 됐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대면상담이 한 6개월 정도 안 돼,

상담 부분으로 그렇게 된 건가요?

예, 건축민원 상담이 좀 미달됐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전부 목표달성 다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게 건축에 대해서는, 일단 건축을할 때 업자들이나 주민들이 조금만 어긋나도 불법건축물로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헐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담하는 부분도 꼭 코로나가 심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방안을 찾아서 그런 건축에 대한 민원은 정확히 해 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다음 뒤 쪽을 한번 봐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건축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에 보면 ‘전문가를 활용한 건축공사장 민관합동 안전점검 추진’이라고 나왔는데,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민원을 받는 부분이, 이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옆에서 새로 시작하는 건축물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 건축물로 인해서 옆에 있는 - 기존에 있는 - 건축물이 피해가 가요. 그런데 이 부분이 거의 해결이 안 되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드리면 “이거는 민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 분을 같은 자리에 앉혀놓고 합의를 볼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 말은 맞아요. 공무원이 법관도 아니고, 이래라저래라 얼마 물어줘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전점검을 나가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주민들 간에 서로 불화가 없게끔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물론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제3의 관계 전문가들이 나갔을 때 저희를 대행해서 건축주와 민원인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중재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런 민원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건축물 올리는데 옆에 있던 건축물에 크랙이 가고, 물이 새고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런데도 그걸 계속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게 준공은 떨어지잖아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공사로 인해서 명백하게 주변 건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또는 시정조치한 후에 사용 승인하도록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그게 없죠?

근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균열이 간 부분이라든가 기존에 건물이 조금 안 좋았는데 공사로 인해서 더 가중이 돼서 피해가 간 부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은 100% 보상을 해달라고 하지만 건축 시공업자들은 원래부터 균열이 있었는데 내가 어디까지 보상을 해 줘야 되냐, 이런 정도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기가 어려운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사용승인 이전에 특히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합의한 후에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사항은 아니지만 저는 안전점검으로 해서 있지만 내가 벗어난 말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저도 아는데 이런 부분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 안전점검을 나간다 해서 꼭 그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만 보실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피해를 입은 건축물이 있나 이걸 좀 제대로 살펴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건축주한테 최대한 서로 합의를 봐서 건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민원 들어오는 거보다 좀 일 처리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화재안전성능보상 지원이라고 있는데 화재 취약 요인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 비용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판단했을 때 화재가 날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냥 무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다중이용시설물이라든가 노유자시설. 그래서 지난번에 제천 사우나 사고라든가 어린이집 화재 사고 때 가연성 외장재라든가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해서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민간 부담 1 대 1 대 1 부담으로 해서 스프링클러,

국비, 민간인 그 사업자?

그렇죠.

1 대 1로?

국비, 시비, 구비, 민간 1 대 1 대 1 이렇게.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이 개인사업자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 본위원 생각이에요. - 시정명령을 하면 될 수 있는데 그걸 지원을 한다?

아마 국가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96쪽 한번 봐보실랍니까? 성과보고서를 각 부서별로 보니까 현재 결산액과 전년도 결산액이 나오는데 현재 결산액이 더 수치가 높더라고요,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전년도 결산액에 비해서 더 낮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친환경 도시농업에서 ‘도시양봉 체험을 통해 다양한 도시농부 실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 현재 도시양봉을 체험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있나요?

저희들 도시양봉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죠?

낙성대에 양봉장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구민들한테 좀 호응은 좋나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축제 때 도시양봉 체험을 또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어찌됐든 간에 양봉이라는 것은 벌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애들이, 어른은 좀 그렇지만 애들이 쏘이고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안전조치를 하고 그렇게 체험을 하는 건지?

거기에 저희들이 망사모자라든지 그런 걸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체험을 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현수입니다.

위원님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121쪽 보시면 미수납액 현황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미수납액하고 납기미도래라고 청구 안 된 금액이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청구하지 않는 금액이 이정도 되는 거지요? 왜 청구를 안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관련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이 시점에서 납기가 미도래돼서 지금은 현재 체납이 돼서 부동산압류를 해서 압류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125쪽을 보시면 ‘주민에게 편리한 도로주소 정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명주소가 기재가 안 되고, 확실히 보이지 않고 좀 애매한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저희가 도로명 시설물에 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한번 드리는 말씀인데 금천구를 다녀보면, 한번 가 보셨나요, 그쪽? 과장님?

예, 제가 금천구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위쪽을 보니까 도로명주소가 저녁엔 불빛이 들어오는데, 그거 보셨나요 혹시?

예.

본위원이 보면 그게 무진장 보기 좋더라고. 미관상. 그리고 골목이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불빛으로 해서 훤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최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관악구도 그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LED조명으로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주소를 하는 것들을 검토해 봤는데요 보기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죠. 저도 알아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범지역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지역을 조사 검토해서 내년에 예산반영은 어렵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반주택지보다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범지역이나 산 밑 쪽으로는 일반인이, 어두워지면 좀 침침한 데는 혼자 다니기 그렇잖아요. 그런 지역부터 해서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시면 굉장히 그쪽이 변화가 많이 될 것 같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한번 신경 써 보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상물량을 조사해서 후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