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전홍표 의원 발언

제118회 제2차 본회의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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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

결의(의장 제의)

결의(의장 제의)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2-2 심사보고_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_수정가결.hwp 2-3 심사보고_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원안가결.hwp 2-4 심사보고_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원안가결.hwp 2-5 심사보고_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원안 가결.hwp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9월 29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손태화 의원 나. 정순욱 의원 다. 전홍표 의원 라. 김헌일 의원 마. 구점득 의원 바. 심영석 의원 사. 박선애 의원 아. 이우완 의원 2.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이근

김이근의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경남여성회, 생활정치 아카데미 창원시민회의, 경화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박진열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손태화 의원, 부위원장에 이종화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32건의 심사보고서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4건의 조례안은 오늘 상정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 등 현황입니다. 33건의 서면 질문 및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

김이근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손태화 의원 나. 정순욱 의원 다. 전홍표 의원 라. 김헌일 의원 마. 구점득 의원 바. 심영석 의원 사. 박선애 의원 아. 이우완 의원

10시01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의원

존경하는 102만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의 대도시 경쟁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대도시로 통합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통합 당시는 통합으로 인한 대도시의 탄생으로 많은 기대를 가졌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창·진 3개의 시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듯하고 3개 시청사 대신 5개 구청으로 자리매김하여 행정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행정의 단계는 복잡해졌고 재정자립도는 48%에서 30% 초반으로 추락하여 창원시 예산은 통합 당시보다 2배로 급증하였지만 실제 가용 예산은 바닥으로 떨어져 밤길 보안등조차 필요시 적재적소에 설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통합으로 인한 대도시의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경제도 무너지고 일자리도 없어지므로 2030세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가장 많이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합창원시의 대도시 경쟁력은 어디에도 정상화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 당시 창원시 인구는 108만 1,499명에서 2012년 5월 말 109만 2,554명으로 정점을 찍은 것은 통합 대도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짝 늘어났다가 2022년 8월 말 현재 102만 4,964명으로 7만여 명이 줄어 최근 매월 1,000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2~3년 내에 100만 대도시의 위상도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인구 통계를 보면 자연 감소뿐만 아니라 전입·전출에 의한 감소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만 통합 이후 4년마다 시장이 바뀌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정책이나 인구정책, 일자리정책, 교육정책 등 어느 것 하나 그동안 신뢰할 만한 정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택정책을 담당하시는 관계 국장께서는 신규 주택의 공급만이 인구수를 늘릴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통계자료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료 화면) 자료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2018년부터 지난 4년 동안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 현황입니다. 창원시의 최근 공동주택 입주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5개 구청 내에서 대부분 신축인 새 아파트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오늘 쪽에 보면 그 왼쪽에 있는 구청은 5개 구청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이동했느냐 하는 부분이고 타 도시에서 우리 창원시로 전입한 게 맨 오른쪽에 빨간 걸로 퍼센티지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1,000세대 이상만 이렇게,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참고로 한번 보시면 심지어는 10.63%도 있습니다. 창원 성산구 사파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에는 10.63%만 외부에서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5개 구청 내에서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창구에 있는 유니시티 4단지도 보면 12.24%, 그다음에 마산합포구 현동 아파트에도 14.22%, 마산회원구에도 보면 12.65%, 진해시는 조금 높습니다, 5개 구청 중에서. 이런 내용들로 신규 아파트만 짓는다고, 또 재건축 재개발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정말 주택정책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면밀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창원시는 빅데이터 전산화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서 하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을 수립하거나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창원시의 백년대계로 본청 청사의 신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4년 전 본 의원이 전임 시장께 언젠가는 본청을 신축해야 하는데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청사 건립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매년 일정 부분 적립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었으나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발의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본청은 인구 30만 기준으로 설계되었고 1980년 준공되어 건축된 지도 벌써 43년이나 되었습니다. 창원시 본 청사의 대지 면적은 2만 7,921평방미터이며, 건폐율은 34.49%, 연면적은 3만 2,929평방미터로 약 1만 평 정도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101.9%입니다. 본관동을 비롯한 의회 청사, 별관동 등 10개의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증축되어 계획도시의 면모도 없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특히 본청의 일부 업무가 외청으로 밀려나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현재 창원특례시의 청사는 매우 비효율적인 모습입니다. 43년 전 마산시 창원출장소에서 창원시로 승격하여 인구 30만 명 계획도시로 출범하였으나 2010년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마·창·진의 통합으로 100만 대도시로 탄생하였고, 통합된 지 12년 만에 창원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였지만 창원특례시의 외형적인 모습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공무원 정수는 5,000명이 훌쩍 넘었고 의회 또한 통합 전보다 의원정수는 3배가 늘어났으며 의회사무국 직원과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당초보다 의회에 관계하는 공무원들의 규모가 5배나 늘어나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의회 근무 직원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과 근무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도 본청의 신축 계획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예, 반갑습니다.

손태화의원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원시 본청과 의회 청사, 100만 대도시 창원특례시의 위상과 업무의 효율적 측면에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현재 시청사는 의회 청사를 포함해서 전체의 규모는 약 3만 2,900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980년도에 구 창원시청사를 개청한 이래 그간 창원시의회 출범 그리고 도농통합, 통합창원시 출범 그리고 또 창원특례시 출범에 따라 시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일부 시설물을 증축하고 또는 별관을 신축하다 보니 사무 공간이 지금 협소하고 또 효율적인 관리 측면이나 시민들의 이용 측면에서 볼 때도 분산된 사무실 배치 등으로 인해서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태화의원

심지어는 본청에 근무하시기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본청 근무가 우리 사업소나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보다 굉장히 더 열악합니다. 심지어는 공무원이 자기 자리에 출입할 때도 바르게 정상적인 도보를 못 하고 옆으로 게걸음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런 비좁은 공간에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듯이 본 청사와 의회 청사의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현 청사의 건령이나 또 조직 규모, 청사 별관 등 동별 연계성 또 이용자의 편리성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보면 신 청사의 신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시 재정 악화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가 지금 현재 시급하고 여러 현안에 대한 재정 역량을 좀 집중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시청사 건립 계획은 정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계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현 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 사무환경 진단 및 개선 방안을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기초 용역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청사 건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태화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의 부지에 본 청사와 의회 청사 등을 신축한다면 최소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한 2,000억 원에서 2,500억 원 정도 규모로 예상되는데 재원 마련이 요원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청사 건립 중장기 계획을 아직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 건립을 계획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방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사 건립 기금 특별회계 등을 설치하여 기금을 적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신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는 청사의 면적이나 또 청사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자면 단순 우리 시청 사무 공간으로만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복합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 기능 청사로 지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운영 시스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 규모를 특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현재 세계적인 경제 위기 추세와 더불어서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또 시청사보다 업무 환경이 더 열악한 대민접전 부서인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건립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미래 전망을 반영한 조직 변화도 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적정한 사무 공간 또 시민의 편리성 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이런 걸 종합적인 용역을 통해서 적정 사업비를 추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 등 건립 재원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이게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시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태화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재 청사가 약 1만 평 정도입니다, 연 건평이. 지금 실제적으로 지하 주차장도 만들어 놔야 되고 이런 상황들로 볼 때는 약 2만 평 정도 창원시 시청사와 의회 청사만 건립하는 데 약 한 2만 평 정도로 본다면 현재의 시가로 1,200만 원, 그렇게 보면 한 2,500억 원 정도 추산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추진한다 하더라도 10년 안에는 완공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계획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시장 취임할 때마다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지나가자 하면요, 창원시는 꿈도 희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또 오늘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양산시 공원형 통합청사 신축 어려울 듯’ 해서 경남신문 기사를, 국장님 보셨나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손태화의원

그 기사 내용에 따르면 양산시 청사는 1982년 준공되었고 우리 시청사는 1980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인구는 지금 35만 명이고 공무원 수는 1,269명입니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고요, 공무원 수는 5,000명이 넘습니다. 양산시 신축 통합청사 통합 총사업비가 1,651억 원으로 추산되고 작년에 2021년 용역이 시작되었고,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2029년도에 준공되는 로드맵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양산시에 공무원 1,200명, 그다음에 인구 35만 명의 신 청사를 건립하는 데 약 9년이 걸린다고 하면 창원시는 지금부터 용역을 해서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0년은 넘게 걸립니다. 지금처럼 가만히 있다라고 보면 20년이 걸릴지, 영원히 짓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기사를 보시고 국장님 소감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는 지금 공원형 통합청사를 신축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투심을 받기 전에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지금 지방 중기 재정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과 또 계획에 따른 일부 미흡한 부분을 이유로 해서 지금 아마 타당성 조사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규모 청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계획부터 상당히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고요. 재원뿐만이 아니라 그 계획의 실효성이 상당히 높고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차근차근히 잘 되어야만 이 계획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초 작업부터 저희들이 먼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손태화의원

이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시에서 청사를 짓겠다고 한다고 무조건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투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원시도 10년 후에 20년 후에라도 지을 계획이 수립된다면 거기에 맞는 계획들을 해야 되고 또 청사 건립 비용도 최소한 2,500억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그 기금도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시비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특별회계 등을 설치하여 매년 적은 금액이지만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적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 바탕에는 적어도 우리가 그 청사를 짓는 데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거기에 나온 예산의 어떤 추계를 가지고 기금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금 설치 조례부터 먼저 만드는 것보다 일단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손태화의원

계획을 수립하시겠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저희들이 기초 조사부터 조금, 우리 지금 현재 청사 배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기초 조사부터 먼저 착수하고자 합니다.

손태화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와 같은 추세로 나간다면 창원시 청사 언제쯤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현재 청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상의 어떤 불편이나 효율성 부분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매년 상·하반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 점검 결과 우리 청사의 안전관리 등급은 B등급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정적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시청사 사무환경을 진단해서 청사 건립 적정 시기를 포함한 건립 규모 그리고 또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당장 어떤 건립 신축 시기를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청사 건립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지금부터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태화의원

뭐 필요한 답변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화영 자치행정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만 대도시의 관문인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통합 전이나 지금이나 100만 도시에 걸맞은 관문 정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 전 마산·창원·진해시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마산 양덕 고속버스터미널은 창원고속버스터미널과 통합하여 고속버스 전용 터미널로 하고 창원 시외버스는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과 통합하는 안을 제안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일암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반갑습니다.

손태화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창·진에 흩어져 있는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이 창원시 통합 취지와 100만 대도시 관문 정책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통합의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터미널의 통폐합은 현재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 또 터미널 이용 시민, 인근 상인, 이해관계인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태화의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대전제는 행정의 복잡성을 단축시키고 흩어져 있는 이런 시설들을 통합함으로 인해서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보면 창원종합터미널에서 부산 방면으로 출발하는 노선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외버스는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고 있으며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역시 경전선 복선화와 KTX 노선이 준공되면서 승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3곳의 시외버스터미널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이 운영 중인 마산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과 저희 시에서 운영 중인 창원종합터미널의 경우에는 민간업체와 저희 공공기관 간 터미널 통폐합으로 인한 법적 검토와 시외·고속버스 노선 조정 결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되어야 하나 통폐합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설 현대화 또는 복합터미널 형태의 개발 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손태화의원

국장님 답변에는 유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 검토해서 그런 민간업자들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논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는 그러한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손태화의원

없잖아요.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의원

그리고 무조건 민간업자들이 안 된다 하는데 지금 마산남부터미널, 양덕고속버스터미널 이런 쪽은요, 거기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협의나 계획이나 논의를 해가면서 그 민간업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왜 민간업자 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제가 몇 년 몇 번을 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2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통합을 왜 했습니까? 우리 서울만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인구가 1,000만입니다. 서울은 터미널이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하나하고요, 종합터미널, 시외버스·고속버스 같이 쓰는 터미널 2개가 있습니다. 1,000만 서울시에도 3개의 터미널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창원시 인구 100만 명이 3개 시가 통합이 되면서 그게 다섯 군데나 이렇게, 거기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이나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정리해 주면 좋겠다, 이거 개발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가 노력도 안 해 보고 그 사람들 핑계를 대서 이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거를 제가 오늘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좀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의원

다음은 창원시의 또 다른 관문인 남해고속도로와 접해 있는 짧은 구간에 동마산IC, 서마산IC, 내서IC 이 3곳에 나들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마산IC의 교차로 문제점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국장님, 서마산IC 입체교차로, 허성무 시장 때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하였지만 현재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회에는 우리 홍남표 시장께서 그저께 국회에 가서 예산을 국비를 좀 줘서 설계할 수 있는 용역비라도 좀 계상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마산IC 진·출입로 개선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태까지 한국도로공사에 IC 개선을 위한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한 결과,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비 원인자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서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불가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후 윤한홍 국회의원실과 대안 마련을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창원교도소 이전 부지에 들어설 첨단 전기자동차 특성화단지 조성으로 교통량이 늘어나 교통 정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장님께서도 27일날 직접 국회를 방문해서 용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국회의원실과도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까지 아주 조그만 소 기초 형태의 안을 가지고 계속 외부 기관과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충분히 국토부나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협의안이 좀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안을 만들어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의원

이게 비록 우리 마산회원구의 문제점만이 아니고 창원의 관문이기 때문에 꼭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의원

조일암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민원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이게 시정질문 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재안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갑작스럽게 질문서를 넣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실 테고요. 마산회원구 봉암동 자유무역지역 2공구에 소재한 KC환경서비스 창원사업부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연속식 일반소각이 연간 1만t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한 대기오염이 인근 주민들로부터 심각하게 지금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우리 시에서는 KC환경서비스 폐기물 소각처리 관련 주민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고정식 대기 악취 감시시스템 1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등 7개 항목 오염물질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향후 KC환경서비스 사업장에 1기를 추가 설치하여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도 본 민원과 관련하여 강력한 지도 점검 및 조치를 요구하고 동시에 우리 시에서도 사법기관 및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태화의원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이 지역구를 두면서 많은 민원인들 접했지만 요즘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받으셔서 특단의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손태화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남표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통합시 4대 의회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질문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서 소관 국장님 질문 답변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시장님 취임하신 지 아직 100일이 채 안 되셨는데 창원시민께 인사 한 말씀하시죠.

답변 감사합니다. 앞에 소관 국장께서 정밀하게 답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시장님께서 본청과 별관, 의회사무국 등 직접 한번 둘러보셨는지, 둘러보시고 그다음에 또 본청 업무가 외청으로 밀려나 있어 업무의 효율 측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비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셔서 우리 특례시 시민들과 또 근무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또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쾌적한 업무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000만 명 인구 서울시도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남부터미널, 남부터미널은 종합버스터미널입니다. 동서울종합버스터미널도 종합버스터미널입니다. 세 곳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원특례시는 창원종합터미널,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월영동 남부시외버스터미널,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진해종합버스터미널 다섯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경전선 복선화도 완료되었고 창원중앙역, 창원역, 마산역이 새로이 설치되거나 새 단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구 100만 창원특례시 통합 전이나 12년이 지난 지금이나 창원시의 관문인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용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발전에도 저해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전혀 12년 동안 협의조차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님께서 다시 명쾌하게 한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산역은 1990년대 마산시가 전국 7대 도시일 때 마산역은 전국 5대 역사에 버금가는 역세권이 있었습니다. 통합 후 여러 차례 마산 역세권 개발 계획을 추진하였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과 연계한 마산 역세권 개발을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 때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특례시 대도시 경쟁력 정상화를 위하여 의창구 중동 스타필드가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과 준공된 지 수년이 지난 창원복합문화센터의 조속한 개관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밝히신 내용을, 또 이번 우리 시보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만 육성으로 그 내용을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과 최종 완성 연도는 언제쯤 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대형 사업들이 민간사업도 있고 시가 주도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창원 대도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한 800만 명 규모로 있는 인구들이 유입되는 대형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는 물론 다소 불편한 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유입이 되지 않고는 창원시가 크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열심히 좀 챙기셔서 창원시 대도시 경쟁력 강화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신 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 시장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창원특례시의 원년이며, 이대로 가면 시장님 임기 동안 인구 100만 명도 무너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완전히 종식되지도 않았고 그로 인한 경제도, 소비자 물가도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게 없습니다. 창원시의 재정도 또한 어려운 여건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위기 때 영웅이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홍남표 시장님께서 이 어려운 국면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신다면 성공한 창원특례시 초대 시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근

김이근의장

질문하신 손태화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김화영 자치행정국장님,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질문하실 때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경화동, 석동, 병암동 지역구를 하는 민주당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장님께 공설시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통해 하루를 연명하며 몸부림치는 시민의 아픔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분들의 눈물을 같이 하는 시장이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해 공설시장은 일제의 저항 역사가 담겨 있는 시장으로서 지역민의 웃음과 애환이 담겨 있고 삶이 함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공익적 목적을 가진 공설시장이 일부 개인의 사욕에 의하여 사유화되었으며 욕심과 불법이 판을 치는 그런 곳으로 변화되어 갔지만 그 누구도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덮는 데 급급하며 희망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는 이분들의 아픔을 알아주는 정치인도 행정가도 없는 실정입니다. 선거철, 정치인이 찾아와 악수하고 떠나는 이곳을 누구도 귀를 열지 않았고 선거 후에도 찾아와 함께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구의 문제로 4년간을 고민한 끝에 2022년 3월 조례를 제·개정하여 서민의 눈물을 알리는 의원이 되었고 여러 방송국에 보도를 요청하였고 KBS를 비롯하여 방송이 되면서 실상이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창원시장님과 국장님께 서민의 눈물을 닦아드릴 대책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예, 반갑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예.

순욱

정순욱의원

국장님, 진해 경화 공설시장에 한번 가보신 적은 있는지요?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여러 번 현장을 나갔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역사와 공설시장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먼저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은 소유 형태에 따라서 시장을 분류합니다. 따라서 창원시가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화시장을 역사적으로 볼 때 경화시장은 일제시대 때부터 노천시장 형태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954년에 그 당시에 경화파출소에서 남방약국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또 교통 불편이 있어서 현재 경화동 906-5번지 일대로 이설했습니다. 그리고 1955년 3월부터 5월까지 경화시장 건설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아마 20명 정도 소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정도 소유 토지 2,300평을 매수한 후에 부지 조성과 지상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들이 분배농지로 사용 중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진해 업장에게 매도한 토지를 시장 건설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어떤 그런 승낙을 받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55년 9월 24일 시장 건설위원회에서 진해시로 시장부지 및 점포를 기부채납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 9월 28일 현재 위치에서 경화시장이 개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게 그러면 경화시장에 대해서 언론에 나간 사항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행정 자산을 갖다가 지금까지 불법 전대하는 행위가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불법 전대는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 전대가 건전한 상거래에 좋지 못한 어떤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불법 전대가 좋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면 지금까지 이거를 놓치고 있었던 것도 행정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법 전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봅니까? 다시 말해서 불법 전대자입니까, 아니면 행정입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사실은 불법 전대에 대해서는 우리 공유재산법이나 우리 조례에서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전대에 대해서는 사용자나 전대 사용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전대가 있었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어떤 불법 전대에 따른 행정 조치, 사용허가 조치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불법 전대자를 막을 수도 있는 게 행정력이고 불법 전대자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행정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상황으로부터 시민이 힘들어하는 게 불법 전대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서민한테 이렇게 전가를 하는 것은 국장님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러면 경화시장 내의 점포 규모는 얼마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지금 현재 점포 사용권자는 한 81명 정도가 됩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 안에 몇 명 중에서, 몇 점포에서 몇 명이라는 뜻입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불법 전대자 말씀하시는,

순욱

정순욱의원

경화시장의 규모가 144개 아닙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중에 지금 81명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권자가 현재 그렇습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순욱

정순욱의원

국장님, 현재 점포 사용권자로 등록된 사람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지금 점포는 144개 점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점포가 104개고 장옥이 39개입니다. 이 중에 사용권자는 81명입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실제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권자는 8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지금 진해구에서 경화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결과가 불법 전대자는 몇 명으로, 몇 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7월 19일부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9월 23일 기준으로 21개 점포가 불법 전대자로 나왔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전대라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행정 조치라든지 법적 조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럼 그분들을 다 행정 고발하시겠습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상인들이 자신들은 불법 전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조사 결과에서?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진해구청에서 당시에 사용 허가를 낼 때 불법 전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충분히 안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옳다 그르다고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그럼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럼 이 사람은 불법 전대자이고 알았다, 몰랐다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결국은 사용권자의 어떤 양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면 참 조사하기 수월한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용자와 전대자 간의 어떤 비협조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전수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불법 전대자의 전수조사를 하시면 계약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계약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가 있다는 말은 모르고 지금 현재 불법 전대를 하고 있다는 사람이고 계약서가 없이 수첩에 적혀 있는 이런 분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야 나중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점포 사용권자는 불법 재임대자가 아니라 해서 임차인과, 제가 이거를 우리 창원시 감사에다가 의뢰를 하니까 동업자 관계로 해명을 했더라고요. 이걸 행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그 당시 감사 기간 중에 제가 어떻게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청에서 면밀하게 그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부 상인들은 비협조적입니다. 비협조적이고 또 어떤 부분은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사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 행정에서 잘 못한 겁니다. 처음에 점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타 지자체에서는 3개월 뒤에 계획서대로 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창원시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3개월 뒤에 사업계획서를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확인만 하였다면 이분들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그리고 불법을, 행정 고발을 안 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의원님께서 사업계획서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국장님, 여기에 얼마 전에 정부에서 지급한 손실보상금을 점포 사용자가 이렇게 줬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 장사하는 분이 받을 수도 있고 장사를 하지 않는 불법 전대자가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사실상 손실보전금 이 부분은 우리 창원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기관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는데 여기서 합니다. 하는데, 불법 전대자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분들이 사업자 등록도 안 되어 있고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미충족되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은 실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손실된 보상 등을 보상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급한 겁니다. 그런데 불법 전대자한테 사업등록증이 있다 보니까 가게도 운영을 안 하고 6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중기청에 고발을 해서 5배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창원시에서 한번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이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부분은 아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 6월달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을 잘못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5배의 부과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9월 이후에 조만간에 아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국장님, 불법 재임대 문제는 지금 불거진 것입니까, 아니면 수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까? 그러면 창원시나 진해구가 이런 문제를 언제쯤 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제가 이렇게 좀 면밀히 구체적으로 알게 된 부분은 KBS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아니, 신문 보고 알았다는 분도 계시는데 인터뷰 보고 알았다는 게 어떻게 됩니까, 행정에서. 지금 현재 이번에 내가 불법 전대자라고 밝히신 분은 28년 동안 그곳에서 장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28년 전부터 이분은 불법 전대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8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이 부분에서, 모든 사람이 진해구에서는 이게 설로써 움직이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이거를 확인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전대 그리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음성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진해구청에서 확인을 했지, 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음성적으로 움직이고 또 사용자와 전대자가 사실상 이런 부분에 굉장히 비협조적입니다. 조사하는 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제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삶이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 결과 가장 큰 문제점하고 애로사항은 뭐였습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지금까지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1개가 불법 전대가 있었고요, 그 안에 또 주거하시는 분이 열두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한 33개 정도가 당초 계약과 다르게 운영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인 간의 비협조 그리고 연락 두절 이런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상인들의 아픔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법 전대라는 것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되면 행정이나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이 문제의 가장 큰 근원적인 것은, 이게 공설시장입니다. 시장의 기능이 무너진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 기능을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을 둬야 되지, 이 사람이 불법 전대자다, 아니면 그곳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 목적을 사람을 찾아내고 잡아내고 이런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설시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곳에 시민들이 가도록 만든 곳이 아닙니까. 그곳을 정상적으로 공설시장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게 이 전수조사의 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는요.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그분들의 아픔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감은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위반 사항이 있으면 어떤 행정 조치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분들이 서민의 아픔이라든지 생계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업을 하는데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그리고 주거를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노령층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많이 드려서, 다시 말해서 유예기간을 드리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국장님, 시장의 상인회에서 청소비 명목으로 받고 있는 거 아시죠?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예.

순욱

정순욱의원

청소비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사실상 청소비는 어떤 상인회 정관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따라서 점포 이용한 부분에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인회의 어떤 정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청소비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장학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번영회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데에 일정 부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정관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정관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예, 봤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정관이 언제 만들어졌던가요?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상세한, 만들어진 그 날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만들어진 게 진해시 시절입니다. 제발 좀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으로.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예.

순욱

정순욱의원

그러면 검사를 하면 어떻게 이게 투명하게 돈이 거둬져야 되고 얼마큼 거둬져 있는가는 최소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해에 얼마 정도 거둬지고 있습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참 어렵습니다. 그 상인회에서 참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주면 참 좋은데 사실상 상인회의 협조 없이 정확한 사용처나 규모나 금액을 이렇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투명하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사실상 제가 이 일이 있고 나서 다른 도시에 혹시 이런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라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있는지 확인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에다가 좀 더 투명성을,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적극 권유하고 건의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아니, 상인회가 회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면 다 이체를 받으면 투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금 수납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언론에서 그 규모를 한 1억 9,00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요. 그것도 어디에 사용되는가 사용처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으로 쓰이겠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장학 사업,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쌀, 얼마나 지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봤자 1,000만 원 미만 아닙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1억 얼마라는 것은 저도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상인회에서 청소비를 징구를 하는데 금액이 한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안 되어 있고, 어떤 곳은 200원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데 보면 1,000원, 3,000원 이렇게 좀 점포별로 다르더라고요.

순욱

정순욱의원

어떤 곳은 2,000원이고요, 어떤 곳은 8,000원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시장의 범위를 벗어난 지방도로에, 우리가 시장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시장 범위를 벗어난 지방도로에 지금 현재 난전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전이 형성된 그곳에 장사하는데 청소비를 받을 수 있는 명목이 상인회에 있습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전통시장법하고 상인회 정관에는 상가 권역 외에도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는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도로는요, 점용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상인회라는 것은 상 행위 안에서만 하는 게 상인회 아닙니까. 그럼 그곳에서 목적에 맞는 돈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타 지역에 있는데 난전에다가 돈을 받는 게 그게 어떻게 상인회의 목적에 맞습니까. 도로를 점용하게 되면 벌금을 2,000만 원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돈을 상인회에서 받는다는 목적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국장님께서 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인회를 옹호하신다면요.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제가 상인회를 옹호한 적은 없고요. 그런 부분이 의원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의 맹점이라는 것을.

순욱

정순욱의원

조금은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자금 정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마산의 번개시장 같은 데는 난전에다가 청소비 명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해구에는 난전에다가 지금 청소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규모가 엄청나게, 거의 600개 정도를 난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원씩 하더라도, 2,000~3,000원 하더라도, 이게 5일 장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6회 정도가 된다면 돈의 규모는 엄청나고 그 6회를 12개월로 또 계산을 하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좀 구청에다가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경제교통과와 잘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울고 있는 그 서민들에게 국장님이 보듬어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예, 그러한 서민의 아픈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의원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창원시의 최고 책임자이신 홍남표 시장님을 모시고 문제점에 대한 방안과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뜨거운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시민들도 많이 보고 계실 거고 언론에도 많이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조금은 시장님께서 대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에 몇 개의 공설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시장들은 경화시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경화시장에 시장님도 선거철에 한번 가보셨을 거고,

진해에 사시니까 경화시장에 가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핫이슈인 경화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문제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행적인 불법 전대, 두 번째로는 점포를 사유화하고 세습화하고 있는 문제, 세 번째는 시장 기능을 상실한 문제, 네 번째는 투명한 자금이 흘러가는 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모르는 이런 네 가지 문제점이 경화시장에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좀 기초로 해서 시장님께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공설시장은 목적성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성에 위배되는 상점이 들어오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며, 공무원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겁니까?

지금 사진을 보시면 시장길이 A길입니다. (자료 화면) 중간에 있는 노란색 B가 경화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외 구역을 지금 현재 노점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지적을 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시장님, 공설시장은 점포사용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사용계획서를 위반하게 되면 다른 시군에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하고의 차이점을 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게 각 구청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관리되어 있는 게 너무나 차이가 뚜렷하게 납니다. 어떤 구청에는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저렇습니다. (자료 화면) 저렇게 해도 공무원들은 그 점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저런 상황이 되면 가서 시정을 하고 그 점포계획서에 따라서 취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는 저런 계획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문제점은 경화시장은 1 대 1로 구청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공설시장에는 1 대 다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5년간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서 10년간을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어떤 공설시장은 3년간 1회에 한해서 3년을 더 연장하면 6년간입니다. 저희 시는 그래도 10년을 해놨는데 만약에 이거를 상인회에다가 지금 맡기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구청에서는 과연 이 조례대로 진행이 됩니까? 지금은 그곳이 완만하게 잘 운영이 되니까 문제점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조례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시면 상인회를 둬서 운영을 하지 마시고 구청에서 1 대 1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진해구에서 전수조사한 결과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경화동이라는 곳은 진해에 원도심을 만들기 위해서 일제에 강제로 이주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주민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시장이 만들어진 곳이고요, 그게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전대자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대자가 안 나타나다 보니, 불법 전대가 안 나타나다 보니까 창원시에서는 그분들을 고발을 하면 블랙컨슈머로 잡아서 조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도저히 견디다 못하니까 자기가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로 용기를 내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내가 불법 전대자라고 밝히는 바람에 서류상에 떠돌던 이런 부분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럼 이분들을 우리가 과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없었으면 이런 어떤 문제점을 아직도 수면에 잠재웠을 것인데 이분을 공익제보자로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시장님께 정책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경화시장이 너무 이렇게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마 D등급 정도가 될 겁니다. 이 낙후된 걸 현대화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니면 캠코에다가 이거를 지어서 어떤 기간 동안에 운영하게 하는 부분도 좀 현대화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합니다.

시장님, 이분들이 사실 보면 굉장히 용기를 낸 분이다 보니까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기가 막연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공익제보자로 볼 수 있느냐 못 보느냐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창원시의회에 변호사 자문을 구했을 때 이분들은 충분하게 공익제보자로 볼 수가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한시적인 특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변호사 자문을 구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을, 그래서 제가 조례 특례에다가 공익제보자 형태로 인정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근거를 좀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시장님께서 이분들을 따뜻하게 좀 안아주실 용기는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시민 위에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시민의 아픔을 고개를 돌리는 민심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을 외면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아픈 이들에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근

김이근의장

질문하신 정순욱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수도사업자, 즉 창원시장은 수도법 제2조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관할 구역의 주민들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지난 7월 7일 진해 석동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어 시민들을 불안케 했습니다. 이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들이 체감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시정질문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 시장님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과 이번에 북면에 있는 하나의 스포츠센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통틀어서 창원시 수돗물 유충 전파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게 유입 차단이라는 말씀은 원수에서 유입될 수 있다는 말씀,

시설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원시는 수돗물 만들기 위해서 원수 공급을 환경부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공급하는 물이용부담금이 최근 10년간 얼마나 창원시가 지출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우리가 물건을 사면 물건의 가격에 적정한 품질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가성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우리 창원시가 공급받는 수돗물의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양과 질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사과 1개를 1,000원 주고 샀는데 100개를 1,000원 주고 샀으면 잘 산 게 아니고, 아, 썩은 사과 100개를 샀으면 잘 산 게 아닌 것처럼 지금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낙동강 원수 대금으로 연 150억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만큼 물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환경부, 즉 정부에 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이용한 물 이용금을 받아서 쓰는 사용처와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최근 10년간 수질개선에 대해서 쓰라고 우리가 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최근 10년, 아, 좀 잘 안 들리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좀 천천히 또박또박 묻겠습니다. 이건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칠서정수장, 석동정수장 7월의 취수구 원수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수 수질 농도의,

예.

원수의 녹조 농도를 말씀,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시장님께서 물이용부담금의 목적을 낙동강 원수의 수질개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10년간 환경부에 수질을 개선해 달라고 꼬박꼬박 연 150억의 창원시민의 피와 같은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7월의 낙동강의 원수에 있는 녹조의 양을 한번 봐 보십시오. 2018년도도 국가적으로 이게 녹조라떼라고 아주 사람들이 걱정할 수치의 과대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 미약해 보일 만큼 2022년도 7월의 녹조 문제는 정말 거대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환경부는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고 우리 창원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관, 정부에게 수돗물의 원수 대금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의 수돗물을 관장하는 시장님도 아셔야 될 게 저 정도의 물 가지고 사고가, 깔따구 정도의 사고가 터지면서 창원시에게 수돗물을 공급했다는 것은 거의 제 생각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을 저희 공무원들이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 수치가 2018년도도 언론 보시면 어마어마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비하면 저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수치입니다. 이 점 생각해 주시고, 원수 수질에 대한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창원시를 넘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유충은 원수에서 들어올 수도 있다, 그리고 정수시설 공장 내부에서 이게 유충의 모충이 날아와서 알을 낳거나 번식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유충이 가장 잘 번성하고 있는 정수장 여과지, 활성탄층의 조사 현황을 3년 동안 언제, 몇 번 정도 하신 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자료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 지금 정수장별 여과지 사층 및 활성탄층 조사 일지입니다. 대산, 칠서, 석동을 보면 석동정수장은 2021년도에는 5월달, 6월달에 조사를 했고요. 나머지 대산과 칠서정수장은 하절기, 이렇게 유충이 번성하기 전에 한번 조사를 쭉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에 석동정수장에 문제가 터졌을 때 정수장별 사층 조사 일정이 사고 발생난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게 법적으로 1회를 한다고 하면 과연 그 1회를 어느 시점에 우리 창원시는 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서 그 적합한 시점에 이 행위는 사층의 조사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정한 시점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우리가 암 걸리고 나서 건강검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깔따구 유충 재발 방지하고 수돗물 신뢰성 회복을 위해 우리 창원시장님께서 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예, 훌륭합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전 세계 어느 방안보다 좀 적절한 방안입니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기대감이 큽니다. 다른 행정직 관료 출신의 시장보다는 시장님께서는 과학을 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돗물을 만드는 이 공정조차도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수돗물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인력에 대한 소프트웨어 지원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만드는 과정은 그냥 단편적인 과정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돗물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인력을 마련해야 되는 전문적인 인력입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그래서 수도 생산 공무원 인력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수도 생산에 필요할 수 있는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점도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 발생 원인의 하나로 4대강 사업 이후 나빠진 낙동강 원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원수 수질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 창원시가 요구하거나 취하는 행동이 있으십니까?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수돗물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 과제가 원수의 수질이 담보되어야 될 겁니다. 원수 수질 나쁘면 원수 수질을 마시는 수준의 물을 올리기 위해서 수많은 돈이 필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투입이, 투여된 돈만큼 과연 시민들에게 수돗물값을 부여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의 적자는 계속 계속 늘어나게 되고 수돗물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더 큰 돈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의 안정 공급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낙동강 원수 수질을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우리의 창원시의 일이 아닌 이상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환경부 정책의 결단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결단이 있기 전에 저는 원수 수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취수탑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고민과 정책은 어떠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바른 정책 방향입니다. 선택적 취수탑이 있습니다. 수위에 따라서 그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장 올바른 수질에서 취수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인데 잘 선택해서 원수의 안정적인 수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한 번 더 터지면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피해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아주 민감한 가정 그리고 어린이집 이런 데 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피해 시민을 위한 구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창원시가 이 정도 원수 수질에서 이 정도의 사고의 수준에서 원수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취미생활 중에 한 개가 타 지자체에 출장을 가면 거기에 있는 물을 직접 음용해 보는 게 취미생활입니다. 저는 그 어느 지역보다 가장 맛있는 물, 냄새 안 나는 물이 창원특례시의 물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조금 깨졌거든요. 그 깨진 이유가 단지 수돗물에서 유충 깔따구가 나왔다는 게 아니고 조금 알림에 늦었다는 이유입니다. 그 늦게 됐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향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의지는 다시 세우셨습니까?

예, 그 점 고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절차를 따른다고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시민들은 뭔가 더 큰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즉각 알리는 게, 이런 일이 필요했고 이렇게 이런 대처를 하겠다라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 제안을 한 개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창원시의 조례 중에 청아수, 창원시의 수돗물 브랜드가 있습니다. 직접 음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창원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하고 있다는 홍보와 인식 증진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한 적 있으십니까?

여기서 시장님께 제안 한 개 드리겠습니다. 시청 본관에 우리 수돗물 직음용할 수 있는 직음용대를 한 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 출근하실 때 거기서 물 한 잔 딱 마시고 업무를 시작을 하시면 시민들에게 가장 맑은 물이 있고 안전한 물을 그 누구도 쉽게 알릴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된 게 있습니다. 녹조 문제 때문에 독소 물질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방법을 우리 수질연구센터나 검사의 방법을 늘린다든지 검사 횟수를 높이 한다든지 그리고 즉각 알린다든지 이런 조치의 방향은 수립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방법을 꼭 고민해 주십시오. 창원이 이번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수돗물 중에 가장 원수 수질이 나쁜 곳에서 이 정도의 수질을 마련하는 수돗물 기술은 전문가들 보면 인정을 하고 계시는 수질을 가지고 있는 게, 수질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창원시입니다. 그리고 대구, 구미 낙동강 말단에서 취수하는 이 지역의 특성에서 맑은 수돗물이 공급된다는 것이 알려지면 전 세계에 가장 자랑찬 수돗물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대답에, 성실한 대답을 해주셔서 시장님 감사하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약속했던 약속은 차근히 빠르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 영국의 유학자 대상으로 1840년부터 160년 동안 인류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가장 획기적인 공헌을 했던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트 집단인 의학계에서 했던 그 질문의 답은 수돗물의 생산이라고 했습니다. 1926년 수돗물이 보급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33.7세였습니다. 수돗물이 보급되고 널리 이용되는 이 현재 시점에 대한민국 평균 수명은 82세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 어떠한 약보다 사람의 건강과 직결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곧 수돗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건강의 생산은 시의 근간뿐만 아니라 국가의 근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원시가 수돗물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창원시 의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 주거 단위, 한 블록 단위의 수질을 모니터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수시설, 관망 통합시스템, 대산, 칠서, 석동 정수시설이 연결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화가 되면서 화학물질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 때문에 낙동강 녹조는 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철저하게 검사하고 사전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꼭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해는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오해를 풀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가 참가해서 수돗물 평가할 수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수돗물을 마시고 수돗물을 평가하고 홍보할 수 있는 시민 수돗물평가홍보단을 꾸려서 수돗물을 이용하면 정수기 사용료 그리고 텀블러를 많이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컵 한 개만 들 수 있는, 어느 순간이든 물을 마실 수 있는 경제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이 점도 좀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수도사업소의 전문인력이 이탈하지 않고 수도사업 쪽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고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가면 뭔가 좌천된 느낌이고 외딴곳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유지시켜 준 게 물인데 이 숙명적인 물이고 이 소명이 큰 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 여기 왔으니까 빨리 다른 부서로 가야 되겠지, 생각 안 할 수 있도록 인사체계의 시스템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대응하고 수습하고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 이때까지 이런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격려의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자의 생산시설은 전문 직종입니다. 그 전문 직종에 맞게 기술을 배우고 습득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꼭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수 수질이 창원시의 수돗물의 수질을 관장하는 가장 제1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수돗물값을 좌우하는 제1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보를 열든지 아니면 취수탑을 설치해서 안정적인 원수 수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홍남표 시장님께서는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만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고 이행해 주실 거라 믿고 저는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

김이근의장

질문하신 전홍표 의원님,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김헌일 의원님 질문 후에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헌일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항상 창원시 발전과 창원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체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해구 경화·병암·석동 출신 김헌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국 최대의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의 제1명소인 경화역 공원의 보전과 확대 방안 그리고 군항제의 주인공인 벚나무의 유지·관리와 증식 방안 및 경화역 구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인정센터 건립과 관련된 경화동 도시재생사업을 되짚어보고 올바른 시정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으로 관광자원으로 진해군항제와 경화역 공원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십시오.

진호

구진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진해군항제는 우리 시 3대 축제의 하나로서 250만 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2019년도 군항제 기준으로 약 2,345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화역은 여좌천과 함께 진해군항제의 대표적 벚꽃 관광명소로서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명소 50선에 선정되는 등 부가가치 창출이 큰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일의원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위상에 맞추어서 진해군항제의 보전·발전 그리고 경화역 공원의 발전·유지 방안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번과 3번을 묶어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역 공원에는 가용부지가 넓어진다면 구역별로 나누어서 남녀노소가 각각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경화역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휴식처가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주무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며,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명소인 경화역 부지 안에는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5,000여 평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체계적으로 공원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구진호문화체육관광국장

경화역 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경화역 공원 확장으로 보다 나은 휴식공간으로 제공된다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화역 인근부지는 철도 국유지로서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토지사용권 취득 및 체계적 공원 개발을 위해서는 공원시설 결정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푸른도시사업소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의원

경화역 공원은 경화역 부지 내의 가용자원 말고는 더 이상 넓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인식하셔서 한 뼘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잘 연구하셔야 될 거고, 또 그 한정된 가용자원으로써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구진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헌일의원

그다음에 공원의 보전은 자연 상태 그대로의 유지·발전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경화역 공원의 서쪽 편 입구 옆에 부지면적 2,097㎡, 연면적 1,676㎡의 거대한 4층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이것이 경화역 공원의 발전과 보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진호

구진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사업은 경화역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도시재생도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의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 의원님과 그리고 간부 공무원,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께서 반드시 꼭 아셔야 될 부분이 12년 전에 CNN에서 경화역을 이렇게 가봐야 될 곳에 랭크한 것은 어떤 인공적인 시설들이 가미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경화역이 폐선이 됨으로 인해서 자연 그대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좋은 현상들이 나타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진해군항제와 경화역 공원의 실질적인 주인공인 벚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벚나무의 식재 확대와 그다음에 벚나무의 가장 좋지 않은 병인 빗자루병에 대한 체계적인 방제계획은 준비가 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구진호문화체육관광국장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추가 벚나무 식재 확대와 빗자루병에 대한 체계적 방제계획은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의원

경화역 공원은 지금 여러 부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답변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하시지만 다른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잘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어떤 경우에 실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과 도시경쟁력 회복을 중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새뜰마을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김헌일의원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답해 주십시오.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예,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 유형으로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연계하여 도시재생 거점 건물을 건립하는 점 단위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의원

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할 경우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범위 밖의 사항들을 이렇게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정사업 구역 내의 그런 SOC 현황들을 가지고 판단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연계하라고 했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외에 거기에 대한 거점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의원

잘 안 들리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크게 말, 가까이 대고 좀 크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예예.

김헌일의원

2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있어서 진해구 경화동과 경화동의 인접 지역인 태백동을 비교할 때 어느 동이 재생사업이 시급한 동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도시환경을 단순 비교하여 보았을 때 실제로 태백동이 노후 불량주택이 많아 재생이 시급한 동으로 보입니다.

김헌일의원

그런데 왜 경화동이 이렇게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먼저 실시가 되었을까요?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하지만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야구역을 제외한 태백동과 경화동이 하나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대야동 대야재개발지역은 태백동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태백동과 경화동을 하나의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은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좀 넘겨서 보면 ‘경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문제점들을 열거해 보면’ 하는 부분에서 두 번째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인정사업계획서 2페이지에 대상지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경화동 전체 주민의 화합을 위한 거점공간의 부재로 주민의 공간 및 화합 기회가 전무하고 주민 다수가 모이는 회의는 인근 타 동의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이라고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본 의원이 다른 자료에서 찾은 것이 아니고 국토부의 사업인정신청서에 이렇게 딱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자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저기에서 보면 경화동은 1층 바닥면적이 335㎡입니다. 그다음에 태백동과 병암동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런데, 이런 어떤 자료의 이야기가 이게 온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지금 인정사업은 재생의 거점시설을 확보하는 건데 저 지역의 어떤 중심에서 물리적인 거리로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지역이 공히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헌일의원

국장님 잘 안 들리니까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예, 물리적인 거리를 보면 태백동이나 경화동, 병암동에서 지금 거점시설을 설치하는 지역과 그리 물리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 시설 주민들이 다 공히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헌일의원

그런데, 자, 한번 보십시오. ‘경화동 전체 주민의 화합을 위한 거점공간의 부재로’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경화동 주민 전체를 다 모아놓고 화합의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는 확실하니까요. 그런데 ‘주민 회의 공간 및 화합 기회가 전무하고 주민 다수가 모이는 회의는 인근 타 동의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임대해서 쓴다’ 이런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데 왜 이걸 이렇게 적어놨을까, 여기에.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국토부에 제출이 되었고 국토부에서 서면 심사와 또 현장 실사를 거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김헌일의원

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있어서 주민협의체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주민협의체의 구성은 어떤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답해 주십시오.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협의하고 교육, 행사 등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민협의체의 구성은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통하여 위원을 모집하며 센터장이 심사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참고적으로 구성인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체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마을기업 대표, 문화예술인 등 해당 지역 활동가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거주자, 임대인, 임차인 등 이해당사자 중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의원

도시재생 지원 조례에 보면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조례의 규정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협의체에 참여를 했다면 그거는 정확한 절차나 요건이 맞게 되는 것입니까?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 확인은 못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의원

자, 그리고 우리 경화동 재생사업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게 주민협의체가 세 번 등장합니다, 세 번. 하나는 2021년 1월에 시행한 주민간담회 보면 주민협의체 회원이라고 해서 몇 분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2021년 3월 4일인가에 국토부의 사업 신청을 하는 거기에 보면 또 16명의 주민협의체가 결성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9월 초인가 경화동 주민협의체가 또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주민협의체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주민협의체는 최근 다섯 번의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의원

주민간담회가 있기 전에 주민협의체가 결성이 되었고 제1차 주민간담회에서부터 이분들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절차와 어떤 요건을 거친 주민협의회냐 이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이 덜 되어서 별도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의원

자, 한 동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세 번의 협의체가 등장하게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느냐고요.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고 또 시의원님들 간에도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종합적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바른 방향인지 다시 한번 더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의원

더더욱 한심스러운 거는 두 번째 나오는 2021년 3월 4일에 결성되었다는 이 주민협의체는 사진까지 있어요. 국토부 공모 신청을 하는데 사진까지 다 나오고 위원장, 부위원장도 결정이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우리 시에 이 자료가 없어요, 이 자료가. 이게 유령 협의체 아닙니까? 다시 뒤에 또 거론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화동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전체 주민의 화합을 위한 거점공간의 부재와 그로 인한 커뮤니티 공간 확보인데 정작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경화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어떤 단체에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추진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바가 없고 경화동 지역주민은 3명만이 참여하여 83억 원이 넘는 국비 공모사업이 추진된 것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또 도시재생사업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지만 저희 시에서는 경화동 희망플랫폼 예비 학교 및 예비 주민협의체 구성,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다소 부족한 점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폭넓게 듣고 반영해서 활력을 잃어가는 경화동에 공동체의 문화와 가치를 공유하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헌일의원

본 의원이 경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5차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것을 확인한 결과 거기에 참여한 주민은 다섯 분 내지 여섯 분인데 그중에서도 두 분 내지 세 분은 경화동 주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분들이고 그나마 그분들이 그 폭을 넓혀갔으면 별문제인데 똑같은 그분들로 5차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 간담회가 5차인들 10차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문제점들을 열거해 보면 첫째, 2021년 1월 20일 제1차 간담회가 열릴 때 주민협의체라는 이름으로 5명이 참석했고 이중 경화동 주민은 3명뿐이었고 나머지 1명이 주민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총 경화동 주민은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른 동 주민 2명과 함께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섯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모든 세부 계획을 논의했는데, 이 네 사람이 경화동 주민 1만 1,000명의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서 7페이지와 8페이지, 이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경화동 주민협의체가 21년 3월 4일에 16명으로 결성되어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사무국장은 미정이라고 되어 있고 2022년 9월에 또 22명의 경화동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어 어떤 주민협의체가 정통성이 있는지 의문의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더 기이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21년 3월 4일에 결성된 주민협의체의 구성 일자와 선임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우리 시에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인정사업계획서 2페이지 대상지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화동 전체 주민의 화합을 위한 거점공간의 부재로 주민 회의 공간 및 화합 기회가 전무하고 주민 다수가 모이는 회의는 인근 타 동의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라는 허황된 일들을 여기에다가 기재하고 있습니다. 태백동과 병암동 행정복지센터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바닥면적이 적어 선거 시에 투표장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인근의 다른 시설이나 2층 회의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 회의장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때문에 가능하면 투표장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동 순방 시에는 태백·경화·병암동을 묶어 언제나 경화동의 행정복지센터 2층을 이용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런 식의 허황된 현황 설명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인정사업 계획서 3페이지 SOC 현황 자료를 보면 국가적 최저 기준의 미달과 달성 여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립, 전체의 세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중요한 것은 미달의 여부를 전체로 평가하고 경화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전체는 달성되어 있어 미달이 아니고 도서관은 진해지역에만 운영되고 있는 이동도서관이 자료에서 빠졌고, 이 이동도서관이라는 것은 차량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를 싣고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가서 열람할 수 있고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이를 제대로 분석, 그다음에 노인교실의 SOC 현황 측정이 미달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의 프로그램 운영이 노인교실로 인정되는데도 이를 고의나 과실로 누락시켜 두 항목 모두 미달로 되어 있는데 이를 제대로 분석했다면 경화동 지역의 생활 SOC 현황은 모두 달성이 되어 도시재생 인정센터 건립 공모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도시재생 전문기관인 도시재생지원센터나 미래발전연구원이 몰랐을 리가 없고 만에 하나 몰랐다면 도시재생 업무와 이에 관한 용역을 맡을 자격이 없는 기관이 분명할 것입니다. 넷째, 이외에도 많은 왜곡 사실이 있는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경화동 행정복지센터가 비좁아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역할을 못 한다라는 것을 크게 부각시키고 생활 SOC 현황 자료도 두 항목 이상을 미달로 만들어서 공모사업 신청 여건에 맞게 만들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인정사업의 경우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기초생활 인프라가 국가적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이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항목 수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의원

저 자료를 한번 보시면 맨 앞에 유치원이 나옵니다. (자료 화면) 국공립, 사립은 미달이고 전체는 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저 전체의 항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미달, 미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은 미달이고 사립과 전체는 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도 아무런, 저 미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노인교실, 경로당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노인교실로 인정된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미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역시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이동도서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자료들로 게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봤을 때 자, 국장님 저 현황 여건을 보고 본 의원이 지적한 사실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경화지역이 공모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저희들이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 수립 용역 시에는 2020년 국토교통부 생활 SOC 제공 자료를 기준으로 기초생활 인프라 분석 결과 어린이집, 도서관, 노인교실 등이 국가적 최저 기준 미달 시설로 조사되어 25년 창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연계해서 지역 부족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거점공간 조성으로 계획했습니다.

김헌일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이나 설명하는 내용을 제대로 듣고 지금 답하는 겁니까? 예? 지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노인교실은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노인교실로 인정해 준다고.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 노인교실 운영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프로그램 운영 안 하는 데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경로당은 달성이 되고 노인교실은 미달이 되어 있어요?

웃음소리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서 상세한 보고를 못 받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헌일의원

이 대상지 현황에서 미달이 두 종목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아까 설명한 대로 경화동 주민 행정복지센터의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 열악하지 않는데 인근 지역에 비해서 사람이 모일 장소가 없어서 인근 지역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는 이 미달 지역이 지금 몇 군데가 나타나 있는데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다가치센터 인정사업을 따내기 위한 구비 요건에 맞춘 그런 어떤 용역이 아니었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헌일의원

여섯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포함하여 창원시의 모든 국비 공모사업 신청과정에 전혀 사실과 다른 자료나 거짓인 자료들로 공모사업을 신청했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사실을 거짓으로 신청된 경우에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서면 검토 및 현장 실사가 포함된 심사과정에서 탈락되므로 거짓 자료로 제출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짓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고 또한 제출할 수도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헌일의원

당연히 안 해야죠.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 문제는 했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냐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그런 경우는 거기를 담당하는 감사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조치가 있은 후에 저희들이 또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하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헌일의원

아까 사업지,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제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 담당 사무관한테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곳을 통해서도 사실에 입각한 내용들을 저기에 올렸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인정센터의 운영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한다고 계획서에 적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정센터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22년도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시설 운영하도록 하는 권장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운영실태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어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바르게살기, 부녀회 등 마을주민단체 중에서 공모하여 위탁·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의원

방금 국장님 답변은 그 사업계획서에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창원시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바꿔나갈 거라는 그런 뜻인가요?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의원

여하튼 방금 본 의원이 제시했고 또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국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 충분한 답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안

최재안환경도시국장

제가 그 내용들을 그때 당시에도 없고 또 이 내용들 소소한 부분까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다시 김헌일 의원님하고 별도의 보고 과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의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앞에 예시를 제시한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여하튼 그런 점 좀 유념을 하셔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많은 지역민들의 참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주민이 원하는 시설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잘못된 자료와 비상식적인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논의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이 소외된 채 이루어진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며 무엇을 위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국비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시장님의 결단을 어렵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비 사업이 반드시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랜 공직생활을 거친 경험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국비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 중에서 안민터널 안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말 무용지물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애물단지로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먼 훗날 그때 시장님의 결단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평가될 때 오늘의 결정이 후회 없는 결정이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결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너무 지나친 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있어서 넓은 의미에서 독수독과의 그런 논리가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십니까?

독수독과, 독나무에서 자란 열매는 독이 든 과일이라는 그런 형사소송법상의 이론입니다.

마지막으로 경화역 공원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복안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창원 최대의 관광자원인 경화역 공원의 유지·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의장

질문하신 김헌일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구진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하신 여덟 분 의원님 중에 현재 네 분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중식 후 속개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