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하명희 의원 발언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박요한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22년 9월 8일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이 2022년 9월 14일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및 기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안건 4.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총괄적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하명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부위원장 하명희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획위원회 및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각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서정미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서정미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게 사안의 중요도를 보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 진행사항 그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 발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지방소멸기금으로 우리 구가 현재 지금 얼마를 받았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올해하고 내년도 해서 140억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140억 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60억 배분된 것 맞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올해 60억,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 60억 중에서 지금 백년송도 해양문화복합플랫폼 건립 12억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맞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인구소멸대응기금과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백년송도 해양문화복합플랫폼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송도해수욕장에 있는 임해행정봉사실을 거점으로 해서 그거를 다시 신축하겠다는 거고 그게 지금, 이게 2006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16년이 흐른 건축물인데 우리가 송도해수욕장은 다 아시다시피 10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해수욕장에 비해서 이 시설이 너무 좁고 노후하고 이래서 지금 우리 구비를 태워서 원래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지방소멸기금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인구소멸기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이러면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여기서 문화를 즐길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인구소멸기금과 연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세한 거는 더 말씀을 드릴까요?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명희부위원장
사실은 저희 관광객이라는 거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10만 5,000 구민을 대상으로 하든지 내지는 저희가 출생과 그다음에 청소년·청년과 연계된 사업을 하셔야지 되도록이면 저희가 받은 인구소멸기금은 건축이나 토건 같은 거에는 자제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 지방소멸기금 안 받으셨으면, 이거 아까 금방 2006년도에 하셔서 우리가 리모델링이 필요불가피한 상황이신데 만약에 이거 지방소멸대응기금 안 받으셨으면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하실 대안이었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저희가 시장님이 오시거나 하면 계속 시장님께 지방특교금을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받아들여진 사항이고 우리 송도해수욕장하고 비슷한 규모의 해운대나 광안리도 저희보다 훨씬 더 훌륭한 뛰어난 건물을 갖고 있고 예를 들면 광안리해수욕장 같은 곳도 도시재생기금으로 건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비로 이렇게 우리 구 재산이기 때문에 구비로 투입되어서 지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다행히 이번에 기획실에서 인구소멸기금으로 이 공모사업을 올려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우리 주민들한테 그럼 무슨 혜택이 있나, 이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인근상가가 활성화되고 그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화복합플랫폼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번에 60억 배분을 보시면 저희가 부서별로 사실은 필요한 사업에 전부 다 이게 배분된 것 같습니다. 위에도 보시면 지금 총무과가 인구 관련해 가지고 가장 지금 많지 않습니까, 위에도 보시면 마을특화사업에도 지금 1억 8,000이 있고 밑에 보면 또 마을화합행사에 또 5,000이 배부가 되어 있고 12억이 또 송도플랫폼이고 60억 중에서 이런 식으로 부서마다 필요한 데 배분을 다 하시는 게 이게 과연 인구소멸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질의 드리는 거고요, 말 그대로 10년 뒤의 서구 모습이 이 국비에 저희가 C등급 140억 가장 많은 돈을 받아서 10년 뒤에 서구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 비전을 가지시고 정책이라는 거는 저희가 목표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거 우리가 지방주도로 해서 돈쓸 수 있는 유일한 상향식사업이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예.
하명희부위원장
부서별로 보행환경 개선이라든지 지금 마을특화사업 이런 거는 우리가 인구소멸이라든지 지방소멸과 직접적으로 이게 연관성을 봤을 때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심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든지 환경정비라는 사업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구비로는 충당하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많은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국비, 시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해행정봉사실이라고 우리가 구 재산을 또는 동사무소를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예산은 국비, 시비 공모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이게 인구소멸기금에 공모를 했더니 선정이 되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저희가 60억을 1차적으로 집행을 해서 했을 때 향후에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산출이라든지 산식으로 사업진행 전과 사업진행 후, 보조금 투입해서 사업진행 후 이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인구소멸 관련해서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이게 행안부에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을 때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계획대로 잘 진행만 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평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하명희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결정 등으로 인한 대응예산을 반영하고 정부 및 부산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6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보고사항)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병근하명희황정재주지웅이현우강경미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병근하명희황정재주지웅이현우강경미 ◯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병근하명희황정재주지웅이현우강경미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김병근하명희황정재주지웅이현우강경미 출석위원( 6 명) 김병근 하명희 황정재 주지웅 이현우 강경미 출석관계공무원( 24 명)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미래전략국장 김점철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권원중 보건소장 옥서정 기획감사실장 이수진 총무과장 홍미화 문화관광과장 정영수 세무과장 김성호 재무과장 천영숙 민원봉사과장 김완규 창조도시과장 옥두성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교육진흥과장 손욱희 경제녹지과장 허강영 복지정책과장 양수경 가족행복과장 이광일 청소행정과장정 진 구민안전과장 조양제 건설과장 김규경 교통행정과장 최영호 건축과장 배수범 토지정보과장 송명수 보건행정과장 서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