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의원 발언

네.

네?

이것 좀 다 하고 하시면 안 될까요?

이거 좀 하고 하시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총괄심사와 실국별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괄심사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문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 이후에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아까 무슨 말씀하려고 하신 건지.

네. 저희가 잠시 좀 얘기를 나눌 게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길어진 점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만약에 일정이 지연되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양 부위원장님 통해서 협의해서 미리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예상보다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양 부위원장님 통해서 협의해서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39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 본청,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진욱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종돈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합의제 행정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 사)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찬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최은순 감사관입니다. (인 사) 유태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지주연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최병갑 정책기획관은 경기ㆍ충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식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강현도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방현하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류광열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김지예 공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철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인 사) 김규식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일신상의 사유에 따른 연가로 불참하였습니다. 황학용 도시정책관은 국토부 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재순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명예퇴직 전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개요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세출 구조조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ㆍ하천 분야 SOC 그리고 도민 교통복지 증진 아울러서 코로나19 추가대응에 대해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282억 원 증가한 35조 6,708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666억 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616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부동산 거래절벽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감소로 지방세 수입을 1조 6,18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21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도비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하여 2,3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보전분 893억 원과 특별교부세 등 59억 원을 반영한 결과 지방교부세는 총 9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추경 등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5,973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포함한 내부거래 1조 2,58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른 법정경비 2,131억 원과 통합계정 상환금 감액 등 재무활동 1,363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이 8,636억 원, 용도지정사업이 26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는 6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투자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금리의 지속적 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도비 2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금리 자금대출 보증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114억 원,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에 23억 원, AI 기반 미래차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에 20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수해 방지를 위해 도로ㆍ하천 분야의 SOC 사업에 5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사업인 남양주 화도-운수 구간을 포함한 주요 도로 확포장을 위해 376억 원 수해 상습지 개선과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3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4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21억 원, 도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63억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23억 원 등을 각각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조정하여 78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에 내부유보금 113억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결산결과에 따른 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616억 원이 증가한 총 3조 6,943억 원이 편성되었고 기금운용계획은 통합계정 상환금 1,800억 원과 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출금 9,000억 원 등을 반영하여 1,456억 원이 감소한 총 6조 59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쪽부터 분야별 주요 사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도비를 매칭하는 한편 경제난과 민생 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재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이 적재적소에 즉시 투입되고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 개요, 예산규모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5쪽 지방세수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조 6,182억 원을 감액한 15조 5,2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감액 조정하고 레저세, 지방소비세는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7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 실적은 당초 예산액 대비 52.6%로 전년도 대비 4,046억 원 감소하였으며 특히 경기도 부동산 거래량 감소 추세에 따라 취득세 징수액은 전년도 대비 1조 1,01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도는 최근 5년간 당초예산 기준 최소 9.2%에서 최대 32.9%까지 과소 추계한 바 있으며 올해는 9.4% 과다 추계한 것으로 안정적인 재정의 운용을 위해서는 세수추계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높여야 하며 세수 감소 추세에 따른 체납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6,535억 원 중 4,015억 원은 지난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였고 잔액 2,520억 원은 금회 추경에 편성하여 통합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2회에 걸쳐 나눠 편성한 것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금회 추경안 세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부터 9,000억 원의 전입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기금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일반회계 전출요건 충족 여부와 금회 추경안 편성에 따른 향후 도 재정 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4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666억 원 증가하였으며 법정경비, 국고보조사업, 경상사업 등을 제외한 자체ㆍ투자사업 규모는 471억 원입니다. 지방세 세입 감액에 따른 세출재원 확보를 위한 자체사업 감액편성 내역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상환금 1,800억 원의 감액은 지난 2021년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통합계정으로부터 융자한 4,650억 원을 당초예산에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서 일부 상환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과 함께 향후 상환계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지난 1회 추경 내부유보금 사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 조치사항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 국비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총 8,6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는 2,624억 원입니다. 이 중 성립전예산은 4,513억 원으로 도비 부담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 사용요건을 보다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22쪽부터 자체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신규 편성 사업은 91개, 408억 원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6쪽 증액편성 내역은 105건, 813억 원으로 사업량 확대, 지원단가 조정 등 증액사유의 합리적 근거 제시 여부,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1쪽 감액편성 내역은 205건, 782억 원으로 향후 정확한 수요조사에 따른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4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등 4건이 저희 예결위 예산안 제출일 기준 예산 편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46쪽부터 56쪽까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현황, 기금 수입ㆍ지출 현황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57쪽부터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지난 1회 추경 심사 시 감액된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100억 원을 금회 추경에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신규 대출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증재원 운용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신용보증사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 효과 등 성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59쪽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도는 부천시에 소재한 재단 현 사무소 이주를 위한 공사비로 금회 추경안에 27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다시 이주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산안 심의 시 감액조정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금회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보다 시급한 사업에 대한 재원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1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지원입니다. 기관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하여 금회 추경안에 부족분 34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경은 사정변경 등 예측이 어려운 시급한 수요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인건비 등 운영비는 본예산에 연간 소요 총액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63쪽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원 설립 지원을 위한 기본자본금, 인건비 등 4억 원의 출연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설립 시 다른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여부, 기관 적정 인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6쪽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입니다. 당초 24만 4,700명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으로 78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청자 수 감소로 금회 추경예산안에 2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는 감액사유를 자격요건 미충족에 따른 신청자 수 감소로 설명하고 있으나 신청자 대비 자격요건 미충족자 비율 등 구체적인 감액사유 제시와 집행 부진사유가 홍보 부족 등 사업 운영 측면에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68쪽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입니다. 승객 호출에 따라 버스를 배차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 운영을 위해 7억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산출내역은 버스운송업체의 손실보전금으로 재정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탑승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70쪽 청년기본금융 지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500억 원을 편성하여 기금 재원을 조성한 바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으로 청년기본금융 지원사업 500억 원을 수립하였으나 사업 수행 금융기관 협약 및 전산시스템 구축 지연 등을 사유로 전액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기금전출금을 과다 편성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 것으로 향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회 추경(총괄))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 답변은 우선 원칙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실ㆍ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ㆍ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