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점자
유점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위원장님과 김성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용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김성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그러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안 오셨네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오늘 다른 회의가 있으셔서 안 오시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누가,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보시렵니까? 제가 해운대아틀리에 칙칙폭폭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답변해 주세요. 이게 일자리경제과로 왔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은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관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에 쓴 거니까 일자리경제과는 관계가 없고, 관광문화과에서 이거를 썼는데... 작년 리모델링 사업에 6억 1200만 원을 썼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기획위에서 질의를 했을 텐데, 저는 기획위가 아니고 주민위원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원래 계획이, 무슨 용도로 하려고 리모델링을 6억 1000만 원이나 주고 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처음에 리모델링을 하게 된 계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 땅이 코레일 땅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공원으로 용도를 지정했고, 부산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아틀리에 칙칙폭폭을 운영하는 역사 건물 자체가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건물 외부에도 비둘기 똥부터 시작해서 담배꽁초, 쓰레기, 잡초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저 상태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 건물을 지역 청년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실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건물이 방치가 돼 있었는데, 철도공단에서 관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인수는 아니지만 임대를... 1년에 1억 2000만 원씩 주고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한 달에 1000만 원인데, 그렇게 많이 주고 임대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임대를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철도공단 쪽에서도 저게 무상임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우리의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좋습니다. 우리 구에서 임대를 했으면, 이거를 저희들이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활용은, 물론 조성이 되고 나서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일자리경제과,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 좀 더 보강하고 활성화시켜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앞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뭘 어떻게 활용해서 이거를... 아니,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보다는 주민들의 편의, 이런 걸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리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활용도가 좋아야 될 텐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거를 계획하고 있는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깔끔하게 새 단장이 되니까 환경개선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틀리에 칙칙폭폭 내부에서 작품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작은 공간에서 예술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생각에는요. 이 팔각지붕을 형태를 자랑하는 옛 해운대역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나 남은 팔각정 지붕 형상의 건물로 문화적 상징이 있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간 보존을 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고요. 현재 1일 이용객이 50명이라고 하는데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로 외국인 및 타 시·도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청년을 위한 공간보다는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철도공단에 임대료를, 연 1억 2000만 원이라는 혈세를 납부하면서 1일 50명 정도 이용하는 거는 거의 구에서 방치하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이용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덜 활성화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각도로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함께 관람을 한다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실장님 이하 과장님이 잘 좀 찾아보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135~136쪽을 보면 명시이월이 2억 5000만 원 하나, ‘지역문화축제로 융성한 문화도시 조성’ 해 가지고 5억 5500만 원, 이게 지금 135쪽을 보면 명시이월 계가 빠졌거든요. 이거 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두 개를 합치면 8억 5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왜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결산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는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136쪽을 보면 ‘관광 수용태세 강화’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 ‘지역문화축제로 융성한 문화도시 조성’ 해 가지고 5억 5500만 원, 두 개 합치면 8억 599만 7600원이거든요. 결산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127페이지를 보면 ‘교육투자 및 지원’ 해 가지고 잔액이 5500만 원이 있는데요. 그리고 128페이지에 보면 ‘입학 준비금 지원’ 해 가지고 잔액이 4680만 원이 있거든요. 이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소통협력과장님.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입학 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태어난 학생들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면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라든지, 외국인 학생들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입학 지원금 같은 혜택을 주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잔액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나요?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좀...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소통협력과장님,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릴게요. 입학 준비금,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전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이 집행잔액으로 보게 되면 거의 400명에 가까운 학생이 혜택을 못 받은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수치가 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1년에 대상 총 학생수가 3500명 정도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10분의 1이 못 받나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 정도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하신 그 학생들이 그렇게 300명이 훨씬 넘어가는 수준인가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해사고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학교에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따로 지원하게 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외 대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체 예산 대비 교육비 지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교육비 지출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43억 원 정도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교육비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 대비해서 0.6%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운대구가 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저조한지는... 사실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대해야 될 사업이 없어서 그런 건지... 최소한 1% 이상은 가져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운대구의 학생들에 대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지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이 너무 짧으신데... 이거를 지속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교육정책에 대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획조정실장님, 예산 부분을 2023년도에는 최소한 1%를 넘길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모든 예산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계층은 그 예산을 확대 편성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결산 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 9000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 사회복지 쪽 예산이 60% 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교육 분야도 저희들이 등한시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대하면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밑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있겠지만 위에서 리딩(leading)의 입장에서 미리 사업을 좀 펼쳐서 학교들이 그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따낼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는 48%가 인상되기는 했습니다.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전체 비율로 보면 아직까지 너무 부족합니다. 어디에 가서 해운대구의 교육에 대한 예산에 대해 누가 물어볼까 봐, 부끄러울 정도로 예산이 좀 그런데... 어쨌든 2023년도의 예산은 공모를 하든지 해서라도, 억지로 쥐어주더라도 교육에 대해 신경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꼭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주민도시보건위원이라서 저희 부분의 과는 다 지목을 했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 성과 지표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산을 볼 때 전략목표 대비... 정책사업이나 세부사업, 단위사업으로 이어져서... 그런 정책이 우리 구석구석까지 이어져서,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 곧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항상 지표나 목표를 지켜보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5~6년 전 이런 목표들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책사업에 관계없는 지표들도 많고요. 그리고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접근도 너무 떨어지고, 또 이게 매년 계속하는 목표를 잡고 있으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200% 이상 되는 것도 있고요. 사실 간부들의 평가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거는 조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약속드렸던 부분은 저희들이 성과관리는 BSC(Balanced Score Card) 성과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검증을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부서별로 성과목표나 성과 지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판단해서 수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예산 성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단계가 그렇게 가지 못하고 부서에서 입력하는 수준 정도로 갔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부터는 저희들이 부서별 성과목표, 성과 지표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하는 단계를 더 거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개선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꼭 좀 개선이, 눈에 확 띌 정도로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이 질의하신, 아까 전체 총 예산의 1%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교육투자 및 지원 금액이 53억 6400만 원이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전체 다 하면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가 53억 원 아닙니까, 그렇죠? 53억 원이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까?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교육투자 및 지원경비가 총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0.6% 정도 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할 당시에 0.6%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거론할 당시에 교육투자 및 지원경비가 전체 예산에서, 그때 예산의 3%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으시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죄송합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여기에 있는 게 앞뒤가 안 맞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비교를 했을 때, 저는 페이지와 관계없이, 제가 정리한 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하면 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됐는지, 또한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 이번에 조금 문제가 있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21년도에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지방세 중에 재산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초과 세입이 115억 원 정도 발생했고, 그리고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같은 부분인데... 이게 시 보통세의 23%를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아시다시피 재산세나 세외수입이나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같은 이런 세원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을 3회 추경에 정산을 해서 보내주는 돈만 231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연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세원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연말에 가서 저희들한테 231억 원 정도의 교부금을 교부한 사항이거든요. 물론 우리 구에서도 그런 세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는 100% 판단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급증을 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실장님, 앞에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돼서 해운대 관내에 현수막 붙여놓은 거를 보신 적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잡혀있어서 이 예산을 주민들한테, 그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되어서 돌려달라고,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때 당시에 진보당이었습니까, 그 당에서 요구를 하셨는데, 사실 그때 당시 순세계잉여금이 비율로 봤을 때 우리 구가 많이 발생한 거는 아닙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비율로 따졌을 때 뒤에서 네 번째 정도였거든요. 그때 당시 진보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은 공무원들이 집행을 잘 못해서 남는 잉여금이기 때문에 그 해에 집행을 다 해야 된다, 그 해에 집행을 다 하되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를 줄 수 있는,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부분이, 개인적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해에 벌어온 돈을 그 해에 다 쓰지는 않거든요. 내년도에 급하게 쓸 돈이라든지 연초에 쓸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남겨놓는 게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듯이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원이 들어오려고 하면, 차년도 수입이 들어오려고 하면 하반기가 돼야 어느 정도 들어옵니다.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상반기, 하반기에 부과하듯이 세입이 들어오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
상수
김상수위원
자, 과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의 착오는 세출예산의 편성 불가로 인해서 주민들의 각종 민원과 구정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게 되면 구민들이 구정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이월금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했을 때 이월금이 조금 감소한 면은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고무적이나 현재 보면 400억 원 정도가 이월금으로 돼 있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현재 예산편성 시 과다 요구라든지 선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집행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부서에서는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다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월금을 줄이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구비 부분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국비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비지원 자체가 10월, 11월, 연말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100%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19년도나 2020년도를 봤을 때 조금 줄어가는 게 눈에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021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보니까 예산전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27건 정도가 되고, 2억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원래는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왜 27건에, 2억 3000만 원이나 됐는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산전용은 부서별로 발생합니다. 예산을 전용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고... 우리 기획조정실로 예산전용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불가한 거는 불가하다, 타당한 부분이 있으면 승인을 해 주는데 예산전용은 저도 생각할 때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전용 자체가 우리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산전용 자체가 안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상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전용 부분은 가급적이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지난해 해운대구의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갈수록 어떻습니까? 재정건전성이, 지난해 재정 자립도가 24.31%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정부에서 재정 분권 관계와 관련해서 지난 2018년도부터인가 해서 지방소비세를 기초지자체에 배부해 주는 비율을 조금씩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지자체의 재원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초지자체에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늘려주는 대신에 국·시비 보조금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율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지자체하고 광역시하고 갈등을 많이 빚고 있는데... 현 상황을 봐서는 내년까지는 구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양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긴축재정으로 가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긴축재정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줄여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음 2024년도부터는 긴축재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재정 자립도의 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더라고요. 부산시 관내에서도 그렇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지금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거는 전 부서가 공히 해당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상임위별로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임위별로 심사하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많이 드러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지적도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점은 부서에서 개선이 돼야 된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번 지적되면 그게 다음연도에는 시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똑같은 게 반복돼서 또 지적이 되고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향후에는 동일한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부서장이 다 오셨기 때문에...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참 잘 해 주셨는데 이어서 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순세계잉여금, 이거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인가 2020년도에 461억 원이 남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또 늘었어요. 656억 원으로 200억 원 가까이 늘었는데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김상수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진보당하고 시민단체에서 플래카드도 붙이고 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한 게 맞습니까? 그분들 이야기로는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물론 맞는데... 그래 가지고 그때 재난지원금 5만 원씩을 자기들이 줬다고 그랬어요. 그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걸로, 5만 원 같으면 200억 원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자기들이 확보해서 줬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맞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진보당에서 그때 당시에 주민지원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올해 1월에 지급했었는데, 진보당에서 요구를 하고 건의를 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올해 2022년 1월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16개 구·군 모두가 지급을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급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급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은 이용을, 이용보다는 그렇게 활용하는 거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요구를 했었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부분이 실행이 됐으니까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이 실행됐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다음연도, 물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다 합쳐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기금으로 넣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보통 본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때 신청사건립기금에 100억 원 가까이 넣는다고 했는데, 넣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신청사건립기금에 100억 원을 넣었죠.
성군
김성군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넣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들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인식이 그렇게 가버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때 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았는지... 그때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런 문제였다고 플래카드를 걸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미적...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대응을 했었습니다. 진보당에서 현수막을 걸어놓은 바로 옆에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현수막도 붙였고, 주민들에게 직접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때 진보당에서 붙인 현수막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이 상당히 잘못됐다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붙였었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예산집행을 잘못해 가지고, 구에서 책정을 잘못해서 461억 원이 남았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를 진보당이 현수막을 붙인 바로 옆에다가 구청 명의로 해서 현수막도 붙이고, 기획조정실 예산팀 전화번호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문의가 오는 주민들한테는 상세히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정치인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객관적인 사실보다 인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계속 할 겁니까, 끝낼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저도 좀 있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쉬었다가 하시죠.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국장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주무님들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결산 심의에 있어서는 기획위나, 주민위나 각 상임위별로 세심한 부분이나 면밀한 부분들은 다 각자 해 주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래서 저는 개괄적이고 총괄적인 부분만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여기에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과 결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장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과 결산에 있어서 지금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예산은 대부분 결산 추경에서 감액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런 행태는 결산 시에 각 사업별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을 낮추는 효과만 있을 뿐이지 고스란히 당해 연도의 잉여금으로 남는 것은 감액 처리를 안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미집행 사유가 발생될 게 예상되거나 아니면 중간 추계 결과에서 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면 다른 필요한 곳에 재원을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중간 추경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전 부서가 너무 관행적으로 결산 추경... 결산 추경은 연말입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용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고스란히 잉여금으로 남지 않게끔, 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기회비용이라는 점, 실장님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예산과 결산 부서가 지금 기획조정실하고 재무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관해서 접목되거나 적용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 때 뭘 질의를 드리거나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안 돼서 답변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예산, 결산 부분에 있어서 두 부서가 긴밀하게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면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해서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마지막으로 성과주의 예산에 있어서 아까 BSC와 연계해서 성과 지표 관리를 철저히 관리하는 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 눈에는 아닙니다. 잘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터부시하는 부서도 많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 부분을, 아직도 그 중요성을 낮게 보고 있는 부서들이 간혹 보이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과계획서 역시 예산서의 한 부분입니다, 맞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19년도 말에 제가 기획조정실에 직접 찾아가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예산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과계획서가 워낙 엉망이라서, 알고 계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돌아오는 2023년 본예산 심의 때, 그때도 성과계획서가 기존처럼 정말 엉망이면 예산 승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전 부서,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결산서 116쪽의 사고이월금 중에 해운대 2040 비전과 전략에서 3억 3279만 5590원이 남아있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게 어째서 남아있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사고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제가 어저께 자료를 검토해 보니 용역이 정지되어 있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용역을 정지시켰습니다. 이 사고이월 부분은 이게 2020년 10월에 용역이 시작되었고 기간은 저희가 최초로 1년을 줬었습니다. 10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해에 명시이월이 발생했었고 그 다음 해 10월에 용역이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서 다음 해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보니까 용역을 1차, 2차로 연장했더라고요. 또 용역을 추가로 변경해서 한 것도 있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추가로 과업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게 5억 원짜리인데 이렇게 중단될 수 있나요? 변경할 때 어떤 걸 추가로 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중단을 시킨 부분은 최근입니다.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 내용이 뭔데요? 왜 중단했는데요? 변경을 두 번을 했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간 연장은 용역에 조금 더 추가로 과업을 지시하는 부분도 있고, 추가로 담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도 사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연장했었고, 지금 중지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 용역서에...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점자
유점자위원장
두리뭉실하게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해서 1차, 2차 변경도 됐고 금액이 5억 원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저는 이 서류를 받아보고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용역을 연장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연장은 얼마든지...
점자
유점자위원장
연장할 수 있다는 것도 과업지시서에 적혀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계약서나 그런 부분에...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초에 계약을 할 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용역이라는 부분은 연장이 항상 가능합니다. 그 기한 내에 용역 수행을 했던 부분을 구청에서, 발주자가 봤을 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면서 용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잠시만요. 집행내역을 보면 4억 9300만 원 중에서 1차로 2020년 11월 17일에 선금 지급이 5000만 원이 되었고, 2차로 기선금 해서 2021년 6월 29일에 1억 1085만 8530원으로 1억 6085만 8530원 정도가 지급되었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사고이월이 3억 3279만 5590원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용역사가 주식회사, 어딥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세상모든소통연구소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대표자가 누굽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대표자는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모 씨로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제가 아침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주식회사 세상모든소통연구소의 대표가 000, 그다음에 감사가 000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왜 용역이 중단됐는가 싶어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구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 내용만 바꾸고, 2040이라는 용역이 너무 많아요. 내용도 없고... 어제 서류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용역사가 주식회사 세상모든소통연구소, 이게 세모통이라고 알고 있는데... 선정 방법이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공개경쟁입찰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진행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된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고 그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용역사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용역비가 4억 9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최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용역비가 따로 안 들어갑니까? 여기 안에 포함된 금액인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기본계획 수립은 따로...
점자
유점자위원장
용역비는 따로 안 정해져 있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예산을 5억 원으로 잡았고, 입찰 과정에서 조금 다운(down)이 되어서 그 금액으로 됐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게 보니까 2차 연장을 해서... 용역사 연장 요청이라고 해서 2022년 3월 25일에 2차 연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9월 20일에 용역 정지 통보를 했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인이 뭡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용역 내용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서 현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2년 동안... 제 생각에 코로나19는 핑계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보니까 사무실에서 하는 연구 용역이더라고요. 현장에 간다든지 이런 용역이 아니라서... 용역이 중단되면 세모통에 지급한 돈은 어떻게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 중단은 용역을 재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 단계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용역을 해지하게 된다고 하면 비용적인 측면은 결국 소송에서 다퉈야 되겠죠.
점자
유점자위원장
용역 정지 통보가 되어 있는데, 정지를 통보했다는 것은 스톱(stop) 시킨 거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중지 통보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할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여러 가지 사유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리뭉실하게, 어떤 내용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다,.. 코로나19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연장은 코로나19라든지... 과거에 1차, 2차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연장은 코로나19가 사유가 되고 추가 과업지시도 사유가 되는데, 이번에 일주일 전에 한 것은 용역 중지입니다. 일단 용역 수행을 중지하시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고 그 중지 명령을 내린 이유는 용역 내용서상에 저희가 볼 때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조치하기 위한 검토 단계로 일단 중지를 시킨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각한 게 어떤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5억 원짜리라서,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걸 숨길 이유는 없는데, 저희가 봤을 때...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부 표절 부분이 발견되어서 저희가 확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표절이라면 주로 어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내용적인...
점자
유점자위원장
내용이라고 하면...? 제가 서류가 없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표절이라는 부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용역 내용 중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타 지자체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검토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일시 중단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용역 정지 통보를 하면 나중에 1억 6000만 원에 대한 돈을 저희가 회수할 수 있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소송적인 부분입니다.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중단이라는 것은 용역을 끝내는 단계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정지 통보했지 않습니까? 중단이 아니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시 중지죠. 일시 중지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 판단이나 결정에 따라서 용역이 재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용역이 해지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 용역이 해지됐을 경우에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퉈야 되겠죠.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것은 판단을 누가 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이해가 안 가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기존에 지급된 비용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용역사 쪽에서는 기존에 일련의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 추가로 청구를 할 것이고... 그 부분은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보니까 2022년 2월 7일에 2차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가 있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서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죄송하지만, 용역사에 추가로 어떤 것을 더 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은 확인 단계입니다, 확인.
점자
유점자위원장
확인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절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왜냐하면 용역 금액이 너무 커서, 또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서... 사실 어저께 처음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2040만 딱 두드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맞나?’ 의아해서 아침에 등기부등본을 떼 봤어요. 용역비가 5000만 원도 아니고 5억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저희가 크게 미래 20년의 해운대를 설계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점자
유점자위원장
부서에서 판단했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꼭 부서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의 논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부 회의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정도의 규모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일단 정지 통보를 했고, 그렇죠? 그러면 용역사에서는 정지 통보를 했을 때 어떤 연락이 왔던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인 단계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용역 진행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아직 없다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우리 쪽에서 할 수 있겠죠. 발주자가, 우리가 판단했을 때 심각한 계약 위반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 심각한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판단을 했을 때는 그 계약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용역이,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2억 원이든, 3억 원이든, 5억 원이든... 다른 것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용역이 중간에 중단될 경우, 안 그러면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책임보험을 들더라고요. 이런 보험은 안 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여기도 계약 이행에 관한 보험이라든지 보험증서 같은 것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혹시 보험을 들었던가요? 5억 원 정도 되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계약이행보증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짜리 보험을 들었던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보험을 든 증서 있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계약 부서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이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지가 있을 경우에 재정 건전성에 대비해서 책임보험을, 용역 외에 타 부서에도 보면 가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저희가 보험회사에다가 이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계약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전에 2030도 있었어요. 그때도 해운대 관련해서 2030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있는데 왜 또다시 2040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40은 어떤 개념입니까? 내용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2040은 앞으로 20년 이후 우리 해운대의 미래 설계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미래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까 올해 2월 7일에 2차 중간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2022년 3월 23일에 과업 추가 요청, 3월 25일에 용역 기간 2차 연장, 그다음에 올해... 저번 주다, 그렇죠? 9월 20일에 용역 정지 통보를 했는데, 이것 관련 서류는 다 가지고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류는 다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혹시 서류를 좀 받아볼 수 있나요? 나중에 끝나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필요한 서류는 요청하시면...
점자
유점자위원장
관련된 서류를, 질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니 제가 따로 서류 요청을 하면 협조해 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의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점자
유점자위원장
해운대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에 대해서 최초부터 현재까지 이 질의를 통해서 서류 요청을 할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요. 정회를 하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려야 하는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예결위 같은 경우는 상임위 때, 구체적인 거를 각 상임위원님들이 다 거르고 넘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공통적인 거 외에 다른 질문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그게 맞나 싶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려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기획위라서 질의할 거는 크게 없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생활보장과라든지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이런 데에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잔액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맞죠? 예를 들어 생활보장과장님, 행정운영경비가... 2020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4500만 원 정도로,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잡혀있던데, 맞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 당시에는 행정운영경비 중에 국내여비, 출장비가 좀 많이 남았었는데 그거를 결산 추경 때 감액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부서별로 보니까, 뭐 대표로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과는 3000만 원 정도, 안전총괄과는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행정운영경비에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잡혀있더라고요. 향후에는 이런 과다한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거는 2020년도에 그랬는데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제때제때 감액을 해서 잔액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아까 앞에서도 제가 보충 설명을 했지만 지금 전 부서장이 다 계시는 가운데... 이렇게 매년 결산심사를 하다 보면 이중으로 중복되어서 질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시행되지 않는 게 반복돼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2023년도에 결산심사를 할 때는 발생되지 않도록 전 부서에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사실 제가 조금 전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실장님한테 여쭤봤고요. 끝나고 나서 제가 기획위 상임위원들에게 혹시 기획위 결산심사 때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질의했냐고 하니까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용역비가 5억 원이면 금액이 과다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이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고 하니 여기에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 부서의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유점자 김성군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김백철 나근호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용민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감사담당관 전미경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혜정 행정지원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김영순 소통협력과장 김성동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 징수과장 박재학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자원순환과장 이경송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정희 문화회관장 서영지 인문학도서관장 황미경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민원여권과장 김정미 도시재생과장 박상화 교통정책과장 이서윤 주차행정과장 박재영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안전총괄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김관욱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건강증진과장 심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홍재성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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