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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류제동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9

류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건호

신건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결산(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은 심사 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빈

김길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빈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지방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친 후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9월 14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중 본회의장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고 9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삼사를 경료한 집행부에서 군의회로 이송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집행부로부터 접수한 2021 회계연도 결산서 총 953페이지 분량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 총 808페이지 분량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보고서 소책자 총 81페이지 등 자료가 광대하다 보니 본회의장에서 집행부가 군의회에 보고한 범주 내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년도 말 일반회계 및 세입, 세출 결산에 있어선 총세입 결산액은 1조 344억 53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 180억 5100만 원 특별회계가 164억 200만 원입니다. 총세출 결산액은 8321억 11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213억 8600만 원, 특별회계가 107억 2500만 원입니다. 총세입에서 순수 총세출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28억 9700만 원입니다. 둘째, 전년도 말 기금의 결산입니다. 8개 종류의 기금 잔액은 362억 4800만 원이고 이중 사회복지기금이 35억 66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9800만 원, 내 사랑 고흥기금이 80억 30000만 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40억 3500만 원 등입니다. 셋째,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있어선 채권의 총규모는 69억 4900만 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25억 6800만 원 특별회계는 43억 8100만 원이며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공유재산의 결산에 있어선 총규모는 1조 8505억 원이고 이중 행정재산이 1조 6959억 3000만 원으로 91.6퍼센트이고 일반재산이 154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섯째 물품결산에 있어선 전년도 이월물품은 938개 품목, 88억 68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신규취득은 71개 품목 5억 7200만 원이며 매각, 폐기, 이전 등에 의한 말소는 14개 품목 3000만 원으로 결산 재고량은 995 품목 94억 1000만 원입니다. 여섯째, 예비비 결산에 있어선 총예산은 133억 원이고 이중 24퍼센트인 32억 1100만 원을 지출했으며 이중 일반예비비는 41억 3800만 원 예산에 20억 8700만 원 집행하였고, 재해재난 등 목적예비비는 91억 1100만 원 중 11억 2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372부터 3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재무제표로 본 우리 군 재정의 분석에 있어선 총자산은 3조 5907억 원이고 총부채는 357억 3900만 원이며 순자산은 3조 5549억 780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부채의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덟째, 재정운영표로 본 재정분석입니다. 총수익은 8088억 2800만 원으로 자체조달 수익은 7.5퍼센트에 불과한 606억 4600만 원이고 정부 간 이전수익이 92.5퍼센트를 차지한 7481억 7200만 원입니다. 총비용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7278억 2900만 원이고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상계한 순이익은 809억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202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필요치 않을 경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만 오셨죠? 미래산업과 지적사항은 재무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실까요? 어차피 재무과에서 작성하신 거니 재무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과정에서의 권고사항과 처리결과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

과장님만 계셔서 따로 미래 산업과장님의 출석이 필요한지 먼저 판단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 인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 사항에서 국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라는 지적사항이 미래산업과에 있는데 당초예산의 과다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21억 7900만 원을 반납을 한 부분인데 결국 예산서에 추계를 하는 건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정부에서는 추계를 전부 인정해 주는 건가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개별사업비에 관한 구체적인 국비 편성목 및 사업목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류제동위원

참고로 지금 관련된 건 드론 지식센터 관련 사업입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드론 지식센터 관련이면 아마 국도비 매칭사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사업규모보다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잔액이 발생한 만큼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경우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마도 추측하건대 사업규모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여 국비 비율에 따라 국비를 반납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우리가 집행부에서 추계를 해서 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는데 일반적으로 약간의 금액을 늘려서 요청을 하지 않나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198억 정도의 예산중에 21억이 반납이 돼서 거의 10프로가 넘는 부분이 반납이 이루어진 건데 이렇데 많은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사업에 따라서 당초 해당 실과소에서 중앙부처에 예산 건의를 할 때는 최대한 사업계획을 잡아서 신청을 합니다. 사업 추진 중에 국도비 매칭비율이 차액이 발생해 버리거나 실제로 드론 지식센터를 추진하다 보니 중앙부처하고 예산지침이 바뀌어 버려서 반납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도비라는데 반납자체를 보면 매칭 비율이 총액이 100억 사업이 7대 3이라고 하면 70프로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도 있고 부득이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반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엔 이호조상에서 다 나와서 무조건 반납을 해야 하는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도 사업변경승인이 되지 않으면 전부 반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국비 반납에 관해서는 꼭 맡게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힘들겠죠?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지방비는 도비인가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비는 5~10프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과다 책정이 되어서 낙찰차액이 포함해서 할지라도 반납액이 이렇게 많으면 혹시 중앙정부 페널티 같은 것은 없습니까?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사업자체가 저희들이 늦추어졌다면 페널티가 발생하지만 건실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비가 남는 것의 반납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정확히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함으로써 다른 사업을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잔액이 많다고 해서 페널티를 받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류제동위원

만약에 사업이 어쩔 수 없이 변경이 되어야 할 경우가 아니고 예를 들어 추계를 과다하게 했다면 반납액이 과다가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페널티는 없나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저희들의 단위사업에 관한 추계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거나 기본 안을 가지고 국비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후에 실시사업비 부분은 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이고 내실 있게 사업을 해서 남는 예산은 중앙부처에서 페널티를 주지는 않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렇지만 반납액이 과다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이 넘는 금액이다 보니 아무래도 직접적인 페널티는 아니더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입장에서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반납액 과다라는 것이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를 했을 때는 그 금액을 다른 지역에 쓸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사전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낙찰액을 생각해서 먼저 적게 신청할 수는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사실 그런 것이 있어요. 물론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활용하는 게 좋은데 반납을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에도 군비가 매칭되어 있어서 그러면 결국 과다측정이 되었을 때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이곳에 묶여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 예산을 편성한 실과소에서 예산팀과 운영상의 조율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상에 매칭비율을 반드시 맞추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업비가 축소 예상된다고 하면 입찰을 해서 낙찰차액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들면 추경에 군비 부분을 삭감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가 70억이면 군비가 30억이 매칭되어야 하는데 입찰해서 20억이 남으면 군비를 30억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20억에 대한 30프로 6억은 예산은 삭감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국비 반납액이 최종 결정되면 반납금만 다시 세워서 반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팀과 해당 실과소에서 조율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류제동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과다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으로 지적을 한 것인데 재무과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실과소에서도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반납하는 부분을 줄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류제동위원

재무과 지적사항은 없고 다른 실과소만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렇진 한데 살펴보면 황당한 권고사항이 나온 것이 있는데 해양수산과 지적사항인데 이건 아마 기재오류인 것 같은데 이건 재무과장님에게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기투자액이 지출액과 맞지가 않는데 그 금액차이가 3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투자액이 남아 있는데 기 투자 예정액이 결국 2429만 원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인데 이호조 시스템에서 입력을 해서 전체적인 통계나 총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이건 아마 단위사업에 대한 계속비 사업일 때 총괄예산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상에 사업이 정확히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여러 가지 사업 예를 들어 파트별로 수산진흥이랄지 어장 재배치 사업 이렇게 묶었을 때는 사실상 여러 년도 사업인 경우 부계가 각 담당자들에게 연도별 사업이랄지 집행액, 미집행액 전체 데이터를 뽑아서 엑셀로 작업을 해서 다시 합계를 쌓아야 하는 과정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료를 작성하면서 아마 계산을 잘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질문하는 건데 각 실과소마다 단위사업이나 세입, 세출, 투자예정액 등을 엑셀로 해서 그걸 다시 이호조에 기입을 하는 건가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아닙니다. 이호조상에 개별사업들은 바로 나오는데 결산자료를 제출할 때는 문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엑셀이나 아래한글프로그램에 다시 자료를 입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계산이 잘못되거나 오타가 나서 이런 실수가 발생하고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 자료를 다운로드하여서 다시 수기로 입력을 하다 보면 발생합니다.

류제동위원

이호조를 바탕으로 해서 엑셀로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오타가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강조하는 것이 어떤 자료든 수치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재점검을 요청하는데도 이런 오기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이호조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는 건가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 나면 0 하나 더 붙었다는 오기가 아니고 24억 29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네요.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이호조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지출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원인행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보다 지출액이 많으면 에러가 나면서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앞에 결산서 상에 금액 엑셀 합과 뒤에 첨부서류 중 개별사업에서 분명히 아래한글이나 엑셀이나 작업을 하다가 오류가 난 사례로 예상됩니다. 그렇다 보니 담당자의 착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결산위원들도 앞으로 회계자료 특히 결산자료의 오기는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이기에 정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류제동위원

이런 건 권고사항이상의 문제인 것 같아 보이는데 정말로 이건 어리석은 점인데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표현을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재무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실과소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지금 질문을 한 걸로 하겠습니다. 숫자하나 점하나 하나 가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채

서환채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호

신건호위원장

예. 서환채전문위원 발언하서도 좋습니다.
환채

서환채전문위원

미래산업과 관련 지적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 반납은 공사를 발주 후에 약 87프로에 낙찰이 되고 그리고 국비를 반납한 금액이 21억이 발생했고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은 지침상 낙찰차액은 100프로 반납하게 되어 있고 타 농림부나 국토부 사업들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추후 승인 후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 사업은 무조건 반납하게 지침이 정해져 있어 반납을 하였고 그리고 해양수산과 부분은 시스템 상 문제가 아니고 보고서 작성에서 담당직원의 오타로 인하여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이렇게 보고를 받고 통과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예.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과 전문위원의 설명도 있었는데 속담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저희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계속 8대 때도 받아보면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같이 오차가 많이 나는 부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강조의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특히나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에서는 결산뿐만 아니라 주요 업무 보고에서도 지적이 계속되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시고 다음 2차 정례회에서 업무보고가 있을 시 그때에 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길 강력하게 저도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최남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