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전 전 집행부 간부님들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을 집행부에 사전에 이미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구의회 회의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행사일정을 잡고 구의원을 초청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례회를 포함한 의회 회의일정은 의원분들께서 최우선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의무사항인 만큼 각 부서에서는 추후 구의원을 초청하는 행사일정을 잡을 때 구의회 일정을 참고하여 의원분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는 총 3일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은 전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9월 30일에는 기획재정국,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4일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3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호 및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실제수납액은 9813억 820만원으로써 간주처리된 것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친 예산현액 9536억 530만원보다 277억 290만원 많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지출액은 7789억 4778만원이며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023억 6042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188억 2450만원, 사고이월액 91억 4011만원, 계속비이월액 534억 1351만원, 보조금 반납금 132억 5754만원, 순세계잉여금 1077억 247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8856억 433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649억 2537만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9155억 2126만원, 불납결손액은 36억 1587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57억 8824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세출예산현액은 8856억 4335만원이며 지출액은 7617억 4023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1537억 8103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183억 2450만원, 사고이월액 85억 1241만원, 계속비이월액 261억 5866만원, 보조금 반납금 131억 6563만원, 순세계잉여금 876억 1984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679억 619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76억 7284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657억 8694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172억 755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485억 7939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5억원, 사고이월액 6억 2771만원, 계속비이월액 272억 5485만원, 보조금 반납금 9191만원, 순세계잉여금 201억 492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4억 484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3317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억 3317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억 4845만원이며 총 3억 8913만원을 지출함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4404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2568만원, 순세계잉여금 1836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억 2009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10억 1681만원, 실제수납액 10억 1681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 5억 8553만원을 차감한 4억 3127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3015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113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65억 9342만원이며 962억 228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643억 3697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1억 3606만원, 미수납액은 307억 4984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 162억 3289만원을 차감한 481억 407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5억원, 사고이월액 6억 2771만원, 계속비이월액 272억 5485만원, 보조금 반납금 3608만원, 순세계잉여금 196억 854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2021년도말 현재액은 청사건립기금 등 총 18종으로 2318억 6794만원입니다. 2020년도말 현재액 2302억 3668만원에서 2021년도에 259억 3082만원을 조성하고 242억 995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2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55억 9696만원으로써 2020년도말 채권현재액 161억 8352만원에서 2021년도에 5억 865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21년도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86억 4308만원입니다. 쾌적한 구청사 운영 사업 등 9건에 48억 7715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1억 579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5844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7억 6660만원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2726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재정운영결과 등을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2007회계연도부터 작성해오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재무제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해 보고드리면 총자산은 5조 5096억 4549만원으로써 유동자산 4900억 4499만원, 투자자산 121억 786만원, 일반유형자산 4158억 6327만원, 주민편의시설 1조 3944억 3327만원, 사회기반시설 3조 1919억 3571만원, 기타 비유동자산 52억 6039만원입니다. 그리고 총부채는 310억 8762만원으로써 전년도 보조금 반납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것으로 5조 4785억 5787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2021회계연도 서초구의 사업순원가는 2436억 3426만원, 관리운영비 1467억 2722만원, 비배분비용 234억 2619만원이며 위 세과목에서 비배분수익 329억 8495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3808억 272만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4595억 553만원을 차감한 2021회계연도 서초구의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787억 281만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표입니다. 순자산 변동액은 전년도말 순자산에 현년도 재정운영결과를 차감 후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것으로써 재정상태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과 같은 5조 4785억 578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총괄부문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부문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현액은 96억 1096만원입니다. 이 중 47억 414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억 6954만원입니다. 과별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66억 6277만원이며 20억 670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억 9573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10억 4908만원이며 10억 146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43만원입니다. 세무관리과는 예산현액이 6억 9597만원이며 5억 760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994만원입니다. 재산세과는 예산현액이 7억 3901만원이며 7억 2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74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예산현액이 4억 6413만원이며 3억 834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7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 484억 8687만원에서 6억 4832만원을 조성하고 지출액은 없으며, 2021년도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예탁금 329억 9600만원을 포함한 491억 351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상 시정 및 권고 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김성주위원장, 오지환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구 도시관리국장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05억 5570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9억 6391만 8000원, 실제수납액은 194억 4877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5억 1514만 6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52억 9091만 6000원, 지출액 396억 3459만 2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44억 8393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 2억 4173만 1000원, 집행잔액 11억 7239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억 9576만 2000원, 예산절감액 1억 1062만 1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280만 8000원, 낙찰차액 4억 2257만 6000원, 지출잔액 1억 4889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7억 269만 3000원, 지출액 19억 6219만 8000원, 이월액 1억 9400만원, 보조금 반납액 7321만 9000원, 집행잔액 4억 7327만 6000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5억 471만 8000원, 지출액 3억 4550만 1000원, 이월액 1억 2080만 7000원, 보조금 반납액 206만 6000원, 집행잔액 3634만 4000원입니다. 건축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5억 6493만 4000원, 지출액 5억 3784만 6000원, 집행잔액 2708만 8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412억 5194만 2000원, 지출액 365억 7987만원, 이월액 41억 6912만 5000원, 보조금 반납액 1억 6644만 6000원, 집행잔액 3억 3650만 100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억 6662만 9000원, 지출액 2억 917만 7000원, 집행잔액 574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 예산전용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관련 토지보상 감정결과 예산부족으로 공원유지관리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예산변경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안내문 우편발송비 마련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40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921만 7000원을 사용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중대형 건축물 공개공지 및 공사장 안전점검 관련 예상치 못한 물량 증가로 27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비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구공원 보상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2020년 12월에 완료되어 79억 5507만 8000원을 이월집행 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 주거정비 관리방안 수립 전문업체 용역을 서울시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자 2021년 9월 용역 발주하여 준비기일 소요로 연구용역비 1억 9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서초 도시계획사 발간 용역 건은 도시계획시설 관계부서 추가 협의로 과업기간이 연장되고 동산로 일대 특성경관 조성사업은 2개년 계속사업이라 총 2건, 1억 2080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송동근린공원과 서리풀공원 무장애길 조성사업 교부금이 하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총 41억 6912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9억 2008만 5000원, 징수결정액은 10억 1680만 7000원, 실제 수납액은 10억 1680만 7000원, 미수납액은 0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세출 예산현액 9억 2008만 5000원, 지출액 5억 8553만 4000원, 보조금 반납금 3014만 8000원, 집행잔액 3억 3455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2020년도말 25억 7863만 8000원에서 2021년 3억 5233만 5000원을 조성하고 5억 6256만 1000원을 지출하여 2021년도말 23억 684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오지환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93억 1699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89억 1041만 3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이 182억 9077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6억 1964만원이며, 징수율은 96.7%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73억 5966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481억 5349만 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52억 7007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39억 3609만 9000원이며, 불용률은 6.9%입니다. 부서별 불용률은 안전도시과 18.1, 가로행정과 8.8, 도로과 5.5, 물관리과 3.1, 교통행정과 13.4%입니다. 다음은 이월된 사업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에 31억 8148만 7000원으로 안전도시과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 3억 9087만 5000원, 도로과 방배동 1555번지 등 22필지 도로부지 매입 17억 8212만 2000원, 물관리과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8억원, 교통행정과 GTX 양재역환승센터 2억 849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0건으로 20억 8859만 1000원으로 가로행정과 분전함 외형개선사업 7973만 2000원, 도로과 1인가구 밀집지역 스마트보안등 지원사업 1억 964만 8000원, 방배동 1555번지 등 22필지 도로부지 매입 3억 3638만원, 제설대책업무 2128만 1000원, 제설대책 민간위탁 용역 3억 6740만원, 물관리과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666만 9000원,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공사 10억 2000만원, 교통행정과 보행자 교통안전 시설 개선 5869만 1000원, 상습정체지역 연구용역 5880만원, 전동킥보드 견인사업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총 2건에 1253만 1000원으로 가로행정과 서래로10길(파리15구공원주변) 공사구간 변경 및 한전주 철거물량 증가 563만 8000원, 도로과 토목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비 689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65억 9341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962억 2286만 3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이 643억 3696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 307억 4983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66.9%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65억 9341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62억 3289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83억 8255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219억 7796만 6000원으로 불용률은 33%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은 총 1건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5억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2건에 6억 2770만 7000원으로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5204만 7000원, 중앙로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5억 7566만원이고 계속비 이월 총 4건에 272억 5485만원으로 양재 공영주차장 확충 155억 3491만 6000원,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 99억 2625만 6000원,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9억 4844만원, 구룡 공영주차장 신축 8억 452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내역입니다. 총 2건에 5억 8000만원으로 방배복개도로 제2지역 공영주차장 직영 추진에 따른 정비공사 4억 5000만원, 교대역 동측 무궁화 공영주차장 구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구축 1억 3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기금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 119억 7234만원에서 26억 4925만원을 조성하고 63억 2250만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말 조성액이 82억 9909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 56억 1472만원에서 95억 4154만원을 조성하고 64억 7302만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말 조성액이 86억 832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께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재정건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4억 175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도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9억 3447만 8000원, 지출액 12억 1795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2675만 9000원, 보조금 반납금 452만원, 집행잔액 1억 8524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452만원, 예산절감액 1389만 4000원, 낙찰차액 5409만 4000원, 지출잔액 1억 1273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1억 8057만 6000원, 지출액 5억 2062만 6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2675만 9000원, 보조금 반납액 452만원, 집행잔액 1억 2867만 1000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7억 5390만 2000원, 지출액 6억 9732만 7000원, 집행잔액 5657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인프라조성과 염곡마을 공간개선사업으로 21년 3월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어 추경을 통한 구비 매칭 이후 21년 7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어 연내 집행을 하려 했으나,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조경공사 특성상 추운 계절에 수행하기 어려움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여 2억 781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인프라조성과 서초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사업으로 용역기간이 21년 9월부터 22년 8월로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억 4864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서초대로 명소거리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으로 서초대로 특별가로구역 지정(건축과 시행)과 연계하여 디자인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900만원의 예비비를 받아 2784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청사개발사업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2020년도말 현재 1096억 559만 5000원에서 2021년 지출없이 이자수입 9억 1398만 1000원을 조성하여 2021년도말 현재 1105억 1957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오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견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선옥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보건소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5억 8085만 7000원, 지방교부세 3억 6300만원, 조정교부금 22억 2787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143억 4565만 4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억 3491만 7000원을 합하여 180억 5230만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1억 4554만 8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6억 9012만 7000원, 실제수납액은 5억 8085만 7000원으로 2020년 결산액 6억 3446만 6000원보다 1억 3725만 1000원이 감소하여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50.7%, 징수율은 84.2%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58억 8376만 2000원 중 지출액은 378억 9174만 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5439만 4000원, 불용액은 54억 3762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82.6%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39억 298만원 중 지출액은 201억 5313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9468만 5000원, 불용액은 12억 5517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84.3%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78억 8413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45억 3427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750만원, 불용액은 33억 1235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81.3%입니다. 위생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8억 3045만 7000원 중 지출액은 7억 9134만 8000원, 불용액은 3910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5.3%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7억 7295만 3000원 중 지출액은 20억 1012만 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20만 9000원, 불용액은 7억 4062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72.5%입니다. 방배보건지소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억 6187만 1000원 중 지출액은 2억 773만 7000원, 불용액은 5413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79.3%입니다. 서초보건지소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억 3136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억 9511만 9000원, 불용액은 3624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84.3%입니다. 다음은 전용 현황입니다. 건강정책과 보건소 민원편의 확대 988만 4000원, 인력운영비 2863만 3000원, 위생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464만원으로 동일사업 내 통계목 간 전용은 2건 3851만 7000원, 사업 간 전용은 1건 464만원으로 총 3건 4315만 7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건강정책과 코로나19대응 자치구 지원 2억 5156만 4000원, 감염병 비상대응 8152만 6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1억 1424만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 2억 2950만 4000원, 선별진료소 등 인력지원 2억 7372만 6000원,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145만원 총 9억 520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건강관리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관련 37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건강정책과 코로나19대응 하절기 운영지원 4551만 3000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2억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2억 9716만 2000원 총 15억 4267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의료지원과 코로나19대응 및 확산방지 지원 2200만 9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1건이 있으며 2020년도말 현재액 20억 3702만 3000원에서 식품위생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으로 9367만원을 조성하고 식품위해관리, 음식문화개선, 식품산업진흥사업 등으로 2억 6844만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말 현재액이 18억 622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건실한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및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결산 총괄 부문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2페이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예산편성 철저, 행정사무의 위탁사무 지도·점검 내실화, 집행률 낮은 사업 발생 방지 등 총 12건의 개선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9536억 529만 9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9813억 820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02.9%이고 징수결정액 1조 625억 9820만 7000원 대비 765억 3807만 8000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92.3%로 전년도보다 2.5% 증가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총괄 세입의 재원별 비율은 자체재원이 44.5%, 이전수입이 4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총괄 세입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의 비율은 5% 증가하였고, 이전수입의 비율은 6.4%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의 비율은 1.4% 증가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5865억 541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62억 7247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89억 489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847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724억 3970만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886억 6554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진도율은 122.4%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고 이는 우리 구 전체 세외수입의 81.9%를 차지합니다. 세외수입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44페이지와 4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6페이지 구 전체 세입결산 중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미수납액 765억 3807만 8000원 중 불납결손액이 47억 5192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5%, 2020년 5.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서별 주요 체납현황은 검토보고서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2021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의 91.8%인 1316억 391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 대비 5.03%인 69억 7158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28억 351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1%인 7억 3889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명시이월이 8개 부서에 총 17건 66억 2164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9건에 61억 7391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130억 7129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를 차지하며 전년도 불용액 130억 8365만 7000원보다 0.09% 감소하였고 불용사유는 대부분 보조금 정산잔액과 지출잔액 및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 중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합하여 1억원 이상 또는 불용률 50% 이상인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등의 발생 사유는 검토보고서 54페이지부터 8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전용은 7개 부서에서 총 7건 4억 6768만 8000원으로 전년도 5개 부서에서 총 11건 2억 4204만 7000원 대비 건수는 4건 감소하였으나 전용액은 2억 256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또는 동일사업 내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산의 전용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하며 전용사유의 타당성 또는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안이므로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전용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2021년도말 총 6개 기금으로 기금총액은 1808억 6776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이월은 안전도시과 재난관리기금 총 1건이며 기금운용변경은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안전도시과의 재난관리기금,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의 지출내역이 변경되어 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결산 승인은 집행기관이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집행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통하여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예산을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예산의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세입·세출예산 등의 실제 집행한 실적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결산의 승인만으로는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예산의 편성에 대한 승인보다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지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개선권고사항 등의 결산검사 의견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의결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 2021년도 세입 실제수납액은 약 9813억원이며 지출액은 약 7789억원으로 전년 대비 수입은 131억원, 지출액은 712억원이 각각 감소되었는데 이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징수액이 2020년도 367억원에서 2021년도 210억원으로 감소되고, 국·시비보조금 또한 전년 대비 958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전체 세입·세출이 감소된 것이며, 재산세는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증가로 전년 대비 15.5%인 444억원이 증가된 3293억원으로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에서 우리 구 집행잔액은 700억 888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의 약 7.3%를 차지하며 불용률이 매년 감소하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용되는 예산액의 규모는 여전히 큰 액수입니다. 일부 사업의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은 그 발생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이 수립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국내에 발생되고 이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에는 예기치 못한 재난의 발생에 따른 사업의 미추진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하겠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급격한 확산세가 나타남에 따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등 정부의 방역정책이 발표되는 시점에는 이를 감안하여 예산 수립에 반영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서 보다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 매년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운용이 될 수 있으므로 본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전년도의 불용액 비율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반복적인 사업에 대한 관성적인 예산편성이 아닌 실무상황이나 사회상황에 따른 정부정책 등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본예산 편성을 통해 잉여금, 불용액 등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세입예산의 편성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큰 항목 중 특히 국·시비보조금의 세입·세출 편성 부서가 상이한 경우 세출예산 편성 부서에 보조금이 세입징수로 결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등을 재고하고, 불필요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시 감추경 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4페이지에 봐 보시면 거기에 보면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라고 해서 예산을 6억3300만원을 잡았는데 결산 때 2억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 보면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 돼서 2022년도에 이게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주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3억 9875만원짜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서초문화예술회관이 지금 2021년도에 백신접종센터로 사용하면서 내진보강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 됐고 지금 내진보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입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그 옆에 705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자원관리 및 교육 여기도 보면 예산이 1억 6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6000만원만 사용했고 저희 보면 우리 오지환의원님 요구자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기준상 여기에 들어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자료에 없었고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주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민방위교육이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4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씩 해서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이게 사이버교육으로 1시간으로 바뀌면서 교육시간도 줄어들고 대면교육을 안 하고 민방위훈련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많이 잡혀 있는데 집행률이 줄어들었는데요?

예. 지금 이게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가 이것은 긴급상황 때에 대한 훈련으로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가 일부가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맞춰서 거기에 따라 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자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 박경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성인지 예산이 뭔지 아십니까?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은 그 예산을 성이 한쪽에 밀리지 않게 이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든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라는 그 사업이 안전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성인지 예산의 어떤 부분에서 부합하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안전교육을 전혀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안전 예산을 잡을 때 실제적으로 특정 성의 ······.

안전교육이랑 성인지랑 뭔 상관이 있나 연계성을 좀 ······.

연계성?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안전교육을 할 때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별이랑 관련된 건가요, 혹시?

지금 성인지 예산을 잡을 때 실제적으로 각 부서나 과에서는 이 예산을 함으로써 어떤 성에 조금 더 약자의 성이죠, 여성이죠. 여성분에게 조금 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

그럼 이 안전교육이 여성입니까, 아니면 초등학생 뭐 어떤 교육입니까?

대상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찾아가는 안전교실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성 분리없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민대상으로 해서는 어른,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과장님께 들어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무슨 성별 영향평가가 있는지 제가 조금 의문이긴 한데 이쪽으로 지금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이 지금 2021년에 집행률이 아니라 불용률 98%, 2020년에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2021년에 그대로 불용률이 98%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다시 올리셨어요. 그대로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그리고 앞으로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 예산에도 올릴 계획이신가요, 혹시 이것도?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서 6월부터 지금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0개 정도 어린이집에서 나가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봐서는 좀 더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시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금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되게 극단적인 상황을 저한테 이렇게 많이 조건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철회하라 이렇게 종용하시는 것이 많더라고요. 극단적인 상황으로 돌아오는 2023년에도 만약에 원숭이두창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가 제3차, 제4차 더 확산이 된다고 하면 또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023년도에 이런 상황이 전국적인 재난이나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하든지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보통 추경을 올릴 때는 다 보통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지 않나요? 내리는 경우도 있나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불요불급한 사항 같은 경우 긴급한 사항 같은 경우는 예산을 올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회계 중에 예산을 쓸 수 없거나 불용이 예상될 경우 불용이 추경을 통해서 감액이 가능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왜 지금 성인지 예산으로 이것이 여기 이쪽으로 왜 포함되어 있는지 저는 조금 의구점이 들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에 대해서 한 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성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주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로행정과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07페이지에 보시면요. 정책사업목표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사업목표가 있고 그 아래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따로 기재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성과지표 처음에 설정을 하실 때 자체적으로 설정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설정을 하시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답변이 위원님하고 오고가는 질의가 좀 길 때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저희 부서에서 중요한 사업들을 분류를 해서 중요한 것들만 위주로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 사업이 국공유지나 이런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업무고요. 두 번째로 노점이나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해서 가로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또 보상하는 업무가 있는데 주요한 국공유지 점유라든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노점상 적치물 정비 이것들은 우리 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들로 그래서 지표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업무인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일반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을 하실 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정량적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여기 2020년도 결산 성과와 ······.

강여정위원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020년도 달성 성과 보면 첫 번째 국공유지 점유 실태 조사 이것을 먼저 보시면 목표가 1700개고 실적이 1700개 달성률이 100%예요. 그런데 2021년도에 보면 100%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목표를 1700으로 설정을 하셨고요. 이때는 또 초과 달성을 하셨고 다른 지표도 제가 좀 보면 407%, 243%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달성률 수치가 제가 생각할 때 생소한 수치로 보이고요. 만약에 목표 달성을 초과해서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이 목표가 실제로 1700, 210 이런 수치가 어떤 근거로 목표를 잡으시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유 실태 조사는 2020년에 1700건에서 ······.

잠깐만요. 지금 마이크에 대고 안 하시니까 잘 안 들립니다. 두 분, 의원님도 그러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보면 목표가 1700건, 달성성과가 1700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적은 2869건으로 초과 달성을 했는데 이것들은 내년부터는 이것이 적정하게 다시 제가 한 번 살펴보고 초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또 국공유지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성과지표가 우리 부서에서 하는 주요 업무랑 맞는지도 한 번 보고요. 또 초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를 상향해서 이렇게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중요한 업무인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통 이것이 분모가 어떻고 그중에 분자는 어떻고 측정산식이 들어간다든지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몇 개인데 실제로 이루어진 실태조사 대상건수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산식이 기재가 되어야 이것이 어떻게 성과를 달성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것이 이해가 확실히 될 것 같은데 이 1700의 의미가 뭐고 두 번째, 국공유지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관련해서도 210 중에 실적이 855개 해서 407%를 달성을 하셨는데 이후에는 또 200개로 목표를 하향을 하셨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것이 성과지표 설정하시는 과정과 이 측정산식 관련된 측정방법 부분과 그리고 실제로 이 성과가 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혹시 이것은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요. 그리고 성과지표를 세 가지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또 측정산식도 실태조사, 실태조사, 적치물 정비실적 이렇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것이 합리적인지 적정한지를 한 번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다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조금 개선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김지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님께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상배전기기 외형 개선사업에 관해서 이것이 계약 후에 시정사항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 한 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전함 미관 개선사업을 하다가 이것이 계약은 해 놓고 준공검사를 못했는데요. 준공검사 중에 이것이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분전함 도장마감이 미흡했고요. 외함문 수평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업체에 이제 시정요구를 해서 당해연도에 납품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시간상 촉박하다고 해서 다음 연도로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하면 품질도 떨어지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2년도에는?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다 이렇게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끝난 건가요?

사고이월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100% 완료되었는지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서리풀 이글루 21년 하반기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으로 이글루를 50개소에서 34개소로 축소해서 진행했는데 올해에는 혹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한 번 ······.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결정된 것이 없고요. 겨울이 오기 전에 한 10월에서 한 11월 사이에 저희가 검토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만 고려사항은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폐쇄형이었는데 이것을 개방형으로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 연말에도 이것을 개방형으로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판단을 하면 다시 폐쇄행으로 갈 것인지 이것은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추이에 따라서 그 형태는 바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한 번 살펴봤었는데요. 보면 전기하는 업체예요. 한 업체에서 교통행정과 2건, 도로과 2건, 안전도시과 7건, 이렇게 공원녹지과는 이 국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그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용역계약을. 그런데 이것 그냥 업체로 돌려본 게 아니고 주소를 제가 한 번 돌려봤어요. 그랬는데 해당 사항 그 주소에 또 세 번 수의계약 한 게 있더라고요, 물품에 관해서. 동일한 주소예요. 그리고 로드뷰로도 봤더니 되게 조그마한 건물인데 간판도 없고요. 그리고 주소는 동일하고 회사는 2개이고 그렇게 물품까지 하면 1억 한 6000만원 이렇게 되고 공사 건으로만 해도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그럽니다. 이 안전건설교통국 전체에서 이 업체의 지금 이름 밝히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게 어느 업체인지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저한테 한 번 여쭤보시면 그 업체가 수의계약을 한 것, 그것 제가 봤었을 때 수의계약 건만이 아니고 다른 계약도 또 해서 했었을 것 같은데 뭐 조달청 이런 것도요. 5개년 동안 이 업체하고 같이 계약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결산 사항 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자료 주시면 나중에 제가 검토해 보고 다른 의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여정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과에서 이번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제설 대책 업무와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관련된 업무인데 사고이월 사유를 그냥 준공기한 미도래로 간략하게 기재를 해 주셨더라고요. 혹시 좀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있을까 해서 질의드리고요. 예를 들면 용역 계약이 조금 늦어졌다든지 업체의 사정이 있었다든지 등등 관련된 내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 대책 업무 사고이월 금액은 2100만원 정도 되고요. 이월사유는 저희가 겨울철에 제설을 당해연도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은 11월 이전에 체결했는데 실제 2개 연도에 걸쳐 운영이 되다 보니까 2100만원은 자동염수살포장치라고 경사도로에 조그만 통 놓아서 물을 흘려보내서 눈을 녹이는 시설인데요. 그것을 이제 2개 연도에 함에 따라서 이월된 사항이고요. 제설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개 연도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부터는 혹시 이월사유 따로 요청이 들어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납득이 가는 사유로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월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안 들려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좀 더 가까이 대고 말씀을 ······.

안 들리나요, 지금?

예.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예, 가까이 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예.

아까 제가 가로행정과장님께 드린 질의와 동일한 맥락으로 713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전체의 파손된 도로정비 면적 중에 어느 정도를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 집행을 했다라는 것인지? 이게 목표치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했고 그에 대한 실적도 여기 보면 초과달성 해서 240%, 316% 초과달성 된 수치가 이렇게 달성률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아까 가로행정과장님께 요청드린 대로 어떻게 성과지표를 설정하시고 측정산식은 어떻게 따로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건지를 좀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여기 계신 다른 과장님들도 각각의 사업별 성과지표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시고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측정방법을 따로 선정을 하시는지를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 다 좀 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시겠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여정위원님께 이런 목표와 관련되어서 산정되는 달성성과와 관련된 사항들을 잠깐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가로행정과 같은 경우에 보통 부당이득금 청구 그리고 국공유지에 대한 점유 실태 보통은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5개년 평균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노점상·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기간을 좀 짧게 잡기 위해서 한 3년치 평균 그래서 목표율은 보통 5개년치 또는 3년치에 대한 평균을 잡고 그것을 목표로 잡고요. 해마다 약간씩 변동되는 사항들 그러니까 달성되는 수량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로행정과는 첫 번째는 국공유지 점유 실태는 5개년, 그리고 노점상·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는 3개년, 도로과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개념으로 해서 목표를 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의 목표를 달성을 하셨는데 또 동일하게 목표를 잡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개선이 되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목표치를 일단 100이 있는데 100을 다 달성을 했으면 그걸 더 초과적으로 달성을 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고 더 그러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 여력이 있다라는 판단이 생기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년도 성과보다 목표치를 상향을 하는 게 제 기준에는 맞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좀 매년 목표를 설정을 하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을 하시는지를 제가 좀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그 말씀 이해를 확실하게 했고요. 그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전년도 달성에 대한 추가 사항들 그리고 달성 정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추후에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각 과에서 목표달성을 수립, 그러니까 달성을 목표치를 잡았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에 대한 사항들 그런 사항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를 이제 주요사업이니까 성과지표를 이렇게 따로 정했다라는 내용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주요사업들의 성과지표 그 집행하는데 있어서 성과지표가 그것을 잘 반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표라는 게. 이걸 통해서 이 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고 최종적으로 어떤 실적을 따로 도출을 했고 그래서 얼마만큼 업무 달성을 했는지에 대한 이게 평가의 척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청할 때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계약한 내용도 그렇지만 업체 2개가 한 업체로 지금 의심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 회사 정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식사를 해야 되니까 짤막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김지훈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했던 킥보드 견인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그게 만약에 저희가 사업이 그대로 진행됐고 해서 하면 그 킥보드는 어디로 견인이 일단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견인보관사업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이 사기업들이 이렇게 어쨌든 저희는 자유경제시장체제니까 어쨌든 그래서 다 그렇게 시장으로 들어왔고 뭐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그들한테 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저희가 그렇게 예산까지 따로 집행을 해서 견인을 해야 되고 왜 그러는지 저는 의문점이 들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인을 해서 견인보관사업소에 이제 전동킥보드를 가져가서 보관을 하고 있으면 업체에서 그 전동킥보드를 찾아갈 때 그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견인업체에 예산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견인한 수만큼. 그다음에 그 킥보드 업체는 견인 당한 후에 그 전동킥보드를 찾아갈 때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 1대로 보면 4만원을 견인업체에 주는 거고요. 전동킥보드 업체 입장에서 보면 4만원 플러스 보관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막 복잡하게 과태료 물리고 뭐 하는 것보다 애초에 그쪽 사기업 자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 조치는 안 되나요, 혹시 저희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동킥보드 사업을 지금 민간 사업체에서 하는데 현재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허가를 내주거나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나 하는 그런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단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견인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지금 위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내려와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집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그렇죠, 견인하는 게? 그러면 오히려 밑에서 위로 의견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인가요, 혹시 그런 것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이 전동킥보드 영업과 관련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현재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했는데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도들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기 이전에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혹시 밑에서는 하신 적이 있나,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일단은 어쨌든 이 전동 킥보드 자체가 보도 위에 있고 도로 위에 있고 해서 저희 주민들이 통행을 할 때 많은 방해를 받고 그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구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던 게 일단은 보도 위에 그 전동 킥보드 주차선을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50개소를 현재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에도 그런 것은 건의를 했었고 해서 현재 시에서 전체적으로 규격을 정해서 내년에는 이제 서울시 전체적으로 전동 킥보드 주차장을 보도 위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고 교통행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추가적으로 죄송합니다.

예.

추가적으로 그 과태료 물린 것에 대해서 적발 건수랑 지금까지 적발했던 그 금액들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오지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린 주차장이라고 해서 종교 시설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곳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주차장을 개방을 하면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인데 일단 21년도 저희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좀 너무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진한 사유를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아마 좀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잘 편성을 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계속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이제 계속 공문을 보내고 또 저희가 현장방문도 하고는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편성도 현실적으로 하고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정책지원팀 조사에 따르면 현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2개소에 16면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내 주차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굉장히 저조한 실적인데요. 애초에 몇 개소에서 주차면을 얼마나 확보할 계획이셨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면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좀 작은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5면 이상을 개방을 하게 되면 2000만원 해서 3개소, 그다음에 10면 이상을 개방을 해 주시면 2500만원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개소, 그다음에 40면 이상을 지원을 하게 되면 4000만원 4개소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1개소를 당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11개소인데 지금 현재는 6개소 60면 ······.

2개소 16면을 저희가 2021년도에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면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시설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해줍니다. 서초구의 고질적인 주차문제 부족도 해결하고 참여자들은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보와 방법 등을 알고 있고 보안 취약문제도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듣고만 있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내실화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고 보니까 예산상의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 건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보통 한 2개에서 3개 많으면 7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용예산을 불용된 불용률을 어느 정도 앞으로 더 낮출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률 자체는 예측은 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통 이번에 상당히 불용률이 많았던 사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민원에 대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내년도 예산을 예산 확보를 할 때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를 적당하게 확보를 하려면 불용률을 최대한 줄이도록 어느 정도 검토를 했느냐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 예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불용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만 이럴지 모르겠는데요. 불용률이 많다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안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거꾸로 생각하면 일을 안 해서 불용률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렇게 두 가지 양면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처음에 예산 책정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보고 있는 건데 지금 계속 코로나 1년 차에 했던 예산을 그대로 해서 이런 불용률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용된 예산은 구민들을 위해서 다른 예산사업들의 기회비용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세울 때부터 신중하게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종숙위원 ······.

안종숙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지금 방금 우리 오지환위원께서 불용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이 좀 궁색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발생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코로나 핑계를 대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원래부터 예산추계라든가 예산을 세우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주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워주는 것에서 정확하게 써야지 맞는 거예요. 왜 불용액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래부터 예산추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제대로 해 주세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구체적인 방안을 실제로 세부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실적을 예측해서 예산규모를 산출하는 것도 맞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혹시나 또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하는 추경에 대한 사항들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없이 불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3년 예산편성해서 올리실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심의 시에 분명히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각 과별로 예산 저희 의회에서 12월에 심의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렸는지 저희 의회에서 행감을 비롯해서 예산심의 시에 분명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매번 이렇게 불용액이라든가 우리가 결산시마다 굉장히 지적하는 것이 반복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신 다음에 저희가 의회에서 맨날 결산 때마다 비슷한 내용 가지고 이렇게 공무원분들하고 왔다갔다 신경전을 벌여야 합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시에 제대로 해 주시고 예산심의를 저희가 그만큼 어렵게 해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집행잔액 1억원 이상 또는 불용률 50%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고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물관리과에서 수방대책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48% 불용률이 나온 것 같고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방대책 운영비는 매년 일정하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평년 강우가 1241㎜였거든요. 작년 1100㎜가 왔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850㎜ 정도가 왔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강우가 너무 적어서 근무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근무가 줄어서 근무요원들에 대한 비용이 지출이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산출되는 그런 사업비가 작년에 대한 그런 강우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년 예산이 1년에 1241㎜가 내리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비가 너무 적게 와서 근무시간이 적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제가 보기에도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수방대책 운영에 대해서 불용률이 48%라고 하니까 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이렇게 취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8월 8일 수해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 아닌 해명을 좀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좀 들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도 받고 그러는데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이 늘어나서 지금 매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해에 관련돼서 이런 강우량 이런 데이터들을 혹시 어디서 받으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데이터는 저희 과에 다 있고요. 강우량이라든지 펌프장 가동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강우량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매뉴얼 자체도 다 이렇게 강구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 강우량 수량은 1년으로 봤을 때 피해가 나는 것은 집중 강우가 내렸을 때 피해가 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비가 내린다고 그러면 피해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올해 같이 폭우가 내렸을 때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년을 기준으로 해서 근무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편성하고 ······.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재해 수준의 강우가 없어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과장님께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네요. 하여튼 아까 제가 불용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안종숙위원님께서 선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같은 말을 듣는다는 것이 조금 틀린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그 불용률이 생기지 않도록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셔가지고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불용률이 안 생기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8쪽을 보면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교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올해도 진행을 못했다고 해서 불용이 되었는데 혹시 20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종현 건축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건축교실 운영 현황을 질의하신 것이 맞나요?

아니 20년도예요.

2020년도요? 2020년도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2022년도 상반기에는 온라인 유튜브로 제작을 해서 온라인으로 일단 운영을 한 번 했었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한 번 더 온라인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들 똑같은 말씀이세요. 예상할 때 코로나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서 예산편성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영상을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런데 이것 홍보 관련해서 딱히 뭐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실 때는 홍보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들 설문조사까지 조금 병행을 해서 홍보까지 잘해서 좀 더 내실있는 건축교실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4쪽을 보시면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지원 예산하고 공공지원 예산이 대부분 다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4페이지 주택재건축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와 구청의 5:5 매칭사업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169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에서 보조금이 65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로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강남원효성빌라가 예비추진위원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를 하는 바람에 비용이 1690만원 정도 남았고요. 민간경상사업 보조 규모는 방배15구역 같은 경우에 금년 하반기 10월에 구역 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9월에 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예산을 집행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임광1·2차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부분에 대한 주민간의 찬반민원이 너무 팽팽해서 지금 진도를 못 나가는 상황에서 부득이 잔액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이 자문 및 상담지원 처음에 20년도 예산 올라왔을 때는 3억 2000만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예산서에는 3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삭감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 번 ······.

21년도 예산서류인데요. 처음에 21년도 세입·세출 처음에 예산 올라온 것은 3억 2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 예산안 저희 이번에 받은 결산서에는 3억 6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 2000만원의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삭감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잠시 후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하여튼 제가 이걸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회의록을 보니까 청년분양주택 관련해서 이게 삭감이 된 건지 한 번 여쭙고 싶은 건데 나중에 준비가 되시는 대로 따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

주거개선과장님!

자문 상담 지원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자문 및 상담지원비가 1억 9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비용은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용역 수립하는 비용인데 지금 용역은 충실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이 지금 서울시에서 별도로 용역 중인데 그 내용을 좀 담아서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사고이월이 된 그런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님하고 주거개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661페이지 보시면 성과보고서에 정책사업목표는 공동주택 지원 및 주택재건축 정비로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나와 있는 표 보시면 이제 성과지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시는지에 대한 측정 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목표 대비 달성률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 달성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표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것보다 우선은 공모사업 주민만족도를 보면 달성성과가 총응답자수 100명 그리고 응답한 값중 만족이상 그래서 이게 93%로 재작년과 작년 동일하다라는 의미인가요? 이게 총응답자수는 사실 그때그때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100명을 조사하시고 그중에 93명만 만족이상의 그런 따로 평가를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커뮤니티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끝난 후에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가 맞는지는 좀 더 설문조사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것은 안전건설교통국에도 제가 동일하게 질의를 한 사항인데 이러한 성과지표 처음에 설정하시고 측정하시고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을 해서 그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건지 일단 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평가한다라기보다 성과지표 설정할 때도 그러면 내부적으로 설정을 한다라는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근거는 이 성과지표를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됐고 이게 매년매년 바뀌는 건지 아니면 3년, 5년마다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예.

제가 이제 도시관리국장님께도 추가적으로 좀 요청을 드리면 제가 대표적으로 주거개선과장님께만 성과지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과들도 좀 보면 이것을 왜 성과지표로 설정을 하셨지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어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고 구체적이고 뭔가 측정 가능한 수치 이렇게 측정산식으로 성과달성의 성과를 보여주려고 하셨구나라는 그런 지표들도 있는 반면 이것은 그냥 약간 억지로 갖다가 쓴 게 아닌가? 성과지표 몇 개, 뭐 3개씩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다른 과 성과지표 설정근거와 매년 성과를 측정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강여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동일하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여정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지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단위사업별로 그냥 좀 크게크게 봤었거든요, 검토를 할 때. 결산서 667페이지 보면 총계로 봤을 때 20년 결산이랑 21년 예산을 보면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업이랑 결산했었을 때 그 집행률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많이. 그런데 지금 사유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한 번 전체적으로 왜 예산 확보를 21년도에는 많이 했고 집행률이 왜 떨어졌으며 그리고 사고이월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올해 집행이 됐는지 그것 좀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2021년에 서초 도시계획사 발간 용역을 3월달 정도 발주를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구에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없어서 서울시 서고를 좀 뒤지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한 1년 정도 늦어져서 작년 예산을 올해로 이월시켜서 6월달에 준공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봤거든요. 677페이지 여기도 보면 20년 결산한 금액은 2억 4700만원인데 21년 예산에서는 7억 넘게 예산이 잡혀 있고 그리고 결산 때는 4억 좀 넘는데 그래서 50% 간당간당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왜 그렇게 좀 많이 잡으셨는지 하고 그 집행률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안전센터를 우리들이 운영을 하도록 조례를 2019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 개정 당시에 그 이행강제금의 20%를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조례에 개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 이행강제금 걷히는 추이를 봐서는 20%를 명시를 하다 보니 이게 매년 이행강제금이 좀 많이 걷히다 보니까 많이 걷히는 그것에 대한 20%가 무조건 전입되도록 이렇게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그 불용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건축물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안전점검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렇게 예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화재가 갑자기 발생을 한다거나 집중호우가 발생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특별점검을 이렇게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이런 유형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라, 이렇게 되게 되면 갑자기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고 건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 산지형 공원관리에서 보면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21년 말에 보조금이 지급이 돼서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요. 기존에 잡아놓았던 예산이 이렇게 보조금 받았으면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산지형공원 유지관리는 그 예산은 서리풀공원 무장애길 조성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하반기에 20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이 되었고요. 20억이 배정이 되다 보면 저희들 설계부터 그 금액에 따른 건설기술 심의라든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이 된 게 한 11월말 정도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공사가 일부는 진행되더라도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작위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금액 한 19억 정도가 사고이월되었고요. 그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8월 1일자로 완성된 상태입니다.

원래 잡아놓았던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인해서 필요없는 돈이 됐던 건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원래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2㎞만 계획이 잡혀 있었다면 그 전체적인 어떤 둘레는 사실 현재는 2.3㎞ 정도인데 1.3㎞ 정도 계획을 할 계획이었는데 추가가 내려오면서 그 나머지 구간을 다 완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사구간이 늘어나서 어차피 처음 저희가 잡았던 예산은 다 쓰게 되는 상황이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 195쪽을 보면 서초 도시이야기 발간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 도시이야기 발간이 뭐냐 하면 도시관리국의 전체 업무의 궁금증 그러니까 주거개선과나 각 부서별의 분기별로 핵심적인 사업을 저희가 다 받아서 책자로 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배포를 하고요. 또 그중에 인터넷을 원하는 주민들도 한 5000여명인데 그 사람들한테 서초에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의 그 분기에 도시업무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출액이 한 92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그러면 온라인이나 책자제작 할 때 사용한 비용인가요?

책자도 있고 또 각 부서별 담당자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간담회 비용도 일부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부동산 정보 홍보 과목에 194쪽에 이것이 문자발송비용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했던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자 전체 총량을 예상한 근거가 어떻게 되시는지?

부동산정보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임대차 3법이 생기면서요. 저희가 전월세를 각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전월세를 했을 때 뭐 뭐를 하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줍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또 전월세시 주의사항 같은 것을 해 주는 그런 문자 서비스고요. 거기에 예산이 조금 불용된 것은 전세계약을 하면 2년이다 보니까 마감되기 3개월 전에도 저희가 문자를 보내주는데요. 그것이 지금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돈이 남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임차인 입장에서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챙기셔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정태위원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건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에 건축가와 함께 하는 건축교실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단 2021년도에 언택트 건축교실을 운영하셨다고 되어 있고 이후에는 행사가 축소 개최되어서 결국 8.3%의 예산만 집행되었다고 전문위원분의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언택트로 계속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정이 발생한 것인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회 때는 개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었고요. 이것이 대면 형태로 건축교실을 운영을 하면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에 대면으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못하게 되었고요. 하반기에는 그래도 온라인으로 한 번 그래도 제작을 해서 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건축교실 유튜브 제작을 외주 PD라든지 이런 방송하는 제작업체에 의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1층에 우리 오손도손이라는 자체 제작하는 실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만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오손도손이라는 어떤?

우리 구청 내에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실이죠? 그러니까 룸이 별도로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그마하게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외주를 안 주고 ······.

그래서 결국에는 강사료만 지급하게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사료 35만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여정위원님! 끝나셨나요?

제가 정확하게 이것이 왜 나머지 금액이 불용이 되었는지 사유가 딱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냥 원래 영상제작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못하신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질의가 영상제작을 우리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외주를 줄 것으로 계획을 했냐 이것을 질의하신 내용이신가요?

예.

그 시점이 이것을 제작할 시점이 당초에 우리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우리 구청 내에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1층에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하고 제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럼 따로 그런 역량이나 시설이 갖춰지지 못했고 그 도중에 그러면 그런 시설을 갖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님 그리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질의해 주시길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9월 30일 11시부터 기획재정국,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 16 명)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신대식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