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정흠 의원 발언
성재
이성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정례회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정진성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진성입니다. 제1차 정례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장종민 의원님이, 간사에는 양주영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의원합동으로 관내 8개소에 대하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김종규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회기 중 의안의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정칠성 의원 외 7명의 공동발의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고, 9월 28일 김정흠 의원 외 2명의 공동발의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9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재
이성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종규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 김종규 의원
10시 07분
김종규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규 의원입니다. 금일 제322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 핵심과제인 천만관광 시대와 읍·면별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청웅, 강진, 덕치 등 서부권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실군은 섬진강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는 슬로건으로 지속적인 관광사업 발굴과 많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섬진강과 관련한 임실군의 브랜드 이미지는 더욱 상승할 거라고 믿습니다. 섬진강은 물줄기가 지나가는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옥정호에서 바라보는 섬진강과 서부 3개면에서 바라보는 섬진강의 절경은 분명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서부 3개면을 흐르는 섬진강은 다른 지역과 상가나 전원주택, 숙박시설 등이 아닌 갈대와 수초가 어우러진 천연의 모습을 이루고 있어 치유와 휴식을 찾는 요즘 세대들의 여행문화와 잘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섬진강 르네상스 관련 사업에는 서부권 섬진강 물줄기를 활용한 테마상품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파르게 인구가 줄고 있는 서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산업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서부권 주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서부권 지역에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농촌형 임대주택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임실군의 인구는 2018년 대비 8.3% 정도 줄어드는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서부권 3개면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은 10% 정도의 인구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더욱 절실한 형편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은 낙후된 주택 형태가 대부분 이어서 정주 여건과 의료 등 생활 여건이 취약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 여건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오늘날 농촌지역이 직면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실·오수·관촌지역의 임대주택 보급사업은 농촌 주거환경의 어려움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거복지가 실현되지 않고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없으며, 떠나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부권에도 농촌형 임대주택 건립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은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추후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성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각 가정마다 행복이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의장
김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체육시설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안 - 임실 한우 특화거리 조성안 - 옥정호 경관녹지 조성안 - 임실 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 특화상가 조성안 - 성수산 숲속야영장 조성안 - 농업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안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운영행정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제32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3명 이상 10명 이하’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결산검사위원 일비 증액과 지급기준을 구체화하여 결산검사를 원활히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종합체육관 건립 변경안은 전북도민체전 및 다양한 스포츠 종목 대회 유치에는 기대치가 부족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육시설의 지역 안배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용역을 통한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안은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우리 군의 유휴토지와 전라북도 토지를 교환하여 체육시설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안으로 토지교환을 통하여 체육시설 확충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군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실 한우 특화거리 조성안은 임실군 옥정호 종합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운암면 소재지에 특화단지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임실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임실 대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한우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임실군 대표 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옥정호 붕어섬 등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정호 경관녹지 조성안은 옥정호 주변 운암면 마암리 일대에서 유발되는 민원발생을 근절하고자 주변 축사 및 부지를 매입하여 경관녹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옥정호를 찾는 관광객들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옥정호 민원발생 유발 원인을 제거하고 관광객들에게 청정한 자연경관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어 판단하였으나, 일부 민원이 제기되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처리함과 함께 이후에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나름대로 논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실 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 특화상가 조성안은 임실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청년들이 운영하는 맛잇길 점포 신축을 통해 먹거리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청년창업 활성화가 기대되나 사업 규모가 변경되면서 주차부족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특화상가 준공 후 주차시설 증축계획을 제출받을 것을 반영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성수산 숲속야영장 조성안은 성수산 자연휴양림 내 부족한 휴양시설 확충을 통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휴양림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안으로 최근 증가하는 산림 내 여가활동 및 휴양수요에 대비하고 성수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활성화가 예상되며 체류형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안은 친환경 농업 확대에 따른 우수 농산물 생산으로 경종농가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친환경 농업 확대 및 연작장해 해소로 임실 농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안으로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10%~15% 절감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과 체계적인 미생물 배양 및 농가 보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확대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의장
김정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운영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임실군과 베트남 뚜옌꽝시 MOU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5.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과 베트남 뚜옌꽝시 MOU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22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52 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안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2-53 임실군과 베트남 뚜옌꽝시 MOU체결 동의안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농가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농번기 단기간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베트남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계절근로자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노동인력 확보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2-54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재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고통받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급격한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현행 피해지원금을 상향 현실화하여 화재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회복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의장
김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과 베트남 뚜옌꽝시 MOU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7.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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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종민
장종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32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심사경과 등은 생략하고 심사 총괄사항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예비비 지출의 경우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 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인바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심사 결정과 정확한 예측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2021회계연도 총 세입액은 6416억 원이고, 총 세출은 5094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322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이월액이 1013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41억 원, 순세계잉여금 266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사업 예산이 매년 과다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본 심사를 통하여 나타난 결산상의 잘못된 관행, 미비점 등을 시정 개선하여 앞으로는 더욱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함은 물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의장
장종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종규 의원님께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 22일, 23일 이틀간 실시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상 문제점 및 주민여론을 토대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역 주요 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불편사항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더 나은 군민 편의 증진과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및 의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인 만큼 관련 부서는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한 보완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 별도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의장
김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점검, 지적하신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규 의원님께서 결과보고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정칠성 의원 대표발의)(정칠성·이성재·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김왕중·양주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칠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쌀값 폭락 대책위원장 정칠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임실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의 쌀 수확기가 임박한 가운데 쌀값 폭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농업예산을 확대하는 등의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는 쌀값 폭락 방지와 관련하여 최근 45만톤의 쌀을 시장격리 조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격리 조치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쌀 물량을 줄이고 농업예산을 확대하는 등의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대란과 더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여파로 환율이 급등하고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으며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원자재 비용 증가로 농자재와 비료, 농약 등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절차 등이 까다로워져 일당까지 치솟아 농사를 지어봐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모든 제품의 가격이 다 올랐지만 쌀값은 오르기는커녕 끝도 없이 폭락하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다. 더구나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쌀값은 더욱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농민들은 익어가는 벼를 바라보며 한숨밖에 쉴 수 없는 상황이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농민들의 삶과 농업·농촌의 가치를 상승시켜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식량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정부에서 소극적 태도와 늑장 대응이 지속된다면 쌀 가격 폭락과 더불어 농업이 몰락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나라의 근간인 농업이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온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이에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인 영농정책을 추진하고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가격하락과 생산과잉 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논 타작물 재배사업 확대 시행을 촉구한다. 하나. 올해산 햅쌀에 대해서도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으로 시장격리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쌀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 법제화를 촉구한다. 하나. 수입쌀 저율할당관세(TRQ) 물량의 재협상을 촉구한다. 하나. 농업예산을 4% 이상 확보를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소비 촉진 운동 및 다양한 소비 정책을 수립 및 시행을 촉구한다. 2022년 9월 29일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의장
정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과 같이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0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김정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와 임실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요구일자는 제32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며, 출석대상자는 임실군수 및 국·실·과·원·소장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정책의 효율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제
이성제의장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월 22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의안 심사를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은 축제의 계절입니다. 코로나19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가운데 야외활동이 적합한 가을을 맞아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각종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지역민 모두가 어울려 코로나19로 힘들어했던 심신을 달래줄 즐겁고 흥겨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는 10월 17일부터 펼쳐질 임실N치즈축제는 3년 만에 거리두기 및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함께 대면 축제로 돌아온 대규모 행사인 만큼 관광객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고 추억과 감동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와 점검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갑자기 아침저녁으로 가을 기온이 뚝 떨어져 군민들의 건강이 매우 염려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더더욱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오니 그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322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