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과 안전건설교통국 2개 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미현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서혜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장승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길용 위생과장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283쪽부터 324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4,051억 5,518만 6,50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3,911억 8,071만 6,460원이며, 명시이월은 7억 6,989만 5,000원, 사고이월은 4억 7,708만 6,870원, 계속비이월은 16억 9,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0억 2,848만 8,170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522쪽부터 548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30억 1,197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30억 5,045만 8,410원, 548쪽의 세출결산 지출액은 29억 5,565만 9,34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616쪽입니다. 사회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 전년도 말 기금액은 60억 7,483만 9,356원이며, 2021년도 조성액은 3억 753만 4,220원, 사용액은 3억 1,434만 3,57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0억 6,773만 6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85쪽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 중 명시이월은 복지정책과 2건에 3억 8,388만 8,000원이며, 어르신복지과는 2건에 2억 2,600만 7,000원, 보육정책과는 2건에 1억 6,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로는 장애인복지과 1건으로 2,005만 원, 여성가족과는 2건으로 5,475만 4,260원, 보육정책과는 1건으로 4억 228만 2,610원입니다. 계속비이월로는 어르신복지과 2건으로 6억 9,900만 원, 보육정책과 1건으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내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준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정선영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이은정 나눔복지팀장입니다. 유명화 팀장의 부재로 문정원 부팀장 참석하였습니다. 이희정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쪽이 되겠습니다. ’21년도 복지정책과의 세입결산 예산액은 701억 2,262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80억 1,070만 5,580원으로 이 중 국비지원 사업인 ‘한시적 생계지원’ 사업비 내시액이 당초 7억 5,000에서 6억 5,000으로 감소되어 기 수납되었던 국고보조금 중 차액인 9,500만 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한 금액은 680억 875만 7,580원이고, 미수납액은 194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 내액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022년 현재 154만 8,000원을 수납 완료하였고 40만 원은 연내에 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283쪽입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882억 5,72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855억 8,561만 9,580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8,556만 6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보훈관리 및 지원 38억 1,357만 2,330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705억 1,133만 5,740원,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35억 289만 7,180원, 민관협력의 복지자원 관리에 7억 4,378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45억 7,390만 7,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85쪽 명시이월 및 집행 현황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2년 5월에 보훈회관 승강기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중장년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사업비 3억 1,388만 원을 이월하여 2022년 1월 착공해서 3월에 준공하였으며, 위탁절차와 시설에 대한 물품구입, 직원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서 10월 13일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22쪽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우리 부서의 성인지 사업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광명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등 3개 사업으로 90% 이상의 집행과 100% 이상의 목표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여기 자료제출 요구서를 보면 추경 3회 38%,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행사지원 추경 3회, 6.25전쟁 행사 56% 추경 2회 73%, 본예산 98%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는데 이 관계가 다 코로나로 인해 취소돼서 축소된 겁니까?

보훈 관련한 모든 행사하고 외부로 나가는 행사들은 코로나 때문에 전부 제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예산에 보면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480만 원인데 지출액은 아마 6만 5,000원 정도 지출해서 현재 집행잔액을 보니까 473만 4,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노숙인이 이 코로나 영향이 있나요, 미발생된 게?

저희가 노숙인하고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순찰을 했고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면 광명성애병원하고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성애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받고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노숙인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노숙인하고 관련된 비용들은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와야 저희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세부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의 30% 이상 이렇게 해서 사업내역서를 주셨는데 이제 코로나도 판별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도 안 쓰고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매한가지로 복지정책과에서도 여태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축소했던 것을 해지하고 진행할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지난 6월 이후에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한 제한사항은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고자 했던 사업들은 착오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86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세입결산서 86쪽에 보면 환급액이 9,500만 원으로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 환급사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환급사유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긴급생계지원비가 있었습니다. 한시적 생계지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7억으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7억 5,000으로 내시가 내려왔던 것이 내시와 함께 자금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내시액이 6억 5,500으로 바뀐 겁니다. 그 차액이 9,500인데 이 9,500은 다시 국고로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 부분에 보면 세입결산서 미수납액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 86쪽 밑 부분을 보면 자치단체 간 분담금이 194만 8,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미수납액이 잡혀 있는데 미수납 사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잖아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거주상태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명에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는데 수원에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수원에서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수원에서 돈을 주게 되면 수원에서 우리 시로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렇게 해서 지급했던 곳이 몇 개 시·군이 있는데 현재 구로구에서 40만 원 못 낸 거 빼고는 전부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서 283쪽의 본예산 집행잔액을 보니 행사추진을 제대로 못 해서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코로나가 원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21년도에도 못 했던 6.25 행사, 평화주간행사의 올해 진행은 어떻게 돼 가요?

지금 평화주간행사도 저희가 최소한 정도만 집행을 했고 그중에서 전적지 행사비가 있는데요. 그 해외에 가는 비용만 집행을 못 했고 나머지는 다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었죠?

정확한 시작 연도는 제가 인지하지 못했고요.

제가 연도가 꼭 중요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 참여자수를 보니까 보훈회원 일자리사업이 계속 104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분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보훈일자리는 보훈회원들의, 지금 저희가 9개 보훈단체의 회원들에게 거의 그 인원에 동등하게 비율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4명인데 내년에 할 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한 75명,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서 그쪽 자원 예산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분해서 120명 정도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딱 104명으로 되어 있기에 계속해서 이분들이 지정되어 있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인원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뀝니다. 일하시는 대상자분이 연세도 있어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이분들이 거의 고령이실 거 아닙니까?

네, 고령이 많으십니다.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게 약간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운 일은 시키지 않는 편이고요. 부담 없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훈회원들을 지원해서 일자리사업이 참 좋은 건데, 이게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8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형식적이지 않고 제대로 된 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 혹시라도 예산이 과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지도관리를 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3쪽을 보면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사업 예산 중에 보조금 5,490만 원을 반납했는데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사업에 대한 어떤 설명과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당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이게 국가유공자 중에서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수급자가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보조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차상위까지 확대하면서 비용이, 이거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고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당시에 발생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에 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지급해야 될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83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행사지원 예산이 8,570만 8,000원인데 집행잔액이 거의 37.02%가 남았습니다. 3,173만 2,000원이 남았는데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인가요?

네, 실질적으로 이런 순국선열하고 관련된 행사들은 사람이 모여야 할 수 있는 행사, 그다음에 어디를 방문해야 되는 행사 이런 쪽으로 있다 보니까 이 당시에 코로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집행실적이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금년도는 상반기에 자제하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위드코로나가 완전히 극복이 된 상황인 것 같아서 보훈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행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올라오는 대로 저희는 진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행사성 예산들이 있잖아요, 날짜가 정해진 예산들. 6.25 전쟁행사, 평화주간행사 등 이런 날짜가 정해진 행사들은 예산을 미집행하게 되면 4추나 5추에 반납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저희가 더 안 드려도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미집행에 대한 질문을 안 드려도 되니까 마무리 추경 때 반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입니다. 광명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김현주 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팀장 남현정 팀장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이재만 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8쪽부터 8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781억 5,223만 7,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메모리얼파크 사용료와 전년도 사업비 반납액 등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68억 554만 6,320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769억 5,272만 1,970원이고, 미수납액은 1,485만 5,06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165만 원은 메모리얼파크 2021년 12월 2차 정산액으로 2022년 1월에 납부되었으며, 그외수입 42만 6,460원은 기초연금 부당이득금 1건 및 요약시설 생계급여 과지급분 1건으로 2022년 1월 납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연도 수입 277만 8,600원은 기초연금 부당이득금 등 미납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291쪽부터 29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200억 7,865만 3,000원, 지출액은 1,183억 2,753만 6,750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5,111만 6,250원으로 집행률은 98.6%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소하건강케어센터 건립비 6억 9,900만 원, 밤일경로당 누수피해 복구공사비 6,600만 7,000원,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정비 1억 6,000만 원으로 총 9억 2,500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결산액은 사회복지증진 8억 3,684만 4,000원, 효율적인 시설관리 1억 7,742만 원, 노인복지증진 1,134억 876만 1,000원, 메모리얼파크관리 2억 5,709만 8,000원, 선진장묘문화조성 34억 5,229만 7,00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616쪽부터 644쪽 기금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7억 4,671만 7,783원에서 2020년도 조성액은 3,817만 3,490원이며, 사용액은 1,998만 9,000원으로 다음 연도 조성액은 17억 6,490만 2,27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세입결산서 환급 때문에 여쭤보겠는데요. 88쪽을 보니까 기금 1억 6,200만 원의 경우에 세입예산에 편성도 안 하고 징수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수납됐고 수납 후에 환급을 했는데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89쪽입니까?

네.

중간에 보면 1억 6,200 기금 수납총액 부분 있잖아요. 89쪽 511-3번.

89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511-01이요?

03.

이거는 제가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죄송한데 이거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도 보면 아무 표기도 안 돼 있고 환급액이 이렇게 됐기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옥상정원을 설치하려고 2020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1억 6,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받다 보니까 징수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옥상공사를 하기 전에 여기가 하중이라든지 옥상정원 설치가 가능한지 설계용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설계를 했더니 여기 옥상에 정원을 설치하기에 부족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중간에 미리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여기 보면 누가 봐도 공란이잖아요. 과장님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 업무를 보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91쪽을 봐주시겠어요? 결산서 291쪽을 보면 밤일경로당 누수피해 복구공사 예산 7,156만 6,000원 중에서 6,600만 7,000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밤일경로당이 1층, 2층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 2층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않는 한겨울에 난방이 안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정수기 쪽에서 건물 뒤 벽을 타고 물이 계속 흘렀던 거예요, 어르신들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가 물이 벽을 타고 내려가서 누수피해가 굉장히 심하게 있어서 저희가 정수기 회사에 요청을 해서 이 돈을 시로 받은 거예요, 피해보상금으로.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중간부터 공사를 하다 보니까 7,156만 6,000원으로 받아서 우선 설계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그 해에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까지 명시이월해서 저희가 이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291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시설장비 예산 3억 2,000만 원 중에서 1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이 1억 6,000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소하노인종합복지관에 냉난방기가 오래돼서 그 교체사업으로 해서 중간에 특별보조금 3억 2,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억 2,000으로 우선 냉난방기 교체를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1억 6,000이 조금 안 되게 입찰이 돼서 저희가 우선 금액을 썼고 나머지 잔액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소하노인종합복지관에 롤스크린이라든지 화장실 너무 오래된 데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 이렇게 추가적으로 1억 6,000을 해서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3쪽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200만 원 중, 그러니까 결산서요. 64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여기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반납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명칭은 소하노인종합복지관하고 하안노인종합복지관 두 군데 종사자들한테 지급하는 근무연도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5만 원 아니면 10만 원,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도시 지원사업인데….

몇 년부터 5만 원 지원이 되죠?

근무연도가 5년 미만이면 5만 원, 5∼10년 사이는 10만 원, 그 이상은 15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수당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체가 바뀌기 전에 그쪽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직원들 교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원된 직원들도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10명 정도의 결원이 있어서 그 비용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우리 시 지원대상자가 1명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전부 혜택받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위탁체가 바뀌어서 종사자들이 다 충원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293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시고요. 이 서면질의 답변서에도 보면 본예산 건에 대해서 주셨어요. 여기 293쪽 제일 하단에 보면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의 예산이 1억 1,895만 6,000원으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우측에 보면 5,683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47.7%가 됩니다.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을 재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작년까지 지류권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종이로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1년에 6매씩 나눠드렸습니다. 이런 폐단이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화폐카드로 올해부터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주권을 사용하다 보니 업소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 500여개 되는데 그중에서 67개 업소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 어르신들이 이 종이권을 가지고 지정된 업소에만 가서 이·미용을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매우 불편함을 느끼셔서 저희가 그 폐단을 올해 지역화폐권으로 바꿔서 이용률이 높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이 저소득 70세 어르신의 건강생활 유지를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랄까,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고민을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소가 너무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지역화폐카드로 늘려서 지역화폐카드를 이용하는 가맹업소들은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늘려놨기 때문에 올해는 500군데 이상 업소들을 다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집계를 보니까 한 62% 이상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연말까지 충분히 100%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집행률이 47.7%인데 내년에는 100% 자신하시죠?

네,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16쪽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성 총괄표를 보니까 2021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7억 6,490만 2,273원이고, 올해 보니까 증감액도 3,817만 3,490원인데 그에 비해서 사용액은 1,998만 9,000원이더라고요. 노인복지기금이 광명시 노인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인데 기금의 규모에 비해서 또 올해 증감액에 비해서 사용되는 액수가 현저히 작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기금이 18억 가까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자가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1%도 안 되게 이자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 조례에 보면 이자수입의 10%를 제하고 90% 내에서만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2,241만 원인데 거기에 10%를 제하니까 한 2,000만 원 돈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을 1,998만 9,000원으로 기금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금운영은 저희 조례예요, 아니면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에 대한 활용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쓰기 위해서 만드는 기금인데 쓰지 못한다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홍성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명창실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재덕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297쪽부터 303쪽까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82억 4,43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65억 5,266만 3,850원이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1개 사업 2,00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1,297만 6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74쪽 2021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1,19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9억 5,565만 9,34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509만 5,2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16쪽 기금총괄현황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7억 9,889만 9,91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 1,938만 8,970원이고, 사용액은 4,388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7,440만 8,8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85쪽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하안동 시범공단에 위치한 장애인 재활자립장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인쇄기와 제대기 수리를 위한 부품 제작비용이었으며 다음 연도 1월에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서 301쪽에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예산액 대비해서 미집행이 51%나 돼요. 이유가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은 작년 4월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처음 4월에 모집하여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업지침이 진단서를 제출하는데 동작평가보고서를 첨부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당사자들의 신청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정부에서 진단서 내에 동작평가서를 앞으로는 내지 말고 진단서만 내도록 11월에 늦게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많이 신청하지 못했고, 또 한 가지 사유가 더 있습니다. 기저귀를 살 때 이 사람들이 대량으로 구입합니다. 그래야 싸게 많이 사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은 한 달에 5만 원 한도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사는 게 5만 원을 지원받는 고객보다 자기한테는 훨씬 감액이 되니까 많이 사지만 5만 원보다 더 절약이 되니까 이 사업의 신청이 많이 저조해서 저희가 올해 다시 사업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정부에서 더 많이 줬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지만 우리 시비가 70% 들어가는 사업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사업의 효과성도 있게 추진을 해 주셔야지, 보조금 반납하는 일이 없기를 꼭 바랄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참여자수 목표달성률을 보니까 99%예요. 그런데 성과보고서를 봤더니 2000년 대비해서 참여자수 목표를 38%나 줄여놨어요. 이게 제대로 목표치를 잡은 건가 의심이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지투사업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항상 변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것을 가늠해서 국비사업이니까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적은 금액의 서비스 사업 같은 거는 많이 이월되고 해마다 가격이 조금조금 높아지는 좋은 서비스가 또 나타나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보이지만 사실 성과달성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달성은 99%로 해 놓고 예상치를 38%나 줄이니까 이런 거는 목표지수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무조건 목표달성률을 높이려고 이렇게 세우는 일은 없도록 해야지, 앞으로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 좀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결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90쪽 기타수입 이자항목을 보시면 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징수결정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 징수결정을 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 표에서 보면 ‘가’번 예산액은 세워져 있지만 징수결정액 ‘나’번은 세워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입력하는 칸은 징수결정액입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다음 연도에 무엇에 대해 방침을 받아서 그 항목을 다 입력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어제 물어봤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매년 코드가 바뀌기 때문에 입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수납액 중에서 환급액이 318만 1,000원 발생된 게 있는데 그 사유는 뭐예요?

그 페이지 어떤….

90쪽에 318만 1,000원. 밑에 보조금 부분을 보면 환급액이 있죠?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이거는 보조금을 우리가 기관들에 내리고 우리가 지적을 하면 얘네들이 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사업비로 썼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들을 반납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입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고이월사업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112호) 이렇게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서 2,110만 5,000원 중에서 2,005만 원이 사고이월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고이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기능보강사업이 완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 이 부서에 왔는데 112호 장애인자립장이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곳인데 인쇄기하고 제대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비닐봉지를 할 때 이렇게 집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원자재가 자꾸 파손이 되니까 손실이 있다. 그리고 조금 되는 게 아니고 이 기기가 너무 노후화돼서 너무 많이 집힌다면서 기능보강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기계를 사는 것은 액수가 너무 크고 본예산 정도로 가야 될 것 같고, 또 수리가 가능하면 저희가 수리를 해 보자고 해서 세웠던 예산이라서 4추에 세웠던 거고요. 저희가 그 부품을 바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업체에 알아보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그걸 만들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하는 기간 때문에 연말에서 1월로 넘어가서 1월에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먼젓번에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면 요새는 기계가 좋아야 물건이 잘 나오거든요. 그 노후화된 기계를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면 그것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예산을 잡더라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쓰레기봉투에 대한 걸, 또 장애인이 네 분이나 있고 일반인은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뭐하시는 분인가 그랬더니 인쇄하는 분이더라고요. 실크인쇄 하는 분인데 일단 제가 볼 때 환경개선을 해서 좋은 물건, 쓰레기봉투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장애인들이 그 고생을 해 가면서 만드는 입장에서 더 보강해서 원활하게 공장이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2021년도에 다 반납한 행사성 예산 있잖아요. 수어경연대회, 한마당 이런 부분들은 보셔서 행사날짜가 지났으면 그 전에 미리 반납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양성평등과 아동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영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가현자 가족친화팀장입니다. 이윤주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길은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장현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통합결산서 92쪽부터 93쪽입니다. 예산액은 251억 1,137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3억 209만 160원, 수납액은 252만 9,134만 4,1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07쪽부터 314쪽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1,746만 2,500원 포함하여 363억 8,362만 3,500원이며, 지출액은 338억 9,777만 8,110원으로 예산액 대비 93.16%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및 자산취득 지원사업비 5,475만 4,260원입니다. 주요사업 지출내역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15개 사업 5억 2,589만 3,043원, 성주류화 및 평등문화의식 확산사업인 양성평등문화의식 확산 등 2개 사업 9,823만 50원,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 등 28개 사업에 총 58억 1,585만 1,040원, 아동건전육성사업으로 입양축하금 등 총 10개 사업에 172억 1,112만 5,0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보호사업으로 가정위탁양육지원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26억 5,192만 3,970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총 28개 사업에 53억 9,543만 5,500원, 아동권익증진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10개 사업에 5억 6,515만 7,020원,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운영 등 13개 사업으로 10억 7,371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6쪽입니다. 성평등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6,023만 9,728원에서 조성액 2,621만 5,590원이며, 사용액은 5개 사업에 2,216만 6,000원을 지출하여 202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7억 6,428만 9,318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결산서 309쪽을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사업 1억 4,000만 원 중 5,475만 4,260원은 사고이월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고이월 사유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사업이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5,475만 4,000원 이월한 거는 시설비 포함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5,400만 원 지출한 거고, 공사기간이 2021년도에 준공이 다 안 돼서 2022년 2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제대로 끝난 거지요?

네, 완료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입결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 92쪽에 보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억 3,256만 5,800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을 했고 같은 금액이 수납됐습니다. 그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을 한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한 것은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국비나 도비사업 포함해서 시비를 민간위탁기관에 줬던 사업비 반납금액입니다.

여기 보면 수납액 중에서 119만 3,000원인데 환급사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부분이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로 매칭돼서 내려오는데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과로 저희한테 수납처리 됐던 거 반납을 처리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하고 입양아동가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초과 교부된 국·도비를 반환한 겁니다.

그러면 92쪽 세입결산서 미수납 관련해서 보면 미수납액이 1,074만 6,060원인데 942만 4,650원이 수입으로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게 임시적 세외수입인지 그 외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는 무엇 때문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2만 3,000원을 미납한 거는 12월 25일에 저희 일상경비 통장의 예금이 들어와 있던 것을 그 연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2022년 1월 18일에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외수입 942만 4,000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수당에 대해서, 아동수당이 2018년부터 10만 원씩 줬던 건데 3개년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통보가 와서 그 자료에 대해 저희가 다 조사를 했는데 여기 지금 19건이 미납이 돼 있습니다. 그 미납사유로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해외체류 90일 이상 하게 되면 아동수당 자격 정지가 돼서 수당이 안 나가야 되는데 시스템상 정비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이 나갔던 거에 대해서 환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납된 거는 아동수당 15건, 그다음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재혼을 하면 결혼사유로 발생해서 자격이 정지되는데 그걸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해 주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는 것이고, 또 한 건은 아동돌봄쿠폰 사업이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 부모들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40만 원씩 아동돌봄쿠폰을 줬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부과돼서 저희가 징수한 건에 대해서 지금 미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940만 원에 대해서 2022년에 납부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540만 원 납부를 했고요. 한 건은 지금 분납해서 상계처리,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상계처리 중이고, 나머지 8건 미수납은 저희가 독려를 하고는 있지만 이 아동들이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서 616쪽에 보면 성평등기금으로 여성권익증진사업에 2,216만 6,000원을 사용하셨는데 그 여성권익증진사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216만 6,000원은 한 기관에 1개 사업씩 해서 5개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여성폭력피해생존자 말하기라든지 성인지 감수성하고 도란도란 요리로 소통하는, 좋은친구들에서 하는 거하고 평등을 말하다 등 해서 5개 단체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승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보육정책 및 지원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해하겠습니다. 이재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미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순덕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317쪽부터 320쪽까지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772억 8,253만 3,000원으로 결산액은 96.3%인 744억 269만 8,59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1억 6,000만 원, 사고이월 4억 228만 2,610원, 계속비이월액은 10억원, 보조금 반납액은 13억 6,028만 4,390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2,862만 2,2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육아종합지원센터상담 인력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놀이지도사 및 장애위험 영유아상담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직원의 미채용으로 집행잔액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 구름산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는 2020년도 이월된 사업으로 어린이집 노후 시설개선 및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대체보육시설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1억 585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어린이집 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으로 보육교직원 복리후생 차원으로 1인당 5만 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작년에 27개소 어린이집 폐지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시비 100%로 어린이집 정원별 차등지원 사업으로 뉴타운 등으로 인한 어린이집 폐지로 집행잔액은 1억 3,4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보육사업에 대해 적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서 317쪽을 보면 보육정책과 성과지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제 보육 이용실적을 보니까 그 달성률이 7%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해요.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휴원 조치가 아니라 긴급보육을 하지만 휴원 조치가 됐었고요. 시간제 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시간제 보육실을 중지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한 7∼8개월 동안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실적이 저조했는데 올해는 계속적으로 열고 있기 때문에 부담하는 그 아동들이 이용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입결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94쪽에 보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해서 1억 6,557만 4,910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을 했는데 금액이 여기에 보면 수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을 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그거 관련돼서 시비 반환금액에 대한 보육료라든지 국·도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보육료라든지 교사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반환금액이에요?

네.

그러면 95쪽 수납액 중에서 환급액을 봐주시면 7억 94만 5,000원인데 그 환급사유는 뭡니까?

94만 원이요?

7억 94만 5,000원. 왜냐하면 95쪽을 보면 윗부분 있죠? 환급액.

7억 94만 5,000원이요?

네.

그거는 똑같은 국고보조금하고 도비 보조금 관련해서 당초 도에서 전체 639억 6,900만 원으로 보조금을 수납했는데 이게 31개 타 지자체로 환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지원돼서 다시 도에서 7억 94만 5,000원을 환급처리해서 실제 수납액은 632억 6,813만 5,000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환급되는 더 많은 금액을 최종적으로 도에서 결산하다 보니까 이 7억이라는 돈 자체는 환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미수납액, 그러니까 94쪽에 보면 그외수입하고 지난 연도 수입에서 1억 1,299만 5,920원이 발생했는데 미수납 사유는 또 뭡니까?

그외수입에서는 저희들이 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사퇴직금이라든지 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을 시에 반납을 해야 되고, 또 보조금 반납은 전체 15군데에 다 납부를 했는데 1군데 어린이집이 5,736만 3,000원 정도의 반납할 돈이 있는데 월별로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 남아 있는 돈이고요. 지난연도 수입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우리가 어떤 처벌을 했을 때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지금까지 분납으로 해서 60만 원, 100만 원, 170만 원 그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집행잔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납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세입결산 미수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미수납액을 보니까 1,129만 3,490원이더라고요. 대부분이 지난 연도 수입하고 기타 과태료에서 다 발생됐던데 미수납 사유가 뭔지, 특히 과태료 미납 회수를 위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생업소를 단속하다 보면 법률위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적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행정처분이나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과태료 부과는 행정처분에 비해서 약한 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행정처분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은 미납 상황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미수납된 것을 알면서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해하고 저거 하신다는 얘기죠?

과태료가 미납됐을 때는 체납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납부하시도록 우리가 안내를 하지만 그래도 간혹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납사례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과태료가 발생하면 보통 영업정지를 하든가 과태료를 내든가 이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선택은 아니고요. 위반항목마다 영업정지가 있고 과태료가 있고 또 시설개수명령이 있고 또는 시정명령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과태료는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생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세입결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6쪽을 봐주시겠어요? 96쪽 제일 위에 수납총액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차액이 1억 6,002만 1,050원, 수납총액이 이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납총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28만 6,540원이 환급액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그 환급액 자체가 우리가 돈을 징수한 거에 대해서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결손이 생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분을 하다 보면 어떤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오든가 하면 다시 받았던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돌려주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이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 생깁니다.

그러면 불납결손액이라고 해서 141만 6,000원이 있잖아요. 그 불납결손 사유는 무엇이에요?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의 요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주들이 과태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폐업을 하고 없어진 상태에서 5년이 지나서 더 이상 받을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서 647쪽을 보면 음식문화 선진화 사업 행사비 3,000만 원, 식품안전 확보사업 행사비 1,500만 원을 당초 지출예산에는 편성을 했는데 추후 삭감을 하셨는지, 하여튼 당초 행사계획은 무엇이었는지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선진화 사업의 행사운영비는 음식문화축제를 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코로나가 활성화돼서 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치 못하게 삭감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식품안전 확보사업의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교육비였습니다. 그 교육팀들이 어린이집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교구들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피치 못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위생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병열 도로과장입니다.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김웅일 가로정비과장입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상우 하수과장은 안양천 관리업무와 관련해서 오후에 업무협의차 국회에 출장 중임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결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결산서 327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및 지원, 민방위 시설관리, 비상기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기본경비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02억 3,019만 8,400원이고, 지출액은 92억 5,589만 7,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637만 7,400원, 집행잔액은 8억 504만 8,4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액 8,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287만 5,6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333쪽부터 33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공사, 도로보수 공사, 도로 전기시설 관리,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국공유지 관리, 행정운영경비의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40억 2,818만 1,260원이고, 지출액은 106억 5,216만 2,681원이며, 사고이월 1억 6,330만 원, 계속비이월 23억 3,148만 790원, 집행잔액은 8억 8,123만 7,61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 결산내역으로 결산서 337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397억 8,486만 2,000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로서 결산서 341쪽부터 34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29억 2,88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85억 3,706만 4,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5,826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1,500만 3,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33억 1,8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으로 결산서 345쪽, 346쪽입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 업무추진 및 기본경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0억 6,72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7억 5,111만 2,4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268만 1,56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1억 6,347만 8,04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537쪽부터 540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6억 4,463만 5,280원 포함 820억 7,899만 1,2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39억 8,629만 7,07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563쪽부터 566쪽으로 예산 현액은 820억 7,899만 1,280원이며, 지출액은 616억 6,621만 67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2억 8,381만 8,670원으로 명시이월액 17억 4,866만 2,000원, 사고이월액 8억 3,925만 4,520원, 계속비 146억 9,590만 2,150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5억 8,438만 4,890원, 집행잔액은 25억 4,457만 7,05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37억 2,032만 6,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3억 605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1억 4,935만 7,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0억 10만 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0억 1,285만 8,000원, 사고이월액 11억 5,566만 3,000원, 건설개량이월액 14억 4,148만 3,000원, 계속비이월액 3억 9,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결산서 633쪽과 64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99억 3,853만 3,590원이고, 지출액은 23억 2,832만 1,150원이며, 다음연도 예치금은 76억 1,021만 2,44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결산서 635쪽과 651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7억 3,491만 6,640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다음 연도 예치금은 7억 3,491만 6,64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만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영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오지형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윤서정 민방위팀장입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7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4,043만 2,400원을 포함해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2억 3,019만 8,400원이고, 지출액은 92억 5,589만 7,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637만 7,400원, 집행잔액은 8억 504만 8,400원입니다. 주요사업의 예산현액 및 집행액,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비 예산현액 33억 2,556만 1,400원 중 28억 3,428만 32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3,287만 5,600원, 계속비이월 8억으로 집행잔액은 3억 2,999만 6,490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및 지원 예산현액 1억 4,492만 4,000원 중 5,505만 2,7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90만 7,950원입니다. 민방위시설관리 예산현액 4억 9,402만 6,000원 중 4억 1,887만 9,5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14만 1,340원입니다. 비상기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예산현액 13억 3,145만 6,000원 중 10억 4,036만 5,72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109만 28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현액 8,731만 4,000원 중 6,752만 2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79만 3,72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결산서 633쪽에서 650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99억 3,853만 3,590원이고, 지출액은 23억 2,832만 1,150원이며, 다음 연도 예치금은 76억 1,021만 2,44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결산서 328쪽에 보면 민방위교육 운영비 해서 안보교육에 780만 원, 기술지원대 600만 원, 리더 양성에 54만 원으로 3개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국·도비 전액을 반납해야 했는데 이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민방위에 집행에 대한 사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반납한 내용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 전체를 전혀 안 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결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 98쪽에 보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849만 3,390원, 그외수입이 1,766만 950원인데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한 대로 수납이 돼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금인데 이게 51사단 2대대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849만 8,350원이고요. 그거를 저희들이 징수결정하고 수납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외수입 1,766만 9,980원은 국제안전도시 1차 집행잔액 반납금 351만 원과 1차 재난지원금 부정수급자 환수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타 과태료 200만 원을 편성하고도 징수결정을 하지 않은 사유는 왜 그런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전년도 수입에는 과태료가 381만 원 징수됐는데 이거는 200만 원에 대한 당초 세입을 추정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민방위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김에 더 할 건데 세입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 98쪽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항목에서 52만 7,400원을 불납결손 처리했는데 이 불납결손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52만 불납결손액은 지난 연도 수입인데 우리가 민방위 과태료 73건을 부과했습니다. 381만 얼마인데 이게 미납된 금액이 결손처분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수납액이 808만 3,920원인데 미수납 사유와 미수납액 회수대책은 갖고 있는 게 있으세요?

과태료는 법정금액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독려해서 현재는 대부분 납부되고, 이것은 2021년도 당시에 부과한 것이고 2021년 말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는 2022년 후로 대부분 다 수납된 상황입니다.

수납된 사항입니까?

네, 이거는 2021년 말 기준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서 611쪽에 보면 2021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36억 1,652만 5,320원입니다. 또 관련법령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에서 조달한다고 했는데 2021년 재난관리기금은 어디서 얼마나 조달한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몇 쪽이지요?

616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전년 말 63억 정도 조성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저희들이 23억 2,8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76억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23억은 주로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품구입이라든가 시설설치 관련비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재해 관련 수혜·수방제품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27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워크숍 예산 1,000만 원이 있는데 전액 집행잔액인데 자율방재단 워크숍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가 부서장 자체판단에 따라서 결정한 건지, 아니면 자율방재단의 요구에 의해서 미실시한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는 자율방재단 워크숍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실시를 한 이유가 부서 자체결정인 건가요?

저희 부서 자체결정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명령이 발동 중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은애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권성한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최락근 시설관리팀장은 신변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였습니다. 조태섭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부터 10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1억 2,545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약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7억 7,226만 7,280원이고, 수납총액은 30억 5,551만 450원이며, 미수납액은 약 25%인 7억 9,760만 2,380원입니다. 다음 333쪽부터 33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0억 2,818만 1,260원으로 지출액은 106억 5,216만 2,681원이며, 사고이월 1억 6,330만 원, 계속비이월 23억 3,148만 790원이며, 집행잔액은 약 6% 수준인 8억 8,123만 7,619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현액 및 집행액,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로확충 포장공사로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충공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억 2,169만 2,86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국유지 토지보상이 지연되어 2022년으로 전액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공사로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과 호봉골 도로개설공사, 소하1동 신촌마을 도로대체시설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예산 현액은 43억 7,411만 6,400원 중 28억 6,322만 8,470원을 지출하였고, 15억 978만 7,930원을 계속비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보수공사로서 도로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 생활민원처리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예산현액은 14억 8,673만 원 중 14억 5,192만 4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480만 9,6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전기시설 관리로서 예산 현액은 21억 5,344만 6,000원 중 18억 7,627만 4,4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717만 1,34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로서 예산현액은 46억 2,716만 원 중 39억 7,107만 9,781원을 지출하였고, 1억 6,33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278만 219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로 예산현액 8,817만 원 중 4,937만 1,7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879만 8,2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4억 7,290만 9,000원 중 4억 3,633만 2,4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57만 6,6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속비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결산서 333쪽을 보면 계속비 사업인 호봉골 도로개설공사 사업 예산이 5억 2,188만 1,800원이 계속이월돼 있더라고요. 이 호봉골 도로개설공사가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됐고 준공시점이 언제쯤 돼요?

호봉골은 원래 전체 토지보상비, 공사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20억 정도를 편성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민지원을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국비 70%, 시비 30%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국비를 매년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연도사업 계속비로 매해 저희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직동 호봉골 마을이 워낙 땅값도 비싸고, 주로 토지보상비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예산 20억 중에 매년 5억 정도만 매년, 그리고 올해 3억 9,000 국비까지 받으면서 8억으로 계속 시비와 매칭하다 보니까 준공은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거는 주민들도 과거부터 빨리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왔는데 국비를 저희들이 한꺼번에 받으면 사업기간도 상당히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국비를 빨리 받아서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 중에서 예산이 적어서 늦어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 된다는 것도 정확한 거는 아직 모르겠네요? 그래도 예측은 할 거 아니에요?

예측은 2024년까지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2억이 큰돈도 될 수 있고 적은 돈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빨리 공사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공사 마무리 좀 잘해 주세요.

네, 국비가 늦어지면 저희 시비만이라도 해서 빨리 공사를 서둘러서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로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입결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 100쪽을 봐주시겠어요? 수납액 중에 환급액이 9,874만 3,030원인데 여기 보면 도로사용료, 그 외에 수입, 지난연도 수입, 변상금 등에서 환급을 했을 텐데 그 환급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환급액이 총 9,800만 원인데 첫 번째로 도로점용사용료가 486만 5,400원인데 이거는 점용자 중에 필요가 없어서 허가를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1년 단위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월로 계산해서 환급을 해 준 내용이 4,860만 원이고요. 그다음으로 큰 게 지난 연도 수입인데요. 이거는 2020년 연말까지 체납자들은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속 체납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체납자 중에 징수과에서 계속 부과를 하니까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자 중에 국공유지라든가 코로나로 인한 환급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납부자 중에서 환급해 주다 보니까 9,300만 원 정도로 금액이 크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서 100쪽 제일 위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1,789만 7,480원이 있거든요. 그 불납결손 사유는 시효만료로 인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있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징수과에서 관리하는데 체납자 중해서 5년 이상 미납자들은 결손처분하거나 또 이 중에 사망자 아니면 파산자로서 재산 무산자들을 선별적으로 불납결손을 하다 보니까 1,700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받지도 못하는 돈이네요?

네, 맞습니다.

또 100쪽에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세입결산서 100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7억 9,760만 2,38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 과징금 미수납액이 5억 6,600만 원으로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 미수납 사유와 회수대책은 없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2021년도 광명시에 등록한 민간전문건설업체가 타 시에서 관급공사는 아니고 민간공사를 낙찰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건설기계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대여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고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전문건설업이 저희 시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5억 6,600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부도처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에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압류를 건다든지 할 수 있는데 법인이기 때문에 받는 방법은 없고 사실상 수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한 회수는 힘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미수납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미수납이 안 되도록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여기 보니까 미수납액 자체가 상당히 큰돈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