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친화국장 송인상입니다.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위원님들의 계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지난 본예산 성립 후 긴급하거나 예산이 일부 부족한 사업들과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의 구비 분담금, 전년도의 국·시비 반납금, 그리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 구민 행복과 민생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주민 체감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코로나 피해 주민 등 주민 생계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기초연금 긴급복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결식아동 급식 및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주민 재난 예방 및 안전 지원을 위한 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대책, 중부수도사업소 앞 도로사면 보수·보강 추진, 남산타운아파트 옹벽 긴급 보수지원, 회현동 자치회관 누수공사, 또한 관내 시설개선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약수시장 주변 전선 지중화사업, 남대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주민생계형 지원예산과 물가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예산, 그리고 주민 재난예방 및 안전지원 예산 등 사업 추진시기가 긴급하고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모든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사회복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 구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예산 편성한 만큼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을 포함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차질 없이 의결되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중구가 더욱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김송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차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동정부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5페이지 설명서 18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기부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품으로 기부금의 30% 이내를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기부금 납부와 답례품 선택 등 기부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국의 243개 지자체가 균등으로 구축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8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월 전국 동시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페이지 설명서 188페이지,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감추경입니다. 주요 사업은 동단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및 주민 교육 지원, 마을공동체 모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소통 회의, 성과교류회 등 행사 지원 등이 있습니다. 주민공모사업 본예산 삭감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축소 등의 사유로 마을공동체 행사개최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마을공동체사업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페이지 설명서 189페이지, 행정협력단체 등 활동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사업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 여론 형성, 자문 및 건의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현재 89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요구액 9000만 원 중 운영비 600만 원을 제외하고 사업비 84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청소년 공모전, 주민 안보 견학, 남산 봉화식 등 사업을 추진코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통과 사전에 협의 및 철저한 준비 과정을 통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페이지 설명서 190페이지, 주민등록 등 민원처리입니다. 감추경입니다. 주요 사업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 및 유지,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최근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2022년 7월 12일자 모바일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288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등록 시스템을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으로 변경 운영함에 따라 시스템 안정화 시기까지 필요한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였으나 현재 시스템이 안정화됨에 따라 통합발급기 유지보수비 2046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페이지 설명서 191페이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거주불명자 대행집행분 정산입니다. 2020년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운영 당시에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타 지자체에서 신청한 거주불명자에 대한 대행집행분 정산을 위해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타 지자체로부터 수령할 금액은 18개 지자체 834만 8000원이며, 추경을 통해 타 지자체에 이체할 금액은 5개 지자체에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페이지 설명서 192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종목별 회장기대회, 시·도 전국대회 등 생활체육동호인 행사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고, 중구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구체육회 필수 운영 경비에 해당하는 중구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페이지 설명서 193페이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중구체육회 소속 18개 종목별 단체를 대상으로 구청장기 대회 개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체육동호인 클럽을 육성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사업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페이지 설명서 194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모든 구민이 일상적으로 생활체육 인프라를 누리고 체력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충무스포츠센터 등 공공 체육시설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러닝러닝센터는 손기정체육공원에 위치하며 올해 4월에 서울시와 관리위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관리용역으로 운영하였으나, 예산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부속시설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에 유지에 필요한 공과금 2개월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학봉체육관 냉난방시설 구입 설치입니다. 시설 규모에 비해 냉난방시설이 부족하여 하·동절기 체육활동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민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생활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에어컨 구매 및 설치 비용으로 34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페이지 설명서 395페이지, 중구민걷기대회 개최입니다. 걷기 좋은 가을에 중구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주민 참여형 건강문화축제의 장으로 남산 걷기대회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하나되는 중구, 함께 걷는 중구민”을 부제로 걷기 및 체험부스 운영, 문화마당 등 주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페이지 설명서 196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입니다. 중구체육회는 지역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체육활동의 확산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10명을 두어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변경된바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우리 구 매칭 금액 74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페이지 설명서 197페이지, 체육회장 위탁선거 지원입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체육회 회장 동시 선거일이 올해 12월 22일로 확정되었고 이날 우리 구는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체육회장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방 체육회 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실시로 규정함에 따라 위탁 선거비용 1250만 원과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활동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07페이지 설명서 198페이지, 중구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2019년 실버체육센터 건립 후 특교세 집행잔액 3억 5400만 원이 발생하여 올해 2월 행정안전부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용도로 특별교부세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5366만 4000원이며 손기정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무학봉체육관 냉난방시설 도입을 위한 전기 승합공사, 체육관 바닥보수 등 시설공사가 시급한 체육시설의 개보수를 추진하여 시설 이용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동정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194쪽에 체육시설 관리공단 위탁 건에 무학봉체육관 냉난방기 구매비 있잖아요. 저번에 서울시에서 5000만 원 정도 가능하다는 말을 좀 들어서, 시 예산이 내려올 수 있으면 시 예산을 먼저 쓰는 게 우리 구에 좋은 것 아닐까 싶어서요. 그게 가능한 종목인가요? 이게 박영한 시의원님이 체육회 행사에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것 좀 같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배드민턴 행사장에서 박영한 의원님이 얘기한 건 무학봉체육관 건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에어컨, 냉난방기.

저희랑 사전에 얘기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5000만 원이라는, 신청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서 인사말에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혹시 그걸로 대체가 가능한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시의 추경예산 일정이 끝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좀 한번 하셔서요. 이번 추경에 우리 구 예산으로 안 하고 시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대체가 가능한지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정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학봉체육관은 지금 조립식으로 건립이 돼 있죠?

예.

그래서 단열이나 냉방 자체는 근본적인 설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에어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벽 자체가 단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개보수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지금 당장 시급한 냉난방기 설치도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정미 의원이 말씀하셨던 시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벽 자체를 단열재로 마감을 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선 회장 체제로 와서 체육회가 한 4년 정도 더 퇴보했다고 볼 수 있죠. 발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퇴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정부과 소속으로 원래 생활체육팀이 따로 있잖아요?

예.

생활체육팀의 관리 소홀을 제가 질책할 수밖에 없어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못 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지침도 만들고 조례개정도 사실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내용이 현재 조례에는 너무 약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시점에 강력하게 지도 감독을 하려고도 검토를 했었는데, 선거가 있어서 혹시 또 선거 중립을 훼손됐다는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어서 지금 선거 끝나고 하려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장님이 누가 되시든 간에 다음부터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동호인지원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기준을 철저하게 세워놓으시면 체육회에서 전용을 할 수 없잖아요.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라, 어떠한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체육회 동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100%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정말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이 있는데,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는데 몇 종목이나 있나요?

저희한테 승인돼 있는 단체는 18개 단체고요. 18개 종목 단체, 중구청장기 대회를 12월 12월에 개최하면 송재천 의원님이 여러 번 가이드라인, 기준 마련 등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회원 수에 따라서 그런 부분, 지원금액은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이번 구청장기 대회부터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회를 예정하고 있는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되는지, 행사를 하려고 하는 종목이 몇 종목이나 예정돼 있는지 묻고 싶어서요.

저희가 아직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고요. 작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11개 종목에서 대회를 개최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요. 세부내역은 없고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아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종목별 기준을 마련해서 단체에 홍보하고, 충분히 3개월 정도의 시간이면 대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목별 단체들이 계속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대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계속하고 싶어 했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행사가 걷기대회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시기적으로 우리 주민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도 있었고, 지금 언론이나 세계 경제나 보면 너무 우울한 소식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런 행사를 해서 좀 힐링할 수 있도록 저는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체육회장 위탁 선거 지원 있잖아요. 체육회장 선거가 12월 22일로 확정이 됐는데, 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인단 조건이 바뀌었나요?

조건은 그 체육회 산하에 선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명에서 11명까지 위원을 선출할 수 있고 여기에 외부인사가 2/3 이상 선임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일단 선거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종목별로 균등으로 할 거냐 회원 수에 비례해서 선거인단을 구성할 거냐, 이 부분은 선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어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아직 조직이 안 됐기 때문에,

선거운영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체육회에서 구성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중구체육회에서 구성한다면 체육회 회장이 구성하나요?

그렇죠.

그러면 불공정한 선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을 믿는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내부위원보다는 외부위원을 2/3 이상을 하게,

외부인사는 누가 추천하나요?

외부인사도 다,

체육회장이?

예.

그러면 체육회장님을 위한 선거지 이게 무슨 공정한 선거예요?

아니 선거운영위원회를 위촉하는 것은 체육회장이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그 위원들이 선거인단을 구성을 균등으로 배정하느냐 회원 수에 따라서 비례로 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거고,

그게 그거잖아요. 체육회장이 지금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러면 회장과 친한 분들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현 회장이 당선되기 좋도록 위원들을 구성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공정한가요?

그럴 위험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을 하면서 그냥 지원하나요?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중구체육회가 몇 년간 아주 너무 시끄럽고 복잡해요. 그런데 관리해야 할, 지도 감독해야 할 과에서 체육회장 선거가 그냥 위탁 선거비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선거 자체가 지금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선거운영위원회 그 인사를 뽑을 때부터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이 되도록 해야지,

저희가 적극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현 체육회 회장이 관련된, 회장 친한 분들로 구성을 할 수 있게끔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이 선거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관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너무 비합리적인 선거인단이 구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이 규정에 의하면 사실 현직에 있는 분들이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기는 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추천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서 중구선관위를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럼 선거의 방식,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추천 주체에 대한 방식이 공정하지 않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시간이 없죠? 12월 22일이면,

지금은 없죠. 그 규정 자체도 중구체육회의 규정이기 때문에 체육회 내에서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중구체육회에 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구조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선거운영위원회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법조계에 계신 분들, 학계에 계신 분들, 언론계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본인들의 명예를 걸고 해야죠. 왜냐면 이게 우리 중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이백이십 몇 개의 지자체에서 동시에 선거를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회원 수에 비례해서 하는데 우리 중구만 균등으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그 모든 책임을 그분들이 안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리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무모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양심의 믿는 수준이고, 개인의 양심을 믿는 수준으로 위험성이 있지만, “그분들이 명예훼손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함부로 하겠습니까?”라는 말은 관리 주체로서의 책임이 없는 발언이시고요. 선거는 어떤 작은 선거든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회장 선거든 투명하게 모든 전 구성원들이 이 선거가 바르게 됐다고 믿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돼야 되니까, 중구체육회 자체 규정을 바꾸는 방법을, 이것은 체육회 자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관리 감독하는 주체에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체육회가? 그리고 포괄예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회장이 마음대로 이쁜 단체는 더 주고 덜 주고 깎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양심에 맡겨서 잘하겠다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게 우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조는 체육회 회장이 운영위원회도 물밑으로 다 해서 구성할 수 있는 구조고요. 그 운영위원회에서 또 외부인사 2/3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그것은 검증이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시면 중구체육회 규정을 바꾸는 방법으로 해서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중구체육회가 발전합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규정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대한체육회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제시해달라고,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건의해서 그쪽이랑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현 체육회장이 입후보를 하게 되면, 등록을 하기 이전에 혹시 사임해야 되는 기한이 있나요?

11월 초에 다 사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일 전인가요?

예, 30일 전 맞습니다.

30일 전 사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01페이지, 지역특화거리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로 등 지역만의 차별화된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일상 속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 행사 운영을 위해 5000만 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02페이지, 중구문화원 활성화 운영 지원 등입니다.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 선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투입으로 2751만 8000원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03페이지,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문화공간으로 활용 예정인 인현동 자재창고 부지가 서울시 공사 지연으로 인한 개소 지연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공공운영비 1000만 원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04페이지,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을지로 문화예술 네트워크 확대 및 도심 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4개년 사업이 금년으로 마무리됩니다. 시비와 구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시비는 기 확보되었고 연말까지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 2170만 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1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05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광특구 내 쓰레기 적환장의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해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남대문관광특구 문화재생공간 사업의 특별교부금 잔액으로 예산은 3332만 2000원입니다. 또 관광특구별 행사 개최 및 지역 맞춤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특구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와 구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06페이지,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최근 청와대 개방에 따른 중구 관광활성화 일환으로 남산에서 고궁, 청계천 및 청와대까지 연계하는 관광 시스템 개발을 위해 코스 개발비 및 지도 제작 등 15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07페이지, 문화예술 분야 전문직 운영입니다. 각종 문화예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다양한 문화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의 4월 25일자 퇴사로 인해 사업이 종료되어 932만 원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 위원입니다. 중구문화원 활성화 운영 지원과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감추경하셨는데 그 사유가 밑에 기재된 사유 외에 또 특별한 다른 이유 있지 않나요?

그건 아니고요. 원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했었는데,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에 선정이 돼서, 서울시 예산으로 일자리를 채용하고 구비는 저희가 사용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 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여기 소요예산에 중구 전자지도 앱, 관광지도 제작이 들어 있잖아요?

예.

지금 앱이 있죠?

예.

그 앱 외에 또 다른 앱을 만드시는 건가요?

그 지도 앱에 수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도 제작도 그렇고 앱도 그렇고,

아, 그러면 이제 제대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앱이 몇 년 전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 중구 관광지도인데 지금은 없는 건물들이 들어있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들어온 거네요. 이 사업이 언제 끝나나요?

사업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계획을 보면 9월에 개발하고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앱을 제가 깔아서 봤는데 사용도가, 조금 오래된 방식이에요. 요즘에는 앱도 사용하기 좋게 만드니까, 1000만 원 예산은 좀 적을 것 같은데, 제대로 업그레이드 해서, 아니, 관광 중구라고 하는데 관광 앱에 들어가니까 너무 오래됐고 표현도 색감도 좀 그렇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그레이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산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다산어린이공원을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내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공공건물 옥상 녹화 사업은 휴게공간이 부족한 공공건물 옥상에 녹화를 실시하여 이용자 및 근로자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도심 열섬화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 대상지는 신당동 노인복지회관 등 2개소였으나 1개소로 조정되어 시비보조금 2800만 원 감액 교부된 사항에 대하여 감추경 반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정원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원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의 운영 호응도에 발맞춰 참여 주민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단 조성에 필요한 재료 비용 1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800만 원입니다. 빈집 활용 생활정원 조성은 SH공사 소유 빈집을 철거하고 정원을 조성하여 인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책정한 사업비가 1600만 원이었으나 우리 구 증액 요구에 의하여 총 사업비가 498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매칭 비율에 따라 498만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입니다. 다산어린이공원 실시설계용역비잖아요. 다산어린이공원이 사실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처럼 모아주택, 그 섹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뒤로 재건축을 하시고자 해서 많이들 주민들이 의견을 모으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공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설계도 하고 도면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죠?

주차장으로 결정된 지도 한참 됐고요. 모아주택을 지금 시행을 해도 최소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하는 취지는 용역비 5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지금 현재 사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무대라든지 접근로라든지 주변에 놓여진 펜스라든지 이런 것을 꼭 필요한 시설에 한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어린이공원 자체를 용역 설계하실 때 좀 접근성도 좋게 하시고, 거기 휴식 공간이 부족해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거기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주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서 용역 설계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이것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원 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마을정원사가 주민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 중에 마을정원사로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구역마다 맡으셔서 새벽같이 꽃도 심고 그렇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죠?

현재는 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은 9회까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9회차까지 다 되면 어느 정도 꽃도 만지고 식물을 다룰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 확보되겠죠. 그러면 그분들을 저희들이 내년 인부 채용한다든지 할 때 가산점을 부여해서 가점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올해 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실습비용을 조금 더 확보해서 충분히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자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마을 정원 프로그램, 지금 보니까 주민들이 아침 6시에 나와서 어르신들 모시고 꽃도 심고 그러고 계셔요. 그것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일자리 정책에 관련된 건가요?

저희는 순수 정원 프로그램인데, 교육 프로그램을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육을 이수를 하면 그게 2년 동안에 한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가점을 부여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 주민에 한해서. 또 그분들을 나중에는, 우리 공원녹지과 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정원을 돌아가면서 하는 프로그램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쪽에 관여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하셨던 주민이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 꽃 심고 하는데 새벽에 어르신들 모시고 예산도 너무 적고 돈도 안 되는데 그렇게 새벽에 일 시킨다고 저를 붙들고 하소연을 하시길래, 이게 같은 맥락의 사업인가 해서 여쭤봤고요. 이것은 말하자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일자리 창출도 되고 마을 정원도 가꾸고 전문가를 키우는 프로그램에 대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재천 위원입니다. 엊그제 청구동 어린이공원 개장을 하셨죠?

예.

동네 아이들한테 상당한 호응이 있어서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어르신을 위한 운동기구가 있었나요?

기존에 있던,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게 두 개 정도인가 존치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을 위한 공간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둘레길을 한 150m 정도 해서 어르신들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하시는 곳, 공개경쟁입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공개입찰했습니다.

혹시 제가 입찰가를 여쭤봐도 될까요?

입찰가는, 그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5억입니다. 5억이면 5억 중에서 원래 예가는 재무과에서 공개 발주가 나가면 보통 87∼88% 범위에서 예가를 산출해서 거기에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결정되는데요.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 발주금액의 88%에 그런 정도 선에서 업체가 결정됩니다.

첫 공사 발주 공사비가 1억 5000만 원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정보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검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칭찬할 것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어머님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연락을 드리면 그 즉시 답변 오고 그 즉시 방법을 찾으셔서 업무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칭찬해 드려야 됩니다. 예산 좀 많이 줍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경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판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516억 7343만 1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27억 1090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543억 8433만 4000원입니다. 추경예산 중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억 2959만여 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증액된 금액은 8130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6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69페이지, 어린이집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개보수 비용 및 공공운영비, 국유지 대부료 등을 납부하여 어린이집의 시설 안정성을 제공하는 전액 구비사업으로, 국유지 무상 대부 계약 체결에 따라 미사용 대부료가 발생하여 구비 221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6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특화 보육프로그램, 필요경비, 급·간식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서울시에서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추진에 따라 변경내시 반영해서 시비 1억 6493여만 원, 구비 1억 548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1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시설로 보육정보 제공, 상담 등을 통하여 학부모의 편익을 도모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와 2022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인건비 및 사업비를 반영하여 시비 254만여 원, 구비 1억 9679만여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6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2페이지,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보조사업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의 시간제 보육실에서 아동의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며,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국비 238만여 원, 시비·구비 각각 119만여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6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3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지원 인력인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보조인력 지원자 감소로 인해서 채용이 어렵고 상반기 집행률이 낮아서 구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4페이지, 공동육아방 운영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방을 지원하여 가정양육 부모의 고립 육아를 해소하고 지역의 돌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시비, 구비 각각 98만여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6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5페이지, 공공용 실내놀이터 운영 중림동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사업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보육수요가 높은 중림동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조성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설계 운영 결과 설치비 지원액보다 리모델링비가 9300만 원, 놀이기구 설치비가 1억 700만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6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6페이지, 출산양육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출생아동 가정에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며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8783만 원, 시비·구비 각각 5308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7페이지, 출산양육지원 보조에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생애 초기 양육 부담을 절감하여 출산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조례 개정을 제출하고 추가소요액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8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정에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에는 활동수당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국비 7646만여 원, 시비·구비 각각 89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6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9페이지, 여성권익사업 운영 중구 새마을부녀회 사업비입니다. 중구 새마을부녀회 사업비를 지원하여 관내 취약계층 대상으로 밑반찬 봉사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구비사업으로 지원대상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자재 구입비 증가로 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6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80페이지,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중구 여성플라자의 다양한 인문, 직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구비사업으로 상반기 야간, 주말 시설 개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해서 구비 1061만여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021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등 29건으로 8억 9625만여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은 21년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집행잔액 등 49건으로 17억 3333만여 원을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6억 2959만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의 경우, 관내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보조금 신청이 감소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되었고 사업 및 행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이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원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여성플라자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야간, 주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야간에 몇 시까지 하지요?

야간 개방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18시에서 21시. 그다음에 주말 개방은 토요일, 일요일 해서 9시에서 18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상반기고요. 하반기에는 수요일만 18시에서 21시, 주말에는 토요일도 16시에서 또는 17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계에는 수요일만 18시에서 21시, 9시까지 문 여는 거네요?

예.

여기 이 시간에 지금 고용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지금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전일 개방으로 해서 보조인력을 1명을 더 뽑았고요. 아르바이트를 2명을 더 뽑았는데 이것이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인건비 그러면 밀려 있나요?

예.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있는 근무자들 것을 당겨서 쓰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을 안 주시면 인건비 지급이 힘들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성권익사업이라고, 279쪽에 중구 새마을부녀회 사업비, 여기 여성권익사업 운영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이 봉사하고 김치 담그고 반찬 만들고 하는데 왜 여성권익사업입니까?

새마을부녀회가 여성분들이 있으니까, 새마을 중앙지회가 있고, 남자분들이랑 여자분들 다 소속돼 있는 게 있고, 새마을부녀회는 또 여성분들만 돼 있어서 이분들이 여성분들이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봉사활동 하는 거지, 그분들의 권익을 높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봉사 하는데 그 재료비 주고 봉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독거어르신들에게 봉사해서 만든 밑반찬이나 김치를 나눠주는 그런 사업비잖아요?

예.

이게 여성권익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저도 조금 의아했는데요. 이것은 내년 사업에는 변경할 예정입니다.

예, 이 사업비 명칭을 변경해서, 봉사를 하고 힘들게 일하시는데 권익을 높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이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여성을 위한 정책이 많다고 포장될 수 있습니다. 이건 여성분들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사업비 명칭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9쪽 보면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저희 구에 이게 몇 군데나 있나요? 제가 이건 좀 생소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그게 몇 군데가 있고, 주로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조금 생소해서.

지금 따로 외국인만 있는 데는 아니고 전부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런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외국인이라 함은 어떤 분들인 거예요? 외국에서 결혼을 해서 오신 분들을 외국인으로 치나요?

보육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팀장 유진영입니다. 외국인 재원 아동이라고 하면 일단은 저희 대한민국 거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정말 순수한 외국인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요. 그분들한테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동들의 가정에 대한 지원입니다. 보육료에 대한 지원이라서 별도의 어린이집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 어린이집이 있는 건 아니고, 중구청 직장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분포돼 있는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과 도심재생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병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관련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과 도심재생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은 정식 편제되지 않은 TF팀으로서 부서 단위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에 부득이 도심재생과 예산으로 같이 편성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한 사업은 총 3건으로 37억 9162만 7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79페이지, 사업설명서 291페이지,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으로 용역비 5억 244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페이지, 사업설명서 292페이지, 남산고도제한 재정비 추진으로 용역비 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79페이지, 사업설명서 293페이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균형발전 특별회계 16억, 국토교통부 균형발전 특별회계 4억 500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4억으로 총 24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과 도심재생과 2022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제가 신당사거리 주차장 지구단위계획하고 또 청구동 지구단위계획 설명 진짜 감명받으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 하셔서 이해가 쏙쏙 됐는데, 그다음 날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청장에게 질문하는 댓글을 보니까 엄청나게 또 비난을 받으시더라고요. 읽어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막 징계하라고.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그런 댓글들이 사실 관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보니까 우리 동네를 시골 낙후된 2층, 3층짜리 이런 건물밖에 없는 노후된 동네로 표현했다고 해서 막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주민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막 심장이 뛰고 중구의 미래가 그려져서 기뻤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반대의견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참고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의논을 하면서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그분은 저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있고, 정식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제출돼서요. 설명회 때 그 내용뿐만 아니고 설명회 하면서 주차장이 없었다, 주차를 못했다, 여러 가지 주차에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설명회 하면서 용어를 그렇게 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오시면 안에 누리센터라든가 어떤 발표하는 장소에 청장님 차는 그냥 문 앞에 세우잖아요?

예.

그것을 계속, 그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민들은 못 세우게 하면서 높은 사람들은 세워도 되냐, 왜 이거 주차관리 안 하냐, 딱지 안 떼냐, 그런 글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한 번, 두 번 올라왔는데 세 번째도 또 똑같이 세우신 거예요.

그날도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 차는 거기 세우지 않았고요. 그 차가 사실은 박영한 시의원님이 거기다가 세운 건데,

아, 그런 거예요?

주민들은 그걸 청장님이 타고 와서 거기다가 세워 놓고, 사실은 청장님 차량은 전임하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청장님 내려드리고 주차할 곳이 없으면 다른 주차장에 가 있다가 또 다시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 높으신 분들 차 그냥 방치하지 마라, 그 뜻인 것 같네요.

예, 주민들이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박영한 시의원님께서 늦으셔서 일단 주차를 하고 오셨는데, 그것 가지고 2층에서부터 싸우고 말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계속 말이 나오니까.

예, 주의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보다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남산고도제한 재정비 추진사업이 사실 지금까지 정치가들이 계속 공약을 내세워 왔습니다. 저희 중구의 가장 큰 민원일 거고 또 바람이고요.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크지만 사실 또 기대도 안 하면서 기대는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이 너무 커서요. 그래서 이번에 좀 잘 완화 방안이 검토가 돼서 고도제한이 좀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청구역, 신당역 지구단위계획 사업설명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 특별계획 가능구역이 두 군데가 있었지요?

세 군데 있었습니다.

청구역하고 신당역.

청구역 쪽에 두 군데, 신당역 쪽에 한 군데 해서 세 군데.

신당역 공영주차장 포함해서 110번지 일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선정계획을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했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특별계획구역으로 선정이 되면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도 그 일환으로 포함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별도의 사업은 될 수 없는 거지요?

별도의 사업으로 하려면 할 수 있는데요. 토지의 이용이라든가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가 별도로 그 부지에다 건물을 지으면 8층 정도밖에 못 짓는데요. 특별계획으로 묶어서 민간하고 같이 지으면 20층까지 올라가는 거라서 토지의 이용 효율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그러면 만약에 특별구역으로 선정이 되면 여기에 잡혀진 예산 같이해서 개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은 무산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은 특별계획에서 계획만 저희가 행정청에서 수립을 하는 거고요. 계획에 의해서 민간이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라서 사실 계획수립이 끝나면 개발에 대한 비용이나 예산은 별도로 저희 구에서 투입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들이 돈을 들여서 그 계획에 맞춰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에 2025년도에 준공이라고 딱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개발이 도시정비형재개발이라고 해서 상업지역에 하는 재개발이 있고, 주택재개발이라고 해서 주거지역에 하는 재개발이 있는데요. 저희가 중구에서 명동 앞에 하는 것은 상업지역에 하는 도시정비형재개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도시정비형재개발.

예,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형재개발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입자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영업 보상 그다음에 이주비 이런 것들로 해서 기준이 있는데 그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외에 별도의 추가대책을 요구하시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참고해 주실 것은 그 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야만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사업인데, 거기는 토지주가 사업을 저희 구청에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거기는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닌데,

안 했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먼저 내보내고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더 빠르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민사적으로 명도소송을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소송을 통해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그런 절차라서 행정청인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접수가 됐다면 그때부터 저희가 사업의 검토, 정비계획의 검토 그다음에 세입자에 대한 검토대책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사실 접수도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금 세입자한테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대책을 저희가 상의드리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묘하지는 않습니다만, 법을 잘 이용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훨씬 빨라지니까.

민원은 저희한테 직접 오는 건 없고요. 다만, 구청사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행정의 인허가 관련해서 행정행위가 될 때 개입이 가능한데, 거기는 현재 명도소송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법률사항이라서 법 사항을 저희가 임의로 개입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감사실에 갈등관리팀이 새로 생겨서 거기에 갈등관리사항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의사를 조정해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통시장과장 최병열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소개) 보고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2022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31억 6070만 원 중에서 시비 75%인 23억 3000만 원 현재 저희들이 받은 상태고, 자부담 25%인 7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인들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서 사업비가 너무 크다고 해서 일부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들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자부담 7억 7600만 원 중에서 4억 6600만 원을 구청에서 지원하고 상인들은 3억 1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더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예산은 4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의한 특별법에 따라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많고 화재 시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가 예상되는 전통시장에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서 공제료 납입금액의 60%를 지원해서 사고 발생 시 상인들의 생활안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명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소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 및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행정지원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4억 4200 증액 편성입니다. 세부내역은 추경액 3억 700만 원, 감추경 21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429페이지, 사업설명서 47페이지, 청사 유지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조직 개편을 대비한 사무공간 재배치 및 사무가구 구입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사업설명서 48페이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공단 경영의 효율성 제고로 실질적인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9페이지, 사업설명서 49페이지, 특정업무 및 재해보상 지원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경비 지원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직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감사담당관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9페이지, 사업설명서 50페이지, 국외 도시와의 교류 증진 및 확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 75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관련 업무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2010년부터 전국 기초단체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납부 중으로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 확보하지 못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0페이지, 사업설명서 51페이지,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회칙에 의거 우리 구가 제33차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개최 순서가 됨에 따라 필요한 예산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 11월 중에 제33차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를 개최하여 전국 중심구와 협력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30페이지, 사업설명서 52페이지, 비대면 사업 활성화 감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서버 보강을 위하여 그래픽카드 구입비 2200만 원을 감추경하려 합니다. 올해는 온통중구 플랫폼 기능 보완 및 시스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관리 중이며, 내년에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30페이지, 사업설명서 53페이지, 예비군 부대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방위작전 간 지역예비군의 원활한 야간작전 수행을 위해 야간감시장비 및 저격수용조준경을 구매하여 원활한 지역방위 태세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추경 요청액은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30페이지, 사업설명서 5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민선 8기 구정 현안업무 및 정책 추진을 위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증액 요청분은 2022년도 예산편성 시 요구액 중 삭감된 예산으로 민선 8기 구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48쪽에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조직 인력진단 연구용역 준비 중이신 것 있잖아요?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의 급여, 남녀평등에 대해서 좀 열어보셨나요? 제가 자료를 열어보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여성 직원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직원의 급여 차이가 한 600, 700만 원, 적으면 400만 원 그 정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진단을 하실 때 그냥 시설공단에 인원을 줄이고 이런 부분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남녀 균형잡힌 급여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는지, 또 직원의 불평등한 조건이 없는지 그것도 같이 여기에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송재천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같은 산출내역에 사무공간 재배치라는 내역이 있는데요. 사업 내용이 다른가요?

이것은 신규로 하는 부분에서 시설비는 용역을 하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공사비하고 재배치 비용하고.

사무공간 재배치가 5000만 원이고, 사무공간 재배치공사가 8000만 원이잖아요? 뭐가 다른지요?

공사비하고,

행정지원팀장 박성헌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저희 이사비용도 조금 들어가 있고요. 파티션 같은 구입비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저희 사무가구를 이동하고 부서별로 설치하다 보면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고, 시설비는 저희 사무실 재배치하는 데 자세히 컨설팅도 약간 하고요. 그다음에 철거공사, 대부분이 바닥공사, 벽체공사, 천정공사 이런 게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자산취득비 사무가구 구입비 2000이 들어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파티션 이것은 사무가구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파티션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자산취득비에는 구입비용은 거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는 순수하게 뭐 보수하고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취득비가 10만 원 이상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잡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에 일반운영비에는 그냥 일반 소모성 사무용품,

여기에 이사비용도 들어가 있고요. 이사비용하고 가구도 재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하는 부분도 공공운영비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순수하게 물품을 사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4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서 기능 조정,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기능 조정이라면 지금 시설공단 관리에서 그 분야를 떼려고 하는 그런 용역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이 이렇게 비싼가요? 5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용역이 가격대가 너무 차이가 많아서 조금 부실한 용역업체에 맡겨서 잘못 받으면, 한 3000만 원대 이런 데 용역을 맡기면 거의 용역이 하나마나한 사유가 되어서 대한능률협회에다 좀 큰 데다 맡겨서 정확히 진단하려고 좀 가격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 납부,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시도지사협의회에다 매년 1년에 내는 납부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 정원이 한 300명이고 현원은 290몇 명 되는데요.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타구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정도 되면 본부가 2본부 체계로 가는 데가 있고 그래서 업무량 조사를 해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려고 용역을 일단 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간이,

예, 어제 들었습니다.

어차피 구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의회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다 숙지하고 의회와 잘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과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신설 부서 비품구입비가 3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여기 이 과에서도 2000만 원이 사무관리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한 부서에서 같이 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부서가 따로따로 되는 건가요? 똑같은 품목 아닌가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 부서에서 취급할 수 있는 건데 두 부서로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행정지원팀장 박성헌입니다. 일단 청사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기획과에서 한 것은, 저희 청사를 만지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 올라온 것으로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획과에서 책정한 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영혜입니다. 소통, 화합, 공정으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윤판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을 비롯하여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5페이지, 설명서 57페이지, 기관 공통 업무수행 지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당초 편성하지 못한 사업예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거나 기타 예측되지 않은 현안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구정운영 총괄 업무추진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현안업무추진 일반수용비 2500만 원, 구정운영업무추진 2000만 원, 조직개편 등을 관련한 부서재배치에 따른 비품구입 등 3000만 원이 포함된 총 7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5페이지, 설명서 58페이지, 의회와의 업무협력 강화입니다. 구의회, 시의회, 국회 등과의 업무 협력과 관련된 사업내용으로 구의회 제반업무 협력 지원, 서울시보조금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시의회 등 협력 지원을 위해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예산을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35페이지, 설명서 59페이지, 소송 수행 지원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구 총괄 소송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이 부족하여 1억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의 경우에 2억 8500만 원 편성되어서 집행잔액은 50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2021년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50% 수준 삭감된 건입니다. 현재 70건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원활한 소송사무 수행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추경안 예산설명을 마칩니다.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서 이번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사무가구 구입비로.

예, 3000만 원입니다.

여기서는 같은 품목으로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한 군데서 하지 않고 두 부서에서 나눠서 하나요?

행정지원과 예산은 전반적인 총괄부서 재배치가 되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과는 지금 아시겠지만 도심전략추진단이나 또 이번에 기획단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다 보면 또 부족하거나 저희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조직개편안 관련된 행정과 소관 예산만 포함된 예산이고요. 저희 기획조정과 이 예산은 구청의 부서에 관련된 예측하지 못한 포괄성 예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해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그러고요.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가 질문이니까 하세요.

조미정 위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이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기획조정과에서 올라온 비품 구입 관련된 것, 그러면 지금 신설 부서라고 하면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TF팀들 배치하는 건가요? 새로 집기 구매하고 책상이랑,

예,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가 중간 중간 사무실을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수요 대비해서 저희 과에서 포괄성 사업으로 한 거고요. 행정지원과는 아마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층이 바뀌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 건데, 저희 부서는 구청의 전 부서에 관련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중복성 성격도 있겠네요?

중복성이 혹시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런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예비비를 집행하거나 부서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편성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제9회 중구의회 개원 및 의회 행사 지원을 위한 하반기 필수 소요경비로 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해달라고 하셨는데, 청장님이 지금 저희 의회하고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그리고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 행사는 하반기에 의원님들 워크숍이나 아니면,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에는 체육행사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이런 데도 약간은 여건이 좋아진 상황이고요. 하반기 워크숍, 기타 전반적인 구의회랑 간담회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하반기 워크숍하고 기본적인 행사가 좀 있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전반적인 의회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소통을 잘하고 의회하고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청장님은 전혀 그럴 의지가 안 보이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소송이 저희 구청에 이렇게 많은가요?

행정처분을 하다 보면 주로 세무1, 2과랑 가로환경과, 이런 데에 행정처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분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이 소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0여 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각각의 어떤 부서의 예산을 잡는 것은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의회법제팀 업무에다가 예산을 반영해서 소송사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우리 구청에 소송을 거는 거죠?

주민도 있고요. 법인이나, 주로 저희가 건축강제이행금을 저희가 부과했는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런 것, 그리고 보통 재개발 관련된 소송 꽤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된 것은 재산권과 관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운지구재정비나 만리구역 등 재개발 관련된 민감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재산세 부과하고 이런 소송들이 자잘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재산세는 저희 구세기는 하지만 법인소득세나 이런 부분도 소송을 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참고로 소유권 이전이나 도로변상금 부과 처분하고 사업 시행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그 대리인한테 착수금을 지급을 해야됩니다. 그것에 대한 착수금이고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승소를 하게 되면 사례금을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예산이거든요.

착수금 따로 하고 승소사례금 따로 주는 건가요?

예, 착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처음 시작할 때, 변호사 선임할 때 대부분 300만 원 아니면 소송의 어떤 사안에 따라서 착수금이 좀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법정으로 주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표현은 착수금이고, 승소사례금은 소송이 끝나고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사례금이 법정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법인 소득세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패소하게 되면 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잘 선임을 해서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승소상례금을 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하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앞으로 균형감 있게 잘 조정해서, 아낌없는 충고 부탁드리고요. 부족한 부분 숙지해서 앞으로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박이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부사업 4건에 대해 15억 1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사업예산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입니다.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주정차위반 과태료 시효결손 처리를 자동화 프로그램 구축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프로그램 구축 비용 1200만 원과 과태료고지서 우편요금 추가비용 53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법에 따라 3년마다 의무화되어 있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원중학교 내 공영주차장 건립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매칭 사업비로 교부된 국·시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산한옥마을은 연간 250만 명이 찾는 중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지만, 주차 공간이 없어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0대 이상의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자 타당성조사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동, 광희동은 관광객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의 대표 도심지이지만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간에는 생활인구가 주차하고 저녁에는 주민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성동고등학교 주차장 임차료입니다. 성동고등학교 지하주차장 100면을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주차장 임차료 부족분 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차시설 및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입니다. 퇴직금 적립 비율에 맞게 퇴직금 부족분과 경영평가 결과 금년 7월에 나 등급 확정에 따른 평가급의 부족분 5억 96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입니다. 아무튼 주민 편의시설, 주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원중학교 부지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해서 지금 추진되는 과정,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장원중학교 공영주차장은 2021년 9월에, 저희 주차관리과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교육아동청소년과하고 같이, 학교 내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보니까 학교 안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 그러니까 학교 리모델링부터 해서 그런 것을 교육아동청소년과가 주관이 돼서 국무총리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에 저희가 장원중학교 학교 운영위원회랑 같이 협의를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금년에 국비 2억 4000만 원, 시비 2억4000만 원이 교부됐는데 아직 편성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가 확보가 됐어요?

예,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가 됐습니까?

예.

일단은 학교 측에서 반대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작년 11월에 조건부 승인은 됐지만 계속 분위기가 학부모님들, 또 학교 측, 교직원이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아직 확실한 의견수렴 결과는, 아마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학교 측하고 협의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는 교아청에서 하고 사업 진행은 주차관리과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교아청에서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주차관리과는 운동장에 공영주차장, 그것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수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안 됐습니다.

아직 좀 난항이 있네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승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모든 게 준비가 철저히 됐을 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국비, 시비가 올해 불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년으로 명시이월 할 수 있나요?

올해 불용이 되면, 만약에 학교 측의 반대가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요. 그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일단은 불용이 될 거고요. 만약에 학교 측에서 계속 반대 입장으로 의견수렴 결과로 나온다고 하면 불용이 되고 내년 돌아오는 추경에 반환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장원중학교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고 싶은데,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과로 추가 질문을 해야 되나요?

교아청이 다음이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학부모님들 반대가 심하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학부모들의 조건부 승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공사를 실시한다. 또 학부모와 학생, 교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사를 실시한다. 공사 추진 사항 등을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한다. 공사는 학생들이 없는 시간 즉, 가능한 방학기간, 주말, 학생 하교 후에 실시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시설을 현대화로 바꿔주고 책걸상을 바꿔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교육아동청소년과,

만약에 여기 주차장이 준공이 된다면 여기는 차가 몇 대나 수용할 수 있나요?

아, 장원중학교요? 63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 업무 보고와 추경예산 등 각종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9페이지, 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전문 공연단체가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공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개 학교에 1회씩 공연으로 총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장원중학교 생활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주거지 주차장 건립 및 학교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학교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교부 받은 국비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가정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이 신설되어 총 481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가정경제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중구 교육지원센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을 하려 했으나 차량 가격, 유류대 및 인건비 상승, 센터 주변에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점 등 셔틀버스 운영업체들의 수의계약 미참여로 연내에 계약 체결이 불가하여 셔틀버스 임차료 예산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총 1억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총 16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정책 및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분 감액으로 총 1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입니다.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원대상 연령 범위가 확대되어 총 147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최근 물가 인상 등으로 급식단가가 인상되어 총 2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결식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고 타 기관 유사사업 지원으로 총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35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 업이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1인당 얼마 정도 되는 금액이 지원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월 1만 2000원이었는데 1만 3000원으로 금액이 7월부터 상향됐습니다.

월 1만 3000원?

예.

그러면 그 바우처 카드로 해서 학생이 직접 사는 건가요?

예.

그러면 보건위생물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예, 금액 범위 내에서 본인이 구민행복카드로 구매를 하시는 거라 그렇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달 그달 다 써야 되나요, 누적되나요?

1년 범위 내에서는, 이게 6개월 단위로 신청하기 때문에 모아서 한꺼번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좀 비싼 것 살 때는 당겨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카드 범위 내에서, 충전금액 내에서 쓰시면 되니까, 6개월 단위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아, 6개월 단위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장원중학교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여기 SOC 복합화에는?

주차장하고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생활문화센터인데, 생활문화센터와 주차장을 짓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주차과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저희는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내용만 담습니다.

여기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하시고 반대를 하신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사실은 문서로 통보된 건 아닌데, 얼마 전에 학교에 갔었는데 반대 의견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반대 의견이 크면 진행할 수 있나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공사를 방학 때만 해라, 학생들 없을 때 공사하라고 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전체적인 의견이, 학교,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회 다 반대하는 의견이 커서 지금은 지속 추진은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학교에서 반대가 큽니다.

예.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