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재현 의원 발언

제246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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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2년도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읍면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보건소장, 보건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장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대상인 이진윤 보건소장님, 박미숙 보건지원과장님, 최현규 보건사업과장님, 임양현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대상자 4명 중 4명 모두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2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보건소장 이진윤

오임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속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익산시와 시민을 위해 조언과 고견을 아낌없이 주시고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정신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에 앞장서 왔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로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감염병 관리 전북도지사 표창 등 총 8개 분야에서 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응원 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은 보완,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 및 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염병 대응 분야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약38만 건의 PCR검사를 수행하였고, 1,300여 명의 확진자 역학조사, 1만여 명의 자가격리자 관리, 2,000여 명의 해외입국자 관리, 700여 명의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58만여 건의 예방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염병 관리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부분에서 각각 전북도지사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둘째, 보건지원 분야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취약지 및 마을권에 대한 방역소독과 유충구제를 하였으며, 의료기관 약업소 92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위반업소 22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한센정착촌 기능보강사업,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호에 앞장섰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등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모자보건사업 전북도지사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셋째, 보건사업 분야입니다.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암 및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의료취약지역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한방순회진료, 취약계층 치과진료를 위한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및 조기검진, 치매선별검사와 진단검사, 장애인 건강관리 및 사회참여프로그램 실시, 익산시 남부 및 동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가족건강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국가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에서 우수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및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보고를 위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임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의약계장 박성희. 가족건강계장 신화성.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감염병대응계장 김정화. 보건민원계장 김미영입니다. 9쪽 2021년 업무성과입니다.

오임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손진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서에 봤을 때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항목이 있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는 지금 집행사항이어서 예산서 봤을 때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운영 지원,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잡아놓고 3,975만 원 예산이 초반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충격기 220만 원짜리 18대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예산 세워놓으셨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집행하고 난 추진사항 10페이지랑 추경을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은 1,520만 원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운영 지원은 2,311만 7,000원, 이렇게 나눠놓으셨던데, 둘 다 구입하는 항목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눠서……. 보통 이렇게 바뀌나요? 궁금해서.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여기 보급지원은 구입하는 거고요. 이게 소모품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배터리가 5년이고, 제품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또 부착하는 패드가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모품을 교환해주는 그런 비용으로 관리운영 지원이라는 그런 구입하는 예산하고 관리운영 지원예산이 각각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소모품 구입하는 예산이 2,311만 7,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2021년도 본예산 올릴 때는 그냥 3,975만 원을 자동심장충격기 18대를 사고 소모품을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총예산을 세워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추경 때에, 그리고 여기 지금 마지막 집행사항도 보면 보급지원은 1,520만 원, 그리고 운영지원은 2,311만 7,000원으로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해서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10년 이상 그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된 것은 저희가 그 기계를 다시 구입을 해야 되고, 이 작동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하고 소모품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2년, 3년 주기로 이걸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기관에 있는 ADE가 총 50여 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구분이 돼 있고요. 그 자세한 부분은 자료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하네. 추경에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도 1,520만 원어치를 사겠다고 되어 있고, 뒤에 관리운영비에도 자동심장충격기 구입금액으로 2,311만 7,000원으로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이것도 잡아놓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똑같이 구입하는 예산인데 왜 보급지원이랑 관리운영 지원으로 나눠서 이쪽에서도 구입하는 항목으로 잡아놓고 밑에 항목에도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세부사업의 내용에 이름하고 잘 안 맞아서요. 충격기 구입하겠다는 건 이쪽에 총액을 써주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게 맞을 텐데, 충격기 관리운영 지원에 훨씬 더 많은 충격기를 사겠다고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를 잘…….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기는 하는데요. 제가 그걸 자세히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자료로 주신다고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제가 보충말씀 드리자면요. 저희가 시비로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세부사업명을 지정을 해서 하지만, 국도비 사업인 경우에는 거기서 지정돼서 내려오다 보면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서 그런 면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한번 자료로 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제가 지금 확인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20만 원은 패드 2개 사는 거고요. 자산관리비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7대를 사고 67만 8,000원을 반납을 했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밑에,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관리운영 지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 부분은 3,975만 원, 11개를 사고 2,200만 원을 11대에 2,278만 원을 사고 33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원래 당초 예상대로 총 18대 구입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18대는 다 구입이 된 거고, 위에는 7대 산 걸로 자산취득비 잡고 밑에로 11대를 이렇게 사는 걸로 지금 잡아놓으셨다는 거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이건 국도비 지원사업이 내려오니까 저희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구분돼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이 예산이 있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보통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으로 잡는 이유가 뭐예요? 올해도 예산에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었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주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 확정내시가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좀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10월, 11월에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1개소 설치했다고 돼 있는데 34페이지에는 4개소 이름이 나와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그 전에는 앞에 것은 이월된 2020년에서 2021년도로 이월된 예산이고, 그게 올해는 본예산 플러스 예산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4대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몇 페이지,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24페이지에는 이 총 금액에 1개소를 설치했다고 써 있는데요. 34페이지에 보면 4개소 병원 명칭이 있어서 총액은 다 똑같이 보조금 이렇게 나갔다고 했는데 이게 표기가 어떻게 된 건지 해가지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작년에 1개소 맞습니다. 함열 중앙병원이었고요. 올해 예산으로 그 이월예산으로 올해는 4개 정도 제일병원 외에 4개 정도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지출할 예정, 이거 작년 거잖아요. 작년 거 34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스프링클러 지원에 보조금 집행내역이니까 집행했다는 뜻이……. 제가 지금,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는 똑같은 항목이고 똑같은 금액인데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4개소로 돼 있어서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지 한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잘 몰라가지고. 21년 12월에 지금 교부금이 좀 늦게 내려와가지고 올해 그것을, 그러니까 1개소는 하고 나머지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2022년 사업인데 이 부분은 설명을 2022년 사업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개소 설치가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잘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게 맞는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해서 했고요. 좀 잘 적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37페이지 한센병 관리에 지금 평가결과는 매우우수인데 지원 중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물품구입 지원 중단 사유는 밑에 써 있기는 한데, 그러면 여기에 간이양로주택에 물품들은 아예 들어가지 않고 그냥 금오농장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인가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보조금 성과평가내역 말씀이시죠?

진영

손진영위원

예, 2020년도.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이것은 보조금을 해마다 줘야 되는데 공동취사장 건립 시 식당집기를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체적으로 금오농장에서 식당을 운영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성과가 좋다, 그 뒤로부터는 보조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에 걸쳐, 일회성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평가결과랑 반영내역이 너무 상이해가지고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지원과나 보건과나 지금 4개년 예산을 좀 봤어요. 지원과 같은 경우는 올해 2022년도에 한 220억이 돼요. 2021년도에는 164억, 2020년도에는 178억이고, 2019년도에는 100억이었습니다. 그러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계속 증액이 되고 우리 국도비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 시비로 계속 또 매칭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코로나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예방접종센터 운영, 그다음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 예방접종비 지원 이런 부분에서,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이 부분, 꼭 코로나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예산들이 좀 잘못되지 않게끔 쓰여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렸고. 지금 우리가 2021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을 보니까 지금 2021년도, 2020년도 보면 이렇게 명시이월금액이 43억, 여기는 42억, 이 기준이 뭐예요? 거의 한 25% 이상의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주로 명시이월 한 부분은,

남석

조남석위원

이렇게 많으니까, 사업계획을 1년 예산을 좀 만들면 어느 정도 소진을 해야 하는데 25% 이상의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계획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사업부서도 아닌 지원해 주는 부분에 우리 보건소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작년 부분 7개, 그다음에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 이런 부분, 장점진료소 신축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설계변경하고 또 기자재가,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한 5개년 치에 대한 명시이월금액이 어느 정도 됐는가 제가 한번 볼 테니까요. 그리고 이 반납액이 있어요. 7억 정도 돼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반납액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7억 441만 원입니다. 그렇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2021년도 반납예정액에 여기는 지금 국비, 도비 7억 4,300만 원, 도비 1억 1,900만 원인데 여기 반납예정액이 7억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2021년 말씀이신가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2021년 반납 건은 저희가 대부분이 사업 잔액인데 임산부와 관련된 사업, 모성과 관련된 사업에서 대상자 수가,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에 표시한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반납예정금액으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남석

조남석위원

표기가 여기서 틀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0년 마무리하고 2021년에 저희가 반납을 하는데 2021년 반납 건하고 저희가 2022년 반납예정건 두 개가 지금 따로 있습니다. 2022년 반납 건은 주로,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자료를 이렇게 주니까 여기에 맞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틀리잖아요. 예? 이것도 자료로 좀 만들어서 주세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좀 성의를 보이셔야 할 것 같아. 너무 이렇게 힘든 고난을 걷고 있는 건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작성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방역이 있는데, 68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생해충 방제사업 추진현황, 여기에도 이렇게 예산이 적혀 있는 게 없어요. 뭔가 이렇게 좀, 예산이 어느 정도 여기에 인건비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방역약품이든 이런 부분들, 거기에 또 유지관리비든 이런 게 좀 들어가 줘야 돼요. 목을 좀 세워서 이렇게 해서 보는데, 여기도 좀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돼 있지는 않아요. 예?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읍면동으로 각 1명씩이면, 그러죠? 그러면 29개 읍면동이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29명이 55일간 기준으로서 하겠네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를 준다든지 계약을 하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29개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한 명이 55,

남석

조남석위원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는데 이 약품은 어떻게 합니까? 약품이 여기 7,200만 원 써 있는데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약품도 읍면동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또,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중성이 있네요, 예산이.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부분이 다 충분하지 못하면 읍면동에서도 일부 구입도 가능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원화를 하면 우리가 추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읍면동에서 예산은 2억,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2억 4,400만 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7,200만 원이 수의계약이에요? 뭐예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조달 구입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조달?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조달 구입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조달된 거 우리가 찍어서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조달청에 올리면 그쪽에서 조달가격으로.

남석

조남석위원

읍면동에서도 그냥 조달에서 그냥 찍어서 사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읍면동은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이 2억 4,000만 원 정도가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해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각 그 물품을 사면 읍면동에다 지급해 줍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제 생각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약품이 없어서 소독을 못한다는 얘기는, 방역을 못한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또 약품도 배정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도감독이 제대로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원들이 너무 많아요. 해달라고 좀 했는데 바로 바로 오지도 못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고,

남석

조남석위원

저기 과장님,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앞으로는 차량이 몇 대, 소독기가 몇 대, 인건비 뭐, 그다음에 소독약품 몇, 정확하게 이렇게 목으로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세요. 이 부분들이 좀 안 맞고 부족하다. 만약에 고친다면 여기 예산에 얼마야, 이게. 방역소독비 1,000만 원 잡혀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잡혀있는데도 빨리 빨리 거기 고치지도 못하고 뭐 고장나서 그랬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전에도 이 나름대로 위생해충 방역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거에 좀 철두철미하고 본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로 온 이상 이런 부분들에서는 많이 이렇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목으로 제대로 예산을 안 세우더라고요. 풀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잡아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최재현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복지에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이 보건지원과가 맞으시나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저희 과 업무 소관 맞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김진규 의원님이 이걸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는 3,500만 원을 용역비를 다시 추진해서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공공산후조리 모델을 만들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와 가장 유사한 곳이 전라남도 그리고 또 수도권에 있는 서울권에 있는 우수한 산후조리원을 벤치마킹 10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전라북도는 만약에 익산이 유치가 된다면 전라북도는 처음으로 유치가 되는 거네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주여건 중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는 많이 되고 있는데 젊은 부부에 대한 출산율, 이거 예산을 보면 다 예산 반납된 금액들이 젊은 부부들에 대한 예산은 거의 다 반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이 많이 부족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도 많이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중에 김진규 의원님이 시정질문 하셔가지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지금 그 사업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고 타 시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어떤 운영상황 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봐서 병실이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언제나 그랬듯이 용역을 하게 되면 부지선정이나 그런 게 많은 추가적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조금 준비하셔가지고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그냥 이어서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공공산후조리원에 그때 타당성조사인가, 어떤 용역조사를 한번 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때 의회에서 2,000만 원을 주고 한 결과를 저희도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오임선위원장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추가적으로 하시겠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저희가 그때, 제가 지난주에 시장님하고 당정협의회를 가졌을 때에 그 질의가 나왔었잖아요. 이건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시장님 답변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함소아제약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건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같이 계셨던 의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도 궁금하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현재 함소아제약이 제가 알기로는 아동병원을 건립하는,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확정은 아니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확정은 아닙니다.

오임선위원장

확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오임선위원장

확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건립과 관련해서 협약을 맺은 정도가 맞습니까?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는 어떤 확정적인 것보다도 시장님께서 그런 바람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또 그 함소아 쪽에서도 그런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공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의향과 또 앞으로 사업추진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 그쪽에서도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을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이 어떤 형태로 다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고 민간위탁이나 이런 걸 받아서 운영할 의향이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실,

오임선위원장

아, 그런 뜻이었는데 시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거기서는 민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 그 정도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그러면 일단 저희 다시 내년에 더 세부적으로 용역을 해보시겠다는 건가요? 설립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때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지고 있고, 그러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것은 경영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더 점검해야 될, 꼼꼼히 점검해야 될 게 있어서.

오임선위원장

예. 사안들이 많아요. 쉽게 건립이 되지,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안전의 문제도 있고,

오임선위원장

예. 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해마다 들어가는 운영비도 있고,

오임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걸 걱정하셨어요. 그 답변을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기에는 위험부담이라든지 의료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 고민을 했는데 함소아제약에서 운영을 할 것 같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제가 그걸 재차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민간에서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알아서 해 주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면서 그렇게 양질의 서비스를 유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쪽으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오임선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있는 우리 산후조리원에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아니요. 저희가,

오임선위원장

새로 건립을 하고 이런,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확정적인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생각해볼 거고요. 그런데 직영하기는 지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민간위탁 쪽이나, 전남도 다 민간위탁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운영되는 것이 2개가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2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12개를 가지고는 운영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인책 지원을 한다 해도 이 두 군데를 그 시설이며 장비, 이런 여건들, 인력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저도 솔직히 어떤 정확한 해답, ‘어, 이런 정책이 좋다. 이렇게 방향이 나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번뜩 들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고민해 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덕

김순덕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3페이지 의원님 조례를 보면 소병홍 의원님이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를 하나 만드셨어요. 그렇죠?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익산시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가 저희가 2021년 1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이 2018년에 만들어져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사전 연명의료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번에 10월 6일 날, 10월 7일 날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전국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좀 더 일찍 시작을 했고 상담건수가 많고 홍보를 많이 했고 또 전담인력도 확보가 됐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조례를 말씀해 주셔서 내년 신규사업으로는 지소에 거기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원하는 사람들, 보건소로 오기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웰다잉의 날, 문화,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도 단체교육을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보통 여기 몇 명 정도가 지금 신청이 돼 있나요? 정확히 안 되면 한 몇% 정도?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2021년 2,708명을 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혹시 연령대가 보통…….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이건 보건소는 1,755명, 연령대는 보통 80대 이상이 거의 70~80%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워낙 좋다고 홍보도 많이 되고 일반인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또 보호자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 많이 부탁하고 또 많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47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을 보면 2건이 있었죠? 아까 말씀 들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이 부분은 종합병원 앞에 2개의 약국이 있습니다. 그 약국의 땅 일부가 병원하고 같이 사용한다, 이런 건으로 그 2개 약국에 대해서 그 인근에 또 다른 약국이 소송을 제기한 건인데, 실은 저희가 확인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담함,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1심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 지금은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또 한 가지 더, 아까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직 많이 임산부나 산모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많이 줄어가고 있어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 아까 보니까 거의 다 반납하는 이유가 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 좀 적절히 이런 걸 알아서 좀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실은 그 부분이 국도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목표를 복지부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센인 정착촌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굳이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67페이지인데요. 한센인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계신데 전국적으로나 전북 익산시에 혹시 한센인이 몇 분 계신지 파악되셨나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한 8% 전후이고요. 전북권에서는 30~40%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적으로는 지금 8,500명 정도이고, 전북에는 826명, 익산에는 430명이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이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5%를 차지를 하고 있고 우리 전북으로 봤을 때는 5%가 익산에 거주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많은 한센인들이 익산에 거주하다 보니 본위원도 한센인을 위해서 뭔가 정책이 좀 필요하다 싶었는데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보니까 거기에도 한센인 전문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서 전북권역에도 한센인을 위한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한센인들께서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가 사실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추진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지금 국립한센요양병원 그걸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한센 1세대 분들이 대부분 80세 이상으로 고령층에다가 어떤 특정인들을 위한 요양병원을 짓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한센 특수성상 국가적으로 많이 피해 입으신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센협회에, 전국적인 협회에서 그것을 국회 차원에서 많이 호소하고 있는 현재 단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에 국회 단계에서 용역비라도 조금 담아볼 수 있도록 지금 한센협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혹시나 안 되면 내년에 저희 시 예산으로라도 저희가 국비예산을 확보하려면 나름대로 논리가 탄탄해야 돼서 그쪽으로 소규모 용역이라도 추진해서 좀 논리보강을 해가지고 내년에 한 번 더 시도해볼까 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한센인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그 한센인이라는 그 한 면으로 일반병원을 가도 그냥 한센인이라는 그 이유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마치 전염병환자를 보듯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나온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

양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정민 위원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익산시 조성에 힘써주시는 보건지원과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페이지 11페이지에 2021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조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더 여쭤볼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반납예정액이 1억 6,232만 4,000원의 차이가 있는데 금액이 맞지가 않아서, 저도 10페이지 2021년 예산집행 추진사항과 43페이지 2022년 반납예정건에 반납예정액 국도비를 계산해봤는데 11페이지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4,957만 8,000원과 또 43페이지에 동사업 반납예정건인 2억 1,190만 3,000원과 확연한 금액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남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수정된 예산집행 자료에 지금 차이나는 이유와 함께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명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이쪽 앞에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영유아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산모신생아사업, 그다음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이 부분은 예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저희가 신속집행 관련해서 돈을 저희 예산을 위탁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에는 집행이 완료된 걸로 뜨는데 뒤에 부분은 그게 구체적으로 그게 되기 때문에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에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앞에 하고 뒤에 둘 다, 방금 말씀하신 미숙아 및 선천성,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앞으로,

정민

양정민위원

지원사업이 둘 다 써 있는데 지금 동사업에 대해서만 반납액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31페이지 각종공사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춘포 보건지소 석면공사, 지정폐기물 처리공사 설계변경 사유가 무석면텍스와 석면텍스 증가로 인한 폐기물 증가로 적혀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공사 시작 전에 혹시 석면여부를 측정하거나 공사용역을 진행하지는 않으셨는지?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그렇지는 않고, 원래 춘포 보건지소 공사를 하다가 지정폐기물이 뜯어보니까 더 많이 나온 사례로, 이건 그 폐기물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좀 올라간 사항입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고용노동부에서는 2009년도 이후에 설치 불가한 석면텍스를 조사하지 않고 철거할 때는 범칙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확인이 됐었는데, 지금 석면텍스 철거비용하고 무석면텍스 철거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이미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않는 상태에서 예측을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열어보면 그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석면텍스 규격하고 무석면텍스 규격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전문가들은 육안으로 식별이 좀 차이가 된다고 하는데 조사를 했음에도 그렇게 됐다고 하면 향후에 이런 부분이 차이가 안 나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보건소장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40여 개소 보건기관이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시 본청하고 좀 다른 게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의료기술직이 주로 이런 건물을 관리를 하다 보니 사실은 그쪽으로 전문지식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쓰다 보니 좀 약간 전문적이지 못해서 전문가들이 시설을 정비하다가 발견하면 이렇게 증감이 있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그 말씀에 따라서 다음으로 질문드릴 사항이, 지금 같은 동 변경사항에 보면 내역서 누락분 및 현장여건 반영이라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로 지금 예산명시 및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내역서 누락 부분이 혹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따로 명시돼 있거나 적혀져 있는 부분이 없어서…….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그 내역서 누락분이라면 단열재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데 기존에는 기본설비 때는 나중에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창호, 유리창 이런 부분 단열재를 보강하는 그런 단계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예산이 거의 국토부 예산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더 좋은 재료로 저희가 변경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금액보다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고 사업들이 43페이지에 반납예정도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설계변경, 이월반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여기에 명시가 돼 있으면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고 ‘아, 이렇게 돼서 이월됐구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반납이 됐구나. 설계변경이 되었구나.’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산 취합과 공사진행에 여러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없도록 향후에는 계획성 있는 행정과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지원과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행정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민 위원님 처음에 질의했었던 내용을 저도 다 이해는 못했는데, 저희 지금 예산집행 추진사항에 있는 반납예정액이랑 43페이지 2022년도 반납예정건 금액이랑 다르다는 뜻이었죠? 양정민 위원님, 그렇죠? 맞죠?

정민

양정민위원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장

반납예정액이 같아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아니,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건지.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아까 말씀…….

오임선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그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건가 했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그리고 이월예산, 이런 데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월예산 반영, 이런 부분이 먼저 예탁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나중에 정리하고, 앞에 부분은 이미 저희가 집행한 것은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에 돈을 준 것은 저희가 100% 돈이 나갔다고 보고 여기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요. 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 어떤 사업을 마무리하고 국도비 반납을 한다 하기 때문에 뒤에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앞과 뒤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월액이 이렇게 넘어갔다 하고 잔액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월을 29억을 했다 할지라도 여기 앞에서는 29억이라고 하고 잔액을 정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29억을 뒤에 이월을 시켜서 원인행위 하다 보면 25억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뒤에 차이는 발생하는데요.

오임선위원장

예. 앞뒤에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알아요, 이게 예전 건이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양정민 위원한테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다른 과에서는 저희 단순하게 봤을 때는 반납예정건이 앞과 뒤가 틀린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해하는 과정에서 저도 100% 다 이해를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지적됐던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입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경 방문보건계장. 이용훈 건강증진계장. 엄태영 건강지원계장. 김은업 한방사업계장. 박은하 구강보건계장. 장은주 치매상담계장입니다. 73쪽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그냥 121페이지 금연지원서비스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내버스 금연홍보관 랩핑 있잖아요, 추진실적에 보면.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도로를 다니다 보면 시내버스에 그렇게 랩핑들 홍보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 몇 가지를 홍보하고 계시죠?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금연사업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를 하고 있고요. 보통 6개월 정도 한 번 시작을 하면 예산액은 1,800만 원인데, 6개월 정도 계속 달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러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거 봤고 제가 또 치매, 같이 치매 있는 곳도 있고, 그러죠?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리고 심뇌혈관, 혈관질환예방 그것도 같이 이 사업부서에서 하고 계시죠?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산은 별도인데요.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별도로 하는데 이 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각각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한번 추진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홍보기간이 보니까 짧게는 2개월, 아까 말씀하신 금연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렇게 각각 하고 있잖아요, 예산은 따로 따로 해서.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합해서 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뒷면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양 옆을, 그 똑같은 광고를 양 옆을 넓은 면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걸 가지고 양 옆을 차라리 활용을 하면 세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좀 같이 통합을 하면 길게 더 그 예산을 가지고 길게 활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하하, 그렇게 말씀하시면……. (웃 음)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아니, 좋은 의견이세요.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영자

송영자위원

혹시 생각해보지 않으셨나 해서.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뒷면은 좀 좁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로만 계속 하고 다니고 그 양 옆은, 제가 자료가 뭐였지. 자기혈관, 이것 같은 경우는 넓잖아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니까 이걸 양 옆을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어차피 이쪽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편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이 방향이 다 다르니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활용을 하면 좀 홍보기간이 길어지니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한정된 예산이니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좀 방안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81페이지 보면 업무성과를 이렇게 쭉 나열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업무성과 내용을 좀 보다가 궁금해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캠페인 및 생명지킴이 교육이 총 110회에 6,683명 실시했다, 이렇게 해서 성과로 표현해 주셨잖아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작년 2021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사실 익산 2021년도 자살률이 2020년도에 살짝 줄었다가 2021년도에 더 조금 늘었어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물론 이 캠페인과 교육만 가지고 자살률을 어떻게 한꺼번에 낮추냐, 이 연관성이 아주 깊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과로 표현해 주셨는데 익산시 자살률은 조금 늘고 있고, 그래서 교육횟수나 참여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것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중에 하나이잖아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래야 다음 년도 이 사업을 할 때에 방향과 설정 그리고 대상자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자살률 증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2020년도에는 저희가 70명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맞아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그동안 쭉 높았다가 전북권에서 한 4등까지 갔던 걸로 기억나는데 저희가 10등 이상으로 떨어진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저희도 원인분석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자살환자 수는 등락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해는 좀 많고 어떤 해는 좀 적고, 그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차피 이게 생명지킴이가 그렇게 자살이 혹시나 예측이 되는 위기대상자라고 하잖아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 분들을 좀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좀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교육을 계속 학교 학생들한테도 하시고 막 하시는 거잖아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는 그 내용들도 되게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좀 효과가 같이 있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캠페인 참 중요한데요. 성과로 써주셨기 때문에 좀 더 선제적인 예방대책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고민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혹시 이런 위기대상자들은 관리를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고 계시죠?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거기서 하고 있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고위험군.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고위험군 관리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상담이나 프로그램.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만약에 자살시도자 같으면 지금 원대 같은 경우에 자살시도자가 만약에 왔다고 하면 원대에서 자체적으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좀 같이 했다가 정신보건센터에 넘기면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맞습니다. 이제 과마다 지금 이 정책을 실현하는 여러 가지 목표나 결과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익산시가 대도시에 비해서도 사실 상당히 높기는 한 편이에요. 저도 가끔 그 수치를 볼 때마다 ‘아, 왜 이렇게 익산이 높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의 국가이기도 하고 또 익산시도 전북권 내에서 그래도 좀 높은 상위권에 들고 있기 때문에 좀 평균 이하로 감축할 수 있는 어떤 목표와 실행방안, 실행계획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생명지킴이 이런 분들이 그 역할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이나 이런 내용에 충실도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임선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