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의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인 상하수도사업단장 외 2명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에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최기현상하수도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상수도과장 권수헌 하수도과장 황병선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최기현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권수헌. 하수도과장 황병선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소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안전공급과 품질향상으로 수자원생활 복지완성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국비 56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80억 원이 투입되어 함열읍과 북부권 면지역, 산업단지 등에 배수용량을 기존용량의 3배 확충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과 더불어 북부권 개발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해 올해 말까지 5억 원을 투입해 금강정수장 차염소독설비 설치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신흥정수장 차염설비도 완비되어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수돗물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한 유수율 제고 및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유수율 증대를 위해 지방상수 현대화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노후상수도관을 집중적으로 교체하고 누수방지와 긴급복구 등을 신속히 시행하여 낭비되는 수돗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관 매설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복구시행, 노면정비사업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처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하천과 만경강 수질오염 저감, 수인성전염병 예방 등 시민들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적인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오수관 및 우수관 분리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견실하고 건전한 공기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고질적인 체납액 해소 및 유수율 제고사업을 통해 경영여건을 점진적으로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한 해 동안의 중점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위원님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보고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을 제외하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권수헌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김범준. 급수시설계장 도일. 요금계장 김순동. 누수방지계장 최홍기. 수질실험계장 문대은. 정수생산 손명옥 계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잘 준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10페이지 작년도 반성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부담을 고려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보류하였다는 내용이 있어요. 현실화율을 제고시킬 필요는 있지만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상수도요금을 수일 내에 인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있지만 상수도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우리 시에서도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원가를 낮추는 데는 10원, 20원 30원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약품구입비도 해마다 물가상승해서 올라가고 염소소독약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금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상수도공기업 경영수익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상수도현대화사업 등 유수율증대 추진은 매우 중요한 사업일 거라 판단되는데 2021년 기준 유수율을 74.9%인데 우리 시의 목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일 계획인가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현재 지금 유수율이 74.6%인데요,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에 노후관교체 공사사업비가 240억 원 정도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블록화사업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유수율은 85%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47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유수율 1% 증가시 예산 4억 5,000만 원 절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우리 시가 137억 원을 들여 상수도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유수율을 높여나가고 있는데 그 효과를 겨우 예산 4억 5,000만 원 절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투입자금 대비 적은 예산절감 효과라서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 유수율 1% 증가시 예산 4억 5,000만 원 절감이라는 말을 어떤 근거로 도출했는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유수율 증가 이건 추정치입니다. 용역을 할 때 유수율이 1% 올라가면 예산이 얼마 정도 절감이 되는 가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의한 4억 5,000만 원 절감효과를 저희가 표기한 것이고요. 유수율이 1%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블록화사업도 올해 했다고 해서 올해 유수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 영향은 내년에 나타납니다. 노후관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관교체를 올해 20억 원을 들여서 했다고 해서 당장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 점진적으로 가면 갈수록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익산시는 현실화율 제고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경영수익을 증대시킬 있는 방안에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익산시 행정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서 중에 하나가 저는 상수도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안전한 수돗물이 시민들 건강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민들이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14쪽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8번에 신흥보조수원지 및 대간선수로 관리 미 점검으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데요, CCTV도 설치하고 수원지 내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고, 대간선수로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업해서 대간선수로 순찰 및 정기적인 수질검사, 쓰레기수거 등을 실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현재 어떤 조치를 해서 몇 번 정도 순찰을 하셨고 수질검사는 몇 번 정도 하셨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간선수로를 농어촌공사하고 협업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시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순찰을 하거나 수질검사를 실시했다거나 쓰레기 수거를 했다거나 이런 걸 직접 하신 건 없다는 말씀인가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대간선수로 관리자체는 한국농어촌공사이고요, 저희가,
중선
이중선위원
그쪽에 협업을 해서 같이 하시겠다고 노력을 하겠다고 여기에 써놓으신 부분이라 직접적으로 어떤,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수질검사는 저희가 하고요, 쓰레기나 오염물질 안내하는 것은 협업해서 같이 행사를,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캠페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이를 테면 몇 차례 했고, 이런 실질적으로 하신 부분이 있는지.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그건 자료는 별도로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현재 지금 자료는 없으시고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잘 하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떤 기본지침을 가지고 월말에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이런 지침을 정확히 세우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원지 내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다음은 49쪽 보겠습니다. 금마배수지 확충공사 관련인데요,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본래 5,000톤인 배수지를 1만 5,000톤으로 지금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민간공원특례사업 등으로 우리 시에서 계획돼 있는 공동주택 수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건설될 공동주택까지 고려한 용량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정확한, 그 공동주택까지 포함된 것은 아닌데 현재 금마배수지가 급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상에서 나온 결과가 5,000톤에서 1만 5,000톤으로 증설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고 기본계획의 승인을 맡은 사항입니다, 환경부에다가.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용역결과 급수부족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확충한다는 내용이시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기본계획 내용 안에 다 포함돼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으로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리고 상수도과에서 공사하다 보면 갑자기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일일이 시민들께 다 사전에 통보하기 어려운 점도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단수되면 시민들이 그만큼 많은 불편을 겪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사전에 꼭 통지를 하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8쪽 보시면 스마트미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스마트미터 지원사업으로 디지털계량기를 3만 8,600전을 설치를 했어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대상지역이 14개 동하고 8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설치했어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무선원격검침은 언제부터 할 건가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지금 계약방법하고 단말기 형식에 논란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거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말기 설치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3번에 구입하려고, 1차는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체선정이 9월 23일 날 위지트라는 업체한테 선정이 됐고요, 이게 어느 정도 연동시험하고 끝나면 바로 2차, 3차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디지털계량기를 작년 하반기에 설치했어요. 지금 설치한지 벌써 1년이 지나갑니다.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상수도 원격검침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계량기뿐만 아니라 단말기 등 모든 것을 갖춰줘야 돼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작년에 수의계약으로 2,200만 원을 들여서 프로그램은 구입을 했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8,200만 원을 들여서 서버도 조달구입 했어요. 맞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문제는 통신단말기를 구입하지 못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과장님, 작년에 통신단말기를 구입하려고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2021년 7월 27일 입찰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아시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입찰공고에 단말기 설치 위치를 환경부 시방서하고 우리 익산시 시방서하고 다르게 했어요. 아시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왜 이렇게 상이하게 했나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그 이유는 원래 단말기를 한 내부에다가 설치할 경우에 통신율이 떨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통신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한 내부 안에, 계량기 내부로 들어가면 통신율이 익산시 서버하고 떨어질 것으로 보고 그게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통신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동연위원
우리 시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랬는데 또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1만 8,000전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에 우리가 만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잘하려고 그랬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여론들이 있었어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동연위원
인정하시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그건 저희들 판단할 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한동연위원
그럴 수 있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검증된 업체가, 이게 처음 해 보는 거라 검증된 업체가 와서 단말기를 하기 위해서 상향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그래서 결국 입찰공고는 취소됐습니다.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일반적으로 입찰공고를 취소하면 내용 수정해서 바로 공고를 하잖아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와서 슬며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취소하고 재공고 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는데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지연된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다 보니까 선진지 사례도 제가 다녀왔고, 한두 군데 간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를 다녀봤고. 실제로 설치돼 있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보고, 뭐가 문제점이고 뭐가, 그러니까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그다음에 또 발주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법이 12월 31일자로 중소기업청 지정물품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계약방법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수조달로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대로 2단계 다수공급자로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협상에 의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모든 법에 맞는 것으로 판단하기를 저는 물품다수 2단계 공급자 제한공고가 맞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동연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선진지도 다녀오고 아무튼 잘 하려고 해서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이잖아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하지만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솔직히 이게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사소한 오해로 생긴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1년 이상 전에 수많은 돈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입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사용을 못하니까 그것도 어찌보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지적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상수도검침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선원격검침이 되면 기존 검침원들의 역할이 축소되다보니까 검침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한 50명 정도 계시죠? 이분들이?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현재는 44명입니다.
한동연위원
44명입니까?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근무중인 분들 열심히 잘 하셨잖아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최적의 대안을 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그래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단말기검침기가 완료가 돼도 환경부에서 인정해주는 것이 통신율이 98%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만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0전은 통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검침원들을 출동반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63세 돼가지고 자연감소분 빼고는 활용해서 아마 계속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다음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우리가 지금 2007년도에 인상 이후 15년 동안 거의 동결을 했습니다.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우리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려면 최우선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깨끗한 물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수질관리죠.
한동연위원
수질관리이고 수질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바로 노후상수관 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요금이 15년 동안 동결되다보니까 노후관 교체에 허송세월을 하고 있어요. 아시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국비사업으로 704억 원을 투입해서 2024년도까지 현대화사업을 우리가 해요. 그런데 148km밖에 못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558km 정도가 남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 우리가 상수도요금이 현실화돼야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놨어요. 그렇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조치결과를 보면 답변이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추진하겠다, 완료된 건이 전혀 한 건도 없어요. 그렇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예를 들어 1번 항목 같으면 신규아파트 공급에 따른 급수문제가 제기가 됐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라, 신규아파트를 공급을 하고 상가주택 이 부분이 수압이 많이 낮아졌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보면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이런 정도라면 기존에 준공된 신규아파트 인근주변상가가 수압이 낮아져서 문제가 이미 발생했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그게 어디인지 파악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현장을 나가서 실태조사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 답변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겠음.’ 나중에 발생되면 책임질 겁니까? 이런 두루뭉술한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셔서 실태조사를 하고 무엇문제인가,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다, 그렇게 답변자료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다 두루뭉술하게 뭐, 어느 과나 우리 시가 다 그래요.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 결과가 없어요. 두 번째 원격검침 설치에 따른 단말기 검침원 일자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조금 전에 한동연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질문할게요. 거기에 보시면 답변이 검침원 인력감축도 정년 만63세에 맞춰서 자연감소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인원이 감소가 될 것이다, 대책을 내놨어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검침원의 정년이 만63세라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다 찾아봤어요. 법령도 찾아보고 다른 데에서도 발견을 못 했는데 만63세라는 것이 어느 법령 그리고 어느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검침원은 「급수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하고 63세로 조례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조례에 돼 있어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조례에 명시가 돼 있다고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기술보급과하고도 같이 연관된 부분인데요, 금년도도 국화축제를 하죠? 우리 신흥정수장 수원지를 개방해가지고 가을축제를 해요, 국화축제를. 작년부터 했던가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가요? 이게? 먼저 답변 좀.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안에서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 신흥정수지 같은 경우는 상수도보호구역이고 바로 공원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보호구역과 공원지역 사이에서,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개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아무튼 상수도보호구역과 공원지역이 중첩돼 있는 구간 중에,
경진
김경진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번에 국화축제 할 때 상수도보호구역을 어떻게 보호할 겁니까?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저희는 펜스로 다 상수도보호구역은 막아놨습니다, 펜스로.
경진
김경진위원
개방 안 할 거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아니, 펜스로 막아놓은 상태에서,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개방 안 할 거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아니요, 펜스로 막아놓은 상태에서 개방을 하죠.
경진
김경진위원
왜 개방을 해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펜스로 막아놨기 때문에 오염원은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오염원이 어떻게 차단돼요. 펜스만 설치하고 개방을 한다면 거기는 시민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상수도보호구역에. 그렇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지금…….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요즘 반려견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반려견도 많이 데리고 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배설물도 발생할 것이고. 물론 치우겠지만 비가 내리면 상수도 신흥정수지로 유입될 것이고. 그런데,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상수도보호구역 쪽하고 공원 쪽 구간은 상관이 없고 저희 정수장 쪽으로는,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펜스 치는 것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보호하기 위해서 펜스 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상수도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 안에 접근을 못하게.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상수도 보호가 수질오염이 누가 물에 들어가서 발을 씻고 손을 씻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개방자체가 보호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상수도법」이나 「상수도법 시행령」 혹시 법령 보셨어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금지행위가 15조3항에 다 규정이 돼 있죠, 12조에.
경진
김경진위원
뭐라고 돼 있어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를 못하고 수영·목욕·세탁·선박운영 못하고 행락이나 야영,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 부분이 그렇죠, 「상수도법 시행령」에서도 법령에서도 상수도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가 있어요. 이 부분이 행락, 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지금 우리 신흥정수지가 우리 시민의 식수로 40% 정도로 보고하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보호를 해 줘야 돼요. 과에서 안 된다고 고 해야지요. 상수도보호구역을 보호해야 할 해당부서에서 왜 개방하게 놔둡니까. 오염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요즘 추세가,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추세가 아니고 법상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그런데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이나 화동수원지에,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거기는 거기고, 왜 그런 위법한 것은 타 지자체를 따라서 하고 일반시민들이 민원 넣으면 법상 안 된다고 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13조3항 행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저희는 노점상이나 와서 행락이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둘레길로,
경진
김경진위원
일단 들어가면, 행락의 기준이 뭡니까? 가서 보고 즐기는 게 행락이에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놀고먹고, 노점상까지 포함을 해서 오염을 시키는 유발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주민들의 건강과,
경진
김경진위원
그 개방으로 인해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누가 이상한 물질이나 약이나 투입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그런 것은 펜스로 다 막아놔서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경진
김경진위원
참 답답하시네. 우리 과장님, 우리 과에서 상수도를 보호를 해야 돼요, 수원지를. 그런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펜스로 막아놨으니까, 펜스로 막아놓으면 뭐합니까? 개방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행사기간에 찾아보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하나만 정정,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부분은 이따 더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한 것 정정하겠습니다. 「급수 조례」가 아니고 민간위탁 민간처리지침 제3조 63세로 돼 있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 아까 검침원들 얘기하는 건가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63세.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 신흥정수지 상수원에 펜스를 친다고 했어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펜스는 어떤 형태로 칠거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메쉬펜스라고 사람들 접근 못하게 하는 방호울타리용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방호울타리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면 시각적으로 다 가려집니까? 상수원이? 수원지가?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아니, 정수장 쪽으로만.
길영
소길영위원
정수장 쪽으로만?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철망으로 녹색철망 혹시 보셨습니까?
길영
소길영위원
예.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정수장 쪽으로는 방호울타리로 사람이 넘어가게 못하게 하는 목적으로 시야는 확보됩니다. 구멍이 뚫려있어서.
길영
소길영위원
시야가 확보되고 하는데 그게 펜스 친다고 해서 거기에 많은 행락객들이 와 있는데 오염이 안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오염의 유발과, 펜스는 사실 사람의 안전성을 위해 물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펜스는 치는 거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물가 쪽은 디자인펜스를 쳐서 보호를 하고,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다 노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왜 오염원이 거기 펜스를 쳐서 차단된다고 말씀하시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이 접근해서 물속에다 뭘 집어넣거나 물속에서 무슨 행위를 못한다는 얘기죠.
길영
소길영위원
자, 행락객들이 상수원에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오염유발 원인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행락객들이 때로는 거기에 애견들도 또 같이 동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수원유원지 근처에 가면 모든 화장실 같은 게 그렇게 충분하게 갖추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야간이나 그러한 경우에 심지어 대소변까지도 주변에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상수원으로 다 흘러들어간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그런 위험한 상태를 왜 과장님은 다른 데도 상수원 개방하니까 익산도 해야 되겠다. 모르겠어요, 다른 데 상수원 개방한 데 그 주변환경 사진도 한번 첨부해주시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오염이 되면 회복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저는 충분히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이. 그런데 익산 신흥정수장은 시내에 들어있어 가지고 오염이 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수질오염에 대한 다시 정상적인 상수도 공급을 하려면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개방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국화축제나 그런 것들을 계속 유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본위원도 짚고 가고요. 또 한 가지 추가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8페이지 스마트미터 사업 추진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계측기는 전부 다 디지털로 거의 다 교체를 한 상황이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3만 8,600전이요.
길영
소길영위원
예, 한 4만여 전이 익산시 전체의 60% 정도로 해서.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60% 차지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작년 8월 달부터 단말기 공급업체하고, 프로그램은 이미 완성했지만 단말기 공급업체들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어려움을 많이 성토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말기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익산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굉장히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래서 업체들이 완전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1년간 미루어왔고, 그래서 이제야 다시 단말기를 1, 2, 3차 나누어서 1차 지금 시행하고 2, 3차를 또 한다고 하는데 나는 익산시에서 정말로 정보를 충분히 주고 그러한 기준치에 대해서 완벽하게 접근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단말기는 프로그램하고 그런 호환이나 연동이 정확하게 잘 돼야 말썽을 일으키지 않지 이게 잘못하면 모든 피해는 시민들한테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어보면 익산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러한 단계를 거쳐가면서 선정을 하는 것 같아서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특정업체 봐주기 아니냐, 동료위원님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정보를 충분히 줘라.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제공을 해서 업체들이 그 기준에 맞는, 그리고 정말로 공정하게 평가해서 익산이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정말로 상수도디지털 그런 공급체계는 완벽하게 갖추었다,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시방서가 있습니다. 시방서 기준을 따랐고요, 표준 프로토콜로만 된 단말기면 저희 프로그램하고 다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1차에서 하셨을 때도 단말기를 처음에, 요즘 다 추세가 함 내부에 하게 돼 있는데 지금 1차에서는 함 외부로 고집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결국은 그때 계약을 체결을 못하고 지금 1년 뒤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슬며시 지금 공고를 내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구축하고 익산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정말로 완벽한 체제를 구축했다, 익산시는 정말로 투명하게 계약관계도 다 성립했고, 그리고 이런 시행하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른 시군에서도 정말 잘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계약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지난번에도 업무가 좀 미숙했다는 것도 저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2단계 물품 다수공급으로 해서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그중에 1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나머지 업체들이, 지금 가장 문제는 단말기와 프로그램하고 서버하고 이렇게 해서 연동이 잘되는 부분인데 다른 업체에서 지금 그러면 프로토콜을 공개를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시연을 다 같이 하자 공개적으로. 지금 시연도 안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시연은 업체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하고 전문가 2명 정도 초청을 해서 입회하에 하려고 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정말로 입찰업체들이 정말로 공개적으로, 그거 열어놔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체육회에서 선수 선발할 때도 전부 다 공정 경쟁해가지고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각 분야 선수를 선발하듯이 이번에 그런 단말기 공급업체의 기준도 시에서 냉정하게 기준점을 잘 잡으시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정말 입찰공고 내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1차는 지금 진행중이라고 했잖아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2차, 3차 하실 때는 정말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에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 각 과로, 그러니까 상수도과 외에 다른 과로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그 서식을 보내드렸어요. 그렇죠? 받았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않고 그냥 임의대로 다 작성을 했어요? 옛날 방식대로 그냥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보내준 서식은 무시를 한 거예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재구
유재구위원
저희들이 사업을 보통 하면 현황, 추진실적, 향후계획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문제점을 파악하고, 항상 사업추진 하는데 예산부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해 줘야 되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미리 양식을 각 과로 저희들이 보내드렸어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안 받으셨어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받았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않고 임의대로 다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왜 그렇게 양식을 했냐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떤 게 있고 실적이 돼 있고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식을 우리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다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그 양식을 다 해줬는데 임의적으로 다 작성해버리니까 일일이 다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대로 보고를 그렇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서식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46, 47페이지 보면 우리 상수도 유수율이 지금 74.96%예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유수율을 높여가는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에 굉장히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쭉 보니까 내년도 목표는 한 1%정도 증가를 하겠다. 그래서 시 예산이 한 4억 5,000만 원정도 절감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한 내용처럼 노후관을 교체를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후관 교체가 유수율을 높이는데 최고 적절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익산시 상수도관 현황을 보면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37.6%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업을 5개 사업 정도 2021년도 했는데 지금 1%라도 올리는 것은 다행이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전주가 85%, 다른 군 같은 데는 90%짜리도 있어요. 결론은 노후관교체가 되고 그다음에 시설운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유수율을 저희들이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노후관교체도 사업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블록화, 배수지 중심으로 구역구역 블록 하는 것도 유수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제수변, 소화전 이런 것들을 또 교체를 해 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누수되는 부분 찾아서 누수복구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2018년, 2019년, 2020년도까지는 그래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노후관 교체 비율을 적게 한 이유는 국비로 현대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2020년 계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노후관 교체를 넣어놔가지고 시비를 절약한 면이 있고, 2024년까지 완료가 되면 85%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현대화사업이 앞으로 또 공모를 하든 뭘 하든 2단계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거기에 참여해서 공모에 확정되면 우리가 못한 부분을, 신흥구역만 지금 하고 있는데 신흥구역 외에 팔봉이나 여산 쪽도 2단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국비로 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2024년까지 어느 정도 1차적으로 하고 2단계로 해서 더 확실하게 유수율을 더 높여주는 것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보류했지 않습니까?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렇게 적용을 하시려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현대화사업을 빨리 해서 노후관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인데 지금 이게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체정수가 49%, 광역상수도가 51%예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자체정수는 지금 우리 지방상수도에서 공급하는 데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자체,
재구
유재구위원
지역이 지금 어디입니까? 일반 도심지역이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자체정수는 우리 신흥정수장해서,
재구
유재구위원
예, 신흥정수장하고 금강정수장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지역은.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지역은 신흥정수장은 시내 쪽입니다. 영등,
재구
유재구위원
도심지역이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도심지역.
재구
유재구위원
그리고 광역상수도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외곽, 읍면지역.
재구
유재구위원
읍면하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경계부분.
재구
유재구위원
경계부지, 그게 한 51%가 된다는 얘기예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49%가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그렇죠, 51%가 광역상수도를, 혼수 물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신흥정수장이 1974년도에 준공됐고, 금강정수장이 1953년도에 준공됐어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체정수를 했을 때 이 시설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것 우리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그래서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신흥정수장 같이 노후화돼 있는 것을 유지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2040년까지 장기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 전환을 왜 선택할 수밖에 없었냐면 광역상수도 전환을 않고 자체적으로 시설을 개·보수 해가지고 침전지나 여과지를 시설개선을 했을 때 한 1,002억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통합정수장, 신흥정수장·금강 합쳐서 통합정수장으로 하고 요즘에 최신식인 표준정수처리시설로 급속여과지 방식을 도입했을 경우에는 한 1,7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지 않고 광역 물을 먹는다고 판단했을 때는 금강정수장하고 신흥정수장하고 광역하고 연결하는 라인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게 한 5.7km이고 74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효율성이나 경제성으로 봤을 때 광역상수도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다 반영을 해서 승인을 맡은 상태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 승인을 환경부에서 올해 맡았습니까?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6월 달에 맡았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6월 달에 기본계획변경이 승인이 났다는 얘기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게 2040년도까지입니까?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보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설계변경, 집행잔액, 명시이월 여러 가지 보고 있어요. 그중에 동료위원들이 얘기 않은 몇 가지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을 보시죠. 각종 공사 설계변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총 설계변경이 7건 중에서 감액이 5건이더만요. 그렇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감액하면 다 좋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산의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그런 측면도 인정하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예상 못했던 점 민원 같은 것이 발생하고 또 나름대로 또,
종대
박종대위원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감액하니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요를 잘 예측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발주나 보상이나 설계나 문화재나 소송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7건 중에서 감액이 5건은 많은 겁니다. 그렇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23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26쪽 금마배수지 확충공사, 지방상수도 스마트관리 등 여러 가지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금마배수지 확충공사 전액 미집행이 됐죠. 그렇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얼마입니까? 80억 원이 넘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79억 원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79억 원 정도가 미집행 됐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금액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이월이 된다든지 어쨌든 명시이월 된다든지 잔액이 남는다든지 이런 이유는 어떤 이유든 간에 지방자치의 어려운 재정을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과장님?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좀 더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일은, 이제 하다보면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예산을 세웠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세부지침계획을 세우고 그 예산은 꼭 집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때 지적 안할 수 가 없어요. 사업계획이 변경, 취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앞으로는 잘 처리하세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죠, 지금?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45쪽 한번 보시죠. 44쪽에 보면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이건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연도별 체납액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 너나없이 전부 다 연체율이 높아가고 있어요. 그야 물론 코로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사업용 및 전용공업용 같은 것은 너무나 갑작스레 올랐어요. 이런 걸 보면, 그야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 더 공무원님들이 신경을 쓰고 또는, 요즘 다 방문해서 점검을 하잖아요. 그렇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분들을 통해서 독려도 하고, 열심히는 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코로나 이유도 있겠지만 너무나 이게 지나쳐요, 지금. 제가 과거에 징수과하고 세무과 중에서 징수과가 주 과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징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연체율이 급속도로 발생이 되는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저희 담당구역제별로 해서 징수도 더 독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압류 같은 것을 활용해서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다시 한 번, 지방정부에서 자치적으로 예산을 수요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안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에요. 이런 것이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어렵지만 모든 권리는 의무이행에서부터입니다. 의무를 이행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 공동사회에서.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45쪽 제가 봤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쭉 봤어요. 거기에서 단수라는 것이 나오더만요, 단수. 압류는 저는 얼마든지 원하는데 가정용도 단수를 할 수가 있어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가정 같은 경우는 잘 않고 있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가정용 단수가 지금 몇 건이냐면 9건이에요. 그렇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저는 가정용은 단수는 좀 보류해야 된다. 단수로 인해서 만약에 사망사고가 생긴다든지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뭔 저기해서 위험이 생겼을 때는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는지 아시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 아세요, 몰라요? 대답만 하지 마시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저희들도 고질적으로 하는 데만 불가피한 경우에만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위원은 가정용은 그래봤자 얼마 안 됩니다. 다른 것 좀 정리하세요. 산업용이나 이런 것은 가정용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것은 모르지만 가정용만큼은 단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의 생명권하고 직관련이 있습니다. 물 없이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정중히 건의하는 거예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은 좀 고려해 달라. 서민들이기 때문에, 가정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다가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노후관이 684km 약 36.5%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계획을 한 78km 200억 원 정도 들여서 한번 교체하겠다, 그런 예산을 밝혔어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본위원이 2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익산시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번에 교체하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차례 권유는 했어요. 주민이 50% 부담하고 익산시가 50% 부담하자. 주민이 부담하는 건 뭐냐, 수돗물요금 인상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100억 원 정도 인상을 하고 익산시가 100억 원 정도 내서 이걸 조속히 빨리 진행을 하자, 자꾸 미루지 말고, 이렇게 건의한 적도 있고 제가 업무보고 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동의할지는 모르겠고요. 우선적으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수질이 좋은 물 공급하고, 아무리 좋은 물 공급해도 노후관이 많으면 통과시 바로 오염되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 건강권하고 직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저는 그런 제안도 해요, 안 되니까. 될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한번 해 보세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추가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17페이지를 잠깐 보시죠. 주요사업 조서 3,000만 원 이상. 사업비가 총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당초 계획된 사업비인가요, 집행액인가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당초 계획된 사업비 같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같습니다?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아니, 집행이요, 집행금액.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왜 총사업비라고 써놨어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총사업비는 30건에,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항목마다 사업비가 얼마이고 집행액이 얼마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총사업비라고 이렇게 집행액을 표기를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총사업비가 얼마이고 집행액이 얼마이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찾아봐야 돼요. 우리 과장님도 이게 총사업비인지 집행액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21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용역사업 관련도. 사업비가 얼마이고 집행액이 얼마이고 그렇게 표기를 해야 맞지 않는가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하고 집행액하고 구분토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24페이지 보면 건설공사 집행현황, 여기에는 또 총사업비하고 집행액하고 잘해 놨고.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 여기 작성자하고 확인자하고 도장날인 다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확인을 하셨어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도장을 왜 날인합니까, 그러면. 도장을 누구 준 거예요? 찍으라고? 그렇게 책임없이 자료를 제출해 놓고. 21페이지 보시면 용역사업 관련해서 계약방법이 나와요, 28건에 대해서. 물론 법령에 준수해서 수의계약을 했건 입찰경쟁을 했건 그건 다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수의견적이라는 뭐예요? 수의견적이라는 게. 이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금액에 따라서요,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용어가 있습니까? 수의견적이라는 게?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잠깐만요,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진
김경진위원
「지방자치법」에 수의견적이라는 게 나와요? 저는 못 봤어요.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2인 견적 또는 타인견적이라고 표기를 해요. 우리 시 전체 보면 우리 과만 수의견적(2인 이상) 이렇게 표시가 됐더라고요. 이런 것도 계약방법도 ‘수의계약’ 하고 비고란에 타인견적도 좋고 2인 견적도 좋고 2인 이상 견적도 좋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 법률적인 용어가 제가 찾아봐도 수의견적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아직 못 찾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표시해줄 때도 좀 신경을 쓰시고. 이게 사실은 1년을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무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료작성 하실 때 국장님도 계시지만 주무관들이 작성하고 계장님들이 확인하지만 과장님은 총체적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자료도 한번 보시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빨리빨리 수정을 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단말기 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차는 착공하고 있는 건가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선정이 돼가지고 연동시험만 남았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1차를 진행하면서 시에서 제시한 그 규격서대로 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 선정했지 않습니까?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면 1차 선정기준점과 그 심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제안공고했던 내용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예,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말기 구입할 때 기술적 평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호환성테스트를 한다고 했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소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시가 요구하는 규격서 내용대로 호환성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걸 어떤 기준으로 명확하게 할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우리가 규격서를 낸 대로 단말기 납품회사하고 저희 프로그램하고 호환이 되는지 같이 연동시험을,
한동연위원
연동시험을?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수용가에서 단말기를 하나 설치해가지고 10개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통신사를 통해서 우리 교육정보과 서버를 거쳐서 제대로 통신이 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한동연위원
아, 그렇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샘플테스트입니다.
한동연위원
이런 걸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반드시 공개적으로 규격서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검침단말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는데 1년 이상 늦어진 계약관계 이런 부분들, 뭐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보기에 좀 아쉬운 건 이 통신프로그램사업도 이미 했고, 그렇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버구축도 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검침단말기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왜 이게 통합시스템으로 하나의 사업자에게, 여러 명이 합쳐서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만, 아까 호환성이 걱정이 돼요. 이게 운용이 문제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각자 쪼개서 발주를 해가지고 일을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합쳐져서 돌아가야 돼요, 이게. 그렇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이미 사전에, 우리 시가 고민을 할 게 아니고 이미 계약당시부터 한 곳으로 호환성이 다 이루어져서 운용이 되는 시스템을 인수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나누어서 했는지 그건 좀 의아합니다.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짧게 해 주세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초창기에는 지자체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단말기 업체한테 종속이 됩니다. 그 단말기만 갖다 넣어야만 프로그램이 호환이 되고 고장 났을 때는 다른 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그 회사 프로그램을 쓰면 그 회사의 서버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한번 거쳐서 시한테 제공합니다. 그러면 통신율이 실제 98% 나오는지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지 그걸 알지를 못해요, 지자체에서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자보수 2년이 끝나면 설치비의 8%를 유지관리비를 계속 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단말기 고장 날 때까지는 계속 그 업체에 종속이 되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자체가 단말이 사업이 주를 이루는 거예요, 금액적으로 보면.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사업들은 금액이 안 커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처음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울시를 따라 지자체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업체하고 종속된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충영
김충영위원장
하여튼 앞으로는 하자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신흥보조수원지 있지 않습니까. 신흥저수지에서의 물을 100% 정수를 합니까? 거기에 받아놓은 물을 100% 써요, 아니면 대간선수로에서 직접 받아서 정수장으로도 가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대간선수로에서 직접 취수해서 상조제로도 가고 저희들이 그게 부족할 때는 상조제에서 50%, 대간선수로 50% 혼화제로 섞어서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보조수원지예요. 100% 신흥저수지에서 물을 갖다 정수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대간선수로에서 직접 정수장으로 받고, 부족했을 때 저수지에서 받는다는 거죠?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그래 가지고 혼합해서 쓸 때도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알았어요. 그다음에 대간선수로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해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만경강 어우보 수문은 누가 관리합니까?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지금,
충영
김충영위원장
만경강에서 어우보 있는 데에 수문이 있어요. 그 수문을 통해서 대간선수로로 물이 진입을 해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완주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 수문을?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거기에 좀 얘기해서 수문관리 좀 잘 하라고 하세요. 그 주변 그러니까 첫, 우리 대간선수로로 물을 넣어주는 곳에,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어우보에서 우리 대간선수로 쪽으로,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그 지점들이 너무 쓰레기도 많고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거기 지나가면서 보면 과연, 이게 익산 시민들이 먹는 물 입구예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 꼭, 우리 시가 저는 자주 나가봤으면 좋겠는데 멀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완주 쪽에 꼭 얘기해서 좀 개선해주시고. 저도 자료 하나만 받겠습니다. 우리 여유자금관리 하잖아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지금 그거 어디에 있어요, 여유자금이? 은행이?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전북은행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북은행?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음부터는 이거 할 때 여기에 사본 이런 것 첨부해 주시고 이거 사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수헌
권수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상수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들과 상시 소통을 통하여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황병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숙 하수행정계장. 최윤호 하수시설계장. 신현섭 하수운영계장. 박연규 생활하수계장. 이우진 하수관리계장. 김준기 지하수계장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3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수익을 보면 2019년 256억 원 정점에 이른 이후 2020년 229억 원, 2021년 217억 원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감면을 시행해서 그런 건지 사용료수익이 20% 가량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가 수입이 줄은 이유가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화율을, 하수도요금은 현실화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수도요금을 100으로 따졌을 때 현재 사용료는 약 31.38% 정도 됩니다. 총 원가가 100원이라고 하면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요금은 31원 38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유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로 코로나로 해서 사용량의 증가입니다. 그다음에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감면대상이 6자녀랄지 그다음에 공공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감면해주는 그 내용 하나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원가는 증가되는데 그런 3가지 요인정도로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을 보면 업종이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지고 「익산시 하수도 운영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 산정 관련해서는 크게 상수도 사용자와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2만 1,405 수용가 중 상수도 사용자와 지하수 사용자 현황이 어떻게 되죠?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지금 부과·징수 현황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해서 2만 140전이 있고요, 120페이지에 지하수 이용부과금 부과·징수 현황에 부과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수는 1,121개소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과·징수 현황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 하수도과장에게 개별 설명) 수입이 지하수는 한 2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에 차지하는 비율은 경미한 내용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아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상수도사용자의 경우는 체납을 했을 때 급수중지를 하잖아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래 가지고 징수율이 99%로 높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금징수 업무가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요금징수 업무 또한 하수도과가 아닌 상수도과에서 상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 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반면 지하수사용자에 대해서 수용가를 하수도과에서 관리하여 하수도요금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체납을 했을 때 납부독촉 및 압류의 추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지하수사용자에 대한 하수도요금 징수업무가 중요한데 현재 관련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하수 업무를 체납독려반이랑 해서 만약 체납이 됐을 때는 자동차랄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폐업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서 징수율이 좀 지하수가 저조한데요, 독려반이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운영해서 징수율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향후 자료부터는 상수도사용자와 지하수사용자에 대한 구분이 지어져서 작성을 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하수도사업이 공기업인 만큼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를 유지해나가는 동시에 공기업경영개선에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고민해가며 사업을 운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쪽 보겠습니다. 연번 2번인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노후하수관으로 발생하는 싱크홀 대책마련에서 조치결과가 구도심 노후하수관로에 대해서 노후관로 정밀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시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결과가 나와서 그 사업을 국비 사업이나 향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반영, 신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노후관이 몇 군데 나왔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가요? 내용이?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전체적으로는 보수구간도 나올 수가 있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구도심에 구간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다 체크를 해서 다음에 국비 사업에 반영하신다는 내용인가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64쪽 보겠습니다. 연번 6번인데요, 하수도 악취문제 관련입니다. 악취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류식 하수관로 정밀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구도심 일부건물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분류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셨다고 했어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도심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일반민원인들께서는 구조적으로 시에서 이 부분을 못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적으로 건물주가 일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공사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혹시 이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줄 수 있으실까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류식 하수관거를 추진하는데요, 대부분 골목길이랄지 어떤 도로상에 오수관로를 매설하는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개인집의 경우 지대가 낮거나 예를 들어서 건물이 너무 안쪽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시공자체가 불가능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시점에서는 사업 추진하기가 좀 불가능하지만 그분들이 재건축이랄지 건물이 새로, 어떤 여건이 변경됐을 때는 분류식공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완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지대가 낮거나 시의 기준에 못 미쳐서 전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약간의 거리상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리상 좁은 골목이기 때문에 시에서 못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골목에서 큰 길로 뺄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시민께서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얼마든지 있다고, 그런 부분은 약간의 여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주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음에 대안을 세울 수 있을까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관로에 대해서 골목길 같은 경우는 사유지 같은 그런 걸로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못 받아서 아마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시에서 사용승낙 등이랄지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해서 그 사업들을 되도록, 주민들이 어떤 일정비용을 낼 수 있겠지만 큰 비용들을 내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 추진하는데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런 행정추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일반 시민이 어떤 비용이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65페이지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빗물 저금통사업 관련인데요, 이것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조례를 개정해서 1,500만 원 예산으로 개소 당 300만 원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혹시 몇 군데 설치했을까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2021년 4월 15일 날 조례가 개정돼서 현재 시행은 2022년도에 300만 원씩 5개소에다 1,5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기구가 톤당 2,000짜리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빗물을 받아서 탱크에 저장하는,
중선
이중선위원
빗물을 재이용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여름철에만 오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그것이 효용도가 떨어지고 그 안에 고자리 같은 것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청이 저조한데 공모를 3번 걸쳐서 현재까지 5명을 모집 공고했는데 현재 두 분께서 신청을 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공고를 3번 했는데 두 분만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두 분만 신청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신청률은 좀 저조하네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그래서 잔여기간동안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반상회보 등이랄지 이런 행정 홍보절차가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좀 미흡한 걸로 판단이 돼서 10월중에 반상회보랄지 그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중선
이중선위원
홍보를 더 많이 하시겠다고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최대한 신청토록 한 다음에 향후 2023년도 사업비는 그 추진사항을 보면서 반영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 사업 자체 취지는 제가 볼 때 물을 재이용하면 사업으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이지 않습니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취지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 낭비도 줄여지고.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이런 사업을 잘 인지를 못하신 부분도 있고 그 효율성에 대한 사업 추진되는 것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상회보나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은 소규모이지만 시민들한테 많은 권장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다음은 73쪽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머 울림)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쪽 한번 볼게요.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인데요, 작년에 제가 용제동 용연마을 침수문제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하수도과에서는 하수도시설이 아니므로 처리가 불가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그 당시에 제가 하수도과에 이 시정질문을 한 게 아니라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과가 아닙니다, 하수도과가 아닙니다, 했어야지 이걸 이 책자에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제가 하수도과에다가 이거 해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지금 용연마을 대간선수로 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하수도과 입장만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답변한 부서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답변을 당연히 했잖아요. 했으면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하수도과 여기 과가 아니면 미래농정국에 얘기해서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미래농정국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이건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수도과 답변대로라고 하면 대간선수로이니까 당연히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또 거기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 용연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과장님.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지.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그 내용을 확인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이걸 딱 보니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하수도과 소관 아니라고 그렇게만 써놨는데 죄송합니다.
한동연위원
그렇죠, 그거 아니라고만 하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하수도요금 현실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37.22%에서 계속 하락해서 2021년도에는 31.38%까지 떨어졌어요. 그 당시 2019년도에 우리 정시장님께서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전면 재검토하라고 이렇게 지시로 해서 현실화되지 못하고 31.38% 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비용은 톤당 2,368원 맞죠? 그런데 반면에 하수도사용료가 743원이기 때문에 하수 1톤을 처리하면 제가 생각할 때 1,625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맞죠?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 때문에 작년에 적자가 얼마나 났습니까? 우리 익산시에?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금액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그 파악은 결산보고를 해야 알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그 부담에 대한,
한동연위원
대략이라도 얼마인지 잘 모르십니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일반회계로부터 70억 원 정도를 전입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아직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한동연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걸 잘 파악하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06BTL이나 09BTL 이런 임대료도 더 나가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서민들의 물가부담이 많아져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 재정에 악영향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하수도요금을 동결했습니다. 550원으로 동결했는데 원인은 사용량도 줄고 원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감면대상도 늘어나는 원인으로 계속 적자가 늘어나는 형편이지만 전체적인 하수도요금은 현실화율을 계속해서 검토는 해야 될 사항이지만 현 경제시국에서는 약간 올리는 걸 검토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우리 분명히 이대로 그냥 가면 문제가 생기고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아무튼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게 하수도요금이 제대로 들어와야 노후하수관로도 우리가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안전에 많이 사람들이 불감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보면 하수도료 현실화에 관련해가지고 그때 사용료 인하 이후에 현실화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런 염려를 했고 지적을 했는데 조치(처리)결과를 보면 민간사업자 투자분야의 장기부채 상환으로 총괄 원가 비용부담이 높아져 현실화율 제고에 어렵다고 이렇게 엉뚱한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답변이 맞나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사업을 현재,
경진
김경진위원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가 지금 물론 이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답변이잖아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 명확히 작성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66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어요. 감사원 감사 한번 지적돼 있고 전라북도 종합감사에 지적돼 있는데 남부하고 북부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의 부적정으로 해서 공사비 계상이 과다하게 됐다. 폐기물 처리비용도 과다하게 돼 있고. 그래서 환수조치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당초 설계 때 별도로 이걸 우리가 검토를 않는가요? 사업비에 대해서?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규모 공사는 환경부 재원협의를 하기 때문에 환경부 재원협의 때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감사를,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조달청으로도 넘어가서 검토를 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감사를 실시해야 만이 이 부분이 과다하게 계상됐는지 적정하게 계상됐는지 확인됩니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전라북도 감사시 저희들이 현장 설계하고 시공상에 약간의 차이점이 발생한내용이 그 내용이 전라북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내용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것에 대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과다 된 공사비가 4,583만 원이고요, 1차분, 2차분 회수 완료한 것이 3,000만 원, 186만 원 해서 1억 원 좀 못됩니다. 9,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69페이지 보시면 주요사업 조서 3,000만 원 이상 거기에 총사업비라고 돼 있어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사업비가 아니고 집행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예산액이 얼마라고 집행액이 얼마라고 구분 좀 해 주세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75페이지 용역사업 관련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비하고 집행액하고 구분 좀 해 주시고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 집행액으로 써야 되는데 총사업비로 표기를 잘못했구먼요.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하수도과 과 요구자료를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초 의회에서 요구자료 서식이 있어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보면 사업의 개요 그다음에 추진실적, 문제점, 향후 계획 이렇게 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몇 가지를 보면 사업의 개요하고 추진실적밖에 안 나왔어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전체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앞으로 계획도 없는 것인지. 왜 이렇게 작성했는가요? 과 요구자료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쭉 넘기다보면 사업의 개요하고 추진실적만 적시해 놨잖아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전혀 문제점이 없어요? 사업별로?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별로,
경진
김경진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고?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의회에서 요구한 서식에 맞지 않게 이렇게 대충 자료를 작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앞으로는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2021년도 감사지적사항 보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 불가대상 계약추진,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조금, 조금만 신경 써서 쳐다보면 그냥 상식적인 부분인데 감사에 지적을 당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한 수의계약 건은 총 3건입니다. 2019년도에 2건, 2020년도에 1건, 금액으로 따지면 한 2,489만 8,000원 정도 도급액입니다. 지적사항의 내용은 배우자 명의이기 때문에 회사한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준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과에서 수의계약 체결 불가대상을 확인 못하고 계약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업무가 안일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다음에 금마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이 항시 마음에 쓰입니다. 하수처리 용량은 굉장히 큰 용량으로 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현재 금마지역은 아파트 건설을 하고 미륵사지관광지 조성 등으로 500톤 용량 규모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실시설계단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니까요, 용역단계인데 본위원도 예전에 질의했는데 500톤 규모는 사실은 큰 탱크용량은 아니에요. 그렇죠?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도로 1,000톤 내지 1,500톤 정도로 더 늘려야지, 아시지만 금마에 인구유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익산시에서는 가장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에서 핫한 지역으로 떠올라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실시설계용역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 질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 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 올라온 것 보면 기존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현
최기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기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들은 저희가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핫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량에 대해서는 용역사하고도 다시 한 번 현지방문도 하고 해서 충분하게, 사후에 더 증설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한번 더 연구해서 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그 부분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러한 일을 했다는 지역주민들의 질타를 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특별히 그 이상 질의할 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68쪽 한번 보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 고향입니다. 제가 현실을 잘 알고 있어요. 저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 고향이지만. 동네 가서도 참 좋지 못한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정질문이 반복되는 침수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러면 침수문제가 하수도과가 아니면 침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침수를 어디에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건 지나친 답변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침수문제를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상수도과에서 해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회계과에서 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침수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유 없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침수는 하수도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가 막혔다든가 하수도 설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든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현
최기현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셨던 용연마을은 저희가 미래농업과하고 다시 현지방문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들은 해소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이것 제 고향이 아니었다면 진작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 고향이기 때문에 참 질의하기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위원으로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냈기 때문에 속이 상하네요.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도로 공동적 책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농수로든 어쨌든 간에 최소한도로 반복되는 침수피해는 하수하고 직관련이 있습니다. 거기 마을이 굉장히 커요. 이해하시고요, 그거 잘 처리해 주세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82쪽 한번 볼게요.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안 하신 부분 몇 군데 제가 봤습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좀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3가지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익산시 금마하수처리시설 증설, 이것은 집행이 30% 정도, 돈으로 따져보니까 한 30% 정도밖에 안 됐더만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리고 익산시 노후관로 정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또 익산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2단계는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 이유가 왜 그래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익산시 금마 하수처리시설 증설용역 1억 2,000만 원 집행은 저희들이 설계용역비에 선급금이 나간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10억 원에 대한 집행액이 없는 이유는 지금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와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작년도 6월경에 7월 초순경에 중앙동 침수사건으로 인해서, 작년에 2단계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1단계 사업 사고수습 등으로 인해서 2단계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내용이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쨌든 중앙동 사건이 일어난 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집행을 못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사고수습 때문에?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사고수습을 위해서 그 사업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선급금이다?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용역 선급금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설명자료가 없으니까 설명을 여기에다가 상세히 내용을 써놓으세요. 선급금 30% 지급, 이렇게 써놓으시면 위원들은 여러 가지로 이게, 어느 하나를 볼 때는 많은 자료를 봅니다. 굉장히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겨요. 그러니까 다른 걸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저도 2단계는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84쪽 명시이월된 걸 한번 봤어요. 다른 것은 잘하셨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된 부분이, 노후관로 정비 2단계 실시설계용역을 전혀 못했어요. 그런 이유에서 아까 그런 이유에서 그래요, 왜 그래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이유입니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왜 그래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산업단지입니다. 어양동 귀금속단지 옆에 있는 1산업단지인데요, 이 사업비 확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를 완료해야 되는데 사실 국비지원 규모 비율 때문에 재원협의가 올 6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한 1년 6개월 가까이 재원협의를 하게,
종대
박종대위원
좀 이건 지나친 겁니다. 거의 9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충분하게 발주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설계라든지 협의를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은 미리 세워놓고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은 세부지침 계획을 잘 세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사전에 집행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9억 돈을 갖다가 자꾸 명시이월 시키면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있다. 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다음에 86쪽 한번 보시죠. 역시 이것도 그런 사유 때문에 그랬겠죠? 노후관로.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8쪽 한번 볼게요. 본위원이 이번에 5분 발언을 하는 것이 뭐냐면 공연장을 가지고 제가 5분 발언을 해요. 그래서 공연장이 가장 인기가 좋은 데가 어디냐, 1번이 모현동 배산체육공원 공연장이고 2번이 유천생태습지더라고요. 거기에는 여러 시설이 있어요. 야외공연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중에 제가 야외공연장을 봤어요. 문화시설이 국민의 행복감에 얼마나 좌우된다는 것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외공연장을 만들어놓고 제가 보니까 거기가 이용률은 엄청나게 많은데 앰프시설이 없고 관람석에 비가림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앰프시설이 없다는 것은 그 지역에 맞도록 앰프시설을 해 줘야 소리가 그 이상으로 안 나가는데 앰프를 외부에서 가지고 오면 큰 앰프를 가져오니까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좋은 점이지만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앰프시설을, 거기 아파트에 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앰프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그것도 차단할 수가 있다. 그리고 관람석에 비가림시설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문화시설을 할 때 그냥 비 맞고 공연을 하라는 겁니까? 갑작스럽게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또 뜨거운 태양도 가리게끔.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시죠, 과장님.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유천생태습지 공연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65페이지 보면 유천생태습지 운영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20년도 토탈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비가 5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2021년도에 2억 6,800만 원, 2022년도에는 1억 9,600만 원.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적게 예산이 산정이 돼 있어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유천생태습지는 원래 습지기능 조성을 어떤 식으로 했었습니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유천생태습지는 생태습지 개념이었는데 동산동 지역에 공원이 없다 보니까 생태습지가 실제 습지개념보다는 오히려 공원개념으로 이용되는 형편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2012년도에 약 4만 3,000평을 타 시군에 없는 하수 재활용으로 조성을 한 거예요. 원래 기능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공원지역이 아니고 하수를 재활용을 해서 정화를 해서 새만금, 만경강으로 나가는데 더 정화를 하자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공원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유천생태습지가 공원화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예산이 더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2년도에 조성하고 지금까지 생활하수를 그쪽으로 다 유수로 다 돌리지 않습니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쌓인 슬러지 예산은 왜 계획이 한 번도 안 섰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익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를 생태습지 내에 있는 수로를 이용해서 자연정화방류 식으로 해서 정화하자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퇴적물이 쌓이고 부유물이 쌓이다보니까 예민하신 분들은 냄새가 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는 미세하지만 상당히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 겨울철에, 왜냐하면 수로에 장비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겨울철밖에 못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 2월까지는 3,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일단을 일부분이라도 준설작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2023년도에는 예산을 꼭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공원화가 되다보니까 산책하는, 익산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거기 수로에서 퇴적물에 의해서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미리 제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꼭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2021년도에 보니까 2억 6,00만 원밖에 안 돼요. 유천생태습지에 대한 유지관리가 전체. 앞으로 이것을 중점적으로 체크 좀 해 주시고.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그다음에 114페이지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보면 운영비가 BTO사업으로 해가지고 2028년도까지 전북엔비텍에서 사업이 계속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용량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량은 13만 7,100톤인데 실제 처리량은 11만 6,800, 85% 정도 처리가 돼 있어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단가가 보면 1톤당 한 13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BTO사업으로 해서 쭉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이 BTO사업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BTO사업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인 투자사업입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그 비용을 전라북도 6개 시군이 사업을 진행했었거든요. 비용은 협약에 의한 체결 단가랄지 그런 것에서 이미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재구
유재구위원
고정비하고 변동비하고 지급하죠?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변동비,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변동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제가 더 세밀히 봐야 되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적정 수질유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처리농도, 그러니까 BTO사업에서 할 수 있는 중점적인 사항을 더 확실히 체크해가지고 헛된 예산이 나갈 수 있는 것을 방지하라는 얘기죠.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잠깐 지적한 사항인데 하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사항 103페이지 보면 지금 하수도 현실화율이 보면 31.38%밖에 안 돼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익산시 재정자립도가 15.6%거든요. 그러면 15.6%에서 우리가 31.38%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아까 70억 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보다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안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화율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을 더욱 체크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보니까 이게 산출내역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밑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해서 18억 8,100만 원 이것 어떻게 근거가 나왔어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에 따라서 하수가 더 발생했을 때 그 처리부담금을 내는 내용이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10톤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 쇼핑센터랄지 아파트단지 아니면, 일반시민들은 부담을 않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하수도,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그다음에 원인자부담 산출계산은 환경부 고시가 별표5에 1인당 200ℓ, 다 이게 ℓ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원인자부담이 납부근거는 「하수도법」 제61조, 우리 「익산시 하수도 운영 관리 조례」 19조에 따라서 지금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수도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다른 시군은 원인자부담금 단가 산정방식을 2020년도에 다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현재 물가변동이나 모든 것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우리 익산시조례는 2012년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익산시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제가 우리 익산시 조례를 보니까 「익산시 하수도 운영 관리 조례」 제19조 별표6번에 보면 개정이 2012년도에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 아닙니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인자부담금 산출근거를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환경부 고시내용과 저희 조례상 내용과 상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변경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확실히 점검 좀 해서, 왜 그러냐면 다른 시군을 보니까 2020년도에 다 개정을 했더라고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73쪽 보겠습니다. 2021년 민원접수 처리내역 중에 첫 번째 진정 건인데요. 여기 하수관로 사유지 침해로 인해서 원상복구 시행한 내용이 있네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걸 공사하실 때 사유지인 것을 인지를 못하고 사업을 진행한 내용입니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영등동 230-9번지인데요, 상하수도사업단 옆쪽 골목길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현재도 도시계획도로 뺀 나머지 골목들은 대부분 개인 땅들입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하수도라는 개념이 사유지 개념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도랑처럼 있으면 거기에다 매설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현재는 개인사유권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옮겨달라,
중선
이중선위원
오래전에 공사한 부분인데,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최근에 이 부분 토지소유자께서 본인 거니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인접부지로 옮길 수 있어서, 그것은 건축행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인접부지로, 저희 국유지가 마침 있어서 국유지로 옮긴 내용입니다. 민원 완료를 다 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처음부터 공사를 잘못해서 옮긴 게 아니고 예전에 했던 것을 요청에 의해서 다시 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 내용만 봐서는 처음에 공사를 사유지에 잘못해서 원상복구 한 것처럼 보여서,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혹시라도 이 부분은 공사 전에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박종대 입니다. 109쪽 한번 봐주시죠. 과장님, 우리가 오수관로를 설치할 때가 처음 시작할 때가 언제죠? 2017년은 아니죠?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2017년은 아닙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 후에,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그전부터,
종대
박종대위원
예, 처음에 신동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동 시작을 하면서 같은 법정동 신용 동이지만 행정동은 신동인데 신용 동 일부를 뺐어요. 그래서 이걸 몇 차례 말씀드리니까 올해 이것을 지금 북부2처리분구 이렇게 넣었거든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7월 계획보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걸 떼어가지고, 거기가 지금 도치마을입니다, 도치마을.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주민이 그전에도 계속 데모하고 엄청나게 불만을 터뜨리고 그랬었는데 이걸 그때 계획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7월 달에 계획보고 했으니까 8, 9, 10, 3개월이 거의 지났는데도 어떤 조치결과가 나오지를 않아요. 저는 참 답답합니다. 주민은 뭐냐면 거기가 지형이 낮은 지형이에요. 낮은 지형은 개인펌프를 설치를 해가지고 차후에 관리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안 하려고 하죠, 당연히. 지금 나머지 처리를 했는데 2집인가 남았어요. 거기 도치마을에 노벨원룸 변숙자씨라고 그분이 계속 민원을 내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또 가봤어요. 가서 보면 그 사람은 또 달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보시든가 어떤 수를 내셔야지. 지금 몇 년째 그렇게 그냥 10년째 방치해놓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겁니다.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같은 시민이고 같이 세금 내면서.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말씀하세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도치마을 2구가는 자가펌프장을 설치하면 그 비용은 저희들이 하고 유지관리 비용은 그분이 내시는 건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건물주한테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자기는 않더라도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해서는 안 되니까 자기는 그렇게 동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그래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비 동의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번 가서 다른 얘기를 하면 그 뒤로는 그냥 딱 끊어버립니다, 발을.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만난 다음에 다시,
종대
박종대위원
이분이 이런 것 때문에 않겠다고 해서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니네 개인펌프 달아서 해야 된다, 라고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야 물론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계장님이랑 관계자들도 와서 나름대로 했지만 가서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왜 해야 되는가, 하수도나 상수도나 이런 건 공공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기주의로 가서는 안 돼요. 내가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서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하수도는 특히 그런 것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내가 피해보니까 안 된다? 그게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잖아요, 간접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설득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달라.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다시 한 번 민원인 만난 다음에,
종대
박종대위원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꼭 처리결과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까 용연마을 침수문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유천생태습지 야외공연장 문제, 세 번째는 북부 도치마을 노벨원룸 그쪽에, 이 세 가지는 과장님이 챙겨서 저한테 같이 상의 좀 해 주세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놓쳤는데 유천생태습지에서 2022년도 주차장 증설사업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게 그 과하고 협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하고 얘기는. 계획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시설결정을 저희들이, 유수지로 돼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 유수지로 돼 있는데 일부분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도시계획 파트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설결정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공익적인, 사적이 아니라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했더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진행하는 과에서 아무 얘기가 없다 그거예요.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아이구, 그거 아닙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담당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진행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안 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남부1, 2지구, 2-1, 2-2지구 그거 빨리 발주해서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선
황병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일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