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이상훈 위원입니다. 이쪽 보발리에 주차장은 지금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처럼 이게 기존 도로보다 레벨이 좀 낮은 상태에 있고 진출입 방향이 양방향인지 일방통행 방향인지 그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차 150대 주차 공간 말씀하시는데, 대형차 포함인가요, 아니면 승용차 기준인가요? 그쪽에 이제 가을철 보면 대형 버스들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가 하게 된다면 진입로 폭도 감안하셔야 되고, 주차면수도 대형차 기준도 같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방향으로 되면 좋은데, 도로 여건상 안 되니까.

아마 불법적으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주차장에 설치가 되게 되면 주차장 면수도 중요하지만, 이 구간이 이제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집행부 제출 자료 23페이지 붙임 서류 보니까 코레일 1, 2, 3, 4번 공원 부지는 우리 군에서 활용을 하고, 5번, 6번 건물이 있는 부지는 민간 사업자한테 이제 일단은 저희가 매각을 계획하고 계신데. 전문위원님도 지금 검토보고서에 담았듯이 이게 저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민간업자한테 매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점은 발생이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매각 절차를 밟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게 되는 건가요?

아무튼 저희 단양군이 관광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 절차를 잘 이행하셔서, 지금 확인하셨더라도 혹시나 놓치고 가는 점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계속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참 그리고 기간이 그러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리겠네요,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전 대상 부지 지금 공유재산 올라온 대상 부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진행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부지의 건축물 면적이 변동되는 사항이 있어요? 얼마나 변동되지요?

자료는 변동되는 건 임대 창고가 537㎡고 콩 선별장이 78㎡인데, 이게 변경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게 이건가요? 건축물 배치만 바뀌고 기본 설계는 그냥 변동이 없는 거네요? 2억 6,300은 이게 그럼 물가 원자재비 상승에 따른 인상분인가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부지가 오늘 확정이 된다면 기존에 진행하던 부지, 거기에는 활용 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 기술지원팀 행정재산으로 돼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이상 활용할 방안이 없으면 그 인접해 있는 어상천면사무소 있죠?

어상천면사무소가 부지가 협소해가지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인근 초등학교하고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행정재산이 부서 간에 어떻게 협업이 될 수 있으면 어상천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