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화숙 의원 5분자유발언
심재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 2에 따라 김화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화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화숙 의원)
김화숙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천2동, 휴천3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화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장애인과 노약자분들이 공공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부족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신규로 설치 및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도 ‘신체장애자 및 질병과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들을 구체화한,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해당하는 대상시설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리고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과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에서도 지난 2011년도에 「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토대가 갖추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의 조례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역의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현 실태가 어떻습니까? 과연 장애인과 노약자분들이 시설에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본 의원이 우리 시에 살면서 수많은 시설 등을 방문하여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은 장애인과 노약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2012년 개관한 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 장애인 등의 분들이 진·출입하려면, 먼 거리로 돌아서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주 출입로 계단에는 손잡이가 없어서 이용에 불편함이 있고, 영주시립도서관과 선비도서관의 출입문도 자동문이 아니어서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의회 청사 역시,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변변한 핸드레일이 없어서 노약자분들이 가파른 계단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들도 대동소이한 상태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서 대상시설로 규정한 슈퍼마켓, 음식점, 목욕장, 병‧의원, 종교시설, 일반업무시설 등 관내의 근생시설들을 살펴보아도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시설별로 설치해야 할 의무사항과 권장 사항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 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의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작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주시의 신체적‧정신적 등록장애인 수는 8,306명입니다. 영주시 전체 인구의 8.1%에 해당하며, 모두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고 친척이고 이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주시는 지난 2013년에 고령화율이 20.2%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올 8월에는 29.2%를 나타내어 30%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즉, 인구 100명 중에 30명이 고령자라는 것입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와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료에서 보았듯이 우리 모두의 일이고, 또 우리 모두가 실제적인 이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우리 영주시도 머지않아 긴축재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기침체는 영주시민들을 더욱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 수밖에 없고, 특히,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확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의 철저한 준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제도에 대한 불신만 팽배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 규정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우리 시의 시설들이 장애인과 노약자 친화적인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과 노약자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편의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종합계획에는 대상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에 대한 실태조사, 중장기 목표, 단계별 실천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내 장애인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수요자가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확충할 때, 편의성은 물론 영주시만의 디자인을 공공시설에 시범 적용한 후 민간시설로 확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주시민 모두의 포용과 배려가 공공시설에 표현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별 형태, 색상, 장식 등 영주시만의 디자인을 계획하여 전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서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정 추진에 늘 수고가 많으시지만, 장애인과 노약자분들이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981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1997년 10월 2일은 ‘노인의 날’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는 1년 365일 내내 장애인과 노약자분들이 관내의 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하여, 해당 기념일에는 시민 모두에게 더욱 뜻깊은 날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풍요의 계절, 가을에 ‘포용과 배려의 도시, 영주’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김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 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화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의 조례안과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제시의 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25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결산 승인의 건 등과 추경예산안 등을 비롯한 많은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숙 의원 발의) 2. 영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충무 의원 발의) 3. 영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영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먼저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 』, 의사일정 제10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 』, 의사일정 제11항 『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시민행복위원장
시민행복위원장 전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 「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하여 노인요양 서비스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나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제3호를 의안 3쪽과 같이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쪽, 「영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지역 중심에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학생 돌봄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 돌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쪽, 「영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민·형사 사건의 당사자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비용에 지원하여 공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적극행정 활성화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9쪽,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선비세상 소재의 도로명주소와 각 시설물에 명칭이 확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대관료를 세부적으로 정비하여 이용자에게 좀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비세상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1쪽입니다.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 등에 근거 없이 축제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실질적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3쪽,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변경하여 자치법규에 통일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 15쪽, 「영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물품 운영상황 공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7쪽,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에 위임하는 사항 및 세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임 근거 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9쪽입니다.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13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현재 수탁 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이레마을과 재계약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2쪽,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에 기금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가 새마을재단에 5년간 기금 출연을 통해 라오스 팍쿠앙 마을을 새마을 시범 마을로 지원하여 새마을 운동에 새마을 정신과 성공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고 세계빈곤 퇴치 및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선비촌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의 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비촌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 시설 관리와 운영에 대한 지역 문화 및 관광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8쪽입니다. 봉현면, 단산면, 휴천1동, 가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봉현면, 단산면, 휴천1동, 가흥2동 행정복지센터는 노후된 건물로 민원인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2021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C등급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풍림 의원 발의) 14. 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원 의원 대표발의) 15. 영주시 부정유통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전풍림 의원 대표발의) 16. 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8.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 기술개발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 제출) 19. 영주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2030 영주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1. 풍기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사일정 제13항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주시 부정유통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 기술개발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주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30 영주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풍기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 및 「2030 영주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32쪽,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개정안 “제2조제2호나목"에 근거 조문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안 37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8쪽, 「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에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에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2쪽, 「영주시 부정유통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부정유통인삼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에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인삼의 유통을 예방하고 지역 특화 품목인 풍기인삼의 보호 육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6쪽, 「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1쪽, 「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하도록 개정된 사항에 맞춰 영주시 공유수면 여건에 맞춰 점용료 사용료의 금액산정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 54쪽,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 기술개발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현재 연구소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7쪽, 「영주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사업 수행 경험과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1쪽, 「2030 영주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 결과 본 안건은 경관기본계획에 재정비 기간이 도래하여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의 의안 66쪽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 67쪽, 「풍기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 결과 본 안건은 쇠퇴하고 있는 풍기읍 원도심 지역 도시재생을 위한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안 76쪽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주시 부정유통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 기술개발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주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30 영주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 및 수정 등의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풍기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 및 수정 등의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2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사일정 제2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충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충무 의원입니다. 금번 제26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77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9월 8일 영주 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영주시의 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 현액은 1조 1,320억 8,064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1,380억 8,117만 5천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0억 53만 5천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9,036억 7,795만 8천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79.4%를 지출하였으며 결산 잉여금은 2,344억 321만 7천원입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결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84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9월 8일 영주 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액 645억 4,822만 8천원 중 45억 1,699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한 후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에 17건에 39억 4,445만 6,7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5억 7,254만 300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87쪽입니다. 심사 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9,92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9,077억 5,4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634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208억 4,600만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율성이 매우 불투명한 사업을 삭감 수정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9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영주 시장이 제출한 9,920억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회계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영주향교 인문학 강자 지원을 포함한 총 13건, 1억 9,150만 2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삭감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1억 9,150만 2천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안 9,077억 5,400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 9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이산면 두월리 두월교 인근 배수관로 매설공사 설계용역 4천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가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5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96쪽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의 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변경 계획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집행부에 개선 요구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세입 추계 시 전년 답습을 탈피하고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해 세입 업무담당자 교육을 통해 세입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로 지출한 손해 배상과 매매 대금 청구 소송 등에 따른 배상금은 추후 본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를 금지하고 앞으로 예비비 사용 결정 시 의회에 사전 설명 등 협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다음 결산서 첨부 서류 작성 시 이월 사업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결산서 상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계획지표 및 측정 산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증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요구되며 다음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은 집행부의 재정 운영의 결과에 대해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음으로써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인 만큼 재정집행 및 결산서 작성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매년 예산 편성에 피드백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고 각종 사업의 타당성,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합당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편성해야 할 것이며, 사업 예산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월액 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는 서류 작성 시 오류와 오타가 많았다는 의견과 본 예산이 본예산 편성이 아닌 추경에 무리하게 사업비를 편성하여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에 가흥지구에 지금 현재 시급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예산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여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 되지 않도록 행정에 적극적인 절차 이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충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심의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요구 사항은 우충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산 검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등이 개선되지 않고 다소 발견되었고, 또한 예비비 지출 내역에서 법원이 매화나무 매매대금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대금이 지출된 것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 행정 절차를 무시한 담당자의 업무 처리로 회계의 질서를 문란 시키고 영주시를 소송의 당사자로 내몰고 매화나무의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하였으며 시에서는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경우보다 이익이라는 판단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의회에 사후 승인 대상인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제8대 의회에서부터 매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처리한 것으로 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결산은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가 재정 집행을 얼마나 투명하고 적정하게 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매번 반복되는 이러한 업무 처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장님의 의견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확답하신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과 10만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경청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결산에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승인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 대한 예산 집행 책임을 해소시키는 결과임과 동시에 영주시의 재정 운영을 한층 더 건전하고 적정화할 수 있는 계기이므로 추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간의 회기 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님들과 박남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