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우천
이우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생애복지국,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8% 증가한 2,423억 8,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7% 증가한 362억 7,3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4%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일자리기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5% 감액된 16억 1,400만원으로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업·청년 상생 일자리사업,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6% 감액된 134억 5,600만원으로 구직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사업 2,000만원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지역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3억 7,000만원과 노동안전지킴이 운영비 9,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5쪽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11억 5,8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6% 감액된 11억 5,800만원으로 첨단산업단지에 주차타워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예정 설계비 및 보상비 조정으로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수당 및 설계공모 보상비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8억 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5% 증액된 88억 4,900만원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등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억 87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7억 3,1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소득안정 지원자금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9% 증액된 202억 7,500만원으로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2,170만원, 산본시장 화재감지기 정밀점검비 200만원, 지역화폐 확대발행 지원사업 15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1억원과 지역화폐, 동물보호관리, 소득안정지원자금,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 증액된 2,259억 9,000만원으로 세수증대활동비 도비보조금 1,38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관내 기업의 영업실적 호조와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초과 세입으로 지방소득세 104억 7,400만원 및 주민세 8억 2,200만원과 재산세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행분 세입 감소로 자동차세 71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9억 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16% 감액된 8억 4,200만원으로 세수증대활동비 1,38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6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내여비 1,5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01% 감액된 47억 7,200만원으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도비보조금 6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8% 증액된 5억 4,100만원으로 체납차량 조회용 단말기 구입 및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납자 실태조사지원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 1,2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일자리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1,841만 1,000원이 감액된 16억 1,407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 1,174만 8,000원이 감액된 134억 5,62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54쪽 군포상공회의소 활동지원사업, 군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군포기업 플러스 청년 상생 일자리사업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쪽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모두 기정예산보다 5,409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5,843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66쪽 첨단산업단지 주차타워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공모 보상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3억 128만 6,000원이 증액된 88억 4,908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확인 결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2억 6,519만 5,000원이 증액된 202억 7,515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72쪽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소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9억 875만 2,000원이 증액된 2,259억 8,976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34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4,186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기본업무수행 여비 등을 감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5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0만 6,000원이 감액된 47억 7,226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967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4,127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55쪽이에요. 255쪽을 보면 군포기업·청년 상생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3억 655만 8,000원이 추경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구요. 청년 일자리 상생사업으로 기업과 청년을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2년간 근무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또 장기근속하는 직원에 대해서 그런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당초 저희가 계획인원을 46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현장에서는 이게 종목이,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디자인 개발 이런 종목으로,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특정한 업무가 딱 지정이 돼 있어서 인력을 찾기가 힘들었다, 이 말씀인가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매칭이 잘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34명만 채용이 되고 나머지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행감 때마다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물론 생애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원아라든지 이런 영유아라든지 타겟이 정확하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매칭이 어렵지만 좀 이 보조금이라는 걸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해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예를 들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변경 신청을 예를 들어서 상위기관에 한다든지 상급기관에,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노력을 안 하시는 듯한 느낌이 나서 제가 계속 보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서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자리잖아요. 그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상급부서에도 저희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56쪽이에요. 스마트팩토리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로 1,843만원 지원이 됐구요. 그다음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57만원 총 2,000만원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3개월 안에 이것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사실 저희가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5월에 공모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소요액이 2,000만원인데 도비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90%가 도비고 10%가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기간을 감안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리면서 저희가 좀 늦게 인식한 것도 있구요. 위원님들께, 교육이 지난 8월 31일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신경원위원
놓친 부분이신 거죠?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저희가 놓쳤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예비비로 6,549만 6,000원을 추경에 감액 편성하셨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이것은 지금 저희 기정액에서 첨단산업단지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설계를 공모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접수도 마감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심사수당하고 그리고 이 설계공모하게 되면 당선작이나 우수작에 대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그 비용을 저희가 세우면서 이 비용이 빠지면서 예산 집행액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다시 한번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한 팩트가 어떤 연유로 해서 이걸 감액 편성하게 되셨는지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우리가 세입에서 세출총액이 11억 5,843만 7,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 세운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인 545만원하고 또 시설비에 3억 4,965만 5,000원을 포함한 3억 5,510만 5,000원을 총 예비비가 8억 333만,
신경원위원
8억 333만 2,000원.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그것이 나왔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맞습니까?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59쪽에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협의회 지원이라고 나왔더라구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행사운영비 820만원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이것은 저희 고용노동부에 공모해서 저희가 사업을 내시 받아서 이번 추경에 세웠는데 이게 청년노동인권교육이나 감정노동자와 함께하는 그런 문화 만들기라는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한 내용인데 이번에 내시가 돼서 저희가 11월달쯤 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갑자기 실시하는 거예요? 예정에 없었던 거예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계속 해오긴 했는데 올해도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당첨이 돼가지고 올해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기가 저희 추경에 맞물려 있다 보면 이 시기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올려서 11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국비가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이게 한 80% 하고 저희 20%입니다.
신경원위원
80% 국비에 20% 시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늦게 사업 편성을 하신 거예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경원위원
신규사업으로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날개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이훈미위원
전체 예산이나 비용, 운영내역에 있어서 이게 2020년도부터 진행을 했었던 사업인가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청년날개 인턴십은 작년 21년부터,
이훈미위원
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아, 정장이요?
이훈미위원
네, 그건 2020년도부터 하셨나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22년도까지 3개년 정도 운영하고 계신데, 전체 비용 규모가 크지 않은데 추경으로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1년 치를 세웠어야 되는데 재정 여건상 저희가 6개월분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진행업무에 대한 만족도나 평가도 좋은 부분이면 안정적으로 그냥 예산을 책정하셔서, 예산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추경으로 진행하신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54쪽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것 신규사업 아닌 건데? 군포기업·청년 상생 일자리사업, 국도비로 운영하는 것. 신규사업은 아니에요, 계속 진행되어오던 사업인데.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 1유형이 있고 신규 1유형이 있는데요. 기존 1유형은 말 그대로 업종에 대해서 제한이 없이,
신금자위원
업종이 신규로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은 아마 군포의 청년들을 기업에 취업을 시킴으로 인해서 기업에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한 명당,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국도비, 현재 거의 사용을 못 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보셨어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 사실 그 당시에도 76명의 접수자가 있었는데 이게 기술 분야라든지 이런 디자인 분야다 보니까 전문 직종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쏠림 현상도 있고 또 기업체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사람을 고용하고 싶은데 거기에 미달이 된다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이게 매칭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부에다 직종을 그런 걸 완화시킨다든지 그런 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죠. 직종을 현재 제한을 뒀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 갈 수 있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전에는, 일자리 제한을 두기 전에는 사실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에 청년을 채용하게끔 했는데 기업과 청년들의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봤을 때는 청년들은 계속 고용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계속 지원은 안 하잖아요? 거기에서 일자리기업에서 일을 배우면서 전문성을 배워서 그곳에 계속 취업을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밑그림으로 저희가 해주는 부분인데 청년들은 그곳에서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었고, 또 요즘 사실 청년들이 그곳에서 배우면서 내가 4년, 5년 이렇게 가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또 빨리 적응을 해서, 그런데 그곳에 내가 아니다 하면 또 청년들이 바로 퇴사를 하는 부분, 또 기업에서는 국비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업에서 원하는 청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지원하는 기간까지만 쓰고 퇴사를 시키는 이러한 불균형이 일어나다 보니까 만족도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기업에서도 만족이 안 되고 청년들도 일자리 제공을 해서 급여를 받고 계속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양쪽에 다 만족도가 없다 보니 이 사업이 계속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청년들도 원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에 업종 제한까지 해버리니까 청년들이 더 일자리 가기가 힘든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 과에서는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해서라도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또 청년들은 어떤 직종에 어떻게 대우를 받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청년들의 의견도 듣고 중간 역할을 잘해 주셔야지, 이렇게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이런 사업이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반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효성 있게 담당 과에서 적극 검토 좀 하셔서 이 부분 잘 효율성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입니다. 25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중간에 보면 감정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 만들기 있죠? 이게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47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몇 명 정도로 해서,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계획은 저희가 4회 교육하는 걸로 해서 400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공모할 당시에 400명 대상으로?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김귀근위원
400명에 대한 근거는? 근거, 400명. 그냥 시범적으로 하신 거예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우리가 그래도 감정노동자라면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인근에 KT 뭐 이런 데서 그런 직종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일반 기업체에도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저희가 맞춰서, 금액에 맞춰서 인원을 하다 보니까 400명으로 한 겁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근거해서 이게 응모도 하고 우리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포시 내에 사업장이 몇 군데 있어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총기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1,533개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소상공인까지 하면 4천 군데가 넘어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그렇죠.
김귀근위원
저는 이걸 보고 처음 공모할 때 어느 특정 거기만, 우리 공무원 또는 이런 쪽에만 해서 이렇게 금액이 적은 건지, 제가 그게 궁금했고 이걸 성공적으로 잘해서 사실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보면 사업장에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이런 게 미흡하다고 하는 데는 최대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우리 시민들도 감정노동자에 대한 정서라든지 관계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도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금액이 적어서. 한번 잘해보시고 관계 법령에 보면 아주 이것 지금 엄격하게 확대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홍보, 나중에 이것만 딱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채용박람회 개최를 하는데 지금 700만원을 추경에 더 세우셨잖아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당초에 원래는 저희가 해마다 상반기·하반기 진행을 하다가 2019년 이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했었습니다. 개최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걸 염두에 두고 소규모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청년 한 번, 중장년 한 번 이렇게 진행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밖에 못 세웠는데 이게 코로나 지나고 저희가 10월 14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더 많은 기업도 참여하고 모처럼만에 사업을 다시 재개를 하니 좀 필요한 예산을, 더 들어가는 예산, 운영비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가 좀 추가로 올렸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예산이 어쨌든 더 쓰여지는 만큼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259페이지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국비이긴 하지만 노동인권교육 35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직접 수행하시나요? 아니면,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직접 수행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직접 수행하게 돼 있어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니, 우리 시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있어서 혹시 거기와 연계해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연계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직접 수행을 하시더라도.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쪽에 왜냐하면 청소년들 노동인권 관련해서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스마트팩토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사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보고는 받았지만 그래도 회의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성립전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장님.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일단 주로 국도비 내시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세우지 못했는데 사업은 해야 될 경우에 국도비 내시된 사업에 준해서는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미리 사업을 진행하고 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뭘 해야 돼요?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하셔야 되죠?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네, 저희가 그걸 놓쳤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보고를 안 하고 성립전 예산을 막 쓰면, 예를 들어서 국비 내려왔다고 각 실과소에서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하고, 어쨌든 예산 심의를 하고 결정권이 있는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시고 성립전 예산을 막 쓰면 예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듣기는 했지만 향후에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전경혜일자리기업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명수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명수
최명수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원위원
과장님, 270쪽이에요. 2022년 경기도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2,375만원이 추경에서 전액 감액이 됐더라구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지요?
명수
최명수지역경제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당초는 도비를 우리 시 매칭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에서 바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자기네들이 도비를 바로 교부하겠다 해가지고 인건비인데 이번에 추경에 도비는 삭감하고 우리 시비만 그대로 두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이유가 합당한 거예요?
명수
최명수지역경제과장
조금 절차상에 문제는 있는데 도에서 그렇게 하자고, 정산을 어차피 시장상권진흥원에서 받아야 되니까 우리 시에서 받아가지고 도로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네들은 바로 해가지고 정산도 효율적으로 받고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에 준하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요?
명수
최명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매니저들 인건비기 때문에 그런 혜택 이런 건 없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 정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경원위원
효율적으로?
명수
최명수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원위원
과장님은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데, 도의 일이긴 하지만 우리 시의 어떤 방침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로서.
명수
최명수지역경제과장
참 그렇습니다. 시군에서는 도에서 하자는 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어가지고,
신경원위원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부당함을 또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위원은.
명수
최명수지역경제과장
네, 예산편성 절차 집행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주겠다 그러고 안 주겠다고 그러면 이런 게 아무리 상급기관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의견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명수
최명수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원위원
수고는 하셨는데 아무튼 아쉽네요. 그렇죠?
명수
최명수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273쪽입니다. 세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이 추경에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 좀 주세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출연금을.
명수
최명수지역경제과장
우리 소상공인들 그분들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이래서, 금리도 또 많이 인상되고 이래가지고 수요도 증가가 많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전체 소상공인 다 주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지역경제과장
대상이 그렇게 됩니다.
신경원위원
대상이 군포시에 있는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 16,000개 업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출연해 놓은 적립금에서,
신경원위원
현재 신청접수는 받고 있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지역경제과장
수시로 받습니다.
신경원위원
한 몇 건 정도 받으셨습니까?
명수
최명수지역경제과장
올해 184건에 보증금이 48억 2,600만원이,
신경원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책정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집행하실 거예요?
명수
최명수지역경제과장
최대 5,000만원까지,
신경원위원
최대 5,000만원요?
명수
최명수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것 몇 명한테 못 가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소상공인이 아니잖아요.
명수
최명수지역경제과장
자기가 영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자금이 쪼들리고 이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본위원 생각은 대상이 몇 명인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2억원을 증액하겠다고 편성하신 건가요?
명수
최명수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있고 위원님, 그렇습니다. 보증한도 여유액이 한 1억 3,000밖에 신용보증재단에 남아 있지 않아서 좀 여유 있게 충전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저기가 없는 상황에서 한 2억 정도를 더 예산을 확보해 놓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지역경제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부분이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밑거름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얼마까지, 어느 선에서는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런 게 없잖아요.
명수
최명수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돼 있는데, 하여튼 5,000만원이 최대이고 본인들이,
신경원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손실일 경우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니까 이 정도 금액을, 2억원 정도를 추경에 증액 편성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그냥 뭉뚱그려서 2억원 정도 확보해 놓고 소상공인들이 접수가 들어오면 거기에 해당해서 얼마를 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순서가 바뀐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명수
최명수지역경제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에는 그 조사가 미리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최명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세정과장
세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예산서 279쪽입니다. 세입 지방세수입 자동차세에서 71억 100만원을 추경에 감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인엽
백인엽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하네요?
인엽
백인엽세정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세부 수입구조를 보면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자동차세 부분이 있구요, 그다음에 국세인 유류세에서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주행분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자동차 등록이 갑자기 줄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엽
백인엽세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자동차세 내부의 구조를 보면 자동차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부분이 있구요. 역시 국세인 유류세에서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주행분이라고, 유류세가 석유에 부과되는 그 내용은 아시는 거잖아요?
신경원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까?
인엽
백인엽세정과장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동은 없는데요, 주행분은 국제유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있어서 정부에서 3단계 걸쳐서 최고 37%까지 유류세를 내렸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해마다 일어나는 일인가요, 과장님?
인엽
백인엽세정과장
아니요. 국제유류가가 상승하게 되면,
신경원위원
유가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인엽
백인엽세정과장
그렇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국세로 받아들이는 유류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26% 정도가 지방정부에 할애되고 있는데 이번에 유류세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지방정부에 내려오는 금액이 약 71억 정도 감액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은 세입추계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이 부분에서.
인엽
백인엽세정과장
저희가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 사항은 맞는데 국제정세도 불안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중국발 무역적자, 경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서 그걸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 그러십니까?
인엽
백인엽세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정확한 파악이 됐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렇죠?
인엽
백인엽세정과장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원위원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엽
백인엽세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엽
백인엽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세원관리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원관리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세원관리팀장 송정석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송정석세원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애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생애복지국장
생애복지국장 이남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애복지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2% 증가한 2,367억 8,000만원이며, 세출예산 역시 기정액 대비 9.2%가 증가한 3,86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부터 295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1.7% 증가한 249억 9,8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14억 2,2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85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6.4% 증가한 444억 6,100만원으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3억 7,900만원, 보훈명예수당 7억 1,3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7억 1,3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02억 8,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24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 증가한 1,166억 9,0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원 17억 4,2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9억 1,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9% 증가한 1,752억 4,500만원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9억 1,400만원, 기초연금지원 22억 9,3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2% 증가한 29억 7,100만원이며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2% 증가한 29억 7,100만원이며 보조금 반환 1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부터 33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 증가한 674억 3,9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누리과정 운영사업으로 8억 8,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가 증가한 889억 7,900만원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억 900만원, 누리과정 운영사업 8억 8,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58쪽까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7% 증가한 237억 7,100만원이며 전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억 5,1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아동수당 지급에 1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결식아동급식 지원으로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6% 증가한 665억 3,500만원으로 학교급식지원사업 1억 8,400만원, I-CAN 플랫폼 건립지원 32억 8,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362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 증가한 78억 5,000만원으로 산본도서관 CCTV 및 주차장 관제 시스템 설치 1억 8,400만원 증액, 어린이도서관 도예체험실 설치운영 4,600만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생애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생애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28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4억 3,942만 7,000원이 증액된 249억 9,8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60억 2,613만 9,000원이 증액된 444억 6,1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23억 7,933만 1,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7억 1,345만 4,000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02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1억 5,666만 7,000원을 감액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9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6억 7,955만 4,000원이 증액된 1,166억 9,0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8억 1,415만원이 증액된 1,752억 4,5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9억 1,483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장애인이용시설 화장실 자동물내림 시트 설치지원 45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 기능보강 929만 8,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321쪽입니다. 세입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9,873만원이 증액된 29억 7,104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국고보조금 반납, 시도보조금 반납 등 1억 9,839만 4,000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327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6,702만 2,000원이 증액된 674억 3,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7억 7,071만 5,000원이 증액된 889억 7,9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영어특화 가족도서관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2,1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으로 343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 1,371만 8,000원이 증액된 237억 7,1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6억 8,036만 4,000원이 증액된 665억 3,5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I-CAN 플랫폼 건립공사 32억 8,000만원 증액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36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과 동일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4,584만 5,000원이 증액된 78억 5,0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산본도서관 주차관제시스템 CCTV 설치공사 1억 8,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현균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현재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세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 그다음에 수해로 인한 어려움,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동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으면 재산조회를 해서 최소 기본적으로 3개월을 지원하고, 또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추가로 3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마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서 주민센터라든지 담당 과에 상담을 받아 보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상황인 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3개월에 사후 조사를 통해서 지원 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그랬어요. 현재 999가구가 1인당 80만원 이렇게 지원받는 건가요? 결과에 따라서.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가구원 수 재산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동일하지 않다고,
신금자위원
최대가 80이에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80 미만일 경우도 있겠네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전부 80만원 주는 것은 아니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이 긴급상황에 놓여서, 어제 과장님한테도 잠깐 의뢰를 한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긴급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세대들이 많은데 조사를 하고 나면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이 부분은 궁금한 것이 이 세대들이 정말 과에서 볼 때는 조사를 해 봤더니 뭐가, 뭐가 다해서 이 사람은 지원이 낮아질 수도 있고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본인들은 굉장히 어디에 도움을 호소할 길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그런 표현들을 정확하게 안 하지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 과에서는 여기도 보면 1억 5,666만 7,000원이 감액됐잖아요. 더 발굴을 하셔서, 또 사후조사를 할 때는 딱 매뉴얼대로 하실 게 아니라 더 진단하셔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면밀하게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준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거의 다 규정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규정들이 너무 형식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호소할 길이, 갔더니 이러한 규정, 이러한 규정, 차가 있어서 안 돼, 뭐가 있어서 안 돼, 그런데 본인들은 가장 급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 과에서 잘 살펴 주셔야지만, 이분들이 어떠한 더 극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담당 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은 반드시 있지만 그래도 더 면밀하게 상담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91쪽이에요. 여기 보면 보훈단체 지원에 보훈명예수당 7억 1,304만원하고, 보훈대상자 택시바우처 2,016만원 총 7억 3,320만원이 추경에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당초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씩을 줬었는데 금년 5월에 시의회에서 의원 발의를 해서 13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분을 반영하는 금액이 되겠구요.
신경원위원
이 전체 금액이 인상분인가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월 3만원 인상됐습니다. 5월부터 13만원 줬구요. 그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거구요. 밑에 택시바우처 사업은 저희가 보훈회원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서울보훈병원에 다니십니다. 그분들을 편하게 다니시라고 택시를 예약해서 보훈병원까지 태워주는데 연세도 많고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경원위원
올해 다 집행될 예산인가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빠른 집행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주요예산설명서 192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19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본예산부터 2회 추경까지가 108억 7,444만 1,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확보액 2202년도 보니까 160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많이 늘었는데 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요. 2022년도 예산에 본예산부터 2회 추경까지 세운 금액이 100억대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2020년도요? 네.
상현
박상현위원
지금 2회 추경까지 세운 금액이요. 108억 7,444만 1,000이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맞죠? 그런데 여기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 보면 2022년도에 예산확보액이 160억으로 기재돼 있어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상현
박상현위원
확인되셨나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2022년도 사업추진성과에 160억 예산액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 본예산에 그것하고 차액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상현
박상현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예산설명서 192쪽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여기에 예산총괄표를 보면 2022년도 예산액에 본예산부터 2회 추경까지 금액이 100억대로 잡혀 있어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를 보면 2022년도 예산확보액이 160억대로 돼 있는데 숫자가 다른 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여쭤봅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3회 추경까지 예산확보액을 감액해서, 그 위에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2회 추경까지는 100억대지만 3회 추경까지 그러면 211억입니다. 그것 감안해서 성과를 160억으로 잡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왜 다르죠? 3회 추경 아직 안 됐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은, 이 돈은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성립전 시비 확보를 미리 못 해서 국비로 미리 성립 전 내려온 돈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160억은.
상현
이것이 성립전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예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보고받은 적이 없었는데,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제가 어제 위원님한테 4회 추경, 이번에 이재민 성립전 4회 추경에 할 것이구요. 3,300만원 정도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긴급복지하고 생활지원비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상현
박상현위원
이 생활지원비 말씀해 주셨다 그건가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어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3건에 대해서.
상현
박상현위원
알겠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성립전입니다. 미리 돈이 내려와서, 3회 추경 전에 세 번 내려왔습니다. 그 돈을 편성해서 썼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제.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원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306쪽이에요.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2,878만원이 추경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본위원은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용
송원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대상자는 8월 현재 154명입니다. 대상자 수에 맞게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신경원위원
무슨 변경이 됐다구요?
원용
송원용사회복지과장
내시가. 도비가 변경내시돼서, 그러니까 사업량에 맞춰서 연말이 다가오면 사업비 조정을 하거든요, 국도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변경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얼마 정도 변경내시가 됐나요? 이 전체 금액이에요?
원용
송원용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전체 금액 맞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확인해 주세요, 과장님.
원용
송원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3억 2,800이 감액이 돼서 79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정확하게 말씀, 다시 정리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원용
송원용사회복지과장
그 감액된 부분이 3억 2,800만원 되구요. 그래서 변경되시는, 도시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내려온 게 79억 3,800만원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혹시 복지정책을 잘못하신 건 아니죠? 과장님.
원용
송원용사회복지과장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구요. 그 사업비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신경원위원
아니, 뭐 해야 될 걸 미리 집행을 못 했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부분을 시설급여를 줄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못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죠?
원용
송원용사회복지과장
이건 아니고, 요양원에 입소중인 수급대상 어르신들에게 그 비용이 지원되는 거라,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수혜금이잖아요.
원용
송원용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요양원에 입소된 분들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입소된 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가 변동이 있거든요.
신경원위원
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원용
송원용사회복지과장
입소한 분들한테는 다 드리는 겁니다. 대상자들한테는 다 드리는데 사업비가 거기에 기존에 많이 내려왔다가 이번에 정리되는, 조정 관계에서 국도비니까 변경이 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신경원위원
변경 사유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용
송원용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로 4,440만원이 추경에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더라구요.
원용
송원용사회복지과장
네.
의의
의의신경원
이것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장애인복지관하고 산본장애인주간보호시설입니다. 여기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구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하 오수 및 트랩공사하고 화장실 안전장비 보완에 4,000만원 그리고 산본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핸드레일 교체하고 문 수리하는 데 44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런 환경개선사업이 꼭 이렇게 하반기에 이루어져야 했던 부분이에요?
원용
송원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다 신청하라고 내려오면 저희가 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반영이 돼서,
신경원위원
시기적으로가 지금 시점인 거예요?
원용
송원용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도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지금 장애인복지관 방수 보수공사 있잖아요?
원용
송원용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1억 5,881만 7,000원, 이것은 지금 전액 시비잖아요?
원용
송원용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 설명서에도 내용이 없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산출 근거라든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원용
송원용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래서 이것 산출 근거랑 예를 들어 공사예정 내역, 이런 것 좀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송원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송원용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2쪽에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그다음에 영아수당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감액 편성하셨더라구요, 두 가지 다.
이것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감액한 사항이구요. 내시가 이렇게 감액이 돼서 내려오는 사유는 당초 편성돼서 지원대상 인원 자체가 줄기 때문에 저희가 내시가 통보된 사항을 반영해서,
신경원위원
그러면 25억 7,396만 6,000원 영유아보육료가 감액이 됐던 내용이 왜 우리가 적용을 못 받았던 거예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만 0세에서 2세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지급하는 보육료인데 지급대상 인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반영이 돼서 국도비가 그렇게 재원 비율별로 내시 감액이 된 거죠. 그래서 내시 확정된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지급대상자는 정확하게 전수조사는 다 하신 거죠?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그건 매월 지급하는 거여서 그런 부분은 수치가 오차가 있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사업 부분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사업을 변경하거나 이런 여지는 전혀 없었겠네요? 그렇죠?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아수당 지원에 대해서도 좀, 감액 편성하신 것 5억 2,358만 6,000원이 추경에서 감액 편성을 하셨더라구요.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영아수당은 올해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 영아한테 지급되는 것인데 지금 이 보육료 지원 대상이 준 것과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급대상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감액 내시가 된 거고 저희가 내시 반영을 해서 감액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네요? 이 부분도요, 과장님?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급대상자는 주니까,
신경원위원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대상자가.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331쪽 보시고 주요설명서 보시면 가족센터 안에 영어특화가족도서관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계상을 요구한 거구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조성되는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인테리어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공사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영어특화가족도서관 조성공사 해서 특화가족도서관으로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안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정리실, 가족실, 자료실, 열람실 포함 이렇게 사업내용이 있어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은 이대로 진행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당초에 저희가 가족센터 시설 확정을 하면서 1층에는 작은도서관이 들어가기로, 특화 운영을 하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기로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어서 그에 따른 설계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영어특화가족도서관 조성공사로 알면 되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운영은 그렇게 특화하는 도서관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매주 1회씩 수요일날 공정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 현재 상황 52% 정도의 공정률이고,
신금자위원
52%?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네, 4층 바닥공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당초에는 아마 올 9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계속 공사가 지연이 돼서,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내년도 1월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올, 애초에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했다가 내년도 2월 준공 예정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23년 2월에는 준공이 가능할까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더 공기가 연장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 수가 있구요. 지난번에도 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재수급 부분이 좀 그렇게 브레이크가 걸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조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공사가 제 기간 안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지역주민들과 잘 소통하셔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52쪽에요. I-CAN 플랫폼 건립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32억 8,000만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부분인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I-CAN 플랫폼 총공사비가 208억 4,600만원입니다. 208억 4,600만원인데 그동안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예산에 반영돼서 계속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회 추경까지 반영된 게 93억 7,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향후에 한 40억 정도가 올 하반기에 집행계획이 있어서 계속비로 계속 반영해 가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비로 사업이 그때부터 시작된 계속비로 진행하는 건 아는데요. 이게 왜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3차 추경에 세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2회 추경에도 24억 정도 반영을 했구요. 계속비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는데 미리 예산을 세워놓으면 약간 소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계획해가지고,
신경원위원
그러면 32억은 올해 안에 집행될 금액이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예산 93억 7,000만원 중에 가용재원이 지금 한 10억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한 35억 정도, 그 정도 집행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신경원위원
지금 공사 진행률이 얼마나 돼 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공사 진척률이 22~3% 정도 됩니다.
신경원위원
22~3%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금 지하 1, 2층 터파기, 저희가 수해 때문에 조금 공사 중지가 됐었구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재개가 됐는데 한 20%대 정도, 초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제가 지난해 것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요. 지난해에도 이렇게 추경으로 해가지고 공사가 진행됐던 부분이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구요. 총 208억 중에 내년에 한 81억 정도 추가 반영이 될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
추경에 저기 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다르신가 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는 공사 필요할 때마다 세우는 게 맞다고 보구요. 저희가 그것 예산 반영할 때 예산부서랑 협의해가지고 공사 진척률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은 본예산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신속 집행이라고 해가지고,
신경원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성과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는 게 기본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신경원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근거를 두고 예산 편성하시는 게 예산운용 부분에서도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348쪽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2020년부터 사업비를 계속 반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계속 취소돼가지고 행사를 실질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400만원을 확보했는데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에서 아이들 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겠다고 이번에도,
신금자위원
다른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서 진행할 수, 왜냐하면 가을에 모든 행사들을 다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니까, 거기에서도 아마 미처 계획을 못 잡은 부분도 있긴 하겠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쪽에서 건의를 먼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서,
신금자위원
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내년에는 또 예산 반영해서 그쪽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실 400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전체가 체육대회 하기에는 적은 금액이긴 해요. 이 부분도 좀 협의하셔서 내년도에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랑 협의해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박상규도서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생애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및 8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을 제외한 행정안전국과 8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행정안전국이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동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명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과 8개동 행정복지센터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4.89% 증가한 89억 1,175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01% 감소한 1,466억 82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8개동 행정복지센터의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19% 감소한 35억 6,175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부터 369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군포시복지카드 적립기금 1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민의날 기념행사 500만원 증액,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한 위탁교육비 1,500만원 증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법정교육비 750만원 증액, 공무직노동자 임금 협약에 따른 급여 인상분 및 제경비 2억 9,468만원 증액, 코로나로 인한 해외 자매결연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미추진으로 인한 3,155만원 삭감, 코로나 감세로 열화상카메라 운영 등 기간제 인력 사용종료 및 축소에 따른 인건비 5억 5,837만원 삭감하는 등 총 2억 6,42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부터 377쪽까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에서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비 1억 7,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비 1억 7,6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6,281만원을 증액하고 시민안전보험비를 3,000만원 감액하는 등 총 4억 1,4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부터 383쪽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억 7,7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청사유지관리비, 유류비 및 차량수리비 등 총 2억 5,2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부터 391쪽까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부곡스포츠센터 사용료 4,45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27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4,118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생활체육 육성 4,000만원, 장애인체육 국내외 견학 및 교류사업 1,000만원을 감액하고,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540만원, 체육회장 선거관리비 지원 1,600만원, 장애인 리프트 차량 구입지원 6,700만원, 군포도시공사 위탁사업비 1억 1,139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62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3,6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부터 398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등 7,7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방짜유기전수교육관 옥상 방수공사 2,200만원,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관련 1억 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포철쭉축제 운영예산 5억 8,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림책박물관공원 청사관리예산 1억 3,03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5억 5,4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부터 485쪽까지 8개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산본1동 민원실 안전유리가림막 설치 480만원 증액 및 여비 930만원 감액 등 총 435만원 감액, 산본2동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장비 등 총 2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정동은 청사 보일러 교체공사 460만원 증액 및 여비 792만원 감액 등 총 3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궁동은 민원실 안전유리가림막 설치 450만원 증액 및 여비 980만원 감액 등 총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금동은 민원실 안전유리가림막 설치 400만원 증액 및 여비 980만원 감액 등 총 4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리동은 민원실 안전유리가림막 설치 400만원 증액 및 여비 280만원 감액 등 총 2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궁내동은 민원실 안전유리가림막 설치 250만원 증액 및 여비 800만원 감액 등 총 2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정동은 민원실 안전유리가림막 설치 등 총 630만원을 증액하여 8개동 행정복지센터 총 6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36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87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5,6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6,467만 7,000원이 감액된 978억 1,8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법정교육 752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373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30만원이 증액된 5억 4,8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 1,475만 2,000원이 증액된 81억 9,6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1억 7,6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38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7,717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5,0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5,284만 6,000원이 증액된 37억 3,4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구조변경 9,000만원, 업무용 비품구입 5,8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387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118만 8,000원이 증액된 54억 3,3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3,679만 8,000원이 증액된 207억 5,3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543만원, 체육회장 선거관리비 지원 1,600만원, 장애인체육회 이동차량 구입지원 2,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39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717만이 증액된 13억 2,1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 5,475만 4,000원이 감액된 161억 5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방짜유기전수교육관 옥상 방수공사 2,180만원, 아카이브실 운영 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산본1동 등 8개 동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8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1동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행정민원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개동 및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산본1, 산본2,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궁내동장님!
용학
김용학궁내동장
네, 궁내동장 김용학입니다.
김귀근위원
민원실에 안전유리는 몇 군데, 몇 개예요?
용학
김용학궁내동장
몇 군데는 아니구요, 민원실에 민원대라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앞쪽에 앉아서 민원 처리를 하는 곳인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일렬로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원수는 다섯 명인데 실제 근무하는 자리는 6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안전유리막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6개로 보면 돼요?
용학
김용학궁내동장
6개는 아니고 일렬로 쫙 설치를 할 겁니다.
김귀근위원
그냥 일렬로?
용학
김용학궁내동장
네.
김귀근위원
이런 식으로가 아닌가 보네.
용학
김용학궁내동장
민원대라 그러는데 대에다가 받침대를 만들어서 강화유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귀근위원
네, 알겠고, 그다음에 재궁동장님 거기는 몇,
미선
김미선재궁동장
저희는 민원대 인원은 여덟 자리가 있고 기역자로 설치할 겁니다.
김귀근위원
여덟 자리 기역자, 미터로 해서 환산했겠네요?
미선
김미선재궁동장
저희 미터로 해서 강화유리로 하는데 19,600 곱하기 900 곱하기 8밀리.
김귀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오금동장님.
운교
서운교오금동장
저희는 8개 창구 가림막 설치입니다.
김귀근위원
규격이 각자 다 다르죠?
운교
서운교오금동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다른 거죠?
운교
서운교오금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운교
서운교오금동장
네.
김귀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1동 행정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오숙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은 아니고 홍보정보담당관에도 여쭤봤는데 “군포시에 바란다” 거기에 접수자 내용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 접수가 된 안에 대해서 답변 결과만 게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시민들은 그걸 보이게끔 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오숙
오숙행정지원과장
어제 질문하실 때 저도 들어서 제가 직소민원팀에 확인을 했습니다. 일반 시민분들이 올리시는 건 마찬가지로 바란다에 올려도 되고, 전처럼. 그다음에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리시는 내용은 본인이 직접 거기다가 공개라고 하시면 모든 게 다 보이구요. 접수한 것도 접수한 것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기 때문에 완료된 게 다 접수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금자위원
접수창이 안 열리는 건 본인이 비공개로 해달라 해서 안 열리는 거예요?
오숙
오숙행정지원과장
접수창이라고 하시면 밑에 신청,
신금자위원
신청하는 것. 어떤 민원사항을 제기했을 그 내용이 있잖아. 전에는 그 내용이 계속 떠 있었잖아요. 그리고 담당 과에서 답변한 내용은 또 답변이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은 답변내용 확인된 것만 알려지고 있고 접수된 내용들은 안 보이고 있거든.
오숙
오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접수했을 때는 안 보이지만 모든 걸 다 답변하기 때문에 완료된 것을 다 접수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금자위원
그 창구를 막아 놨을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답변이 사실은 7일에서 10일 안에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은 “답변이 항상 똑같은 답변이다, 정확하게 어떠한 것이 속 시원한 답변이 잘 안 된다” 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 전에 그렇게 보여졌던 부분들이 닫히는 부분, 이런 것들 한번 논의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오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소회의실이 현재 없잖아요.
오숙
오숙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동안 계속 있었던 소회의실이 없고 대회의실은 우리 시가 공사 들어가죠?
오숙
오숙행정지원과장
네, 대회의실은 지금 진행,
신금자위원
언제부터 대회의실,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오숙
오숙행정지원과장
입찰은 다 됐구요. 낙찰은 다 선정이 됐고 곧 시행이 들어갑니다.
신금자위원
공사기간이 몇 개월로 잡혀 있어요?
오숙
오숙행정지원과장
일단 11월 말까지는 예상을 하는데,
신금자위원
11월 말까지요?
오숙
오숙행정지원과장
네, 공사는 빨리 끝나지 않고 대부분 늦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금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금년 말까지요?
오숙
오숙행정지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소회의실도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소회의실인데 소회의실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시민들과 어떠한 회의 진행하는 사항, 위원회 회의, 소통공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의회 문화강좌실을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오숙
오숙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오숙
오숙행정지원과장
일단 1층으로 시장실이 내려갔으니까 기존에 쓰던 데의 쓸 수 있는 데는 가운데 실만 운영하고 있는데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거기를 다시 소회의실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디를요?
오숙
오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시장실, 기존에 있던 시장실요, 2층.
신금자위원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야지 이렇게 회의할 장소가 없어서, 시민들과 소통공간이 없어서 어떠한 회의라든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과에서는 회의장소를 잘 검토하셔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오숙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숙
오숙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해봉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374쪽이에요. 여기 보면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으로 3,025만 6,000원이 추경에 감액 편성이 되었더라구요.
해봉
정해봉안전총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보험을 들고 감액 편성을 하셨다는 건가요?
해봉
정해봉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보험계약 금액이 1억 931만 9,720원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보험을 드신 거죠?
해봉
정해봉안전총괄과장
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회계과장
회계과장 전형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중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구조변경 필요한 예산 올라왔죠?
형상
전형상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저희가 15일날 조직개편안이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부결된 부분이 있죠?
형상
전형상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아직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조변경을 먼저 했다가 나중에 또 조직개편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됐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진행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선행되어야 되는 건 조직개편안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나중에 필요 없는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3차 추경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구요. 다시 조직개편안 올리시고 나중에 본예산에 올린다거나 다른 식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상
전형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 조직개편 관련된 조례와 우리 예산이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같은 시기에 됐기 때문에 동시에 제출됐던 건데요.
이동한위원
네, 맞습니다. 이것 올리신 것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진행됐을 때 그것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근본적인 것부터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진행된다는 건 좀 안 되는 것 같구요. 두 번째, 그다음에 효율적인 자산...... 구매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올리셨죠? 물품취득 및 관리에 관련해서.
형상
전형상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 또한 조직개편 관련해서 예정에 두고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신규 채용 때문에 올리신 건가요?
형상
전형상회계과장
각각에 섞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조직개편 관련된 예산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구분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관리비 중에 전기시설하고 유지관리비 증액분 9,000만원,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자산취득비 중에 저희들이 5,800 올렸는데 2,900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금액이거든요.
이동한위원
2,900은요?
형상
전형상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2,900은 예를 들어서 교체가 꼭 필요한 거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아니면 고장 났던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도 교체가 필요할 것이고, 업무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상
전형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또 신규 채용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개편과는 별개로 꼭 구매해야 되는 비용은 2,800 정도 된다구요?
형상
전형상회계과장
네, 별지로 준비해서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시게 별도로 제출,
이동한위원
내일 계수조정 할 거거든요. 오늘까지 그것에 대해서,
형상
전형상회계과장
준비 다 해놨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상
전형상회계과장
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이동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형상
전형상회계과장
네, 지금 바로 제출하고 가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상
전형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평생학습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김수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위원입니다.
수연
김수연평생학습팀장
네, 안녕하세요.
신경원위원
예산서 389쪽인데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체육회장 선거관리비 지원 1,600만원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수연
김수연평생학습팀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 지원 근거가 있는지요?
수연
김수연평생학습팀장
네, 지원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 그리고 33조 2의 7항에 따라서 체육회장 선거관리비를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수연
김수연평생학습팀장
네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389쪽입니다. 군포도시공사 국민체육센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200만원 하구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7,939만원, 총 1억 1,139만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이것 자본위탁사업비의 사업비 내용이 뭐예요?
수연
김수연평생학습팀장
자본위탁사업비에는,
신경원위원
여기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걸 지금 하신 거예요?
수연
김수연평생학습팀장
군포국민체육센터에 공기구 비품 구입비하구요, 수영장 이용에 따른 위치추적기반 차세대 스마트 수영시스템 구축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구요. 그 내역은 별도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평생학습팀장
가장 크게 소요되는 건 6,000만원에 공기구 비품 구입비인데요, 내용으로는 포포누리라고 영유아 레저공간이 있습니다. 포포누리 운영 직원하고 인턴사원이 배치되어서 사무용 기구를 구입하고 포포누리에 CCTV 모니터시설 3대 확충이 있구요. 그리고 실내암벽장 내에 홍보나 교육영상 송출을 위한 모니터 설치비용과 실내암벽장 안전 등반을 위한 자동확보장치, 스피닝실 확장에 따른 스피닝자전거 구매 등 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6,000여 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추경에 꼭 써야 됐던 부분인가요? 이 예산은.
수연
김수연평생학습팀장
네, 포포누리를 22년 5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용 가구는 필요한 사항이고,
신경원위원
사무용가구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아니고 본예산에 올려서 미리 집행이 됐어야 됐던 부분은 아니에요? 팀장님.
수연
김수연평생학습팀장
잠시만요. 네, 당초에 세밀하게 계획을 해서 확보했으면 더 정확했을 텐데요, 어쨌든 지금,
신경원위원
사무집기류도 포함되는 거예요?
수연
김수연평생학습팀장
네, 사무용가구, 책상, 서랍, 의자,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진작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올려야 됐던 부분인 거잖아요? 시기가 꼭 추경에 해야 됐던 건 아닌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연
김수연평생학습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수연
김수연평생학습팀장
정확히 그렇게 세부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됐었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에는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편성하시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평생학습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경원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님 자료 제출을,
신경원위원
따로 제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회에 제출을 요구하신 건 아니죠?
신경원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연
김수연평생학습팀장
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승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방짜유기전수교육관 옥상 방수공사 예산이 올라왔더라구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여기 교육관 언제 개관했죠?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2018년 7월 30일자로 개관했습니다.
이동한위원
4년 정도 됐네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벌써 크랙이 가고 누수가 발생을 해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옥상에 균열이 생겨서 바로 아래층에 체험홀이라든지 또 공방동에 천장에 좀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동한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4년 정도밖에 안 됐고 신축을 했던 건데 벌써 이렇게 누수가 있던 거면 약간 부실공사가 아니었나 하는 약간 아쉬움이 있구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첫 공사를 했을 때 그쪽에서 유지보수 기간을 얼마나 잡았죠?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건축·기계·토목은 3년이어서 2021년 2월 27일까지구요. 나머지 전기와 소방과 통신은 2년으로 2020년 1월까지 하자,
이동한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 예산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금액이 올라온 걸 보고 약간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200만원 정도 되는데, 2,180만원인데 큰돈은 아닐 수도 있고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조금씩 새어나가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닌가 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전시동하고 공방동하고 거리가 상당히 먼가요? 아니면 붙어있나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거의 붙어있습니다. 마당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사이에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전시동 같은 경우는 165제곱미터, 평으로 계산할게요, 이해하시기 쉽게끔. 50평이에요, 50평. 바닥면적이.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공방동 같은 경우는 94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토털 해봤자 150평이 안 되는데 이 면적에 방수공사를 하는데 2,000만원 이상 드는 게 상당히 너무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제가 견적서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품삯이 너무 많이, 품이 많이 들어갔어요. 인건비죠, 인건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도 공사했을 때는 작업반장까지 포함해서 열두 품 정도나 열다섯 품 정도면 충분한데 서른두 품이 잡혀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밑에 하부를 다, 기존에 있던 걸 철거하고 공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께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크랙 보수, 금 간 것을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도 정도만 발라주고 상도로 마감을 할 수가 있는데 더 완벽하게 하려면 중도까지 해야 되겠죠. 어찌 됐든 간에 중도까지 다 해도 헤베당 지금 단가가 일반 단가가 보통 한 1만 4,000원 정도 돼요, 1만 4,000원.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1,000만원이 절대 안 넘어가는데 거의 두 배 가까이 금액이 나왔어요. 본위원도 인테리어를 좀 하기 때문에 올 초에 했을 때 단가를 헤베당 1만 4,000만원 정도에 작업진행을 시켰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좀 알아봤는데 1만 8,000원까지는 올라갔더라구요. 그러면 여유 있게 잡아가지고 2만원씩 잡아줘도 9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인건비랑 자재값 포함해도. 그런데 이게 지금 2,20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과하게 잡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당연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도, 중도, 상도를 다시 하는 게 낫죠, 크랙 보수도 하고. 그러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조금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 공감하고 저희가 사실은 이 작업을 위해서 두 군데 견적을 받았습니다. 좀 견적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라도 두 군데 정도 더 견적을 받아서 세밀하게 공사비 내역을 따져봐서 절감이 될 수 있으면 좀 해서 내일 오전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제가 그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려고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관공서의 공사다 보니까 일반 업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말하는 대로 주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행해지는 일반 단가보다 덜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지금 저는 이것 한 두 배 정도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당연히 유지보수 기간도 한 2년 정도를 더 잡아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면,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빠르게 오후에, 아직 지금 오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두 가지 업체 정도 선정해 보시고 견적을 다시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알맞은 인건비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자재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적정한 금액이 어디가 나오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397쪽에요. 그림책박물관공원 공공운영비가 1억 3,038만 5,000원이 감액됐더라구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감액하고자 합니다.
신경원위원
혹시 예산 추계가 잘못됐던 건가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예산 추계는 저희가 제대로 했는데 그림책박물관공원이 사정상 준공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5월 10일 계획하고 있다가 7월 19일로, 7월 19일에서 8월 3일로, 그리고 8월 3일 준공 이후에 허가는 9월 5일날 준공 허가가 처리된 사항으로 당초에는 5월부터 입주해서 경비나 청소용역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좀 늦어져서 4개월분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준공 시점 관계로 공공운영비가 절감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당초에는 7개월분을 예산을 세웠으나 4개월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4개월의 공공운영비가 이 금액으로 보면 돼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가능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1년 공공운영비가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세웠던 게 청사관리 용역비는 7개월분 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달 월, 예를 들어서 경비용역은 월 560만원 정도 월 인건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개월을 곱하고 복리후생비나 재료비, 일반관리비 정도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동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옥상 방수공사 세부내역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사진하고 다 첨부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도 수고하였습니다.
승연
유승연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