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후보자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할 게 많은데. 전임이고 시정이 바뀌고 그게 아니라 공석인 걸로 해서 관심 있어서 지원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17년 됐고 그런 게 아니라 인터넷을 봤다 아니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누가 문자를 해주더라, 어떤 경로였냐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 보신 거예요, 관심 있어서요?

주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연규양 후보자가 꼭 해야 대전교통공사가 좀 잘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원하라고 하셨나요?

알겠고요, 그런데 다수의 대전시민과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운 것들이 그런 거예요. 전혀 전문성, 관계, 연계 하나도 없는 분이 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이고 아까 답변을 제가 메모 좀 몇 가지 해보니까 대기업에서 조직관리를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약 2년 몇 개월 정도 계셨더라고요, LG화학에서, 그렇지요?

그때 혹시 죄송한데 제가 보니까 30대 초나 20대 후반 정도의 연세인 거 같아요. 그래서 큰 조직관리를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건 아마도 다수의 위원님들과 뒤에 계신 분들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관리라든가 이런 건 전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선서하실 때 솔직하게 하겠다는 것도 약간 부정적이다 이 말씀드리고요. 제가 연규양 후보자님께서 어떤 경로로 했나 한번 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고, 인근에 공고가 나기 전에 저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언론에서 나온 걸로 보니까 그 당시 국민의힘 현재 시장님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님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맞지 않나요?

그런 인연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시는 990명의 교통공사 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저버리게 만든 사람이다, 적어도 대기업에서 조직관리를 했다고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적어도 대기업을 다니는 직원들의 꿈, 공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의 꿈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회사생활할 때 제 꿈이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도 그 꿈을 이루지 못했고 아마 지금도 990명은 내정이 되신다면 3년 동안은 다시 그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후보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대전시는 어느 시장님이 바뀌어도 약간 적절치 않다, 인사에 있어서는.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면서 도덕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녀분들이 성장을 다 해서 수도권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깊게 좀 들어갈 건데, 제가 도덕성이라고 말씀드리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세금을 5년 치 낸 거 보니까 아주 성실하게 잘하셨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참 우리 후보자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2020년 9월 25일 제출한 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 저한테 주지도 않아요. 2022년 2월 25일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자녀분들이 조금 나이에 맞지 않게 많은 돈의 임대로 아파트에 있고 한 분은 제가 볼 때는 오피스텔 같은 주거형 같아요. 이 돈을 합치면 한 5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의 자녀고, 자녀의 아버님이시고 혹시 어떤 경로나 혹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큰 액수인데 마련하셨나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을 보면 저희가 70%라고만 해도 꽤 크지요? 보면 결혼한 연도나 이런 거는 안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약 5천만 원씩, 부모님 1인당 5천만 원씩 증여를 해줄 수 있어요,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신고 양식에 의해서. 그다음 자식 두 분한테 1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각 5천만 원씩 결혼할 때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출받은 건 인정하는데 아까 70∼80% 대출을 받았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이 당시에는 그렇게 대출이 안 나옵니다, 지급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자료로 내일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보면 공공서비스 기관이잖아요?

대전시민의 발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보통 같은 맥락에서 보면, 대전시 버스요금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그렇지요, 현금으로 하면 얼마지요?

그렇지요, 많이 준비해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시철도도 마찬가지로 쿠폰으로 하면 1,400원이고. 그런데 이건 전국 다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거를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상 저희가 보면 평균 한 430억에서 이쪽저쪽 평균으로 내면 적자가 늘 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대전시에서는 607억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받는 걸 테고 나머지는 300억 정도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건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9%가 무임승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지요?

그거 말고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교통, 지하철 내지 등등의 서비스가 왜 적자를 내고 있는지는 사장후보자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건 다 아니까…….

약간 지금 후보자께서, 아까도 말씀을 후보자님께 드린 게 뭐냐 하면 다양한 계층과 많은 역량과 철도공사에서 7년 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다 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저희가 보조사업을 못 받아요, 국비로부터, 그렇지요? 아마 뒤에 계신 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알아야 될 겁니다, 적자가 왜 나는지. 또 제가 교통공사사장 청문회를 두 번째 하는데요, 다 똑같아요, 국비 확보하겠다. 아니, 대전시장도 못 하고 국회의원 7명도 못 하고 있어요, 국비를.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근본적인 원인을. 그렇게 해도, 무임승차가 없다고 해도 저희가 300억 적자 나지요?

그렇잖아요? 이 300억 적자 나는 건 대부분의, 우리로 말하면 국가,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한테 예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비를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법을 바꿔야 돼요, 법을. 법이 무임승차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65세 이상은. 혹시 그거 모르고 계셨나요?

누가 이렇게 했나요, 알고 있다고 하면? 누가 어느 때 시작한 건지 아시냐는 걸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아니, 그거는 다 알고요. 그건 우리 대전시민 65세면 다 아는 거고, 국비를 확보 못 하는 이유가 법이 정해져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후보자께서 아까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고 노력하겠다 했지요?

노력해도 안 된다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건데 자꾸 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노인법으로. 노인법으로 대한민국의 지하철은 다 65세 무료로 해줘야 된다고 돼있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님이 노력을, 1년 365일 국회에 가서도 할 수 없다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국비확보가 안 되는 게 노인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전두환 대통령께서 갑작스럽게 1984년도 5월 22일 지하철 2호선 개통하는 데 가서 우리 어르신들은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법도 아무것도 없이 맡은 다음날 1984년 5월 22일 그 말을 하고 1984년 5월 23일 불과 20시간도 안 돼서 무료승차를 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시대가 지나면서 법으로 정했지요. 법으로 정해서 했기 때문에 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국비확보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부산·대전·대구·경기·인천·광주 이런 데에서도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준비가 많이 안 되셨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또 제가…….

처음하는 것보다. 처음이 좀 어렵지 그 다음에는 좀 편안해지는데요. 하여튼 제가 약력도 다 아시는 것처럼 봤지만 저는 선거는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정당 간에 결정하는 부분 또 대전시민의 마음을 사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선출직 4년간 어떻게 보면 기간제근로자입니다, 4년간. 그런데 후보자님을 보니까 그래도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서 이장우 시장께서 잘되기를 바라셨습니까, 취업하자고 도우셨습니까?

그렇지요? 잘되기 위해 도왔으면 뒤에서도 끝까지 잘되길 바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신가요?

열심히 도와서 이장우 시장이 당선이 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인으로서의 축하를 드렸고요. 후보자님께서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런 흑심을 품었나, 아니면 주위에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데, 아까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선거를 도왔으니까 네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친구들이든 누구든 아니면 언론계에서. 또 아시다시피 다른 사장 후보자도 같은 언론인 출신으로 이야기가 바깥에서 솔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이장우 시장을 도왔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지금이라도 이장우 시장이 잘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후보자의 마음이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경쟁력 있고 경영이 뛰어난 분들, 이런 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나 보면 오랜 기간 경영을 통해서 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학교 부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오랜 기간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보면 2년 몇 개월 빼면 오로지 한 길만, 언론에 계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꼭 누구를 도와서가 아니라, 도와서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한 분들은 그때 그 마음처럼 뒤에서 이장우 시장님이 잘되기를 바라고 또 교통공사 사장이라든지 다른 분야도 정말 전문가들을 모셔서 다양한 대전시의 발전과 교통공사의 발전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이제 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후보자님이 앞으로 결정할 부분이니까. 용두역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잘 알고 계세요, 후보자님?

본 위원은, 건설 진행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이 되고 있지 않지 않나요, 지금? 건설이라는 것은 계획단계에 있다든지 삽을 들고 땅을 팠을 때 시작되는 게 건설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나 다시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트램이 건설되고 있습니까,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두역은 현재 어떤 단계까지 가 있어요?

28쪽에 있어요. 준비가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너무나 가볍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기술적으로. 준비되셨어요?

이것 글씨만 봐서는 안 돼요,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그것 보나 마나 잘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건설되고 있지도 않은데 건설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보면 38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도시철도 대전에 생긴 지가 17년 정도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이후로 아마 최고 큰 단일 교통공사 사업 같은데요. 잘 보시면 이 부분도 100% 시비입니다. 국비를 확보를 못해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철도에서 일어나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들이 이렇게 어렵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도 주요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후보자님?

그건 다 쓰여있으니까 보지 말자고 했잖아요. 내년도 384억 시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모르시면 이사님들한테 여쭤보세요.

내년이라도 저희가, 이건 도시철도, 광역철도망이랑 연결하는 거잖아요. 트램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광역철도망하고 서대전철도망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이걸 하는 건데, 김추자 이사님 이것 맞아요? 답변 안 맞지요?

알겠습니다. 그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되셨다 이 말씀을 제가 아까부터 드리잖아요. 이 부분은 작년부터도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웠고 올해도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대전시민들이 광역철도망을 이용해서 도시철도 1호선과 연계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후보자님 이제 조금 이해하셨지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게 384억이 들어가는 100% 시비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 계상이 전혀 안 되었고 그런 사항인데요, 국비로 아까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좀 기대해도 될까요? 하여튼 정말 그만큼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듯이 사장후보자의 역할이 엄청 큽니다. 384억 정도를 국비로 확보한다고 보면 1년치 적자 손실률의 85%는, 1년 치는 커버할 수 있는 대전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대충 계산하더라도?

그래서 사무실의 탁상행정보다는 많은 위원들이 질의드렸던 전문성이 좀 없다 이런 것을 단시간에 타파하기 위해서는 진짜 두 발로 뛰셔서 정말 대전시민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립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게 대전지하철교통공사 적자 손실률을 줄일 수 있는 거고, “역시 우리 후보자께서 사장으로 참 임용 잘했다, 정말 열심히 잘하더라!” 해서 훌륭한 사장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구암역에 대해서, 머리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구암역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십시오. 생각 다 하셨습니까?

구암역이 지금 진출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나 아는 대로만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외관으로 봤으면, 구암역이 22개 역 중에 말 그대로 지하철이잖아요. 지하철 내려가는 통로가 세 군데밖에 없는 유일한 데예요. 다른 데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유일한 데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8개가 기본입니다. 온천역 같은 경우는 8개, 갑천역 같은 데는 아주 작으니까 그렇고, 구암역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면 복합환승센터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구암역이. 구암역이 왜 복합환승센터 역할을 해야 하는지 후보자님께서 아십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그쪽은 삼거리인데요, 삼거리인데 마주 보고 있는 데가 다른 역하고는 달라서 좀 낮게 되어 있어서 도보로 내려가고요, 길 건너서 코너 각지에만 2개 있어요. 그리고 없어요, 들어가는 데가. 그래서 우리 지역민 여러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전 6대 의회 때부터 이쪽에다가 우리가 통로, 몇 번 출구 진·출입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계획할 당시에 보면 왜 그런 구조로 해놓았나를 꼭 후보자가 임용되셔서 가보시면 압니다. 거기 사고도 잦은 이유가 지하철을 타면 일반 사람들이 오면 시장 쪽으로 내려왔다가 길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올라와서 횡단보도를 또 건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보통 우리가 구암역에서 내려서 유성시장 쪽이나 유성초등학교 장대동 방향, 구암동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구암역 오는 사람들 대전시민들이, 유성은 또 특이하게 전통 5일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5일장을 조사해보면 80%가 대전시민, 유성구민은 20%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해요, 사구장이 그런데요. 지하철을 타고 민원이 그런 것들이에요. 역에서 내려서 바로 나오려고 길을 보면 나오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와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그쪽 지역은 약 7천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올 계획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후보자님? 그런 불편민원이 다 형성되기 전에 저희가 마중물로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한번 꼭 가서 살펴보시고, 후보자님 바로 구암역에 한번 가보실 생각 없으세요?

구암역은 약간 이상하게 생긴 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복합환승센터가 이장우 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공영개발로 탄력을 받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또 인근 도시개발로 인해서 7천 세대 이상 또 죽동 포함하면 1만 세대 정도가 향후 5년에 안에 지어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렸듯이 65세 무임승차는 저도 아까 질의드렸듯이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100분의 100으로 법으로 법제처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가서 해야 될 게 아니라 국회에서 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바꾸면 저희가 적어도 손실률을 줄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 버스는 65세 이상은 무임승차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후보자님께서 직원들도 계시겠지만 잘 이해하셔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면 그동안 교통공사가 노사관계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직원분들께 들은 적 있습니까?

아직 못 들었습니까? 그러면 지난 사장이 잘 하고 갔다, 본 위원이 평가할 그런 건 아닌데 현재 그 전전 사장들은 문제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교통공사에서는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직원들이 각자 노력해서 지역마다 소외된 곳들 집 고쳐주기라든지 도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장 후보자께서는 직원들하고 함께 나가서 봉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 주신 것 제가 꼭 기억하고요. 꼭 보니까 교통공사에서는 사진을 다 찍더라고요. 사장님 얼굴 꼭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