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오성 의원 발언
김오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재철의원이, 간사로 김동현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각 상임위원장의 통보와 그리고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태숙․김동현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김효린․권경숙․안재철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김효린․권경숙․안재철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권경숙․김효린․안재철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3분
김오성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행정위원회 김동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동현의원입니다. 지난 9월 15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준칙으로 인용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예규가 폐지되고 새로운 훈령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 법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있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차단하고 명확한 법제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지원시설에 대한 규정 신설과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정 개정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처리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안이었으나 조례 입법의 필요성 및 입안 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발생 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수강료 규정 신설과 관람료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등 회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여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중 경쟁제한적 규제 문구를 삭제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김오성의장
김동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 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인원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처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경숙․김효린․권경숙․안재철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배태숙․김동현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공급 조례안(권경숙․김효린․안재철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린․권경숙․안재철의원 발의) 11. 중구 대봉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2. 서성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서성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환경위원회 김효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효린의원입니다. 지난 9월 16일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구 관내에 소재하는 명물골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공급 조례안은 유용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교육, 홍보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친환경 생활습관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중구 대봉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8년 1월 2일 대구광역시 고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하여 기부채납 하기로 약정된 주차장 부지에 대해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성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으로 대구광역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내 소재하는 이병철 고택, 이상화 생가터, 김성재 포목점 등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여러 근대건축물이 사라지지 않고 현재 모습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의견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ㆍ공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중구 대봉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성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김오성의장
김효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했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했습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공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했습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중구 대봉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했습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중구 대봉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성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처리하는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경숙
이경숙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만 멈춰주십시오.
김오성의장
예. 이경숙의원.
경숙
이경숙의원
수정안 부분이나 의견제시 부분이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를 할 기회에 수정안은 수정안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의견제시 건은 의견제시에 대한 부분이 부수적으로 있었다는 부분을 하고 난 뒤에 안건을 부쳐주셔야지, 수정안인데도 그냥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하는데 원안대로 가결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성의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인 데는 원안 가결이라 하고, 수정안이면 수정안 가결이라고 해주셔야지요.
김오성의장
그게 위원회의 심사보고 안에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예. 심사보고에 있어도 안건을 새로 부칠 때는 수정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지 원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오성의장
다음에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예.
김오성의장
지금부터 표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했습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성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철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예산현액 3,665억1,922만원에 대한 세입 결산액은 3,816억2,56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4.1%이며, 세출 결산액은 3,166억8,87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6.4%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649억3,692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221억1,693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50억3,473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77억8,527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3,794억6,16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하여 4.1% 초과되었고 전년도 수납액 대비하여는 7.4%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1억6,39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하여 2.1% 초과되었고 수납률은 100%로 전년 대비하여 1.9% 높아졌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3,146억7,90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6.4%이며 전년도 집행률에 비해 0.5% 높아졌습니다. 특별회계는 20억966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4.8%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세입금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할 것을 독려하는 등의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오성의장
안재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오성의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님.
경숙
이경숙의원
저희가 결산 심사하면서 4건에 대한 부대의견 부분을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4건에 대한 부대의견을 좀 밝혀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보지 않고 본회의의 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자료로 대신하겠다고 해버리면 주민들이 영상을 봤을 때 그 4건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4건에 대한 부분을 안재철 결산심사 위원장님이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성의장
안재철의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 부대의견. 첫 번째, 세입금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음. 현장기동반 운영, 철저한 재산 조사와 압류 강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납세태만 사유의 미수납액과 시효소멸 사유의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두 번째,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초과 세입 되는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음. 예산 편성 시 여러 요인들을 세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정확한 편성으로 초과 세입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기 바람. 세 번째입니다.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거나 이월된 사업을 사고이월 하는 등 다음연도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집행률 저조의 원인이 되고 있음. 사업성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이월되는 예산은 최소화하여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세출 결산에서 결산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업무소홀, 보조금 이중수령 또는 누락에 의한 것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 이 4가지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오성의장
의원 여러분,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북대병원 사수 결의안 채택의 건(김동현․김오성․배태숙․김효린․권경숙․이경숙․안재철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북대병원 사수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동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주민 여러분께 약속해 드린 경북대병원 사수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이렇게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뜻을 함께하여 공동 발의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북대병원 사수를 위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전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성의장
김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경북대병원 사수 결의안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채택된 결의안을 김동현의원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의원은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의원들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는 동안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 낭독을 할 때는 촉구항마다 마지막 단어를 선창에 따라 팔을 위로 들면서 세 번씩 크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현
김동현의원
경북대학교병원 사수 결의안. 대구시는 지난 8월 26일, 대구․경북 거점 국립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 본원 이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우리 중구 주민은 2년 전 대구 시청사 이전이라는 아픔에 이어 지역의 공공 인프라를 또 한 번 잃게 되는 대위기를 맞아 그 분노와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중앙 정부에 지역 균형발전을 주장하면서 왜 정작 관할 지역의 균형발전은 도외시하는지 의문스럽고, 왜 우리 중구가 연달아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하면 의문을 넘어 분통이 터진다. 이전 추진에 있어 가장 먼저 할 일은 현 위치에서도 문제가 충분히 개선 가능한가를 따져 보는 것이다. 그래야 국가 단위의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시 단위의 관점에서는 의도치 않은 지역 갈등을 방지하는 것이며, 간절함이 담긴 우리 중구의 관점에서는 생존권을 지켜 지역의 존립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안을 다각도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중구의 주장은 단순히 중구에만 국한되어 아우성치는 이기주의가 결코 아니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가리키는 지극히 애국적, 애향적 요청인 것이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주민 여론 수렴도 없이 한물간 하향적 행정 방식으로 일방적인 이전 추진을 하는 데에 극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그리고 거점 국립의료기관에서의 ‘거점’이란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으로서 당연히 거점 국립의료기관은 중심지에 위치하는 것이 다시금 너무도 당연하여 이를 이전한다는 것은 거점 의료기관 지정 시의 취지를 몰각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경북대병원은 자그마치 100년 이상을 우리 중구에 뿌리 깊게 내려 대구의 중심권, 광역권, 더 나아 TK 의료 수요를 떠맡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의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이에 중구만의 역사가 아닌 우리 대구의 역사가 되어 2003년에는 문화재로까지 지정되어 문화적 가치 또한 부여받았다. 세상에 멀쩡한 병원을 100여 년 내린 뿌리째로 뽑아간 사례가 있는지, 문화재를 뜯어다 옮겨서 본연의 예술성을 보존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대구 지하철의 환승역 3곳이 오로지 우리 중구에만 몰려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길 바란다. 중구는 이토록 대구의 심장인 것이다. 그런데 동산병원이 달서구로 이전하여 이미 서문시장 매출이 20〜30% 감소하였고, 그 와중에 대구시청까지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이제는 경북대병원마저 떠난다면 도저히 대구의 중심 상권이 유지될 수가 없다. 심장이 뛰지 못한다면 대구는 파워풀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실을 토대로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답은 분명하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경북대병원 현 위치 존립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구시장은 경북대병원 이전 추진에 앞서 중구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토대로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구청장은 두 번의 실패는 주민이 절대 용서치 않음을 유념하고 경북대병원 사수를 위해 구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경북대병원장은 100년간 함께 해 온 중구와의 인연을 감안하여 앞서 촉구한 사항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2022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제창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 제창
「요청한다! 요청한다! 요청한다!」 제창
김오성의장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뿐만 아니라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의 중요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서 비롯한 심도 있는 질의와 엄정한 지적이 많아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시정사항을 되새겨 구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주민 여러분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에 앞으로도 결코 소홀함이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번 경북대병윈 사수 결의안은 주민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중구의회의 수호 의지이자 부당함에 맞설 굳건한 결기입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중구 구민의 뜻을 모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인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가 경북대병원 사수를 위해 분골쇄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이경숙 안재철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이경숙 안재철 3.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이경숙 안재철 4.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이경숙 안재철 5.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이경숙 안재철 6.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이경숙 안재철 7.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이경숙 안재철 8. 대구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기권의원(1인) 이경숙 9.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공급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이경숙 안재철 10.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반대의원(1인) 이경숙 11. 중구 대봉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기권의원(1인) 이경숙 12. 서성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이경숙 안재철 13.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이경숙 안재철 14. 경북대병원 사수 결의안 채택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이경숙 안재철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