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사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언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비롯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보고서를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강동우 위원입니다. 마을 교육공동체 운영 선도학교 및 위탁운영 단체 그리고 여기의 참여 인원하고 운영 효과, 최근 3년간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양홍식 위원입니다.

예, 양홍식 위원님.

학교협동조합을 운영 중인 3개 학교에 협동조합 정관이 있는데 그 정관 사본.

정관 사본 제출하라는 거죠?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문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1회계연도 결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입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교육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해소 및 학생들의 건강과 학교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의 편성 목적과 취지에 맞춰 운용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문제점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고, 앞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정자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고경수 교육국장입니다. 강애선 행정국장입니다. 한봉순 소통지원관입니다. 홍순심 감사관입니다. 오상남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승윤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강문식 안전복지과장입니다. 강승민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강남철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창건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오경규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조성진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입니다. 김명기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양윤삼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양경돈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김찬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영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장성훈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고용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입니다. 정성중 제주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이금남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박은진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송성한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고남근 제주도서관장입니다 김순영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현황 및 주요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3967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3961억 1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3014억 1000만 원, 이월액은 806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 사업추진 내용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대면과 비대면 수업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과 교과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 운영, 학생 맞춤형 수업교구와 자료 확대 지원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2020년도에 이어 학생 1인당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 1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교 혼디거념팀을 중심으로 복지와 마음 건강 지원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다양한 상담과 심리 방역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원격수업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 확대 및 노후화된 무선 통신망 장비 교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래형 정보교실을 추가로 구축하였으며,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하여 고등학교에 교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미래형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IB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행정의 노력과 지원이 한데 모아져 수능 표준점수 평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도 전국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주교육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김광수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교육지표로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제시하였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우리 교육청 모두는 소통을 통하여 제주교육을 새롭게 바꾸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일상을 빼앗아 갔던 코로나19도 점차 안정세를 보이면서 일상 회복으로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2학기도 전면 등교수업이 실시되는 등 교육 현장도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의료계 및 방역당국과 제주도민을 비롯한 교육가족, 학부모 그리고 학생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새롭게 출범한 제주교육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결산 사항은 행정국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오순문 부교육감님이 안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만 사전 간담 회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고의숙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2분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의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9월 1일 자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현장을 지키셨던 여러분들께서 주요 실·국·과장님으로 오셔서 더더군다나 기대가 크고, 또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결산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결산에 정해진, 주어진 시간 동안에 본 위원은 결산의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결산이 주는 의미 그리고 그것이 향후 2022년, 2023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로 영향을 미칠 현안들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결산의 내용 중에 집행 잔액 30% 이상 불용이 발생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비율적으로 제일 많은 비율을 갖고 있는, 아니,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마는, 봤더니 미래인재교육과의 초등 돌봄 교실 운영이 퍼센트로 82.5%가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봤더니 방과 후 연계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를 2회에 걸쳐서 공모하였으나 신청 학교가 없었음. 이것이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느 분께 질의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국장님, 지금 돌봄의 문제는 저도 코로나19 이후 그 상황에서 학교에 있었던 입장에서 상당히 절실한 학부모들의 요구이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도 저출산 시대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욱 중요해진, 요구가 더 많아진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거쳐서 공모를 했는데 응모하는 학교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사안을 들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미 우리 교육청 내에서 학교, 유치원을 중심으로 학교 돌봄이 다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시간기준, 40시간 기준으로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갑자기 내려온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교 현장에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모든 학교에다가 공모를 했지만 이미 학교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런데 학교에서 요청한 것은 15시간 기준 34학교에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문제점이 됐던 것은 두 개 학년이 아니고 여기는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보통 1, 2학년을 통합으로 운영하는 돌봄이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너무나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할당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해서 남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돌봄의 요구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예산이, 돌봄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 왜 이렇게 남았을까? 이건 없어서 못 쓰든가. 우리가 더 투자해야 되는 예산인데 왜 이렇게 없었을까 해서 보았더니 2021년 미래인재교육과에서 나간 초등 돌봄 교실 운영계획에 보면 방과 후 연계 돌봄 프로그램과 관련한 계획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방과 후 연계한 돌봄 교실 운영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실시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며칠 전에 2024년에 전면적으로 8시까지 돌봄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불용 예산이 남은 이유는, 물론 국장님 설명하셨듯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학교 자체가 갖고 있는 돌봄을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신청할 수 없었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백서에 보면 61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교육감님께서 밝히시면서, 인수위원회에서 “현재 방과 후 학교 운영과 돌봄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학교 중심의 돌봄 체계를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여기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전면 시행의 정책을 밝히신 이유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전면 하겠다고 하는 부분보다도 이번에 계획 세우고 있는 것은 과연 학부모의 수요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8시까지 과연 아이들을 학교에다 돌봄 하라고 할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학교 현장의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학부모가 요구하는 시간대별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추진하는 데 거부반응을 일으킬까. 또 한 가지 돌봄사들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과연 돌봄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인 조사 과정, 그러니까 베이스로, 어쨌든 있다 그러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까라고 하는 차원이었고요. 그 수요가 6시까지도 될 수 있고, 7시까지도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어떤 걸 우리가 지원해야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계신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는 언론에 이미 다 배포된 2024년까지 전면 실시하겠다. 8시까지 전면 실시하겠다. 내년에, 2023년에 시범을 20개교 운영하겠다.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조사해 보고?

예, 왜냐 그러면 없는데 그걸 우리가 강제로 8시까지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수요가 있는 집단이 생긴다 그러면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한번 할 수 있다 그러면 해 보자. 그러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다른 학교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더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솔직히.

예?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2년간, 지금 3년째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책기획실장님도 학교에 계시다 오셔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돌봄의 문제는 학교에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방과 후 연계형 예산을 주겠다. 응모하십시오, 두 번이나 했는데 학교는 안 했다.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2022년, 2023년에 수립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시범해서 2024년에 8시까지 전면 실시할 것을 조사해 보고 수요가 없으면 안 하겠다. 이런 것은 행정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수요가 있어야 우리가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세워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학교에서 요청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제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과연 돌봄 인력, 돌봄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파악하겠다.

예. 그런 취지입니다.

고민하고 파악하겠다.

예.

그러면 지금 2023년 본예산 편성 기간인데 2023년에 시범 운영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편성할 겁니다. 이번에 20개 정도는 하고, 가급적이면 수요조사가 10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이 완료되면 우리가 여러 기관과 관계된 선생님, 학교 이렇게 연결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실수를 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돌봄의 문제는 우리 학교가, 또는 교육청이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회의 속에 학교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 민원과 학부모님들이, 정말 어떤 분은 전화 와서 탈락됐다고 우시고. 이럴 때 이것에 대한 대안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나. 제가 2년 동안 학교에서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던, 해결은 해야 된다. 그리고 확대는 해야 된다.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학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고민 속에 있던 차에, 2020년 9월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돼서 사회적으로 돌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제기되었을 때 제주도, 그러니까 제주도청이죠. 제주도 산하에 있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제주지역 초등 방과 후 돌봄 체계 연구’라는 연구를 내놨습니다. 도내 43개 읍면동 또는 제주도 내 모든 초등학교의 돌봄 체계를 분석해서 제주도에 맞는, 제주도 특성에 맞는 돌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접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2024년까지 전면 시행하겠다고 냈을 때 저는 반가운 마음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 불용액이 있었던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지 해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내용에서는 어쨌든 장학사를 장학관으로 배치했다는 것 이외에 세부적인 어떤 준비의 과정은 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지역 초등 방과 후 돌봄 체계 연구’ 이것은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이 돌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던 와중에 중간보고회도 갔었고 최종보고회도 갔었습니다. 여기는 여러 기관들이 합쳐졌고, 특히 제가 고마웠던 건 도에서 나서서 초등학생들의 돌봄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이게 2020년 9월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마을과 학교가 연계된 돌봄 체계를 행정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었고 최종보고회 하는 자리에 제가 갔는데 교육청에서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왜 교육청에서 아무도 안 왔습니까?” 했더니 “오지 않겠다고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교육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하는 이 자리에서도 2024년 전면 시행에 대한 말씀은 하시면서 이 중요한 정책 자료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 알지도 못한다, 도교육청이. 저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새로운 교육감이 출발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공약도 생각했던 부분들이고 해서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돌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데는 일단 저 자신도 그런 부분에 더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되었던, 토론자로 나섰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가, 저는 가서 방청객으로 있었지만, 학교의 상황을 말씀드리기를 하고 싶어도 학교가 시설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와서 제안을 하셨던 분은 아이들이 8시, 9시까지, 그때는 7시를 얘기했었습니다. 5시 이후에까지 학교에 남아 있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서 학교만한 공간이 있느냐. 이런 제안들도 상당히 많이 됐었고. 그래서 나온 정책 제안이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있는 돌봄의 체계의 모습이 달라야 되고, 읍면지역의 돌봄의 체계 모습이 달라야 되고. 이 자료에 보면 모든 초등학교의 돌봄의 상황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읍면지역의 상황에 맞게 제주지역의 초등 방과 후 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자료 분석에 대한 고민도 없었고. 그러면 별도로 정책연구소나 교육청 자체에서 초등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따로 있었습니까?

제가 확인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제가 보기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가 연구해서 내놓는 자료도 모르시고, 자체 고민도 없으시고.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장학사를 장학관으로 승진한 자리의 배치의 문제, 또는 확대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 또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자세히 봤더니 이번 국감에 제주도교육청만 5시 이후 돌봄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돌봄의 확대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시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는 과연 있을까 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렸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사전에 그 내용을 알았으면 자료도 좀 찾아보고 할 텐데요.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현실에 맞는 맞춤형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 봐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그에 대한 좋은 대안들을 같이 의논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2024년까지 전면 확대하겠다고 교육청이 발표하셨을 때는 이미 의견 조사하거나 수요 조사의 차원은 코로나를 겪은 이때 할 일은 아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뭐 준비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느 정도의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코로나19를 겪고 의원이 된 입장에서 지자체와 협력한 돌봄의 모형을 어떻게 교육청과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실제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청은 말만 있다. 실제 준비는 없다.

고의숙 위원님, 시간 관계상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위원님 제시해 준 대로 열심이 찾아보고 그 대안들을 마련해서 돌봄을 하는데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고의숙 위원님이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김광수 교육감님이 이번에 교육행정질문에 답하시는 걸 보면서 참 소통을 중요시하시는 분이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도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과 소통을 잘한다는 의미에서 실장님으로 발탁하신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아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교육감님이 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어려운 것은 어렵다 말씀하시고, 웬만한 것은 다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거기에 따라 또 걱정되는 게 그걸 다 하려면 예산이 얼마 들까. 예산 걱정도 되는데 그런 의지가 있으면 교육부에 가서 충분히 의논하면서 일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아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와 더불어 오정자 기획실장님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소통을. 그때 의원님들이 학교 증축에 대해서 몇 분이 말씀하셨어요. 오등동 학교라든가.

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학교들이 다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교실은 북쪽에 있고, 운동장은 남쪽에 있고. 모든 학교가 그래요. 이게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 공간은 아이들의 상상력이나 아이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아이들도 학교에서 불편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그런 부분에 애들의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신축이나 증축하는 교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학교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라든가 구조의 불편함이라든가 배치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학교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학교 교실이 너무 획일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요즘은 학생들의 창의성도 그렇고 해서 그 공간에서 주는 교육적인 의미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실을 짓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이럴 때 위원님 말씀 명심하면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르는 공간 변화를 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의성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중고등학교에 가면 대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가능하지 않나.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상상력이 그 아이가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에 가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서 ‘아, 내가 어릴 때 이런 상상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그게 현실이 되고. 지금 도에서는 2025년에 UAM이라고 해서 드론택시를 상용화하려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게 어릴 때의 상상력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요.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 교육정책을 세우든가 또는 교실 공간을 재배치하거나 이럴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예, 프로그램도. 알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앞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9월 18일에 나온 ≪매일경제≫ 신문을 우연히 보다가 무상 노트북 관련해서 나왔더라고요. 경남교육청에서 무상 노트북 29만 대를 학생들에게 배포했어요. 그런데 사양이 너무 낮은 노트북을 제공해서 애들이 쓰지도 못하고 부모도 불만이 많고, 또한 혈세 낭비이고, 또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대만 제품을 사용했는데 아주 질이 나쁜 노트북을 사용해서 쓰지도 못하면서 엄청난 예산만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추경에 보니까 중학교 1학년들 노트북 지급에 대한 예산이 통과됐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걱정됩니다, 저는. 여기도 내용에 보면 컴퓨터를 구입하는 데서도 교육청이 관여할 수 없다고 나왔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교육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시한 사양을 사야 된다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한 대당 150만 원 정도 책정했나요, 추경 때?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개당 170만 원씩 편성됐습니다.

이 내용이 맞다면 교육부가 제시한 가격 이하로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태블릿PC를 보급할 때도 최고 사양을 가지고 입찰했습니다. 내년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노트북을 지급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사양은 최고 사양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대만산이나…….

그럼 경남교육청은 왜 그랬을까요?

가격을 낮춘, 단가를 낮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러지 않게 잘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이런 예가 있어서 참고하셔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고 쓸 수 있는 노트북을 줘야지 쓸 수 없는 노트북을 줘서 뭐 합니까?

최고 사양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예비비가 뭐죠? 예비비를 어떤 데 쓰죠?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4∼5개월 전에 편성하는데요. 그때 예상치 못했던 어떤 재난이라든가, 예산 편성할 시점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재난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쓸 수 있도록 한 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쓰는 게 예비비의 사용인데,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비비 지출이 네 건이 되어 있는데 세 건은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활동을 위해서 이것은 맞게 잘 쓴 것 같은데 그중에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 지원이에요. 이거랑 재난상황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 지원. 이거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예비비로 썼어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그럼 성인지 예산이 뭡니까?

성인지 예산은 기본적으로 예산의 효과가 남성여성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해마다 평가하고 그것에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도 성인지 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한 가지가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시설환경 개선, 이게 맞는가요? 이 사업명하고 성인지 예산하고 맞는 지출입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성인지하고 연결된다면, 유아인 경우 원아가 남성여성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직원도 마찬가지로 남성여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도록, 화장실 같은 경우도 여성 화장실, 남성 화장실 균형 있게 숫자에 맞게 하는 부분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성인지 예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으로 보신다. 내가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다시 물어볼게요.

예.

그리고 총무과장님 나오셨나요?

출장으로 못 나왔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장애인예술단을 창립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혹시 아시나요?

진행 상황은 보고받지 못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금까지 상황은……. 학교교육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나 대답 가능하신 분 대답하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김대진 위원님의 의원실에서 저희들이 회의 를 가졌었고 총무과장님과 특수교육팀하고 송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들은 당초 장애인오케스트라 한 다섯 명 정도 채용해서, 직접 고용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 연주회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5명의 악기로는 제대로 된 음을 낼 수 없다. 그래서 거기서 10명 정도를 말씀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해 보겠다 했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에 문의하고 저희들도 방문하려고 하고 있는데 직접 고용해서 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다. 너무 어렵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명, 1명당 개인 멘토가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움직일 때마다 그분들을 업고 다닐 분들이 있어야 되고 해서 최소한 1명당 2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연습공간은 방음시설이 잘된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하되 연습이라든지 연주회 나갈 때 위탁하는 쪽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그런데 세종시교육청만 가 보실 게 아니고 이쪽에 하트하트오케스트라라는 데도 있고. 여러 개 있어요, 운영되고 있는 게.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있는 데 한 번씩 다 둘러보시고,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예.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계속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이거 꼭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오승식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때 했던 얘기하고 교육감님 교육행정질문 했던 것, 그다음에 평상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결산은 이왕 예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한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10% 대응 투자, 우리 10% 정도 하고 나머지 80%는 도하고 경찰에, 행안부의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가장 기본적이고요. 학교 현장을 돌아보면 나름대로 학교에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특히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나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보면 하찮은 것도 의원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교육감님께 질문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관한 것은 일괄해서 의견 수렴하시고, 사실 큰 예산이 드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로 안전시설을 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렇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해서……. 아, 죄송합니다. 학교 급식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의 경험인데, 급식비 그다음에 친환경급식비, 그다음에 유전자변형이 아닌 Non-GMO 식품비 해서 따로 계상을 하잖아요. 이것은 아마 지자체 지원 때문에 나눠서 학교에 지급하고 결산하는 겁니까? 돈이 많지도 않은데. 부교육감님.

도청 쪽에서도 친환경급식팀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 쪽 파트가 따로 있어서 따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비율로 받더라도 사실 결산할 때 그냥 통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거 따로 100원, 이거 따로 600원, 이거 따로 4020원.

저희 쪽만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청의…….

요구사항이 그렇습니까?

예. 도청의 큰 사업의 하위 일환으로 우리 교육청 학교급식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어서요. 친환경 부분도 우리 쪽 학교급식 외에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못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 들여다보는 게, 제가 일선 현장에 있을 때 불편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상한 사례입니다마는 급식비 외상 갚을 때 보면 쌀값만 계산하고, 배추값만 계산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참 말도 안 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런 시각으로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혹시 행정 편의를 위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돈을 지원해 주는 기관에서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사실 행정편의 때문에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학교에서 그런 정책들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친환경급식비를 받지 말고 유전자 변형하지 않은 식품 Non-GMO 그걸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산할 때 한꺼번에 쭉 하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실무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

예산 편성을 도청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아주 유기적으로 돌아가면 그게 가능한데요. 그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목적별로…….

어려운 거면 제가 절대 권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교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연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면 연수가 좀 줄어들었고 원격 연수라든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원격 연수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 보면, 겪어보면 그렇게 썩 좋은 효과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면 연수를 많이 해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되도록이면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직무연수, 꼭 해야 될 정책연수라든가 직무연수를 빼고 개인 역량에 관한 연수는 개인적으로 하고 연수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 영어 역량을 키워서 영어 연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분은 어느 분야의 영어를 좀 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학문적으로 나는 특정분야의 번역이라든가 역서를 내고 싶어서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도 있고, 아니면 언어소통 능력이라든가 등등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도 저희들 장학사 시절에 학원 가서 이수해 오면 돈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수 잘 못 하고 해서 하다가 이것저것 다 날린 적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참 특이한 것은 성과보고에 미달성 해서 지방공무원 상시학습 이수율이 낮은데, 그런데 예산 집행률은 96.7%. 예산 다 들였는데 이수율은 58.7%예요. 이럴 때는 이수하든 안 하든 연수비는 지급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연수를 안 했는데 연수비를 지급하는 거는…….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이수율은 약 58.7%로 잡혀 있는데 예산 집행률은 96.7%가 되어 있길래.

그 부분은 일반 상식적인 수준하고는 좀 달라서…….

지금 당장 아니면 나중에라도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질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안 맞아 보여서 얘기한 것이고요. 다음에 학생인권위원회가 열리죠?

예.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참석한 사람들한테 수당을 지급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예, 학생들인 경우는…….

왜 학생은 안 줍니까? 그게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아니, 당연직으로 와 있는 국장이나 과장 안 주는 것은 이해합니다. 학생들은 당연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두 개가 있는데 학생 참여 위원회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사안들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 지급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 권장하고, 그들이 와서 의견을 제대로 개진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수당도 주고. 어쩌면 이 사람들 교육비도 줘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일반인들은 주는데 학생들은 안 줘서.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

어쨌든 조례 개정 이런 부분들 수정할 부분들도 있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고, 또 한 가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저희들도 얘기를 나누었지만 아이들이 살 수 있는 하다못해 도서상품권을 준다든가 하는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이들도 수당을 받는 연습을 해야 커서도 제대로 받고 그러죠. 아이들이라고 해서 꼭 무슨 상품권 주고 도서상품권 주고. 그것도 마찬가지 문방구에 가면 다른 거 사 먹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게 아니고 어른들 하듯이 애들도 그렇게 지급받고 해야 교육도 되고 성장해서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애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시간을, 시력이 좀 좋았으면 이게 많을 텐데 요즘 시력이 나빠서 적게 가져 왔습니다. 다목적 강당,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큰 이슈라기보다는 공격적인 예산 편성을 요청한다고 지금 내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11개 강당이, 체육관이 신축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정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도 보니까, 2021년도에도 그다음 해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교육감님도 이번에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집행부 실·국·과장들 보호하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반대쪽으로 열어놓은 것은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그래서 설령 내년에 새로 대응 투자비를 받지 못하고 새로 지정된 학교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다. 예산 풍부하고. 우리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금액이 이월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일단 토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설립이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의견 교환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9월 2일 자로 본청과 직속기관에 새로 오신 단체장님께 수고 많으시겠다는 부탁과 함께,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세울 때는 잘 세울 수 있기를 먼저 주문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예.

오늘 지방 신문에 보니까 선흘분교가 선흘초로 개교하는데…….

예, 승격되는 겁니다.

어떻게 학생 수가 불어났는지 이유는 아시겠죠?

일단 생태 자율학교로 지정되면서 그런 쪽의 교육을 활성화하면서 외부 학생들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기존의 학생, 당초 그 지역 학생은 한 20% 정도이고 나머지는 육지부 쪽에서 넘어온 학생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옆의 동백동산을 배경으로 생태환경교육이 꽤 잘 이루어지는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선흘분교가 본교로 승격하게 된 것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이면에는 공교육에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마을과 함께 운영한 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져 가지고 도내에 있는 작은 학교들도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내버릴 게 아니라 학교마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 수가 감소되는 부분을 다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작년에 결산 언제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작년도 결산입니까?

예.

작년 결산은 6월 달쯤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은 선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박주용 부교육감님께서 질의에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회의 록 안 읽어보셨죠?

예. 작년 것은. 올해 것도…….

제가 작년도 결산 시 회의 록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내용을 지적했는지 이렇게 보니까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제기된 문제들이 많은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대한 지적이 좀 많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도 작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딱 놓고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느냐 하면 목표하고, 그러니까 계획서 수립할 때 목표하고 보고서 작성할 때 목표가 차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를 안 해 보셨죠?

예, 하지는 못했고 이번에도 보면 당초 목표에 미달된 게 꽤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성과계획서의 목표하고 성과보고서의 목표…….

목표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예, 물론 내용도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부터 치밀하게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래서 성과를 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지적을 안 해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예, 알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시국에는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갈 거라는 걸 전제해서 계획 세우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위드 코로나를 전제해서 계획 세우기도 그렇고 해서 중간에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문제되는 부분들은 완전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하면서 부교육감님 하신 말씀 중에 2021년 주요 사업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학습 역량 도움프로그램, 교과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운영, 학생 맞춤형 수업 교과 자료 확대 지원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성과보고서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거하고 이것이 전혀 다른데. 예산에 이렇게 집중 투자했으면 이것이 당연히 성과 목표로 설정이 되어서 추진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으니까 아무튼 다음에는 좀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정자 실장님.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본청에 오셔서 아직 3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수고 많으실 텐데, 제가 있을 때 예산을 공부하려고 보니까 두꺼운 책자가 있었는데 그 연수 책자를 보면서 집중 요약해서 제가 공부한 그 책자 있습니까? 인계받으셨습니까?

인계받으면서 위원님이 주신 책자라는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그거 보시면 핵심 내용만 잘 요약 정리됐으니까 아무튼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많은 공부가 될 거니까 그냥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위원님, 어떤 책자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다 넘겨 드렸으니까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부교육감님, 다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입니다.

그거 지표도 기고…….

지표는 5개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

교육지표가 뭡니까? 교육지표. 지금 교육감님 교육지표.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비전이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 하면서 교육지표가 5개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

그거 교육시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책, 지표…….

성과계획서에 보면 전 교육감님이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이것이 교육지표라고 했는데 성과보고서에는 이게 비전이라고 해서 딱 제시했어요. 비전으로 제시했는데 비전하고 지표를 자꾸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이런 혼란이 오지 않나 생각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전, 지표 이 부분은 교육학을 말씀드리면 사실 교육학 쪽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비전이냐 지표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 김광수 교육감님 인수위 쪽에서는 교육지표, 교육시책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걸로 다 커버가 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거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교육지표보다 상위가 될지 아니면 교육지표를 좀 더, 이 교육지표, 교육시책을 포괄하는 내지 조금 더 변형된 조금 이해가 더 쉬운 비전, 그런 의미로 다시 내세울지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교육지표, 교육시책에 대해서 제시되고 이것을 파급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교육비전을 세우고 제시하는 게 조심스럽다는 말씀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분명히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교육지표라고 했고 그 하위 꼭지 다섯 가지는 교육시책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들부터 명확하게 그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교육비전이 구태여 필요 없다면 좋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이참에 비전을 세우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복되는 의미입니다마는 교육비전이 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문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교육시책을 하나의 교육비전으로 보는 시각도 충분히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문할 꼭지는 많은데…….

이거보다 조금 더 상위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그런 건데요…….

예.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관 홍순심입니다.

학교마다 기본경비로 해서 무엇을 얼마로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도서관 도서 구입 얼마.

예, 권장…….

학습 도구는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도서 구입비 3%다 하면 그 3% 집행 안 했을 때는 지적합니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의 예산상 더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쪽에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어서 그것 갖고는 감사지적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권장사업이 아닌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 상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소통하다 보면 도서 구입비 예산이 모자라다고 해서 더 지원해 달라는 학교가 있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난번 회의 록 보니까 강연호 의원님이 특정 학교에만 막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 된 학교도 많은데 나중에 이 자료는 저한테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주 3대 항일운동 이야기≫ 이 책자 보셨습니까?

예.

보시면서 느낀 거 없습니까? (위원장을 보며) 1분만 쓰겠습니다. 장학자료라고 하면 보통 집필진, 검수위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볼 선생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주항일기념관의 역사 운동, 그러니까 항일운동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 다르고 날짜도 좀 다른 게 있어서 정확한 검수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193쪽에 ‘우리 선생님 책 출간 지원’ 해서 세 편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는 지원됐습니까?

그게 저희 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혹시 우리 선생님 책 출판 지원에 대해서 이거 지원한 거 아십니까?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 책은 지원 안 하셨죠?

예, 제목은……. 그 책은 안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 제주도 내 선생님이 우리 고장에 있는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잘 만들었는데, 요새는 지식소비자라고도 하지만 지식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책을 발간하는 선생님께 예산을 잘 지원해서 다른 선생님들도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이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조 3014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시느라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교육예산 결산서를 보면서 제 경험으로는 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리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기정예산보다, 정리추경 후의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줄어드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2020년과 2021년 예산이 기정예산액보다 정리추경 예산이 적습니다. 이 이유가, 부교육감님 혹시…….

당초 본예산보다 추경 예산이 적다라는…….

추경 예산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더 적다라는 거죠.

본예산보다…….

아직 결산서를 못 보셨다고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정리추경 세입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12억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관련 공무원 있으면 부교육감님한테 좀…….

예산과장님, 안 오셨어요? 답변 좀 해 보세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 안 되는데 전체 예산에서, 추경에 했는데 세입이…….

예, 세입이.

결산 추경까지 안 왔다는 거잖아요?

예, 기존의 예산, 세입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리추경을 하고 난 세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존 세입 예산이 추경 예산하고 난 다음의 예산이 적다라는 거죠.

아마도 2019년도에 경제성장률이 0.09%로 되면서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수치상으로 확인…….

죄송합니다마는 결산서 몇 페이지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21년 기준 정리추경 세입 예산 감소 사유가 뭐냐 하면 이전수입이 있고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정예산 대비 한 5억 2000만 원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5억 정도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약 106억 원 정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 감소한 사유가 뭐냐? 지방교육세 급감으로 인해서 도청에서 오지 않은 거죠.

예, 생각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 않느냐?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2020년도 코로나가 2021년 계속적으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재작년은 엄청 많은 세수가 12월 정리추경 할 때 상당 부분이 감액됐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과세권이 지금 도청에 있는데 저희들이 세정담당관실과 그런 협의는 계속해 갑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나중에 막판에 추경이 다 제출된 다음에 일부 조정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번뜩 생각이 나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제출된 다음에 그런 협의가 돼서 삭감돼서 차액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좀 우스운 게 세출예산을 492억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렇죠?

예.

감액한 사유는 알죠? 어떤 부분에서.

정부 이전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세출예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조금만 검토하고 다음 추가 질문할 때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영 175억 원, 교수학습 활동 지원 60억, 이렇게 등등 해서 492억 원 세출예산을 감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도청으로부터 106억이 안 오지만 492억 원이라는 세출예산을 감액하다 보니 도교육청이 그게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예요. 평가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추가 질문할 때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교육감님, 우리가 예산에서 가장 편성하기 쉽고 예측 가능한 예산이 어떤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건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이 있기 때문에.

예, 인건비 예산입니다. 인건비 예산이 전체 예산의 44%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산이 잘못 편성된다고 하면 추진돼야 될 타 사업들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인건비만 보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19년에 147억 원, 2020년에 101억 원, 2021년 144억 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최종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크게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일단 정원대로 전부 다 예산은 잡고요. 잡는데 중간에 변수들이 많습니다. 중간에 사표를 낸다든가 내지 휴직하면서 대체인력으로 하다 보면 대체인력은 인건비가 적게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서 오는 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 비중이 추계를 잘못하게 되면 다른 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크게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본예산 때는 정원만큼 전부 다 계상을 하고요. 1차 추경, 2차 추경하면서 그런 재원을 갖고 다시 세출예산을 추경에 상당 부분 반영하면서 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방향으로 예측…….

그래서 전체 회계연도로 보면 큰 뭐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상반기에 퇴직자가 나오면 그만큼은 감액이 된다고 봐야 되지요?

예, 그래서 추경에…….

그것을 감안해서 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다문화 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제가 평가를 보니까,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다문화 가정 학생 학습 지원 멘토링 계획 시수 달성도 및 멘티 향상도는 2021년도에 신규 성과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학업 성취도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문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말고도. 그런데 이 사업 하나를 가져 가지고 다문화 교육의 전체적인 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다문화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투입 예산과 성과 목표를 연관 지어서 수요자 중심, 받는 수요자 중심의 조사를 실시해서 달성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과지표 하면서 그쪽 사업을 전부 대표하는, 성과를 전부 대표하는 이런 성과지표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다만 계속 문제점이 있는 부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지표, 이런 부분은 계속 발굴하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지금 다문화 교육 관련해서 본청의 담당 과는 국제교육협력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센터에서, 그다음에 외국어학습관에서 관련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도 다문화 관련 업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청에 담당 부서가, 전담 부서가 없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의 주무관님 혼자서 이 다문화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도 합니다. 저는 적어도 도교육청 본청에는 담당 팀은 그래도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집행이야 국제교육원에서 한다 하지만 업무를 담당하고 기획하고 협력하는, 도청과 상호 협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조직개편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담당 부서가 조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양홍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정리추경 때 12월 말에, 12월 20일 날 정리추경 예산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추경 예산안이 약 1조 3246억 9600만 원이고 기정예산이, 본예산이 1조 3259억 3400만 원. 즉 여기에서 12억 3800만 원이 감소됐다는 겁니다. 이 감소된 내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못 하는데 자료를 찾아보면 곧 나올 겁니다. 정리추경의 자료를 한번 봐 보십시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바퀴 돌고 제가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 때문에 본청이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여러 공무원님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김광수 교육감님의 답변이 아주 시원시원해서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2, 3일 동안 결산서를 보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교복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과장님이 나오시겠습니까? 강문식 과장님.

안전복지과장 강문식입니다.

보니까 예산 지출잔액이 1252만 원 그리고 명시이월 9억 770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예산이 이월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3월에 개학해서 교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교복 지원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개선안을 한 가지 제안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제주도 학생이면서, 제주도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 시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 수를 보면 2020년에 90명, 2021년에 63명, 2022년 7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도 우리 제주도 학생이 맞죠? 과장님, 인정합니까?

제주도 학생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제주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고 본다면 학생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타 시도 고등학교로 진학했다는 얘기는, 부모는 아마 주소를 제주에 뒀을 겁니다. 학생은 학업을 위해서 타 시도로 나가 있는 학생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90명부터 75명까지의 학생들 중에는 타 시도에서 교복비 지원을 받은 학생도 있고, 받지 않은 학생도 상당수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지원 조례」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두 가지를 제가 입수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와는 좀 다른 내용이 들어 있어서. 어차피 교복비 지원을 받지 못한 타 시도에 진학한 학생도 제주 학생이란 말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교복비 지원에 대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복 구매 관련된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그런 내용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현물로 지원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례 제5조(지원대상)제2항에 “타 시도 및 국외에서 1학년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보면 같은 지원대상이지만 문구 하나만 집어넣으면, 즉 조례를 개정하면 타 시도에서 교복비 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하고 강원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제3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밖의 교육감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3호에 들어 있어요. 이것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에 집어넣어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제주 출신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재 울산교육청이 타 시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울산광역시 학교에 진학하였을 때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그리고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 교육청 재원 100%로 지원되는 곳이 다섯 군데고요. 나머지는 지자체가 100% 또는 5 대 5 사업, 또는 6 대 4 사업,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과장님,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활성화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그거 아니고요. 체육관. 학교 체육관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지금 사립학교와 국립학교를 제외한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체육관이 설립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174개교가 체육관이 건립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996년에 곽금초등학교가 건립되었는데 체육관이 상당히 빨리 설립되었습니다. 404제곱미터, 평수로 말하면 한 120평 정도. 1998년에 신촌초등학교가 302제곱미터, 90평 정도. 그리고 2020년에 세화초등학교 1094평방미터 330평, 구좌중앙초 995평방미터에 300평, 2021년에 법환초등학교가 1019평방미터에 308평 정도, 태흥초등학교는 893평방미터에 270평 정도의 체육관이 건립되어서 학생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영상 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보시면, 저 학교가 어디냐 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신촌초등학교 체육관입니다. 과장님, 혹시 저 학교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보시니까 체육관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체육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보십니까?

솔직히 제가 몇 군데 학교에 근무했고, 제가 9월 1일 부임한 이후에 체육관, 수영장 관련 민원들이 많아서 실제 신촌초등학교를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신촌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현황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체육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하다는 생각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찬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부임해서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교육장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학교 방문 기회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혹시 신촌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9월 1일 부임한 이후에 학교 방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서른 몇 군데 갔습니다마는 신촌초등학교는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사진이 거기 맞죠?

맞습니다.

교육장님도 저 정도 면적을 갖고 있는 곳이 체육관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오경규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저 장소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크기는 교실 두 개 정도고, 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원래 탁구연습장이었는데 대수선해서 다목적실로 사용은 하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학교별로, 연도별로 평수를 제시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학생 수가 다양합니다. 어떤 학교는 97명에서부터 시작해서 200명 되는 학교도 있고요. 학교 체육관, 다목적 학교 체육관을 설립하는 기준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부교육감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교 체육관이 건립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의 힘입니까, 아니면 학부모의 요구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 수 많은 학교부터 계속 체육관을 지어 왔고요. 그다음에 면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농구 코트 하나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짓는 게 좋겠다는…….

예, 부감님. 지금 신촌초등학교 학생 수는 약 280명이 되고 있습니다. 50명 되는 학교, 80명 되는 학교도 이미 다목적 학교 체육관이 건립되어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이라든가 각종 예체능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면적이 넓은 학교의 체육관이 저 정도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어떻든 1998년도에 체육관으로 용도가 재물상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관으로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기회에, 내용연수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목적 쪽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교육청 측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도 다목적 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또 교육행정질문 시에 김광수 교육감님도 시원시원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진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지금 190개 학교를 전부 지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초창기에 지은 체육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내지 큰 대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님께서 얼마 전에 교육행정질문을 하면서 나머지 17개 짓지 못한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굉장히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일단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화면 하나 띄워 주세요. 위원장님, 2분만 쓰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제시한 화면을 부감님이라든가 여러 국장님, 실장님 봐 주십시오. 과대·과밀학교 학생 밀집도 현황입니다. 학생 밀집도라고 하면 학교 용지, 면적에 학생 수를 나눈 것입니다. 도련초등학교, 한라초등학교, 이도초등학교, 삼화초등학교를 보면 개교 연도 학생 수가 도련초등학교는 197명, 이도초등학교는 407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학생 수를 보면 도련초등학교는 1214명, 이도초등학교는 1202명, 한라초등학교는 1952명, 삼화초등학교는 749명입니다. 교지 면적도 한번 보세요. 1만 3237제곱미터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개교 연도의 학생 밀집도가 67.2에서부터 시작해서 49.5까지 나오고 있고요. 현재 도련초등학교는 10.9, 한라초는 9.5. 11.0. 아무래도 밀집도가 낮을수록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부지는 좁은 것이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행정국장님. 잘 안 보이는데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제가 이번 오영훈 지사님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도 가칭 오등초등학교 학교 부지, 용지와 학교 건물, 교사가 해당되겠죠. 그와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칭 오등초등학교 용지, 부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세 차례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했고, 저희가 부지로 정방형 5000평 정도 이상을 요구하면서 협의하고 있고, 어제 사업시행자가 찾아왔었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의 부지를 보고…….

교육청이 제주시청으로 발송한 공문은 세 건이고요, 제주시청에서 교육청으로 온 공문은 11건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아마 국장님이 행정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오등봉공원 안에 학교 시설 건립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인근에서 수용하겠다고 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입니다.

그다음 현재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으로 가신 임희숙 과장님이 있을 때는 학교 건설을 해야 된다,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엇박자입니까?

2020년 그 사업 입안 당시에는 신제주하고 오라초에 충분히 분산 배치될 것으로 생각했고, 그때는 오라초의 부지를 더 넓혀서 매입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면서 주택사업 개발이 오등동하고, 오라 쪽에 집중되면서 학생 수가 더 늘어났고. 그러면서 작년에는 과밀 해소 차원에서 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과대·과밀 학교 학생 밀집도 현황을 제시한 이유는 학교 용지를 확보할 때에는 미래를 내다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규정에 의해서 확보하는 면적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 건물을 지을 땅이 없어요. 부지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물은 계속 고층화되는 거잖습니까? 그만큼 학생들은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학교 부지를 최소한 6000평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학생 수 1000명을 가정해서. 또 유입 인구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학교 부지뿐만 아니라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 달라 하니까 지사님은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신중한 답변을 보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조금만 더 뛰어주신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건물 기부채납까지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의 서구 연희공원 인근 녹지에 연희초등학교가 2024년에 시설돼요. 여기도 부지도 받고 부지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학교를 개교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고 하면 공원이 조성되고 건물이 들어와서 바로 학교가 개교되면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줄 수 있겠죠?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결산 보고서를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계획서에 의해서 집행한 부분들이 상당히 잘 집행되어 있었습니다. 본청과 직속기관이 약 95% 이상 집행률을 보였고, 지원청이 약 82% 정도의 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봐서 예산 집행에 적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편성을 그래도 아주 적절하게 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집행 잔액도 보니까 본청이 0.8%, 지원청이 제일 낮았어요. 1.7%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집행 잔액도 없이 잘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월액은 조금 있었어요. 본청이 213억, 약 2.1% 정도이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이 422억이 이월액으로써 16.3%,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162억, 14.7% 정도 이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월액이 남은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19라든가 또는 시설비에 대해서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주의를 세심하게 기울여서 이월액도 많이 남기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의 요구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서 제가 좀 느낀 부분은 뭐냐 하면 예비비 지출한 것을 보니까 기숙형 학교 지원이라든가 학교보건관리 지원은 이해가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예비비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하나 보니까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에 약 1억 3000만 원 정도가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목을 가지고 과연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는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보니까 약 4억 3900만 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1억 6800만 원이 자체 예산이고 도청에서 들어온 예산이 2억 7100만 원 정도 해서 4억 3900만 원으로 사업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모자라서 또 다시 1억 3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보니까 학교 텃밭, 또 학교 꽃밭 운영 해서 학교지원금,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학교에서도 필요하다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학교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미집행 잔액이 있어요. 학교회계 전출금 중에서 불용액이 약 27억이 남아요. 학교회계 전출금이 통합 예산으로 통으로 줘서 학교에서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데 왜 27억 정도의 불용액이 생기면서 이런 부분에 또 예비비까지 감당해서 예산을 투입하느냐.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는 학교 예산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정말 예비비로서의 성격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냥 예비비 아무 때나 툭 줘서 쓰라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비비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제가 보는 부분이 뭐냐 하면, 특교라든가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반환해야 되는지. 그 하나가 거기 있어요. 고졸 취업 희망자 취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 이것을 보면 처음에는 자체 예산으로 했어요. 약 4억 7400만 원 정도가 자체 예산으로 했는데 특교가 오면서 50%, 50% 대비 사업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고에, 특교에 반환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3500만 원 정도가 국고 반환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사업 예측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아니면 정보 미숙이라든가. 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고 예산을 반환한다는 것은 얼마나 손해입니까? 국고는 다 써야 될 것인데. 그래서 자체 예산을 너무 크게 잡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 이외에도 혼디희망난치병원 학생 지원 사업도 보니까 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보입니다. 예산은 편성할 때 계획과 또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또한 이에 따른 추계도 필요한 겁니다. 추계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세워서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맨 나중에 끝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예산은 잘 세워서 집행함으로써 교육의 효과가 최대한으로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요구하신 부분도 있고 준비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2021년과 연관해서 2023년의 계획과 조금 연동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입니다. 2021년도의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운영계획을 요청해서 예산이 사용된 내역과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다 보니까 2021년도의 지정 운영계획에 의하면 우리 제주형 자율학교가 세 종류로 운영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보면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운영계획에 의해서 올해 8월에 IB 학교와 관련된 지정 운영계획이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공모해서 받고 있습니다, 희망자를.

그런데 건강생태학교라든가 아니면 다혼디배움학교와 관련된 것은 나갔습니까?

아직입니다.

아직 안 나갔습니까?

예.

그러면 첫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022년 지정 운영계획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지 않죠?

예.

안내된 것처럼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그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 12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늦습니다마는 그래도 12월에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공모계획을 보내고 응모를 받아서 3월 시작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르게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연초에 우리가 이렇게 신규 지정과 재지정을 하겠다라고 공문이 나갔는데 그 공문 절차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7월, 8월부터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 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아무 말이 없다. 원래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것이 없다.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하셨습니까? 학교 현장에.

지금 준비 중입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에 학교장 연찬회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장들에게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 지금까지 것에 대한 의견도 듣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 의견 수렴한 내용과 용역 결과를 보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대로 가면 또 그대로 가고. 그런데 다양한 의견들을 받고 다양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지정 운영계획, 원래 연초에 나갈 때 6월부터 해서, 7월부터 해서 8월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10월에 확정해서 선정하겠다라고 나갔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행정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왜 이 절차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행정 처리를 하셔야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저희들 확인하고 그게 필요하다면 공문도 시행하겠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행정기관으로서, 연초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9월이 다 되도록 그런 절차에 대한 묵묵부답이다. 행정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10월 이후에 하겠다, 용역 이후에 하겠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행정적인 처리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을 일단 지적하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도대체 할 건가 안 할 건가. 하겠다고 공문은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행정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제주형 자율학교가 세 가지로 운영되는데 올해 신규 지정이 아니고 재지정을 해야 되는 학교가 24개교인가 25개교입니다, 4년이 되어서. 이 학교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또한 학교장의, 아까 연찬회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여론을 수렴하고 용역 결과를 보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이거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는 겁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금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학교장협의회를 해서 가능하면 학교에서 혼란이 없게 빨리 안내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혼란은 아주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6월부터 7월에 공모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무런 말씀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혼란이 너무 많고. 문의했을 때의 답변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12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현장의 얘기는 지금 8년 동안 다혼디 배움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정 공모 일정을 조금 더 앞당긴 이유는 학교가 내년 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물론 잘하실 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그것들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원래 10월부터 했던 것을 6월, 7월로 옮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말씀이 없고 그리고 용역결과는 12월에 나오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달라진 다혼디 배움학교의 인사특례를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알고 계십니까?

다혼디 배움학교에 근무하면 최장 8년까지 그 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장 8년까지 근무하면서 그 학교의 전반적인 학교 문화나 수업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선생님들은 11월 초부터 인사 희망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마 11월 초부터 중순까지 될 겁니다. 그러면 12월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 학교가 재지정이 안 된다면 내가 이 학교에 더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 고민을 12월 이후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재지정하고 말고의 큰 결단은 학교장 연찬회가 끝나면 결정됩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는 앞으로 제주형 자율학교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지, 학교 특화사업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지금 현행과 연계해서 갈 건지에 대한 것이고, 선생님들의 인사와 결부되어 있는 문제는 저희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면 빨리 결정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연찬회만 끝나면 즉시 알리게 될 겁니다.

학교장 연찬회가 실장님 말에 따르면, 어쨌든 지금 9월 말입니다. 적어도 10월이 되겠죠.

늦지 않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당히 늦었다는 말씀. 우리가 꼭 다혼디 배움학교뿐만 아니고 학교 전체가 내년 교육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준비하는 기간, 인사의 문제라든가 실무원 배치의 문제라든가, 교육과정 수립을 교육가족 공동체가 함께하는 문화를 쭉 만들어왔던 때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저는 교육청이 직무유기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0월이 다 되도록 아무 말씀이 없어요. 연초에 그렇게 진행하겠다 했으면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이것을 10월로 연기합니다라든가, 이 이후의 일정을 공지합니다라든가 행정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다는 것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정책기획과에 전화해서 “다혼디 배움학교 재지정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여쭤봤을 때 “안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가 담당이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또는 법 시행령, 관련 조례, 시행 규칙에 의해서 지정과 재지정 여부는 학교장의 의견을 물어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정되었고, 또 이것을 기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심의위원 회의 의견에 따라서 교육감이 최종 결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법적인 절차에 관계없이 4년 만료되면 지정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입장 발표하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위원님, 일단 직무유기는 아니고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물밑으로 다각도로 여론을 수렴하고 정리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절차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년 된 학교는 종합평가 하죠?

예.

지금 종합평가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어쨌든 평가는 처음에 계획된 거니까 계획하고 평가는 맞물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평가의 결과가 재지정 여부에 반영되도록 규칙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지정을 하지 않을 거면 종합평가에 많은 예산과 이런 것들을 들여서 과연 무슨 목적으로 종합평가를 하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 2014년과 2015년에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제주형 자율학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있었을 때 2015년 공모계획에 보면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기존의 i-좋은 학교를 다시 신규 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기간연장이라든가 재지정을 원하시는, 공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행정의 신뢰성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던 것에 대한 책임성 있는 절차다. 그것을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제가 확인할 때는 별도 계획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전화했을 때는. 그런 절차적인 과정도 없이 지금 재지정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만하겠다’ 내지 ‘지정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은 상당히 문제 있다.

위원님, 지금 상태에서 예를 들면 계약이 4년 됐는데, 2년 밖에 안 됐는데 그만해라,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기간 만료된 학교, 4년 된 학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간 만료된 학교는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기간 만료돼서 학교에 특화프로그램을 반영한 자율학교로 옮기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내부적인 논의와 학교의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답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년이 만료된 학교에 대해서 계속 교육과정의 자율성 측면에서 제주형 자율학교가 지정된 취지를 살려서 학교장의 의견과 의견 수렴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겠다, 재지정 여부를. 4년 이후에.

그러니까 그게 재지정이 될지, 아니면 변경 신청할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결정…….

결정은 안 됐지만 충분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지정과 재지정에 관련된 것은 법과 시행령과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운영돼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와 학교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79쪽에 보시면 학교 신증설이 나옵니다. 교육장님도 한 달 채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경험상 많은 노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밤새면서 준비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학교 신증설 관련해서 이월액이 108억 3000만 원, 불용액이 11억 3300만 원 정도 나와 있고요. 이월액과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불용액이 32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시교육지원청만 이월액이 105억 8000만 원, 불용액이 8억 1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주시교육지원청만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대부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해당합니다.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사실상 공사기간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랬고, 사고이월은 여러 가지, 중간에 레미콘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인력도 물론 부족합니다마는 주원인은 공사기간 변경과 레미콘 파동입니다. 인력도 조직 개편하면서 저희들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좀 노력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부중학교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오늘 10시 51분에 ≪노컷뉴스≫에 “김광수 교육감 교육행정질문 중도 답변 눈길” 해서 이 기사가 떴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지난번 교육행정질문에서도 교육감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서부중학교 부지 매입이 약 30% 정도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진척 상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올해 2월에 도시계획 결정이 됐고 4월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이후부터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 필지로는 6개 필지입니다. 거기에 묘지가 하나 있고. 묘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5개 필지 중에 지금 3개 필지는 샀고, 그 3개 필지 면적이 33%입니다. 나머지 두 필지가 매입을 못 했는데 그 부지가 거의…….

평수로는 어떻게 됩니까?

평수로는 가장 큰 평수가 3000평이 좀 넘고, 또 한 필지는 1600평 정도가 됩니다.

김광수 교육감님도 상당히 신중하게 답변하셨고 진짜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심정적으로 이해도 많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도 상당히 노력하시고 있다는 반증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존경하는 송창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교육감님과 송창권 의원님이 서로 악수를 하는 좋은 장면도 나왔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오등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세 차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죠?

저희가 공식적인 자료로 부지 면적이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안 했지만 세 차례 만나면서 정방향의 5000평 이상 필요하다, 향후.

정방형이라고 했습니까?

정방형의 5000평 이상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구두로 논의는 해 왔고, 어저께 몇 군데, 한 세 군데, 정확하게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세 군데인가 왔는데 4700평 정도 온 부지도 있고, 그것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화면에 학생 밀집도 관련 자료를 띄워드린 걸 보면 이해가 됐을 겁니다. 저는 4700평 갖고는 앞으로 인구 유입을 생각했을 때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도 도정질문하면서 6000평을 도지사님한테 얘기했는데 가급적이면 장차 차후를 생각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해 주신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를 신설하는, 학교 교사입니다. 교사를 부지 매입과 같이 신설해서 기부채납 받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너무 고맙게도 도정질문 때 그렇게 도지사에게 요청도 했었고, 저희도 그 부분은, 가장 문제는 아파트 분양 시기와 개교 연도가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 소지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교육행정협의회라든가 실무협의회에 한번 논의는 해 볼 생각으로 지금 바로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책상에서 생각하는 내용하고 실제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생겼잖아요? 아까 도련초등학교 예만 봐도 제가 교육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땅이 없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계속 층을 높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런 걸 감안하셔서 앞을 내다보는, 공무원 선생님들이 책상에 있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도 입수해서 많은 노력이 진척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고, 이번 기회에 도심화되는 지역에 학교 신설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걱정거리 하나가 아까 인천 예를 들어주신 그 초등학교는 사업 입안의 단계부터 자발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까지 하겠다고 한 부분이고 저희는 당초에는 부지가 필요 없다고 하다가 지금 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 그 부분이 염려됩니다마는 일단 도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연희공원에 있는 연희초등학교 공사한 회사가 호반건설이거든요. 우리 오등봉공원 그쪽에 있는 회사도 컨소시엄으로 돼 있지만 호반건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다 이겁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 교통비 관련해서 답변하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문식입니다.

통학 교통비와 관련한 내용도 제가 이번 도정질문 때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전에 김희현 정무부지사님의 청문회 때도 제가 질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또 이번에 오영훈 도지사님도 어느 정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잘해 보겠다고 하는 답변을 얻어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협상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첫째 버스 이용으로 교통안전이 확보될 것이다. 자가용 대신에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고요.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도 경감이 되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제가 도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 안건이 다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난번 도지사에게 도정질문 할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지 못했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사업 부서끼리 현재 협의를 한 상태고요. 현재 도에서는 고등학교까지는 자기네가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중학교에는 내년부터 자기네가 지원하겠다. 사업은 5 대 5로 접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시 행정실무협의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 대 5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예,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 대 4나 7 대 3까지도 얘기했는데 아직 사업 부서끼리 얘기에서는 5 대 5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안 된다는…….

예, 도지사님의 공약은 유초중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쪽 사업 부서에서도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그쪽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고등학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해서 1차적으로 읍면지역에 통학하는 학생이나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오는 학생,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김황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저희들이 공동 발의해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나오거든요. 그 조례가 있으면 더 가능하겠죠?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학비는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그 조례에 의해서 도와 교육청 간에 협상이 가능하겠죠?

예,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끝나면 다시 행정협의회 때도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입니다. 질문할 꼭지는 많은데 답변을 듣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마는 도청에서는 국별로 총괄표가 있거든요. 그것만 보면 어느 과에서 성과지표를 정해서 성과를 달성하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총괄표는 아주 쉬울 겁니다. 이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행정질문에서 IB학교에 대해서 일선에서는 연구학교 지정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답변은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제주형 자율학교는 가산점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IB학교에 대한 유인책을 고민해야 될 게 인사도 맞물렸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연수를 받고 온 선생님, 국제학교에 파견 갔다 온 선생님들이 IB학교에 근무를 하게 되면 학교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에 CCTV관제센터가 있는데 아마 안전복지과장님은 다녀오셨는지 모르지만 자주 가서 수고한다고 위로도 해 드리고 소통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설명서에 보니까 미래인재교육과나 안전복지과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사업이 과연 제대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 사업 및 화해조정 지원을 위해서 주요사업설명서 338쪽과 339쪽을 보니까 학교폭력 사안 처리지원관 제도 운영으로 1만 1000회 민원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고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시는 선생님께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운영 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 기숙사에 가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없는데 어떤 학교는 공기청정기 놓을 장소도 없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고민해 주시고, 아울러서 매트리스는 학생들이 방학 할 때는 자주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정기적으로 소독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노후 된 것은 조기에 교체해서 학생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내 모 학원 옆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8조4항에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교습지도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했는데 ‘선행학습’이라는 글자가 딱 새겨졌습니다. 이 부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15쪽을 보니까 청소년 단체 2개 단체, 청소년연맹하고 적십자 2개 단체만 지원하고 있는데 스카우트 클럽이라든지 우주소년단 여러 단체가 있는데 왜 이런 단체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가파초등학교에 근무할 때는 탄소 없는 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어촌계라든지 이사무소, 발전소, 이런 데는 전기차를 지원해 주는데 학교는 지원 안 해 줘서 도청에 요구했더니 도청은 교육청에 문의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교육청에 전화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남부발전소에서 필요 없다 해서 그 차를 지금 쓰고 있는데, 문제는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고 있고 안전 문제라든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파초의 경우는 식품을 부두에 하역하면 차가 없으면 학교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여름에는 식재료가 특히 냉동식품은 녹아버릴 수도 있고 이래서. 이왕이면 학교가 도서지역 해 봐도 추자초, 우도초 해서 세 군데밖에 안 되는데 도서지역 학교에 대해서, 특히 식품운반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설명서 281쪽, 283쪽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 관련인데 3800개 동영상, 8000개의 평가문항, 방대한 자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이용실태는 보니까 상당히 미미한데, 양질의 콘텐츠로 알고 있는데 학교마다 사이버학급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늘 거론되는 겁니다마는 시골학교 읍면지역에는 방과 후 학교와 관련해서 강사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비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이 부분 고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야영장 시설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텐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돼서 빨리 교체해서 학생들이 야영 수련활동에 쾌적한 환경에서 야영할 수 있도록…….

거기는 제가 한 달 전쯤에 다녀왔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다 개선하도록 이미 준비 중에 있습니다.

텐트 말고 주변 환경까지도 해서 극기 훈련이라든지 담력 훈련,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고민해서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숙소하고 텐트시설, 비닐하우스 모양으로 된 그거하고 전기시설 한 10억 조금 더 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보수하는 부분은 기본운영비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는 해 왔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단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학교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서 다양한 교육활동이나 행사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하게 돼서 이 공약을 내세웠는데 학교자치 하게 되면 교직원 자치, 학부모 자치, 학생 자치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학생들은 아직도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 개진하는 학교 수를 조사해 봐도 고작 몇몇 학교가 안 되고, 특히 회의 실 같은 것이 구축이 안 돼서 지난 추경 때 증액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했는데 이왕 학교를 지을 때 교실만 생각하지 말고 교사협의실, 심지어는 학생회 회의 실까지도 이참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해서 회의 실 확보를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가능하시죠?

예.

예를 들어서 새서귀초의 경우는 보니까 내년도까지 앞에 교사 교실 4동을 신축하려고 계획돼 있었는데 앞의 건물은 4층인데 그러면 3층까지 해서 이렇게 건물이 이상하게 됐는데 이왕이면 두 개만 더 지어버리면 새서귀초는 동학년 회의 실도 하나 없어서 선생님 회의 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 위에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다?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예산 편성 시기가 와서 도정도 예산 편성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도정과 교육행정협의회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실무협의회가 10월 14일 날 됐고요, 본협의회는 31일 그때 하는 것으로…….

빨리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결산을 심의하지만 심의나 어떤 권고에 대한 결과가 교육청에서나 지원청에서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예산이 왜 이렇게 집행이 잘 안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파악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피드백이 안 되면 또 되풀이됩니다. 반드시 예산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것이 안 됐는가도 살펴봐 주시고, 제가 또 여기에 덧붙여 묻고 싶은 것은 김광수 교육감이 이번에 취임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에 대한 예산들이 어떤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편성하고, 또한 예산 편성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이러한 예산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가, 또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큰 불용액이 생길 염려는 없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 달라는 겁니다. 요번에 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 중에서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사업 하나를 봤습니다. 학교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과 2022년, 요번 여름방학 때까지 이 학교의 활동 실적을 보니까 어떤 학교는 4번, 5번까지 경연대회라든가 또는 발표대회라든가 참석을 했는데 어떤 학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어느 과 담당입니까? 과장이 한번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뭔가.

민주시민교육과 김상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습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휘감독이냐에 따라서 스타일을 상당히 다르게 해서 칸막이를 설치해서 관악기, 목관악기, 현악기를 연습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수는 학부모님들의 민원 때문에 연습을 제대로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회 출전 자체가 저조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답변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번, 5번씩 출연한 학교는 뭡니까? 어떻게 연습했습니까? 집에 가서 했느냐 이겁니다. 타고났느냐 이겁니다. 교육은 형평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잘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가 제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겁니다. 반드시 이번 예산 편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학교에 예산이 지원되는가 안 되는가. 잘하는 학교는 주시고, 안 하는 학교는 예산까지 주지 마십시오. 왜? 불용액 생깁니다. 악기까지 회수해서 하겠다는 학교로 주십시오. 악기를 썩혀서 뭐 하겠습니까? 필요한 학교로 주세요. 그리고 참가 실적이 좋고 잘하는 학교에는 필요하다면 강사도 해 주세요. 그 요구 많이 들어옵니다. 선생님이 바뀌니까 가르칠 분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가르쳤다고 하면서 제발 지휘자 한 사람이라도 강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합니다. 현장을 파악하십시오. 교육의 중점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이런 잘하는 학교 차별을 주십시오. 교장 선생님이 필요 없다는데 줘서 뭐 하겠습니까? 어떤 학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선흘초등학교는 대회에 몇 번 나왔는데 토요일날 나와서 연습한다고 합니다. 시골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 어디 갈 곳도 없겠다. 나와서 학교에서 악기 연습하자. 코로나 거의 안 걸렸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교장 선생님의 어떤 지혜가 아닌가, 경영리더십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교육감이 바뀌었으면 바뀐 만큼 어떤 교육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가, 특색 있는 교육은 무엇인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왜 안 가려고 하느냐? 학생들이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중에 그 학교를 가겠다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여기 온 목적을 파악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기도 유발하고, 부여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학생이 최대한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학생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해 달라는 거예요. 즉, 더 쉽게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성산고등학교에 해양수산과 학생들이 좀 모자랍니다. 들어오면 이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 학교에 들어왔느냐?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배우고 싶은 게 뭐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한 다음에 해외에, 다른 나라에 해양교육이 잘되는 고등학교가 있으면 그런 데 가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그 아이들과 같이 그런 교육의 기회를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동기유발이 되지 않을까, 예산은 그런 데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된 게 많습니다. 학교를 살펴보면, 이 학교도 학생들을 이런 선진국에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과학고등학교를 예로 든다면 항공우주를 전공하고 싶다 하면 그 학생들에게 제안서를 받아서 ‘정말 뜻이 있구나.’ 그러면 이 아이를 어디 보낼까? 미국 우주센터 보낼까, 아니면 러시아 우주센터를 보낼까,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면 많습니다. 이제는 이 학생들에게 하라, 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이 학생들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즉 우리가 말하는 자기주도학습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공유재산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와 같은 것의 심의를 같이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산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으십시오. 공유재산관리나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예산과 별도로 앞선 회기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안 하면 저희도 심의 안 하겠습니다. 기간을 주어야 그다음에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심의하지 그렇지 않고 같이 들어오니까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사전에 이것을 제출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토록 요구한 사항과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 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 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3차 회의 는 내일 9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