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본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기반조성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세입 결산, 217페이지～224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5페이지….
홍복
박홍복위원
아, 저거는 안 됩니다.
김원일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
93, 94.
김원일위원
아니….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죠. 거기 보시면 좌광천 상류 생태하천 정비사업 중에서 병산저수지 일원 보행로 정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병산저수지 하부 산책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요거는 각각 사업이죠?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다 각각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각각의 사업이지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하부에 산책로 정비에서는 보면 요거는 입찰을 하셨죠?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이거는 입찰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근데 앞장에 보면 저수지 일원 보행로 정비사업 보면 37억 32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가 있는데 이 부분 집행이 37억 3100이거든요. 이거는 입찰입니까? 아니면 공정별로 나눠서 입찰한 겁니까? 아니면 총액입찰입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 부분은 우리 병산저수지 그 관련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
김원일위원
전체 위탁을 했습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위탁해서….
김원일위원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이 금액만큼을 다 전용을 시켰다는 이야기네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게 보면 이월된 금액이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 중에 다 보면 우리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월된 금액이 한 221억 정도 되는데, 이 이월금이 과다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진행이 잘 안 되죠, 사업장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사업 자체는 진행을 계속하고는 있는데.
김원일위원
예. 그러니까 결과물을 끝까지 준공이 안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그치예. 그 당해 연도 예산 연도에 준공까지 해서 지출되면 제일 좋은데 그게 다음 연도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거도 좀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사고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좀 많은데, 그거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하겠지마는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월이, 명시나 사고이월이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예산만큼의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게 그게 결론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예를 들어 다른 데,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그런 뭐 빠른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데.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런 부분에, 그걸….
김원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이제 공사 부분들은 어차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 이제 보상관계들이 실제적으로 올해, 보상예산만 해도 한 뭐 400억 가까이 됩니다.
김원일위원
예.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올해 같은 것만 해도. 그러면 이게 연초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설계가 다 돼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월이 안 되고 보상이 되는데 그게 한 6월 달 이상, 거의 거기까지 가는 데 아무리 빨리해도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김원일위원
예.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제 보상 협의가 안 되고 하면 뭐 그게 1년씩 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 하다 보면 그게 넘어가는데, 그게 예상될 경우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게 분명히 뭐 그걸 이월해서 우리가 이제 예산을 좀 삭감을 하고 다음 연도에 필요할 때 또 올리면 되는데, 그걸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 총사업비가 된 거는 그거를 삭감을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절차적인 그 순서대로 어떻게 거기에 적기에 맞춰서 하느냐, 밖에 할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올해 보상한다면 그 전년도에 이미 설계 정도는 해서 편입 토지 정도는 나올 정도가 돼야 최소화를 할 수 있지, 이미 우리가 좀 뭐 추경 때 반영한다든지 이래 버리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예산 삭감은 못 하더라도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서 공사가 전체적인 공사비가 다 투입이 안 된 사업장들이 안 있습니까? 그죠?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내년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한다든지, 그 보상이 진행될 때까지.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니까 그 예산을 다른 사업장으로.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예.
김원일위원
해서 좀 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어떻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우리 군 전체적인 예산 운영적인 측면에서 요게 이제 집행이 안 되면 좀 잠기가(잠겨)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거 땜에 이제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김원일위원
예.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절차상에 이게 순서가 좀 잘 맞으면 최소화를 할 수 있는데 이미 반영돼 있는 거는 이게 삭감이나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에 본예산 반영할 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런 거 좀 감안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 부분을 좀 조절해서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을 지켜보면서 와, 과연 이거 도시기반과에서 이렇게 쳐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도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나 기장군 자체에서는 또 도로 사업이 빨리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뭐 죄송스럽지만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시기반과가 원래 본예산에서는 그 세입을 3억 8300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산 기준으로 보면 21억 3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맞죠? 213억이죠? 213억. 21억 3442만…. 아니구나. 이게 천 원 단위가 아니구나, 원 단위네요? 이백 얼마, 이게 지금 213, 이건가요? 잠깐만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몇 페이집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결산 93페이지.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원 단윈데. 어, 21억이네. 맞죠? 순간 헷갈렸네요. 21억 3400만 원입니다. 3억 8300에서 21억 3400이란 부분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부담금이라든지 보조금 부분이 엄청나게 늘었더라구요. 보조금이 14억 5천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부담금이 3억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근데 본예산에서는 이 부분은 전혀 세입으로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요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그니까 당초예산에서는 세입을 3억 8천으로 잡았는데 결산에서는 지금 22억 가까이, 21억으로 지금 세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 세입을 제가 보니까 지금 보조금과 부담금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이게 당초에 세입으로 잡힐 수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 부분은 이게 지금 결산서상에서는 수치들은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예산실하고 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세입이 들어오는데 예산서에 안 잡힌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지금 이게 지금 21년 본예산이에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근데 이렇게 잡혔는데.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부담금이든 보조금이든 어쨌든 간에 예산서에는 당연히 잡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요게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 부서에서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세입 부분?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제출은 해서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근데 지금 시·도보조금이 14억 5천 정도라면 이 부분을 부서에서 확인을 못 했다는 거는 조금 제가 의아해서.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그래서 요기 이제 시·도보조금만 이렇게 보시면, 94페이지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14억 5100만 원이 예산, 우리가 가내시가 된다든지 미리 이제 보조금으로…한 거를 이야기를 듣고 예산서를 올릴 거 아닙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근데 전혀, 예.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러면 여기에 수납총액을 보면 수납액이, 이제 결국 징수결정액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13억이 됐습니다, 지금.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수납총액 같은 거지요. 그래서 그 차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건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부서에서 올린 것과.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실제 온 거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결산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건가,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우선 부서에서도 모른다는 거죠? 이 부분은 과장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이거 이제 파악을 안 해서 그렇지, 한번 찾아보고 내용을.
승자
맹승자위원
예.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는 우선은.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그게 감가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온 거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세입 대비 이제 세출 부분을 저는 많이 신경 쓰는 의원이라서 요 부분을 이제 조금 봤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니까 예산이 잡혔는데 그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 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기장 청강교～완사교 간이 예산액이 4억이 잡히고, 전년도 이월액이 3억 4천 가까이가 잡혔습니다. 그럼 예산이 거의 7억 4천이거든요. 근데 지출액은 2억 7천밖에 안 됐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거든요. 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기장 교리 테마임도 연결도로도 본다면 예산액이 3억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5억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그냥 이월액 정도만 지출이 되었어요. 또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장안 하근마을입니다. 지구단위계획도로가 예산을 9억을 신청하셨고, 전년도 이월액이 2100만 원인데 지출액이 2억 2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 됐구요. 여러 가, 제가 쭉 지금 도시기반과를 보니까 이런 패턴이에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안을 올리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 전에 이월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 이월액을 올해 얼마큼을 집행 가능하겠다, 라고 예상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안은 예산액대로 이월액은 이월액대로 해서 그 금액만 커지고 계속 명시나 사고로 지금 넘어가는 패턴이에요, 도시기반과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편성하는 데 더 도움을 드리고자 의회에서는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기반과의 이런 일 처리 방식은 조금 더 부서 직원들과 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입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앞에 김원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맹승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내용이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상이 따르는 행정 절차 부분하고, 우리가 발주는 이게 보상이 어느 정도 돼야 발주를 할 수 있는데 예산은 이제 미리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내년에 발주를 하는 거는 이제 그 전년도에 이미 설계를 어느 정도 좀 들어가뿌야, 설계비는 사실상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건 아니니까, 예산이. 그래서 그런 절차를 좀 미리 하는 과정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요 그 본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부서 직원들과 이런 진행상황을 꼼꼼히 좀 확인을 하셔서 가능한 건지, 그래서 이 이월액을 최소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예산액을 조금 덜 하고 다른 거에 또 편성을 하든지, 이런 좀 조치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저희들도 뭐 고민을 많이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내년에 이런 또 지적이 반복되지 않기를, “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라는 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고. 말 나온 김에 또 하나를 여쭤볼게요. 그 태풍 피해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거의 다가 사용되지 않고 지금 다 명시이월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사고이월까지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태풍 타파 피해복구액입니다. 타파가 언제 지금 된 건데, 언제 됐는 태풍인데 이월이 11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액은 지금 1억 4천밖에 안 돼요. 사고이월로 9억 7천이 넘어갑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런 부분들은, 그리고 태풍 지금 피해복구가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 같지가 않아서.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마이삭도 그렇고. 지금 이것은 한참 지나간 태풍들 아니겠습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태풍 피해도 이제 단순 우리 하천 구역 내에 국유지 안에서 정비만 하면 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이 태풍 타파 같은 경우도 보상이 일부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하고,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도 있는데. 그래하고 태풍 타파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재 거는 준공이 싹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됐으니까 뭐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여러 가지 뭐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는 전체 명시이월이 돼버렸고. 호우피해 21년 7월 달에 된 것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다 전액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보통 태풍이 또 하반기에 오는 경우가 많고, 예산이 그때 더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설계 부분이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 관계하고 하다 보면, 예산은 확보가 돼야 이제 추진을 할 수 있으니까 설계나 이런 데는 지출이 되는데 실제 공사는 그다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태풍이 와서 빨리 복구가 돼야 되는데 태풍 때문에 이것이 사고이월까지 되면 그다음에 또, 태풍이란 건 저희가 늘 주기적으로 오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더 또 피해가 더 커질까 봐.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하는데.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런 부분도 어떤 방법의 개선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해 주시면.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좀 좋겠고. 자꾸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 공공시설물 정비가 전체가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요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그게 삼성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삼성천. 올해 이제 준공이 다 됐는데, 삼성천은 이제 도시공사에서 좀 기금을 받아서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우리 하천뿐만 아니고 그 공원 관계나 이런 부분도 사실 투입 많이 됐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게 명시이월이 됐지만 올해 다 완공이 됐습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우리 재해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풍이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오는 거는 사실이고 또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이래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또 이게 포괄사업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또 저희들 임무기 때문에, 임시복구가 있는가 하면 항구복구도 있는 거고, 그래 여러 가지 조금 따져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당장 2차 피해가 안 나도록 하는 긴급복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전에는 저도 잘 몰라서 이 이제 서류만 보고 왜 이렇게 됐냐 저렇게 됐냐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부서 파악이 되다 보니까, 와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너무 힘드신 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참 제 입장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우리 좀 직원들 애로사항도 이해를 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애로사항을 요즘에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참 많이 모르고 지적만 했던 거 같은데, 더 열심히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또 의회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기장군 그 도로 사업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빨리 좀 개설해 주시고, 이런 태풍 피해 같은 경우에도 2차 피해가 없도록 더 개선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관 예림리 도시계획하고 그다음에 대변～죽성교차로 도로 개설이, 이제 대변～죽성은 공사 중지가 됐어요. 지금 현재로 보면. 계속 보상에 따른 이월이라고 했는데 공사, 보상을 하면서 계속 이어가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사안이고요. 또 예림리 같은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이라고 했거든요. 관계기관하고는 어떤 것이 지금 협의 지연이 된 건지?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그런 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부분이 좀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시설 변경?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래서 조금 선형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대변～죽성 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벨트 그 부분이 해당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 협의라는 게 실제, 저희들 보면 뭐 단순하게 간단하게 협의해서 답이 오면 좋은데 그거 한번 올라가면은 몇 개월이 걸립니다. 거의 뭐 최소 6개월 걸리고 하기 때문에, 공사 발주는 돼 있는데 그 관계들이 중간에 또 이 문제가 좀 돼서 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변～죽성….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시설 변경 계획이라는 거는 어차피 우리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이미 도시계획시설은 돼 있는 상황에서 발주를 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 또 주민 요구사항이나 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선형을 조금 조정해야 되는, 또 경미한 변경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를 하는 데 조금 소요되는 기간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여러 가지 뭐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요런 부분들은 정말 빨리빨리 개설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과장님, 자꾸 어깨에 짐을 짊어, 드리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리 장전～선동 간 같은 경우 도로 개설 옛날부터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공사를 쭉 하는 과정에 이래 보니까 암벽이, 바위나 이런 게 너무 또 수려한데 그걸 훼손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게 공사 과정에 또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할라 하면 노선을, 선형을 돌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문제, 도시계획 변경 문제, 선형이 완전히 달라짐으로 해서 설계를 또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특히 이 큰 공사들은 대변～죽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좀 그런 게 좀 감안돼야 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아유, 예. 뭐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질의인데요.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행감에서. 중기지방재정에 있어서 도시기반과에서의 이 순위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 도대체 어떤 순위로 이 도시기반과가 이게 작성이 된 건지. 여기 보시면 제가 정말 다 봤어요, 도시기반 거를. 정말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예를 들자면 대리～중리 간 도로확포장이에요. 그럼 요거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1년, 22년 투자 그 예산은 안 잡아 놓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일광 신평마을도 마찬가집니다. 고촌마을, 소산마을 다 마찬가지예요. 중기는 어떻게 보면 기장군 전체의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너무 쉽게 그냥 올리신 거 같아서 요런 부분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재정계획을 봤을 때 ‘아, 이 과장님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구나.’를 제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거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기재정이라는 게 우리 군 전체 예산 운영에 중요한 부분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맞습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장기적으로 포함해서 운영돼야 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8선(민선 8기)에서는 이런 부분을.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좀 꼼꼼하게.
승자
맹승자위원
이렇게 가는 구나를 저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795페이지～805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795에서 805페이지 성과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성과지표를 보시면 사업명, 예산, 결산, 공정률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과보고서는 재무 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실질적인 지표로 한 목표설정과 달성도가, 달성도를 나타내고자 한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군 도로 개설 관련해가지고 전체 사업 중에 현재 진행이 얼마만큼 되고 있고, 장기미집행이 많지 않습니까. 장기미집행률이 뭐 몇 프로인지, 이런 목표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같고예. 또 하나는 뭐 도로 공사함에 있어갖고 뭐 소로, 중로 뭐 큰 도로 공사했을 시에 사업이 시작부터 완료 시까지 해서 평균 한 몇 년 정도 걸리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한 얼마만큼 달성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구체적인 좀 지표나 이런 성과 이런 게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런 말씀도 맞으신데, 이 건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단위 사업별로.
허준섭위원
이런 경우는 앞에 예산결산에서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 다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내년도 이렇게 결산하실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첨부 부탁드립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보면 바로 또 성과에 어떤 성과로, 목표가 또 어떻고 이런 게 바로 또 알 수 있도록. 이게 조금 이것만 봐가지고는 목표가 어떤지, 성과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적극 검토, 반영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마쳤습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전체를, 우리가 소하천이 41개나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일시에 전체 41개를 한목에 하는 건 아니고예. 저희들이 그거를 다 할라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한 3개, 4개 하천씩 묶어서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1개 중에 지금 다 된 게 34개가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됐고, 정비계획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몇 개 남지는 않았네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7개, 7개 남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7개 정도 남았네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남아있는 게.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걸 갖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보면 집중호우도 크게 없었고 태풍에서도 크게 뭐 비가 많이 내리고 해가지고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에서 굉장히 피해가 많았었죠. 특히 철마, 일광 뭐 장안 이렇게 해가지고 소하천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았었다, 그죠. 거기서 한번 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보면 그 소하천 위로 지나가는 어떤 그 다리 형태나 이런 것들이 보면 대부분 보면 엠자(M) 형태의 그 다리를 밑받침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게 범람하고 한 그런 지역들에 가보면 엠자 형태의 중간다리.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에 부유물이 걸려가지고 위로 전부 다 범람하고 넘치고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더 주위에 피해를 더 많이 입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정비공사 안에 그런 내용 안에서도 그런 다리에 대한 어떤 보강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다 돼가 있는지?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들도 다 감안을 일단 하시고.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하는 목적 중의 한 개도 그 런 부분입니다. 실제 옛날에 소하천 뭐 구거, 결국에 이제 소하천에서 또 구거로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관심 밖에 좀 있다 보니까 실제 또 피해는 그게 범람해서 오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재해도 재해지만 소하천에 관심이 전체적으로 우리 정책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친수 환경, 친수공간이 있다는 그 자체가 어마한 인센티브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떤 여가공간이나 친수공간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필요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청취불능) 박스가 실제 거기에 단면이…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작아가지고 나무 같은 게 들려와갖고 범람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은 하면서, 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용역을 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장기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투입을 해서 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 중에 한 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갑자기 나아진다든가 이제 괜찮아진다든가 그런 상황들이 아니고.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더.
운철
황운철위원
계속 앞으로는 더 더욱더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이 확대될 거라고 우리가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바고 이렇는데. 올해 이제 크게 또 소하천들이 크게 사고도 없이 넘어갔다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 짜는 데 조금이라도 또 소홀히 될까 이럴까 싶어서, 한번 점검을 해 봤으니까 그 부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내년 예산 반영하고 하실 때도 빠짐없이 다 잘 챙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런 부분에 하여튼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조금 좀 적극적으로 해 볼라고 일단은 가까이 있는 준설부터, 소하천 아마 10년간 안 한 데 천지일 겁니다, 준설 자체를.
운철
황운철위원
예, 맞습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 해서, 이게 하천이 있다는 게 얼마나 주민들한테 좋은 겁니까. 그래서 이게 물소리도 좀 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또 재해는 당연히 가야되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방향을, 저도 그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론 드론을 좀 활용한다든지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부서 안에서 하천 부분은 이때까지 다른 건 하지 말자, 하천만 딱 전담하자 해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론, 요번에 조직 개편이 되고 나면 하천부서팀은 다른 거는 아예 안 보고 다른 뭐, 지금 현재 정관읍을 보고 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좋은 방법이네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거기에 뭐 건축 협의니 다른 그거 할 여가가 없다, 하천만 완전히 가자, 그렇게 지금 마무리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하천에 대한 그런 대비들이 확실하게 되고 나면, 우리가 예전 역사들이나 이런 걸 쭉 훑어보고 하더라도 하천에 관한 이런 부분이 보통 보면 백년대계로 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잘되고 하면 아마 기장군의 어떤 앞으로 농업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들이, 또는 과장님이 그 말씀하신 물소리 흐르는 그런 힐링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갖춰져가지고 더 군민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어쨌든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도 더 반영이 돼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래 예산 반영,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게 과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공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공사 준공의 미도래라든지 여러 가지 차수로 인해가지고, 그리고 또 사실은 도로 공사 자체가 소방, 도시계획 관리 도로에 관련된 건 사실은 거기에 민원인들하고 직접적 이해관계도 있고 또 용역부터 시작해서 또 민원 그다음에 거기 현장 여건, 심지어 기후까지 여건은 공사 산정이 쉽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맹승자 의원이 언급했듯이, 태풍 피해복구 예산이, 예를 들어서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해가지고 5억 한 2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전액 지금 이월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 피해복구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창조경제과(창조건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95·96페이지 창조건축과 세입 결산, 225페이지 226페이지 창조건축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당초예산 수입액하고 요거 부분, 창조건축과도 마찬가지로―도시기반과하고―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당초예산 수입을 7억 5600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산상의 세입은 25억 8천입니다. 아니, 아니. 25억 8천이 아니죠. 잠깐만요. 15억입니다. 다시 한번 정정할게요. 당초예산은 7억 5600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결산에서는 15억 500이거든요. 요 차이 나는 것은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세입하고 결산, 세출하고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지금 세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세입,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당초예산에 부서에서는 세입을 7억 5600으로 잡았는데 결산에 보니까 지금 15억 500으로 결산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차이가 있어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요 부분이 당초에 이 부서에서 세입을 잡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깊이 있게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은 제가 파악하기가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왜요, 이거 결산이에요.
웃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세입하고 세출 부분을 나름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21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제가 사실은 파악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웃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지금 세입에 대해서 2배 차이가 나서 제가 그 부분이 뭔가를 보니까 보조금 관련돼서 균특 요 부분이 10억 가까이가 늘었더라구요.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그 예산이 10억 가까이가 증액이 됐더라구요, 세입이.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요 부분이 아셔야 그다음 사업이 이제 세출이 나가는 거니까 한 번 더 제가 지적을 했고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은 다시 한번 가셔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세출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우리 광산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새뜰마을사업 말씀하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광산마을 그 새뜰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이 전에 1억 9600이 이월이 됐어요. 예산액이 3억 7200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 9600입니다. 그래서 현액이 5억 6800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이 제로입니다. 다 명시와 사고로 넘겼거든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전에 행감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사고에서 넘어가 버리면 이게 불용처리가 돼야 할 텐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사업은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민분들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주민 반대의견을 어느 정도는 수렴을 해서 계획 변경을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 사업 자체가 20년도에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제 자꾸 생겼고요. 하는 와중에 토지 매입을 하다 보니까 매입하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계획 자체가 약간씩 약간씩 바뀌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 올해 말 이제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 사고이월로 넘긴 것이 계획 변경 용역을 지금 맡긴 거예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거는 그럼 처리가 되겠네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올해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설계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이후에 주민분들하고는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협의가?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구체적으로 이제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용역….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획 변경 용역까지로 지금 하셨는데 이것도 어쨌거나 주민분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예산만 소요되는 상황이라서 부서에서도 걱정이 많겠지만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니까 요런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구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건축 인허가 업무 운영 중에 화재 안전성 보강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화재 안전성 요 부분에 있어서 2600만 원이 진행됐고, 명시이월이 다시 또 2600만 원이 됐는데 요 부분은 어떤 건지?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지금 화재 성능 보강사업이 국토부에서 이제 반강제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배정을 해 버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기장군의 건물주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습니다. 받아서 신청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자체가 국비, 군비, 건물주 이래서 1 대 1 매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웬만하면 신청을 잘 안 하십니다. 신청하시는 분이 총 우리 대상이 그때 여섯 분인가 있었는데, 하는 도중에 포기하신 분도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금액이 많이 들어가나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많이 들어간다기보다 본인 부담이 일단 천만 단위로 들어가니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2600만 원 이월한 거는 올해 사업 시행하기로 하신 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 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유분으로 이월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사업이 꽤 좀 까다롭네요. 건물주의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이걸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좀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뭐 요 정도로 하고요.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경로당 정자 청소를 왜 건축과에서 해 줘요? 예비비를.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비비를 사용해서.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 이제 기장군 장안읍사무소에서 정자가 그때 썩어서 이제 낡아서 무너졌거든요. 태풍 오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정자다 보니까 건축물이라고 판단을 했는 건지.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지, 정자를 설치할 때는 건축과에서 심의받는 게 아닌데.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아니죠.
승자
맹승자위원
이걸 왜 건축과에서 하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그 사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예비비를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철거하고 뭐 이래 용역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저는 이 부서 경계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 알아서 이제 처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또 예비비로 사용된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원일위원
건축 인허가 업무 운영에서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건축사 현장검사 및 업무대행수수료라고 있는데.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요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이거는 뭐 어차피 건축법령으로 규정한 사항이다 보니까 각 시도나 지자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 허가나 준공 시에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업무대행을 합니다, 건축사가.
김원일위원
업무대행수수료라는 말씀이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업무대행수수료는 우리 건축주분들이 부담을 안 합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요거는 본래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국가에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 거를 위임을 하다 보니까 주민이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보통 우리 준공하다 보면 업무대행수수료를 우리 건축주분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뭔지 싶어서. 건축사가 현장점검을 한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서식으로 들어가면, 건축허가를 예를 들면 신청 시에 현장조사확인서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네들이 확인한 내용을 전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김원일위원
근데 물론 내용은 알겠는데예.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비용 부담을 건축주분이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우리 군에서도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건축주분이 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고 다른 종류일 겁니다.
김원일위원
업무대행수수료 하여튼, 그 합니다. 근데 그 규정 있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규정 과장님, 먼저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95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 지금 6억 3111만 7천 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좀 틀린데, 이게 지금 건수가 몇 건으로 지금 이게 파악된 겁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구본영위원장
매각대금 이거.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매각대금예?
구본영위원장
매각해서 수입금이잖아요, 지금. 징수결정액이 돼서.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아, 예.
구본영위원장
요건 제가 파악하는, 2건으로 그 있는데. 그러면 금액이 조금 다른데, 제가 파악한 거하고. 요거 작년에 2021년도 요 금액이 좀 틀린 거 같거든요. 요거 좀 다른 건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 공유재산 매각한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제가 자료는 2건을 받았는데 아마 다른 건이 1건 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금액이 좀 틀리다 보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아, 예.
구본영위원장
그 파악하셔가 저한테, 자료로 좀 요청드릴게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809페이지부터 810페이지까지 창조경제과(창조건축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97페이지 98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세입 결산,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토지정보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6분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구본영위원장
아, 있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왜 이렇게 빠르세요.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토지정보과 세입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좀 봐주세요. 예산액이 지금 10억이죠, 10억 8천.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몇 페이지? 혹시 몇 페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97페이지.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세외수입이 10억 8천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36억 4천입니다. 근데 실제 수납액은 10억이에요. 미수납액이 25억입니다. 요거는 좀 그렇죠?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산액 자체도 지금 징수결정액과 큰 차이가 나고 또 실제 수납액도 그렇고 미수납액도 꽤 많은 편인데, 요 부분이 왜 그런 건지?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의 대부분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하고 개발부담금이 대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부기간이 6개월이고 그리고 60개월까지 분납을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수납액은 좀 적은 실정이고, 그리고 그다음에부터 계속적으로 분납이 돼가지고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조정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부기간이 6월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4회에 걸쳐가지고 또 6개월을 또 연장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납부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때제때 납부가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미수납액 25억을 1년에 걸쳐서 분할로 받는 시스템인가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그 이후로는 거의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미지급, 미수납액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3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네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이 그렇게 잡혔는데, 그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도.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마찬가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왜 예산액을 7억으로 잡죠, 그러면? 7억으로 잡고, 징수결정액을 18억으로 잡고. 왜 이렇게 잡죠?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매각대금이 더 많이 나간다, 라는 거죠. 매각이 더 많다, 라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지적재조사를 해….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왜냐, 저희가 땅이 있으면 이 조정금은 어떤 거냐 하면, 땅이 있으면 저희가 플러스 되는 거는 그쪽에서 필요 없다면 저희가 사들이는 거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매각을 하니까, 매각이 매입보다 훨씬 더 많다, 라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부담금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부담금도?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이거 조정금은 그렇고.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인데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납부기간이고 그리고 천만 원 이상 담보물건을 제공할 경우에는 60개월까지 분납을 해 주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60개월을 다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천만 원 이 보증은 뭘로 받는 거예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담보물건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담보물건이란 건?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부과했던 헤이든 같은 경우면 헤이든 그 건물을 저희가 담보로 잡고. 압류를 바로 해 버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항상 요 정도로 잡는 거네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징수결정액은 항상 그렇고, 실제수납은 2억 5천에서 3억 가까이로 들어오는 걸로 항상, 매해.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1건을 부과해도 거의 뭐 5년을 걸쳐서 하니까 거의 국세 지방세 가지고 고지서는 한 120개 정도가 나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요 부분은 저도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그 토지거래관리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가지고 고대로 남았거든요, 이 300만 원이? 토지거래관리에서 301-12.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혹시 몇 페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들어가 있는 건데.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 같은 경우에는 조정금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수령을 안 할 경우에 공탁을 저희가 해 놓는데, 이 같은 경우 공탁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저희 협의조정금을 다 수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대로 남은.
승자
맹승자위원
아, 21년도에는 공탁이 없었다?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공탁을 항상 한 300만 원 정도로 잡아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부분,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조정금 그 부분에서 그럼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보네요? 300만 원 정도 공탁을 생각한다면?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대부분은 현 시가보다는 금액이 좀 싸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 빼고는 거의 대부분 여기 조정금에 다 협의를 해 주시는 편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812페이지～815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99페이지 100페이지 보건소 보건행정과 세입 결산, 229페이지～233페이지까지 보건소 보건행정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요. 주민 진료해서 201-02, 307-01 요게 201-02는 예산액이 4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2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다음에 307-01 3억 2800에서 2억 9천이 남았습니다. 꽤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레지오넬라 검사의뢰용 채수통 구입, 치과 재료 구입, 뭐 구입 이런 것들인데 애시당초에 3억이란 돈을 책정하셨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을 텐데, 3억 중에 2억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라서 요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이용자가 별로 없었는 건지.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정상진료를 할 수 없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코로나 때문에?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201-02 같은 경우에는 통신요금 청사관리 환경, 홍보 우편요금, 이런 가장 기본적인 사안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 두 배, 반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그렇습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그런 거는 당초에 아마 좀 과하게 잡아가지고 집행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재택치료관리사업 운영 지원해서 7600만 원이 그대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 사안은 뭐죠?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이월 된 거는 부산시에서 예산을 12월 달에 늦게 내려줘가지고 그래서 이월되는 사항들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7600만 원 재택치료관리사업은 몇 월부터 했는데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작년, 계속 재택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됐는데, 12월 말에 그러니까 한참에 주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 이건 인력비 아니에요? 인력에 관련된 비 아닙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인력비라는 거는 계속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부산시에서 12월에 내려왔다면 그 전에 그 인력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셨죠?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계속 주는 대로 받아갖고 하는데 그다음 내년에 써야 될, 상황 따라서 자꾸 변동이 심하니까 돈이 늦게 내려온 부분은 그다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7600만 원은 12월에 내려와서 전체 다 이월해서 요 이월로.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집행.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 해에, 이렇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상반기에 집행하는.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네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시에서 돈이 한참에 주는 게 아니고 상황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35페이지～337페이지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820페이지～826페이지까지 보건소 보건행정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입 결산, 234페이지～237페이지까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828페이지～832페이지까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9분
김원일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6억 5900 정도 잡혔는데, 사업비 예탁이라고 지금 돼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업비를 전부 다 예금을 해 놨습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예탁결제원에다가.
김원일위원
아니, 뭐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사업 자체가 산모·신생아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전부 다 16개 구·군이 다 그렇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그럼 군빕니까,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전부 다 저희 보건 건강증진과는 국비사업입니다.
김원일위원
국빕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국비, 시비.
김원일위원
아, 그래서 이 부분 전체를.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언제 합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사업은 365일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산후도우미를 보내드리는 사업이거든요. 서비스를 지원받으시고 나중에 청구, 후청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원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세입 결산, 238페이지～240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834페이지～837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지금 광산마을 입구에 경관농업지 지금 해 놘 데 가니까 아직까지는 꽃이 확실히 다 피고 이런 상태는 아니더라고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음 주, 그다음 주 정도 만개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국화는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개가 될 것 같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위에 보면 해바라기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좁은잎해바라기가 지금 한 2주 뒤에 거의 만개, 지금 꽃봉오리가 나온 상태라서 2주 뒤에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지금 한 갔다 온 지가 한 열흘 조금 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보니까 해바라기가 아예 꽃봉오리 자체도 안 보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위쪽에 거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거기 꽃은 구조물 조금 해 놓고 내나 거기에는 꽃이 조금 피어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조형가들 자연인의…?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연의 생태 작가전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거 지금 보니까 하고 있던데. 아직까지는 첫 시작이고 이러다 보니까 크게 볼 거 있고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좀 유휴농지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계속 관심가지고 경관조경 쪽으로도 많이 좀 살펴봐 주십시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04페이지부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세입 결산, 241페이지 242페이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842페이지～848페이지까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소장님, 올해는 해삼종자는 언제쯤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올해 저희가 11월에 방류할 예정이고예. 저희가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저희가 해삼 방류할 때 해삼이 좀 더 해저에서 부착을 잘해서 클 수 있도록 저희가 기구를 부착할 수 있는 기구를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주도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까지는 그냥.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냥 했는데, 뿌렸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해녀들이 들고 나가서 그냥 이렇게 뿌려줬는데 조금 뭐.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좀 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제주도 해삼협회에서 그런 기구를 주문을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저희가 일단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가령 뭐 우리 벼 심을 적에 상토판처럼 이렇게 영양분을 1차적으로 줄 수 있는 이런 틀인 모양이죠, 그게?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영양분틀은 지금 아닌 것 같고예.
운철
황운철위원
아닌 것 같고.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가서 한번 자세히 보고 들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마는. 그 해삼이 좀 더 부착을 해서 큰 생존율도 높이고 크기도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보호장치 겸해서 그런 기구를 지금 준비를 해서 11월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각 18개 어촌계에 희망신청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그럼 계획상으로 일단 5만 미 정도라고 해 놨는데 그거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5만 미에서 6만 미 정도로. 작년에 저희가 최종 6만 미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6만 미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보니까 지금 현장에 계시는 해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홍삼 같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어가소득 증진에 많이 보탬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시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잘 챙기셔가지고 연구나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성과를 내셔야 되겠지마는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빠짐없이 하셔가지고, 또 부서가 또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의회나 집행부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이쪽에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뭐 기분 좋은 소리를 한마디 하자면, 저희야 뭐 어쨌거나 숫자로 이제 보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의회가. 그래서 사업수익을 이제 해조류육종연구센터를 봤더니 20년도에 총원가가 14억에서 순원가가 13억 6천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수익은 4100만 원 정도가 있었었거든요, 20년도에. 근데 21년도를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총원가는 비슷합니다. 14억 정도 똑같이 들어가는데 순원가가 12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수익이 약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노력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농가에 더 많은 소득이 증대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1호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 96페이지～99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 명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뭐 일자리경제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구요. 행감 때 예비비에 대해서 결산하고 할 때 다 각 부서별로 다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부서가 다 들어올 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지적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 전체적인 예비비 사용할 때 의회에 이제 보고를 하고 이제 사용을 하라, 라는 그 정도의 의견을 제시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그럼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자체적, 여기에서 담당과장님을 출석을 시키지 않고 그냥 전체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걸로.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 들어오라 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일괄로 다 들어오라고….
홍복
박홍복위원
전부 다 들어오라 해가지고 뭐 일괄로 상정해뿌든지, 그래도 되나?
구본영위원장
잠시 속기 중지해….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현재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 청소자원과,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도시기반조성과, 창조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과장님이 참석해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11시 15분 기록중지
11시 16분 기록개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좀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동료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저희가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행감과 결산 때 이미 다 지적이 끝났으므로 그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선보고 후에 사용이 되도록, 후보고 지금 시스템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1년 뒤에 보고는 조금 늦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 후 좀 의논한 뒤에 사용하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마무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예. 첨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하고 결산하면서 각 부서마다도 거의 말씀드렸고 기획실에도 말씀드렸고 한 부분인데 성립전예산하고 예비비하고 요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 연말 전에, 연말 우리가 내년 예산을 다 산정하고 나서라도 12월 31일 전에라도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쭉 보고를 해 주셔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인지가 조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좀 부서를 딱 집어서 좀 그렇지만, 산림공원과에 특히 평상 예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특히 좀 지양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고, 그렇게 해나가면 큰 문제는 아마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선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맹승자 위원님과 황운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예비비 사용 지출에 대해 승인이 아니고 저희 군의회에도 사전협의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내년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부서에서 인지를 하시고 보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 청소자원과,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도시기반조성과, 창조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0호 202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본 안건인 기장군 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윤병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31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해운대해수욕장 중학생 익사사고 발생 등 야간에 입수하여 발생하는 해수욕장 이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개장기간 입수시간 제한 근거를 부산시 7개 해수욕장 동시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현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해수욕장을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 5개 구·군 7개 해수욕장 동시 개정 진행 요청, 부산시 해양레저관광과-1656호와 관련돼 있고 현재 사하, 해운대구 조례 개정이 완료돼 있는 상탭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중 해수욕장 개장 외의 기간에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제한 및 백사장에서 낚시를 하는 행위 제한에 대한 부분이고, 그 밖에 기존 조례의 공유수면 점·사용 등 일부 내용을 삭제 및 수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 전부개정안을 참고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건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1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개장기간 입수시간 제한 등 우리 군 해수욕장 관리·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동일한 용어의 정의 및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조례에 둘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고, 안 제11조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에서는 법 제22조제1항제13호를 근거하여 해수욕장 비개장기간에 입수시간 제한, 백사장에서 낚시를 제한하는 등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사전에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검토를 거친 전부개정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 위원은 행정기관의 장으로만 구성하게 되어 있어 안 제8조의 해수욕장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다양한 사항 및 의견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이해관계인을 포함하는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개정사항 11조에 보면요,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1항 “누구든지 법 제2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서 법은 지금 우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말한다, 그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보면 여기 13호가 보면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써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요 우리 세 가지를 준수사항으로 해 놓으셨다, 그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일단 어찌 됐든 간에 법에 있는 22조1항에 있는 모든 사항을 다 포함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조례로 정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플러스시켜 놘 거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여기 보면 본 법에도 지금 보면 원법 1항8호에 보면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해가지고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어찌 됐든 간에 안 되는 걸로 돼가 있다, 그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우리 지금 관할 두 군데 해수욕장에 다 가 보면요, 일광도 그렇고 임랑도 그렇고 밤에 수시로 불꽃놀이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경찰이 잠시 내다보다가 뭐 사람 찾으면은 가서 한번 마 이야기하고 또 그 사이에 출동하는 그 시간 사이에 이미 또 가 버리고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더라고요. 실제 주위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들어보면 해수욕장철에는 아예 마 해수욕장철이니까 각오들을 하고 사시니까 그러려니 하고 또 넘어가는데 그게 아닐 때에는, 그 철이 아닐 때 이 폭죽들이 터뜨리는 이 소리가 보면 가만히 들어보고 있으면 빗소리 같아요. 여러 명이 동시에 터뜨리고 이렇게 하면 똑 비 오는 거처럼 딱따닥따닥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수욕장 주위에 사시는 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는 많이 포기들을 하셨지마는 그래도 그 해수욕장가에 사는 게 무슨 큰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런 불편함을 계속, 이런 제재 사항이나 이런 걸 우리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 줌으로 해가지고 그런 불편들을 갖다가 주민들은 계속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법이 이래 전부개정되는 법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좀 해수욕장가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크고 잘 보일 수 있게끔, 그거만 쳐다봐도 사람들이 ‘아, 여기서 불꽃놀이를 하면 안 되구나’ 하는 이걸 느낄 수 있게끔을 그런 판이나 이런 거를 좀 작성을 하셔가지고 좀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조금 해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해수욕장협의회 구성에 관한 것들이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지금 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구성돼가 있는 분들이 계시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어떤 분들로 돼가 있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협의회는 이제 해수욕장법에 따라서 군수님을 포함해서 7개 기관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렇게 하면 지금 전체로 한다 하더라도, 군수님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8명 정도.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그리고 보면 대부분 다 보면 경찰서장 또 해양경찰서장, 소방서장 이런 식으로 각 기관급의 장들로 전부 다 이렇게 구성되게 돼가 있거든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분들이 실제로 이 해수욕장 이거 한다 해가지고 모이가 대면회의나 이런 것들이 됩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중요기능이 이제 해수욕장 기간, 개장기간 그 정도선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렇게 동시에 모이지는 않고 서면으로 이제 공문상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시행하는 정도로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내용이 보면 크게 보면 뭐 물론 뭐 해수욕장 개장하는 기간이나 이런 거 정하는 이거로써 뭐 단순하게도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보면 해수욕장 지정·변경 및 해제까지 또 해수욕장 관리계획 수립 시 또, 또는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뭐 이렇게 사실은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 일들을 갖다가 협의회가 하게끔 돼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군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정해 놓은 틀 그걸 그냥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위원들한테 그냥 갖다줘가지고 거의 서면 심의로 그냥 거의 대부분 마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안에 원법에서도 보면 주민들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이해당사자들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법적인 규정들은 갖춰져가 있다는 거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다만 우리 조례에…없을 뿐이고, 그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조금 그래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게 조금 더 실질적이 될 수 있게끔, 현실에서 이분들이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주위에 사시고 하면서 그걸 갖다 늘 지켜보고 하시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거의 보면 군청에서 뭐 이야기하는 거 듣고만 거의 하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협의회 안에 지역주민도 조금 넣을 수 있으면 좀 감안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앞으로는 조금 더 생각하셔가지고 이번 그 개정에서는 뭐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늘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항상 이에 관한 문제가 요만큼이라도 있다든지 또는 필요성이 생기고 하면은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에서 해수욕장 개장 조례 건에 대해서 사실 좀 불편합니다. 물론 피서객이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사실 뭐 하는 거는 좋지마는, 올 7월 2일 날 일광해수욕장 개관식 할 때 기장군청의 해당부서에는, 자기들한테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부서는 전부 다 예산을 다 편성했지마는 유독 일광과 임랑해수욕장에는 개장식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욕장 개장을 7월 2일 날 했죠? 7월, 했지마는 개장식한 날 해양수산과 직원 한 명도 참석 안 했습니다. 오로지 참석한 분은 정종복 군수 혼자만 참석했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광해수욕장 개장식….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예.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나 과장님 못 봤나 싶은데, 보니까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인사 여러 번 드렸는데.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그런데 또 개장식을 한다 해도 전혀 행정에서는 지원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광해수욕장 번영회라든지 일광해수욕장 기관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기장군청을 해수욕장 개장식 때 예산을 편성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 하는 그런 표명을 제가 대신 이 자리에서 전달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 인정하시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2019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해수욕장 부분을 편성을 안 했는데, 사실은 2020년과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그렇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런 사유가 있었고.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예.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의원님이 뭐 그 부분을 사실은 그전에도 좀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개장식 예산을 저희들이 직접 주관해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편성을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놨거든예. 의원님이 잘 좀 살펴봐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다시 부활시켜서 그렇게 진행….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그 당시는 오규석 군수가 하지 마라 안,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청취불능) 그거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예산 편성하시고 개장식 할 때는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그래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물론 해수욕장도 좋습니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좋지마는. 제일 지금 골치 아픈 게 우리 18개 어촌계에 장소 좋고 경치 좋은 곳, 캠핑카. 캠핑카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양장입니다. 물양장은 어민들에 대한 어구 보관창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물양장에는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캠핑카를 지금 현재 하지마라 하는 그런 현수막을 붙였지마는, 이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계속 이 캠핑카를 타고 온 사람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너무 오물이라든지 고성방가라든지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수시로 해양수산과에서는 캠핑카를 18개 어촌계에 설치 못 하도록 행정명령으로 현수막을 좀 설치하세요, 그건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그렇게 단속해야만이 기장군에 캠핑카를, 물양장에 안 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그렇게 지금 검토해 주십시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1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전안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원전안전과장 하남신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1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장군의원 선출 선거구 변경에 따라 조례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원전주변지역에서 선출된 기장군의회 의원 2인”을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개정에 따라 조례 제18조를 개정하여 기존에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 예산만으로 지원하던 것을 필요시 군 예산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방사선 감시업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원전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1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법률 및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기장군 선거구 조정에 따른 조문 수정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6조에 근거하여 기장군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 김원일 위원님부터 하세요.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양보해야 되는데. 전에도 21년도에도 이 조례가 올라온 걸로 기억합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그 부결 내용은 아십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하는 일에 비해서 조금 임금 수준이 높은 걸로 그래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죠?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이제 정부지원금이 늘 나오던, 해마다 나오던 그 지원금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아니요. 의회에서 인건비가 꽤 과다하게 지금 나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분들의 그 운영을 이후에 지켜보고 차후에 이 부분을 고민을 해 보겠다, 라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 감시센터 직원 인건비를 다시 봤어요, 다시 올라왔길래.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분들이 지금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죠?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운영비는 1년에 한, 조금 금액이 조금 왔다 갔다 좀 다양한데 3천에서 7천 정도 사이, 폭이 좀 있습니다. 많이 지출될 때는 좀 많이 되고 적을 때는.
승자
맹승자위원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요?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원래, 원래 예산액, 원래 당초예산액.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아, 당초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당초예산액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운영비가, 그러니까 총금액이 얼맙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운영비는 1억 7천 정도가 평균적으로 됩니다. 적을 때는 1억 6800.
승자
맹승자위원
1억 7천에서 이 부분을 운영비, 운영을 다 하지 못하고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운영비가 반납액이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금액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3천에서 7천만 원이 반납이 늘 들어오죠?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맞습니다. 인건비는 반납이 들어온 적 없죠?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 예산 중에, 전체 예산 중에 90%가 인건빕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비중이 큰 거는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맞죠?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를 다시 올려달라고 지금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들어와요.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의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 예산 중의 90%가 인건빕니다. 인건빈데 그 부분을 보면 센터장이 인건비를 8500만 원을 가져갑니다. 8600만 원입니다. 계속 7300, 6600 계속, 직원이 지금 8명인데 최고 많이 갖고 가는 센터장이 8600만 원 정도 갖고 가요. 사무원, 가장 직급이 낮은 사무원이 4600만 원 갖고 갑니다. 센터장이 월 700 가까이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사무원이 월 500 가까이를 가져가는 지금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운영비는 7천만 원씩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인건비 대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한 달에 700만 원이 넘게 갖고 가는 이분들이 돈이 모자라다고, 운영비는 반납을 하고 있는데, 돈을 더 달라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드려야 될까요? 어떤 기준으로?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이게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운영을 더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결과가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시센터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원전소재 지자체가 5군데가 있는데 나머지 4군데 중에서 3군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과장님.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받고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예.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5군데가 있는데 3군데가 조례 개정이 돼서 지금 이 부분을 운영비나 인건비를 더 해 주고, 경주 같은 경우엔 지금 공석 2자리로 있고.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그만한 일을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만한 일을 하고 계셔서 인건비를 더 달라고 운영비를 더 달라고 한다 하면 그 결과가 있으니까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운영비는 반납이 되고 인건비만 지금 더 늘려달라는 상황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이걸 줘야 되는지, 그거를 저희를 설득해 달라는 거예요.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현재 운영비 반납의 주된 사유가 이게 이제 회의를 하고 해야지 쓰이는 돈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하게 되니까 반납되는 부분이 있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전에는 반납이 없었습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반납은 있기는.
승자
맹승자위원
있었죠.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있는데, 이게….
승자
맹승자위원
운영비가 반납이 늘 들어왔어요, 체크를 해 보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최근 코로나 이전에는 반납비가 그렇게 얼마 안 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반납된 적도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분들이 엄청난 대단한 일 어떤 거를 하시죠?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제가 이제 그래 말씀하시면 별로 그….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700만 원 이상을 지금 갖고 가시는 이 부분이 적다고 보십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이제 제가 군수님 결재 받아서….
승자
맹승자위원
사무원이, 가장 직급이 낮은 사무원이 500만 원을 갖고 가는데 그것이 낮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뭐 사실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분들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다시 의견을 얘기하겠지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700만 원, 가장 적은 직급의 직원이 500만 원을 갖고 가는 이 현실이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인 건지? 맞지요, 천만 원을 갖고 가도 부족한 거는 늘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식선이라는 게. 우선 다음 의원님 의견을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이걸 지금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서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고 조례 자체를 갖다가 바꾸시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이제 뭐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타 지자체하고의 형평성 부분 하고예.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근무한 연한이 좀, 연수가 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임금을 높여줌으로 인해가지고 사기진작 차원도 좀 고려를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지금 환경감시기구가 이것도 환경감시기구도 그렇네요. 요 앞에 이 앞에 개정을 해 줄라고 들어왔을 때는 지금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이름을 갖다가 환경감시기구로 바꿀라는 그 부분도 있었었죠? 이 앞에 개정 요구했을 적에.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아니,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 그렇게 했었었거든요. 앞에 개정 들어올 적에. 이번에 또 개정 들어올 때는 이제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또 안 바뀌고 그대로 또 이름 그대로 민간환경감시기구 해가 들어왔네요? 지금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 군청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하실 때에는 뭔가 거기에 관한 확실한 그걸 가지시고, 그냥 단순하게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고 하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필요는 하지마는, 부서에서 일단은 아 요 부분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게 확신성을 가지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근데 활동하는 내역들은 어차피 의원님들도 아시는 사항이라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환경감시기구가 뭘 하고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원전주변지역에 방사선 오염 측정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특산품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것들 구입을 해서 여기 방사능 오염이 있는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본다든지, 주 역할은 방사선 우리 대기 중에 내지는 식품에 방사선이 어느 정도 함유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준비하는 그런 형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하잖아요? 필요 안 합니까? 기장군에서.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필요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특히 지금 보면 원자력에 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수시로 조사해가지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 생활 주위에서 지금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 가장 생활에 또는 모든 인식들에 가장 앞서는 게 보면 원자력이 여기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관해가지고 이사를 온다든지 주민들이 이쪽 지역으로 장안이든 일광이든 이사를 온다든지 이런 걸 할 적에 그 감안을 하는 게 제일 먼저 원자력 이런 부분 감안을 안 합니까, 그죠? 그럼 그런 거에 관한 어떤 공식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여기 현재 요 지역의 방사능은 어느 정도 선량이 돼가지고 사람한테 영향을 주나 안 주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발표되고 하는 이런 사실들이 안 중요합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도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측정기가 있어서 군에서도 이 일의 일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나 하실 수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근데 측정을 하는 기계,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조례를 올리는 입장에서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그 기계 측정하는 기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의뢰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나름대로 그래도 거기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아시고 하는 분들이 다 직원으로 근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아무래도 뽑을 때도 그렇게 해서 뽑히신 분들이고.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구를 그대로 운영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예. 그다음에 나름대로 그 기구에서 일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 당연히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조례를 올리면서 타 지자체하고의 형평성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지 그 일하는 분들도 사기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대답을 자꾸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어째 됐든 간에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서는 방사선 선량 체크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그걸 실감을 안 하고 살아간다 할지 몰라도. 이게 지금 분기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방사선 선량 체크한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모르세요?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거까지는 잘. (담당에게 설명 들음) 공개는 분기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민원 내지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질문하셔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책자로 계속 만들어가지고 분기별로.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역의 의원들이나 의회나 이런 데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거든요.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도 안 쳐다보면 별 거 아닐 수 있겠지마는 어떤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쌓아 놓은 자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할 거라는 거죠.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환경감시기구라는 이 조직이 기장군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유지를 해 나가야 되고,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원자력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방사선량을 체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그런 전문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내 놓는 수치나 결과나 이런 것들이 신뢰성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맞죠?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그거는 동의합니다, 의원님 말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물론 어떤 뭐 산업부에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던 그 부분을 끊임없이 지원을 해 줘가지고 이런 일들이 안 생기면 좋겠지마는 이미 발생을 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5개 원전소재지 지자체에서 이미 3개가 실행을 해가지고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자체에서 이미 지원을 하는 이런 상황들인 부분들이고. 그렇게 흐름을 볼 때 우리 같이 이렇게 끝까지 해가지고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걸 갖다가 다 배제를 해 버리고 단순비교를 해가지고 그냥 이게 필요 없다, 이걸 인상할 필요 없다 하고 이렇게 가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거기에 관한 논리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이 자리에 들어오셔가지고 조례 변경을 시도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아쉽습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맹승자 의원님께서 그걸 모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황운철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량 체크라든지 이 부분들이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역할을 안 한다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8500만 원에 상응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동안 다 인정을 했죠. 그런데 그 이상을 원하니까 이게 지금 적합하냐, 안 하냐지. 이분들의 일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안 한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일에 있어서 그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냐, 라는 것을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하는 일? 선량 체크하고 하는 것이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일을 하면서 적정금액의 급여를 받듯이 이분들도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적정금액의 지금 그 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아주 극소수고 인건비가 90%로 나가는 이 상황이 맞느냐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대해 묻는 것이지. 이분들의 일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를 올려줘야 그분들의 사기가 진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받은 사항입니까, 급여를. 처음부터, 애시당초부터.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처음부터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해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해마다 물가상승분 같은, 반영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물가상승분이 거의 1년이면 7%입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
승자
맹승자위원
예. 거의 그 정도를 해 주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결코 적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것은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산자부의 소속이었습니다. 산자부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산자부에서 이 부분을 놔 버린 겁니다. 엄마가 “이제 됐다”하고 놔 버린 거예요. 그걸 기장군을 지금 떠안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인건빕니다, 인건비.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월 700만 원 이상 갖고 가는 게 적다, 라는 겁니까? 700만 원이 적어서 일을 못 할 상황입니까? 일이 늘었습니까? 수행해야 될 일이 늘었어요? 아니잖아요? 그 수행해야 될 일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건비를 다 보전해 줬어요. 일이 늘었습니까? 수행하지 못할 만큼 일이 늘었어요? 아니잖아요? 이것을 왜 기장군에서, 다른 지역 다른 3개의 원전 지자체가 이걸 올려줬으니까 기장군도 해 줘야 된다? 더더욱 기장군은 해 줘선 안 되죠. 애시당초에 이것이 불합리하다, 라고 산자부에 다 넣었지 않았습니까. 지자체 예산분담 철회에 대한 공동 건의서를 다 올렸습니다, 산자부에. 부당하다는 건의서를 이미 다 제출했잖아요? 기장군에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그때 초창기에 5개 지자체 연합으로 해서 처음에 안 하는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제출했잖아요, 부당하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지자체에서 원전소재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건 그분들이 약속을 불이행을 한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 과유불급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저는 어떠한 사업이 더 늘어가지고, 정말 그 이상의 뭔가가 돼야, 돼가지고 이게 올라온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21년도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근데 오히려 운영비는 반납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지금 맹승자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답변을 한 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산업부에서 만들었습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원래 산자부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팀장님!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산자부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산자부 관련….
운철
황운철위원
뒤에 팀장님들 중에서 그렇게 의견이 같으세요?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아니, 산자부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승자
맹승자위원
산자부 소속이죠, 어쨌거나.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산자부에서 만든 법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만든 거긴….
운철
황운철위원
지역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 소속을 그냥 산자부에서 잡았던 거죠. 산자부에서 이 환경감시기구를 만들어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국가기관에서 국가기관을 감시하는 그거를 갖다가 뭣 땜에 만들어라 하겠어요?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그게 인제.
운철
황운철위원
원전 소재지들이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것만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지자체나 이런 데서 민간들이 환경감시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으니까 돈을 산자부에서 대세요, 이렇게 해가 산자부에서 처음에 한 거 아닙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근데 그게 필요성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지자체.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했고, 그 돈을 갖다가 산자부에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 된 거잖아요?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산자부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으로 근거를 둬서 그럼 조례로 감시기구….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그 관리를 그래서 산자부에서 하자고 그리고 첫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의 지원을, 무언가 기구가 만들어지고 단체가 만들어지고 하면 그 예산이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이 환경감시기구가 원자력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생긴 부분이니까 그에 대한 돈을 국가기관인 산자부에서 내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돈의 기원이 처음에 산자부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환경감시기구를 운영하는 모든 돈들이 산자부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결국은 어느 부분이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가지고 결국은 쳐다보는 방향인데요. 사실은 보면 소속된 정당이나 이런 거를 볼 때는 원전 쪽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돈이 한 푼이라도 더 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뭐 당을 괜히 거론해가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런 거는 전혀 아닌데,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할라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가지고 우리가 더 막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넘어서가지고 이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고용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방사선 선량 체크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수시로 이걸 안 하고 있다면 어디서든 간에, 어느 부서든 간에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을 또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 지금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올 6월 달에 원전소통법이라 해가지고 정보공개법이 또 그거 됐는데, 거기서 보면 정보공개센터라고 앞으로 지어질 예정이고 이렇는데. 지역에서 정보공개센터를 해서 그걸 갖다가 운영해 나가고 할 것 같으면 민간환경감시기구 외에는 지금 거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지금 지역에서 만약에 된다 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이거는 앞으로 기장군에서도 지속적으로도 그렇고 관리를 더 잘해나가고 해가지고 또는 대우도 그 전문가들의 입장에 맞게끔을 해 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인건비 관련하고 조례안에 대한 제가 그때 협의가 들어왔을 때 의견을 과장님과 나눴는데요. 인건비 관련해서 기구 쪽에서 고리 기구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나가는가 안 가는 게 아니고 감시기구, 5개 감시기구에 대한 평균을 보면 일단 고리가 최고 낮아요.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장
1인당 평, 근데 그 평균이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평균을 내보면. 지금 요 자료에도 보면.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런데 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의 연봉 기준으로 하다 보면 호봉을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 다들 한 거의 뭐 15년 이상, 센터장님은 한 28호봉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 호봉에 따라 또 이래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 더 많은, 민간감시기구의 진짜 설립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감시를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 대외적인 활동 부분에서도 역할이 많이 미흡하다 보니까 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뭐 하는 데야”라는 지역주민의 말이, “놀고만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린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다른 뭐 최종적으로 이게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면 저희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또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적정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감시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감시기구에 근무하는,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그 전문성이라든지 수준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전문성과 그다음에 이게 근무경력 이런 것들 감안해 봤을 때 그리고 타 원전 지자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조금 그렇게만 비교해 보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임금을 올려주고 좀 더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은 조금 이런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예. 이건 판단의 문제기 때문에 뭐 그런데,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이게 금액을 얼마를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정선으로 그래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리고 또 제가 사전협의가 왔을 때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을 좀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른 지자체 민간감시기구의 위원 구성에 대해 보면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 거의 9명을 그러니까 지정은 하진 않지만 9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영광 같은 경우에는 3명의 군의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구가 바뀌게 돼서 저희들이 고리원전 관련해서 총 군의원이 6명이 됐습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했는데 그대로 그냥 2명을 올라, 오셨네요.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이거는 이미 제출한 거라서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 손을 댈 수가 없어서 그런데, 지난번에.
구본영위원장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그대로 올리셨네요.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아니, 그 이전에 말씀하신 거는 제가 잘 몰랐고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위원장님께 그거 설명드리러 왔을 때 그 말씀이 있어서.
구본영위원장
그거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조례를 올리기 전에.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아, 예.
구본영위원장
공고하기 전에 분명히 제가 그 담당과장….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아,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조직법무팀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가결하시는 과정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위원회를, 그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일반생업이 바쁘신 민간인 단체 분들이 와서 그거를 챙겨보고 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좀 참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가결을 하실 때 그 숫자를 네 분으로 하셔도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과장님 없으시죠?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더 하실 말 없으시죠?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아, 예, 없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체크 하자면 전에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됐을 때 그 사고가 터졌을 때 그때 다 어떻게 됐냐 하면 분리가 됐어요. 하나는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으로 아예 그냥 분리가 돼서 이 후쿠시마사고 때 대응을 했습니다. 이런 민간환경감시기구는 그 사고가 터졌을 때 아무런 역할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필요하다 하여서 생겼는데. 이분들의 그 보수 규정에 의하면 물가상승률이나 공무원 인상률 둘 중에서 최고가 되는 거 둘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가상승률이 그 해 높다, 그럼 물가상승률을 적용합니다. 다음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높다 하면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지금 현재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저희가 정말 진중하게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구요. 이런 시행규칙이 지금 저희 조례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한다면 시행규칙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부서에서는?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중에서 시행규칙에 보면 이게 지금 임금 체계가 호봉제는 아니고 연봉제로 돼가 있고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공무원 보수 체계하고 또는.
승자
맹승자위원
물가변동률.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물가변동률이라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예. 이제 2개를 다 종합적으로 감안하도록 지금 시행규칙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또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개정을 할 때 그 율보다는 공무원임금상승률을 적용해서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의회 의견이 적극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이 조례도 작년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부결됐고, 이 새롭게 다시 또 2년 만에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조례에 대한 합리성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선거구조정으로 인한 인원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지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감시기구도 전혀 사실 일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3개월 정도 된 것 같으면 본인들이 월별로 내는 이 화보 이거라도 군의회라도 한 부씩 보내는 것 같으면 아 감시기구에서도 사실 어느 지역에서 이달은 선량조사를 했구나, 그러면 사실 대기오염이라든지 방사선 선량이라든지 이런 수치도 충분하게 저희들도 검토를 할 텐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부족했다 하는 그런 부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 몇 몇 일부는 인건비만큼 일을 못 한다. 물론 사실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화학 전공분야 자격증 소지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지금 현재 임금이 측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는 거는 사실 자격증 소지자 한해서도 다른 기업 가서도 그렇게 임금 받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좀 더 지역주민들이나 기장군의회에서 보다 기장군의 환경의 대기오염 대비해서 좀 스킨십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이왕 이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으면 선거구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4인이라도 이렇게 또 넣은 것 같으면 괜찮을 텐데, 이런 부분도 미흡했지 않았나. 전년도에 부결된 그대로 조금 발전소주변지역만 말 몇 자만 바꿔가지고 다시 이 조례를 통과시켜줄라 하길래 이거는 안 맞지 않나 이거지. 충분하게 지금 현재 3개월 시간이 있었는데, 선거구 조정이 된 줄 알면서도 2인 하는 거는 안 맞다 이거지. 아무리 민간감시기구 위원장이 군수지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 발전소주변지역에 군의원이 지역구의원이 6명이잖아요. 6명 같으면 4명이라도 일단 해야 되지 않나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센터에서나 집행부에서 좀 미흡했다 하는 그런 부분에 질타를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다음에 개정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가 뭔지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시고. 또한 센터 쪽에 전달해서 자기들 월별로 선량체크 한 홍보책자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 (청취불능) 우편으로 다 보내세요. 가정집으로 다 보내고 있잖습니까? 무슨 말 아시겠죠, 과장님?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이번에 의원님들 네 분 참여하시게 한 부분도 사전에 좀 저희들이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겨서 죄송스럽고. 다음에 감시기구 업무도 저희들이 좀 챙겨서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보 부분도 그것도 하도록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사실 센터에서도 부족했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일찍이 발견 못 한 부분을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도 충분하게 정상참작 하셔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무슨 말 아시겠죠?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3항제2호를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인으로 수정하고, 제18조는 다만 필요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1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협의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토론 및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그럼 배포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26호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 결과보고서는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68회 정례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