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장원입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화현상으로 인한 해산물 생산량 감소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화현상은 연안 수온 상승, 환경오염, 조식 동물 증가, 연안 개발 등으로 해조 숲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울릉도․독도 해역은 우리나라 해역 중 가장 빠른 표층 수온 상승 해역이라는 특성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이상 고파 증가로 해조류 탈락 증가 등 자연적 영향과 함께 울릉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 개발에 따른 인위적 영향으로 갯녹음 현상이 확산되어 지역 마을 어장의 해산물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독도 해역의 경우 대황 등을 먹이로 하는 성게의 이상 증식 등으로 해조 숲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환경공단,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4년 태하 해역, 2015년 천부 해역 등을 대상으로 바다숲 조성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서북면 지역을 중심으로 1998년부터 최근까지 약 2,000여 개의 인공어초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동해안 최초로 울릉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포스코와 함께 협력하여 남양리 해역에 해조숲 조성을 목적으로 철강 슬러지를 활용하여 제작한 인공어초 850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어장 갯바위 닦기 사업, 해적생물 구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독도 해역을 대상으로는 해양환경공단,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조식 동물 구제작업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책과 별도로 마을 어장에서는 어촌계 해산물 소득을 향상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 또한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활성화의 일환으로 매년 마을 어장에 지역 특산 수산물인 어린 홍해삼과 전복, 각종 치어를 중간 육성 및 방류 사업을 통해 어촌계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경북수산자원개발연구소, 경북어업기술센터 등과 협력을 통해 울릉도․독도 유용 수산자원 서식 분포 지도 제작을 통한 수산자원 현황 파악, 수산자원 방류 효과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방류 효과 분석 및 개선, 지역 특산 수산물의 고부가 가치화 및 브랜드 효과 증대를 위해 유전자 분석을 통한 품질 인증 및 지리적표시제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등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백화현상에 대응하고 수산자원 활성화를 통한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화현상으로 인한 해산물 생산량 감소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얼마 전 인사. 그죠?

네, 그렇습니다.

취임했는데 근데 전문직이 원래 수산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숙지를 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원래 이게 수산직이 수산업 전문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갯녹음 현상이 어제오늘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마 90년도부터 수없이 어초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죠? 10년 전에도 어초를 투입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도 지금 결과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몇 년 동안 관리하다가 끈가리를 늦차뿌면 또 그냥 지나가뿐다고. 바닷속에 1년에 몇 억씩 투자를 해놓고 관리를 안 할 바에는 하나 마나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거 갯녹음 대비해서 해조류 수산자원공단에 위탁을 했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했는데 연간 한 2,500만 원씩 줘가 용역을 하다 보면 울릉도에 한 번 정도 오고, 그것도 이틀. 그죠?

네.

와서 물속에도 안 들어가 보고 그냥 차 타고 횡 돌아보고 가면 보고서로 갈음하는 게 거의 태반이라, 내가 이 몇 년 거를 빼보니까. 돈을 수천만 원 주고 관리를 못할 바에는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용역을 한 해줬는 것 같으면 그 이듬해는 어촌계별로 그냥 한 군데 어디 일정하게 해서 1년이라도 실험 정도는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기껏 하는 게 어촌계… 이거 몇 년 전에 보니까 한 200만 원, 300만 원 줘가 어촌계원들 와서 삽 가져와서 갯바위 닦기. 그죠? 하고 결과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연구진들이 오면 이게 해조류 카는 거는 거의 봄에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미역이나 김 이런 거는 이른 봄이고 거의 해안의 우리가 마을 어장에서 서식하는 해조류는 여름 되면 거의 퇴화 상태가 되는데도 10월 달에 와가 한번 물속에 드가고 보고는 결과도 없이 그냥 백화현상 뭐, 상시적으로 일어나는구나 하고 이 결과 보고도 없더라고. 아니, 이런 거는 금년도에도 울릉군에서 7월 달에 울릉군수와 협약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 했는데도 내용 보면 울릉군이 필요시는 항상 자료를 주도록 돼 있더라고, 협약서에. 그죠?

네.

명시만 해놓고 지금 여기에 보면, 상세계산서를 보면 여비 60만 원이 다라. 2인이 울릉도 하루 왔다 내일 나가는 거 다라. 이런 거는 예산을 심의할 적에, 그와 협약을 맺을 적에 1년에 두세 번은 최소한 와줘야 되지. 와가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하는 방침을 택해줘야지 물 비료, 바닷속에 물 비료 그거 얼마나 갖다 여야… 말은 좋은데 이거 전부 예산 낭비라, 어떻게 보면. 몇 년 전에 또 남양에 마을 지금 현재 터널 넘어 거기 일부 넣었죠? 그거 지금 확인 한번 했습니까?

경북도에서 해양환경공단을,

이첩해가 줘도 울릉군을 감시감독할 권한은 있잖아.

그거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양 같은 데는 태풍의 전지에는 5톤, 10톤짜리, 2톤짜리 넣어가 되질 않잖아요. 그것도 십몇 미터 넣었는데 그거 파도 한 번만 와뿌면 없어져 뿌는데 그런 데는 차라리 어초 우리 몇 종류, 통상적으로 한 네 종류 정도 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초를 수시 한 40m, 50m에 남양 같은 데는 넣어줘야 되지. 맞다 안 한 거를 태풍 한번 와뿌면 없어져 뿌는데. 어차피 결과물은 사진 한 장으로 우리 열심히 했다. 지금 전부 다 그런 내용이라, 여 보면. 지금 본인이 자료를 뺐는 걸 보면. 앞으로는 본 의원이 봤을 시는 이 갯녹음 바위 깎기는 도비도 일부 포함되죠?

네, 일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요구를 해서 한 개의 어촌계라도 원만하이 통구미도 좋고 남양도 좋은데 지정해서 한 개 중에 특별하게 내년도에는 좀 관리를 해서 이게 성과성이 있는 것 같으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가야지. 연례적으로 행사되니까, 이게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니까 100만 원 내면… 예를 들어 거의 한 80%는 군비를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 그죠?

네.

그러면 예산만 자꾸 소비시키는 기라.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전문직 같으면 이거를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꼭 지금 보면 거의 다 이거 수자원공단에 위탁을 했다. 이거는 도에서 지침으로 안 주면 안 되죠? 거의 억압 비슷하게. 그죠? 한다 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조금 전에 설명에 보면 지금 어류 어초 2,000개, 남양에 850개 지금 대충 나왔는 게 2,850개 정도 했는 거. 이것도 소규모, 요즘 스쿠버 얼마 안 줘도 되잖아, 촬영. 울릉도 많잖아요. 그죠?

네, 많습니다.

그런 팀인데 여름에라도 한 번 정도는 생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쯤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입니다.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수리 및 한해 대책용 장비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수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취나물을 비롯한 산채를 재배하는 밭작물 위주의 농업 구조로 되어 있으며 관내에 보급된 일반 농기계에는 트랙터 5대, 경운기 2대, 관리기 257대, 건조기 63대, 기타 분무기와 예초기 등 다수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농기계 수리 분야에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농기계 전문 수리점이 없는 우리 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교관 1명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내방 및 순회 수리를 전담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영농 불편 사항이 없도록 농기계 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모노레일은 2004년부터 보급을 시작하여 2022년 현재 592농가에 설치되어 경사지 밭이 많고 고령화된 우리 군 농업인들에게 노동력 절감뿐만 아니라 농자재의 효율적인 수송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설치된 농업용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울릉농협과 협력하여 2020년부터 농번기 전에 농업용 모노레일이 설치된 관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부품 및 무상점검 인력 지원으로 농업인들 영농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해 대책용 장비 관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농업재해, 가뭄 대비용 관수 장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농작물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특화 작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호스와 물탱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간 지원 현황을 보면 2020년 77농가에 900만 원, 2021년에 50농가에 3,400만 원 그리고 2022년 70농가에 2,4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매년 보급되어 설치된 농업재해, 가뭄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읍면을 통한 관내 전 농가 실태조사 등 현황 점검을 통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우리 농기계 교관 한 명이 울릉군 전역을 대상으로 순회 수리를 전담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한 명밖에 없습니까?

지금 한 명이 전체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봄가을로 순회 수리 기간 중에는 일시 사역 인부를 한 명 채용을 해서 같이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순회 수리는 1년에 몇 번 하죠?

1년에 두 번,

두 번 할 때 그때는 한시적으로 한 명을 지원받아서 하고 평상시에는 혼자서 한다. 그죠?

네, 혼자서 합니다.

혼자서 하다 보면 울릉도가 상당히 길도 나쁩니다. 그죠? 나리동도 올라가야 되고 석포도 가야 되고 저동 까끼등도 가야 되는데 혼자서 운전도 해야 되고 이게 수리도 해야 되고 하면 무리한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계약직이라든가 같이 인력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같이 장비 수리라든가 일을 하다 보면 혼자서 하면 20~30%밖에 소화를 못해요. 한 명 거들어 주면 배가 아닌 3배, 4배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효율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할 때 이거는 혼자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보다 좀 인력 지원을 더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 모노레일 순회 서비스 부품 지원 내역을 보니까 이 내역은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엔진오일 리터당 1만 원이네. 미션오일은 리터당 1만 원, 연료 콕 개당 1만 5,000원, 배터리는 2만 5,000원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고. 그죠? 그런데 우리 군 관례 조례를 보면 무상 부품이 10만 원까지는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 보니까 자료는 보니까 1만 원, 1만 5,000원, 비싼 게 2만 5,000원인데 우리 그러면 10만 원짜리 부품도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수리 부품이 10만 원, 그러니까 한 5만 원대 밑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10만 원까지 이렇게 금액이 맞춰지는 부분은 관리기, 관리기 부품은 10만 원까지 가는 부품이 몇 가지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이상 나가는 부품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다.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수리비가 10만 원 이상 나온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10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무상 수리로 조치를 하고 그 외에는 자부담을…

그러면 10만 원이 넘어서면 100% 자부담을 해야 되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품 중에 2020년도에는 387대, 21년도에는 360대.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한 300대에서 400대 정도를 부품을 공급을 하셨네. 그죠?

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울릉군농협에서 지원을 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왜 이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아마 농업용 모노레일 A/S 점검하는 데 필요한 그런 부품 지원이라든가 인건비 지원은 물론 농협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한 걸로…

그러면 안 하면 이제는 농협협동조합에서 다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울릉농협하고 한국모노레일 대리점하고 관계 그리고 한국모노레일하고 저희들 행정하고 관계 이런 부분에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조금 미흡해서 아마 그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업용 모노레일이 농기계로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리라든가 10만 원 이하 부품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방법을 조금 바꿔서 농기계에 농업용 모노레일이 포함될 수 있도록 농기계 수리 지원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울릉농협과 한국모노레일 대리점 관계와의 협업 관계가 이렇게 잘 안 이루어질 때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농기계 수리라든가 부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소장님 답변 중에 농기계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죠? 우리 농사용 기계 아닙니까?

저희들 농업용 분류 원칙에 보면 농업용 기계가 여러 가지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모노레일은 삭도·궤도법에 의해서 설치된 부분인데 울릉 지역만 특수하게 이거 모노레일을 농업용에 접합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지원사업을 할 때 제목을 농업용 모노레일이라고 명칭을 정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농기계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기계 관련 이 부분에 저희들 자체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서 농업용 모노레일도 농기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제반 절차를 갖추는,

그러니까 이름은 농업용이고 실제적으로는 농기계가 아니다 이거죠, 지금 현재 법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좀 교묘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농민들이 헷갈릴 수도 있고. 이러면 빨리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규정 안을 잡아서 정상화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규정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규정을 세워서 업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해 대책 사업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 21년, 22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년도에는 보니까 77농가 900만 원, 21년도에는 50농가 3,400만 원, 22년도 올해에는 70농가 2,400만 원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죠? 자료 제출했으니까 맞을 것 같고. 이게 매년 그러니까 올해 22년도 70농가 2,400만 원을 지원했으면 누구 집에 무슨 자재를 어떻게 지원했다 카는 근거자료는 다 갖고 계시죠?

네,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고. 그러면 논농사를 짓는 사람이 우리 집에 호스 얼마를 달라 카면 무조건 줍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하여튼 자체적으로 지원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면 중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에는 두 번 이상 지원한 사람한테는 지원 배제를 시키는 그런 지침을 갖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 두 번, 같은 품목에 한해서?

네.

그러면 3년에 두 번, 이게 지금 사용 연한으로 봅니까? 예를 들어서 호스를 지원을 해줬다. 그러면 3년에 두 번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3년이 지나야 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내부 연한을 저희들이 지정한 거는 아니고 아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마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불필요하게 호스라든가 관수 장비가 지원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제한을 한번 시켜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은 되는 건지 이런 거는 사실 관리를 잘 못하죠?

저희도 하여튼 읍면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공급을 하고 또 이렇게 설치했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저희들이 조금 파악이 돼서 아마 그 부분은 내년 사업 시행 전에 저희들이 세심하게 한 번 살펴보고 사후관리가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원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주면 그 이후에도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 호스만 지원해서 될 것인지 아니면 호스에 따른 스프링클러까지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지 한 번 더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무분별하게 지원을 하다가 보면 예산이 낭비되고 중복 지원과 아울러서 또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람이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재된 부락 마을 식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소규모 급수시설, 간이 상수도라고 표현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이런 이용 구역을 축소하고 상수도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통합 상수도 1‧2단계 사업을 2022년 올 연말까지 시행하여 300mm 관로가 매설된 일주 도로 중심으로 부락이 형성된 일정 고도 마을까지는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리적 특성으로 일정 고도 이상의 가구가 산재된 마을에는 아직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소규모 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마을 자체적으로 사실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아 시설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최근에는 행정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대책은 소규모 급수시설이 아닌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표현을 하는데 지방상수도로 연결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며 우리 군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 2026년까지 사업비 320억 원으로 통합 상수도 1·2단계를 이어서 3단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상수도를 더 연장 설치토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완료되면 저동 달동네와 평리의 살강터 또 옥녀봉 주변 소규모 급수시설 등은 앞으로 폐쇄가 될 것이고 항구적으로 위생적이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될 것이라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지대가 높거나 마을 가구수가 적은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 예를 들어서 행남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은 소규모 급수시설이 계속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또 위생적이며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자체 관리자가 지정이 되고 관리자에 의한 지속적 운영과 또 관리함에 있어서 유지보수도 돼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확보 등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고자 수도법에 근거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도 유지보수비 등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수도, 통합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업무량이 매년 늘어나죠, 업무가?

네, 지방상수도가 계속 연결이 돼서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군수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상하수도 보고는 하수도, 상수도 두 개 팀만 있다. 그죠? 두 개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관리운영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통상적으로 이게 관리 체제가 돼야지 얼마 전 갈수기 때 수도 계장님, 여기 나왔네요. 석포에 급수 중단됐을 시 며칠 동안 석포에 주둔했습니까? 거의 한 일주일 되죠?

정상화시키는 데 일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거의 한 일주일 욕봤죠? 상당히 욕을 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은, 상수도를 먹는 가구는 진짜 행복하다고 봐야 돼요. 수십 년을 빗물, 비만 오면 거의 흙탕물 정수시키가 묵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고. 그런데도 울릉군에서는 2016년까지는 소규모 시설, 마을상수도는 군에서 거의 시설로 해줬습니다. 그죠? 그때는 조례로 돼있었다고. 마을상수도에 돼있었는데 2016년도에 이거를 개정을 했더라고. 그죠? 마을상수도 간이 소규모 시설은 빼버리고 아예 통합 상수도에 관한 조례만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일반 시군에는 이걸 빼면 간이 상수도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동감합니다.

같이 운영하다가 이거 두 개를 산재 부락 힘없는 마을은 싹 빼버리고 통합 쪽에만 지금 중점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2014년도에 1차 공사, 통합 상수도 1차 완공 시에는… 물론 그 당시에는 주무 부서에 없었으니까, 이 과에. 그죠? 그때는 환경보존과에서 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럴 시에 준공을 하고도 지금 또 가면 가압장, 펌프장이 아예 비니루 덮어쓰고 아직 시운전도 못 하고 그대로 박혀 있어. 그런데도 준공을 하고 2차 또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게 사실이라. 그렇죠? 거 지금 가면, 산재 부락 가면 집집마다 계량기는 다 묻혀 있어요. 한 10년 전에 묻어놓고 물 온다 하던 게 지금도 10년이… 지금 3차가 입찰이 끝나야 보급되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1차 때 분명하게 제가 그때 의원으로 있었습니다. 북면에서 서면읍에 오는 물은 반드시 북면 주민들이 가구당 95%를 물로 주고 가 가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보급을 하고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석포 올 한 20일 정도 물 안 나왔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를 기라. 소장님은 몇 번 봤죠? 석포에 민박집이 두 집이 있는데 내가 그날 아침에 오전에 갔어. 가니까 이 사람들이 땀 뻘뻘 흘리고 와가 샤워할라 카니 물이 없으니까 다부 보따리 쥐고 나가는 기라. 거 지금 산재 부락 마을 같은 데는 민박 업소나 이런 데 보면 메뚜기 오뉴월 한철이라고 여름 성수기 때 며칠밖에 더 받아요.? 그런데도 그 가압을 해서 그 물이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연륙교 관음도까지 내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소장님은 지금 우리가 50만, 60만 관광 시대 보면 펜션을 짓는다, 민박업… 지금 짓는 집은 건축 허가를 낼 적에 이야기하면 돼요, 고지대에 있으면. 상수도를 사용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 이만치 든다고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대략 나와 있잖아, 리터당 얼마.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10년 전, 20년 전에 지었던, 건축했던 민박이나 펜션은 아직도 수돗물이 안 들어가고 산물로 먹고 있어. 그렇죠?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물론 지난번에 보니까 사동 신항 하면서 사업소장님이 분담금 120억 받았더라고. 이런 일은 실질적으로 군수님이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군은 생각지도 못한 과장님이 어떤 법률적으로 해결했다고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힘이 나지.

서달의 정수장을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현포정수장으로 표현을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폐쇄는 되지 않았고요. 사용을 지금 하지 않는다 뿐이고 아직 폐쇄는 안 했는데 우리가 폐쇄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통합 정수장 물이 지금 수달까지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달의 수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서달은 환경부의 방침은 사용하지 아니한 정수장이 5년이 지나야만 폐쇄가 되고 정수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주민들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해제됨으로써 지금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를 같이 시켜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하고 일부 지역 우리 도동도 그렇고 구간을 좀 조정해야 될 지역, 예를 들어 도동에 봉래폭포 올라가는 데는 정수장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수장에서 치수원까지 올라가는 데는 사실 해제돼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열심히 하고 있고 10월 중순에 아마 군수님 나가셔서 대구지방환경청장하고 협의를 바로 볼 겁니다.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제를 아마 할 겁니다.

그런 점은 어쨌든 하나하나 챙겨서 빈틈없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며칠 전 제가 어느 부락에 가니까 지금 계량기를 달기 위해서 마당 입구까지는 묻어 놨더라고. 그죠? 그런데 이 부과금이 지금은 2016년도에 10월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수용자 부담으로 늘어났는데 수용자 부담이죠? 지금 계량기에서부터 들어가는 거는?

네. 자기 땅부터는 수용자가,

그래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인입선을 매설할 시 계량기 입구까지만 좀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이래 마당 입구에 갖다 놔버리니까 여기 가는 게 240만 원씩 부담을 해야 돼.

그 관계는 사실 우리가 남의 사유지 부지의 원칙은 사유지 들어가기 직전까지 경계가 돼가,

직전까지는 돼요. 미터기에서 담장에서 2m 이내에 계량기를 설치해야 된다고는 돼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보면 촌 쪽에 가면 거의 앞마당이 다 큽니다, 한 10m 정도 돼요. 그죠? 그런데 10m 구간을 내가 파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업자를 주면 200몇만 원 줘야 돼. 고 할 적에 계량기까지만 해놓으면 그 뒤에 연결하는 거는 몇십만 원 들어가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땅이 넓은 지역은 사실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아니, 그 자리에 그러면 한 쪽 구석에다 계량기를,

상황 봐가면서까지 우리가 사실 안에도 많이 들어가 주는 데가 많이 있는데.

아니, 제가, 본 의원이 확인을 한 바에 앞으로는 군에서 설치를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한 2m 이내에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위치에 갖다 달아줘야지 마당 입구에, 대문 입구에 달아버리니까 조금 먼 데는 200몇십만 원,

판단해서 공사하는 구간에 주변 가구주하고 될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남양에서 통구미 나오는 간이 상수도 윗통구미. 1 그죠?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폐쇄된 거예요. 그죠?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센터에서 농가 갈수기 때 가뭄대책으로 호스 지원해 준다는데 이거 조금만 고치면, 투자해서 고쳐주면 밭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도…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까지 좌우지간에 지방상수도가 연결되면 한두 집, 아주 고지대 빼고는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맑은 물을 먹도록 해주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할 일이 맞습니다. 그래가 대부분 아마 공급이 될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이 상수도, 우리 법적 용어로는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이게 수도법에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마흔두 개소가 운영이 된다고 돼 있지만 1단계가 되고는 열여섯 개소가 폐쇄가 되어져야 되고 2단계 올 연말까지 하게 되면 2단계가 됨으로 인해 열다섯 개소가 폐쇄되면 마흔두 개소 가운데 서른한 개소가 폐쇄가 되어져야 됩니다. 폐쇄 작업을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 될 상황인데 주민들은 그다음에 또 3단계가 되면 2020년도 가면 일곱 군데 폐쇄되면 합치면 마흔두 개소 가운데 서른여덟 개소가 폐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네 개소가 남는데 우리가 미급수 구역 검토를 하면서 한 3개소가 남아 있고 거기에 석포 지역이 있는데 석포 지역은 북면에서 급수장이 원활하게 되어지면 바로 또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간이 상수도가 앞으로는 폐쇄가 되어져야 되고 이걸 폐쇄를 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상수도가 들어가면 폐쇄가 되어져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걸 이용했던 사람들은 물이 나오니까 그 물을 갖고 농업용수로 쓸라 카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판단해서 상수도가 들어가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또 주민들은 그걸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방상수도는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폐쇄해야 될 간이 상수도가,

아니, 울릉도 지금 현재 농가 실태를 보면 물이 없으면 안 되는 작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저수지가 없잖아요, 육지처럼. 없는데 단, 계곡에서 내려오는 지금 센터에서 해주는 호스 이거 가지고 연결해가 스프링클러 돌리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폐쇄를 시킨다 하더라도 남양에서 통구미 넘어오는 뭡니까, 산불 초소 있는 쪽에. 지금 그 간이 상수도 탱크가 있잖아, 배수지. 거기까지만 갖다주면 거기서부터 농가에서 원하는 쪽에 가져가면 충분히 갈수기 때 해소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폐쇄를 시킨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상수도 파트에서 봤을 때는 수도법상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소규모 급수시설은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소규모 시설관리 조례. 그죠? 지금 제정해야 되죠?

네, 제정합니다.

제정하면 거기에 따른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법이 있어.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 농가에 갈수기 때 그 부지깽이, 취나물 이런 거는 물 없이 됩니까? 물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폐쇄를 하고 상수도를 두는 건데 꼭 제가 상수도사업소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해당 군수님은 읍면에 지정해도 되죠? 그렇잖아, 읍면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관리 체계를 해주고 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달은 부적합하더라도 그 계곡에 내려오는 물, 지금 현재 가면 산천에 가면 배수지 소규모 5톤, 3톤짜리 수도 없습니다. 그죠?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2톤, 3톤짜리 만들어줬다가 물 없으면 이거 그냥 놔놔, 폐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물이 많은 곳은. 특히 남양, 서달. 그죠? 평리도 마찬가지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다 했고요 군수님도 아마 파악을 했지 싶은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법상에는 상수도가 들어가면 소규모 급수시설이 조례가 제정돼 있더라도 폐쇄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니, 집에 오는 물은,

수도법은 준수를 하면서 농업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관계 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검토를 하고 농민들이 최소한 갈수기에도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