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지연 의원 발언

제315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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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식품위생과, 도시농업과, 미래도시사업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품위생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식품위생과장 서원숙

금광연위원장

식품위생과 소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 식품에 있어서는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며 주신 자료를 보았습니다. 지금 전담관리원이 몇 분 계신 거죠?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네 분이 계십니다.

박선미위원

네 분이 계시고. 보니까 2019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새로운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담관리원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청취 이런 과정도 혹시 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수시로 관리원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박선미위원

업무일지를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이 잘되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네 분의 전담관리원이 계속 활동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활동 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해 주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예. 연 4회에서 5회 정도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일단 점검 계획을 수립하면 그분들이 일단 신청해서, 모여서 이 점검의 목적이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아니면 민원을 대응할 때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교육도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하남시가 인구가 늘어났고 지역도 위례, 감일 쪽으로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담관리원 네 분이 활동을 다 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혹시 전담관리원의 수를 증원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근무의 내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 다양하고도 조금 구체적인 점검교육 그리고 지역이 넓어진 것에 대한 인원 보강. 이런 계획이나 자체평가가 혹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그렇게 별도로 평가를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학교 단위 시군구에서는 학교 20개당 두 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그 적정인원을 위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 2년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안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유해업소라고 말할 수 있는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곳이 문을 닫는 경우도 많아서 좀 활동이 저조했다고 보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다 회복되면 저희가 조금 더 늘리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역이 넓어지거나 그러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 애써주고 계시고 하남시 지역도 넓어졌고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조금 주춤했을 수도 있지만 다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아이들의 영향, 건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식품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식품제조와 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평가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이 건에 있어서도 주신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페널티와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용액에 대한 얘기인데, 13-42페이지 보시면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돼서 제가 지금 드리는 내용과 이 불용액이 같은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입니까?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박선미위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도인데 56% 불용액이 났습니다.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이 식품안전 대비 및 수거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물품에 대해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약처에서 김장철이 되면 고추나 이런 것도 있고, 핫바나 이런 식품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연구원에다 보내서 검사를 하는 건데, 코로나19로 인해 식품 수거사업이 많이 줄어들면서 불용액이 생긴 거지 실제로는 사업을 조금 지체하거나 소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박선미위원

지도단속 내역을 보아도 민원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보고가 된 상황에 대한 적발사항이 좀 많았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세워진 만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사업이 세워지면 최대한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희가 불용액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좀 약간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저희가 앞으로 세우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세우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 전 부서에서 많이 듣는 말이 코로나 때문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식품안전과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개연성이 없다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은 못 하는 것이지만 더욱더 이 과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감시 또는 대응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애를 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심식당 위생등급제를 우리 과에서 잘 운영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 배달음식에 대한 점검과 감시에 대한 것도 과에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이, 지금 배달음식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지도적발 내역에 있어서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배달음식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식당 이런 내용에 있어서 배달음식은 어떻게 제조가 되고 소비자들에게 대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부터 10월 말까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배달앱 등록 음식점들이 워낙에 성업이 되고, 일반적으로 그냥 영업하시던 분들은 손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배달앱 등록 음식점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1,118개소가 이번 주부터 점검 실시되었습니다.

박선미위원

업무가 많으실 텐데 음식이라는 게 우리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도 직결될 수 있으므로 관련된 내용에서는 조금만 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배달음식으로 인해 생활쓰레기가 엄청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실 때 음식물쓰레기 또는 포장재에 대한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캠페인처럼 계도명령을 내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점검 나가면서 그런 홍보물도 같이 해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내 음식점 및 편의점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최훈종위원

제가 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편의점 적발 현황에 푸드트럭 이런 게 주로 서민 쪽에 가까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약간 제안 하나를 드리면 단속으로 인해 어려움을 가중시켜서 생계유지에 곤란하지 않을 정도로 계도를 우선순위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노점상이나 이런 푸드트럭이 점포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시는 어려운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나가서 바로 적발하는 게 아니라 계도나 홍보를 우선으로 하고. 2∼3회 정도 계도를 해도 계속 이어지거나 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무신고 영업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훈종위원

하여튼간 저희가 생계에 지장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나 이제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곳은 과감하게 단속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내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신 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내역을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단속 주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위생업소 단속은 주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식약처에서 계절마다 단속계획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김밥을 먹고 대장균이 발견되면 김밥집을 타깃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봄철에 행락 계획 위주로 다중이용시설을 한다든가, 아까 박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음식이 많아지면 배달음식을 중점으로 하라든가 이렇게 식약처에서 일정이 내려오고요. 그 외에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연간계획을 세우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인원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한 7∼8건 정도 단체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민원이 접수되면 그때 나가서 점검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게 아까 7∼8건이라는 게 7∼8회 횟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단속 나가는 횟수일까요?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예를 들면 봄철 다소비 위생용품 집중점검 이래서 봄에 하고,

오승철위원

과장님 짧게 그냥 진행할게요. 제가 말했던 내용만 답변해 주시고요. 7회, 8회가 단속을 나간 겁니까? 아니면 건수를 말하는 겁니까?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그 업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체로 김밥업체, 그러면 김밥업체 전부 다 하는 데 그게 1회인 거죠.

오승철위원

1건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요. 아무래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의 먹거리안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부족이라 해도 어떤 자체적인 그런 지도와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의 목표 달성을 100% 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더 꼼꼼하게 지도가 필요할 거 같고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어떻게 보면 나가서 우리가 홍보물로만 이렇게, 아니면 어떤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용을 해서 계도를 하는 거보다는 한 번 정도 꼭 단속이 아니어도, 우리 과에서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은 더 강하게 와 닿을 거 같아요, 업소에서는. 그래서 꼭 단속이 아니고 그런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1년 안에 어떤 구역을 나눠서라도 한 번 정도는 주기별로 현장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실 지도점검을 한다는 거 자체가 적발 위주보다는 계도나 홍보 위주이고. 그래서 식품위생감시원을 별도로 27명을 채용해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1년에 1회 이상은 꼭 방문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리고 주신 행감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이 적발건수가 2년 동안 148건. 대체적으로 신고 위주로 들어온 내용이죠?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실질적으로 신고가 되지 않은 건수는 당연히 이거보다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그중에 그럼 신고된 것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되겠는데 식품제조가공업은 업소 대비 위반 건수가 거의 10%가 넘습니다. 이 수치가 10개 업소 중에 1개 업소가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라면, 우리 식품제조가공업이라면 여기서 나오는 식품으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특정 위반 퍼센트가 되게 높은 그런 업종에 관해서는 지도개선이나 단속을 조금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거기 식품제조 같은 경우는 진짜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도 더 강하게 하는 편이고요. 일단 여기 지금 지도단속 내역이라고 한 거는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음식점을 나가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고, 민원인이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적발하지 못했을 때는 시정명령이나 이런 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양호한 상태다 그러면 시정명령이나 계도를 하는 상황이고. 이 식품제조업 같은 경우는 나가면 장부나 이렇게 갖춰야 되는 서류들이 음식점보다 많다 보니까 적발이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 관해서는, 그리고 내용을 보면 16건 중에 영업정지 3건, 품목정지 3건,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만 2건이고 나머지는 어떤 사유가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업종별로 퍼센트가 높은 부분은 조금은 더 우리 시에서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집단급식소에 관련해서도 점검이 같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집단급식소라 하면 엄청난 많은 인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한번 뻥 터지면 뉴스에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큰 기삿거리가 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업종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불특정 다수나 아주 다수가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개선이라든지, 단속 및 이런 점검이 조금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지도단속할 때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사 내에서도 집단급식소 관련 식중독 검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발생이 되었더라고요.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식중독. 그것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청사 내에 있는 급식소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조금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점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가 대체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단 영업정지가 되는데 어느 정도 영업정지가 되나요?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영업정지가 30일도 있고요, 15일도 있고. 저희가 청소년 주류 같은 경우는 아예 봐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영업정지가 나가거든요. 또 다시 영업을 했는데 또 걸렸다 이러면 가중 처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승철위원

“영업정지 기준이 보통 15일에서 30일 정도”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용서가 없이 바로 집행이 돼야 될 거 같고요. 마찬가지로 청소년 주류 판매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인 홍보, 또 홍보를 할 때도 워낙 이거는 사업체가 많지 않겠습니까. 일일이 우리 과에서 점검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관련된 그런 업종보다는.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이용할 텐데 그런 홍보에서도 어떤 단속이라든지 처벌 기준에 관련된 거를 조금 더 강하게 명시를 해서, 사업체 사장님들이나 대표님들께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때문에 주로 청소년 주류 판매가 이런 데서 많이 적발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 나갔을 때 청소년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주의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아직까지는 하남시의 어떤 기삿거리가 될 정도로 큰 사건은 발생되지는 않은 거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특정 다수나 그리고 위반업소가 일정 퍼센트가 넘거나, 시민 다수가 사용하는 그런 업종들은 조금은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 과에서도 과장님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 일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3-26을 보시면 우리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수탁기관명으로 되어 있죠. 이 가천대학교가 2019년부터 시작했나요? 아니면 그전에도 또,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2011년부터요.

오지연위원

꽤 오래 했네요.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그리고 위탁을 계속 받은 사항입니다.

오지연위원

재위탁한 거예요?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런 선정기준이 혹시 또 있나요?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선정기준 있습니다. 식품안전에 관련된 학과나, 대학도 있을 수 있고, 재단도 있을 수 있고, 연구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오지연위원

왜냐하면 2011년부터 사실은 한 학교가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이 학교 말고도 또 다른 학교도 많은데 왜 꼭 가천대학교로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는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지?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지역적인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천대학교는 성남에 있다 보니까 이 지역 인근에 있는 데를 위탁하고, 다른 학교도 식품위생과 관련된 그런 학과가 있더라도 본인들이 해당되는 지역에 위탁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도 공고가 나갔는데 사실은 가천대학교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계속,

오지연위원

예전에는 다른 학교도 신청은 했었고요?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아주 예전까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는 계속 가천대학교만 단독으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고용인원이 지금 22명이더라고요. 이 22명에 대한 연령, 성별, 주소, 자격증 유무, 경력 이런 상세 인적사항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다음 옆 페이지에 2011년도 이것도 활동일지 및 정산서 부탁드릴게요.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활동일지하고 여기 사업 정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지연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3-31 이행실적을 보면 운영평가 1회, 지도점검 1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운영평가서하고 지도내역서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부탁드립니다.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오지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초 2011년 3월 24일부터 하남시가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11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까지 이 위탁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가 매년 공고를 할 텐데, 그 효과성이나 이 위탁관리센터가 하는 일에 대한 적절성에 관해서 별도로 평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위탁신청을 할 때도 그렇고 매년 정기점검을 나가서도 그렇고 실적평가를 늘 합니다. 그런데 위탁 실사를,

금광연위원장

실적평가 아니고 이 사업에 관해서 적정한지 효과성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가천대학교가 우리 시에서 하는 위탁사업이 적절한지. 11년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사업성과에 관한 자체적인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있었나 묻는 겁니다.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재위탁 결정을 할 때는 저희가 방침으로라도 이 사업을 계속 할지, 원래는 기본이 직영이기 때문에 직영인 것을 위탁을 할지 방침을 결정하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를 다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효과 분석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2019년도부터 보면 고용인원이 1명씩, 2명씩 이렇게 줄어듭니다, 2022년까지. 그런데 예산지원은 또 조금씩 늘어나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이 부분이 인건비다 보니까 인건비는 사실 계속 조금씩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인원 대비해서 약간 호봉이 높아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금광연위원장

하남시 어린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하는 일을 보니 자체운영 특화사업이 유아집합교육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100명 이상 등록급식소에 추가 방문지도가 있고. 공동관리영양사지원 이렇게 간략하게 기술해 놓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종식 이전 2020년 절정기, 2021년 절정기 상태에서도 이걸 운영을 했나요?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대면으로 안 하고 온라인으로 많이 돌린 것도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금광연위원장

온라인으로 했을 때와 오프라인 했을 때의 그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온라인으로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크긴 하지만 대면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을 가천대학교에서 새로 개발을 해서 그래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부분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금광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1명이 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운영지원 인력이 필요한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예산 투입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효과성이나 적절성 부분에 자체 성과평가가 있었는지 물어본 이유는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갈 때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갔다 하더라도,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올 때는 적어도 여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제출한다 그랬으니까 보면 알 텐데.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다 그러면 현재 15명, 13명 이런 인력이 과연 필요했을까요?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그런데 사실 100인 이하 어린이집 사업대상 개수와 관련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지금 오프라인 교육을 안 하거나 지도를 안 한다 그래서 그 인원을 또 갑자기 줄이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금광연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금광연위원장

그 부분이 우리 내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예산 지원을 관례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탁을 할 때는 하남시가 직접 해야 될 일을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맡김으로써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특수한 기간 내에 자체분석 없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상투적으로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또한 11년 동안 우리 시 어린이들을 위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하남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거를 계속해야 될 건지, 타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 꼭 이 가천대학에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내부적 논의도 필요했었고. 어쩌면 같은 업무를 하는 기관 단체들 간에 토론도 필요했을 텐데, 이 돈이 1년에 6억 원씩 나가요. 현재 2022년도는 12명이에요, 그전에는 15명도 있었고. 그러면 우리 시가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수단보다 이 사람들의 어떤 고용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요구한 성과분석평가에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오지연 위원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관련 업무 상세 운영실적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이 뒤에 공통자료에 보면 성과평가를 한 부분이 있어요. 성과보고서 및 성과지표 달성현황 이렇게 해서 한 게 있는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등록률 115.89%, 달성이 115%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100인 이상에 대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등록해야 될 기본적 임무입니다. 이 임무가 무슨 성과지표에 들어가나요? 성과지표는 그런 게 아니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까지 해서 시민들에게 어떠어떠한 지표를 설정해 놓고 그 지표에 얼마나 다가갔느냐 이게 성과지표고, 성과에 대한 분석이고, 또 반성인 것입니다. 법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출범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규정에 있는 부분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표 설정이 잘못됐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년도도 이렇게 성과지표 선정할 것입니까?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토대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등록률이라는 것도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 개소 수에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115%라는 게 나온 것이고 또 예산,

금광연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당연히 해야 되나요?

금광연위원장

과연 성과로 우리가 봐줘야 될까, 대외적으로 그냥 당연히, 원래가 작년보다 20개소가 늘어났으면 그럼 120% 되는 겁니까?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목표치를 조금,

금광연위원장

그런 거는 성과지표 대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업무분석을 통해서 뭐가 부족한데 이 부분을 더 활성화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게 성과지표지. “하남시 인구가 32만 명인데 목표가 32만 명에서 33만 명됐다.” 그게 성과지표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우리 안심식당 관련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16 공통 보시면 안심식당을 하남시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예.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이거는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코로나 시기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반찬을 덜어 먹는다든가 이게 수저,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엔데믹이 되면 이제 이거는 실효되는 겁니까?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지금 안심식당으로 지정하는 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안심식당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책은 없습니까?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이나 인증제들이 많이 널려있는 것을 식약처에서 하나로 묶어서 위생등급제라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생등급제 자체는 시설 기준하고 위생 기준이 아주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수등급을 받기가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모범음식점도 이제 더 이상 지정을 안 하는 상태고, 향토음식점도 사실은 그 지역에 특색 있는 음식이 없으면 지정받기 힘들고, 도 지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인증제를 하나로 묶은 게 위생등급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부 시책이 가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따르고자 합니다.

금광연위원장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음식을 선택할 수가 있고 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기관인 식품위생과가 여러모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은 참 좋습니다. 그 위생등급제 관련해서 위생등급제를 예를 들어서 1등급, 2등급을 정하면 언제 재평가를 합니까?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2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합니다.

금광연위원장

2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해서 계속해서 선정되는 경우 비율이 얼마나 되죠?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 정확하게 수치로 알 수 없어서 약간은,

금광연위원장

알아보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위생등급제라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하남시가 인증한 기관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가서 식사도 하고, 그 음식점을 자주 찾게 되어서 어쩌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시가 인정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보고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평가를 할 때 있어서 문제입니다. 재평가를 할 때 있어서 기존에 한 번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주인이 대를 물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할 때 좀 더 세심한 우리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등급제기관으로 선정되면 인센티브와 관련된 부분,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수도요금 이런 정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다양한 게 있습니까?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수도요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1년 동안 12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금광연위원장

그 규모와 관계없이 그냥 12만 원 이렇게 지원합니까?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하고 같이 지원이 되고 자율관리업소나 일반관리업소, 중점관리업소 이렇게 나눠서 현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여기는 위생이나 시설면에서 깔끔하고 믿고 갈 수 있는 식당이다라는 거를 인지하기 위해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좋은 제도고요. 저도 음식점을 이용할 때 보면 그런 기관이 있어서 안심하고 들어가는데. 우리 하남시가 예전에 공공 이용 화장실 개방사업을 했었는데 여기에 더해 식품위생과가 개방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위생등급제와 관련된 거는 화장실도 아무래도 청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화장실도 시설 내역에 들어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렇다면 이 위생등급제로 인증 받은 그 음식점 업소에 대해서 화장실도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더 부여하면 어떨까요?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업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도 하고 협회의 의견도 들어보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화장실도 있고, 거의 대부분 미사 상가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하나 있고, 다른 업종들이 같이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건축주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식당 전용 화장실인 경우는 저희가 설득해서 만약에 모집을 한다 그러면 그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광연위원장

제가 아까 삶에 가장 근본인 의식주 중에 식,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먹으면 해결을 해야 되죠.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런데 난감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유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합건물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음식점들과 사무실들이 함께 쓰고 있잖아요. 다 잠겨 있죠?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거의 잠겨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참 난감합니다.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방법에 있어서는 전문가시니까 여러 단체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런 부분, 다른 건 다 하면 어려울 테니까 화장실을 위생등급제 한에서라도 개방이 되어서 시민들이 좀 더 불편하지 않게, 또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정말 난감해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식품위생과는 그동안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업소들의 방역수칙점검 또 거기에 따른 과중한 업무 등으로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친절업무도 추가해서 각종 기회 교육이 있을 때마다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해 주시고 시정해야 될 부분들은 시정해서 앞으로 우리 식품위생과 업무가 더욱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숙

서원숙식품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농업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9일 도시농업과장 이다경

금광연위원장

도시농업과 소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추진계획, 농업생산 기반시설 현황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부임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9월 13일 자로.

최훈종위원

자료에는 과장님 성함이 아니라 다른 분 성함이라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거를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가 올해 1월 3일에 직매장 지원 사업 최종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월 10일 건축계획 용역계약 및 착수에 들어갔고 7월 15일에 설계용역 계약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게 7월 28일 설계용역 중지 검토보고가 들어갔고 그 다음날 곧바로 설계용역 통지를 홍보하는 등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중단하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로컬푸드는 2021년도 1월 12일 자 김낙주 위원께서 하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그걸 바탕으로 해서 2월 5일 로컬푸드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6월 16일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의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 직매장 지원 사업 공모를 신청하고 1월 3일 자로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중단된 사유는 로컬푸드 사업부지와 인접한 창의도시활력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중간에, 2006년도에 용도 폐지된 하수중계펌프장을 온전하게 재생하여 시민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과도하게 29억 원 정도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도시지원활력센터가 중단되게 됨에 따라 이후 사업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지난 17일에 재검토보고하고 설계용역 계약해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가.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농민단체나 로컬푸드 추진위원회 등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예. 사전에, 이 재검토 전에 농업인 대표와 함께 이분들을 개별로 만나서 그 어려움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었습니다. 중단 결정 후에는 시 농협의 공동지원 사업 회의장이나 시장님과 면담 시 함께 단체모임에 참석하여 설명하였고 중단사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농민단체와 주무부서에서 처음으로 미팅을 가진 날이 8월 25일이랍니다. 그런데 8월 25일 당시는 이미 사업을 포기했답니다. 포기한 상태에서 주무부서에서는 시장님의 말씀을 전하며 대안을 찾으라는 식으로 농민들에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려고 과장님이 언제 부임하셨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님께 여쭤봤었거든요, 사전에 의견수렴을 했느냐고. 그랬더니 의견수렴 전에 1 대 1로 다 하고 시장님께 재검토보고를 하였노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그 농민단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어떠한 농민단체나 로컬푸드 추진위원회 그분들하고 협의한 적이 없답니다. 첫 협의가 8월 25일 이루어졌답니다. 그런데 8월 25일에 이루어지면서 담당부서 그분 말씀이 시장님께서 대안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제가 그 문제는 이 사업 자체가 설계용역이 다 이미 들어간 상태라서 이 설계용역을 신속히 중지해야 되는, 회계과에다 통보를 해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더 이상의 손해 발생이 생기는 것을 우려해서 담당자가 재검토 과정을 신속하게 한 부분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로컬푸드를 기대하는 농민들의 의견을 이미 담당자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표님들께 전화를 드려서 이러이러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대부분이 거기에 대해 수용을 일부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훈종위원

일부분이 되면 안 되죠. 그분들이 어떤 단체가 있으면 단체의 전체적인 의견이 제시가 돼야지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일부분에 지금 했으니까 이게 된다. 이건 말씀이 좀 곤란하잖아요.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사업 자체가, 말씀하십시오.

최훈종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 하면 경기도에서는 벌써 8월 20일에 사업이 중단됐다고 보고를 올렸답니다. 그리고 9월 5일에 이현재 하남시장님과 이때는 직접 미팅자리를 갖으셨나 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하시길 또 거기서도 방안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농민단체 그분들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에서는 이미 중단결정을 내렸어요. 중단결정을 내려놓고 지금 시민단체를 만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저희 도시농업과에서 이 사업을 임의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고 초기에 설계 시부터 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자고 했던 창의도시지원활력센터가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중단한 사례였고,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나 이런 쪽에 더 이상의 예산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해 좀 신속하게 한 부분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최대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최훈종위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같이 하셨다는데 도시재생과에서는 로컬푸드 사업에 전혀 관계없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개별적인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단체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단체분들은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농민단체하고 협의하지도 않았고 대화도 하지 않았고. 로컬푸드 추진위원회 하긴 하셨답니다. 하긴 하셨는데 문제가 이미 결정을 해 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협의를 봤는데 그게 협의고 합의예요? 의견을 들은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의견을 듣고 협의하고 합의했다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

최훈종위원

결정이 되기 전에 그분들을 불러놓고 “사업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야 그게 협의고 합의고 대화를 하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협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결론은 농민단체분들한테 희망고문만 잔뜩 드리고 뒤에서는 다른 일을 하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의 포기가 전임 시장님의 치적을 지우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농민단체들에게 서명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서명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국비로 지원받은 사업이에요. 그분들이 다른 거 요하지도 않았어요, 대화를 조그맣게라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이 “대안을 찾아라, 답변을 찾아라.” 이게 참 웃긴 거예요. 결정해 놨는데 무슨 대안을 찾고 무슨 답변을 찾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결과적으로 로컬푸드가 취소된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농민들에게는 참으로 희망고문이 되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 사업이 창의도시지원활력센터하고 건립사업과 별개의 사업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 사업 자체가 설계 시 구하수중계펌프장 건물과 부지를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라는 조건으로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창의도시활력지원센터가 갑자기 중단된 거는 본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별개의 사업은 맞지 않습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예.

최훈종위원

별개의 사업이 맞으면 그분들한테 별도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거는 인정하시죠?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이게 취소가 되는 과정은 급속히 갑작스러운 중단이었기 때문에 도시농업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대처를 신속히 하고 도에도 공문을 빨리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아서, 물론 농민들과 대표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공식적으로 못 했지만 취소된 이후에 재검토 과정에서도 했고 또 재검토 포기가 내부결정된 뒤에도 단체나 공식적인 회의나 이런 걸 직접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노력은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급속히”, “갑작스럽게” 왜 급속히, 갑작스럽게 이거를 취소시켰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전 시장님이 이거를 계획하고 만드셨으니 현 시장님이 그 사람의 치적을 없애버리려고 급속히,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이 사업을 저희가 급속히 중단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창의도시활력지원센터가 중단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도 포기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담당하는 지금 직원이나 우리 팀장님께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근무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창의도시활력지원센터 때문에 안 되는 거를 어떻게든 해 보려고 창의도시활력지원센터가 있던 부지를 제외하고, 기존 구조물을 존치하거나 철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지속하려고 굉장히 그 과정에서 노력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했을 때는 지상건물이나 지하건물 펌프실, 지하 11m에 있는 차집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돼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나 철거, 폐기물처리 이런 과정에서 철거비용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아 보니 14억 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을 한다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했고, 또 기존 건물을 존치하고 로컬푸드만 그냥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을 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도로가 1차선도로여서 주차장 확보나 진출입로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유로 로컬푸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훈종위원

좋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니까 포기를 했겠죠. 그 이유를 갖고 포기를 하셨다고 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방안을 모색하신 게 있으십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이제 농민들의 아픔이나 이런 어려움, 공적인 신뢰도 때문에 대안을 찾아보았는데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농협이나 이런 데에 시에서 비닐포장재나 농약 잔류 안전성검사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걸 더 증액해서 내년도 예산에 더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 행사 때 저희가 그동안 직매장처럼 하던 것들을 더 확대하거나 행사 때마다 부스를 운영하여 농민들의 작물을 홍보해서 판매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더 확대해 주고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뤄져야 합니다, 그거는. 계획을 분명히 잡으셔서 이루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시려는 겁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잖아요. 그곳에 농민들이 야채나 이런 걸 가져오면 개별포장이나 낱개포장을 해서 진열대에 올리게 되는데 그 포장재 같은 것들을 저희가 시에서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더 그거를 확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최훈종위원

결론이 기존에 있는 부분을 확대시킨다 이 말씀이시죠?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그 부분도 하나의 방법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훈종위원

그럼 다른 데에다가 어떤 장소나 이런 거는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없으십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이 사업 자체가 2021년도에 시 유휴지를 어떻게 활용할 방법을 공모했을 때 그 당시에 공모지를 가지고 저희가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나 이런 유휴지나 또는 신도시 내 사업 부지를 선정할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꼭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고맙습니다.

최훈종위원

저희 시비가 이번에 26억 원이 불용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예산된 부분 국비는,

최훈종위원

국비 말고 시비요. 시비 불용액이 된 거를,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불용액은 전부 반납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지금 기존에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이 된 부분 예산은 저희가 용역회사에 용역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용역비 6,680만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럼 6,000만 원 정도가 된다 해도 25억 원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그렇죠?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예.

최훈종위원

25억 원이 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시장님이 어떤 사업을, 공약에 있어서 많은 거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취소되고 그 비용이 불용액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잠깐 해 보게 됩니다.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이거는 전액 반납 예정입니다.

최훈종위원

반납을 결론은 시로 하는 거 아닙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예.

최훈종위원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물론 포기를 하셨겠죠. 하지만 저희 하남시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경작면도 작아지고 농업인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농민들의 한 가닥의 희망을 꺾지 마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최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반려동물 관련, 동물복지 사업 현황 관련해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과장님 이 반려동물 관련된 복지사업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 아닙니까. 이제는 사람이 반려동물과 공존한다고 봐야 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작고 큰 갈등도 있습니다. 이 갈등을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반려동물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이나 민원이 뭘까요, 과장님?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반려동물은 가족처럼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과 공존하는 그런 동물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반려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이 반려인과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사이에서 갈등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그 갈등 속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이 제일 많나요?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인데요. 주로 목줄을 안 하고 산책을 한다거나 소음이 있다거나 또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유기견이 발생하는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주신 자료로 확인을 했는데요.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 중 국민신문고에 70건, 또 우리 시로 들어오는 민원사항 197건 중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대다수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견 목줄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게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대부분이 반려견 견주가 목줄을 하지 않거나, 관리소홀로 놓치거나 이런 일 때문에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대처방안에 대해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단속인력 4명을 상시 채용해서 연중 목줄 안 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현장에 출동해 개도하고 있고요. 관련법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있으신 견주들께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반려견 문화 정착 노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도 2번 세미나를 했었고 연중 공원이나 이런 곳에 현수막을 계속적으로 게첩하여서 산책하는 견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부터는 동물보호법 위반자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조금 세부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되게 중요하죠.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근 1년간 916건의 개도와 과태료 2건을 부과했더라고요. 그리고 홍보에도 집중을 해서 비반려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부분은 정말 소홀하지 않게, 좀 더 이 개도 자체도 현실성 있게 강화를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교육을 어디서 했을까요?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세미나 형식으로 견주하고 비견주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남시청 별관 강당에서 했습니다.

오승철위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83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승철위원

주신 자료는 51명인데 어쨌거나,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21년 기준은 51명인데요. 교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형식적이라고 봅니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 기준으로 하면 51명인데 시민참여 수도 많이 적고 장소도 시청에서 했습니다. 어떤 보여주기식 그냥 그런 교육으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반려견이 많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가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들에게 찾아가서 해야지 시청에서 하니까 시민들께서 오세요, 이런 교육이지 않습니까. 동 행정복지센터나 다른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라도 각 동에 찾아가는 교육을 해야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너무 옳으시고요. 2021년도 세미나 51명 옆에 보시면 문제행동교정교실 36가구가 있는데요. 이 교육은 현장에 나가서 실시한 교육이고요. 보시면 36가구 해서 5회 각 회당 180여 명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행정복지센터나 반려견 산책이 많이 모인 곳, 기존의 미사호수공원 쪽이나 장애인복지관 이런 쪽에 가서 이번에 반려견 문제행동교정교실 같은 경우는 장소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우리 반려동물 등록현황 주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1만 950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 1만 950두, 한 가구에 한 두, 두 두 이렇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확실치 않지만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게 SNS로 문자를 보내서라도 과에서 어떤 교육자료나 영상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해서,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비대면 시대에 스스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교육을, 교육이라기보다는 홍보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적극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아무래도 갈등 속에서 하남시 반려동물 보호 조례도 있지만 이런 안 속에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과의 노력이, 비반려인들의 어떤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소홀하지 않게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검토해서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어서 반려인에 대한 복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나 과에서 인지하고 있는 반려인들의 어떤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어떤 생각,

오승철위원

반려인의 어떤 생각을, 내가 반려인이었을 때 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혹시,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오승철위원

너무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과에서 비반려인들을 위한 당연히 어떤 대책도 필요하지만, 반려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데 과에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혹시 해서 물어봤고요. 이제 반려동물은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과장님 맞죠?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이 반려인의 복지에서 요즘 반려견놀이터에 관해 좀 이슈가 되고 대립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이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목소리를 함께 수렴해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중재자 역할은 당연히 우리 시겠죠. 하남시, 특히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반려인의 인구수가 아주 높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 상가를 가보면 압니다. 어떤 유행을 알 수 있는 거죠. 동물병원, 반려인 관련 매장들이 상당히 많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도 이곳은 반려인들이 정말 많이 사시고 함께 공존하는구나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본수치입니다. 반려동물놀이터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반려견놀이터 사업은 금년도 6월부터 반려견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시민간담회를 했었고요. 관련 담당공무원과 팀장님을 포함한 직원들께서 타 시군 4개 도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서 반려견놀이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행착오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를 여러 곳을 두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었고 그런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나 주민합의를 위한 방법으로 간담회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현재는 반려견놀이터의 부지선정에 대해 오픈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려견과 비반려견의 의견들 갈등이 많이 노출되었고요. 그래서 비반려견인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2022년도 올 12월에 공원 내 면적 제한으로 인해서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가 지금 2022년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그때 이제 면적 때문에 제한되었던 놀이터를 저희가 선정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어떤 갈등이 많이 있는 사업인데요. 비반려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적될 수 있는 게 소음, 대변냄새 그리고 이용공간의 감소 이런 게 될 거 같고, 반려인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 테마성, 공간 확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렇게 한 발짝씩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모두가 행복한 어떤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공간위치라든지 비반려인의 목소리도 잘 수렴하고, 어떤 계획을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대립이 강하다 보니까 한곳 정도 어떤 시범사업 장소를 잘 선정해서 이 양쪽의 목소리가 잘 수렴이 되는, 그런 곳을 잘 선택해 추진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반려견과 비반려견들이 서로 신뢰하고 믿고, 놀이터가 선정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갈등이 적은 곳을 최대한 찾도록 노력해서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비반려인분들의 가장 불만이 장소입니다, 대체적으로. 과장님 공감하시죠?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심도 있게 비반려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공간, 반려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모색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 천만시대입니다. 반려동물이 이제는 그냥 동물이 아니고 가족입니다.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여 행복한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함께 노력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하남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반려동물이 많은 편이죠? 저희 하남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반려가구가 많은 편입니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타 지자체를 보면 동물직영보호설치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타,

오지연위원

타 지자체에 보면 동물직영보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동물직영보호설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동물직영보호소 내에는 동물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진료 부담을 낮추고 사람 보건소처럼 취약계층이나 저소득 위주로 백신접종이나 중성화수술 등을 통해서 반려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조금 더 꼼꼼하게 조사를 하셔서 우리 하남시도 이렇게 동물직영보호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이와 비슷한 유사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돌봄이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그런 사업이 있지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사업 외로.

오지연위원

직영보호소를 설치해서 그거는 지원만 하는 거지 직영보건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아, 직영하는 보건소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오지연위원

예, 그렇게 해서 반려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장님께서 조금,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래서 돌봄센터 및 입양센터를 설치하여서 애완견이나 또 애완냥, 길냥이 위주로 입양센터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하남시에서 위탁해서 두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오지연위원

예.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지금 2020년도에는 저희가 유기동물 526두, 유기보호동물 환경개선에 597만 원을 사용했고요. 2021년도에는 유기동물 509두를 보호했었고요, 환경개선에 598만 원 사용한 예가 있고. 2022년도에도 7,000만 원을 유기동물이나 입양이나 또는 보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2,000여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입양센터가 따로 있나요?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입양센터는 별도로 두지 않고요. 저희 유기동물보호소가 굉장히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되어 있는 편이고요. 거기 케이지 내에 동물들이 함께 보호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한 다섯 분이 오셔서 청결하게 목욕도 좀 시키고 바로 입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본 위원 생각도 입양센터가 있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물등록제를 강화해서 등록률도 향상시키는 방향도 조금 꼼꼼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목줄 미착용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파트에 살지만 생각보다 목줄을 안 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교육도 철저히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하남시의 목줄 미착용 실적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미사동 안쪽에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미사동에요?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예.

최훈종위원

만약 반려동물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거기가,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반려동물 입양을 원하시는 분이요?

최훈종위원

예, 입양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거기 가면 입양이 가능한 건가요?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직접 오셔서 보셔도 되고 또 홈페이지에서 입양동물 사진을 보고, 어떤 종류인지 품종도 보고, 언제 입양됐는지 연령이 얼만지 보고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잘돼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죠?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반려동물 문화교실 지금 분기별로 하거나 연간계획에 의해서 운영하시는데 오승철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문화교실은 조금 더 다양하게 그리고 자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수막도 10장 게첩했다라고 여기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현수막을 게첩하는 걸로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 개도를 끝내지 마시고, 관련해서 산책을 많이 하는 미사호수공원 등등 반려인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작은 피켓을 여러 개 꽃아놓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현수막 10장으로 이 하남시 전체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홍보와 개도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하남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예, 아까 오승철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SNS도 활용하고 피켓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저는 시에서 제출해 주신 반려동물 관련해가지고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민원 및 대처방안도 해당이 될 것이고 또 복지에 관련된 내용도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복지에 관련돼가지고 우리 하남시가 지금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제가 공통질문에 있는 내용을 지금 좀 언급을 해도 되겠습니까?

금광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12-51페이지 보시면 하남시에서 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여쭤봐야 될 게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가 세 가지 세부사업으로 그냥 동물보호관리, 관리,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동물보호관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연번 몇 번을 말씀하시는지?

박선미위원

연번 74번 동물보호관리 700만 원 나간 것은 무엇이죠?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

박선미위원

12-51 동물보호관리 예산집행 700만 원 나갔고 500만 원 정도 집행되었다라는 내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공통질문에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 세부적인 부분은 아마 우리 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거는 담당팀장이 세부적인 부분은 좀 위원님 질의에,

박선미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전혀 사업명을 모르십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지금 이게 2003년도 거를 추출해 놓은 거라서 제가 좀 숙지를,

박선미위원

2021년 자료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나와서 답변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금광연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직·성함 밝히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강윤석동물방역팀장

동물방역팀장 강윤석입니다.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동물보호관리를 괄호 해 놓고 도비, 시비, 국비로 구분했어야 되는데 큰 타이틀로만 묶어놔가지고 헷갈린 거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에 있는 700만 원은 저희 시 자체 사업인 도비사업으로 등록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1인당 동물등록칩과 그다음에 저희가 동물병원을 대행 지정하면 거기서 1만 원, 일인당 2만 원에 대해 동물등록칩 관련된 사업이고요.

박선미위원

그다음은요?

윤석

강윤석동물방역팀장

그다음에 2억 4,900만 원,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가장 큰 게 동물구조, 유기동물 처리비용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두 가지 사업을 묶은 겁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처리비용 TNR에 대한 비용이 2억 4,900만 원이라 보면 되겠고요?

윤석

강윤석동물방역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 아래 4,000만 원은요?

윤석

강윤석동물방역팀장

이 4,000만 원은 이제 별도의 도비사업으로 동물보호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구조보호관리비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동물보호소 내, 말 그대로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치료약, 백신, 사료가 있고 또 하나는 동물구조에 따른 두당 3만 원에 대한 비용, 도비사업 합계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선미위원

국도비 사업, 시비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데 있어서 세부사업명을 ‘동물보호관리’라는 항목으로만 이렇게 작성해 주신 것에 대한 유감을 말씀드립니다.

윤석

강윤석동물방역팀장

죄송합니다.

박선미위원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없이 이렇게 제목만 적어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했다라고 보고를 하시면 이것은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윤석

강윤석동물방역팀장

상당히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다음 장에 80, 81, 82번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고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에 대한 비용은 또 어디에다가 집행이 되는 내용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윤석

강윤석동물방역팀장

마찬가지로 그것도 저희 위탁보호소에 지원되는 겁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위탁보호소에 나가는 비용,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윤석

강윤석동물방역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TNR에 들어가는 우리 하남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윤석

강윤석동물방역팀장

저희가 800두고요,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두당 20만 원씩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박선미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돼서 집행되는 내용을 보았고 하남시에서 지금 길고양이 TNR이라고 해서, 잡아서 중성화를 하고 다시 제자리에 놓는 TNR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800두나 되는 개체가 중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오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지요, 하남시에?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하남시 유기동물보호소에 지금 보호되고 있는 유기동물이 몇 마리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9월 28일 자로 43두입니다.

박선미위원

9월 28일 자로 43두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하남시 공수의제가 있는데 하남시 공수의제에 있어서 공수의는 어느 분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

박선미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 1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농업과에 관련돼서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난 조례 심사 때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조례를 가지고 오셔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 통과를 시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조례 통과되면 사업하겠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오해가 있으세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례 제정 후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반려견놀이터가 10㎡ 이상,

박선미위원

㎡ 그 조례에 있어서는 우리 본청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내용도 맞지만 심의하고 통과하는 권한은 저희 시의회에 있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는 당연히 조례가 통과할 것이다, 당연히 사업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시의회와 먼저 협의하시고 시의회가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전혀 이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도시농업과 과장님 9월 13일에 오셨다고 하는데 새로 오신 분에게 여쭤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질문을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전 도시농업과장님을 제가 요청을 드렸고 지금 와 계십니다. PPT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부터 저는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때로는 제가 아닌 민원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간다 해도 시의원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하남시 감이동에서 유기견 200두 하남시 개지옥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기사 접하셨습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당연히 아실 수밖에 없겠죠. 우리 김상호 시장님 첫 부임하셨을 때 굉장히 하남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던 이 개지옥 사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게다가 하남시에서 동물학대 의혹 단체에게 유기견을 기증해서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고 기사화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동물복지에 관련된 내용은 하남시 이미지와 직격됩니다.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고요, 잘하면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모범적인 선례로 남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 상황은 굉장히 끔찍했죠. 감이동 보호소에 있던 이 강아지들의 사건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데 충분히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고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게 된 것은 하남시 5만 명이 가입된 한 맘카페에서 민원인에 관련된 글이 올라왔고 그 글을 보다 보니 이 내용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혹시 어떤 내용인지 짐작은 하고 계시죠?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최근에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저희가 답변 드린 내용인가요?

박선미위원

맞습니다. 국민신문고에도 여러 차례 올라갔고 답변의 내용을 저도 다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법 다 보았고, TNR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TNR 사업을 합니다. 앞서 팀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하남시 국도비, 시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죠. 작년에 몇 두가 TNR 되었는지 혹시 참고인으로 와 주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금광연위원장

잠시 증인채택에 관한 부분을 이행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님이 증인으로 신청한, 증인이라기보다는 참고인인데 통합적으로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재환 전 도시농업과장에 대해 질의응답에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재환

김재환초이동장

지금 소개받은 전 도시농업과장 김재환입니다. 900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동장님 정확하게 상황을 잘 알고 계셔주셨네요. 작년에 916마리가 TNR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691마리, 2019년에 765마리, 2018년에는 353마리, 현재는 약 640마리 정도의 고양이가 TNR 되었습니다. 동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고양이가 TNR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시에서는 800마리 정도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많은 고양이를 TNR 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TNR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가법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무엇입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지침요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맞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고양이는 TNR 되어야 합니다.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하남시 TNR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개의 동물병원에서 지금 고양이를 TNR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고양이를 하다 보니 당연히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뒤에 화면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을 보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포획하고 중성화하고 다시 방사를 할 때는 엄격한 지침에 따라 이 수술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TNR을 하면 안 되는 고양이에 대한 지침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뒤를 돌아서 봐주십시오. 뒤에 화면을 봐주십시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숙지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예, 숙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신 중인 고양이, 포유 중인 고양이, 아픈 고양이, 2㎏이 넘지 않는 고양이는 TNR이 금지되어 있고 수술 회복 후에 방사해야 한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916마리의 고양이가 TNR이 되었고 800마리에 대한 TNR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개체관리카드가 잘 작성되고 있는지를 제가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들어가서 확인도 했고 관련된 시민단체의 블로그에서 조금 다소 충격적인 그런 상황들을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유, 아이가 태어나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고양이를 데리고 가서 TNR을 합니다. 일명 캣맘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얘는 아기고양이가 있으니 TNR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포획자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의 이야기니까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고양이와 이 뒤에 있는 아기고양이들을 그 시민단체에서 데리고 계십니다. 엄마고양이를 데리고 가서 해 버리니 아이들의 몇 마리는 죽었고 세 마리가 구조되어 지금 엄마고양이, 아기고양이가 함께 있습니다. 이게 6월에 있었던 이야기죠. 국민신문고에 이 내용을 올렸더니 “엄마고양이가 아니다.”라고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유전자검사하면 바로 나오겠네요. 비용이 들더라도, 만에 하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 돈을 들여서라도 전 유전자검사를 할 것입니다. 고양이가 엄마 보고 반가워서 젖을 빠는데 그게 엄마고양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답변은 엄마고양이가 아니다라고 나왔다. 그러면 그게 진실인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2㎏ 미만의 아기고양이를 TNR합니다. 법적으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되었느냐 뒤에 화면 봐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정성들여 만든 자료를 과장님 보지 않고 제 말만 듣고 계시는데 분명히 여러 차례 “자료를 봐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의자의 위치를 바꿔서라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TNR해서 회복해야 되는 고양이가 유기동물보호소에 보호가 되고 있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라는 곳은 회복되는 유기동물이 보호되는 곳이지 TNR 후 회복되는 고양이가 보호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법 제14조 1항에 ‘고양이는 유기동물이 아니다.’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양이는 개와 달리 법적으로 유기동물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TNR을 하고 회복하는 고양이가 하남시 유기동물보호소에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무관님 죄송하지만 의자 위치를 바꿔서 우리 과장님 앉으실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제가 앉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주무관님이 해 주십시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아니, 제가 앉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직접 가서 개체를 측정합니다. 두 차례 몸무게를 달고 1.8㎏였다는 것을 공무원 동행하에, 협조하에 체중을 확인했다 하는데 이 또한 국민신문고에 올라간 이야기로는 “수술하면 몸무게가 어느 정도 빠질 수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2.3㎏ 고양이를 수술해서 3일 만에 몸무게 25%인 무게가 빠질 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남시 유기동물보호소에 왜 TNR한 고양이가 가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 이상했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픈 고양이는 TNR하면 안 되는데 TNR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증거가 있고 저 고양이도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상처가 벌어지기도 했고 심지어 자궁 난소관 쪽이 남아있는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TNR을 하면 고양이의 귀 일부 끝부분을 자르는데 고양이가 혈변을 싸서 데리고 가 초음파를 해 보고, 검사를 해 보고, 수술을 해 보니까 놀랍게도 난소 한쪽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남아 있었대요. 그러면 어찌되었든 이게 다 하남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남시에서 이렇게 TNR이 되고 있었습니다. 916마리 중에 일부다, 또는 640마리 중에 일부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른쪽 저 카톡창 보면요, 저게 바로 우리 하남시에서 위탁한 그 동물병원의 담당자께서 민원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에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애들은 멀쩡한데 누구님하고 저하고는 궁합이 안 맞나 봐요 ㅎㅎ” 상처범위가 봉합이 벌어져서 그 민원을 넣었더니 “ㅎㅎ” 웃음이 나옵니다. 저는 이 태도가 과연 윤리적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다소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객관적인 사실로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삼동 고양이 네 마리가 와 하남시에서 수술을 하고 보조금을 받아갑니다. 역삼동 고양이인지 하남시 고양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의구심이 당연히 들었죠. 이게 말이 됩니까. 포획하면 비용이 지급된다라는 말씀도 아까 있었습니다. 이게 하남시 담당자의 카톡 내용입니다. 하남시 담당자가 이러한 카톡을 보냈다는 것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하남시 도시농업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고 이 수많은 길고양이의 TNR까지 모두 다 일일이 담당하는 것은 물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많습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돌아앉아도 되겠습니까?

박선미위원

저는 과장님의 앉고 서고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도시농업과에 대한 업무가 지금 많은가 여쭤봤습니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마이크를 사용하려면 답변을 해야 됐기에,

박선미위원

돌아앉는 것은 과장님의 자유이지 제가 앉고 서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서 보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도의적이지 않은 거 같아서 우리 과장님 앉으실 수 있게 저희 주무관님께 부탁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9월 13일 자 발령됐을 때부터 밤 10시, 9시 계속 야근을 하는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매일 밤 야근을 하고 있었고요. 매일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비슷비슷한 그런 길고양이 TNR 사업과 관련해서 동일한 사진, 비슷한 사진을 가지고 한 동물병원을, TNR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두 개 중에 한 군데 그 동물병원을 공격하는 민원으로 보이는 그런 민원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오고 있었고요. 지금 보여주시는 사진도 보면 이게 연도 수가 2017년도, 2019년도 사진이 꽤 있었고요.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 동영상으로 저희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담당자 공무원은 수의사입니다. 수의사 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 동물병원에 가서 수의 의무기록지도 그 직원이 직접 확인하였고 제가 오기 전부터 몇 개월 동안 이런 민원이 반복됨에 따라 하남시가 그 병원과 유착하였다는 민원까지도 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 경기도청 축산팀과 얘기해서 담당자들을 초청해 실사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모든 사진에 대해 하나하나 아까 등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과 다 비교하였고 또 경기도청 직원과 함께 일일이 대조하면서 현장을 점검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체중문제 2.0㎏ 이하인 경우에 수술이 안 되는 건 당연한데, 그 부분도 수술 시와 포획해서 수술 전의 사진을 찍게 돼 있는데 그 사진도 2.3㎏인지 2.2㎏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2㎏ 이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방사 후에 3일 후 찍은 사진은 그렇게 나왔지만 그 사이에 수의사님 말씀으로는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9월 13일에 와서 민원인을 대했을 때 받은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두 군데의 동물병원이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경쟁의식이 좀 있고 그사이에 수술비가 지원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길고양이가 동물로서 복지가 훼손되고 학대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지는 정말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 2017년, 2019년에 대한 내용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을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을 PPT로 만들었지 이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5일입니다. 6월 7일 접수됐다, 아기고양이는. 나왔죠? 2022년 8월 26일입니다. 이건 그다음 3일 뒤니까 8월 31일, 9월 1일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 맞습니다. 6월 4일, 3년 전, 2년 전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최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만 의료사고는 있을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합리적인 변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들을 다 제가 조심하면서 보여드리는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도 안 되게 2017년 자료를 왜 보여주냐라는 식으로 제가 지금,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아니, 일부가,

박선미위원

되는데 일부이지만 제가 다시 보여드릴까요, 처음부터? 그러면 2017년 12월 14일에 수술했던 고양이가 이번에 혈변을 싸서, 2021년 12월 2일에 구조돼서 다시 수술해 보니까 수술일자 보세요. 202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조돼서 수술을 2022년에 했다고요. 2017년에 포획해 수술했던 고양이를 혈변 싸서 잡아서 다시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수술했다고 분명히 저 영수증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2022년, 제가 옛날이야기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최근 얘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동일한 사진, 비슷한 사진 다시 한번,

금광연위원장

그,

박선미위원

위원님 이거 지금 제가 빨리 할 겁니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박선미위원

제가 지금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죄송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접했느냐 민원인이 우리 도시농업과에 민원을 넣습니다. 아까 그 사건 보셨죠? “2㎏가 안 되는 고양이를 잡아갔다. 그러니 빨리 좀 조치를 취해 달라” 도시농업과에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해당 동물병원에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넘깁니다. 민원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거 여기 계신 분들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하남시에서 이렇게 될 수 있나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거자료는 더 있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그 해당 동물병원에 그대로 전송이 되고 있다는 것은 증거자료가 있지만 더 빠르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넘겼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청렴감사관에서 조사했고 개인정보법 위반이지만 어떤 행정처분을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더 빠르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말과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둘 중 하나 동물병원을 공격하는”, ‘공격’, 민원인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이게 공격하는 말입니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과장님 말씀 중에 동물병원을 공격했다라는 말을 민원인 입장에서 듣죠?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중간에 죄송한데요, 계속……

박선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을 때 중간에 끊지 말아주십시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제가 과장님의 의견을 존중할 건데 과장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동일한 사진이다.”, “비슷한 사진이다.”, “둘 중 하나 동물병원 공격했다.”, “사진도 아주 옛날 거고 동영상도 2019년 걸로 내가 확인을 했다.”, 현장점검을 나갔더니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ㅎㅎ”,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태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과연 법을 지켰느냐 지금 개인정보법 위반하면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민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그렇게 넘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동물보호에 대한 조례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TNR을 할 거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민원인의 민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의 사건이 하남시의 이미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시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종의 다양성이 중요하게 된 이 시점에서 하나의 생명이 생명으로 존중받을 수 있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를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저는 갔다 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남시 유기동물보호소에 현판 하나 없습니다. 하남시에서 운영하고, 임대료 주고 전기세 내면 떳떳하게 현판 내고, 죄송하지만 지도 검색해 보세요. 왜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나옵니다. 간신히 찾아갔습니다. 현판도 달려 있지 않고 하남시에서 운영하는 건지 위탁을 준 건지 어찌되었든 지원금이 나가고 보조금이 나가면 하남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들어가 봤습니다. 사실은 엄청 놀랐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 관리해 주시는 소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한 케이지 안에 한 마리의 동물이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케이지에 네 마리 들어있죠. 이유를 여쭤봤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사십 몇 마리 보호하고 있다. 원래 정원이 30마리예요, 케이지가 30개라는 거죠. 사십 몇 마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지금 50마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소장님의 업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3일에 부임한 우리 과장님께 제가 이걸 따져 묻는 게 아닙니다. 도시농업과 담당팀에서 이제는 제대로 인식개선해서 선진 동물복지 실현해 달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면 개선해 주시고, 강아지가 들어갈 곳이 없다면 강아지가 더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고. 관련된 내용은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저렇게 많은 동물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말씀은 해 주셨지만 그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해 주시는 내용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TNR이라는 사업에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어찌되었든 도시농업과 소관의 업무라면, 이것이 일이라면, 하남시 동물복지민간협의회가 위촉이 되고 하남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 모집이 되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계시다면 이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하남시가 동물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신경을 쓰지 않는지를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근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캣맘의 민원’ 확인되지도 않습니다. ‘국민신문고’ 정말 이거야말로 이분들 상 주셔야 돼요, 중간에서 진짜 힘드실 거 같아요. 근본적으로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면 개선을 해야지 이 상태에서 돈 없다, 예산 없다. 하면서 저렇게 민원인이 발생한다면 하남시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마지막 질의입니다. 하남시 개선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새겨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도시농업과 소관 요구한 자료를 절반 정도밖에 못 했고 또 동물복지 관련해서도 아직 질의·답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식시간 이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못다 한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오전에 제가 보여드리고 들려드렸던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담당자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고요. 지금 자료 주신 내용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인께서 다 제출하셨고, 담당수의사가 담당병원에 가서 직접 사실을 확인하여서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국민신문고에 답변을 다 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청 담당자들과도 같이 방문해서 민원하신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확인하고 사실이 아님을 회신으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나왔던 주사님의 성함도 알고 있고 그분이 나와서 하셨던 말, 그리고 우리 시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에 발언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사안은 하남시의 이미지, 또 동물보호단체, 동물을 사랑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분을 얻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2018년 감이동에서 ‘개지옥’으로 우리가 방송을 탔을 때 사실 하남시의 태도에 있어서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공분을 산 내용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물보호, 동물복지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책임자로 있는 과장님께서 민원인들의 이야기는 다 잘못됐다,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나와서 봤는데도 그랬고, 국민신문고에서도 그랬단다. 이런 답변이 지금 과장님이 하셔도 되는 말씀입니까? 과장님께서 오전에 하셨던 “특정 동물병원을 공격한다”라는 말은 하남시민을 공격하는 범죄자로 몰아가시는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16건의 TNR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유기동물보호소에 직접 가서 상황도 봤고, 관련돼서 녹취자료, 메시지 모두 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 TNR을 한 고양이 중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던, 아이를 낳아서 포유 중이었던 이 고양이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사실증거를 명백하게 밝혀드리면 과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또는 함께 동행해서 개체의 몸무게를 재서 1.8kg였다고 확인한 이 공무원의 답변이 과연 3일 만에 25%의 몸무게가 빠질 수 있다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외부기관의 말씀만 듣고 전혀 문제없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말씀 주십시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다시 한번 민원인분의 의견을 저희가 재검토해서 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제가 지금 문제 삼는 말은, 과장님께서 일방적으로 동물병원, 국민신문고, 또 담당공무원의 말씀만 듣고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라고 2시에 처음 발언하신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9월 13일에 오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아직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제가 참고인으로 이전 과장님이셨던 도시농업과 과장님을 모셔와서 함께 듣고자 했던 이유는 하남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이미 민원인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우리 도시농업과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이것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팩트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가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만에 하나 현장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점심시간이 지나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었다”, 그러면 팩트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이 민원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동물병원에 전달합니다. 왜냐, 알지도 못하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해당 동물병원이었어요. 확인을 해보니,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제 동의 없이 공개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항의를 했더니 “더 빠르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넘겼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그렇게 하신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남시 청렴감사관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다,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노력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전화번호를 여기저기 알려주는 게 당연합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개인정보를!

금광연위원장

박 위원님 잠깐만요. 개인정보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동물병원에 어떤 공무를 위탁한 상태입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위탁한 기관에 소속된 남자 직원이 고양이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위탁기관의 직원인 걸 모르고 신고를 했었고, 담당 여직원이 그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아무리 전화로 설명을 해드려도,

박선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금광연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선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이해를 못 하는 상황이라,

금광연위원장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본인이 직접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직원은 그 업무 담당이 아니었지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그 전화를 일단 받아서 설명을 그렇게 드려도 계속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거칠게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고도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너무 이해를 못 하시고 주장을 하시는 거라 이쪽하고 얘기가 다르니까 설명을 좀 드리라는 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무를 위탁하고 보조관리단체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공무를 수탁하면 수탁사인으로 공무 의제 처리를 받아요. 그래서 공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자의로, 예를 들어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게 되면 공무 의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위탁받은 그 수탁사인이 과연 공무원에 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가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의 쟁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가 직접 받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위탁함으로 인해서 수탁자가 발생이 되고 그 수탁자가 처리하는 일은 공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우리 개인정보 노출로 말씀하실 수는 있으나, 그 당시 담당자 입장에서는 위탁기관이니까 그거를 설명을 좀 드리라고 알려드렸다고 제가 그 상황을 설명 들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수탁사인에 해당이 되는지 법률적 검토를 한 번 더 해보시고, 그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공무위탁을 한 수탁사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탁사인으로 인정이 되면 당연히 우리 수탁기관으로 연락을 해서 수탁기관에서 처리하는 게, 공무이기 때문에 그게 처리절차가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팩트는 하남시청의 태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에 있어서 “업무 담당이 아닌 사람이라서”, 이게 말이 됩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그만큼 다급한 상황에서,

박선미위원

다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획한 사람은 늘 포획하던 그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하는 아파트에 있던 캣맘들은 그 고양이를 계속 돌보던 분들이셨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민원을 넣은 것도 아니고요. 업무 담당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남시청에서, 관공서에서 민원인의 개인 전화번호를 해당 동물병원에서 넘긴 것은, 이게 법리적인 책임이 없다 해도 공직자의 태도가 맞습니까? 공직자의 도의적인 책임과 태도가 맞는지를 물어봅니다! 일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전화번호를 넘겼다는 말이 분명 하남시 통화기록 내용에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시간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고 민원인께서 그만큼 당황하시고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 설명을 하고자, 민원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고 합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제가 답변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까? 지금 발언하는 중에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제가 혹시 과장님께 드렸습니까? 이게 감사를 받는 과장님의 태도가 맞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로, 또는 주관적인 판단 없이 발언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있는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청렴감사관 조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된 것은 알아서 우리 시에서 잘 처리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개인정보 유출 건 이외에 역삼동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하느라고 우리 하남시 예산이 집행된 것이나, 또는 TNR을 한 고양이가 하남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치료 과정 동안 보호를 받았던 것에 있어서의 절차가 혹시라도 말씀드렸던 고양이 중성화사업 요령지침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렸고, 하남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TNR이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전까지 안 했다면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시와 위탁받은 동물병원이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 주십시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TNR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또 의심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혹시라도 민원인이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덜 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전 과장님과 현 과장님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으셨는지,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농업과 업무가 과중하여 이 민원인의 일이 힘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2개의 동물병원으로 지정된 것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이나 대책을 강구하든지, 유기동물보호소가 좁다면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 주시든지. 교산지구로 쏟아져 나올 유기동물, 특히 유기견이 전문가들은 예상컨대 500∼600마리라고 합니다. 신도시개발에 밀려 나가는 동물들이, 인간의 필요에 도시가 개발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사람도 행복해야 하고 동물도 행복해야 합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하남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동물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우리 하남시 도시농업과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예.

박선미위원

앞서 민원인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한 동물병원을 공격했다는 표현을 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그것은 말하는 과정에서 실수였다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전제로, 민원을 하신 분을 직접 대면했었습니다, 캣맘단체와 그 민원을 하신 분하고. 아무튼 그분이 오셔서,

박선미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이 애써 주시는 건 알고, 과장님 9월 13일에 오신 분이 사실은,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아니요, 제가 날짜가 얼마 안 돼서 대충 안다는 식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싶습니다. 직접 뵀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전제로 제 느낌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인상을 좀 받았는데, 그렇게 확정돼서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두 업체를 다 방문해서 원장님들도 찾아뵀었고, 또 캣맘 대표들과 포획자 양쪽 다 만나서 들어봤거든요. 다 돌아보는 과정에서 이게 두 업체이다 보니 서로 경쟁적인 관계라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한쪽을 견제하거나 서로 그러지는 않은데, 지금 국민신문고에 계속 들어오는 모든 내용이 한쪽 동물병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몰려있어서요. 경기도에서 같이 실사를 나갔을 때 양쪽을 다 검사했을 때도 부족하거나 지적되는 부분은 양쪽 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민원을 계속 넣는 과정에서 그쪽에 대해서 취소를 요구하고 점검을 요구하고 그런 상황이,

박선미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민원인의 민원내용까지는 이 행감장에서 이야기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아니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어서 동일한 민원이 또 글만 다르게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 있어서,

박선미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의 민원을 듣는 게 질리신 거예요?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민원인에 대해서 어떤 작은 말도 다 들을 각오가 돼 있고,

박선미위원

그런데 왜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박선미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분들 다 만나 뵀을 때 전체 정황상으로 볼 때는 한쪽만 민원인이 너무 계속 공격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하셨는데,

박선미위원

저는 사과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제가 잘못 들었나요?

박선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단체에서 어떤 병원에 민원을 넣든 안 넣든, 그거는 사실 우리 영역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영역에서 시의원은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법을 지켜가면서 잘해야 하는 것이고.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위탁을 주었다면 그 위탁업체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민원인이 특정 대상을 상대로 지속적인 민원을 넣는다면 그냥 지나가듯 보지 마시고 들여다보시, 이 제도를 두 기관에 줘서 문제가 된다면 이걸 조금 더 열어서 확대하시든지 시민단체와 함께하려고 해야지, 괜히 우리 시가 개입을 해서 갈등을 더 조장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윤리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맞고 소통을 해야 하는 것도 맞고 우리 업무가 많은 것도 다 맞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해당하는 동물병원 원장님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물론 사명감으로 지금 동물사업을 굉장히 오랜 시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그분도 사명감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찾아보시고, 행정적이고 정책적으로 그것의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하고 개인 전화번호를 넘겨주거나 “그래서 걔네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라고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공무원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남시에서 동물복지민간협의회를 구성하고 뭐를 위촉하고 뭐를 하고 뭘 했으면, 그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위원회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과가 주체가 되어서 열어주세요, 형식적으로 사진 찍고 그냥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요. 진짜로 잘되고 있는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광연위원장

박선미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겠다, 대책을 서두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행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드렸던 여러 가지 말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우리 과장님께 드렸던 말씀입니다. 과장님, 개선할 의지 있으시죠?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예, 말씀하신 거 저희가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농업생산 기반시설 현황, 농지법 위반 조치 사례, 도시농업 관련 예산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 시에 지금 농업 기반시설 중에서 저수지가 한 군데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춘궁동 저수지가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원래 저수지의 기능이, 과거에는 우리 하남이 현재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용수공급을 위해서 마련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수지 하부로 농사짓는 시설이 거의 없죠?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이 시설을 앞으로 혹시 계속해서, 현재 보니까 낚시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2023년도에 허가기간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허가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농업 기반시설로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타 용도로 변경을 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개선할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춘궁동 저수지는 원래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만들어졌지만, 최근 인근에 벼 경작지가 없어서 교산신도시로 편입되어 저수지 용도로의 사용이 없고요. 그래서 현재 낚시터로의 사용이 2023년도 4월까지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터가 허가 취소되거나, 중간에 인공섬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 지금 원상복구 시정명령 중인데요. 이런 명령 때문에 낚시터가 허가 취소가 되거나 내년 4월에 허가가 만료되면, 춘궁수리계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수리계가 있는데, 춘궁수리계 신청을 받아서 농업생산 기반시설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에서 제외가 된 후에 다른 용도나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하남시가 종합적으로 저수지 용도가 폐지된다면, 저수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선행돼야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농업과에서는 특별하게 사후계획이 없죠?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머지 농지법이나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이미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서 자료와 관련해서 다 양해가 되셔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제가 박선미 위원님하고 과장님의 오가는 대화 속에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니까, 혹시 특히 박선미 위원님께 어떤 의도가 없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가는 말씀 중에 제가 민원인의 민원이라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예?

최훈종위원

오가는 대화 속에 민원인의 민원이 또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앞뒤의 행간에 어떤 말이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최훈종위원

그 동물병원 원장님에 대해서 민원을 내시는 사람들의 민원이 또 있다는 말씀을 잠깐 비치신 것 같은데요.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받는 동물병원 원장님 쪽에서 민원을 넣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지요?

최훈종위원

그러니까 오가는 대화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동물병원 쪽에 민원을 넣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을 넣으신 분한테 다시 또 민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요? 민원인의 민원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제가 궁금해서.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민원인의 민원이라는 게 민원 넣으신 분의 민원내용을 말하는 거를 그렇게 들으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최훈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궁금하면 직접 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제가 동물복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지금 행감 일정상 자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우리 시 동물복지와 관련된 발전적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도시농업과는 아시다시피 우리 하남시가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또 그와 다른 면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와 건전하고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힘쓰고 계시고, 또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이하 모든 부서원들이 애쓰고 발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다시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반려동물은 우리 인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 문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한 반려동물, 반려가구와 관련된 정책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민원에 대처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하남시가 앞으로 좀 더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의 조화로운 시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중에 아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개선해 주시고, 또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이 특별히 요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경

이다경도시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도시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전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전략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9일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금광연위원장

도시전략과 소관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추진 현황 및 부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미군반환공여구역 캠프콜번이라고 우리 하남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포항공과대학교랑 하남시가 협력의향서를 작성했다, 이게 지금 마지막 현황입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DNA 하남 플랫폼이라고 해서 주민설명회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주민설명회는 한 번 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민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선미위원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지금 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 중인지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시는 지금 행정절차가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하남도시공사를 예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하남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게 끝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에 사업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다음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 주신 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고, 이 결과가 그러면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지금 연말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2022년 연말에 사업 검토에 대한 결과를 건화엔지니어링이라는 용역업체에서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업이 진행될 것인데, 사실 우리가 포항공과대학이랑 협력의향서를 맺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사업이 될지 안 될지 검토하겠다.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이게 주민들은 당연히 카네기멜론하고 포항공대가 올 거다, 기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벌써 2005년 이후에 세명대, 제2 중앙대 다 무산되고, 그때마다 대학유치추진위원회는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 하남시 대학유치추진위원회라는 민간협력단체인지 시에서 불러서 위촉장을 주는 그 위원회에 저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남시민, 특히 이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포항공대가 오고 당연히 카네기멜론대가 온다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가능해야 진행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 이야기가 안 된 건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설명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요.

박선미위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DNA 플랫폼이라고 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AI가 중심이 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카네기멜론이나 포항공대는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박선미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주가 돼서 하는 사업이지, 예를 들면 이게 대학이 오는 건데 여기서 ‘우리 과는 아니니까’, 그런 것보다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박선미위원

그냥 간단하게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되고 있다, 될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어쨌든 데이터, 네트워크, AI가 중심이 된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AI 같은 경우에는 대학과 연계된 연구시설 이런 부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포항공대 측에서 입지를 하고 싶다는 의향이 있었던 거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인 세부적인 사항들을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박선미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접했고, 이 LOI 자체가 ‘그래볼래?’라는 협력의향서잖아요. 계약서는 사실 아니라는 말이죠. ‘너희 한번 우리랑 해볼래?’, 이걸 레터 오브 인텐트(Letter Of Intent)라고 하고 협력의향서, 법적인 건 없는 거예요. 현재 법적인 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는 인공지능 부분 인재 육성하겠다, 글로벌산학협력 연구개발단지, 첨단산업단지 등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한 기사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럼 하남시에서 당연히 좋은 취지로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이 사업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곧 들어올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이죠. 저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이전에 세명대가 취소된 과정에 있어서도 하남시와 이 세명대 간에 구체적인 계약 없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더라고요. 그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예상 계획이나 아니면 추진계획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하는 게 맞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포항공대에서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이거 꼭 들어와야 한다고 사업설명회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박선미위원

포항공대에 예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에 제출해 다오라고 요청을 했지만 아직 자료가 안 온 거잖아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아직 자료도 안 왔으니 예산 확보가 될지 안 될지도, 교지가 확보될지 안 될지도, 모든 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작년부터 계속 언론에는 곧 들어올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세명대, 제2 중앙대처럼요. 저는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당연히 책임감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겠지만, 대학유치추진위원회와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바람만 잔뜩 넣고 뜬구름을 잡는 것도 아니고, 뭔가 명확하고 계획이 구체적일 때 사실은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게 맞지, 아직 구체적인 것도 없고 ‘너 나랑 해볼래?’라는 협약서도 아닌 협력의향서 하나 체결해 놓고는, 어떻게 보면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과장님? 사실은 곧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카네기멜론대가 그냥 일반 대학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세계일류대학이에요. 그러면 세계일류대학이 대학원 과정을 하남에 개설하는 데에는 뭔가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 카네기멜론이 진짜 들어올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홍보하잖아요. 포항공대, 카네기멜론.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타당성 검토도 해야 하고 관련 절차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이 진짜 성공하려면 포항공대의 예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들어와서 운영했을 때 하남시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지를 좀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된 뒤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뒤에 그때 이제 주민들에게 이것이 공표가 돼야지. 우리 하남시 행정이 이런 상황이 지금 벌써 세 번째인데 이거 만약에 또 잘못되면 그다음에는 또 어느 대학교입니까? 어디가 들어와야지 우리 하남시민이 좀 만족해서 귀가 솔깃할까요? 그러니 우리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나서 진행이 돼야 하고, 용역을 한 뒤에 착수가 돼야 하는 거지,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되게 뭐가, 그런 모든 사업에 대한 검토와 주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좀 말씀을 드리면요. 캠프콜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중앙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세명대학교까지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육연구시설로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학 유치가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종합계획이라는 걸로 변경해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뭘 하면 좋을까를 기본계획으로 수립하다 보니 데이터, 네트워크, AI가 중심이 돼서 개발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그렇게 수립한 상태입니다. 그걸 수립하면서 기본적으로 교육연구시설, 말씀드렸듯이 AI 사업을 하게 되면 교육연구시설이 같이 접합이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시설도 일부 계획해놓은 사항이고요. 포항공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 계획을 보고 포항공대에서 제안한 상황인 거죠. 그런 사항이고, 지금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타당성 검토도 물론 시와 포항공대가 어떤 협상을 진행 중에 있긴 하지만 저희 부서나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조금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기본계획에 수립된 계획안으로 해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항공대와 시가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카네기멜론이든 포항공대든 들어온다고 하면 그게 입지할 수 있게끔 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협상이 잘 안 돼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포항공대가 아닌 일반 AI와 데이터, 네트워크가 중심이 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대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동안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빨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 절차가 정리되면 시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항공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별개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캠프콜번 부지에 추진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개로 추진된다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미군공여지를 개발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이 우리 하남에 들어오기까지는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이나 의정부 같은 경우도 미군공여지 개발에 있어서 환경정화 등의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시가 의지를 갖고 이 캠프콜번을 어떻게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추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도시전략과가 하남 미래의 밑그림을 그리는 하남의 성장 엔진 아닙니까. 우리 전략과에서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하남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되길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은 지금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될 수 있게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지하철 5호선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이제 지하철 5호선 운행으로 시민들의 교통에 대한 불만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는, 우리 시의 가치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하철 관련해서 현재 민원내용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것일까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과거에는 소음이나 이런 민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배차간격을 줄여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가장 많은 상태입니다.

오승철위원

맞습니다, 배차간격이죠. 처음에 개통 시보다 노력을 많이 해서 일부 좋아진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개선된 게 언제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해서 배차간격은 조정하고 있고, 지금도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협상 진행 중인 내용 자체가 혹시 지하철 차량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상일동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하남까지 연장 운행을 해서 배차간격을 줄여달라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많이 줄인 상태이긴 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인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은 그래도 조금은 남아 있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이 지하철 배차간격에 대한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첨두시, 비첨두시의 시간대를 주신 자료로 확인해도 평균 2분으로 확실히 개선됐는데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 첨두시간 내에도 이 시간보다도 훨씬 긴 시간의 배차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5호선 운영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체계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시가 조금은 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남시, 제일 많이 오고 내리는 게 미사역이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미사역 일일 이동량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하차?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개별 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요일마다 날짜별로 다 다르겠지만 그냥 딱 집어서 8월 29일 월요일 하루만 봤습니다. 승하차 인원이 3만 3,000명이 넘더라고요. 어떤 환승구간이 아닌 구간 중에서, 5호선 라인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내리고 타는 그런 역입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시간대별로도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첨두시 시간대를 보니까 미사역의 탑승인원이 1시간 안에 3,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첨두시간 내에 2,000명대입니다. 엄청난 인원이 타고 내리기 때문에 이 수요 자체에 지금 현시점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비첨두시간에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시민들께서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개선대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운영에 있어서 주신 자료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개통한 후에 2021년 대략 160억 원, 2022년 195억 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시가 지하철 자체를 하면서 어차피 수익의 목적이 아닌 시민 공익의 목적이기 때문에 적자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이 적자 폭은 어쩔 수 없지만 얼마만큼 이 적자를 줄여야 하느냐는 노력을 또 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이 적자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승객 수가 많이 늘어야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계획 대비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용객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첫 번째로 강구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이용객 중에 또 무임승차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운행구간이 일반적으로 16% 정도 되는데 저희는 무임승차 비율이 2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이 무임승차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도 좀 따라야 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승객 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무임승차인데, 무임승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 시가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건 제외하고요. 또 하나 상가라든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부대사업시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적자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승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기본적으로는 버스와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부분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입시키는 기본적인 수요가 좀 있어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오승철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행감 중에서도 관련 과에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 운행이 벌써 2년 정도 됐는데, 이런 노선에 대한 버스라든지 관련된 지하철을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이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담당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이 부분도 좀 해결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자전거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좋은 공간이 있는데 활용도가 전혀는 아니지만 목표에 아주 미흡한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많은 협업을 통해서 승객 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또 말씀드렸던 부대사업 부분이죠. 부대사업의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저희가 부대사업은 상가 공간이 있고 광고 부분이 있고 편의시설이 있는데, 상가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추진했었는데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다섯 차례에 걸친 입찰공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반 정도는 지금 공공시설로 해서 청사 내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찰을 통해서 민간에게 임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광고와 편의시설도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아직 광고나 편의시설도 입찰이 안 된 상황이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도 ‘왜 이게 입찰이 안 됐을까?’ 행감 첨부자료를 부탁해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1차에서 3차까지는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계속 냈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리고 4차, 5차 가면서 입찰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금액을 점점 줄였더라고요. 줄이면서 이제 5차, 6차까지 가면서 방식도 역마다 조금 달리했더라고요. 처음에는 통입찰을 내세웠다가 안 되니까 이제 역마다 입찰을 내셨는데요. 처음에 1차에서 3차까지 입찰이 안 됐을 때 어떤 분석을 좀 해봤을까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어쨌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기준에서 보면 수익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수익성이 담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입찰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1차부터 3차까지 상가는 입찰가가 30억 원이었습니다. 마지막 6차, 현재는 이제 총액이 17억 원이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역마다 다르게 했는데요. 본 위원이 이 분야에서 전문가는 아니죠. 하지만 분석을 해본 결과, 상가에 관련된 상가 비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으시죠, 과장님?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줄이려고 했는데도 뭔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왜 1차부터 3차까지 안 됐느냐를 말씀드리면요, 입찰방식이 틀렸습니다. 상가와 광고는 엄연히 사업자들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혹시 서울시 다른 1, 2, 3, 4, 5호선 그쪽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저희가 1차에서 3차를 할 때에는 서울시가 하고 있는 운영 형태를 참고해서 계획을 했던 걸로,

오승철위원

지금 상가 광고는요, 광고매체사 자체가 그 일만 하기 때문에 상가와 업체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저희가 모집을 했던 거는 개별사업자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총괄 1차까지 해서,

오승철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 그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는 1, 2, 3, 4, 5, 6, 7, 8호선을 한 회사가 전체 통입찰로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도 당연히 이걸 개통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상가랑 같이하라고 하니까 우리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분야와 합쳐서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회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까지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수익성 보장 못 하죠. 애초에 1차부터 어떻게 이거를, 많이 분석하고 알아보고 공고를 냈는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상가에 대한 수익 이런 걸 떠나서 비싸다, 싸다 이게 아니고 방식 자체를 처음부터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했다면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저희도 나름 노력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고 더 세밀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행감이 끝나면 확인해 보십시오. 서울교통공사 1, 2, 3, 4, 5, 6, 7, 8호선 광고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모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지하철 내 음성 광고, 스크린 광고, 부착 광고 한 업체가 엄청난 금액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거를 상가까지 붙여서 하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관련된 업체들이 못 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 상가 광고 및 부대사업의 입찰액이 상가액보다 더 큽니다. 이 부대사업이 상가보다 더 중점을 둬야 할 것은 광고였던 거죠, 그렇죠? 그럼 메인이 상가가 아니죠, 광고죠.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상가에 맞추다 보니까 엉뚱하게 메인인 광고를 놓치는 거죠. 미사역 있잖아요. 광고하고 싶은 업주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부착 광고, 영상 광고, 음성 광고 서로 하려고 줄 섰습니다. 왜 우리 시는 이걸 놓칠까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통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역마다 나눴습니다. 그래도 안 되고 있죠?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많이 개선했죠? 쭉 내려오다가 미사역 169평에 10억 원입니다, 연 2억 원입니다. 주변 파라곤 상권, 힐스테이트 상권, 지하 상권 거의 다 분양은 됐지만 공실입니다, 수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게 역마다 특징이 상가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개라면 어떤 업체가 그걸 10억 원에 받았어요. 그러면 4개는 나가고 3개는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 보장이 안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도 일이 조금 많으시겠지만 각 호수마다 개인으로라도, 오히려 더 세분화시켜서 입찰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실로 되면, 적자 폭을 최대한 우리 시가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든 다 동원해야죠. 통입찰, 역 입찰 벌써 두 번 유찰됐습니다. 새로운 방식과 접근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또 공공시설로 옮겼지만 그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는 적자 아닙니까. 이용면에서는 좋죠, 좋은 공간이 들어가서 입점했습니다. 본 위원도 굉장히 그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는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하남시가 지금 19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다 혈세가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과가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하려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더 파악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 말에 틀린 부분 있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요.

오승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비전문가인 저도 이거를 판단하고 이상하다 싶어서 좀 더 알아봤습니다. 팩트는 그거였습니다. 1차 73억 원 중에 상가는 30억 원, 부대가 43억 원, 메인이 광고인데 상가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입찰이 안 된 겁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 또다시 철저하게 준비해서 입찰공고를 내기 바랍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전략과 소관 지하철 관련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교통 대체 일환으로 지하철 3호선에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3호선이 지난 7월에 예타 통과를 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역사 위치 그 명칭에 관련해서 거론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거론된 게 있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보통 언론하고 SNS상에서는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과장님 시민들의 불만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최훈종위원

민선 8기 시장님의 공약집에 신덕풍역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덕풍역이 지금 확정됐나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런 건 아니고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이유가 기존 원도심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신덕풍역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칭 신덕풍역으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거는 가칭이고 또 추진이지 어떤 정해져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시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거 같습니다. 역사 명칭 사용은 절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아주 단순하게 다 빼고 짧게 한마디만 그냥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3호선 신덕풍역, 하남시청역 안건이 나왔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신덕풍역, 하남시청역이 2개가 언급됐다는 거는 저희가 2개를 다 설치해서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구도심에 2개의 역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지금 현재 5호선 하남시청역에 환승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종점이 거기로 된다라고 하면 3호선 역사의 종점역은 하남시청역이 될 거 같습니다.

최훈종위원

종점역이 시청역이 되면 신덕풍역은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신덕풍역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정확히 위치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최훈종위원

정해지지 않았지만 역사가 하나 더 들어설 수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지금 현재는 역사를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이 아니고요. 기본계획에 있는 역사 위치를 조정을 해서 가칭 신덕풍역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쪽에서는 하남시청역이라고 말을 하고 한쪽에서는 신덕풍역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시장님은 신덕풍역을 추진하겠다 말씀하시고, 또 어느 분은 시청역을 환승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현재 계획에 두 역사가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냐 이거입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거는 개념이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 현재 3호선은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에 환승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점이.

최훈종위원

종점이 환승역으로 돼 있으면 신덕풍역을 하나, 어디다 만드신다고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교산지구 안에 지금 3개의 역사를 계획하는 것으로 잠정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세부계획이 이루어져야 확정이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교산지구 안에 3개 역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중에 만남의 광장 인근에 역사가 계획이 되면 그거를 원도심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거의 역칭을 가칭 신덕풍역으로 하자라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거에서 역사를 하나 더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지금 공약사항 중에 역사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최훈종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상한 게 하남시청역에 있으면 지금 현재 있는 시청역을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덕풍역을 추진하신다는 거는 그게 공약사항을 하나 더 늘린다는 얘기지 이게 어떻게 얘기가 다릅니까. 신덕풍역이 생기면 거기는 그러면 역인데 하남시청역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나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3호선 연장을 하는 게 하남 구간 감일지구에 역사를 1개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교산지구에 3개가 들어오고, 종점역. 그래서 5개 역인데 5개 역 중에 마지막 역은 현재 5호선 하남시청역에 환승역으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4개 역 중에 3개 역이 교산지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산지구에 추가로 1개를 더 넣는 게 아니라 현재 예타에서 계획된 3개 역 중에 하나를 위치 조정을 해서 가칭 신덕풍역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최훈종위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교산지구에 들어가는 3개를 덕풍역으로 조정을 해서 끌고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존에 시청역과 3개가 합쳐지면 4개인데. 그렇죠? 이거는 기존에 있지만 플러스를 시키면, 그러나 하나의 역사를 더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최훈종위원

바로 그거입니다. 그러면 교산지구에 있는 분들은 자기네에 있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물론 구도심 분들은 당연히 집 앞에 역이 들어오면 누구나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 계획된 거 때문에 교산지구 아파트에 분양도 하려고 올 거 아닙니까. 결정은 분명히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은 맞으신 거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선출직들이 이 표를 얻기 위해서 확실치 않은 내용들을 막 남발하고 다녀요. 이것도 결론은 확실치 않은데 선거를 하기 위해서 공약으로 내건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보시는 분들은 중심을 가지셔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시민들이 서로 분란이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시민들의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훈종위원

만약에 그런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아무리 선출직이 국회의원이 됐든, 시장이 됐든 나와서 어떤 공약을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공약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공무원들의 중심 잡힌 올바른 행정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못된 정보가 시민들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늘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교산신도시 조성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교산신도시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남시가 네 번째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고자 교산신도시가 지정이 되고, 네 번째 교산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정든 고향을 떠나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원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데,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해서 정착을 하는 부분과 관련 많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이주대상자들의 보상 관련 문제, 그다음 한시적이나마 이주해야 될 곳에서의 거주지 문제,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토지를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써야 되는 대토 관련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주민들의 현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도시 교통계획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교통정책과의 자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민들이 현 거주 주택에서부터 이주까지 지금 이미 지장물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언제까지 그 현 주거지에서 이주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지금 지장물 보상 일정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보상을 받게 되면 이주를 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업의 기본 추진방향이 선이주 후철거로 정해져 있고. 이주대책을 기본적으로 마련을 해 주면 그곳으로 이주한 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주거지에 대한 주택 수요를 신속하게 확보해 줄 것을 사업시행자한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일부는 LH가 소유하고 있는 매입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아마 임시 이주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임시주거지 공급과 관련해서 C3, A6, 5평, 7평. 이렇게 실제적으로 임시거주지라고 하지만 거주지의 규모가 과연 5평, 7평에 거주하시는 분들, 물론 모든 분들에 대한 맞춤이 이뤄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이주하는 사람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향을 떠나는 데에 대한 서글픔이 있는데 임시거주지에 가서 5평에 거주한다, 7평에 거주한다. 이랬을 때 그분들의 상실감이라는 거는 참 저도 직접 접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많이 클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과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소형 평수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형대가 너무 작다. 최소한 방 3개 정도는 있어야지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게 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H4 부지를 임시거주지로 해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교산지구 내에 약 2,300세대, 한 4,0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1∼2인 가구가 과반이 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소형 평수에 입주하게 되는 분들은 대부분 아마 1∼2인 가구가 아닐까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일차적으로 임시거주지 이주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접수결과, 한 544세대 정도가 접수를 해서, 그중에 한 360여 세대가 곧 선정이 돼서 아마 다음 달 정도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평형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좀 넓은 평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금광연위원장

H4 부지 관련해서는 지금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 확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완공이 돼서 입주가 가능할까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H4 부지는 지금 아직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지금 재심의하도록 결과가 나온 상태여서 아마 다음 달 정도에 다시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연내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아마 2024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서둘러서 임시이주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금광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대토 관련해서 관심사가 용적률을 올려 달라 그런 얘기죠. 이게 원주민에게 해 주면 특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배려가 되는 겁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특혜와 배려보다도 일단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면 토지의 감정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부담을 원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순하게 용적률을 올려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연계된 사항들이랑 같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감정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은 우리가 수용되는 내 땅에 의해서, 내가 집을 한 채 새롭게 1층, 2층, 3층, 4층을 지었을 때 1층은 내가 살 수가 있어요, 4층을 살든지. 그런데 1, 2, 3층은 용적률 상향을 해서 매매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내가 그나마 거기서 살 수 있는 수준은 유지가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과장님 이 말이 맞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거는 판단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원주민들이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어떻게 이번 교산지구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구계획 변경할 때 그런 사항들을 함께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는 LH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LH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어려움과 요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또 한 가지는 덕풍천 관련해서 제가 건설과에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산지구 내 덕풍천 상류부에서부터 지구계획 내에 있는 덕풍천 건설과 관련해서 하천의 개념을 어제도 얘기드렸지만 이제는 토목정비 개념에서 친수공간 개념으로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산지구는 새로운 신도시로서 우리 수도권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설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도시시설 하천이라는 게 있는데 자연하천에 더해서 주민들이 친수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지하철역, 물론 이 계획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거기에 친수와 별개로 문화공간, 체육공간 이런 부분들이 함께 설계가 되어서, 현재 8기 시장님이 늘 양재천 얘기하시는데 강남과 비교해서 손색없는 도시가 아니라 강남 위에 있는 교산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덕풍천을 우리가 특색 있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남시민들의 생각입니다. 현재 망월천을 우리가 교훈 삼아봤을 때 정말 문제점이 많았고 준공이 늦어짐으로 인해 지금까지 아직도 완공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활용에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풍천은 그러지 않고 처음 설계 당시부터 주민들이 준공이 되면 바로 즐길 수 있고 하천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정말 꼼꼼하게 설계부터 시공까지 대책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다음에 혹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 중에 고골, 종중 땅들도 있고 선조들의 묘지들이 좀 있어요. 그 묘지들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지만 지구계획 외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지구 밖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구계획 외죠. 그러니까 지구 외 부지라서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모든 사람들이 떠나니까 선하지라든지 이분들이 종중 묘로 이전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우리 시가 마련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지구 밖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사실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구계획 내가 아니라 지구계획 밖이라서 그리고 그린벨트 현 상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지만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교산지구에 지금 실제 거주하는 2,000명 정도 인원들이 있는데 전체가 아니고 그분들 가족들이 여기 있다가 생업을 위해서, 그런데 근처에서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소리도 우리가 함께 경청을 해서 어떤 정책에 반영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제가 질의할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주민 임시거주지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남시가 지금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타 지역으로도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직장은 하남인데 거주지가 만약에 구리일 경우도, 사실 주민들이 불만이 많을 거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사실 지구 외로 이주를 하시는 분들의 주 민원사항은 이주대책 대상자인 경우 주소지를, 주민등록을 관외로 옮겼을 경우에 이주자 택지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직장이 하남이고 거주지를 구리나 남양주로 이전을 한다. 이런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감내를 하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사항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관외로 가야 되는 부분들은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옮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오지연위원

그러면 아까 평수에 관해서 3인 가구는 그래도 방이 한 3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동등하게 주시는 건가요? 1명일 경우는 몇 평, 2명일 경우는 몇 평. 이렇게 형평성 있게 임시거주지를 주는 건지?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일단 본인들이 맞는 유형을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급에 관한 세부내용은 LH에서 공급규정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평형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 물량이 작은 상태라서. 그리고 또 방식 자체는 아마 추첨방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거의 7평, 8평밖에 못 받았는데 3식구, 4식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검토를 많이 해서,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많이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미사, 위례, 감일 LH 인수 현황 및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보니까 미사지구 우리가 준공일이 원래는 2022년 6월 30일이었는데 지금 현재 인수는 몇 개의 기반시설 빼고 인수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미사지구 TF팀이 있었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박선미위원

미사지구 TF팀이 만들어진 시기가, 아마 우리 시에서 TF팀을 만들고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일, 위례 TF팀도 지금 있는 거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감일, 위례 TF팀의 구성에 있어서는 주민의 참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분야별로 해서 입주자대표들 포함시키고 있고요. 외부전문가를 또 별도로 선정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모든 TF팀 인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인수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 상하수도,

박선미위원

총.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지금 6개 분야로 돼 있어서.

박선미위원

도로, 공원, 교통, 상하수도, 정보통신, 하천으로 해서 총 6개 분야의 TF팀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정확한 인원은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는,

박선미위원

지금 TF팀 활동을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기반시설이 만들어지고 있고 공원만 해도 주민간담회도 하고, 또 입주도 이미 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TF팀이 구성이 됐으니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른다.”라는 답변이,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TF팀 활동하는 시기는,

박선미위원

아니, 인원이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1개 분야별로 4명 내지 6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많아도 30명 안팎이겠네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그분들이 위례와 감일에 대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는 데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지구별로 따로 있고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가하고 관계 공무원과 또 저희 위원님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점검하는 사항이라서, 현장을 합동점검을 하면서 거기서 제시된 의견들은 저희가 서면으로 다 작성을 해서 사업시행자한테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사업자인 LH가 시공을 하고 준공까지 하는 택지개발사업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는 LH 소관이기 때문에 “이관을 받기 전까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지자체는 권한을 양수받고 나서 뭔가 법적인 이런 행정절차를 마음껏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신도시를 인수받고 나서 이후에 발생하는 민원이나 하자, 이런 보수해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다면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조금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문제점과 이런 개선방안을, LH에 요구할 사항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미사지구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도시이기는 하나 교통이나 주차장 같은 문제, 공원 같은 문제를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단 말이죠. 어제 우리 오승철 위원이 말씀하실 때도 공원이 넘어오기 전에 한 번 더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발언도 해 주셨거든요. 저는 이 감일, 위례가 권한을 우리가 받기 전에, 이 준공 이후에 민원이나 하자, 보수에 대한 예산을 최소한 줄일 수 있으려면 이 TF팀에 대한 생각 자체를 조금 깨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집을 사서 입주점검을 할 때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꼼꼼히 살펴봅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공사에 완벽하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감일, 위례도 하남시 입장에서는 새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맨홀 뚜껑은 규격에 맞는지, 가로수는 규격에 맞춰서 심었는지, 여러 이런 하천, 저류지, 도로, 신호체계, 기반시설 모든 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볼 거 같은데, TF팀이 입주자대표 이런 게 사실은 관행인 것 같아요. 입주자대표 그리고 시의원 대표 이분들의 의견이 물론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교류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여기를 가 봤더니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 여길 갔더니 조금 개선하면 좋겠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창구가 있다면 시민들이 지나다가 툭툭 올려놓을 수가 있고, 그 얘기 중에 취합을 해서 우리가 이 의견서에 반영을 할 수가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14-19페이지나 14-20페이지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일지구와 위례지구에 대한 시설물 인수인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감일도 그렇고, 위례도 그렇고 3단계 구간이 남아있는 상태고. 1, 2단계는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인수인계가 합동점검을 하면서 보완조치 요구한 사항들이 아직까지 수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이거는 택지의 준공과는 별도입니다. 택지 준공은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준공을 하는 거고. 시설물 인수인계는 그 시공된 시설물을 시에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게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서 인수를 받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해 주신 입주자대표 같은 경우는 직접 참여를 하기도 하지만 입주자대표에서 추천한 입주자대표들이 있습니다. 동 대표나 이런 대표가 아니라 점검을 위해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추천한 인원들이 실제 점검을 할 때, 나름 거기에도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인수인계 합동점검위원회를 선정을 하고. 또 감일과 위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관공 협의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와 그다음에 시와 사업시행자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미비사항이나 애로사항 같은 거를 같이 논의해서 수정하는 이런 절차들을 거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 당연한 것이고, 잘하고 계시고 미사지구 때도 이미 그래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되었든 LH는 총 사업비 내에서 막대한 이득을 창출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남시는 하남시 편에서 하남시민을 위해 될 수 있으면 많을 것들을 지켜내야 되고 우리 예산을 아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세운 대표, 물론 그분들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주민협의체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거다 생각을 하면 의견을 더 제시할 수 있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살아본 사람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사실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표대표대표 하는 이유는 시가 관리하기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뭔가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만들어진 도시에서 기반시설을 누리며 신도시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불편함을 줄여가며 살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맞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선미위원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지하 기반시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사지구도, 산곡도 그렇지만. 미사지구에 이번에 우수관이 문제가 있었던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나 이런 안전 같은 거는 전문가들이 꼼꼼히 봐주시는 것도 맞고. 일상생활 속에 소소한 불편함이나 신호체계나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는 또 살아본 사람들의 의견을, 맞는 의견도 있고 아닌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양하게 낼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 애쓰고 계시지만 도시전략과가 총감독이기 때문에 감일, 위례 인수인계를 할 때는 조금 더 철저하게 그런 TF팀이 구성이 되고, 그들이 자유롭고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창구가 개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그럼 K-스타월드 미사섬 조성 추진계획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과장님 K-스타월드가 시장님의 핵심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약을 하실 때 하남시민들은 원하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대, 혹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되면 어쩔까 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상황을 여쭤보겠습니다. H2가 등급 때문에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꼭 여쭤봐 달라는 게 과연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어떻게 낮출 수 있을 것이냐 대답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환경평가등급이 3등급지 이후인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미사동 같은 경우에는 종전부터 2등급지였고, H2부지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에 3등급지에서 2등급지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원인이 수질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저희 하남시가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있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치수원들이 입지해 있어서 한강 수질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취지 때문에 수질 기준이 많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환경평가등급도 일부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수질에 정해져 있는 기준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까지 국토부라든가, 국무조정실이라든가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담당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환경평가등급의 조정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미사섬하고 H2부지도 같이 하는 겁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저희가 특정 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수질평가 항목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다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최훈종위원

그 다음으로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저희가 수질평가등급도 중요한데 거기 규제가 한 일곱 가지 정도가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큰 규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환경평가등급이 첫 번째 사항이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이라서 한강변에서 일정거리 이내에 시설입지 제한하는 부분, 또 하나는 문화재보호구역. 저희는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과밀억제권역이라서 공장입지 제한이나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계획하는 시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기준이라고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그 범위 안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서 문화재 심의를 받을 경우에는 일부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의를 받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절차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한강변에서 일정거리 이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강변에 바로 붙여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환경부랑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기준에서 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훈종위원

개발제한구역을 저희가 해제하는 데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그래도 예상 기간은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상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사전절차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체가 누구냐부터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내용에 뭐를 담을거냐 이런 기본구상부터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지금 K-스타월드 미사섬 같은 경우 해제시점은 앞으로 한 4년 정도 봐야 됩니다.

최훈종위원

4년을 보면 시장님 이번 임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네요? 개발, 그거를 4년 정도 푸는 데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사업 자체는 시장님 임기 내에 완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니까 완료라는 게 아니고 시작이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시작은 이제 개발제한구역을 입안하는 기준으로, 입안하는 시점으로 보면 한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저희가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를 푸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일곱 가지 규제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세 가지의 규제가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게 복합적으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풀어가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거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일단 환경적인 문제가 제일 크고,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환경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훈종위원

모든 게 계획대로 이루어지셨다고 보면 그다음에 어쨌든 재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재원은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소요재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조성비만 한 1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조 원 정도일 경우에는 현재 기준에서 보면 우리 도시공사 단독으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자체가 기본 공영개발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기업에 의해서 추진되는 게 기본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면 경기도시공사나 다른 공기업과 같이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재원조달이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최훈종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미군 반환 부지에 포항공대가 들어오는 게 빠르겠습니까? 미사섬에 K-스타월드가 들어오는 게 빠르겠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반환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사에서 타당성 검토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환경평가등급을 바꿔야 되는 이런 사항도 없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보면 캠프콜번이 빠릅니다.

최훈종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요즘에 그린벨트에 관련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도에서 이제는 거의 관리하지 않습니까. 지자체에 있는 거를 갖다가 다 회수해서 도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큰 틀 안에서 해제를 하려고 진행을 하는 거 같은데. 지금까지 국가나 도가 진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를 계속 강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3등급지가 2등급지로 바뀐 게 하남뿐만 아니라 남양주 주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 일대 주변 그런 수질오염 문제라든지 등급 때문에 강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풀어진다면 이거에 묶여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랑 관련된 부분이지만 도시형공장이라든지 묶여서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한이 많이 있는데, 형평성 문제에서 만약에 그게 풀린다면 우리 하남시 기업 관련된 부분도 같이 풀어질까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환경평가등급이 바뀐 거는 환경 기준이 별도로 강화돼서 이게 바뀐 게 아니라, 종전에 있던 변경된 기준들이 환경평가등급을 결정하는 데 반영되지 않아서 이번에 뒤늦게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반영이 된 거에 대해 저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거를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게 조금 미진할 경우에는 관련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라도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잠실수중부 상류지역에 공장설립제한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상황에는 그 기준은 변동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만약에 우리가 2등급지에서 3등급지가 더 돼서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면 사업 주변 한강 주변 몇 미터 있잖아요. 500m 정도인가요? 그 안에 있는 기업 관련된 부분 규제 자체도 그럼 완화가 같이 될까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조금 그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오로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그 기준만 적용이 되는 거라서 실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공장이 들어가는 문제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장이 혜택을 받는 거는 별개의 사항으로 봐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오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어서 미사한강공원 연결로 추진계획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과장님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미사한강공원 한강연결통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소는 지금 선동 419번지 즉 미사강변고등학교와 미사강변중학교 사잇길 그쪽 맞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확정이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거의 확정상태입니다.

오승철위원

100% 아니라는 거고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거기에 설치하는 걸로 검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승철위원

그럼 전에 거는 빼고 최근 추진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지난 2020년까지 협의를 하다가 2021년에 한강교량 계획이 발표되면서 간섭 구간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된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통로 설치하는 지점에 가스관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가스관로 설치에 관한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최근에 저희가 가스공사랑 협의를 해서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가급적 관로를 이설하지 않고 조성하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저희가 LH와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게 가스관로 자체의 이설은 어렵고 이왕이면 2곳 공사를 공사하는 방식.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가스관로 밑으로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상태입니다.

오승철위원

검토 중이죠?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가스관로,

오승철위원

가스관로뿐만 아니라 고압 전류 여러 가지 관들이 지나갈 텐데.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제일 중요한 건 가스관로 심도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LH에서 하는 거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혹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강교량 신설 그거에 관련된 비용은 아니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아니길 바라고 있고요. 이 비용은 그러면 미사강변도시 매몰비용인가요? 그냥 LH에서 주는 건지, 아니면 혹시 매몰비용으로 이 자금을 주는 건지 목적을 알고 싶어서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이 사항은 지난 얘기긴 하지만 저희 시장님이 현역 구의원이실 때 국감을 하면서, LH 사장한테 요청을 해서, LH 사장이 설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면 그런 거 전혀 없이 약속이행이라고 보면 될까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도 한강연결통로가 우리 시민들의 어떤 건강이나 쾌적한 레저를 위해서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측 한강교량에 나가게 되면 어떤 환경인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환경?

오승철위원

예, 그 통로를 넘어서 환경을 알고 있는지.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어떻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일단 공원 부분을, 그러니까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 하부를 통과해서 선동체육공원이랑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고. 통과돼서 나가면 말씀드린 대로 선동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승철위원

체육공원이 있고 그 위에 약간 녹지지대가 있고 또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위쪽.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역으로 말씀드렸고요. 자전거도로는 오히려 체육공원 저 한강 주변에 붙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통로가 연결이 탁 되면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황톳길이고,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시민들께서 산책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나갈 텐데 많이 열약합니다. 그 구간을 보게 되면 대략 1km입니다, 위에 길. 체육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 시설로 들어갈 순 없잖아요. 그 1km 자체가 작은 구간은 아닌데 실시설계를 할 때 1km 구간에 산책로와 자전거길을 같이 넣어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사업비에 있어서 어디까지 통로만 뚫어주는 거냐, 또 여기에서 넘어가서 그 후에 제반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뚝방처럼 정비작업을 전부 다 하고, 자전거로 나갔을 때는 거기가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전거길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체육시설 한강이 붙어있는 자전거길과 약간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 부분을 자전거와 사람이 도보로 나가게 되면, 뚝방길처럼 그냥 두게 되면 자전거 타이어 펑크라든지 문제가 발생이 될 거고. 그리고 먼지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생각보다 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통로만 꼭 뚫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뚫어서 나갔는데 진흙탕, 황톳길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이쪽까지, 이쪽은 뚝방길 시작되는 우리 나무고아원 시작점입니다. 대략 1km가 됩니다. 이 부분도 실시설계할 때 조금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같이 넣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오승철위원

공사비가 LH에서 부담한다는 금액에 포함이 되는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왜냐하면 그 사업조차도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100m 이런 게 아니고 시작점부터 끝까지 대략 1km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LH에게 사업비를 같이 플러스해서 공사가 이뤄지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연결통로 확보가 우선이라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사업비라는 게 만약에 그게 통과가 돼서 LH에서 시작할 때 플러스가 안 되면 우리 시 비용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작점부터 같이 플러스해서 사업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우성골재 관련된 질의사항은 앞에서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광암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라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암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교산신도시 지구 지정변경 고시가 얼마 전에 있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지난 9월 6일에 있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거기에 보면 광암 공공주택지구가 교산지구에 보태서 변경 고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별도의 산업단지라기보다는 기업이전단지 자체가 공공주택사업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공주택지구에 따라 지구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냥 종전에 추진했던 미사지구와 동일하게 공공주택지구로 교산지구에 묶여서 같이 이렇게 지구 지정 고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걸 왜 당초에 교산지구 지정을 할 때 같이 해 버리지, 광암지구는 별도로 뒀다가 이번에 같이 변경 고시한 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본 단지는 지구 지정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별도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그 수요에 충족되는 만큼의 지구 지정을 추가로 지정하다 보니까 아마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금광연위원장

하남 광암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2020년도 12월에 LH가 국토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광암지구 공공주택지구의 필요성은 이미 교산지구에 있는 기업을 이전하기 위한 별도의 기업이전 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지구 지정을 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와서 다시 광암지구를 교산지구에 포함해서 변경 고시하는 거는 제가 들어가 보질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 지금 현재 광암지구 주민들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건 아시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지금 우리 하남시청 앞에도 보면 이 내용에 대한 현수막이 붙었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일단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구체적으로 보상과 관련돼서 지금 광암지구가 독자적으로 있었을 때와 교산지구 공공택지지구와 합쳐졌을 때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냥 표면적으로 합쳐져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일반적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공공주택지구는 주택 비율이 일정 면적 이상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암지구나 상산곡지구 주택용지는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업이전에 필요한 부분만 계획돼 있다 보니까 사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 지정 취지상으로 보면. 교산지구 본 단지와 같이 연계돼서 기업이전단지로 봤기 때문에 교산지구랑 묶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행정상의 문제는 묶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보상기준과 관련된 차이가 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보상기준에는 차이가,

금광연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주거용지가 별도로 계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일부 취락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나 광암지구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주거를 계획할 경우에는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도 우려를 하고 있어서 별도로 이주단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반대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교산지구나 상산곡 기업이전부지에는 방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기업이전에 관한 부지만 조성이 가능하고 공공주택은 현재로서 계획되지 않았다, 맞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혹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일단 주거용지는 해당 지역, 물론 조금씩 입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주에 필요한 주거용지는 별도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책위와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단독주택 용지나 이주단지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와 별개로 광암지구 지정 당시부터 노유자시설이 건축되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그 주민들이 하남시에 불신이 극에 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행정을 처리하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했을 텐데, 주민들은 어떻게 2020년 12월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LH가 국토부에 건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노유자시설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 정보를 알고 거기서 그 지구를 찍어서 들어왔다. 그 결과는 뭐냐”, 그 지구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구 지정이 되면 현재 운용도 가능하지만 교산지구로 다시 이주를 할 때 받는 혜택이 상당하다. 이 부분은 제가 얘기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미 사전에 누설이 되어서 어떤 특정인에게 정보가 유출이 되고 그에 따라서 특혜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광암지구 대책위에서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노유자시설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못하고 그냥 옆에서 들은 걸 기준으로 보면, LH가 국토부에 제안을 하고 국토부가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는 시점은 아마 그 이후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정보를 입수했을 거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건축허가된 건물의 경우에는 어쨌든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보상이 되지만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그 건물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인데 지구 지정일이 아니고 공람공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혜택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금광연위원장

아무래도 2021년 1월경에 토지 매입을 위해 건축주가 초이동에 어느어느 부동산과 함께 어디에 노유자시설을 유치를 할 것인가 했는데, 본인이 그 현장에 와서 “여기가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불과 얼마 후에 여기가 광암지구로 지정이 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일사천리로 건축허가가 나고, 사용시설 허가가 나고 이렇게 되니 이건 틀림없이 하남시의 특혜다. 그리고 이 전략적 사업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 정보가 흘러나와서 이렇게 되었다. 이 부분이 의혹으로 끝나면 좋은데 주민들이 아직도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들이 좀 있으면 또 철거를 당하고 교산지구로 가겠죠. 거기에 따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특혜로 인한 수익이 엄청나게 많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노유자시설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분담해야 될 토지보상가에 대한 비용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아마 기존에 해제된 취락지역인 걸로 있습니다. 해제된 취락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건물을 지어서 같이 상승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교산지구 본 단지나 이런 데 이주대책 대상자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주 대상이 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조금 주민들께서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토지매입에 건축 인허가나 그다음에 저희가 지구 지정하는 그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광연위원장

오로지 우연의 일치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그 사항을 업무를 한 게 아니라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정황상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 공신력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제가 추측건대 공무원, 공직자들은 여기서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계층에 있는 분들이 아마 연루가 되지 않았나 ‘추측과 의혹’ 이게 주민들에게 깔려있으니, 그게 결국은 우리 하남시 공직자들로 연결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아직도 전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할 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서 우리 시가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거를 인식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옛날 덕풍 구파출소 자리 아시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최훈종위원

그게 지금 너무 방치돼서 보기가 흉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거기가 덕풍1동, 2동 들어가는 초입이고요. 반대로는 3동이 있습니다. 보면 공원도 새로 조성해서 잘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옆에. 그런데 그 자리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건물도 아주 흉물스럽고 그 주변으로는 공사자재들을 쌓아놨습니다. 거기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입구는 상당히 좁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 계획은 건의를 잠깐 드리면, 그게 물론 하남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거기와 관계된 기관하고 같이 하셔서 그거를 최소한의 철거라도 하셔서, 공간이 나면 그 앞에 주차장도 모자라니까 누구나 쓸 수 있지 않을까. 자원봉사센터 자체만 갖고도 주차장이 모자라잖아요,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도. 그래서 그런 건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가능하신지, 한번 추진해 주실 건지 부탁,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 업무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고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저희 재산관리 부서에서 아마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는데 특별히 활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다 보니까 사실 활용하는 데 제한이 많습니다. 철거를 하더라도, 거기 주차장 활용하는 데도 아마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어렵겠죠. 그런데 그거를 늘 보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하남시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희 하남시민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공통사항 관련해서 일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과장님 우리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카드 성남골프장 개발 추진현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2년 7월에 오염토양 정밀조사를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한 거라서.

오승철위원

그럼 이거는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보고요. 지금 이 성남골프장 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현재 이 소유 자체가 저희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특별히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위례주민들이 골프장으로 존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을 존치하는 방안을 지금 계속 일이 있을 때마다 국방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승철위원

위례시민들께서는 골프장이 존치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소유주는 국방부지 않습니까. 국방부로 들어가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인공제회가 그거를 갖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흘러가는 소문에 군인공제회가 거기를 주상복합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말 들은 적 있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저는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고요. 저희 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오승철위원

현재는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네요, 평온하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현재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그러면 국방부가 계속 관리주체인 거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 추진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협조가 된다면, 방치돼 있는 골프장이 어떻게 보면 생활 위험이 조금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들어가서 골프도 치고.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를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보통 기존에 그런 땅들이 좋지 않은 물질들이 많이 배출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께서도 불법이 본의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 골프장이다 보니까 들어가서 산책도 하고, 골프도 치고, 연습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토양오염이 되었다면 일단 시민들이 오염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국방부랑 협조를 해서 안전펜스에 대한 어떤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안전조치는 지금 무단으로 출입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환경오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마 오염성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그 부분을 어떻게 치유를 할 건지 환경정책과하고 국방부하고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맞습니다. 환경정책과 쪽이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결과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본의 아니게 불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논란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게 그냥 “국방부 소속이니까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해 놓으면 그래도 다 들어갑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실제 그 현장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과장님 답변으로 오히려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관련 과와 협의해서, 또 국방부랑 협업해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14-35 민간위탁 기관 예산 현황을 볼게요. 물론 위탁예산도 20년에 비해 21년도 많이 늘었고 예산 사용내역에서 기타를 보시면 2020년하고 21년 사이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에 대해 세부적인 내역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세부적인 내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32에 교산신도시 추진계획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리카드로 올려주셨는데, 우리가 631만 4,000㎡에 8만 600명으로 아마 이게 기계적 수치 같은데. 실제적으로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입주가 본격화되면 기계적으로 산정한 이 인구에 엄청나게 변수가 작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미사지구가 학교 문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이 돼서 주민들과 행정기관 간의 많은 갈등을 겪고 있고. 또 인구 추계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본래의 우리 설계대로 한다면 이게 맞겠지만, 실제로는 1인 가구 오피스텔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오차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교산지구도 8만 600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다고 하면 미사지구를 비춰봤을 때 여기에 더해 한 4∼5만 명 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교산지구에 설계되고 있는 도로, 교량, 학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비춰서 다 설계가 되었는데, 이게 나중에 정말로 또다시 미사지구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인구계획이고요. 현재 지구계획은 7만 7,925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하면서 사업 타당성 확보 때문에 아마 인구계획이 좀 늘어서 지구계획에 그 내용이 반영될 겁니다. 반영될 때 학교나 이런 기반기설은 물론 다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용량에 맞게끔 그런 부분을 검토를 같이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조금 미사지구와 다른 게 미사지구는 오피스텔에 대한 인구계획을 전혀 검토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업무시설로 계획을 해 놨는데 실제 건축허가가 오피스텔로 나가다 보니까 계획인구보다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인구계획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오피스텔이 아예 있지 못하도록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실제 계획인구보다 다소의 증감은 있을 수 있지만 미사지구와 같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진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시가 또 앞에 전철을 밟지 않은 것으로 기대해도 될 거 같습니다. 감일지구 관련해서 지난번 제가 사무실 실무적으로 한번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린 것도 있는데, 지구계획 지정을 할 때 감일지구는 자연공원이 없어서 그 공원과 관련돼서 지구계획을 적어도 서울 경계이기 때문에, 이제 불과 몇 년 있다 입주가 시작이 되면 갈등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을 산 밑으로 돌려놔서 지금 현재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전략을 통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도시전략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니라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지구계획이 우리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공원이 필요하다면 자연공원의 어느 일부분, 지금 교산지구는 물론 성남하고 접해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지구계획이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교산신도시도 설계를 보니까 아주 정교하게 산 밑으로 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구 지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까 K-스타월드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환경평가 2등급지인 경우에는 원칙은 사업구역에서 제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사업구역 안에 포함시켜서 그냥 원형지로 존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 지구 경계를 설정을 할 때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포함을 하지만 경계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구역에서 제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 이렇게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해도 그런 원칙이 있다 보니까 사실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구계획 설정하는 부분이 법적인 부분은 아니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토부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내부 훈령으로 정해 놓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지금 지구 지정이 되다 보니까, 국토부도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공공택지를 지정하는 부서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서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의 의견들이 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지구계획 지정을 해 놓고 도시가 조성이 되었을 때 “아차, 이거 놓쳤다.”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얘기드리는 부분이고요. LH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획은 2028년 준공이지만 사실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거라면 어떤 변경절차를 통해서라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지구 지정이 완전히 된 이후에는 다시 변경하기가 사실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꼼꼼히 살펴서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지구계획에 변경해서라도 집어넣어서,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잘못된 이런 행정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교육 중이십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줘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도시전략과는 신도시 조성, 하남시의 굵직굵직한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하남의 아주 큰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과장님 이하 모든 부서원들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각종 개발사업, 지하철, 연장 이런 하남시민들이 고대하고 있는 이 중요한 사업을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해 주시고 또 시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고생하셨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9일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금광연위원장

도시재생과 소관 하남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이 부서로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근무는 한 달 정도 했고요, 9월 5일부터 4주 차 사무관 교육받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9월 5일에 도시재생과에 부임하신 거죠?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7월 26일 자로 부임했고요.

박선미위원

7월 26일요.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9월 5일부터 사무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또 교육 중에 오신 거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아직 부서 업무 파악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도시재생사업이 하남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원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5-7페이지를 보면 덕풍1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명이 뭐죠?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지금 본 사업은 신장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사업으로 덕풍1동하고 덕풍3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사업을 해서 좀 진행이 되면 다음에 공모사업을 해서 본 사업에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박선미위원

예비사업 중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독점마을에 대한 사업은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덕풍1동 5통 예비사업에 독점마을 사업이 포함돼서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예비사업 시작과 동시에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독점마을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시청에 공고된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덕풍1동에서 독점마을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된 걸 봤더니 지금 이 용역보고서가 1,900만 원짜리 맞습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1,900만 원입니다.

박선미위원

이 용역보고서는 1,900만 원짜리이고 관련돼서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덕풍1동 예비사업은 지금 독점마을 마을생태 연구용역을 수행했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을 했고 나머지 예산은 마을회관 매입인데 그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연구용역비 1,900만 원하고요, 워크숍 예산 2,000만 원 정도.

박선미위원

현재 집행된 게 그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박선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 독점마을 마을공동체가 자원순환에 대한 노력 그리고 마을의 활력을 위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 열심히 하고 계셨구나라고 제가 이 보고서를 통해 보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예산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에요. 과장님 총 사업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을회관 매입까지요.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9억 원 정도입니다.

박선미위원

9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현재 이 용역보고서만 1,900만 원 들어갔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착수신고서 보면 계약일이 4월 4일인데 바로 4월 5일에 착수하고 6월 3일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9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제가 사실 이 보고서를 보고 너무 놀라서 이게 과연 1,900만 원 용역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려면 우선 용역부터 잘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과장님 혹시 이 보고서 보셨습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죄송하지만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관련돼서 죄송하지만 담당팀장님 답변 가능할까요?

금광연위원장

담당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성함을 밝히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송동현도시재생기획팀장

도시재생기획팀장 송동현입니다.

박선미위원

팀장님, 이 자료 보셨습니까?

동현

송동현도시재생기획팀장

예, 봤습니다.

박선미위원

이 자료의 현황 부분에 있어서 2019년도의 데이터가 기본자료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수나 상하수도, 쓰레기의 양, 재정자립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2019년도에 머물러 있는 보고서가 2022년 6월에 제출되었다는 것부터 시작부터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설문지를 하셨더라고요.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설문을 돌리셨는데 이 독점마을 덕풍1동 5통에 대해서 주민이 지금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현

송동현도시재생기획팀장

주민은 지금 한 400여 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맞습니다. 223세대 410명 주민들이 계시고요, 이 설문지는 몇 명 했는지요?

동현

송동현도시재생기획팀장

지금 저희가 대상을 30%로 해서 28가구 정도,

박선미위원

28가구가 아니고 26명입니다.

동현

송동현도시재생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설문의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초등학생은 아니어도 고등학생 정도이면 만들 수 있는 내용으로 26명을 대상으로 이 1,900만 원짜리 설문을 하고, 설문조사 결과가 더욱 놀랍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정해져 있잖아요, 자원순환.

동현

송동현도시재생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답이 정해져 있는 자원순환에 대한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설문을 26명 조사해서 그 의견이 전부의 의견인 것처럼 반영이 되어서 자원순환에 대한 사업으로 결국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 우리 팀장님 안 가지고 계시죠?

동현

송동현도시재생기획팀장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팀장님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쓰레기정거장 6,000만 원, 행복마을관리소 거점공간, 마을회관 조성 약 6억 몇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고 이 보고서에 의하면 총 14억 8,4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시비, 도비, 국비, 공기업까지 해서요. 지금 과장님 아까 9억 원이라고 하시기는 했고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는 사업비가 삭감될 수도 있는데 9억 원짜리, 14억 8,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용역보고서가 너무 놀랍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민간담회를 했는데 주민간담회 참석 인원이 명부에는 11명이고요, 사진을 보니 여덟 분이세요.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까? 의제를 수립해서 회의를 하는데 의제를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몇 명이 하는지 보면 더 놀랍습니다. 회의록 보면 주민 3명, 도시재생과 직원 두 분, 연구원 2명 또는 1명. 이렇게 해서 회의를 두 번 해요. 덕풍1동 5통 주민 손 모 씨와 정 모 씨가 두 번, 세 번 참석하면서 이 회의가 다 이루어지고요. 이 사업이, 아까 과장님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됐다 하셨지만 워크숍이나 이 용역 등으로 지금 몇천이 벌써 집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잘돼서 정말 독점마을에 거주하시는 덕풍1동 5통 주민들이 쾌적하고 행복한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시는 게 맞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이 용역에 1,900만 원을 주고 나서는 이걸 중간중간 점검은 하셨습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용역은 들어오면 중간보고도 있고 최종보고가 있는데요. 덕풍1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자원순환마을을 조성하려고 콘셉트를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용역이 수행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 못 한 것은 저도 인정하고요. 다만 용역 기간이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였는데 그때도, 지금도 코로나이지만 코로나 시기라서,

박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앞서 부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와 도시재생이 어떻게 개연성을 해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기에는 26명 설문조사하고 열몇 분이 쓰레기 줍고 두세 명이 회의 참석하면서 이 많은 예산을, 그 밑그림이 잘 그려져야 하는데 밑그림을 그리는 계획단계에서 도시재생과가 예산만 들이고 나면 끝입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용역이 좀 부실했다는 건 저도 인정하고요. 하여튼 예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더 보완해서 알찬 예비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사실 과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일어났던 사업이라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하남시 순환보직의 문제가 바로 이것 같습니다. 직전 과장이 떠난 다음에는 현 과장이 업무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이 보고서 보신 적 있습니까?” 했더니 심지어 도시재생과 직원 한 분은 웃으셨습니다. 이게 행감하는 태도입니까? 행감을 하는 위원에 대한 태도입니까?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마을회관 매입 대상지가 세 곳 되어 있는데 이후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마을회관을 매입해서 거기서 자원순환 교육 이런 것들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지만 물색 중이지 아직 정확하게 대상지를 확보한 상태는 아닙니다. 또 워낙 우리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시가랑 차이도 있고, 그리고 재개발이나 이런 기대감도 있고 해서 쉽게 매도를 희망하는 물건도 없고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박선미위원

이 책자에 실려 있는 세 곳의 거점공간 후보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봤습니다. 관련해서 이 건물이 사업대상지가 된 이유는 사실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또한 저는 희망고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금 6억 7,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요즘 하남시 건물 중에 6억 7,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건물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획서 단계에서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마을회관이라고 명칭하고 실제적으로는 행복마을관리소라는 명칭, 이게 혼재가 되어 있어요. 마을회관이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일 것이고 행복마을관리소는 제가 알기로는 행복마을지킴이가 활동 거점공간으로 쓰는 공간일 텐데 마을회관은 온 마을 주민, 적어도 410명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마을회관일 것이고요. 행복마을관리소는 일부 활동가들이 거점공간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행복마을관리소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우리 시 사업 책자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겠고, 이 사업을 하는 게 덕풍1동 5통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그 건물을 매입해서 행복마을관리소로 쓰면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표기에 대해서 행복마을관리소와 마을회관이 다르다면 저희 부서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행복마을관리소가 아니라 마을회관을 매입해서 거기서 자원순환 교육도 하고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교육실습의 장, 그런 것을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니 여기 표기된 것과 다르다고 말하면 본 위원이 할 말은 없지만, 왜냐하면 쓴 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는, 전달을 할 때는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 게 맞고 제대로 된 자료가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동 주민자치회에 가보면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많습니다. 쓰레기정거장이 있는데 만약에 특정한 집을 매입하여 그곳에 쓰레기정거장을 설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옆집, 앞집, 뒷집에서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원순환 교육 굉장히 중요하고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 자원순환인 것은 분명한데 마을재생을 할 때 아젠다를 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2명, 3명 모여서 회의하고 8명 모여서 간담회 하면서 답은 자원순환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물론 이 사업의 목적이라면 그 사업에 대한 명분과 타당함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감하고 소통해야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놓고는 했다, 그러면 돈 집행하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과에서는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용역을 주실 때는, 물론 잘하시겠지만 충분한 평가 반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용역 결과서, 이 한 권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책값만 한 권에 3만 원입니다, 1,900만 원짜리 용역에요. 그러면 1,900만 원짜리 용역을 봤을 때는 뭔가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타 지자체 사례만 잔뜩 들어 있습니다. 하남시민이 낸 혈세 1,900만 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는 이런 용역을 주실 때는 정말 용역이 잘 진행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생각하는 게 맞지. 그냥 했다, 냈다, 끝. 이렇게 모든 일이 추진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고요, 앞으로 우리 과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고. 완료보고서를 검수할 때는 오류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챙기고 보완시켜서 완료보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마을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박선미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간단하게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처럼 도시재생과를 도시정비과로 부서 명칭 변경에 관한 부분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제가 9월 2일까지 근무를 하고 5일 자로 교육을 갔는데요, 그때까지는 그런 내용이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연락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꿈 주택 정비사업 들어보셨나요?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죄송하지만 못 들어봤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가꿈주택 정비사업.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이름이 조금 달라요. 아마 서울시도 도시재생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중에서 건축물로부터 불완전하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각 구청, 자치구에서 신청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도 보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예산으로 해서 4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노후주택 34가구,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이 사실은 거의 원도심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제가 이 부분을 달리 답을 듣고 싶은 건 아니고 우리 시도 서울시 가꿈주택 정비사업처럼 노후되고 정말로 누구의 손길이 필요한데 주변에서 해 주는 부분은 없고 해서 그냥 방치되고 거주함으로 인해서 생활환경으로부터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찾아서 생활개선을 통해서 삶이 좀 더 안락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직업상 전국을 한번 다녀본 적이 있는데 특히 오래된 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고령층이거나 약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전구 하나도 갈아 끼울 수 없어요. 전선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어서 화재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손길이 미약해서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시도 여기서 확장해서 가꿈주택 정비사업처럼 선도적으로 한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책을 한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은 신장동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범위 내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4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구역 내 노후주택에 어려운 분이 거주하고 계신다면 사업을 내년부터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뒤에 나오면 다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한 수료생들이 2019년도에는 141명, 그 이후로 40명, 50명, 30명 이렇게 쭉 배출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 사람들이 수료한 후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대학은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료를 해서 자기가 생활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것을 전파할 수도 있고 관련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재생대학 졸업생 중에 활동가를 위촉해서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강사로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어서 도시재생 마을 잇다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지금 보니까 예산이 2,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도시재생 마을 잇다 관련해서 실적이 있으면 세부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저는 여기까지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도시재생사업 신장동 507-19 관련 사항에 대해 제가 질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07-19 관련해서 지난번 주민공청회를 거쳤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토록 할 텐데 신장동 최초 계획과 변경 계획안이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449-1번지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가계약까지 했었는데, 우리는 감정평가 금액대로 사야 하는데 매도 호가를 많이 높여서 그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 금액으로 살 수가 없어서요. 그런데 국토부에 승인받은 물량을 기존에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부지를 물색했는데 대체 부지를 찾지 못했고 유휴 시유지인 507-19, 일명 쌈지공원을 대체 부지로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변경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금광연위원장

과장님은 키즈카페를 정확하게 아시나요, 키즈카페의 개념?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그냥 아이들이 와서 노는, 저도 자녀들이 다 커서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와서 놀이하는 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키즈카페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가야 하겠죠?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냥 빈 공간에 아이들이 뛰고 놀게 할 수 있나요? 키즈카페의 개념이 그런 게 아니죠?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77.8㎡이면 통상적으로 20평이 조금 넘는데 키즈카페 및 보호자쉼터 공간을 계획했어요. 그럼 보호자쉼터와 키즈카페는 분리가 되어야 할 텐데 이 10평 넘는 공간에서 과연 키즈카페 운영이 가능할까요?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층에 화장실도 설치해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도 많았지만 이런 사업들, 변경 계획안도 재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변경 계획안을 수립해서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국토교통부 계획물량 충족 요구로 인해서 변경됐다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와 주고받은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2021년 11월 12일, 12월 3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신아파트 경로당 주민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 관련해서 결과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본 건 관련해서 신장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신청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계속 추적해서 국토부하고 변경 관련 이후에 일어나는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을 수시로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국토부와 문서로 주고받은 건 없고요, 지금 우리가 변경 계획안을 만들어서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에 앞서 10월 중순 정도에 주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변경하겠다,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한 다음에 국토부와 변경 승인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지난번 공청회에 이은 후속 조치 계획이죠?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저번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공청회였고요, 이번에는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금광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주민들한테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금광연위원장

저는 여기까지이고요.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빈집 정비 현황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도 제가 요구를 해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일단 94호가 조사되었고 그중에서 빈집으로 판정된 게 44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빈집 정비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빈집으로 있으면서 우범지역도 되고 주민의 안전에 위해도 되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울타리 설치를 해서 아마 외부인 접근을 못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울타리를 함으로써, 빈집이면 청소년들이나 누가 들어가서 사고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광연위원장

현재 실적이 있나요?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지금 실적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 3,000만 원 도비까지 확보해서, 이 사업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10월에 44호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할 예정이고요. 356-19번지는 10월 초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건 소유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민원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일단 한 가구는 추진하고, 나머지는 10월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서 희망자에 대해서 5가구 정도는 울타리 설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용역비는 5,300만 원인데 용역비는 어떤 데에 쓰였습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용역비는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3,000만 원은 울타리 사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사업비이고 5,390만 원은 44호 개별 빈집에 대해 어떠어떠한 걸 하겠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금광연위원장

44호에 대한 정비계획에 5,390만 원이 들었다는 거죠?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용역 결과보고서를 하나 보내주세요.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용역이 1월 4일까지여서 아직 결과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끝나면 보내주세요.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나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비라는 게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걸 정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모델링 사업은 아니죠?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 사업은 아니고요, 빈집 조사를 해서 등급 판정을 받는데 4등급 정도면 철거를 해야 하고 3등급 정도면 보수를 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4등급 판정을 받으면 철거를 하는 거고, 3등급 정도는 안전조치로 울타리나 이런 정도를 하는 겁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3,000만 원이 울타리 보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비라는 사업이 등급을 받았을 때 철거를 하고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비 사업예산에 보수도 들어가고 철거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철거를 하게 되면 지원금이 2,000만 원 한도이고 그다음에 단순 보수 같은 거는 지원금이 1,000만 원 이내입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니까 정비라는 건 별도로 주고 또 보수를 하게 되면 보수에 대한 비용을 주고,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정비 표현이 안전조치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최훈종위원

그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어떤 개별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그걸 고쳐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 불특정 시민들에게 위해가 되지 않게 안전조치를 취해주는 겁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니까 안전조치를 취한다는 게 울타리를 쌓는 것 아닙니까. 울타리 쌓는 값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그걸 이 예산에서 하는,

최훈종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정비를 하는 5,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5,390만 원이요?

최훈종위원

예, 정비라는 단어가.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정비를 위해서 용역 발주 금액입니다. 빈집에 대한 정비를 해 주는 금액이 아니고 5,390만 원은 용역비이고요. 실제 울타리나 개별 주택 빈집에 대한 것은 3,000만 원입니다. 다른 겁니다.

최훈종위원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용역인데, 주택 집에 어떤 용역비인지,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택에 뭘 하는 용역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44호에 대해서,

최훈종위원

잠깐만요, 44호에 대해서 철거할 것인지 보수할 것인지, 그걸 판단하는 용역입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최훈종위원

그 판단하는 데 5,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그런데 판단하다 보면 거기에 안전진단도 해야 하고, 그냥 육안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용역비가 그 정도 나온 겁니다.

최훈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생활문화센터 하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과장님, 우리 생활문화센터 하다가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동호회 등을 위한 연습·발표공간과 함께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모임방 등 다양한 문화 공간이 조성된 시설이다, 맞죠?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현재 하다가 우리 하남시 시청 옆 경관광장에 있죠?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가보셨습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가봤습니다.

오승철위원

2021년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시설운영 우수사례에 공모 선정돼서 장려상까지 받았더라고요. 이번에 오셔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까지 받게 되어서 일단 잘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께서 이 공간에 대한 사용의 욕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시설이고 개인이나 동호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하남시의 부족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시설에 대한 안전규정 같은 건 잘 갖추고 있습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소화기 이런 것은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에.

오승철위원

소화기 정도는 있죠, 본 위원도 확인했고. 또?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상주인원이 지상, 지하에 다 있기 때문에 CCTV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소방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는 없을 것 같고요, 본 위원도 확인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또 어떤 시설이라면 갑작스러운 재난이라든지 혹시 모르는 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비상구 표시 이런 부분, 유도등이 없더라고요.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없는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어떤 시설을 만들 때 가장 첫 번째로, 우리 행감장에도 저기 보면 비상문 유도등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시설이 기본입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법 규정에서 약간 벗어난 시설이기 때문에 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셔서 안전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리고 이 시스템이 예약시스템이죠?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오승철위원

예약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을 하고 있는지?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프로그램상으로 예약을 하고 접수 확인이 되면 검토를 하고 승인 통보되면 그 모임방의 비밀번호를 예약자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예약자가 비밀번호로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예약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기준점이 있나요, 언제까지 예약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

오승철위원

혹시 팀장님께서 아시면 팀장님께서. 위원장님, 팀장님 발언대로.

금광연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 밝히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송동현도시재생기획팀장

도시재생기획팀장 송동현입니다. 예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웹페이지상에 접속해서 예약이 가능하고요, 또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승인을 요청하면 거기도 가능하고 또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대응해서 예약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언제까지 예약을 해야 그 시설을 쓸 수 있는지 혹시 그런 기준이 있을까 해서.

동현

송동현도시재생기획팀장

그 기준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승인하는 대로 일정별로 해서 달력에 계속 입력을 해놔서 빈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찾아 들어가셔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오승철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이 말을 한 이유가 직접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시민분께서 급하게 그 공간을 사용하려고 갔는데 일주일 전부터 예약을 받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거기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답니다. 홈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최소 이틀 전까지 예약 바랍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 하면요, 당연히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예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약이 100% 풀로 찼을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대체적으로 비어 있는 시간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것보다는, 어차피 목적 자체가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편리한 공간을 제공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아까 하다의 목적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약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착순 개념으로 하는 거지만 이 공간이 비어 있다면, 예약시스템에 그 시간대에 예약이 안 되어 있다면 그런 시간대의 공간은 제공을 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 자체가 시민에게 서비스를 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의 예약시스템을 기준으로 잡지만. 본 위원이 확인은 안 됐어요, 일주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시민께서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자리가 비어 있고 공간이 있어서 급하게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일주일 전부터 예약시스템이 있는데 안 해서 절대 안 된다고 제지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홈페이지는 이틀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이틀 안에 예약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약시스템에 약간은 유동성, 효율성을 조금 더, 현장 쪽에서도 예약을 안 했지만 비어 있는 자리라면 제공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제가 이건 꼭 확인해서 최소한의 청소나 방역 시간을 제외하고, 그게 2시간이나 4시간만 필요하다고 하면 4시간 전에만 사전예약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활용도도 높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이건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에게 편리한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원 목적을, 당연히 예약시스템으로 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습니다. 또 하남시 관내에 하다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저희 부서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오승철위원

없습니까? 미사 쪽에 지금 하다를 추진하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그건 이 하다 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업무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공모 신청해서 된 이후에 우리 과에서 필요성이 더 많이 제기돼서 업무 이관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사나 이런 데에 하다를 설치한다는 건 문화체육과에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럼 우리 과에서는 관리 정도일까요?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시청 앞에 있는 이 하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면 하다라는 이 시설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문화체육과입니다.

오승철위원

문화체육과이고 이 하다만 이쪽 과로 넘겨준, 그럼 이 부분도 약간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네요. 시설을 이 과에 딱 맡겨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 질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설에 대한 관련 과는 아니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각 지역마다 하남시민들의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감일·위례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간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지적사항,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개선되도록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오승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에 현대프리미엄아웃렛 한 지점에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것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것이 대충 어느 것인지는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하다?

최훈종위원

아니요, 현대프리미엄아웃렛 화재.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제가 보도 뉴스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요. 스프링클러가 터졌느냐 안 터졌느냐 논란도 있고 소방 관련된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거나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최훈종위원

화재경보 소리가 작았다거나 유도등 일부가 꺼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 앞 지하 하다에 보면 사용하는 연령층이 보통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또 일반시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소방법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소화기 하나 달랑 갖다 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전에 앞서가는 시가 되기 위해서 유도등이나 벨 있지 않습니까. 벨 정도는 설치하는 게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현대아웃렛 화재에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다도 제가 와서 몇 번 가봤는데 소화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유도등이나 감지기, 벨 이런 것은 설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속히 조치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훈종위원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정무역 단체 설립 현황 및 관련 예산 지급 내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과장님, 공정무역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15-21페이지를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021년에는 1억 1,000만 원, 2022년에는 9,000만 원, 2020년에는 6,5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지원됐습니다.

박선미위원

지원이 이렇게 됐고. 주신 공통 자료 15-52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39, 40, 41 연번을 보시면 공정무역 협의회에 4,500만 원, 4,100만 원,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금액에 차이가 있는 건 국도비가 들어가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공정무역 예산은 도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은,

박선미위원

그러면 도비가 좀 들어가서 그랬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 39, 40, 41번은 순수한 시비사업입니다.

박선미위원

시비가 그러면 1억 3,68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과장님은 7월 말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 공정무역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운영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저도 자료 준비 때문에 했으니까 제가 아는 부분 내에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저도 행감장에서 뒤에 제출해 주신 지출결의서 영수증을 보다 보니까 이 공정무역에 예산이 1억 3,600만 원이나 나가는데 관련돼서 정산이 너무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팀장님 누구이신지, 대신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담당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함 밝히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라

이새라사회적경제지원팀장

사회적경제지원팀장 이새라입니다.

박선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팀장님, 지금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면 하남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내고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며 관련하여 이렇게 청렴서약서도 작성하면서 잘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새라

이새라사회적경제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지원하고 관리하고 청렴하겠다 서약도 하고,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 “잘 관리하고 있다”에 대한 의미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출결의서는 다 확인하십니까?

새라

이새라사회적경제지원팀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영수증도 보십니까?

새라

이새라사회적경제지원팀장

예, 영수증도 확인하면서 정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확인하고 계십니까?

새라

이새라사회적경제지원팀장

예.

박선미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1억 3,68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 장 15-53페이지 보면 하남시 사회적기업협의회에는 46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10배도 넘는 금액이 지원되는 단체의 영수증을 보니까 제가 너무 놀랄 만한 일들이 있어서 지금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푸른교육공동체에서 위탁운영하는 하남시 환경교육센터에서 주류를 구입한 영수증이 나온 것, 혹시 행감 보셨습니까? 그 또한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영수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 공정무역에 관련된 영수증을 하나하나 보니까 영수증에 모둠프라이, 골뱅이무침 이게 진행비·모니터링비라고 합니다. 식대로 썼다는 말씀이겠죠. 그다음 영수증을 봐도 또 골뱅이무침, 모둠튀김, 자몽에이드. 골뱅이무침, 모둠프라이 이런 걸 먹으면서 공정무역 한마당 모니터링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목은 모니터링비인데 짬뽕탕, 알탕, 치즈계란말이, 모둠프라이, 골뱅이무침. 모니터링을 하고 식사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달다래협동조합이라는 식당에서 드셨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달다래협동조합이라는 곳은 이사장이 윤 모 씨로 되어 있고 뒤에 보면 지금 환경교육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그분들이 또 이사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서양음식점으로 허가가 내기도 했데요. 1층, 2층 따로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이 달다래협동조합인데 거기서 짬뽕탕, 치즈계란말이, 알탕, 골뱅이무침을 모니터링비라는 명목으로 지출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좀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표면상으로 봐서는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선미위원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 모니터링비가 이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 하남시민의 세금인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가 정성껏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공정무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시죠?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일반적인 사업은 공정매장을 운영하고 활동가 양성과정, 워크숍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활동가를 캠페인을 하는 사람, 캠페이너라고 부르고 자체 민간자격을 발급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자격 맞습니까, 팀장님?

새라

이새라사회적경제지원팀장

(고개를 끄덕임)

박선미위원

민간자격인 공정무역 캠페이너를 양성하고 찾아가는 티파티, 청소년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정무역에 대한 가치를 시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건 좋은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예산으로 간식을 계속 삽니다. 간식꾸러미를 만들죠. 간식꾸러미를 만들어서 수령하는 대장을 작성합니다. 수령대장을 보면 20명인데 간식비가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의 간식을 사서 20명이 수령을 해 갔는데 계속해서 간식꾸러미, 간식키트를 만듭니다. 간식은 팔당두레생협에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몇천만 원을 다. 몇천만 원을 구입해서 키트를 나눠주는데 보통 찾아가는 티파티를 통해서 그 간식을 소진하고 있고 참석명부를 보면 10명에서 20명 사이에 해당되는 그분들이 간식꾸러미를 수령해 가고 계시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령 사인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주고 간식을 사서 꾸러미를 만들어서 그들끼리 나누어 갖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과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부적절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미위원

제가 사실 자세히 다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서명부를 보셔도 소수의 인원이 많게는 120만 원, 적게는 몇십만 원의 간식을 나누어서 꾸러미를 만드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7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냥 나누어서 갖는 거죠. 그리고 찾아가는 티파티는 커피 같은 걸 해서 또 그 집을 찾아가서 같이 나눠 드십니다, 공정무역 제품을 사서요.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공정무역에 대한 가치를 알리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인 것 같은데 간식꾸러미를 만들어서 나눠 갖고 나눠 먹고 외식하고, 이게 이 사업의 목적이 맞습니까? 팀장님,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잘 관리, 제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혹시? 캠페이너를 양성합니다. 많게는 거리 홍보 현수막을 해서 캠페이너를 양성하고요,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진로코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많은 간식을 사서 몇 명의 분들이랑 계속, 제가 다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면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 나누어 가져가십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건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공정무역에서 한번 행정조치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팀장님 기억하십니까? 아신다면 나와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광연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 밝히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라

이새라사회적경제지원팀장

사회적경제지원팀장 이새라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하면서 작년도에 강사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 일부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팀장님, 환수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새라

이새라사회적경제지원팀장

임원에게 강사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하였습니다.

박선미위원

정확하게 지침에 따라서, 법적 규정에 따라서는 대표 맞습니까?

새라

이새라사회적경제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팀장님 그래서 환수 조치하셨습니까?

새라

이새라사회적경제지원팀장

예, 환수됐습니다.

박선미위원

사실 팀장님이 환수 조치한 2020년 12월 31일 말고도 굉장히 많은 강사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관련돼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라

이새라사회적경제지원팀장

예.

박선미위원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공정무역에 대한 임원 명단을 보면 공동대표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대표가 있고 공정대표단이 있죠. 그렇다면 이 공정무역의 공동대표 또한 대표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활동할 때 강사비를 수령하는 것에 있어서 꼼꼼한 법적 검토가 우리 과에서는 있었어야 하는 게 분명한데, 제가 볼 때 한 3년간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첨부해 주신 영수증, 매출전표에 있는 기업명과 사업자번호 하나하나 들어가서 업체 정보를 봤습니다. 영수증에 적혀 있는 업체 정보를 하나하나 봤더니 다 강사님들이시더라고요. 강사님들이 업체를 만들어서 키트라고 하면서 55만 7,000원 전부, 66만 원 전부 결제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금액이 똑같아?’ 하는 사업은 커피콩 방향제 만들기, 올리브오일 립밤 만들기 등등입니다. 그런데 키트를 만드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업체가 동일하게 66만 원 정도를 카드결제했다는 말입니다. 매출전표 있고 거래명세표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데, 제가 대표자를 보니 놀랍습니다. 이 공정무역 대표 홍 모 씨가 아키텍시스템 박 모 씨에게, 에이치케이리드 한 모 씨에게, 공유센터 차 모 씨에게,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이 모 씨에게, 지구살림도 사실은 대표자가 공정무역이랑 동일하고 사무실까지도 동일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구살림은 이전 자치행정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이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내기는 했지만 입점 기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는 카페라고 설립 용도는 나 있는데 여기서 공정무역 상품을 판매하고 계십니다. 그럼 대표도 똑같고 사무실도 똑같고, 계속해서 마음을잇는재봉틀 인 모 씨에게도 똑같은 금액 66만 원, 팔당두레생협 이 모 씨는 훨씬 많은 간식비가 지출됩니다. 제가 커넥션을 이렇게 보니까 키트 값은 키트 값대로, 강사 값은 강사 값대로 계속 지출되고 있고 회의비나 워크숍 등등은 다 지구살림 아니면 달다래협동조합, 팔당두레생협을 통해서 먹거리가 충족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내용은 사실 모르고 계셨겠죠?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죄송하지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응답을 하면 좋겠지만 질의응답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음료는 2020년까지는 달다래에서 샀고 2021년부터는 지구살림에서 삽니다. 2020년까지는 강사비만 지출했었는데 2020년 말부터는 회사를 하나하나 설립하시더니 키트를 만들고 재료비를 자체적으로 결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억 3,68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 많은 분에게 공정무역에 대한 가치가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사회적가치를 이용한 경제적 활동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공정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건 가치와 신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공정무역이 앞으로 어떻게, 어떤 사업을 또다시 이렇게 할지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것에 대한 해결이나 답안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영수증만이라도 제대로 봤다면 이러한 고리가 사전에 차단돼서 공정무역이 제대로 운영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정무역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2020년, 2021년을 이렇게 그냥 영수증 하나 보지 않고 당연히 가능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지 사실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다시 한번 지급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도시재생과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산이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확인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아무쪼록 우리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정말 공정하게 쓰이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공정무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위원님 질의와 다르지 않은데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 하남시가 필요로 했는가, 국가적 사업을 하남시가 흉내를 낸 게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하남시가 시작을 했어요. 공정무역을 최초로 실시한 연도가 언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공정무역은 2018년도에 도비 지원 사업 수요조사가 내려와서 우리가 수요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게 과연 이게 필요한 계속사업인가, 아니면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이걸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 그 이듬해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2019년 말,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2018년도에 경기도가 도 사업으로 시작해서 각 시군으로 할 건지 말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가 사업을 하기로 결정해서 201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성과분석을 통해서 그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관련해서 사업 여부 성과분석한 부분이 있습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분석한 건 현재는 없고요.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공정무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직원들은 감사로 인해서 여러 명이 신분상 조치도 있고 해서 내년도 경기도 수요조사가 내려왔는데 일단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 신청을 안 했냐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정무역에 대해서 재점검의 시간이 필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갔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일단 현 시점에서는 한 템포 쉬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내년 도비 사업은 수요조사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시켜 주고,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도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라도 편성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들을 쭉 보면 앞에 박선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하남공정무역협의회, 지구살림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단체를 동일인이 만들어서 동일한 사업비를 나눠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성과분석에 대해 왜 제가 질의드렸냐 하면 제출한 보조금 신청 세부내역 자료 2020년도에 보면 공연비, 행사비, 기념품 제작, 진행요원 식대, 간식비, 2020년도는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창궐해 있던 시기 아닙니까. 이 시기에 무슨 행사를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그냥 이 단체의 쌈짓돈이 되어 버렸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뒤에 넘어가면 또 다른 관련 사회적경제기업하고도 다시 연결이 되는데 그건 뒤에 공통 부분에서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릴 건데 어처구니없는 예산 집행이 우리 공직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아무런 여과 없이 지나갔다는 것은 참 애석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공직 환경 내부의 정황적 짐작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부분은 위에서 결정하지만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이 집행되는 데에 대한 통제를 가했어야 하는데 전혀 작동이 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내년 관련 예산이 별도로 신청되지 않고 다시 본 사업에 대해서 돌이켜 분석하는 기회를 가진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파생되어 있는 여러 개의 단체를 설립하고 공공예산이 그분들의 쌈짓돈처럼 움직인다고 하면 이 예산은 문란행위입니다. 또 심지어 좀 더 들어가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공직자도 그 책임이 무겁지 않다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말 우리 앞으로는 이런 환경이 다시 조성되지 않도록 공직자들도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와 유사한 업무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지나간 것이라서 별도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위법·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것이지만 현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로 이 부분은 불합리하고 부당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반적으로 다시 되돌려서 살펴보시고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공정무역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가치온 입주기업 관련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0∼2021년도 구매 이력이 있는 사회적기업 목록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명단에 있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걸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는 다릅니다. 아마 우리 담당하시는 직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사실 사회적기업은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고유의 기능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난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을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사회적기업이 아닌 곳이 많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담당하는 부서가 이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인지 그리고 그들이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또 기업지원과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기업에서, 마을공동체가 해야 하는 것은, 또 협동조합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거든요. 성격을 굉장히 명확하게 나눠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하남시의 명단에 있는 관내의 사회적기업, 관외의 사회적기업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협의해서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순위도 있기 때문에 이 명단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만 정말 혜택을 받으실 수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 부적격한 분들이 우선구매 대상에 들어가면 안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단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사회적기업은 28개가 있는데요. 아까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구매도 있고 어떤 상당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사회적기업인 곳을 수시로 점검해서 사회적기업이 아닌 곳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창의도시활력지원센터 사업 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의도시활력지원센터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구 방치차량보관소가 유휴지로 되어 있어서 부서에서 활용계획을 내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거기에 덕풍동 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2021년도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사업비가 사업 초기에는 한 56억 7,0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거기가 공사비 42억 원 정도, 부지비 3억 9,000만 원, 기타 10억 원 정도로 예상됐었습니다. 이 사업비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이건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정했던 것 같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사실 그렇게 낱낱이 알고 싶은 게 아니고요, 초기에 사업 계획단계에서 56억 원에서 갑자기 2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56억 7,000만 원 정도의 초기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27억 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당초 사업비에서 27억 원 정도가 는 건 사전용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안전,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해서 그런 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비가 많이 상승해서 27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최훈종위원

저희가 4월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심의를 신청했고 탈락을 하였습니다. 6월에 경기도에 다시 2차에 29억 원 정도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4월에 하고 6월에 다시 또 한 사업을 갑자기 7월에 바로 신청을 철회합니다. 즉 포기를 했겠죠. 사업비 증가와 이용자 접근성이 안 좋다는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1년 5월 지난 시장 지시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방치차량보관소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방치차량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목적도 되게 좋습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원도심 주민 및 미사강변도시와 접근성이 유리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 교류의 장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원도심과 신도시 주민들 간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했던 사업이, 취지가 그렇게 좋았던 게 갑자기 취소된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유는 단지 27억 원,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라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하는 27억 원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같이 일반 사람이 밖에서 봤을 때는 시장님이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밖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그 사항은 전혀 없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창의도시활력지원센터가 추가 공사비도 27억 원 정도 들고 교통이 불편해서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운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도비로 이게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당선된 것도 아니고 순수 시비사업으로 100억 원 사업을 해야 하는데, 위치도 너무 좋지 않고 100억 원을 투자하는데 효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접게 된 겁니다.

최훈종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과정이 참 웃긴 게 4월에 심의회 신청을 하고 6월에도 하고, 6월에 선거 끝나고 7월에 가서 갑자기 그냥 취소를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이야 당연히 이유가 있고 여기서 뭔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때 마침 추경이 있어서 이걸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연말에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한 겁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전혀 없고요, 우리가 이것을 지어서 유지하는 데, 운영하는 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겠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다른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게 더 낫겠다 판단해서 이 사업은 접은 겁니다.

최훈종위원

물론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고 하셨겠지만 이것만 들여다봤을 때는 너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딱 뭐라 그럴까요, 시장님 그때하고 딱딱 맞아떨어져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6월 1일에 선거하시고 6월에 이미 당선되시고 나서 2차에서 다시 경기도 특별회계에 신청했다가 당선되시고 나서 7월에 포기가 되어 버렸거든요. 물론 시장님의 공약 추진을 위한 사업비 마련이 아니라고 해도 정말 오비이락처럼 창의도시활력지원센터를 7월에 포기를 하고요, 로컬푸드 직매장은 8월에 사업 포기라는 결론을 또 내렸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번 이 사업은, 아까 도시농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분한테 희망을 줬어요. 그 많은 분한테 어떤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는 게 계획을 했다가 맞지 않으면 포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분이 같이 의견을 서로 모아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포기할 때는 많은 분의 의견을 조합하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던 모든 분의 의견을 청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이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 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내역을 보니까요, 15-28. 이게 지금 서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서면으로 된 게 다 지급됐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면은 회의수당 지급이 안 되는데……

오지연위원

지금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 그다음에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급을 했으면 이분들이 다 출장을 간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이건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서면일 경우에도 자료를 검토하고 이럴 때는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위원님이 체크해 주시면 그건 별도로 자료로,

오지연위원

이건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참석한 수당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수를 하신 부서도 있고 하니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걸 알아보시고 저에게 다시 보고 주세요.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이건 건별로 다 체크해서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뒷장 2번에 민간위탁 인력 현황을 보시면 수탁기관명이 강남대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고용인 5명이죠.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남대학교 5명 고용인원, 이거 업무일지 정산서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요청합니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우리 오지연 위원님 이어서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는데 일평균 이용률이 기업중심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2.3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선미위원

지금 오지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이어서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15-30페이지 지속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는데, 찾으셨습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박선미위원

일평균 주민 이용률이 2.3명인데 예산은 시비만 3억 4,7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비가 그 정도.

박선미위원

위탁사업비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게 당연하고 기업중심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하루에 2.3명 정도만 이용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 창업 컨설팅이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을 평균 냈을 때 2.3명이 방문한다는 표현 같습니다. 거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근무인원이 6명이거든요.

박선미위원

여기는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6명인 데에는 1명이 더 채용된 겁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1명은 비상근입니다. 센터장이 비상근이고요.

박선미위원

비상근이 5,400만 원을 받아가시는 겁니까, 급여를?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상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비상근인데 지금 인력 현황에 적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혹시? 아니시죠?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그건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아닙니다. 비상근이든 상근이든 인건비가 나가는 인력에 대해서는 명단에 적혀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적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 과에서 자료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현황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의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5명으로 보지 6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제가 지금 비상근인데 보수가 나가는지 무보수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팀장님 나와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금광연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성함 밝히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라

이새라사회적경제지원팀장

사회적경제지원팀장 이새라입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총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강남대에 소속되어 있어서 저희가 따로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는 저희가 채용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한 사항입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혹시 대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새라

이새라사회적경제지원팀장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렇다면 인력이 맞습니다.

새라

이새라사회적경제지원팀장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관련해서 비상근이고 지금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다 세부내역을 적어 주셨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그럼 직원의 월급을 보면 책임으로 하는 분이 아마 맨 위에 계신 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게 국책사업입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하남시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컨설팅이나 창업 지원을 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박선미위원

국비,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을 보니 아마 국가적인 시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하남시비가 3억 3,700만 원이나 들어간다면 정말로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일평균 이용률이 2.3명인 것은 사실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사업이나 교육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은 지금 이 자료만을 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아울러 하남공정무역협의회도 있습니다. 앞장에 있습니다. 15-29페이지 하남공정무역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가 회의한 내용이 있거나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건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인력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업무일지하고요. 자체분석 평가하고 그다음에 3번에 보면 민간위탁 기관 예산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비보다 항상 기타가 더 많아요. 기타가 많으니까 늘 궁금합니다. 지금은 사업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21년도에 보시면 기타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기타를 풀어서 상세내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15-32페이지부터 보면 용역 현황 2번, 4번, 12번, 16번, 38번, 47번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정산 서류 좀 부탁드리고요. 15-36 보면 1, 3, 4, 7, 8 이것도 사업계획서하고 실적이 들어 있는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위원장님께 질의가 아니고요, 도시건설위에서 요청한 자료는 모든 위원에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의회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위원님들에게 다 가니까 부수를 위원님 수에 맞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마지막으로 15-50페이지 보면 보조금 지원 단체 및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1, 2, 3, 4번이 있어요. 단체명에 채OO 등 47명 1억 원, 2억 원, 2억 원, 1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단체가 아닌 것 같고 어떤 사업을 하는 계량된 수치 같아요?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그건 단체가 아니고요,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을 해서 개인, 그러니까 채OO 등 47명입니다. 개인입니다, 개인.

금광연위원장

그러니까 개인한테 지급을 한 거예요?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사업은 누가 합니까?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사업자는 누구예요? 다 다릅니까, 47명이?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렇게 했어요? 개인이 스스로 비용 청구를 하면 시에서 지급을 하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그건 확인해서,

금광연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느 한 사업자를 지정해 놓고 어떠어떠한 창호 교체, LED전등 교체가 필요하면, 단가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그 업체가 주도적으로 47가구에 대해서 빈집 수리를 하든지 창호 교체를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업체가 누구인지 1, 2, 3, 4번에 대한 자료만 주시면 되겠어요.

상우

신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도시재생과는 원도심 생활환경 개선 또 신도시의 균형발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원도심 균형발전 도시재생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신도시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부서원들이 일심단결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개선해 주시고 시정해야 할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 중인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나온 신상우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9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감사중지

19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9일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금광연위원장

감사와 관련해서 지금 실내에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있어서 상대에게 전달이 안 될 경우가 있으니까 말씀하실 때 조금 명확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및 관리점검일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설치현황을 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비의무기관에 대한 명시를 해 주신 것도 잘 보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이나 하임리히 이런 자동심장충격기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겠죠. 교육을 통해서 심폐소생술이나 하임리히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자동심장충격기가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곳에 보급이 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 시민교육이 이루어져 있다면 아마 정말로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비의무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는 보건소에서 구비해서 비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서 일부 시비로 구매해서 배부한 것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구비한 것도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학교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죠?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예.

박선미위원

그럼 학교의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학교의 예산으로 구비를 하는 것입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예, 학교는 보통 공공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보육교사라든지 그다음에 교사들은 의무대상은 되지만 그 시설에 대해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는 의무기관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박선미위원

교육은 의무대상이고 설치에 있어서는 의무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그 밖의 기관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건정책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동제세동기, 심장충격기를 보급하는 데 정책을 펼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 하는데, 과장님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좋은 말씀이신 거 같고요. 저희가 2019년도부터는 시비로 하던 거를 국비지원을, 기금을 지원받아서 지금 한 3년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대 아니면 시비를 포함해서 두 대 정도 설치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이 부분이 학교의 공공시설로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현황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박선미위원

보통 아파트단지에 제세동기가 있고, 지하철역에도 있고, 학교에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행정복지센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급한 상황에 우리 시민들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제세동기를 가지고 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의무규정은 아니어도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보급하는 데 그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적인 사업추진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현황 확인한 다음에 부족한 곳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사실 고가입니다. 한 2∼3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서도 자부담으로 사는 데 있어서는 조금 망설일 수밖에 없는 기계이기도 합니다. 보건소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하시는 공장이나 아이들이 있는 학교, 다중이용시설 이런 곳에 비치할 수 있도록 개도도 좀 해 주시고. 가능한 곳이 있다면 우리 보건소 예산으로 구비를 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도 하시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건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늘 애써주시는 보건소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예.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코로나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자료를 서면으로 받으셔서, 양해가 돼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 관련해서는 큰 질의사항은 없고, 본 질의와 관련돼서는 여기까지고 지금부터는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일괄하여 질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우리 보건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손을 들었습니다. 미사바른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병원이 파산 직전이다라는 소식을 접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과 보건소장님 들은 바 있습니까?

강용

박강용보건소장

개별적인 의원 상태에 대해선 저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도 이 병원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직원이 20명가량 있는데, 병원파산으로 인해 임금체불로 1인 시위를 하려고 하신다는 소식을 들어서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는 하남시가 또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듣는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의·약무관리팀장이 없기 때문에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자로 또 팀장이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 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통사항 관련해서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이 자료를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시중에 명확하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지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론들이 많이 횡횡하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일부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접종자가 오히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보다 불안하다. 백신을 접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조그마한 기저질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렀다. 어떻게 보면 괴담일 수도 있고 현실로 인해서 사망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민들 상대로 홍보라든지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백신 관련해서 이상반응은 지금 현재 하남시에서도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이제 4차 접종이라든지 진행이 되면서, 접종을 하면서 개인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통이라든지, 근육통이라든지, 생리불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을 호소하면서 백신을 맞는 거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거를 좀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환자분이 이상증상이 나타났으나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은 아직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는 많지만 그거를 인정하고 치료비를 지원받거나 이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시민들한테 개별적으로,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전파되는 그런 말이 많이 퍼져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에서도 예방접종에 대한 접종을 안 하는 거보다는 하는 게 중증화율이랑 사망률을 낮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홍보를 하는 걸로 지금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코로나 백신접종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상반응, 관계 이런 부분이 어떤 개인적 체질에 따라 사람마다 각기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간혹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공고를 하십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공고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백신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안내하거나 설명하는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그게 맞는 방법인가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

금광연위원장

긍정적인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대해 백신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예방의 효과도 있다는데, 사실 들어보면 백신접종을 해서 3일간 속된 말로 “죽다가 살았다, 사경을 헤맸다.” 이런 사례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3차 접종한 사람은 그 이상반응을 보고 그다음 번 4차 접종을 안 합니다.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우리 하남시에서 이상반응으로 단순하게 문자라든지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지금, 2021년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하는 명수가 7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후에 이상반응으로 신고가 들어온 케이스들은 한 2만 명 정도인데 그 명수 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두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걸로 백신을 안 맞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단정 짓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개인차가 있는 부분은 조금 양해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상반응에 대한 것도 저희가 신고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또 긍정적인 효과에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상반응을 신고는 받았는데 그거를 다시금 보건정책과에서 받고 그냥 끝내는 거죠?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손실보상으로 해서 피해보상을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 사례가 좀 있나요, 보상받은 사례가?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400건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지급받은 케이스는 한 50건 정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200건 정도는 기각이 됐고요. 그 나머지는,

금광연위원장

금액은 각자 다르고요, 증상에 따라서?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금광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백신과 관련돼서 잘못된 어떤 지식을 토대로 그게 더 올바른 지식인 것처럼 주변에 자꾸 이렇게 널리 전파되고 있어서 선의의 시민들이 불안해할까 봐, 제가 우리 하남 보건당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왜 부서별 위원회 관리현황 지역의료보건 심의에 여성 비율이 이렇게 충족을 못 했죠?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보건단체 회장님들이 보통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의 남자원장님들이 대부분 추천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미준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다시 이제 세 분이 해촉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청을 받을 때 여성분으로 추천을 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비율 준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질의가 아니고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2에 보면 헌혈추진협의회 3번 있어요. 대면으로 회의를 해서 64만 원 수당이 지급됐는데, 그렇죠?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2020년 5월 27일 때는 대면회의가 가능했었습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사업들은 서면으로 했었는데 코로나가 심각하게 되면서 헌혈을 하는 인원수도 줄어들어 국가가 보유하는 헌혈양이 너무나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대면으로 했고, 그 후에 헌혈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 지역화폐로 지원을 해 주면서 헌혈을 독려한 적 있습니다. 그 계기로 이때는 부득이하게 대면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몇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신 겁니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총 열네 분 중에서 당연직 빼고 위원들한테 수당이 나간 거는 여덟 분 정도입니다.

금광연위원장

회의를 총 몇 번 하셨냐고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1번 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참석인원이 몇 분이신데?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14명.

금광연위원장

열네 분이 다 참석을 하셔서,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 한 분만 불참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럼 열세 분이 하신 거네요.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열세 분이 참석하셨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코로나로 일반적 대면 접촉을 못 하던 시기였던 거 같은데 가능했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그때 피치 못할 경우는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저희들이 보건정책뿐만 아니라 보건 관련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 함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적인 부분의 정행방향이 올바른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보건에 대해 이렇게 가타부타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년간 코로나 상황을 맞아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보건정책과 과장님 이하 부서원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지치고 힘들 텐데도 당면한 업무를 맡아서 꿋꿋이 해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혹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9일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금광연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금연구역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예, 안녕하세요.

최훈종위원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연교육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질의 한번 드린 적 있었죠. 지금 교육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 중에 있습니까?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때 제가 연령대를 좀 낮춰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적 있었거든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금 5세에서 7세 보육시설에 대해 금연교육을 2,547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사를 투입하거나 대면으로 할 수가 없어서 금연협회에 동영상 교육자료를 받아 보육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지금 결과보고 받은 것이 2,547명입니다.

최훈종위원

5세에서 7세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예, 보육시설 아이들한테 교육한 겁니다.

최훈종위원

보육시설 아이들이요? 청소년은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청소년교육은 못 했습니다.

최훈종위원

보육시설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걔네들은 아직까지는 흡연이 뭔지 잘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를 지금 접할 수 있는 나이인 청소년들하고 초등학교로 따지면 고학년들, 이런 거로 한번 사업계획을 짜셔가지고 추진 한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과장님 금연구역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기사 보셨죠?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미사역 금연거리에 대한.

오승철위원

아니요, 다른 데에서 금연단속요원이 어떤 분에게 폭행을 당한 기사였는데 며칠 전.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제가,

오승철위원

모를 수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고령의 금연단속요원께서 젊은 여성분에게 단속을 하다가 폭행의 피해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이걸 물어본 이유가 우리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인 1조가 잘 이루어져서 규정에 맞게 단속을 하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금연단속원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2인 1조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금연지도원도 8명 계시는데 2인 1조로 조를 편성해서 지도단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지도원은 8명, 단속요원 2명입니까?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2명입니다.

오승철위원

이분들이 지금 어떤 기간제나 임기제 그런 쪽인가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단속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도원은 위촉으로 4시간씩 근무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상해보험을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에서 단속하시는 단속요원의 인적사항을 잘 모르지만 ‘고령일까? 여성은 아닐 거 같은데.’ 괜히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려서, 지도가 일단은 제일 먼저 선행이 되고 또 단속까지 한다면 우리 단속요원의 안전에 좀 더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단속지도에 있어서 문화의 거리, 금연거리가 지정된 곳은 그 한 곳이지 않습니까?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두 곳입니다, 힐스테이트 상가 골목으로.

오승철위원

같은 라인이네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께서 미사방범지대에 지원요청을 하셨죠?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예.

오승철위원

협업이라는 차원에서는 과장님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잘하신 거 같습니다. 또 아까와 같은 사건에 연관돼서 우리 방범대원들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고요. 다른 시민들과 갈등으로 안전에 대한 위험이 노출되지 않을까 약간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안책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방범대원분들이 정복을 입고 나가서 띠를 매고 하는데 어떤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대부분 젊은 분도 많아서 지도에 있어 이렇게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 계시는 대원분들이 실랑이가 벌어진 적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 대원분들도 공익의 목적으로, 좋은 취지로 캠페인 홍보에 동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에서 한 번씩 그분들을 찾아가서 혹시 불편함이 없는지, 있다면 어떤 지원책이라도, 뭐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라도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순수하게 이렇게 캠페인을 도와주시는 분들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금연단속요원이나 지도요원들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걱정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는 자료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로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공통 질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과장님 공통 5번 민간위탁 현황 및 운영실적 17-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강동경희대학병원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을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용된 직원에 대해서 인원수 변동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2022년에 우리 직원들의 급여를 보시면 갑자기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경력이 12년 차이기도 하고, 근속연수가요. 그런데 이렇게 급여가 갑자기 반 정도로 낮아진 데 이유가 있습니까?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지금 자료를 보시면 20년도나 21년도는 1년 치 인건비고요. 22년도는 6월 말까지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간에 대한 것이었고 저는 연 예산으로 봤기 때문에, 2022년도 상반기에 대한 급여라는 생각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6명의 인력이 하남시 관내 전역에 대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수탁을 줘서 알아서 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 뭐 문제는 없습니까, 어려움이나?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지금 사업비가 계속해서 3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증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근속연수가 많아지면서 인건비 부담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어서 사업 홍보비라든지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도시가 많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인력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질병청에 추가로 사업비 증액 요청은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17-23페이지 볼게요. 부서별 사업 만족도 조사 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 6월 30일까지 측정방법이랑 조사표, 측정시기, 대상자가 누군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연위원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박선미 위원님 질의와 연동해서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강동경희대병원에 고혈압·당뇨병 교실도 하는 거 같은데 강동경희대병원을 지금 12년째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강동경희대병원에서 12년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2018년부터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여기 최초가 있어서, 그러면 가톨릭병원에서 강동경희대병원으로 변경할 때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변경이 됐죠?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고를 해서 새로운 위탁업체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때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참여해가지고 심사해서 강동경희대병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럼 가톨릭대병원은 심사에 참여를 했습니까? 아니면 아예 강동경희대병원 한 병원만 참여를 했습니까?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변 추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보건소 산하의 건강 관련 부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계십니다. 또 전체 하남시의 지역, 세대를 넘어서 모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과장님 이하 부서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혹여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선

최희선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미사보건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사보건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사보건센터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9일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금광연위원장

미사보건센터 소관 정신건강사업 세부내용 및 실적, 임신·출산지원 사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일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점이,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남시는 위례, 미사, 감일 등 신도시, 교산신도시로 인해서 인구증가가 많이 되었고 앞으로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남시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건데 인구정책에 자칫 이런 인구증가로 인해서 소홀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도시개발로 인한 증가가 있지 않습니까. 출산으로 인한 증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남시도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 현재 출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지금 가임인구라 그래가지고요. 가임인구가 8만 명 정도 되는데 현재 한 1,300명, 0.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대책이라든지 지원금을 상향조정해서 하는 거를 의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시 출산율을 그럼 0.8%로 본 위원이 알면 되겠죠?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오승철위원

보시다시피 우리 하남시도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하남시도 어떤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바로 첫 단추가 임신·출산지원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방향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남시가 하고 있는 임신·출산지원 사업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저희 임신·출산지원 사업은 총 17개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출산지원 주요사업은 장려금,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첫만남이용권 네 가지 사업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아이 이상 모든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2022년도 신규 사업인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도 국가지원 사업으로 추진이 돼가지고 20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300명 정도해가지고 본 예산은 36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기준은 연 출생아 2,4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는데요. 집행은 거의 한 80%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억 원이 조금 넘게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하면 무난하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승철위원

이번에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신규로 만들어졌죠. 되게 좋은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 하남시에 만들어져 있는 이런 좋은 정책이 얼마만큼 홍보가 잘 이루어질까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대체적으로 임신을 했을 때 알게 되는 정책입니다. 병원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임신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 시에서 병원을 통해 아마 정책들을 홍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들은 벌써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홍보라는 것은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책의 홍보가 “이런 게 있었네, 첫만남이용권이 있었네.”,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가 임신과 동시에 받아가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년도인가요, 한약지원이 있었죠?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한방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연령대상 분들에게 제가 넌지시 몇 번 물어봤습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은 홍보가 잘 연결이 돼야만,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만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홍보 자체가 임신을 했을 때 알게 되는 홍보가 아닌 임신을 할 수 있는 가임기, 가족 그런 구성원들에게 미리 먼저 선제적으로 알려야, 하남시가 출산에 관련된 좋은 정책이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십시오라는 미리 선제적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의 방법에 있어서 임신했을 때 알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홍보기 때문에 가임기이신 하남시민분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대안을 우리 과에서 조금 모색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들을 본 위원은 위원이 되기 전에도 되게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제가 어떤 사업에 대해 알고 있어서 물어보면 거의 다 모르는 게 100%입니다. 그게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응책,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좋은 홍보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대안을 줬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우리 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감사합니다.

최훈종위원

저희가 아이를 하나 낳을 때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한 게 10이라고 치면 둘을 낳아서 키울 때는 어느 정도 될까요? 배는 넘겠죠?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최훈종위원

1명을 키울 때 힘들기를 하나라고 놓고 보면 2명을 키울 때는 2가 되지 않겠죠. 한 3이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3명을 키우면 또 얼마나 힘들기가 증가할까요. 하여간 제가 봤을 때 저도 아이를 셋 키우는 사람인데 보니까 하나를 키울 때 하나라고 치면 2명을 키울 때 둘이 아니더라고요, 넘어서더라고요. 3명을 키울 때는 2명을 키울 때 배가 아니고 또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출산장려금을 지금 더 올려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셨잖아요.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최훈종위원

자료 18-5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100만 원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다음에 예산을 올리실 때는 힘들기를 감안하셔서 좀 올려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경제생활을 하는 나이가 한 20세에서 30세라고 보면 요즘 백세시대라고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분들의 세금에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최훈종위원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경제활동을 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될 거 같으니까 힘이 있으실 때 좀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말씀드리면 저희가 출산장려금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금액을 조사했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상위그룹에 해당되도록 조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그 사항에 대해 조례 개정이나 의회에 동의 받을 내용에 대한 거는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상의해서 확대되는 데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예,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최훈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산후조리원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산후조리원은 하남시에 4개소가 있고요. 평균 베드 수가 산모하고 아이를 합쳤을 때 20베드가 안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위치를 얘기하면 덕풍3동에 1개소가 있고요. 미사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실률을 보통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산후조리원에서 산모가 산후조리를 할 때 보통 2주를 많이 하거든요. 2주 할 때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아시는지?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2주에 한 300만 원, 좋은 데는 더 많이 들고요.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최소가 300만 원이고요. 보통 4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산후조리비 현금 50만 원 자체 추가 지원 검토라고 했지만 본 위원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여자로서 아이를 낳아봤지만 사실은 이 조리원이 여자한테는 굉장히 몸조리를 잘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대폭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아까 최훈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는 또 다르게 힘들죠.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첫째를 30만 원 지급을 했더라고요, 둘째는 50만 원, 셋째 100만 원. 사실 이것도 적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를 낳고 싶지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서 아이를 안 갖는 분도 많고 물론 못 갖는 분도 있지만, 안 갖는 현실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겠습니까? 왜일까요, 과장님?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사실 아기를 낳아 출생해서 성인이 되기까지 개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부모로서 뒷받침을 하기 너무 힘든 게,

오지연위원

맞습니다. 아이를 첫째 낳았을 때 30만 원 가지고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기저귀 값만 해도 엄청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더, 더 많이 2배 이상은 진짜 대폭 지원해서 정말 출산이 많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과장님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깊이 생각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바로 앞쪽에 정신건강사업 2번 주요사업 실적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연계 아동심리검사 있잖아요. 이 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저희가 지금 시에서 정신건강센터에 대해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신건강 전문요원하고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개 팀에 보통 한 이십 몇 명의 팀원이 투입돼서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판단해도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가지고 말씀이 많이 나온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아이들이 검사를 할 때는, 사실은 이건 심리검사예요. 아동심리가 뭔지 아시죠?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오지연위원

선생님과 아이가 일 대 일로 심리검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불안감이 없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진짜 꼼꼼히 검토를 하셔서 조금 더 아이들의 심리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세부실적 제출 바랍니다.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가 아니라 한번 확인 좀 하려고, 확인도 그렇고 제가 잘 몰라서, 이거는 문의에 가까운 사항입니다. 강동성심병원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9억 원, 8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마 2022년도가 2021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탓이겠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의 구성원들을 쭉 보니까 32명에 대해 900만 원도 있고 또 59만 3,000원도 있고 5,600만 원도 있고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직원을 모집할 때 정신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부분 모집하는데요. 경력자가 올 때는 저희 공무원처럼 호봉이 책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무경력이 많은 사람은 다른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봉이 많이 높고요. 공무원 보수기준으로 규정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을 따졌을 때 그만큼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을 계속 주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잦은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자는 사례관리라 해서 그 사람을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데, 직원이 매일 바뀌는 상황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발생되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계속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제 서른두 분의 근무장소는 강동성심병원 내,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센터 내 2층에 입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 장소가 어디죠?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2층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금광연위원장

미사?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현재 미사센터 2층에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이제 직원들 모집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심의료재단에서 하고 조직운영도 거기서 다 하고 우리 하남시가 하는 일은, 이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나요?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저희한테 이제 분기별로 민간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자금전도 요청을 하면 성심병원 원장님 이름으로 입금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병원에서 필요한 금액에 대해 남김없이 저희가 주는 금액을 센터로 이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의 시스템을 제가 잘 몰라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 관련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과장님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카드 ICT를 활용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치매환자 관리시스템입니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고 이거는 제가 모르는 사업인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치매환자 우리 하남시가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등록관리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치매환자분들을 관리할까요?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저희가 치매센터에서 환자분을 등록·관리하고요. 대상이 되시는 분한테는 안내문을 등기로 지금 매달 2회 정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하셔가지고 선별검사를 받고 그에 따라서 이분이 약간 치매에 대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치매등록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치매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검사비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리하다 전문의사한테 진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받고 나서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등록·관리라 하면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겠죠?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등록·관리할 때 치매 대상자분들의 어떤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첨부해서 관리를 하나요?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사진까지는 아니고요.

오승철위원

인적사항만 관리하는 겁니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그분에 대한 개인사항이나 연락처, 그다음에 보호자연락처나 돌봄을 하시는 분한테 비상연락식으로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만약에 등록·관리되신 치매환자분이 길을 잃으셔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말 그대로 사건이 발생됐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죠?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현재는 저희가 환자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까지는 관리를 못 하고 있고요. 그런 분이 발생이 돼서 센터로 연락이 오게 되면 직원이 직접 이분이 어떤 경우인지 현장출동을 해서 파악하고, 그다음에 경찰하고 옛날에 치매사업으로 국가에서 시행했는데 그분 손목을 보면 이름하고 연락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바로 연락을 또 하고. 현재 그분이 어디서 방황을 하는 거까지는 관리를 못 하고요. 일단 센터로 연락이 와야지만 처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오승철위원

그런 관리는 센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오승철위원

본 위원도 이런 사고에 대해서 문자로 계속 확인이 되었습니다. 관리주체가 누군지가 위원으로서 궁금했고요. 아까 등록·관리라는 게 이거는 센터에서 하지만 우리 하남시가 또 센터와 유기적인 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오승철위원

왜냐하면 치매환자분이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빠른 조치가 가장 시급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방황을 하시다가 정말 크게 다치게 되는 일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인상착의까지도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빠르게 더 조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그 센터에, 정말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시간을 줄여서 조치할 수 있는지 점검 한번 해 주시고요. 조금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책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리고 ICT 관련돼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사업인지?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이거는 저희가 SK텔레콤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리아’라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는데요. 나의 상황에 대해 말을 해서 일단 센터로 연락이 오면, 센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119라든지 경찰이 출동할 여건이 되면 출동요청을 하게 돼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분이 “살려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분의 위급한 상황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연락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119라든지 경찰과 같이 출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이고요. 현재 2022년도에는 한 삼십 분 정도 독거노인이라든지 연로하신 분들을 위주로 했었는데 올해는 20명 정도를 확장해서 한 50명까지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올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저희가 판단해도 위급사항일 때 나를 구조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건 참 좋다라고 생각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승철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약간의 의문감은 치매를 앓고 계시는 환자분께서 그런 상황에 그렇게 휴대폰을 들고 “아리아, 나 위험해”라고 하실 수 있을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치매환자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이 시스템으로 간다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 대상자, 등록환자분들께 이런 게 있다고 당연히 계속 말씀을 해 주시겠죠?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예.

오승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감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알았으니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민간위탁 인력을 보면 그 인력이 혹시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지 아니면 성심병원 소속이면서 이 하남시 업무위탁으로 인해 급여를 추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고요. 성심병원이 지금 2022년 올해 연말이 되면 그게 위탁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공개모집에 들어갑니다. 2023년부터는 어떤 병원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공개모집을 해서, 병원이 어떤 병원이 되는 거는 저희 선정기준이 있고요.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심사위원 중에는 시의원님 네 분이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공문을 보내고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위탁업무의 이유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사례를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비용이, 예산이 소요가 되지만, 일반행정이나 공무원이 수행할 때보다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낫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센터장이 성심병원 의사 한 분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일반직원입니다. 그런데 병원을 공개모집할 경우에 재공고의 조건이 뭐냐 하면 고용승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오면 센터장님만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지연위원

결국은 성심병원 소속이면서 위탁으로 인해서 따로 급여를 준다는 얘기죠?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보통 센터장님,

오지연위원

급여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보니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센터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

오지연위원

직원들 급여를 보면 연도수가 굉장히 오래된 직원인데도 급여가 그 기간에 비해 낮아서, 혹시 성심병원 소속이면서 하남시 업무위탁으로 인해 따로 추가 지급을 하는지?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에다가 저희가 업무를 주게 되면 병원에서 센터장으로 정신과 의사를 파견합니다. 현재까지 성심병원에서 2004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어떤 병원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일단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력직이냐 그다음에 전문요건 그거에 따라서 호봉이 많이 차이 나고 연봉도 차이가 납니다.

오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사보건센터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바와 같이 임신·출산·치매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관리까지 시민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느라 우리 센터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혹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업무개선을 해 주시고,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바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소장님과 센터장님, 함께한 우리 부서원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헌

전병헌미사보건센터장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친환경사업소,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