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배충원위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지난2021년9월21일부터9월28일까지2021회계연도예산집행의적정여부와향후예산편성과집행재정의효율적운영을위한심사를하였습니다.2021회계연도강화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총규모는먼저세입결산으로일반회계와특별회계의세입예산현액은7782억8800만원으로전년도대비0.3%증가하였고세입결산수납액은7762억7300만원으로전년도대비5.3%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으로지출액은6676억800만원으로차인잔액은1086억6500만원이고차인잔액중순세계잉여금은184억4200만원입니다.지적사항및집행부에주문할의견으로먼저강화군의비전을세우고전략과목표달성을위한노력과성실한성과보고서의작성입니다. 강화군의성과보고서는전략목표24개에대하여안전총괄과등2개부서는100%달성한반면감사담당관등22개부서는목표달성을하지못했습니다.합리적인성과지표발굴과이를달성키위한각부서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합니다. 다음근로자에대한퇴직연금도입검토입니다.공무직에대한단체임금협약서에는퇴직금에대한규정은있으나아직외부금융기관에퇴직연금을가입하는규정이없습니다.강화군재무제표에공무직에대한퇴직급여충당금이계상되어있으나아직퇴직연금불입은없는실정으로공무직과협의하여외부금융기관에퇴직연금가입및불입을검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출장여비집행률제고및감액편성검토입니다.국내여비는공무원이기본업무수행을위한출장여비로서지급기준에따라각부서별로편성운영하고있으나일부부서를제외하고집행률이저조한부서가다수있습니다.집행방법개선이나출장여비예산을감액하는등합리적예산운영이필요합니다. 세입예산의적극적편성및세원관리철저입니다.2021년도결산에서순세계잉여금은전년도대비116%가감소한184억4200만원입니다.적정한수준의순세계잉여금관리를위해세입예산편성을더욱적극적으로하여초과세입발생을최소화하시고코로나19나사업부진으로인한체납액발생에대해징수율이저조하므로적극적인징수노력과함께누락이나탈루세원이발생하지않도록적극노력하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세출관련해서는결산의목적중하나는지방의회에서승인된예산이원래목적대로집행되는가를규명하는사후적재정감독입니다. 그러나강화군새우젓축제등은사전에의회보고없이축제취소및예산전용을계획하고있는바이는의회의예산편성및집행의통제기능을소홀히여기는것으로추후부터는동일한사례가발생치않도록유의하시기바라며전반적으로사업지연을비롯해아직도이월사업이많아예산집행이저조하니사전절차등종합적인검토와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시고코로나19등긴급사태대처를위해예비비를적극활용하는것은바람직하나시간이촉박하다는이유로절차적정당성을가볍게여기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사전에충분한검토와연찬으로예비비집행에정확성을기하기바라며시설비를편성하면서사전에그에따른시설부대비를편성치않아준공식등을위해예산변경이나전용을하는사례가다수있는바사업의규모와중요성을감안해본예산편성시적극반영하도록하시고공공운영비,사무관리비,여비등은정확한산출근거와관행에따른과다편성이없도록하고이월이예견되는사업은가급적본예산에반영하기바라며집행실적이미흡하거나국고보조사업의취소로집행이불가능한예산은추경에예산을감액하여합리적예산편성에기여토록하고불용액이증가하는사례가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문화예술단체에지원되는보조금이수년째조정이없이지원됨에따라서각종물가상승에따라사업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는바합리적인기준에따른보조금인상을검토하기바라며기존추진중이던사업에대해사후집행에대한면밀한검토없이이미집행된사업비를전액삭감하여부적절한결산의원인이되고있는바이는예산집행의신뢰도를떨어뜨리는것으로앞으로는세출예산관리및편성에각별히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화수역은NLL과가까워어로활동시많은제약을받고있어어로한계선확장을바라는어민들의애로사항이많았습니다.어업성수기만이라도현재운영중인어업지도선두척이어업지도활동에전념할수있도록관공선운영방법개선을검토하시기바랍니다. 자활기금운용에있어강화지역자활센터에전세임대보증금으로제공한융자금에대해공유재산내역에누락되어있으므로공유재산등록과이에따른채권관리에철저를기하시고이외에도감사에서부서별로지적한사항은사업추진시적극반영하시고요구사항이제대로이행되지않을때에는향후예산심사에반영을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안은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