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은선 의원 발언
이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구청, 교통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미래산업추진단, 푸른공업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사회복지과장, 산업과장, 교통과장, 도시미관과장, 건설과장, 도로과장, 건축허가1과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환경과장, 교통과장, 도시미관과장, 건설과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교통과장, 도시미관과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621쪽이고요. 여기 버스터미널 재건축 관련 임시 차고지 조성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현녀위원
버스터미널 재건축,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송담대 앞에 그쪽에 조성을 했습니다.
신현녀위원
언제부터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게 업체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나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거기는 임시 차고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현재 터미널 부지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가 공사하다 축소가 되기 때문에 송담대 앞에 부지에다 임시 차고지를 해서 차량만 대기했다가 빠져나오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저는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는 줄 알고,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그거는 현재 터미널에서 그런 건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0쪽인데요. 여기 경기복지택시 도입추진 3500만 원 반납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제목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경기 도비하고 우리 시비 매칭사업으로 되는데요. 50 대 50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잔액분에 대해서 도비만 지금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게 내시가 언제였어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내시는 도에서 내시금액은 시기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하는 사업별마다 내시에서 금액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현녀위원
그럼 다 모아진 건가요, 이게?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21년도 치는 다 떨어진 겁니다.
신현녀위원
저는 이게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왜 일찍 반납하나 궁금했었는데요. 그러면 이번 22년도 거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21년도 결산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22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1년도에 대한 사업비 잔액분을 반납시키는 겁니다.
신현녀위원
대중교통과 거를 보니까 반납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저희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도 종류가 많습니다.
신현녀위원
어쨌든 국비나 도비는 사실 아까운 돈인데 반납됐나 싶어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주시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시 내일부터 문제 있지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장
파업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대책은 세워놓으셨나요?
찬승
정찬승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인근 시군에서는 비상대책차량 전세버스 있는 그런 거를 무대응으로 버티겠다, 홍보만 하겠다, 그런 차원인데 저희는 어제까지 전세버스 60대를 섭외해놨는데 전세버스업체에서 수입이 부족해서 현재 20대 정도 해서 급한 우선적인 수요가 많은 노선에다 배치를 시켰고요. 그리고 어차피 광역버스, 시내버스에 대한 파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전철이라든가 아니면 광역전철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간선도로를 연결시키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장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거기서 하셔야 되잖아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이유 있으니까 하시는 거를 제가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부분은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서 641쪽이고요. 종합운동장 주변 하천 둔치 환경개선사업이라고 2억 추경 올라온 거 있습니다. 이거 내용 간략하게만 어디, 어디, 무엇 때문에 추경 올라온 겁니까?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보행로가 실질적으로 2.3m인데 현장을 보다 보니까 좀 더 넓게 한 3.3m로 확장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호안블록이나 이런 부분을 자연석으로 쌓는 것, 특히 제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행 배수공을 7개로 파악해서 설계했는데 현장에서 수풀이 우거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14개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이번에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보면 사업량에 보면 3개로 돼 있어요. 영문도시숲, 용마초, 고림1차 양우내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난번 수해하고도 연결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진행,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원래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인철위원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추가적으로 2억이 추경에,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예. 공사 실정 보고하면서 일부 더 추가공사 할 부분,
박인철위원
그럼 영문도시숲 한림제약 보행데크 3m는 예산반영 사유 어떤 거에 해당이 되지요?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보행데크 그 부분은 한림제약에서 숲으로 내려가는 아래쪽에 사실 그쪽에 보행로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교를 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작업 형태입니다. 거기 한림제약까지만 제방도로로 끝나고 추가적인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보면 거기 구간을 더 연결하는 부분이거든요.
박인철위원
그럼 고림 양우1차 경안천 목교 이것도 신설하시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예?
박인철위원
고림1차 양우내안에아파트 앞 경안천이라고 해서 이거는 새로 이것도 신설하는 사업인 거지요?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예. 사업 다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전에.
박인철위원
지금 새롭게 만드시는 부분인데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원
이정원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 도시철도과장, 건설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행정과장, 수도시설과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행정과장, 하수시설과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신현녀입니다. 583쪽입니다. 여기에 경기도안전환경 조성사업 2500만 원 반납한 내용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한파저감시설 설치 등 대책비 그리고 폭염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사업비인데 왜 반납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이게 사업을 하고요. 집행잔액이 남아서,
신현녀위원
총금액이 얼마였어요?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총금액이 2억 1100만 원이거든요.
신현녀위원
2500만 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지만 이런 시설을 하는 데는 그래도 몇 군데 더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인 것 같은데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가치잖아요. 용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진
조양진시민안전관
잘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593쪽입니다. 광교문화복지시설 9호 부지매입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광교 신도시 총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됐어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지금 개발이익금이 정확하게 정산이 안 됐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 중에 그거를 대행하고 있는 GH와 용인시, 수원시의 서로 의견이 달라서 회계사를 통해서 이거를 회계감사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수원하고 용인시 땅이 들어간 거잖아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전체토지 중에 용인시가 11% 정도 됩니다.
신현녀위원
11%밖에 안 되나요? 광교 신도시에 GH,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가 함께 하는 4자 협의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신현녀위원
이 부지매입이 4자 협의체에서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이거는 18년도에 단계별 준공을 할 때 용인시에서 그때 당시에 개발이익금을 저희가 당시에 이 부지로 이익금을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부지로 받는 것으로 그때 공동사업자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 부지가?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익금으로 받는 거지요. 일부 부족분에 대한 거는 더 하는 건데요.
신현녀위원
부족분에 대한 내용인가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부지매입비 이 부분이 지구 단위에서 녹지를 변경해서 공공기여금으로 받은 거 가지고 저희가 이걸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납부하면 저희가 토지를 받는 거하고 이익금하고 했을 때 12억이 부족합니다. 이게 저희가 납부하면 토지를 저희 시 소유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GH공사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상쇄했다고 들었는데 그럼 용인시는 그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 궁금해요.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GH하고 용인시나 수원시하고 서로 의견이 아직 조율이 안 됐습니다.
신현녀위원
이런 건처럼 협의체가 아직 있는 거잖아요. 같이 조율하고 있는데 용인시가 이익을 극대화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선 위원입니다. 구성‧마북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조성비, 프로그램비 올리셨어요. 사업 설명은 어제 집행부에서 제가 들어서 그건 생략을 하겠고요.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나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몇 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금년도 3월에 20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20분이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테리어 비용으로 5500, 그리고 집기 비용은 500 올리셨어요. 사무실 공간으로 쓸 곳도 사진에 첨부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도시재생협의체센터로 적정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 굳이 2층에다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센터 같은 경우는 5년 계획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들이 이거 만들어가야 하는 도시재생사업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거 예비사업이잖아요. 뉴딜사업 가기 전 단계, 소규모 예비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시점 같아요. 그런데 2층에다 인테리어까지 이렇게 하셔서 하는 게 굳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일단 주민협의체가 20명 구성됐고 지금 시점에서 국도비도 사실 내시가 됐거든요. 관련해서 주민협의체의 활동공간이라든지 교육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주민협의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많이 물색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매물이 나온 게 없어요. 적정한 공간도 찾을 수 없었던 거고 주민협의체 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물색했는데 나머지 구하려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에는 없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한 군데 나왔는데 그건 너무 멀고요. 그래서 장소 섭외에 사실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설명서 509페이지예요. 그런데 유휴공간도 찾아보면 있을 거고요. 인근에 향교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꼭 같이 들어가라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현장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센터로 적정한가 싶어요, 굉장히. 그리고 월세가 내년부터 130만 원 나가지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120만 원으로,
은선
박은선위원
120만 원이요. 이런 센터 같은 경우는 비용을 아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돈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1층에 제대로 된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센터 부분은 그러면 일단 센터는 저기 한다고 쳐도 그 뒤에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509페이지에 역사문화 거리 조성, 역사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이거 인테리어가 10월에 발주 넣어서 12월에 완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프로그램은 지금 이렇게 주민역량 강화, 역사문화 프로그램, 거리 조성해서 거의 2억 2000을 올리셨는데 공간이 없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하시는 거지요? 인테리어는 10월에 들어가고 프로그램도 10월에 하시면 프로그램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지금 하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센터가 마련돼야 되겠지요.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도비 자체가 연초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준비할 시간도 있고 한데 이게 9월 말, 며칠 전에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이월해서 사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월해서 사용할 게 뻔한데 지금 올리신 이유를 모르겠고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국도비 내려왔는데 예산을,
은선
박은선위원
매칭 때문에?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매칭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그럼 이 프로그램은 누가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정하신 건가요, 집행부에서 정하신 건가요? 역량강화 프로그램, 역사문화 프로그램, 쌈지공원 조성, 거리 박물관 전시대 조성, 크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신 건가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 공모를 신청하잖아요. 국토부 공모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서 발표하고 평가받아서 최종 선정을 받은 부분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지금 협의체 20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임을 하시나요? 회수라든지,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회수 같은 경우에 지금 주민역량 강화교육이라든지 주민 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보통 직장인이 많아서 저녁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이 현장센터 운영을 하게 되면 센터장이 들어가게 되지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 센터장이 들어가는 게…… 센터장은 별도로 있고요. 여기는 현장지원센터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이 들어가는 거지요? 인건비가 지급되지요? 몇 분의 인건비가 지급돼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채용이 안 됐는데 저희들 예정은 코디네이터 한 분하고요. 나머지 마을지킴이라든지 서포터즈 2명씩 해서 한 5명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역사문화 거리 조성 8000만 원,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쌈지공원 조성하는데 4000만 원이고요. 거리 박물관 전시대가 3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거리 박물관도 아니고 거리 박물관 전시대면 입간판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위치도를 보니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곳 같아요. 효과적이지 않은 곳 같기는 한데 지금 전시대를 하나 했다고 해서 역사문화 거리가 조성이 되는 시발점으로 하시는 거겠지만, 세부내역 쌈지공원 조성하고 전시대 조성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기획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것도 기획을 이렇게 하신 건가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문화재생해설사 양성과정 있잖아요. 그리고 목공가 양성과정 이 양성이 지금 예산을 넘기신다고 했는데 이게 두 달 만에 가능할지 이렇게 올리신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문화재생해설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도 해설사분들이 30분 정도 계세요, 문화원에도 계시고 민속촌에 파견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양성과정을 여기서 추가로 뽑을 만큼 그렇게 인력 수급이 모자라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프로그램도 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안 드리는 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 지역의 고유성을 더해서 할 수 있는 이제 공모 또 해야 되잖아요. 뉴딜사업 2차 공모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예비사업인데 예비사업을 잘하셔서 가산점도 5점 이하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비사업을 잘하셔서 금액을 많이 선정 받으셔야 될 텐데 일단 1층에다 홍보성을 강화할 수 있는 현장센터 운영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사업비 세부내역도 마을매거진 제작 이런 거는 하셔야겠지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문화거리 조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역 주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전문가와 같이 협의체 구성하셔서 하시든지 하셔서 손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장소 부분하고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주민협의체하고 충분히 상의를 할 거고요. 장소도 필요하면 다른 데 다른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도 굳이 여기를 고집할 필요는 없거든요.
은선
박은선위원
여기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무튼 지역주민의 공간이기는 한 것 같은데 굳이 2층에 인테리어비를 6000씩 들여서 하실 필요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층에 정말 번듯하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홍보성을 띨 수 있는 현장센터를 하셨으면 좋겠고,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마북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2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마북 같은 경우는 6만…… 장소가 지역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넓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이 주로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글쎄요.
은선
박은선위원
도시재생,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장소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다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지금 구성‧마북 도시재생 거기가 5만 5000평방미터예요. 그 안에 공간이 2층 거기밖에 없던가요? 현재로는 얼마나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서 알아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되면 좋지만 지금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지금 바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이거 인테리어 하는 동안은 주민역량 프로그램은 어디서 운영하실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쪽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되겠지요.
은선
박은선위원
협조를, 그럼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이거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1층 공간하고요. 프로그램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대안이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다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북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시작하는 단계인데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민협의체하고 나름대로 소통하고 협의에 의해서 추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기는 합니다. 주민협의체도 달래가면서 같이 협의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신갈, 중앙, 구성, 마북이 지금 도시재생 거기로 돼 있는데 신갈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구성‧마북은 첫 삽을 뜨는 건데 물론 협의체 20분의 의견도 너무 중요합니다, 대표성을 띤 분들이 뽑힌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협의체 20분을 위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고 우리 동네가 여기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게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저희들 협의체 구성하고 예비사업이 시작되면서 마을매거진도 제작하고 마을매거진 SNS를 통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요. 세부사업이 지금 과장님께서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말씀은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흡족하게 이렇게 도시재생이 구성‧마북은 그려지는구나 하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아무튼 고민하셔서 납득할 수 있게 소통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문
장성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상응하는 자료를 갖다주세요, 더 드릴 자료가 있으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길
고해길도시정책실장
예.
이창식위원장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과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공공건축과 어제 설명은 본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 계획된 게 많잖아요. 땅 매입해 놓은 부분들은 우리 시가 재정 여건이 썩 좋지는 않지만 경기도나 정부에서 장기저리 3년 거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시국이 지금 자재나 이런 상태가 계속 용인시가 지가도 올라가고 자재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는 시국이니까 특히 신경을 써주시길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장
주택국장, 주택과장, 주택관리과장, 건축과장, 공공건축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공원조성과장,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교우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교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2년 9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9월 27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부분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예산액 3조 5453억 8204만 9000원 중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등 6개 사업, 총 35억 155만 6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식위원장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교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교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이교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