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지금 저희가 기존에 발췌한 자료를 보면 충남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망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현재는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이 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고 건설업, 제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이 범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갈 것인지, 어떤 대상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조금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내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쌀 판매하는 포장재를 보면 단일품종으로 일례를 들어 ‘삼광이다’, ‘친들이다’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고품질 쌀인데, 다수확이면서 좀 품질이 떨어지는 애들은 혼합을 해서 삼광 고품질 쌀이랑 약간 품질이 떨어지는 쌀을 섞어서 하는 거는 혼입한 혼종품종이라고 그래서 혼합곡으로 나가는데, 저희들이 고품질 쌀이라고 하면 단일품종으로 나가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례를 들어서 품종이 ‘삼광이다’, 아니면 ‘추청이다’ 이렇게 쓰기에는 계속 육종돼서 고품질 쌀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고품질 쌀에 들어가는 보편적인 범위에 대해서만 넣어야 앞으로 이 조례를 계속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단일품종입니다.

위원님, 혹시 참고사항으로 그 말씀 드릴게요. 저희 흥타령쌀은 흥타령쌀이라고 고품질 쌀…. 저희들이 천안시 흥타령쌀을 명명할 때 기존에 추청에서 지금은 삼광미로 바뀌었거든요. 추후에 또 더 좋은 밥맛이 있고, 좋고 또 변경될 여력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다른 품종으로 더 밥맛이 좋은 쌀로 변경될 수 있다는 여지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취업 연계를 하거나 상담을 하게 되면 만족도 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점수로는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보충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채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직업상담사 몇 급 이상을 몇 명을 두었느냐를 점수별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은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되지만 인원은 저희가 조정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채점했던 거보다 낮춰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역에 계신 분들…. 위탁업체가 바뀌어도 고용 승계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쪽 의안번호 3707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로 영업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온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담보 능력이 부족해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대출 피해 및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저금리의 신용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30억 원의 특례보증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방재정법 18조 및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진행하며 18쪽, 19쪽과 같이 사행성 및 유흥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특례보증 한도액은 출연금의 12배이며, 보장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천안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07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30억 할 때 가장 중점을 뒀던 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으로도 부족하거나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지원금 대출 관련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지원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0억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지금 대출금액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죠?

대출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대출을 지원해주는데 이자 부분도 지원해주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자 부분 별도로 세워서 또 이자도 같이 지원하게 됩니다.

몇 프로나 지원해주는 거죠, 그게?

저희가 지금 내년도 게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도하고 얘기하는 거는 도에서 1.7% 할 계획이고요.

1.7%.

예.

올해는 몇 프로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특례보증 해서 받는 것과 특례보증 아닌 다른 곳에서 받는 것을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였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지방비 포함이었고, 내년도에도 저희 거 포함해서 한 2.3%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대출금리가 인상된 거를 반영해서 지금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네.

하여튼 간 그 부분은 제가…. 대출금리가 5% 정도 가잖아요, 그죠?

저희가 시중은행 확인한 바에 의하면 4∼5% 정도….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되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특례보증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깊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챙겨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상 담보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한 지원책이 돼야 되는데, 4% 정도의 대출금을 충분히 갚으면서 운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이 특례보증을 이용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없이 늘리기에는 그런 문제점을 잡고 가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도움 받아야 될 분들이 미처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1쪽 의안번호 제3708호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98조가 22년 1월 전부개정으로 지역적 특성 및 실질적인 행정 수요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에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신청을 하는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특례입니다.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법은 산업입지법과 산단 절차 간소화법이 있습니다. 산업입지법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시장에게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 경관 등 승인과 관련된 개별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시장에게 있어 승인과 심의 권한이 일원화 되어 있으나, 절차상 지정과 실시계획을 별도로 시행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장기간 소요되는 산업단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08년도에 개정된 산단 절차 간소화법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승인하는데 승인 권한은 시장에게 있고, 승인 이전에 시행하는 통합 심의는 충청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승인과 심의가 이원화됨에 따라 충청남도와 우리 시 간 이견이 발생, 산업단지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특례권한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입니다.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산단의 입지타당성 사전검토 등 산업단지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기능을 하며, 현재 충남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설명한 산업단지 계획심의가 지정받게 되면 업무의 비효율화로 지원센터·심의·승인의 일원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정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특례 지정신청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의결 후 우리 시는 충남도에 특례협의회 구성을 요청하여 최대 120일간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 후 우리 시는 특례협의회 결과를 첨부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직접 특례 지정신청을 하게 되며, 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심의·의결 후 지정 결과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중앙부처 필요조치를 권고하며, 권고 후 중앙부처가 미조치 시 행정안전부 특례법 제정 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무이양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08호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지금 용인도 했다가 100만 대도시 그거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주도 이 건 관련해가지고 용인하고 청주를 내용을 공유 좀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용인은 “진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청주는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성이 없냐?” 했더니 청주는 자기네들이 올리는 대로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올리는 대로 하나 손도 안 대고. 그러니까 청주는 “구태여 심의권 가져올 필요 없다.” 그러한 사항이고. 아까 얘기했던 상위법 관련해가지고 그거는 지정하고….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있잖아요. 지정 따로, 지정 승인 따로, 실시계획 승인 따로. 따로 받습니다. 근데 상위법도 그전에는 지정 따로, 실시계획 승인 따로예요. 그러다 보면 한 3년이 걸려요, 이게. 지정 승인 받고 나서 개발계획도 승인 받으려면 3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 아마 이명박 정부 때 기업이 하나 들어오려면 이거 승인받는 데만 3년, 4년 걸리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가지고 간소화법이 생긴 거예요. 간소화법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법의 맹점이죠. 상위법에는 지정하고 승인을 시장한테 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 간소화법에는 그냥 시·도 그렇게 딱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건 관련해가지고 국토부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간소화법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특례법은 시장·군수한테 다 줬는데, 이 특례법은 시·도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했더니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는 “아유, 우리가 어떻게 50만 시·도를 다 관리하냐고…. 관리가 어렵다.” 그런 식으로 넋두리를 대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예.

그래서 행안부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국토부하고 별도로 협의하는 거로 알고 있걸랑요. 그거는 우리가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이 법을 추진하면서 국토부하고 한번 접촉해서 법령 개정이 되면 사실 이게 필요가 없걸랑요. 법령 개정이 되면 필요가 없는데 얘기했다시피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군을 어떻게 우리가 다 관리하냐.” 그런 취지에서 약간 한 발 빼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례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 특례가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하고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요. 특례가 승인이 되면 행안부에서 국토부에 법 개정을 일단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안 했을 때 별도로 행안부에서 별도의 조치를 또 합니다.

예, 예. 이게 절차입니다, 일단.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거를 가지고 도로 또 신청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시·도로 특례협의회 구성을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바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특례, 도로 요청을 하면 90일 이내에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시, 도 전문요원들이 협의를 해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런 거를 결정을 지어서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행안부로 요청을 하는데 도에서 반대를 해도 행안부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많이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