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성주입니다. 제283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26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5기 서대문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안」과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 민간 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 받고 총 9건의 안건 중 2건은 수정안으로, 6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9월 26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8건의 안건 중 3건은 수정안으로, 4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4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진삼 의원을, 부위원장에 안양식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회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제18차에서 제20차까지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장 이진삼입니다. 2022년 8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세입·세출 예산현액 8,751억 7,1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9,014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 감소하고 세출결산액은 7,448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6%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565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한 바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440억 9,500만원, 사고이월 317억 8,300만원, 보조금반납금 109억 1,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97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8,751억 7,1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9,351억 2,200만원이고 수납액은 9,014억 1,7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27억 4,9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8,751억 7,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7,448억 2,400만원이고 이월액은 758억 7,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48억 1,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및 집행잔액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및 민원만족도 조사 전화 모니터링 요원 운영 예산 확보 등 31건에 6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체 사실은 2021년 3월 1일자 팀 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4건에 대하여 1,100만원입니다. 재무제표상 2021년 순자산은 전년 대비 2,142억 700만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11.4% 개선되고 재정운영 차액은 전년 대비 91억 8,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54개, 지표수는 11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전체 119개 지표 중 79개의 지표가 초과달성 또는 달성하여 목표 달성률은 66.4%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2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현황은 총 154건에 758억 7,800만원이며 명시이월 91건에 440억 9,500만원, 사고이월은 63건에 317억 8,300만원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로 제출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국ㆍ시비 보조금사업 반환금 확보 외 22건에 대하여 지출 결정액 120억 7,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1억 2,8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로 제출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외 14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685억 1,2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37억 5,200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63억 8,700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58억 7,7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 세부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안 등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사업과 높은 불용률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을 편성하거나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시어 향후 결산 시에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줄여 필요한 곳에 재정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나 기금과 같이 특수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금은 보다 적극적으로 적립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의 결산심사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제283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정치의식과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주민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잘 알리기 위하여 의정모니터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발의된 안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의정 모니터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연임 규정과 운영 위원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 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소속 의원들이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의회 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제283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위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피해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안전시설 등의 마련을 통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치유와 안전한 환경에서의 근무를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 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내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교육 의무 대상에 관한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짐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일부 조항을 상위 법령의 조항과 일치시키도록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개공지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는 바, 일정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규칙 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하는 서포터즈의 임기가 미비하여 조례에 서포터즈 임기를 직접 규정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확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증진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 부조리 신고기한을 확대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의 개발·정비사업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한 필지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일원화하고 입법 형식에 맞게 조문 등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호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사회 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 8호점의 운영사무를 역량 있는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서대문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입니다. 금번 제283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공단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의 내용을 구체화 하여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서대문사랑상품권 운영 및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의 규정 중 일부를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조례의 적용범위 중 일부를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천연동 도시재생 마을관리사업』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연·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마을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거점시설인 골목관리소 및 마을관리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제3동, 홍은1ㆍ 2동에서 당선 돼 일하고 있는 서호성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 하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하네요. 모든 정책은 상상력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들어주십시오. 우선 준비된 걸 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는 투자심사,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 운용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건전 재정은 잘 안 보이네요. 제가. 건전 재정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수지 균형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 균형을 찾아봤더니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제 4번. 이건데 좀 안 보이겠네요. 확대해서 아래 부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측하고 실제 세입 예측이랑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 예측이 결산의 세입하고 너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른쪽 아래에 본 게 본예산이잖아요. 그 본예산이 전년도, 그 전전년도의 세입 결산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마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각종 보조금이나 이런 게 엄청 떨어져서 그때는 약간 좀 특이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기조를 보이지만 보통 전전년도의 세입보다도 결산상 세입보다도 2년 후의 본예산 편성액이 훨씬 적습니다.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본예산의 세입을 적게 잡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파란색으로 표시 돼 있죠. 2021회계연도가 거의 700억이고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좀 줄긴 했지만 한 700억, 1,000억 이렇게 되고 있어요. 남는 게 있다는 뜻이죠. 5번. 여기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각 회계나 기금의 여유 자금을 거기다 넣어놓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현재 378억 원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 700억, 통화재정안정화기금 하면 370억, 그러니까 1,000억 원 정도가 있는 건데 순세계잉여금의 폐해는 뭐냐면 아까 제가 수지 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해의 세입만큼 세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폐해는 행정서비스를 그만큼 못 받는 거예요.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세입 자체를 적게 편성해서 그것을 세출하고 맞췄기 때문에 세출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마땅히 그 해에 받아야 할 행정 서비스를 못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계속 제재가 들어갑니다. 페널티 먹고. 그러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10% 예산 절감 등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전년의 세입조차도 훨씬 적게 편성하는 본예산, 그러니까 세입 추계 자체가 적게 됐다는 거고 우리 공무원 분들이 조금 더 세출예산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저런 것들을 저는요 이성헌 구청장이 유진상가 보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 500억 정도 서울시가 내고 그리고 스위스그랜드호텔 (마이크 끊김) 만약에 그 근처가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그 근처의 연계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해서 예를 들면 홍제초등학교,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마무리 지을게요. 스위스그랜드호텔 매각설이 거의 확정적인데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때 연계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홍제초등학교가 유진상가 인근 개발에 가장 큰 장애요소잖아요. 일조건 문제나 이런 거. 그래서 논골 근처 스위스그랜드호텔의 종합적 개발을 통해서 홍제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그 일대 개발활성화에 활력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애초에 내지는 않았겠지만 이미 발생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어제 말씀 드렸으면 훨씬 좋은 토론이 됐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늦게 계속 발언을 이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