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정미옥 의원 발언
회원
서회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과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결산심사를 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결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그럼 강동문화재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강동문화재단 김양수입니다.
권혁주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8쪽을 보면 계약담당자의 수의계약과 관련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산 과목은 맞았는데 세부 사업상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수선유지비가 총괄수선유지비가 있고. 세부적으로 수선유지비가 있는데 여기는 복합문화공간 및 아트갤러리 기획전시운영 활성화에 관련 수선유지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지출 담당이 모르고 총괄 수선 유지비에서 지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계질서 문란으로 해서 직원들 교육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재단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지적사항을 개선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이거는 예산 지출회계 교육을 직원들한테 실시했고요.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권혁주위원
감사합니다.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고맙습니다.
권혁주위원
보건소장님, 오셨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권혁주위원
결산검사의견서 24쪽에 보면 코로나19 취약계층 치매환자 관련 원격진료 체계 구축에서 고위험 치매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치매조기 예방과 치매돌봄 공백을 해소하는데 수범사례로 제시되어 있는데 치매환자 관리 원격진료 체계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치매환자 원격진료 체계는 다음과 같이 관리가 됩니다. 선별진료소 바로 앞에 강동구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로 인해서 치매센터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환자분이 직접 오지 못하시는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치매센터에 원격진료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의사가 진료를 하게 되고요. 치매환자는 스마트기기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치매환자에게 치매환자와 함께 스마트기기나 컴퓨터를 깔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센터에 의사가 있고요. 직원이 직접 나가가지고 환자와 함께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고 여기서 치매가 발견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으로 의뢰해서 방문하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러한 기술이 2021년에 WHO홈페이지에 우수사례로 실린 적이 있습니다.
구에
우리구에권혁주위원
치매환자가 얼마나 되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저희 구에 대략 치매환자는 보통 65세이상에 나이를 드신 분 중에 10%정도가 경도치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따질 때 저희 구에 치매환자는 대략 6,000명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권혁주위원
21년도 코로나19로 원격진료 받은 치매환자는 얼마나 되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2021년 경우에는 총 288건 정도 여기에 있고요. 2022년에 있는 현재까지 자료는 조금 통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저희가 원격진료 외에도 대면 진료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보건소 측면에 저희가 입구를 분리해 가지고 대면진료를 해서 비대면 진료와 대면진료의 숫자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면보고로 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가족내 치매환자가 있으면 환자를 돌보느라 가정이 해체될 수도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원격진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치매환자 관리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다 더 치매환자를 최소화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간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저희 구에서는 현재 치매지원센터 외에도 치매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을 지난 4월경에 추경으로 통과해서 개소를 준비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치매환자들뿐만 아니라 치매를 돌보시는 분들에게 환자관리에 있어서 어떤 좋은 교육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또는 기타 지원 등을 추진하는 방법을 저희가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를
강동구를권혁주위원
더욱 건강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힘써 주시고 말씀 감사합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권혁주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권혁주위원
2-1 767페이지입니다. 관련 예산 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어르신일자리에 관련한 예산이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결산금액이 30억이나 늘어났어요. 하지만 예산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됐단 말이죠, 30억이. 하지만 예산이 늘은 거에 비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인 일자리가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구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전임 청장님도 공약사업이었고요. 지금 현 청장님도 공약사업이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일자리 수에 있어서도 현재는 3,557명이고요.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3%정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성과보고서 보고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시죠?
권혁주위원
예,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지자체 보조 성인지 예산 보면 약 30억이 늘어났잖아요. 816억인가요, 81억인가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81억인데 118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권혁주위원
110억 정도 늘어났잖아요. 30억은 큰 돈이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만큼 확대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일자리가 몇 명 정도 늘어났는지?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2021년도 결산 실적은 여기 보시다시피 3,308명이고요. 2022년도 지금 현년도는 3,557명입니다.
권혁주위원
한 200명 정도 차이나나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권혁주위원
한 200명 늘어나는데 한 30억 지출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강동구 중장년층의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꼼꼼히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외지로 주는 게 있잖아요. 동국대동문회 5년마다 계약하는 거, 아세요? 외지로 주는 게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위탁사업, 강동시니어클럽 말씀하시는 거죠?
권혁주위원
예. 위탁사업을 5년씩 계약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권혁주위원
5년이 지나서 지난 4월인가 5월인가 재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5년에서 5년을 계약하면 10년이잖아요. 너무 길지 않나요? 문제점이 없나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은 5년단위로 재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동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으로써 노인복지법에 속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법상에 있는 노인복지시설로서 큰 범주에서 사회복지시설이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은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재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10년이면 장기간이라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겠느냐?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원래는 특별하게 성과가 나쁘지 않으면 보통은 재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위탁 공고를 했고 재위탁을 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두 번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 지금 현재 법인밖에는 신청한 법인이 없었습니다.
권혁주위원
중대재해법이 생겨서 부담 가서 신청 안 했다는 말이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일자리는 아무래도 안전위험이 많다 보니까 법인들이 꺼리는 시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장기간권혁주위원
하니까 관리를 좀 과장님께서 잘 좀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지도점검을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챙겨권혁주위원
봐 주시고 일자리가 투자한 만큼 늘어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장님, 오셨나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님.
나요
오셨나요권혁주위원
? 짧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8쪽을 보면 공무원 인력 운영비에 관한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최근 2년간 집행잔액이 100억이 되는데 이와 관련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인건비를 추계를 할 때는 정원대비 현원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인건비를 추계를 하는데 최근에 휴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인건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주위원
다 이유가 있겠지만 강동구가 새로운 사업을 위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3년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는 좀 더 합리적인 인건비 예산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김남현위원
667쪽을 보면 사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진데 특히 강동구정 홍보라는 게 정책 사업 목표를 보더라도 구민과 실시간 소통 체계구축,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의문이 가는 게 667쪽을 보면 SNS활용 구정홍보 활성화율이 어떻게 2020년에 183%에서 2021년에 45%로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이게 코로나 상황하고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저희가 코로나사태로 떨어지면서 대외활동이 안 되면서 내부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며 저희 코로나에 안내 문자도 많이 나갔고 하면서 급격히 그때 늘어난 겁니다. 저희 재난안전문자도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것을 연결해 가지고 홍보하는 활동이 그때 많이들 접속이 되어 가지고 늘어난 겁니다.
히려
오히려김남현위원
제 얘기는 홍보 활성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코로나 재난문자하고 홍보활성화율하고 무슨 상관 관계가?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주민들하고 접점이 많이 중요하잖아요. 평소에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때 코로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문자 전송도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접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측정 방식을 보면 인스타그램 팔로워, 또 페이스북 친구수, 이것은 대면 접촉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SNS를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자 접속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진 거죠, 그때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문자도 보시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도 보시고 하면서 구정소식과 연결되면서 회원수가 많이 늘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많이 안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21년도에는 조금 떨어지게 된 거죠, 상대적으로.
김남현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논리도 있을 수 있지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지금 현재도 9%대로 오히려 올해 예상이 10%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9.1%정도 됩니다.
김남현위원
실질적으로 소식지 면수도 늘었잖아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현위원
예산 투입도 더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진 것은 좀 아쉽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때 시대 상황 때문에 좀 그런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홍보나 이런 게 많이 됐기 때문에 그때 많이 늘은 겁니다.
래요
그래요김남현위원
.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인정한다 치더라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릴게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남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잠깐만요. 앉으십시오.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을 대표로 모셨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생활체육과, 건강증진과 모두 다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또 과태료 부과 이런 등등 많은 수입이 있는데 미수납이 많아요. 그 가운데 사회복지과가 1억 2,380만원 정도 미수납이 적혀 있는데 이런 미수납에 대한 어떤 수납 방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자료 몇 쪽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지
페이지김남현위원
79쪽 총체적인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수입에 미수납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아까 여러 부서 가운데 과장님이 대표로 한번 나오신 것 같아요.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기초생활수급비가 부당하게 지급이 될 때 그게 환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그 중에 환수가 잘 안돼서 미수납으로 잡힌 걸로 보여지고요. 그럴 경우에 그분들을 일단은 수납이 안될 경우에 저희 세무관리과로 우선적으로 그 자료를 보냈다가 당해 다음연도에 그분들의 어떠한 환수 못하는 거에 대한 사유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또 반납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은
설명은김남현위원
잘 들었고요. 아까 언급한 여러 부서들 이런 미수납들이 꽤 되는데 이 미수납을 좀 무리없이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릴게요.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마치고요.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분과가 되기 전에 여성가족과고요. 지금 현재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에는
여기에는김남현위원
지금 여성가족과로 되어 있어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업무를 먼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부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김남현위원
회의가 출발이 늦어진 게 바로 이런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말씀했듯이 이런 측면에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여성가족과장님으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결산 심의쪽에서는 여성가족과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안 나오실려고 그랬습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아니, 업무를 저희가 들어 보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김남현위원
32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이것도 제가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모신 건데 여기 보면 323쪽 중간 부분에 열린 육아방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게 전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유가 아이맘육아시티는 공공시설로 통계목으로 편성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편성 불가한 거지요? 그런데 편성을 예산에 했던 거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이고요. 대부분 열린 육아방이 위탁으로 하는 곳이 많다보니까 저희 구는 직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전용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현위원
, 원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사유가 통계목으로 편성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전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 예산편성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편성이 불가한 걸 편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위탁으로 생각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저희가 직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으로
직영으로김남현위원
하든 뭘로 하든 편성 불가인데 편성을 했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예산편성할 때 이런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럼 편성 불가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용이 됐다는 것은 이게 이 항목으로는 편성이 안 되는 건데 편성이 돼서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들 좀 신중을 기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에
다음에김남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349쪽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의문이 하나 있는데 349쪽 청소행정과에 보면 이게 지금 예비비 사용인데 노후화된 의류수거함 긴급교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수거함 주변 밑에 있어요. 눈이 좀 어두운데 이게 일단 그 정도 긴급한 사유인가 이게 한번 의문이고, 노후화된 의류수거함 때문에 안전사고 주변 상습무단투기 이게 긴급한 예비비 사용할만한 사유가 될 것인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제가 청소과로 온지 얼마 안돼가지고 저도 이걸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내용만 보면 이게 긴급사유인지는 저도 의심이 가는 사항인데 내용을 정확히 그 당시 왜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파악을 해서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남현위원
또 하나 의문이 있어요. 이렇게 긴급한데 거기 봐보세요. 지출결정액을 1억 9,000만원 정도지요. 그런데 지출을 안 했어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이월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현위원
긴급한 예비비 사용한다고 결정해놓고 지출은 또 안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예산 그 집행절차에 따라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굉장히 의문이 돼서 제가 이거 꼭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 부서로 가신지 얼마 안 됐지만 꼭 확인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한번 답을 해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이건 꼭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이상이고요. 문화재단, 엄청 빨리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18쪽을 보면 먼저 18쪽 이전에 16쪽을 보면 문화사업팀 사업비용이 예산이 6억 6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 예산현액이 찾았습니까? 문화재단 결산서 16쪽을 보면 예산현액이 지금 6억 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은 겨우 2억 8,200만원이에요. 그럼 집행잔액이 사용하지 않는 잔액이 3억 2,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18쪽을 좀 봅시다. 제가 추가질의 않고 5분을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회원
서회원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에
거기에김남현위원
보면 또 도서관사업팀이 예산이 17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은 12억이에요. 잔액이 4억이에요. 어떻게 이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는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문화사업비는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요. 도서관도 역시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문화강좌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행사를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가 지금 2년이 넘었지요. 그럼 코로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예상하고 과도한 예산편성은 안 되겠다. 지금 문화재단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이건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1,900억이에요. 우리 강동구 예산이 얼마지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약 1조원.
산이
총예산이김남현위원
1년에 1조원 남짓 되지요. 20%가 돈이 쓰이지 않고 남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필요한 3-4,000만원이 필요하고 1,000만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예산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근 2,000억 돈이 쓰이지 않고 남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우리가 100원이면 90원 쓰고 10원 남을 수 있어요. 그래도 10%다 해도 1,000억이 남는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어떻게 2,000억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재단 대표로 나오셨지만 전체 부서 과장님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사정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럼 지역의 민원이 청탁이 아니에요. 놀이터 가면 놀이터가 오래 돼가지고 애들 건강을 해치게 되어 있고 계단 오르면 어르신이 넘어지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 하는데, 거기에 1억이 필요합니다,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하면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습니다 짤라요. 이런 실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우리 과장님들께서 앞으로 저희가 11월달에 또 내년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좀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례적으로 가령 도로과에서 이거 보도블록 하는데 몇 백억이 필요하다 이게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어느 지점, 어느 지점에서 구체적으로 이 정도 되니까 좀 접근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가급적이면 실질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우리 김양수 본부장님 개인에게 이렇게 불러서 좀 미안한 감을 느끼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154페이지 저도 그냥 여기 써져 있는 과로 부르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154페이지에 보시면 고덕2동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지역사회 혁신 신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1억 2,000만원인데 보조금 반납이 4,000만원이 발생했네요. 무슨 사유로 이렇게 됐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공사가 지연돼서 프로그램 구성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미지원된 게 4,000만원 되는 겁니다.
문현섭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158페이지 마을협치과 소관이었는데 게내마을 축제 이게 2019년도에 예산이 돼서 아니 2020년인가요? 20년에 예산이 돼서 2021년에 못써서 올해 쓰는 거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21년도에 편성이 됐는데요. 못써서 명시이월 한 겁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올해 행사를 하는 거지요? 이거.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올해 행사가 지금 게내마을은 11월 5일날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는데
하는데문현섭위원
이게 지금 부서가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을협치과가 담당을 했었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업무가 게내마을 축제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여기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그럼 내년에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은 부서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 행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예산을 또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 행사 중에서.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지금 몇 회지요? 이게 지금 몇 회 했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몇 회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해준 게 몇 회 정도 됩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문현섭위원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섭위원
문화예술과장님! 204페이지에 보시면 전통문화행사 운영 횟수에 관해서 잠깐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건수가 목표를 21개로 잡았는데 하나도 없네요? 204페이지 성과지표.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대부분이 행사인데 여기에 실적을 넣지 못한 것 같고요. 부서에서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것도
아무것도문현섭위원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게 결산액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축소된 부분은 있지만 지금 예산이 4억 1,900 중에서 1억 3,700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 자료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돈을 쓰기는 썼는데 이 내용도 좀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안녕하십니까? 16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게 대부분의 과가 다 비슷한 내용의 답변을 할 거라고,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161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목표가 총 50개였어요. 그런데 실적이 134개잖아요. 달성률이 무려 268%인데 지금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도 온지 얼마 안 됐지만 파악해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대면 프로그램을 못하고 제한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 인원을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실제적으로 당초에 예전에 20년도에 대면으로 인원수를 많이 해서 프로그램을 했다면 소규모 그룹으로 조금조금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달성률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올해 성과 목표를 잡으면서 실제로 내년에 운영할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적정하게 조금 조절해서 성과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이희동위원
목표는 몇이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아마 20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거의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달성률을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치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161페이지 계속 보시면 외국어학습체험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29%,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활성화 예산은 집행률 65%, 자기주도학습지원 예산은 집행률 69%, 돌봄상시 상담운영 76%, 교육지원 네트워크운영 예산 60%, 교육포털 구축 및 운영 예산은 76%, 안전체험학교 운영예산 57%, 이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물론 코로나19가 있겠지만 아까 김남현 위원님이 말씀하션던로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19가 하루, 이틀 겪는 것도 아닌 거고, 이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전체 저희 교육지원과 사업이 대부분 프로그램운영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대로 사실 코로나19의 지속을 예측을 했다면 조금 더 예산을 조정했어야 됐다는 부분을 인정드리고요. 다만 VR 같은 경우나 영어체험 같은 경우도 실제 유치원생이나 저학년 아이들이 저희 센터로 와서 교육을 하는 부분인데 21년도에는 대다수의 프로그램을 조금 중지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률이 낮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결산서 1,161페이지를 보시면 강동50플러스센터 여성화장실 안전확보라고 해 가지고 지금 50플러스센터는 교육지원과로 넘어간 거 맞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동위원
성과목표가 이제 2021년도 아마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 2020년도 목표치가 5개인데 실적치가 0이고 2021년도에도 목표치가 하나인데 실적치가 0이에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건지?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보고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보면 실제로 위에 보시면 사업내용이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하고 안심스크린 설치예요. 그런데 안전확보 목표치는 이게 개수 5개, 1개를 의미하고 있는 건지, 목표가 뭔지도 불분명하고 예산은 들어가고 있는데 실적치는 0이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또 하나 어르신복지과하고 관련된, 50플러스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50플러스센터의 주관을 어르신복지과에서 교육지원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기존에는 50플러스센터가 어르신복지에 있으면서 일자리하고 조금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평생교육하고 무슨 차이가 있으며, 교육지원과로 가서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50플러스센터가 서울시 기존 부서와 연관이 돼서 인생이모작으로 해서 구축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 해당 부서들이 아마 교육지원 쪽으로 변경이 되면서 50플러스센터가 교육지원과로 와서 평생학습하고 조금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일단 저희가 50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는 일부 프로그램 중에서 수강을 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예비강사라든가 일자리창출로 연결하는 사업은 지속해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홍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김남현 위원이 질문했던 거하고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SNS활용 구정홍보 활성화율이 45%였던 게 기존에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미 팔로워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2021년도는 그만큼 늘지 않았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상대적으로.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올해는 5.4%였던 게 현재 상황에서 9.1%가 됐고 목표는 12%가 되니 활성화율이 조금 높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이 활성화율 지표가 SNS활성화하고 실제로 많은 구민들이 홍보를 접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SNS가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블로그, 그다음에 카카오톡스토리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활성화라고 하면 좀 피부로 많이 느끼셔야 할 텐데 지금 현재 가입자수나 이런 거 보면 2만 3,000명이 2개 더 해 가지고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에 숫자가 상대적으로 46만명인데 이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향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이희동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지표를 좀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 지표 자체가 목표가 12%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셨음에도, 하실 거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느끼는 수치 체감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기준 자체를 변경이 가능하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추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님이 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건데요. 1,107페이지를 보면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저도 다른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1,107페이지를 보면 의류수거함은 시제품을 사지 않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제작을 특별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세세한 사항은 지금 현재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김남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류수거함이 왜 그렇게 급박했는지, 그런데 예산은 남겼고, 그리고 왜 시제품을 꼭 사면 안 되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 보셔서 저한테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희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선사문화축제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205페이지를 보시면 민속의 집 위탁운영 예산과 구천면로 생활문화센터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각각 74%, 58% 정도 되고 있는데 위탁운영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1년 예산이 거의 대부분 픽스가 돼서 진행이 될 건데,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민속의 집 위탁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속의 집이 휴관을 하고 운영을 축소하다 보니까 유지비라든가 이런 게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여기 집행 내역은 민속의집 보수가 한 900만원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밀안전검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정밀안전점검이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검검이 아닌 간단한 정기안전점검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500만원정도 절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공연장 건립 타당성 용역이 한 번 있어서 그래서 절감은 민속의 집 휴관이나 운영축소에 따른 코로나 영향으로 그런 부분하고 안전점검 예산 절감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1,200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예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감을 2021년도 5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초부터 연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준공하고 개소에 이르기까지 한 5개월 20일 정도 텀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하고 행사 운영비 그런 부분이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이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운영비가 줄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한 4,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다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는 21년은 4,200만원이었다면 22년에는 1,900만원으로 조정했고요.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시설을 조성을 하면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내년에는 예감이 문화재단에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제대로 된 운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재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본부장입니다.
정미옥위원
본부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다 언급을 해 주셨어요.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소홀히 관리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관리하고 지출을 담당하고 또 계약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죠?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분들의 교육이나 훈련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다시 한 번만.
정미옥위원
교육, 훈련.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사실은 저희들은 재단이 2020년도에 설립이 돼서 2021년 2년차 접어들 때 직원들이 미숙한 면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던 것 같고요. 지금은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으로 해서 예산회계,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외부에 가서 전문 세무회계법인에 가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외부에 교육에 도움을 받고 내부 자체적으로도 어떠한 교육, 이런 회계교육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관련된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시키시고 계시다는 거죠?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외부에 교육 갔던 내용이랑 내부적으로 이 건으로 회의 진행했던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서
결산서정미옥위원
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외부감사의 의견이 있어요. 밑에 보면 지적사항도 없음, 감사의 의견도 적정하다. 특이 사항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출발은 아주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검사의견서에 보시면 회계지적이 일단 1차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발생되어 있을 거라는, 어떻게 보면 유추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내부적으로 국민연금에 연체가 됐고 원천세 납부에 대해서 체납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어떤 비용으로?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현재는 우리 재단 예산으로 처리를 했고요. 역시 직원들을 거기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이건
이건정미옥위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구민의 혈세로 업무의 소홀함으로 어떻게 체납과 연체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업무를 하라고 그 직원이 앉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단이 설립한지 2년차라 약간 업무가 미숙해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본부장님, 재단의 설립 문제로 치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공단에 경영 노하우를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가져오고 충분히 훈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분의 업무, 어떻게 보면 태만이에요. 강하게 지적하고 조치를 취하셨나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살펴볼게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이 금액이 연체료와 가산세 합치면 총 970여만원이 돼요. 이거 구민의 혈세인데 어떻게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어느 비용으로? 개인 돈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자료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어떻게 처리하셨느냐고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단 예산으로 처리를.
재단
재단정미옥위원
예산 어떤 부분? 저희가 예산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제가 찾아봐도 그 부분이 안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항목에서 사용하셨는지?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각각의 사무관리비 및 일반운영비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정미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일반운영비 쓰라고 되어 있는 돈을 이렇게 부서 직원의, 어떻게 보면 무지함으로 가산세가 발생되고 연체료가 발생됐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이건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정미옥위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 결과 꼭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그런데 어떻게 '이상없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회계는 숫자만 분석을 한 거고요.
정미옥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내부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발생돼도 페이퍼상 완벽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만 보고는 어떻게 뭔가 지적과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만약에 그게 발각이 안 됐다면 너무나 완벽해요. 회계상으로는. 그럼 지적할 게 없습니다. 너무 운영을 잘 하고 계시리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회계상 이상없다고 해서 이상없음이 아닌 거예요. 개인 돈이 아니라 구민의 혈세가 줄줄 새 나가고 있어요. 거의 천만원 돈에 가까운 거예요. 저희가 아까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사업들이 많아요.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은데 정말 중요한 사업을 해 달라고 애원을 하고 호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사업진행을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엉뚱하게 직원의 실수, 맞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금액이 그 실수에 비하면 너무나 횟수가 많고 금액이 커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실수라고 치부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뭔가 진짜 강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시
반드시정미옥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저는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한 번 보세요. 보시면 수입 현황이 나와요. 출연금, 보조금, 영업수익, 보전수입이 있어요. 우리가 자체수익이 있고 기타영업수익이 있는데 증감에 보면 감소가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역시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해서 대관료하고 그다음에 티켓 비용이 빠져서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정미옥위원
예, 맞습니다. 다 돼요코로나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전 세계적으로 힘듦을 강타한 큰 이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느냐하면 뒤에부터 지출 현황부터 접근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출연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봤더니 경영지원, 공연전시, 문화사업,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영업비용은 상당히 많이 쓰시고 계세요. 수익은 발생되지 않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아주 탈탈 털어 썼어요. 출연금 지출 세부현황을 보세요. 1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로 이게 문화행사라든지 그 부서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업무추진비라든지 관서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탈탈 털어서 썼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2021년도 그 이전에 그 재단 대표님이 아마 그때 이루어졌던 일이라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마 나름대로 그래도 일은 외부 사람들 만나면서 뭔가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측은
추측은정미옥위원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경비나 모든 것들이 사업과 연관이 되어야 돼요. 물론 본인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외부에 나가서 사업과 연결시킨다고 하지만 그것이 직결적으로 직접적으로 구민한테 영향을 미쳤느냐, 그렇지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는 아주 그냥 모조리 다 썼어요, 부서마다 깨끗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과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야 되고 어떤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과랑 비용이랑 언밸런스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구민들이 아마 이거 보시면 이게 어떻게 공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구민들이 분노할 일이지요, 이런 것들이. 이런 작은 거부터 저희가 실천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정미옥위원
일이 아니라 생겨서도 안 되지만 사업과 이건 비례한다고 봐요, 저는. 업무추진비라든지 관서운영비라든지, 아니 사업은 성과는 없는데 회의만 열심히 했어, 출장만 열심히 갔어. 아니, 그 사업을 위한 출장을 가고 사업을 위한 회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이렇게 보면 또 교육훈련비는 잡아놨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서두에서 여쭤봤어요. 이런 사건들이 발생됐는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 담당자라든지 지출 담당자들이 어떤 훈련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훈련비는 많이 잡아놓고 쓰지는 또 않으셨어요. 이런 거에 사실은 많이 써야 돼요. 이런 건 탈탈 털어 써야 돼요 직원을 위한 비용들은.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그것도 안돼 있는 거고 회의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는 쓰지 말래도 그냥 서로 앞다퉈서 썼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하시고 제가 썼다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거야 업무성과와 연계돼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 비용을 썼으면 어떤 효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 코로나로 모든 어떤 사업들이 다 축소되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비용도 축소가 되어 있겠거니 봤더니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언급을 드린 거고 또 사업이 많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행사홍보비는 많이 잡아놨어요. 잡아놓은 거에 비해서 또 어떤 부서는 많이 썼고 어떤 부서는 또 적게 쓰고 그렇지요. 업무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 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성과가 나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향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우리 도서관팀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로나가 2020년 3월부터 방역이 시작되면서 이용률이 현저히 낮고 또 이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줄었어요. 50%가 아니라 그냥 한 3분의 1로 딱 줄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시기에 저는 이런 걸 제안해 봐요. 그런 시기에 우리 사서분들이나 아까 이런 불미스러운 본인의 사소한 문제로 발생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커버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라든지 외부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어떨까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훈련비는 잡았는데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앞으로 좀 많이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가 되는 거거든요. 어느 것 하나 소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철저하게 지켜 주시고요. 아까 제가 앞서 언급한 자료들은 반드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쪽에 기타 과태료 예산이 6,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00여만원이고 수납액은 2,300여만원이에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860여만원이네요.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기타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를테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위반 과태료인데 미수납액이 이런 경우가 이 정도 비율로 나오고는 있는데 저희가 독촉고지를 하고 나서 계속 미수납을 할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심우열위원
압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수납이 매년 이 정도.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당해연도 미수납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게 다음연도로 가면 세무과로 넘어 가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257쪽 임산부영유아건강관리 예산이 1,900여만원이네요. 그런데 지출이 480여만원이고 그러면 예산대비 25% 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780만원을 전용했어요, 감전용.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편성한 거 아닌가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 자체는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얘기는 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이 돼서 예산은 좀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전용은 타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다른 사업의 인건비로 전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비로
인건비로심우열위원
전용을 780만원 했다는 겁니까?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한 겁니다.
적인
전체적인심우열위원
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260쪽이요. 이것도 부서기본경비 예산 9,100만원 정도에서 59% 한 60% 정도 5,4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서 672만원이 예산 절감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 부서 다른 사업도 그렇고 또 전부서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 나온 예산절감액은 시스템상으로 통계목마다 예산을 좀 절약해서 쓰도록 시스템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시스템상으로 기입하다 보면 그렇게, 그러면 특별히 절감한 무슨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절감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의료과장님! 결산서 263쪽인데요.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예산이 5억 중에 보조금 반납으로 4억을 했네요. 그런데 이게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처음에 국가에서 기존 그러니까 의원급 중에서 호흡기 전용클리닉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1개소밖에 신청하지 않아서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저희가.
우열
심우열위원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홍보부족 아니에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해당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열
심우열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호흡기 클리닉 신청 받고 있는 당시에는 코로나를 진료하려는 의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인책으로서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하고 이비인후과 같은 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때였는데 1억원 지원을 시설비로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는 한 군데만 신청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사유가 뭘까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타 구에서도 비슷했고요. 코로나의 공포로 인해서 코로나 환자가 오면 그 의원이 며칠간 문을 닫는다든지, 아니면 2년 전이니까 코로나 환자가 오면 영업을 할 수 없는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고 한 군데가 신청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올해 초에 신청한 의원이 굉장히 환자가 많아져서 결과적으로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2년전 당시에는 병원에 코로나가 오면 그 병원에 가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심우열위원
. 지금 보건의료과 부서기본경비 2억 800여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2,000여만원이에요. 그러면 예산대비 58.1%인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저희도 처음에 사업을 다시 21년에는 조금 더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거로 20년에 사실은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가 확산될 거를 잘 예상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좀 대처를 잘 못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고요. 들어가시고요. 노동권익센터 145쪽은 상임위가 틀린가요? 누가 답변해 주시려나? 145쪽 노동권익센터 중소기업육성 지원 이건 어느.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건설재정국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이 스마트도시과로 바뀌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로 왔지요? 그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147쪽 스마트 강동커뮤니티 기반 리빙랩 추진 예산 280만원인데요. 41만원만 지출되고 229만 8,000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아서 예산대비 82%가 남았어요. 이렇게 예산편성 돼도 되는 겁니까?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리빙랩이 시민참여단 활동인데 2021년도에 코로나 관련해서 거리두기가 강화되다 보니까 회의를 많이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한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대면회의는 못 했고 대면 일부만 25분 중에 참여하신 분 한 8분 정도 참여하시고 비대면으로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예산은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심우열위원
.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시 추가질의 드릴게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계신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남효선위원
630페이지에 보면 직원 콘도 및 하계휴양소 이용 내용이 있는데 여기 2020년도에 보면 1,500명으로 목표를 잡으셨고 2021년도에는 1,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용실적을 비교하면 102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가장 힘드셨을 텐데 더 격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예산이 이제 저희가 추계를 통해서 편성을 하지만, 자료가 제가.
남효선위원
630페이지입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이것도 역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당초 편성한 거 대비 이용실적도 저조하였고 또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 이렇게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남효선위원
20년도에도 코로나는 있었고 21년에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때 정말 힘드셨던 분들이 직원분들이 아니신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 이런 것 관심을 깊게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남효선위원
문화예술과장님! 2-2 1,089페이지에 보면 북카페 도서관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혹시 올해 추가로 설치된 곳이 있는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올해 추가로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6호점하고 7호점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거기
거기남효선위원
위치가 어디인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6호점은 굽은다리역 있는 곳인데 건물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사회적경제센터 맞은편이거든요, 바로. 거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현재 북카페 중에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과 적은 곳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많은 곳은 암사시장점이고요. 독보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곳은 3호점 사회적기업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인데 거기가 가장 실적이 저조합니다.
남효선위원
그 차이가 혹시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암사시장점은 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천면로에 있는 3호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협의회 홍찬욱 회장님이 있는 거기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규모면에서 차이가 많고요. 일단 암사시장점은 운영도 잘하고 또 이용객들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이 왕성하고요. 구천면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습니다. 가장 작아서 협소하기도 하고 운영도 조금 미진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효선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용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변해
답변해남효선위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끝나고 2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2-1 188페이지 보시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예산이 집행률이 53%, 그다음에 지자체 사업비 지원 예산이 집행률 24%입니다. 이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자체 사업비 지원 예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우선 모니터링단 운영은 2인1조로 어린이집에 가서 안전이나 급식환경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요원들인데요. 그 분들에 대해서 활동비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중단으로 원이 이렇게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이고요. 지자체 사업비는 저희 자료를, 죄송합니다만 예산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업비에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관련 없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예산서를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집행률이 가장 낮아가지고 무슨 의미인지가 궁금합니다.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보고해그다음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189페이지 보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하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예산 집행률이 68%, 79% 정도 되는데 이거는 코로나19하고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재교구비나 치료사 인건비, 보육도우미를 지원한 예산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치료사를 1인 인건비 지원할 때는 저희가 장애아 5명 이상일 때 예산이 편성된 기준인데 5명 이상을 보육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대다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보육도우미도 2개반당 1명인데 대부분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여유있게 내려온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장애인통합관련 해 가지고 그만큼 장애아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통합반인 경우에는 1개반당 3명 있는데요. 2개반 이상 하는 경우가 9개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희동위원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운영되는 편이고요. 현재 31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률은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통합하기가 보육실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또 보육교사들도 특수교사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6명 이상인 경우는 특수교사를 채용해야 되고 3명인 경우에는 그냥 자격증만 있어도 보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치료사 파견비용을,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받을 만한 시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0페이지 보면 벼룩시장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인지예산 사업을 보면 벼룩시장 운영이 여성가족과 지표로 들어가 있던데 그 벼룩시장 운영을 꼭 여성가족과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벼룩시장은 여성단체연합회에서 그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여성단체연합회를 소관하는 부서가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단
문화재단정미옥위원
, 질의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 좀 드릴게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문화재단 김양수입니다.
정미옥위원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에서 주요 성과 목표 현황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재단은 없나 봐요? 성과목표율, 기타 등등 내용들이 안 나와 있어서.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들은 서식이 달라서, 재단이라서 다릅니다.
정미옥위원
재단이라서 다르면 안 되죠. 타 부서도 하고 저희도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성격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없어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우리 계산 서식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다른 이유가 없지 않나요? 성과 목표, 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따로 저희들은 비전이라든지 실행 과제라든지 다를 수 있으니까.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본부장님,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거 보고 아, 이 부서가 또는 이 문화재단이 또는 도시관리공단이 예를 들자면 출자가 다르니까, 그러나 결국은 우리 구예산에서 지원돼서 출자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출연해서 진행되는 건데, 저희가 그 수치를 보고 성과목표 달성 잘 하셨네, 그리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셨기에 이런 성과가 났는지는 기본적으로 이런 걸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문화재단은. 없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토도
검토도정미옥위원
검토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개인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재단이라는 곳이. 그런데 우리는 서식이 달라서 안 합니다. 또는 저희는 없어요라면 저는 말이 맞지 않는다고 봐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적용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6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운영성과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치도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아까 같은 얘기인데 어떤 체납세금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됐을 때는 내부적으로 처리하면 저희는 알 길이 없어요. 몰라요. 이 수치상으로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딘가 언급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A라는 곳에 적용시켜서 냈습니다라는 게 어떤 흐름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걸로 봐서는 너무 완벽해요. 지적할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라도 성과목표라든지 주요 성과 어떤 정량적, 정성보다는 정량적 표시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6페이지 보시면 여비와 접대비를 많이 사용하셨네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기정미옥위원
운영성과표 6페이지, 페이지가 또 왔다갔다해요. 저도 헷갈리네요. 앞에서는 1페이지부터 시작했다가 중간에 갑자기 또.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찾았습니다, 운영성과표. 재무제표상에 페이지라서 분류된 거고요.
저도
저도정미옥위원
찾기가 어려워요, 무너가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부서에서 어떤 성과 이렇게 썼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여비 교통비와 접대비를 훌륭히 쓰셨네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여비가 이렇게 전기보다는 당기가, 대동소이하지만 유사하게 갔어요. 전기 때는 코로나가 막 터질 때인 것 같은데 당기 때는, 코로나 터지기 전이네요. 전기가, 그렇죠? 당기 때는 코로나가 한참 펜데믹 상황이었는데도 유사하게 사용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접대비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뒷 페이지 7페이지 보면 잡손실이 거의 500, 거의 600만원에 가까운 돈이 잡손실이 났는데 이 잡손실의 발생 내용도 같이 언급해 주세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이것은 2021년도에 교통하고 여비는 구체적으로 사용 내역을 봐야 되겠지만 지출은 사실은 지출한다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없어서 그렇지만 지출은 어느 정도 합당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 서류를 보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자세한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잡손실 부분,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이것도 서류를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숫자만 있어서 역시 자료를 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2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2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당기운영이익이 발생이 됐는데 통합으로는 2억 3,800 얼마고 고유목적 사업이 1억 5,000 얼마예요. 그런데 기타사업은 8,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 좀 해 주시겠어요?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이것도 아까 전문위원한테 이야기 들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정미옥위원
이익이 어떻게 발생됐는지도 궁금하네요, 숫자를 보니까.
양수
김양수강동문화재단본부장
구체적야말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심우열위원
211쪽에, 10쪽하고 11쪽인데요. 천호유수지 복합시설내 체육시설 조성 5억이고 성내유수지내 작은체육관 건립이 6억 5,000이고 성내유수지내 리틀야구장 조성 6억 5,600, 총 18억 600만원 중에 10억 9,0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집행잔액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7억 5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성내유수지내 작은체육관 건립은요. 타당성 용역결과 원래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한 건데 체육시설 건립 불가로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성내유수지 리틀야구장 조성도 타당성용역 결과 체육시설 건립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서 미집행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용역결과 집행을 할 수 없다예요? 사업을 할 수 없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역을
용역을심우열위원
하기 전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하기 전에는 이쪽이 지금 하천 쪽인데 그것을 아마.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것을 부서에서 검토를 정확히 하셔서 이게 시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불가하다고 통보를 하고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성희
김성희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요. 시간도 없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이용, 전용, 이체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319쪽 보면 예산 전용이 66건이고, 이체가 193건이고 거기에다가 예비비 같은 경우도 74건이에요. 이게 제가 12년 만에 상임위에서 질문 드리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용, 전용, 이체를 쉽게들 생각하고 예비비 편성을 너무 쉽게 편성해서 지금 결산서가 나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가 결산하는 이유는 예비 행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 본예산을 편성해 오는데 결산을 해 보니 이랬으니까 내년도,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걸 보고 저희가 삭감을 하든 뭐든 증액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결산서 보면 아주 말도 안 되게 결산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하면 전년도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행감 준비도 하시고 내년 예산도 편성하실 때는 바짝 신경을 써서 집행부에서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안전국장님께만 국한된 건 아닌데,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아시는 국장님 계시나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2001년부터 서울시에서 성과예산제를 채택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서 보면 많은 부분이 성과보고 비중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게 성과주의예산제가 목표하고 연관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책임감 있게 예산 집행을 해야, 편성을 하고 그래야 성과가 제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업은 과소하게 설정돼서 실적이 많아서 260%, 어떤 사업은 목표가 과대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실적이 없거나 적거나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들은 작년에도 이 정도 목표가 설정돼서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향후 이것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결산서를 만들 때 이것을 성과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의무로 편성하는 게 있지만 이게 처음부터 편성을 할 때 신경을 써야죠. 그래야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되는 거지, 260이 달성되거나 너무 적거나 제로로 나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업단위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성과목표를 잡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관리 계획도 같이 어떤 식으로 할지 지표를 설정하고 하는데 물론 환경, 어떤 행정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예측을 해서 사실 지표도 설정을 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현실과 맞는 지표를 설정을 하고 책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사실 코로나가 2020년부터 발생이 됐고 사실 2021년이 가장 코로나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상황은 어떤 감염병 전문가들도 사실 장기적인 예측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을 예측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산에 발생잔액이 많이 남는다든지 그다음에 설정된 지표와 목표율이 전혀 맞지 않게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서에 나타난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성과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때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서 확인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직개편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변동이 많아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질의 드리면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대답하시거나 또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그런 표현은 아니죠. 그 질의하신 분 별도로 자료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는 집행부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행감이 있을 거고, 2023년도 예산이 있을 텐데, 우리 부서장님들은 업무 숙지를 철저히 하셔서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3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위원
보육지원과장님.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2-2권 1,09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 SOC사업인데요. 암사1동 보람나무 어린이집 여기에 16억 3,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금액이 6억 6,9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21년도에 SOC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서울시에서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6억 6,900을 받았는데 사실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저희가 최근에 물어봐도 점점 지연된다는 얘기밖에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지금 16억 3,900만원은 집행이 되었잖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것은 다른, 보람나무에 예산은 하나도 집행된 건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확충예산에 소요된 예산입니다.
여기
여기남효선위원
책자에는 보람나무 어린이집 이렇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명시이월된 예산.
그런
그런남효선위원
건가요, 전체가?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전체는 다른 예산에 포함된 것 중에 명시이월된 보람나무는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이거 세부내역을 따로 저한테 1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변해
답변해남효선위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3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들의 답변이 참 미진합니다. 물론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파악 할 시간이 부족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결산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서는 충분한 자료와 구체적인 답변을 위원님에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문제점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충분히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용 복지가족국장, 장경자 문화환경국장, 전영환 행정안전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심우섭 문화재단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