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원국
이원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행정기구 개편 전에 완료된 것은 이해하나 조직 개편 후 결산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을 위해 부서 및 업무의 이관 현황을 사전에 결산 자료와 대조하여 보고해 주었으면 한다고 봅니다. 이에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권병식입니다. 조직 개편과 더불어 당연히 양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결산 심사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조직 개편 내용과 그리고 업무 변경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는 게 순서입니다만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놓친 것을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직 변경 그리고 업무 변경된 내역을 양 위원회에 보고드려서 결산검사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방대한 분량의 결산 심사를 위해 준비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비해 집행부에서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2. 당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10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당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결산서에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결산서 책자 223쪽입니다. 밤길 안전한 골목길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해당 사업은 대상지가 어디인지 또 사업명으로 보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밤길 안전한 골목길 조성 사업은 허브천문공원 진입로 지하보차도 터널 개선 사업입니다.
김기상위원
이 도시경관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 사업명에 이 대상지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결산서에 봐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황도로 골목 환경 개선'이나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처럼 이 사업명만 보더라도 어떤 사업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결산서의 경우에 이 사업 개요가 나와 있지 않고 또 예산액만 적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사업명에 대상지를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내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기획경제국장님, 이 자리에 기획경제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명만 보더라도 어떠한 지역에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알 수 있도록 예산서에 작성하실 때 사업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밤길 안전한 골목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본 위원의 지역구라는 사실을 떠나서 평소에도 허브공원에 또 관심도 많고 유심히 살펴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될 때부터 이 사업이 완료 후까지 진행되던 사항을 본 위원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번 결산서를 살펴보니 해당 사업은 2020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서 3억원을 편성을 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 2억 5,000만원을 이월시켜서 사업을, 마무리 됐죠?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위원
그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밤길 안전한 골목길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가 4억 7,000만원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2억 5,700만원하고 공모전 홍보 예산 1,93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었고요. 또 2021년 추경 때 허브천문공원 진입로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2억을 편성을 해서 진입로를 같이 개선한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이 중 7,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비율로 따지면 이게 한 30% 정도가 되는데 2020년도 예산 그것도 사실 주민참여예산을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월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집행잔액도 30%나 남았다.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즉 사업 예산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편성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일단 사무관리비에서 한 1,1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거기서 잔액이 한 9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2억 3,9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집행이 1억 7,800만원에서 잔액이 한 6,1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건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실제로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사실 구간 거리도 사실 짧고 설치된 시설물도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3억이나 필요한 사업이었나요, 원래부터?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디자인 사업이라는 것이 그 단가 산정이 그게 이렇게 1억이면 되고 2억이면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느 정도 디자인 공모도 하고 우수작도 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보기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해당 사업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도 불구하고 왜 2021년이 돼서야 사업 완료가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2020년도에 우수작 시상 및 작품 같은 걸 공모를 해서 준비를 하고 2021년도에 설계용역 완료해서 추경까지 해서 2021년 12월 8일에 공모작을 하게 됐습니다. 공모 당선작을 활용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 정비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사실 대부분 편성된 연도에 시작해서 해당 연도에 사업을 또 마무리하는 건 맞죠?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에
이에김기상위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편성된 사항을 그 당해연도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기상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이 모든 예산이나 편성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구민들의 어떤 세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답변김기상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결산서 책자 229쪽입니다. 보시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및 공공복합개발 지속 추진을 위한 전문 컨설팅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해당 사업에 대해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 강동구가 복합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대상지가 선정이 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 자체는 2021년 6월 제1차 추경을 통해서 2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계약을 해서 내년 2월달까지 그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컨설팅 대상을 한 것은 작년에 5개, 올해 5개.
시만
잠시만김기상위원
, 제가 다시 시간 관계상 나머지 다 추후에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해당 사업과 동일한 대상지에 동일한 내용으로 2019년도에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7개 역세권에 대해서 지금 개통역이 12개, 개통 예정인 게 5개가 있습니다. 그 반경 350m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강동구가 개발돼야 될 그런 대상지를 4억을 들여서 한 용역이었고요. 이 부분의 지금 2억짜리 용역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가기 위한 그런 컨설팅을 하는 용역과 그 내용 성격 자체가 다른 용역입니다.
김기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1년 그 용역과 2019년도에 이 용역에 추진한 모든 사업명에 역세권 활성화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들도 내용의 차이점은, 용역의 차이점은 또 무엇인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2019년 했던 부분, 천호대로변 그 부분에 또 역세권 활성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용역은 천호대로변만 놓고 봤을 때 천호동과 성내동 지역을 어떻게 균형 발전시킬 것이냐 그거에 대한 그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시는 그 3개 용역은 각각의 성격과 공간 범위도 지금 다릅니다.
김기상위원
2019년도에 그 추진한 용역이 총 사업비가 약 한 4억 정도 됩니다. 왜 2021년도에 또다시 큰 예산을 들여서 재용역을 했는지 도시계획과 결산서를 보는 내내 본 위원이 의문점이 듭니다. 더군다나 2019년도의 용역은 2020년도 12월까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에 또다시 동일한 대상지에 동일한 과업 내용을 바탕으로 용역을 재추진한 것이 도시계획과 결산서를 보는 내내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용역은 분명히 아니고요. 지금 2019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들에서 한 거는 똑같은 답변일 수 있겠지만 저희 강동구가 17개 역세권이 있습니다. 그 역세권에 대해서 반경 350m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 측면과 개발 그 부분에서 대상지 182개소를 추출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2억짜리는, 2억짜리 지금 고덕공무원아파트라든가 내지는 암사1동 복합개발, 동부기술원 부분, 성내동 행정타운, 강동구민회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가야 되는 이런 데에 대한 수지분석이라든가 BC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행한 용역입니다.
김기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게다가 2021년도 이 용역은 추경을 편성해서 추진할 만큼 시급성이 있었던 사업인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2020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했었는데 그 어떤 여건상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용역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1차 추경으로 편성 요구를 다시 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 용역에는 역세권 활성화 도모하는 행정을 보기 전에 또다시 사실 용역을 이렇게 줬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이렇게 효율성을 따지지 않겠지만 이게 민간기업이었다면 사실 이게 가능한 그런 사업 내용이었을까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역구인 성내동의 C3 특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서 주민제안을 해서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구역 지정 심의 절차까지 완료하고 재공람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민간제안으로 해서 제가 파악하는 부분만도 민간이 들어간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10억이 넘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사실 이 책자에 없는 내용이나 이 4억, 1억짜리 용역보고서를 사실 지역에 역세권 활성화로 목표에 달성한 만큼 성과가 도출되었는지 직접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자료 자체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사
암사한진수위원
·고덕지역구 한진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무관리과.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예. 세무관리과장 박광진입니다.
이지
페이지한진수위원
47쪽입니다. 21년도 지난 연도 수입액의 체납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수납액의 사유별로 봤을 때 어떤 사유가 제일 많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47쪽 113입니다.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제가 갖고 온 게 지금 세입이 아니고 결산만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결산인줄 알고 결산 자료만 갖고 왔습니다. 제가 예산 쓴 것만 갖고 와 가지고 자료를, 세입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아직한진수위원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부연설명하면 이거 관련돼서 다음번에 또 답변 부탁드리고요. 납세태만은 또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뭔지?
다시
다시한진수위원
한번 하겠습니다. 납세태만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납세태만.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지금 제가 발령난 지 며칠 안 돼 갖고요, 그 사항을 지금 파악하고.
것도
그것도한진수위원
다음번에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라면서요.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제가 결산에 대한 것만 준비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한진수위원
미수납액이 발생한다는 건 징수 주체의 징수자가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요. 지금 징수를 그냥 강력히 하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약간 10번 할 거 2번 정도 줄여서 해갖고 해서 지금 납세가 좀 징수가 줄어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강력한 징수대책을 해갖고 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결국 재이월되거나 결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게 힘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연도별 지방세 미수납액 사유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예.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한진수위원
기획예산과입니다. 65쪽, 224 기타수입입니다. 중간에 보면 당초 예산에 없던 세입 결산액이 발생했는데 어떤 수입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여기 224 기타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진수위원
예, 65쪽 임시적세외수입 224 기타수입에서 당초 예산에 없던 세입결산액이 발생했는데 어떤 수입인지? 부연설명 드리면 예산액이 미편성돼 있고 실제수납액은 2억 2,005만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없던 세입결산액 발생했는데 어떤 사유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예산 잡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예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잡수입이랄까 이런 게 들어와서 총괄적으로 이제 다 전 부서를 모으다 보니까 이게 2억 2,000 정도가 잡힌 거고, 전체 큰 2,000억 예산에 대해서는 이거는 각 부서에서 조금 조금씩 평소에 계획하지 못했던 세입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합친 부분입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없던 기타수입 4,254만원이 발생했고요. 미편성 예산의 세입결산액이 그렇다면 반복되는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전체적으로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세입을 추계한 상태에서 세출예산 편성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통 차이나는 부분은 한 200억 이상 차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잉여금 생겨서 내년도 추경에도 또 반영을 하고 막상 세입이 정확하게 추계가 되면 상관없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별다른 세입이 또 추가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 한 4~50개 부서에서 남는 부분이 잡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34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항입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한진수위원
예.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한데 부서가 변경이 돼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암사종합시장 상인회 시설물 운영장비 이전비로 예비비가 2건 집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암사시장 상인회가 원래 이제 시장 내에 고객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금년에 올림픽로 98길15 지산빌딩 6층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장 시설물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예측을 못하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예비비로 썼습니다. 시설물 이전비로 1,478만원 그 다음에 가구 구매하고 이런 것도 629만 8,000원 등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한진수위원
쓰게 된 사유가 언제 직접적으로 알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2021년 5월 20일날 건물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그 시기에 아마 집행이 됐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한진수위원
지출 결정일이 2건 다 봤을 때 8월 12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추경이 5월하고 9월에 있었는데 이걸 꼭 예비비로 써야 되는지 추경을 해서 좀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원래 예산은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암사종합시장은 우리 강동구민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대표하는 시장입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또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설현대화라든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한진수위원
푸른도시과, 페이지 1,093쪽입니다. 아무튼 우리 푸른도시과는 다양한 업무로 인해서 많은 민원과 지역의 복리를 위해서 애쓰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정원 사업 조성에 있어서 2021년도 신규예산으로 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앞페이지 보면 233쪽에 있지만 29개 대상으로 시설비 2억 9,000이 편성돼 있는데 그런데 시설비 중 70%가 사고이월 시킨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서 봤을 때 5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추진한다고 보고한 사항이 사고이월된 사유와 집행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 총예산 3억이었는데요. 이 중에 사고이월이 2억 413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이월된 건 22년 4월 26일날 공사는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사유는 도심지 내 활용도가 떨어진 소규모공간을 주민이 직접 대상지를 발굴하고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참여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서 착공이 늦어서 12월에 착공하게 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는 건설위 소관 부서 중 사고이월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11개로서 제일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하면서 존재하겠지만 이월을 당연시하지 말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경관과.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단한
간단한강유진위원
질의 하나 드릴게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도시경관 총괄기획가를 2년 동안 운영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 총괄기획가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제 2년 동안 채용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2021년도도 계속 근무를 하실 줄로 알고 전년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는 바람에 그 예산이 좀 불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임기가 2년인데 사전에 연임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그만두시게 된 건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성과가 높았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백서도 발간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그 업무를 연속해서 어느 부서, 아니면 어느 담당자가 연속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를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그 뒤에 2021년 5월에 저희 과에서 야간경관 총괄기획가를 또 새로 한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또 조경경관 총괄기획가도 아마 그 뒤로 채용을 해서 조경 쪽하고 야간경관 쪽은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당초에 도시경관 총괄기획가가 하던 업무를 야간경관 총괄기획가하고 조경 두 파트로 나눠진 건가요, 그러면?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과장님 우선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예산에 대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2년 동안 성과가 좋았는데 사실 저희가 어떤 지표로 그 결과물을 볼 수 있는지가 조금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두 총괄기획가로 나눠서 또 업무를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지표를 가지고 그분의 업무성과를 평가를 하시는지 그런 자료를 제가 좀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일단 그분들은 일단 자문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도시경관 총괄기획가 같은 분도 165개 사업에 한 359건 정도 자문을 했고요. 지금 야간경관 총괄기획가도 많이 한 118개 사업에 한 47회 정도 지금 자문을 해준 성과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저만 궁금해할 게 아니고요.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 재무과 부탁드립니다. 나와 주십시오. 페이지 45쪽입니다. 거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보면 예산액이 보니까 61억인데 여기 집행은 보면 384억 9,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예산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가. 그리고 미수액을 보면 또 261억입니다. 1억 3,380만원 정도 이렇게 미납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미납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검토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여기
여기이동매위원
잠깐만 메모 좀 해놓으세요. 거기에 보면 예산하고 집행이 6배 차이가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세한 거.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보면 불납결손액은 보통 몇 년까지 이렇게 해당이 되나요? 몇 년 후부터는 이게 받지 못하나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불납결손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하고는 달리 우리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 즉 압류해야 할 부동산이 없다거나 다른 재산적 가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평가를 해서 바로 결손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불납결산하는 겁니다.
수할
징수할이동매위원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일반적으로 5년이고요. 압류부동산은 계속 시효가 중단됩니다, 압류가 된 경우에는.
같은
똑같은이동매위원
맥락인데요. 저기 69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는 보면 예산액이 전혀 없어요. 220 여기도 임시적세외수입인데 전혀 예산을 잡지 않았는데 징수결정이 2억 5,208만 9,430원이 이렇게 징수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또 여기도 미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퍼센트를 따지면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전혀 잡지 않았던 이유도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사회적경제과 부분인데요. 임시적세외수입 자체가 예상치 못한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이동매위원
미납된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 여기 과에 담당하신 분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69페이지 기타사용료나 임시세외수입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이동매위원
예.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임시세외수입, 사실은 아마 소셜타운이나 해냄센터에 관련된 비용으로 생각이 되고요. 미수납액은 저희가 오기 전에 확인해 봤는데 아마 저희가 전기료가 체납이 된 부분이 있어서 결산할 당시에는 지금 미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결산하고 나서 다 완납이 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거기에 어떤 수입이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금액 전체가 그 해당에 되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사실은 그 2억 5,200만원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 했고요. 미수납 금액만 지금 확인을 했는데 2억 5,200만원까지도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예, 그거 자료 부탁드립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매위원
도시관리국에서 건축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유영섭입니다.
이지
페이지이동매위원
105쪽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행강제금이 27억 정도 그다음에 징수가 30억 7,600 그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실제액하고 미수액이 이게 실제 금액하고 징수했던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미수 금액도 여기에서 9억 9,000이라는, 제가 따져보니까 거의 48%를 지금 미수를 잡고 있는데 이렇게 잡는 이유가, 좀 더 이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방향을 한다면 좀 징수했던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납부되는 것이 한 70-80% 정도 되고요. 납부가 안 되면 그 이후에 체납 관리를 해서 압류를 합니다. 그게 체납 관리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수납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다음 연도에도 발생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미수액을 가능하시나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저희가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담당별로 정해 가지고 수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같은이동매위원
건축과 230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여기 건축물 안전 확보하고 지중화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중화 공사는 건축과가 아니고 도로과가 아니나요, 해당 사항이?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올해 강동구에 왔는데요. 부서별로 업무 조정하다가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이동매위원
그러신가요? 그럼 여기에서 예비비 사용을 2,200만원 했는데 왜 추경을 안 하고 그렇게 급히 예비비로 썼는지, 그리고 보면 거기에 보면 지출액이 없어요. 지출을 이렇게 예비비 잡고 지출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제가 좀 보고 싶어서 이거는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 저한테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매위원
교통행정과 부탁드립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지
페이지이동매위원
112쪽입니다. 여기 지방행정 부과금 중에서 과태료 2, 3, 4 과태료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인지 또 기타 과태료가 어떤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기타 과태료는 대부분 자동차운수사업법이랑 교통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 이행 여부와 그다음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미이행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여기에서도 예산을 보면 3억 8,3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징수 금액은 또 너무 많더라고요. 7억,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2배, 과태료에서도 이렇게 2배 차이가 나는가, 그것도 미납액도 4억이 넘고 그런데 과태료에서도 이렇게 미납이 많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부과되는 과태료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무보험이나 정기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보험료의 특성상 법인 차량이나 이런 경우 징수율이 평소 징수율이 한 30% 내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과액대로 예산을 잡았을 경우에 세출 예산의 결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징수율을 목표로 해서 이 예산에 한해서는 징수율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매년 과태료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게 이 과태료 특성상 징수율이 한 30% 이내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과 예상액을 전체로 세입으로 잡았을 경우에 그만큼 4억 이상이 세출 결손으로 발생이 돼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이동매위원
예산 잡을 때는 이거 좀 세심한 부탁드립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징수율 더 잘 따져봐서 정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 혹시 나오셨습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예산안 53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없던 실제 수입이 발생했는데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양평호위원
예, 임시적 세외수입.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2,800만원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양평호위원
예.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그 2,800만원 내에는 노동권익센터에 있는 저희 노동지원팀으로 이관된 업무랑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에 관련된 업무랑 지금 같이 금액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거기까지는 다 준비하지 못하고,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발생한 저희 부서에 있는 금액만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경제과랑 같이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사실 이런 수입 같은 것은 세입 추계를 면밀히 좀 해서 나중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145쪽 노동 실태 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산 현액이 5,050만원 중에 81.4%, 4,1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네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2021년 9월 2차 추경으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는데 예산 5,500만원 중 5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 당시에 홍보비 내부적으로 사용을 했던 부분이 있고, 잠시만요. 5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 연구용역비 4,1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고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용역양평호위원
기간을 몇 개월로 잡습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6개월로 했습니다. 2022년 5월 20일까지 6개월로 처리하였습니다.
양평호위원
6개월로 용역 개월을 잡습니까?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좀 많이 걸린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것은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 청소하시는 미화원들 그다음에 경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대상을 하다 보니 아마 좀 기간을 길게 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지금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준공은 금년에 4월달에 완료됐습니다.
양평호위원
완료됐습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168쪽입니다. 지출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불용한 예산들이 참 많네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양평호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서 예산 현액이 34%가 불용이 됐고 구정 전문성 강화 및 업무 추진 지원에 대해서 예산 현액이 80.6%가 불용이 됐고 기관 공통경비 운영 예산 현액이 42.6%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16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평호위원
168페이지입니다.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주요업무계획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남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성과 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평호위원
예?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정책 사업 이야기하시는 거죠?
양평호위원
예. 2021년도에 보면 세 번이나 추경이 되었어요.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팀이 이제 구정혁신추진단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은 정리를 안 해가지고 와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답변해 주시고. 그때 당시에 추경이 세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감액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창
손영창기획예산과장
예.
양평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일자리정책과.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양평호위원
171쪽입니다. 청년주택 내 취창업 교육 및 코워킹존 조성 운영의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억이고 2020년 12월 3차 추경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이네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예산
예산양평호위원
전액 대비해 90%가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행이
집행이양평호위원
거의 안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잠시만요. 그 다음해에 그 시설 공간을 저희가 시설을 한 부분인데요.
양평호위원
과장님이 좀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죄송한데 자료로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172페이지?
양평호위원
171쪽 청년주택 내 취창업 교육 및 코워킹존 조성운영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과장님, 그냥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352쪽, 코로나19 실직 아르바이트 청년 지원, 여기서 재난목적 예비비입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금
보상금양평호위원
지출 결정액 중 4,278만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률이 한 57%밖에 되지 않네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평호위원
57%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이것은 2021년도 강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미가입이 있고 또 조건이 맞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서 중소기업에 1명이 채용이 되면 3개월까지 근무하였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기간이었는데요. 근무가 30명이 지원해서 3개월 동안 근무하고 나머지 그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사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정국에서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해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홍보를 좀 많이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지만 어떤 대상 기업에서도 그런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제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부위원장입니다. 세무과장님, 잠깐 답변석에 좀 오시겠어요.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예, 세무관리과장입니다.
고가
노고가원창희위원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한진수 위원님 질의에.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니다
아닙니다원창희위원
. 답변에 관련해서 이게 언제까지 준비가 되는 걸까요? 저희가 지금 예결위도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준비가 되는 걸까요?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오늘, 내일까지라도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저희가 예결위 전에는 어쨌든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결위로 넘겨야 되는데 예결위 전에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저희가 예결위 위원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세무관리과장님이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셔서 나온 거고 그 뒤에 지금 아까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님 이야기할 때 나왔던 도시경관과라든지 아니면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님 이야기에 나왔던 예산과 과장님들은 답변을 주실 때 언제까지 혹은 어느 기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저희도 이게 상임위를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부탁드립니다.
광진
박광진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페이지 228페이지에 천호대로변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변경 용역이면 기존 용역이 있는 건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천호대로변 그 2억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창희위원
예, 맞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천호대로변에 이미 도시관리계획이.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말씀드린 건 기존 용역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하신 용역이면 거기는 그러면 용역명이 뭐예요? 어느 부분을, 어느 대상지를 가지고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하는 용역인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천호동하고 성내동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천호사거리에서 길동사거리까지 가는 그 지역이 되겠고요.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천호동, 길동, 둔촌동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성내동까지도?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했던 부분은 거기 길동사거리까지입니다, 그 용역은 천호사거리에서.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이거 변경 용역은 그러면 과업 대상지가 어디예요? 여기 지금 2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변경 용역에 대한 이 과업 대상지는 어디인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지금 천호사거리에서 성내동 쪽하고 그다음에 천호동 쪽 천호 3동.
으로
동으로원창희위원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천호3동, 성내2동, 성내3동 그렇게 해당이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이거는 과업이 지금 2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구역은 말씀하신 대로 처음 용역 대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왜 금액은 지금 똑같이 둘 다 2억인가요?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변경 용역인 거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지금 사업이 진행 예정인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있는 주유소 부지에 있는 C3 특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제안 방식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당초에 잡혔던 1억 부분은 전액삭감을 하고 주민제안으로 받아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제 질문은 구역은 줄어들었는데 왜 금액이 같은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용역 과업대상지의 용역이 지금 대상지가 줄어든 거잖아요. 근데 왜 금액이 같은지를 먼저 여쭤봤습니다. 18년도에 기존용역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2억이라고 말씀하셨고 과업대상지도 말씀하셨는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전체는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용역비는 2억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그래서 2019년도엔가 발주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거의 용역 자체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호사거리, 성내2동 그다음에 성내3동, 천호3동 그 지역에 대한 일반상업지역이라든가 근린상업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호대로변을 업무라든가 판매 이런 중심지로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다시원창희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기존용역에 대해서 과업대상지가 있고 금액이 2억인데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변경 용역은 과업대상지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액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사유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과업범위가 줄어들었다는 건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죠?
방금
방금원창희위원
아까 18년 천호대로변 기능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과업대상지가 어디라고 하셨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천호사거리에서 길동사거리까지.
으로
동으로원창희위원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으로
동으로원창희위원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성내2동, 성내3동, 천호3동 그렇습니다.
동과
길동과원창희위원
둔촌동은 포함되지 않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거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창희위원
18년도 천호대로변 기능강화를 위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지금 저희가 지역 중심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8년도, 2019년도에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2018년도에 가서 2019년도 본예산 편성해서. 그래서 그 용역이 2019년도 발주해 2020년까지 진행이 됐던 겁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천호대로변 기능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위치도가 지금 나와 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알고
알고원창희위원
계시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근데
근데원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과업대상지는 성내동 일부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사유가 뭐냐고요. 과업대상지는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왜 같은 금액으로 용역이 나갔는지에 대한 사유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어떤 용역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다시
다시원창희위원
여쭤볼게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가 어떤 기준으로 뭐가 줄어들었고 금액이 같다는 말씀이시죠?
원창희위원
과장님이 과에서 수행하신 용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8년도에, 아니 18년도가 아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2018년도는 제가 와서는 용역 없습니다.
원창희위원
천호대로변 기능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면적은, 지금 2018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면적이 지금 96만, 어떻게 읽어야 되지. 아무튼 이 넓이가 지금.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넓이가 어느 거에 비해서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원창희위원
예?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말씀 주시는 면적이 어느 거에 대해서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어느 용역하고?
원창희위원
천호대로변 기능강화를 위한 도시관리변경 용역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주신 똑같은 하나의 용역이거든요, 천호대로변 기능강화를 위한 용역이.
원창희위원
10분의 1로 줄었잖아요. 용역 과업대상지가 지금 10분의 1 이하로 줄었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어느 거랑요?
원창희위원
예?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어느 거랑요?
다시
다시원창희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니, 과업 범위가 10분의 1로 줄었다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부분이 기존용역이 어느 건지 제가 지금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어느 걸 대비해서 10분의 1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원창희위원
기존용역은 18년도 천호대로변 기능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 과업대상지가 지금 96만㎡인데 천호대로변 기능강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지금 페이지 228페이지에 있는 이 용역이 성내동 일대를 해서 7만 2,000㎡에요. 용역의 범위가, 과업의 대상지가 지금 거의 10분의 1 이하로 줄었는데 왜 금액이 사업비가 동일한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그 자료가 넘기시는 게 각각의 용역 건인가요?
니다
맞습니다원창희위원
, 도시계획과에서 주신 겁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전달) 지금 말씀주신 천호대로변 기능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이거는 제가 여기 발령받아 오기 전에 2016년인가 2017년인가 발주된 걸로 알고 있고요.
원창희위원
201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원창희위원
2018년.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가 여기 2018년 7월 23일자 발령받아 왔을 때 이 용역은 거의 끝나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호동 이쪽에 저쪽에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그 일대까지를 전체 포함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와서 2019년도에 본예산 편성해서 2억으로 발주시킨 용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성내동 쪽에 있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030 서울플랜의 지역 중심 바운더리에서 천호대로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용역입니다.
원창희위원
그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제가 이 변경 용역이라고 했을 때 기존용역이 있다고 제가 기존용역이 18년.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용역하고 이걸 지금 기존용역으로 보지는 않고요, 저희는.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여기에 있는 변경이라고 적혀 있는 제목은 뭘 변경한 거예요? 어느 용역을 변경한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천호대로변에 있는 주요소 부지에 있는 것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어느
어느원창희위원
용역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뭐에 대한 변경인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 저희들이 여기에 2억 짜리 용역을 발주를 할 때 C3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그 부분이 개발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개발되는 특별계획구역을 당초에 하나에서 3개 획지로 나누고 그런 부분을 전면부의 근린상업지역과 이면부의 3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시키기 위한 이런 방안들이 뭔가를 집중적으로 검토 진행했던 용역입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다시 여쭤보면 제 요지는 사유는 그럼 한 줄로 얘기해 주시면 저도 답변하기 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은 지금 줄어들었는데 왜 같은 용역이 쓰였는지, 과업이 바뀐 건지, 그럼 과업이 어떤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그 가격이 책정된 건지에 대해서 사유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종합발전계획 부분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그걸 모태로 해서 변경시킨 변경용역을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천호대로변에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천호동 지역의 이제 주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가 핵심 포인트의 용역이었던 걸로 이제 과업 내용을 제가 발령 받아와서 파악을 했고요. 2019년도에 2억원을 들여 제가 발주했던 용역은 그런 주택지가 아닌 천호대로변 이 부분에 특히 성내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천호동과 균형 발전시킬 것이냐. 여기를 집중적으로 또 검토했던 용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그 내용이 다른 부분은 저도 이해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면적이 10분의 1로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같은 용역이 들 만큼 그 과업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혹은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플랜에 맞춰서 그렇게 주신 건지 이런 답변을 주셔야죠. 내용은 충분히 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결과종합보고서를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진실적으로 어떤 결과론적으로 용역결과물이 똑같은지 다른지 이걸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이
결과물이원창희위원
당연히 다르겠죠. 왜냐면 다른 용역이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다른 용역입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여쭤보는 건 다른 용역인데 그게 지금 금액이 왜 같은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업이 어렵나요, 아니면 과업의 어떤 목표나 지향점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이런 답변을 말씀해 주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뽑을 때는 국토계획 품셈이 있는데 그 품셈대로만 준다면 저희들이 용역비를 현재 책정하고 있는 부분의 5배에서 한 10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 상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품셈에 있는 부분의 기껏 반영해야 한 20% 정도 30%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발주시키는 용역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어떤 걸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 부문별 계획이라든가 기초조사 쪽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면적을 용역 발주시킨다 하더라도 용역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이 용역을 하셨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2개 다 했습니다.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천호대로변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하셨다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결과물 나와 있습니다.
전에
직전에원창희위원
답변하셨을 때에는 주민제안, 아까 직전에 답변하셨을 때에는 주민제안 관련된 부분들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추경예산을 1억 삭감하셨다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이거 2억짜리 용역에서 그 C3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과정에 주민제안 얘기가 있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러면 저희가 확보했던 1억은 전액 감추경 시켜서 없앴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받아서 저희 용역비는 절감한 건입니다.
간이
시간이원창희위원
없어서 마지막으로 2개만 여쭤보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주민제안은 언제 들어왔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원창희위원
몇 년도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2021년이죠.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1년까지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주민제안 사업은 21년에 들어왔으면 20년은 어떤 계획으로 하신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C3 특별계획구역이 역세권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게 2020년 5월 6일입니다. 5월 6일에 대상지로 서울시로부터 선정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거치고 실질적으로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서 주민제안이 들어온 건 2021년입니다.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예산은 20년부터 잡으셨는데, 예산은 20년부터 잡으셨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하려고 했다가 그러면 예산을 미리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SH하고 하려고 해서 우리가 용역비 절반 잡고 SH가 절반 잡고 하는 걸로 가다가 그래봐야 2억, 2억 해서 4억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4억 가지고 용역이 좀 어렵다 하니까 주민들께서 그럼 자기들이 주민제안을 하겠다. 그러면 도시계획, 건축, 교통 이렇게 3개의 용역사가 다 발주돼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작년도에 주민제안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법에 따른 공람을 거치고 서울시의 결정요청에 의해서 지난 8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2차질의 때 추가로 이 부분부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원창희위원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1차질의는 다 한번 하셨고요, 이제 2차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
일자리정책과, 175쪽입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175쪽이신가요?
김기상위원
예, 강동오랑 청년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오랑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오랑이란 청년들을 위하는 용어로 청년들이여 오라, 청년들이여 오세요. 그다음에 너도 오고 나도 오라. 사실은 표현이 너랑 나랑 같이 다 같이 모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어진 용어 같고요. 저희가 강동오랑이라는 용어를 저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25개, 저희가 지금 서울시가 12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2개 센터가 다 오랑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오랑이라는 명칭이 좀 생소하고요. 일반인들이 쉽게 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용어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명칭을 정할 때 여러 지자체에서 하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좀 알아보게끔 이렇게 좀 뜻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기상위원
이 사업은 2020년도 5월에 사업을 시작할 때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위탁선정을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위탁체 모집을 해서 2020년 5월 2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운영하는 거고요.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 업체 선정기준이 그 당시에 보니까 추진 필요성에 따라서 청년들의 진로, 취업준비, 주거공간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이었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지만 이 분야별 전문성들이 다 있는 인력으로 충원하고 또 시설위탁을 줬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시작 초기였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비 지원이 되면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모집이 되고 위탁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다시 위탁이 만료돼서 재위탁을 할 때에는 좀 전문성을 살려서 상담이나 주거분야 또 취업, 진로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가 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요예산이 4억 6,000이 소요예산이 됐는데 여기에 임대료는 포함이 된 금액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임대료는 구에서 따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김기상위원
임대금액이 얼마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올림픽로에 암사동에 있는데 임대료가 사실은 여기가 두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청년 강동오랑 하나 있고 청년work-play타운이랑 같이 있는데 시설이 좀 넓다 보니 저희가 소요금액이 좀 많습니다. 990만원을 월임대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강동청년오랑이 내년 5월 이후에는 저희 성내동 청년주택이 입주가 되면 그곳으로 기부채납 받아서 시설을.
알고
알고김기상위원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사실 여기 보니까 청년해냄센터, 말씀하신 work-play, 청년창업SPACE 이 모든 것이 상당히 중복된 그런 사업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 청년창업카페 2억 5,000, 플레이 8,700, 2,200해서 이것만 해도 한 3억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1,600입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이런 사업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만 이렇게 임대료를 비싸게 주고 이렇게 국민 세금들이 좀 과다하게 쓰여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수탁기관 공모신청한 기관과 심의내용, 회의록 사본, 지출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동오랑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김기상위원
책자 1,105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사업자 공사시설비가 지금 이렇게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시설비 절반 이상을 사고이월로 시켰어요. 이월사유가 보니까 1,105쪽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내용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사고이월이 한 7억 6,000 정도 지금 됐는데요. 둔촌역 전통시장 어닝정비하고.
김기상위원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사고가 아니라 이월사유가, 정정하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사고이월 사유입니다. 그리고 둔촌역 공영주차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 사업비를 이월한 내용입니다.
김기상위원
2021년 9월에 2차 추경에서 둔촌역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로 2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맞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이게 지난 8월 31일날 저희 고객지원센터 개소식을 했는데 당초 공사 계획은 이게 언제까지였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당초 22년 7월까지 공사 예정 완료 시기였습니다.
김기상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나요? 7억 5,000이 들어갔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7억 8,000인데 7억 7,000 지출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결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감리비용이 보니까 당해연도 집행 불가로 전액 이월인데 이 이유가 이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 시설하고 감리비가 지금 이월이 돼서 올해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이월이 됐잖아요, 감리 비용이?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21년도에 이월돼서 올해 집행된 겁니다.
올해
올해김기상위원
집행이 됐다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8월달에 준공을 해서 고객지원센터 개원을 했습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공사가 많이 지연됐었죠, 이 공사가?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이 공사가 지연되면 결국 구민이나 이용 주민들에게 이런 피해가 돌아가는데 또 상당한 비용도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이렇게 계획을 짤 때 보다 면밀하게 파악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인권
노동인권한진수위원
교육.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한진수위원
보면 기타 보상금이 행사운영비로 600만원이 전용돼 있습니다. 21년 11월 22일.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획이
계획이한진수위원
없던 행사운영비가 집행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기타 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한 것은 사실 기타 보상금이 아마 노동절 기념 행사에 사용될 예정이었는데요. 미개최에 따른 예산이 좀 불용이 될 것 같으니까 사실은 노동취약계층 그다음에 노동취약계층이라면 경비원들, 청소미화원들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 노동자 등에게 마스크를 좀 구매를 해서 지원하느라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당초한진수위원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인가 아니면 계획이 변경된 건지.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노동권익센터에서 노동 기념행사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21년도에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떤 대면행사라든지 모이는 행사가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방역지침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행사를 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대신 노동취약계층에 방역 마스크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특히
특히한진수위원
19년도 1월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19년도, 20년도에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 알고 있습니다. 노동인권 교육 기타 보상금은 강사료 예산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강사료에서 다른 사업으로 700만원이 전용됐더라고요. 그렇다면 강사료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전용이 반복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만약에 지금 강사료 부분에서 전용이 계속 발생했다고 하면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노력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강사료 부분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 교육 대상이 없지 않나, 그렇다면 심각하게 우리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노동권익센터가 저희 일자리정책과 노동지원팀으로 좀 기구가 개편이 돼서 들어왔는데요. 아마 그동안 노동권익센터에서 했던 사업만큼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에 조금 더 세심하게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한진수위원
과다 편성인지 그래도 수강생이 우리가 수급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더 세심하게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전용 건수가 3건인데, 11월 22일, 그 2건은 12월 1일날 실시되었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혹시 몇 페이지, 제가 보면 될까요?
같은
같은한진수위원
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에 일을 몰아서 한 것도 아닐 텐데 연말에 집중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렇다면 남은 예산을 다 쓰려는 의도가 있는 건지 저희가 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답변 부탁드리고요. 당초에 계획을 짤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만큼만 편성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노동권익센터에서 예산 편성을 했을 당시에는 어떤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교육이라든지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21년도에는 코로나가 좀 멈출 거라는 생각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여의치 않았으니까 저희가 또 작년 21년도의 코로나 상황은 저도 상황을 알지만 노동자들을 좀 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마스크나 또 다른 교육을 실시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진수위원
2023년도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도 정리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간에 보면 방역 물품도 많이 지원했고 그간 고생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진짜 노동의 질을 높이고 삶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예, 원창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하던 이야기가 좀 있어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이제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좀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을 때 천호대로변 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오시기 전에 추진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님! 제가 지금 방금 이 똑같은 제목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2019년 1월자에 관련 용역을 시행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 있어요. 2019년 1월달에 도시계획과장님은 누구셨어요?
형보
심형보도시관리국장
19년, 저는 제가 2000년도부터 근무를 했고 19년 과장님이,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답변원창희위원
가능하신 분 있으신가요? 2019년 1월달에 도시계획과장님은 누구셨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입니다. 제가 2018년 7월 23일자 발령받고 왔습니다.
직전
직전원창희위원
1차 질의에 남긴 속기록을 제가 다시 확인해 볼 건데 아까는 용역이 오시기 전에라고 말씀하셨고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천호3동 쪽에 주택가가 있는 부분은.
하게
간결하게원창희위원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시기 전에 용역을 주셨다고 했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제가 오기 전에.
원창희위원
그 부분은 속기록으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미 발주를 했던 용역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문이 어려웠던 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2019년 1월에 용역을 발주했을 때 담당자와 책임자는 도시계획과장님 아니신가요? 그런데 아까 속기록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오시기 전에 했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금 이거 말고 중간에 2억 짜리 용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19년.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간결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2019년 1월에 아무튼 도시계획과장님이 담당자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제목을 보면 천호대로변 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고 하나는 천호대로변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에요. 목적이 지금 동일한 거 아닌가요? 천호대로변 기능 강화라는, 이게 별개의 용역으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결산서에 있는, 천호대로변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1억짜리는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고요.
원창희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 두 개가 별도의 용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쭤보는 건 이게 지금 별개의 용역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지금 같은 목적을 가진 용역 아닌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별개의 용역입니다.
원창희위원
천호대로변 기능 강화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발전 계획을 먼저 수립했고 그리고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변경 용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내용처럼 하셨는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갖고 계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변경한 게 아니라고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원창희위원
그 과업 지시 대상이 달라진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도 아까 제가 요청드렸는데 지금 답변을 계속 이렇게, 제가 어려운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여쭤보면, 2020년에 이게 잡혀서 지금 예산을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주민 제안은 몇 년도에 들어왔다고 하셨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2021년으로 기억합니다.
원창희위원
21년도에 들어왔죠? 그럼 예산은 20년에 잡으신 거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예산은 집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행을
집행을원창희위원
안 했는데,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결산서를 보면 예산액은 50만원이고 이월 금액은 1억이에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원창희위원
228페이지에 천호대로변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보면 예산액은 50만원이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업무추진비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삭감시킬 때 1억 시설비를 삭감을 시켰는데 업무추진비 50만원은 그건 내버려뒀던 겁니다.
원창희위원
2개년 동안 전체 예산이 얼마였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씀을
말씀을원창희위원
해 주세요. 천호대로변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용역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잡혔던 게 1억 50만원입니다.
원창희위원
한 해 말고 2개년에 대해서 잡았잖아요? 2개년에 대해서 잡으셨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개년에.
원창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 원래 용역을 잡으실 때 총 예산은 얼마셨어요? 예산 편성할 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당초 계획은 1억, 1억 해서 저희가 2억, SH에서 2억 해서 4억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하고.
원창희위원
1억, 1억 하고 또 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각 해마다 넣었잖아요? 1억 50, 1억 50 이렇게 잡혀 있는 거 아닌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안 넣었습니다. 50만원은 한 번에 잡혔던 부분이.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답변을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제 말이 틀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 1억 50씩 잡힌 것은 맞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그 1억.
업무추진비 50만원 잡혔습니다.
원창희위원
그 업무추진비는 그럼 그 첫해 연도에 업무추진비는 어디 갔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업무추진비 단 1원도 안 썼습니다.
원창희위원
1원도 안 썼다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50만원 안 썼습니다.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2020년에 50만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사용하셨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에 2020년에.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말씀드린 건데 2020년에.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2021년은 사고이월된 겁니다.
원창희위원
2020년에 사업비 1억, 업무추진비 50만원인데 5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그 해에 사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집행이 됐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업무추진비는 예산 자체가 1억밖에, 1회에 걸쳐서 1억밖에 편성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업무추진비도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억을 전체를 감추경했기 때문에.
원창희위원
과장님, 지금 안 쓰셨다고 말씀하셨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안 썼습니다.
하지
집행하지원창희위원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50만원을.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이 부분을 만약에 확인해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확인하십시오.
다른
다른원창희위원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5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주민들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업무추진비 1원도 안 썼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원창희위원
지금 감시와 질의가 지금 있는데 안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도 강동구청 용역도 과장님께서 안 계실 때 한 거라고 했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2017년도에 발주시킨 용역은 제가 있을 때 한 건 아니죠. 제가 2018년 7월 23일자 발령받아 왔으니까요.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업무추진비부터 하나씩 확인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20년에 1억원을 명시이월했고 1억 50만원 2021년 본예산 편성했어요. 맞죠? 20년에.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1억밖에 편성한 게 없었습니다.
원창희위원
1억원은 명시이월했고 1억 50만원을 2021년 본예산에 편성했어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예산이 주민 제안으로 만약에 하는 거였으면 본예산 편성을 굳이 잡을 필요가 있었나요? 동시에 같은 정례회 같은 기간에 하나는 1억을 명시이월하고 하나는 1억 5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흔한 일인가요? 답변을 해 주시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주민제안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원창희위원
, 제가 말씀드린 걸 답변드리십시오. 이게 흔한 일인가요? 한 해에 명시이월을 1억을 하고 그 해 같은 정례회에 본예산을 1억 50만원을 잡은 게 이런 식이 흔한 건지,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연유로 명시이월을 하신 건지, 이건 도시관리국장님께서 혹시 명시이월시 방침서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 당시에 받았던, 이게 명시이월했으면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형보
심형보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서를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3차 질의도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용역비가 2억이 한꺼번에 책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원창희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을 때 1억과 업무추진비는 분명히 같이 잡혀 있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에도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사용하시지도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사용 안 했습니다.
원창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244쪽입니다.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조금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양평호위원
244쪽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예산이 아마 9억 8,000만원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4,400여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을 추계해 보면 약 25% 정도 예산이 남아 있네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산이
예산이양평호위원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로시설물 유지 공사는 당초 9억 8,000 정도였습니다. 그 지출 잔액이 남은 것이 2억 4,000이 남게 되는데요. 그중에 이것은 일부 금액은 금년도에 이월을 해서 23년도 예산과 합쳐서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그 사유는 관급자재 중에 아스콘이나 레미콘 철근 같은 경우는 당초 조달청하고 계약했던 당시보다 출하되는 시점에 가격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가격 급등 요인이 발생을 해서 21년도 예산으로는 관급자재비를 지출할 수가 없어서 그 모자라는 금액을 올해 합치고자 해서 원금액을 올해 이월을 시켜서 23년도에 약 500만원을 합쳐서 지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고 올해 지출은 완료시켰습니다. 또한 그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중에 천호동 315-29번지에 보면 한전에서 사용하는 변압기가 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변압기를 보행 장애로 판단을 하고 한전과 협의해서 이설을 하려고 하였으나 한전 변압기의 특성상 이설 대상지를 21년도에 찾지를 못해서 결국은 한전 변압기를 이전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공중선을 지중화를 하고 있는데 지중화를 하게 되면 변압기를 또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변압기를 옮길 부지를 못해서 그 변압기 이전 비용 1억 8,000만원이 불용이 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그 지출 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분히
충분히양평호위원
이해합니다. 그리고 신명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공사 2억 9,700여만원이 지금 잔액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명초등학교의 그 방음벽 공사는 조합과 또 서울시 그리고 시공회사의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기에 사업이 일단 진행이 못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신명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공사는 방음벽 설치에 따른 학부모와 학교측 의견 조율에 의해서 진행이 미진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학부모님과 학교와 또는 교육청의 의견 조율을 마치고 저번주에 공사 발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고 또 공사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 측과 협의해서 방학 중에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수고양평호위원
많으셨습니다. 공공시설 더군다나 학교시설은 발주가 되면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45쪽 성안로 엔젤공방거리 보행환경입니다. 개선공사가 약 20억 중에 8억 5,600만원만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한 43%가 잔액이 남아 있는데 공사를 안 해서 남는 건지, 왜 남았는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엔젤공방거리 사업은 당초에 공방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차도와 보도를 평면화를 하려고 해서 진행했던 사업이나, 공방거리에 거주하시는 상인 여러분들의 의견수렴 결과 평면화를 했을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더 위험이 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또 생업을 종사하시는 분들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미 시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평면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평면화한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을 해서 엔젤거리에 대한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양평호위원
집행됐으니 꼭 이 예산을 부족함이 없이 잘 쓰도록 과장님이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3차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행여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행정부,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할 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세심한 배려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 당시에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산이 부족했던 시기였고 저소득층이라든지 확진자라든지 소상공인에게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시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20년부터 예산을 잡아서 21년까지 추경에 감액을 하기까지 어떤 사업이나 혹은 어떤 진행이 있었나요? 계약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할 때에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 충분히 보고가 된 건가요, 도시관리국장님? 방침서를 찾아보면 나와 있나요?
형보
심형보도시관리국장
예, 방침서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을 할 때는 방침을 정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궁금한 건 계약을 하지 않고 아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데 21개월이죠, 거의 9월이니까? 21개월 동안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을 계속 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희가 항상 지금 구청장님도 그렇고 항상 하는 이야기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고 예산을 잘 써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2억원을 들고 아무런 업무도 하지 않았고 만약에 제가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이번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도시계획과의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봤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기획경제국장님한테도 요청을 드릴게요. 결산서에 이런 일이 좀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요청을 좀 드릴게요. 지금 지난 3년간 도시계획과에서 수행했던 용역명, 과업내용, 소요예산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서, 백서 형태로 되어 있죠, 다들? 그거를 가능하면 예결위 전까지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은 좀 되는대로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지난 추경 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소관 부서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 용역이 완료되면 백서들은 상임위에 제출을 해야지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잖아요. 각각 위원들에게 주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상임위 전문위원에라도 제출을 하고 검토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저희 위원장님께 좀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이상이고요. 푸른도시과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가 234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에 두 번째 항목에 보면 근린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비비 사용으로 지금 1억 4,900만원 정도에 가까운 돈이 지금 사용됐어요. 이게 어디에 사용된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창희위원
예, 맞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건 암사역사공원에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을 했는데 환매권이 발생돼 가지고 환매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지금 예비비로 지출이 됐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지금 암사역사공원도 구청장님이 어떤 공약사업으로 또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5년이 지나기 전까지 거기에 공원조성이라든지 본래 목적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이 5년이 지나기 전에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통보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 건은 통보를 저희들이 안 해가지고 그런 게 발생이 됐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26년 5월까지 토지보상하고 공원조성을 다 완료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사항이 저희 청장님 공약사항뿐만 아니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2026년 5월까지 이렇게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할
패소할원창희위원
경우에 이렇게 예비비를 계속 손해배상청구 금액이나 이렇게 보상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도로과에 문의해 보니까 소송수행이라는 항목으로 본예산에서 일정 부분 편성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번 본예산 때 추진하거나 혹은 대비하는 게 어떤지 여쭤봅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이 사안은 지금 저희 문제만은 아니고 서울시, 암사역사공원이 서울시 관리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억 4,000 부분도 저희들이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시에 납부는 했고 서울시에서 50%를 다시 저희 구로 2022년도에 이렇게 내려줘서 저희들이 세입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도 잘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로
예비비로원창희위원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요. 아까 도로과처럼 그런 방안을 마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원창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35페이지에 보면 양재대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년부터 현재까지 푸른도시과에서 관내 가로정원이나 가로숲이라는 사업명으로 일정 부분을 화단이나 띠녹지 형태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이게 보면 양재대로의 경우에는 구간도 길고 넓어서 2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2021년에는 동부기술교육원 교차로에서 굽은다리역 교차로까지가 1차고, 2022년에는 굽은다리역 교차로에서 둔촌사거리까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이거에 대한 사업비가 각각 10억씩 소요되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21년 사업비 10억은 2차 추경으로 편성된 게 맞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사업이 명확하면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경의 목적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싶은데?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에 그런 걸 계산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추경 때도 계속 동일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예비비나 이런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긴급하게 사용되는 부분이어야 되는 걸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예비비도 5,500만원이 지출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235페이지 양재대로 특화거리 조성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양재대로 가로정원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였습니다.
원창희위원
용역인가요, 설계용역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지금 보면 이것도 사실은 편성목적에 좀 부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예비비가 21년 11월에 나왔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이게 지금 22년 내용을 굳이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해야 될 게 있나요?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11월이면. 굳이 설계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22년 사업이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이게 아마 위원님이 초반부에 설명해 주신 거와 같이 단계가 1단계, 2단계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올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간이
시간이강유진위원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앞서서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보시면 예비비에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어요. 제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를 보니까 페이지로 34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유가 착오로 인한 2020회계연도 사고이월 미필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성내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건입니다. 건립 건인데 이게 성내전통시장이 주민 숙원사업이었고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동안 이제 소송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사업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회계연도 때 예산편성 후에 관급자재 주차관제시스템을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원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직원 착오로 사고이월을 미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필한 예산은 이제 불용처리를 하고 저희가 그냥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유입니다.
방금
방금강유진위원
전에 저희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께서도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예비비는 예측불가한 일이 생겼을 때 지출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담당자의 업무부주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직원들 교육도 그렇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검사 심사에 임하는 우리 부서들의 답변은 본 위원장이 이제 곰곰이 들어봤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준 것 같은데 좀 부실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 드리고요. 또 부서 개편되어서 업무 파악이 되지 않았다 혹은 준비가 좀 미진하다 하는 핑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등 이런 게 있었는데, 기획경제국장님!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부서장의 답변 내용과 태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좀 여쭙고 싶고요. 서두에 분명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러 착오도 있었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겠다는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이 좀 궁색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권병식기회경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들이 더 확인하고 또 공부해서 더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교육도 저희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십시오.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수의계약 금액은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렇죠, 우리 강동구에서는 법령상 가능금액보다 적은 1,000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방침서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러면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축소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도록 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물론 조달청 입찰공고에서 절차를 거쳐서 모든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의계약 없이 이제 적은 금액의 용역은 계약체결 자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래서 따라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립니다. 수의계약 체결 금액을 법령 기준에 따라서 한 2,000만원으로 상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부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결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맨위로
12시5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중식 및 자료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심사보류로,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양평호위원
! 좀 나오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옴부즈만 위원들을 위해서 너무나 고생도 많으시고 이번에 또 옴부즈만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과정에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행정부와 의회의 소통이 좀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옴부즈만 추천 위원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추천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향후에 할 때는 좀 더 긴밀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4월달에 우리가 옴부즈만 추천을 할 때 우리 감사담당관님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9월달, 10월달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한 그런 분을 좀 추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제시했고 또 약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도리인데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추후라도 옴부즈만 위원은 행정복지쪽은 행정복지쪽대로 건설은 건설쪽대로 위원을 추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옴부즈만 추천 위원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좀 편치 않은 이런 날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체가 됐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다 준수했고 이번에 또 추천되신 분이 건축사의 자격을 또 갖고 계시고 전문가로서의 현재 우리 구에 필요한 민원과 관련해서 잘 대응을 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동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여튼
하여튼양평호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의 마음을 충분히 제가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하게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많이 고민하고 또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심사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옴부즈만의 업무실적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께서 지난 4월에 지켜지지 못한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은 4월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우선 그게 사실이라면 사과를 먼저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러면서 같이 동시에 드는 생각은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이 옴부즈만의 선정 절차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이 약속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양평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못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확정적으로 약속을 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조금 전에 양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지요. 제가 지금 따지고 들자 이건 아니고요. 제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갑자기 그 부분이 뭔지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셨으면 아까 양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경천
민경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병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