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정책질의 및 세부항목 심사 등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전라남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소관입니다. 전라남도는 예산현액 11조 2389억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1조 5916억원, 세출 결산액은 10조 9012억 원으로 6904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1587억 원, 사고이월 255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88억 원을 제외하고 4974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코로나19 대응 긴급 민생지원금 사업 등 96건에 835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되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시정·개선이 필요한 7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 조치 결과를 의회에 서면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7건은 예비비 집행잔액 최소화, 지방세 추계 정확성 도모, 불용액 최소화 노력, 이월사업 최소화, 성인지예산 사업발굴 개선,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리 철저, 지방채 발행제도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교육청 소관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조 4347억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4조 4512억 원으로 세출 결산액은 4조 2289억 원, 2223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408억 원, 사고이월 100억 원, 계속비 이월 759억 원을 제외하고 950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이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5건은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불용액 과다사업 적정 예산편성, 다음연도 이월사업 최소화, 기금운영 철저, 성과보고서 목표설정의 합리성 제고입니다. 보고드린 2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안건은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자료 검토, 집행부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최종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 소관의 결산 심사를 위해 자료수집과 분석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또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준비하고 또 제출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라남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 동 욱 박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8항까지 2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남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3분) 3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4분) 40.

한우산업 지속발전 종합대책 촉구 건의안(모정환 의원 등 44명 발의) ○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한우산업 지속발전 종합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모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