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유금렬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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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9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제2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 1건, 승인안 2건 총 3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는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9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백광철 의원 등 결산검사위원 3인이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기금의 결산 등 재무 운영 전반에 관한 결산 검사를 거쳐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444억 9,519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6,593억 5,912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190억 2,949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403억 2,962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은 735억 688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22억 2,486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81억 1,137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64억 8,6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앞 페이지에서 나열된 결산검사위원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회의장 내 휴대전화 벨소리 울림)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는 향후 예산편성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2021 결산검사 의견서 1쪽 총평 하단부터 제시하고 있는 사항 중 첫째, 연말 정리추경 시 사업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된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 중 지출액이 없는 회계 발생은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셋째, 기금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일반 업무추진비나 여비 등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보다는 당초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조성액 대비 사용액의 비중을 늘려가야 하며, 특히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의 통폐합 여부를 과감하게 검토해 달라는 기금의 설치 및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앞으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과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예산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이 2020년에는 836억 3,500만 원, 2021년에는 822억 7,1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각 세원별 예상치를 추계하여 편성한다 하더라도 매년 800억 이상의 차액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더욱 면밀하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세입추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환급액이 8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징수 결정된 수입금이 확정돼 있는 만큼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방세 징수 및 환급업무 추진에 따른 군민 불편을 없애고 세정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한 특별회계 예산 중 건축진흥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지출액은 0원이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는 집행사항이 거의 없어 전액 또는 90% 이상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향후 면밀한 검토와 원인 분석을 통해 특별회계 조성 목적에 맞는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불용 예비비 과다 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비비는 각 회계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는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평균 94%를 예비비로 편성하여 이월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 특별회계 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운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먼저, 재무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석에 바로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 부분입니다. 2021년도 예결위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는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9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긴급 재난재해 대책 등의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지출되었기에 승인안 처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19나 태풍 그리고 집중호우 복구 관련 부분은 긴급하게 예비비를 활용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사료되나 AI 방역 관련 사업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필요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 중에 렌더링 처리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5억 3,300여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자료 보고 계십니까?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좀 알아보니까 오리... AI 발생한 오리가 고창에서 이렇게 출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솔 업체에서 오리를 가져왔는데 출하를 하실 때 AI 검사를 하거든요?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검사를 하는데 출하 당시에는 AI 검출이 안 됐다가 장흥으로 왔는데 장흥에서 AI가 발생을 했다, 본 위원은 이게 좀 의아스러웠거든요?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고창군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그 AI 검사를 담당했던 곳에서 부담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100% 군비로 5억 3,300이라는 막대한 우리 예산을 이렇게 투여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고창군에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고창에서 큰 오리가 장흥에 왔는데 왜 우리 혈세로, 우리 군민들의 혈세로 이걸 처리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실장님, 혹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해주시렵니까?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거기서 보낼 때는 괜찮다고 보냈는데 여기 와서 AI라는 것이 어제까지도 없다가 오늘 발생하고 그런 사항이라 발생지 원칙에 의해서 장흥에서 비용을, 우리 군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출하 지역에서의 어떠한 검사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명확하게, 또 아니면 검사 개체의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더 늘려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으면, 보균동물이라면 보균동물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색출해서 우리 군의 재정이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또 농가에서 발생하는 것은,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렌더링 처리를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업체에 발생하는, 본 위원은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집행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김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9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6,579억 8,276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3.38%인 776억 5,345만 원이 증액된 추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426억 3,091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3.83%인 780억 6,6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3억 5,185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62%인 4억 1,32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은 없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0.67%인 43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서 정한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며,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97억 원으로 예산총액의 3% 이내로 적정하게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80억 6,6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자주재원 중 지방세 수입 변동은 없고 세외수입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0억 6,937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86억 4,624만 원, 조정교부금 1억 550만 원, 보조금 110억 9,964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51억 4,598만 원 등 총 749억 9,7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예산 재원별 비중을 보면 자주재원이 6.08%에서 5.81%로 0.27% 낮아진 만큼 의존재원은 93.92%에서 94.19%로 0.27% 높아졌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구성 비율 중 법정인건비는 12.43%에서 10.97%로 1.46% 감소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6.36%에서 5.89%로 0.47% 소폭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 예산도 39.56%에서 37.19%로 2.37% 감소하였고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자본지출 예산은 40.5%에서 43.5%로 3% 증가하는 등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소모성 예산은 감소하고 자본형성 분야의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내실 있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사용요금을 5억 76만 원 감액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부산 유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비 등 9,683만 원이 증액하여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총 4억 1,32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예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의 기금에 469억 3,489만 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금별 금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으로 예치하고,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당초 학교 체육지원 사업비를 공공형 스포츠클럽 지원비로 과목 변경 후 지출할 계획으로 변경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 출범 후 두 번째 추경예산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1,400원대를 돌파하고 있는 환율과 지난해 0.5%였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대폭 상향되었음에도 3%대의 고금리가 예상되는 등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안정화와 군민 일상회복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어머니 품 장흥’을 위한 공약사업, 현장방문 건의사업 등 주민생활 불편 개선 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10월 이후에 확정이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매년 800억 원 이상의 이월사업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이외의 자체사업 중 당해 연도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예산의 편성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실과소의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임용현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63쪽, 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47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862억 2,100만 원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11억 200만 원이 증액된 (기침) 죄송합니다. 3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포상금입니다. 군정발전 정책제안 공모 및 군정 추진 부서종합평가 시상금으로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정부합동평가 포상금으로 도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역동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서 광고료로 2억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194쪽, 예산편성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세입세출 예산서 발간 등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집행 우수부서 및 유공자 포상금으로 5,000만 원, 그 밑에 공무원 국외여비 관련해서 업무 관련 해외출장 여비로 6,000만 원, 그다음에 선진 우수시책 정책비교 연수비로 5,000만 원, 군정 주요업무 추진 용역비를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자치입법 소송 및 통계업무 추진으로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비용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18억 전액을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전환하여 18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홍보...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0개 읍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9페이지입니다. 장흥읍부터 525쪽 회진면까지 읍면장들의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지원을 위해서 3개 읍에는 3,000만 원, 7개 면에는 각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실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이게 역동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서 배너 광고료로 2억을 지금 기정액이 없는데 이번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갑자기 왜 2억이 예상에도 없었던 것이 추가가 됐죠?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이게 홍보료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기존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총체적으로 지금 예산잔액이 3,000만 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행사, 또 읍면의 자그마한 행사들, 또 연초의 어떠한 행사들, 또 우리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한 2억 요청을 해놓은 것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얼마나, 이번 축제에 그러면 지금 올 연말 안에 남아 있는 축제나 기타 행사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예,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1, 2억을 거기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예, 군정 전반에 대한...

재숙

윤재숙위원

2억이나 갑자기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많이 필요하네요?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지금 잔액이 한 3,000 있는데요.

재숙

윤재숙위원

2억 3,000이구먼요?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예, 3,000 있는데 이게...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추경 세우면, 2억 세우면.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예, 그런데...

재숙

윤재숙위원

두 달에 2억이나 쓰려고?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이게 한번 광고가 나가면 사실상 조금 우리 언론사, 인터넷, 지면 언론사들이 50개가 넘습니다, 사실.

재숙

윤재숙위원

너무 많지 않소?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이게 홍보료를 시군별로 비교해 봤더니 우리가 굉장히 인근 보성, 강진, 고흥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데는 한 17억 총액이, 홍보료가 그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는 한 11억 정도 지금 책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홍보료가 너무 적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하는 데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 금액을 연말까지 쓰기 위해서 2억 요청을 해놨습니다.

웃음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불필요한 지대나 홍보비는 절감해서 잘 쓰시겠다고 큰소리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그러면 다르네요?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작년 대비해서는, 작년 대비해서는 지금 사실상 작년 추경에도 마지막 추경에 한 1억 정도 더 추가해주신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1억하고 2억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예? 작년에.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억 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추경 놔두고 1억이나 높이 올라오니까, 갑자기 많이 세우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그게 어떻게 보면 민선 7기 처음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군수님께서는 불요불급한 홍보 예산은 집행을 안 하겠다, 최소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군정을 이렇게 홍보하고 그러려면, 또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재정집행 우수부서에 5,000만 원이라는 포상금을 세웠어요. 이거 연초에 계획은 있어서, 돈이 없어서 추경에 세운 거요, 갑자기 세운 거요?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이거는 재정집행, 지금 말하는 신속집행입니다. 지금 도내에서 우리가 한 5등, 4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상위권 그룹에서?

재숙

윤재숙위원

조기집행에서?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예, 그래서 연말에 직원들, 고생한 직원들 포상도 할 겸 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기왕에 실장님 말씀 나오니까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조기집행 해서 성과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사실상은 우리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과연 필요한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렇죠?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예, 그런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출을 늘려야 경제가 살겠다. 코로나도 겹치고 과거에 연초에, 지금은 많이 풀려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국가적인 사항으로 추진한 것이어서 우리가 지역에서 별 감흥이 없다고 추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조기집행 성과가 좋으면 포상금이 있나요, 중앙정부에서?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표창하고 약간의 기관포상금을 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상사업비 좀 줘요?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상사업비를 얼마나 주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조기집행을 해서 1, 2, 3, 4, 5억이 손해나는 경우가, 제가 직접 우리 군 행정을 보고 느낀 게 있거든요? 꼭 조기집행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장님, 인정하시죠?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 손해난 부분과 업자가 일을 못 하고 부도내고 가버릴 경우는 오롯이 우리 군이 그걸 감당하게 되더구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하고 포상금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이익이 남는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현장에서 보고. 그러니까 조기집행 할 것은 당연히 해야죠, 경제가 돌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막무가내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막 무리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옛날처럼 보고회하고 몇 프로 했네, 안 했네, 그 정도까지는 지금 사실은 않고 직원들이 하여튼, 집행이 하여튼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앞으로는 그냥 성적 올리기 위해서, 정말 그거는 하지 마십시오.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필요한 곳에 꼭 조기집행을 해주시면 더 우리 군도, 우리 군비도 절감되고 효율적이고 그럴 거라고 제가 현장에서 느낀 말씀을 지금 나오니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윤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8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귀속 등 그 외 수입 2억 2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 3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65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6,290만 8,000원이 증액된 778억 7,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9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금년 11월 1일에 추진되는 장흥읍민의 날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입니다. 자체수입만으로는 원활한 장학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안정적인 장학기금 운영을 위해 출연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관산초등학교 도서관 내에 학교와 군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8,000만 원 매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평생교육 배움행복마을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배움행복마을학교의 운영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하스마을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회진 회령포 벽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결혼장려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이 40쌍에서 54쌍으로 14쌍이 증가하여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장려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이 500명에서 800명으로 300명이 증가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장비 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노후된 행정용 PC 교체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마을방송시스템 스피커 이설 및 보강 설치입니다. 마을회관 시설 개선, 전봇대 철거 등으로 방송장비 이전 및 케이블 재포설 등이 수시로 발생해서 이전설치비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관리 공공요금입니다. 문자메시지 통보, 마을지원 관리용 탭, 컬러링 서비스 등 사용료 납부를 위해서 공공요금 4,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보안장비 IPS하고 방화벽 교체입니다. 2014년 이전 도입하여 장비 노후화로 성능 저하 및 기술 지원에 애로가 있어서 신규 장비 구입 교체를 위해서 6,6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에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문화공간 조성 사업 5,000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런데 과장님, 교육청에 직접 지원하는 게 가능한가요?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그...

재승

김재승위원

지금 직접 지원하시려고 예산 성립하신 거죠?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지금은 사실 지금 현 상태로는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관산초등학교 여기는 물론 학생도 이용하지만 관산 읍민이 같이 이용하는 도서관 시설공사라 저희들이 어렵게 편성을 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하셨는데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듣고 알기로는 직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인재육성장학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인재육성장학금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 개선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안 맞고 도교육청 매칭 사업은 우리가 좀 지원을 하자,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이 도교육청이나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매칭사업비로 지원하자, 그런 방침을 정해서 이번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방침을 그럼 이번부터 정하신 거예요?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그전부터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재승

김재승위원

해왔다고요?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다시 한번 꼼꼼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다른 사업들은 안 되고 왜 지금부터 이걸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용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지금 203쪽에 보면 마을방송 주장치 유지관리 마을방송 시스템 스피커 이설 및 보강 설치, 이런 저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마을방송에 되어 있는 시스템이 무엇 무엇입니까?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일괄 마을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군에서도 방송할 수 있고 또 읍면사무소에서 마을로 일괄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지금 얘기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군에서라든지 읍면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방송의 목적이 뭡니까? 잘 들어보라고 방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그런데 방송을 이렇게 잘 들어보기 위해서는 가구가 좀 떨어져가지고 있는 가구라든지, 물론 저번에도 그런... 집에서 들어볼 수 있는 방송기기가 있어요. 그게 좀 비싸더라고요? 삼십 얼마, 약 40만 원 정도 하던데. 그렇습니까?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개당 아마 비용이 조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적게 보급이 되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바닷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있는 마을들은 마을예산으로 자체적으로 많이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육지에서 사는 마을들은 그런 예산이 없어요, 마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꼭 방송의 주체는 전 군민이 들어볼 수 있는 이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주체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염려하셔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좀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본 위원이 질문하였습니다.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확대해서, 필요하면 확대해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02쪽에 보면 행정전산장비... 이거 마을방송 그거 아닌가? 아... 이건 우리 자체행정에서 필요한 컴퓨터 노후화된 것 교체하려고 5,000만 원 세워놓은 거예요?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내가 잠깐 잘못 봤어요.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김재승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저도 봤었는데 지금 총무과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도교육청 예산 8,000만 원이 기 지원됐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직접 지원 예산은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5,000만 원을 이렇게 추경에 올려놓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설사 삭감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들의 생각이 전부 일치하거든요? 그 점 참고해 주십시오.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사실 관산읍 초등학교는 소재지에 있어서 거기에 도서관을 해놓으면 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우리... 아니, 말씀은 이해하는데 선례를 남겨두면 계속 사례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의회에서는 견제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아

안경아미래혁신과장

미래혁신과장 안경아입니다. 미래혁신과 소관 2022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사회혁신 지원입니다. 2022년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어르신 대상 개인 컵 만들기 및 건강체조교실 운영 등 노년의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진균류 유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실증 지원을 위한 대량생산, 정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1차 연도 사업으로 군비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통합의료 운영 지원입니다.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 청소 및 관리 등 통합의료 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6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금방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아

안경아미래혁신과장

그러니까...

재숙

윤재숙위원

왜 도비·국비가 있는데 군비 10억을?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경아

안경아미래혁신과장

저희가 이거를 금년부터 해가지고 3년간 총 216억 사업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216억?

경아

안경아미래혁신과장

예, 그래가지고 올해는 1차 연도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도비·군비 해가지고 61억 6,200만 원 사업인데요. 그중에 저희가 이번에 군비로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는 25억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를 지금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돼서 이번에는 그거를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감액시킨 거고, 원래 그쪽으로 바로...

경아

안경아미래혁신과장

예, 버섯산업...

재숙

윤재숙위원

이걸 왜 여기에다 계상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냥 이걸 삭감시킨 거예요?

경아

안경아미래혁신과장

예, 버섯산업연구원으로 직접 사업 주체한테 저희가 이제...

재숙

윤재숙위원

가기 때문에?

경아

안경아미래혁신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예산을 세울 때 처음부터 잘해야 되겠구먼. 나는 뭔 군비 10억을 세운다냐, 깜짝 놀랐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영철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가장 윗부분에 있는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2,86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으로 5,449만 8,690원과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로 915만 1,6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아랫부분에 개별부담금으로 262만 1,53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163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2022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구입·설치 사업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176쪽입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비로 600만 원 등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1억 289만 8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맨 윗줄에 보시면 우리 과 제3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1,746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우리 과 예산은 본예산 41억 1,296만 원에서 47억 3,042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부기별로 간단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 시 등기명의인과 그 상속인에게 확인서 발급 취지 통지를 위한 등기우편 수수료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에 특별교부세 200만 원 포함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비로서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 등 총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수료로 인허가 건수 증가에 따라서 1,919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래에는 2021년 주거급여 지원 사업 등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5,0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여기 주거 있잖아요. 주거급여 지원 도비 반납금이 왜 생기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작년 사업인데요.

재숙

윤재숙위원

예, 21년도.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주거급여, 저희들이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인구수가 있습니다. 그 수에 대비해서 약 20%에서 30% 정도 예산이 들어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원래?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원래.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계산하고 남으면 다음연도에 반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아, 그러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아마 민원과장님 입장에서 요새는 장흥군에 공동주택이 노후화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많이 관련돼 있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금방 이렇게 소규모 안전진단이나 숙원사업에는 군비·도비 매칭 안 하고 우리 순수 군비로도 좀 증액해서 세우고 그럴 수 있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이건 지금 소규모 안전점검 사업비로 해가지고 20년 이상 된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주는 사업비고요. 이것하고 별도로...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군비로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지금은 옛날하고, 옛날에는 내가 민원실 주택 그쪽을 보면 너무 예산이 적더구먼. 그러니까 지금은 수요가 너무 많고 아마 민원이 폭주하니까 예산을 좀, 활동 잘하셔가지고 넉넉하게 세우셔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우리 군민들에게 풍족하게 해주십시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다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다녀보니까 우리 장흥군의 공동주택이 다 20년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필요하구나.’ 그랬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오종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부터 157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하천점용 사용료 등 4개 사업에 1,0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남교육청 지원 관제요원 인건비 지원금으로 1억 7,487만 5,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상단 부분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5개 사업에 1억 6,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77쪽 도비보조금으로, 176쪽 하단 부분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풍수해보험료 등 23개 사업에 3억 4,1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3억 3,7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제3회 추경예산은 국비 1억 6,010만 원, 도비 3억 4,181만 8,000원, 군비 33억 8,644만 1,000원으로, 38억 8,835만 9,000원이 증액된 세출예산 총액은 341억 8,020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쪽,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용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관내 4개소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고자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경보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감속 운행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경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 부분, 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 유지보수를 통하여 원활한 시설물 관리 및 재해 피해 예방을 하고자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인 탐진강의 시설물 유지보수와 쾌적한 취수 공급 확보를 위해 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고읍천 시설물 관리 유지보수를 위해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 사업입니다. 우기철 집중호우 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퇴적토 준설과 잡목 제거를 통해 통수당면을 확보하는 등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응급 복구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정비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응급복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자체사업입니다. 2024년도 대덕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신청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장평 용강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장전주 이설비 등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재해민 구호 및 무더위쉼터 냉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총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장평 노선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노후 교량 2개소를 정비하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총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용 CCTV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입니다. 영업용 차량 운수 사업자에게 자동차 주유세가 재원인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읍 시가지 일방통행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장흥읍 중앙로와 건산로의 차량 소통 및 주정차 문제 해결 등 일방통행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 4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 벽지노선 지원 및 관리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벽지마을 농어촌버스 운행에 따른 버스 운송 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원 택시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8개 읍면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군비 부담비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남동리 마을회관 앞 임시 주차장 내 먼지 및 파임으로 인한 불편민원 해소를 위해 포장공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출 감소, 유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버스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재정지원 사업으로, 도비 2,100만 원 포함해서 총사업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보조 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차량 운행 유류비 상승 등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환경정비 인건비와 방범용 CCTV 설치, 관제요원 의자 구입에 필요한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8쪽, 반환금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21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반환금 등 11개 사업에 3,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속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차량 경광등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이번에 올해 차량은 몇 대 정도 보급하셨습니까, 지원을? 한 3대 했나요? 4대?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4대.

재승

김재승위원

네 군데 하셨어요? 그러면 차량을 이렇게 지원해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해주십니까? 조달에서 승인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구입해가지고 지출을 합니까?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보조금으로...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하는데 보조금 지출을 하실 때 차량을 구입할 때 조달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하세요, 아니면 장흥군이나 관내에 있는 대리점에서 직접 매입하게 하세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조달 구매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과정이 차량 구입하고자 하는 조달 품목에 지금 조달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 또 차량을 구입하고자 했을 경우 지연되는 날짜가 조금 길다 보니 필요에 의해서 지금 구매를 자체 한 걸로...

재승

김재승위원

제가 왜 질문 드리는지 아시겠죠?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알고 계시죠, 지금?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재승

김재승위원

차량은 이미 저... 차량은 이미 뭐야, 나왔죠?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지금 방범대에 전달하셨죠?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른 데 법적 검토도 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지급 계획을 오늘 중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계속 조달로 하셨다, 그 말이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지금까지는 조달을 안 했고요.

재승

김재승위원

안 하셨잖아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방금 하셨다고 했잖아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조달을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런데 왜 지금부터 그러시냐고요, 갑자기. 지금까지 안 하시다가.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우리 보조금 기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것이 아마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지금까지 착오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착오를 하고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과년도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조달로 해서 구입하도록 했는데 지금 조달 구매품목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지급 구매 의뢰를 했을 때 시간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네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럼 지금까지 차량을 구입하실 때는 조달에 등록된 차량을 재무과에서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차량을 구입했다, 그 말씀이에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과년도에도...

재승

김재승위원

아니면 조달로 안 하고 그냥 구입했다는 말씀이에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과년도에도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왔더라고요.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차량을 구입할 때도 조달에서 사는 거예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조달에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차량들은 그렇게 구매하는데 방범대 차량은 조달로 구매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구매하다가 이번부터는 조달에 등록된 차량을 구매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했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언제 공문을...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보조금 지급할 때 조달로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지금 여건상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보고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반환금에서 관산·안양 마을 CCTV 설치 300만 8,260원 반환을 하셨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왜 반환을 하십니까? 왜 사업을 못 하셨어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나머지 잔액입니다, 집행하고.

재승

김재승위원

잔액이라고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아니, CCTV 설치하는 데 한 개에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단가는, 지금 CCTV 단가는 화소수라든가 이런 게 다양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보통 마을 한 개소에 설치를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 정도 금액이면 한 개소 정도는 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마을 CCTV가 없는 마을도 많이 있죠?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계속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하고 계시는데 왜 반환하냐, 그 말이에요. 한 군데라도 더 해주시면 될 텐데 왜 반환을 하시는지. 한 군데라도 더 해주시면, 마을에서는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 CCTV가, 방범용 CCTV가 사실은 우리 농민들께서 고생하셔서 추수하신 농작물 절도사건이라든지 도난사건 이런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모르게 집 밖에 나가셨을 때 다시 찾는 데도 엄청 도움이 되고 범죄 예방도 될 것인데 하나라도 더 달아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왜 반환하는지 좀 그것 때문에...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300만 원 정도 갖고는 화소수가 정확하게 안 찍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얼마가 드는지 모르시잖아요. 얼마 들어요? 예? 한 군데 하는 데 얼마 들어요? 팀장님, 얼마 듭니까? 3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좀 부족합니다.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재승

김재승위원

위원장님.

광철

백광철위원장

설명하십시오.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이게 지금 CCTV가 보면 고정형도 있고 얼굴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좌우로 방향성 조절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설치하다 보면 하나는, 대부분 한 지주에 2개를 설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고정형을 하고 하나는 대부분 이렇게 유동성이 있는 부분을 하는 것 같아요, 사업 계획을 보니까. 그런데 그게 3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1대 설치 못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래요?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군데라도 더 과장님, 설치될 수 있도록 더 예산 확보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금렬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옛날부터 군정 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사석에서도 늘 말씀드리는데 장평, 장동 소하천정비 사업 그거 하천 둑하고 연결한 부분하고 그 둑 넓이를 넓혀주는 부분하고 포장하고 그런 사업을 바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추경에는 한 푼도 뭐 계상된 것 있습니까? 안 보이네요?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지금은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고 지반이 안정화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유금렬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는 계상을 안 하고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그럽니까?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공사가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편성하려고...

유금렬위원

지금 현재 공사 그놈을 완료하고?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위원

염두에 두십시오?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위원

알았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용

김기용위원

방금, 김기용입니다. 방금 유금렬 위원님께서도 소하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관산 같은 데 보면 저수지 위에 있죠? 저수지 위의 소하천. 그런 소하천들은 지금 방금 여기서 보니까 토사가 많이 밀려 내려와 가지고 저수지를 이렇게 함몰시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관덕지구 저수지 같은 경우는, 수동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보면 아주 토사가 쌓여가지고 산에서 내려온 저기들이 물난리만 나면 그 토사가 밀려들어가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셨다가 공사를 하셔야지,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있어요, 지금.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소하천 관리를, 지금 관리하는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앞으로는 재난안전과에서 위험지구 해가지고 토사 밀려들어간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수지가 또 막히면 준설 사업을, 또 다른 준설 사업을 해가지고 군비도 투입이 되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준설 사업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생각하셔서 저수지 위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토사가 많이 밀려들어가고 있어요, 저수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셔서 소하천 부분은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오종택재난안전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형채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56쪽 아래쪽, 158쪽 그 외 수입으로 편성되었던 지방소비세 안분액 30억 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들어왔기에 목에 맞게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157쪽 아래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지난연도 실과소 전체 군비 보조사업 정산반환금 11억 4,254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 아래쪽, 보조금 등입니다. 202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상사업비 5,000만 원, 2022년 지방세정평가 시상금 2,000만 원, 2022년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63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21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 69억 4,1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27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96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프로그램인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 113만 원, 전라남도 주관 2022년 지방세정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교부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을 위해 고속프린터 전산 소모품 구입비로 800만 원, 지방세 고지서 구입 등 800만 원, 지방세 고지서 우편요금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최우수기관 상사업비로 교부된 도비를 일반운영비 630만 원, 지방세 징수 유공 공무원 국내연수 1,500만 원, 노후화된 가상계좌 시스템 서버 교체를 위해서 2,87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280만 원과 종합정보시스템 대행구축비 2,893만 2,000원을 각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안양면 운흥리 764-5번지 저온저장고는 군유재산으로 2012년 준공된 경량철골 건물로, 건물 노후가 심해 활용도가 없고 미관 저해로 철거가 필요하여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평면 우산리 581번지 (구)지렁이생태학습장은 1970년 준공된 노후 건물로, 건물 안전성을 확인하여 향후 대부계약... 건물을 활용하고자 구조 안전진단 용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건물에 대한 철거 및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청사 관리입니다. 군 청사 청소 관리업무 공무직 근로자의 상반기 정년퇴긱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본청 소규모 보수공사입니다. 청사 노후에 따른 소규모 보수 사항이 빈번히 발생하여 노후시설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및 민원인의 청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읍면 청사 관리입니다. 읍면 소규모공사 2,000만 원, 부산·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비 23억 8,000만 원, 시설부대비 2,100만 원 등 총 2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산면의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총사업비 28억 원 중 이번 추경에 1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총사업비 30억 원 중 이번 추경에 1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 보수 및 신축으로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인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직원 근무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2022년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직원 휴게공간 조성사업비 및 시설부대비 8,800만 원,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내 유휴공간인 (구)야외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직원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비를 확보하셔가지고 직원 분들 휴게실 공간을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꼭 이렇게 도비를 사용해야 되는가요? 정해져 있는 몫인가요?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로 목적사업을 우리가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목적사업으로 휴게실 공간을 조성해라,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꼭 거기에다 해야 될까. 거기밖에 없어요, 위치가?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직원들 휴게공간이 나름대로 우리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재승

김재승위원

저는 이왕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면 좀 더 실효성 있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왜 그쪽에다 하시려고 그럴까. 그리고 그 야외화장실이 지금 환경관리과 쪽으로 들어오는 데 좌측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 화장실 공간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직원들, 이렇게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화장실 위에다가 집 지어가지고 앉아 있다? 거기서 쉰다?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군 청사 내에 나름대로 여러 부지 공간을 찾아봤는데 마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을 활용, 리모델링하려고...

재승

김재승위원

직원 분들도 다 찬성하시던가요? 철거를 하고 다시 하실 거예요?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아니요, 현 건물 그대로 놔두고 안에 내부 리모델링만...

재승

김재승위원

안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 건물에다가 직원들 휴게소를 한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거기에 남녀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여성 직원들이 가실까요?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별도로 공간을, 별도로 구분을 해야죠.

재승

김재승위원

참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군비를 더 포함해서라도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여성공간 따로, 남성공간 따로 이렇게 하시지, 꼭 1억이 왔다고 해서 1억 안에서만 활용을 하시려고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직원 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보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1억 내려왔다고 1억 가지고 화장실에다가 그냥 안에 철거하고 안에다가 그냥 하신다. 저 같으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쉴 것 같으면. 한 번 더 직원 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좀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형채

김형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인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58쪽입니다. 158쪽, 조선수군재건 프로그램 지원 사업 2,000만 원. 159쪽,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23만 7,000원, 감염병 위반 과태료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국비보조금 수입은 미래무형문화유산 발굴 등 2건으로 1억 6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기금 수입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등 3건에 4,36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도비보조금 수입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등 10건에 1억 5,688만 3,000원입니다. 총 1억 1,6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80억 4,634만 1,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액 161억 2,382만 9,000원 대비 19억 2,251만 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24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으로 정부 민생안정 방안 발표에 따라서 9월부터 사업비가 1만 원 인상된 증액분 4,0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아랫부분입니다. 행복전남 문화지소 사업으로 전남문화재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부담금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으로, 도비부담금은 재단에서 직접 단체로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별 문화예술 특화사업으로, 전남문화재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 원입니다. 총사업비 2억 원으로, 도비 부담은 재단에서 직접 단체로 교부했습니다. 다음 문화자원 연계 프로그램으로, 송기숙 작가의 문학자원을 활용한 문학제 추진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3쪽, (옛)장흥 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사업으로 문체부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전담수행인력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남민속예술축제 개최입니다.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제46회 전남민속예술축제가 장흥군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도비지원금을 제외한 축제비용 및 우리 군 참가팀 연습비용 등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시책에 따라 지방 문화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탐진강변 정자 아카이빙 등 2건의 사업비 4,54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4쪽 중간, 관광안내판 설치 사업으로 관광안내판 개보수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으로 남도한바퀴 코스 추가 및 활동비 인상에 따른 사업비 2,31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일기원 해맞이 행사 운영사업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블루투어 관광안내 체계 구축을 위한 노후 및 신규 안내표지판 정비 15개소에 대한 사업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명량대첩 축제 활성화를 위한 조선수군재건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관광개발 관리 사업으로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편입토지 보상 협의 및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등으로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7쪽,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균특사업 군비 미반영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수변공원 기반시설물 공공요금 부족예산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정남진 통일기원탑 및 통일기원동산 기본계획 용역 및 조성사업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운영 관리로 전기요금 인상분에 따른 공공요금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8쪽, 문예회관의 노후화된 문화센터동 3층 문화의 집 보수 사업 시설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문연 공모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매칭에 따른 지원액 변경분 3,672만 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문화재 학술연구 도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마한 유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사업비 2억 4,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 사업 등 2건에 1,33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242페이지에 작은영화관 정남진시네마 매점에 기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팝콘기계를 사신다, 그 말인가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팝콘기계도 들이고요. 전반적인 시설이 필요한 부분, 전반적으로 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차원에서...

재승

김재승위원

과장님, 정남진시네마는 수익을 내는 사업장 아니에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수익...

재승

김재승위원

저희들이 위탁을 주셨잖아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위탁을 드렸는데 건물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기계까지 우리가 사줘야 됩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영화관에 따른 부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게 맞다고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군민의 문화 부족분을 채우는 쪽이다 보니까요. 꼭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영화관이 없는 곳에 만드는 부분이...

재승

김재승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금 정남진시네마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특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저는. 다시, 그분이 거기 근무하시다가 다른 데 가셨다가 다시 그분이 하시잖아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재승

김재승위원

하셨는데 그때는 과장님 안 계실 당시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도 그거를 좀 이렇게 보다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팝콘기계까지 사줘가면서 그런 분한테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노후해서 했고요. 당초부터 그런 부분은, 부대시설은 있었거든요. 그 장비가 사실은 장흥군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그 팝콘기계 이런 게 정수물품이에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정수물품은 아니고요.

재승

김재승위원

아닌데 왜 사줍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당초에 개관하기 전에도 세팅이 다 돼 있었는데요. 그게 너무 노후됐다고 하길래 그 부분을 좀 해준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246페이지에 관광산업 개발에서 우리 ‘위대한 어머니 공예태후 테마공원 기본계획 용역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시설비로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까, 용역을? 용역도 시설비에 포함됩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용역의 일부가 포함되고요, 나머지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서.

재승

김재승위원

용역비를 시설비에 편성하셨길래.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재승

김재승위원

맞아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상관없어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정책용역비가 아니라, 정책용역비가 아니라요.

재승

김재승위원

아, 그래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9페이지에 반환금에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비’ 837만 4,000원을 반납하신다고 하네요. 왜 이거를 반납하십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해년마다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로 공모를 해가지고 온 것인데요. 최대한 사용을 일단 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비 확보를...

재승

김재승위원

본 위원은 재난안전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도비를 확보하셔가지고 이 금액 정도면 우리가 관광약자 예산이라고 그러면 각 식당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개선해줄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반납할 필요가 있을까,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공감하고 있고요. 이것은 관광지에다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승

김재승위원

예?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관광지.

재승

김재승위원

관광지에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관광지에도 찾아보면 많이 있겠죠, 과장님.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우산도 전망대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응모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재승

김재승위원

아, 전망대에서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럼 이해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이런 예산들은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46쪽에 조선수군재건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라고 4,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원래 우리 군에서 했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명량대첩축제를 하는데 그 재단하고 연계해서 장흥 같은 경우는 명량대첩의 시발지이기 때문에 그 관련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지금 재단에서 절반을 대고요. 저희들이 절반을 대서 하는데 실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이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명량대첩축제는 저쪽에서, 완도인가 진도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완도하고 해남하고 전남도가 한 번에 하는데요. 저희들은 명량대첩축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거기서 절반을 대고 저희 군에서 절반을 대가지고...

재숙

윤재숙위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사실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는데요. 명량대첩축제는 이번 주에 시행을 해버리거든요? 사전에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삭감해 주는 게 편할 것 같구먼. 보니까 홍보하는 데 뭔 이제야 4,000만 원을 세웠길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용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지금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도 국비 해가지고 하고 계시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국비가 70억 사업인데요. 국비가 절반이고 군비가 절반이고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런데 안중근 의사님께서는 여기 장흥군 출신이 아니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서 일제시대 때, 동학혁명이나 일제시대 때 돌아가셨던 분들, 애국지사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지금 애국지사분이 몇 분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독립유공자로 되신 분들은 한 30여 분 되고요. 계속해서 추가 발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도비 책정을 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이렇게 애국지사들이 발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좀 더 슬기롭게 관리하고 그냥 유족들한테 놔두지 말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고 있고요. 어제 군수님께서도 군정 질문 답변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림의향 해가지고 장흥은 의향의 고장이다. 지역에서 의향의 가치를 높이신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에 맞게 위원님 생각이 반영되는 부분에 맞게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역사위인공원이라든지 아무튼 그 부분을 집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제가 이 좌석에서 질문 좀 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이거 247쪽에 보면 정남진 통일기원탑 및 통일기원동산 하신다고 군수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5억 세워가지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년에 새해 1월 1일 뭐...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 사업비에는 저희들이 지금 정남진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정남진전망대 자체를 통일기원탑으로 만들어서 안에 내부 자체를 시대별로 통일에 관한 시대별로 지금 1층부터 7층까지는, 1층은 장흥을 소개하고 있고요. 2층부터는 추억의 사진관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2층부터 7층까지 공간을 통일을 상징할 수 있는 시대별 상징성을 갖추는 공간으로 꾸며서 내년 1월 1일 전망대 해맞이를 우리 통일기원 해맞이 행사로 하자. 그러니까 5억 원은 전망대 내부 2층부터 7층까지를...

재숙

윤재숙위원

내부 리모델링?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통일에 맞게...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5억이나 들어요, 건물 짓는 것도 아닌데?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그 정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너무 많다, 5억이면.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아껴서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조잡스럽게 하기보다는 여기 오면 왜 통일을 이렇게 기원하고 있고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 정남진타워에다가 테마를 부여해서 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냥 해돋이 하는 그런 장소보다도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해돋이를 하면 더 좋겠다, 테마를 부여하는 거는 전 찬성하는데 지금 추경에 5억이나 세워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그 안에 내부 그림하고 어쩌고 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드나 싶어가지고 너무 많이 세우는 거 아닌가 싶네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부족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아따,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좋겠지, 넉넉하게 쓰시면.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이왕이면 의미 있게 만들려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은 것 같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저는 부족...

재숙

윤재숙위원

그리고 사전에 설명도 안 하고 5억이나 이렇게 추경에 세워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위쪽에, 장흥승마체육공원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2,182만 3,000원. 그리고 하단부에, 국민체육여성향상센터 및 실내체육관 입장료 7,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상단에, 정남진리조트 및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사용료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넘겨서 175쪽 상단에,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균특예산 보조금 10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균특 10억 6,000만 원, 기금 620만 9,000원, 도비 80만 9,000원, 군비 56억 553만 2,000원으로 총 66억 7,255만 원이 증액된 170억 5,41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정남진리조트 축구장 조명탑 전기요금 2,000만 원, 장흥승마체육공원 전기요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실내체육관 수전설비 교체공사비 6,000만 원,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1,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또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중간 부분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으로, 읍면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을 위한 2021년 회계 이월예산 및 2022년 군비 매칭 부족분으로 3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건립 기반 조성을 위한 수목이식, 철거, 폐기물 처리 등 사업비 17억 6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비 지원 5,500만 원, 장흥군체육회 체육회장 선거 위탁비 3,000만 원 등 총 1억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승마시설 및 설치 지원으로 군비 매칭분 2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정남진리조트·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족분 2,6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57쪽입니다. 2021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등 31개 사업 반환금 2억 4,50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253페이지에 장흥승마체육공원 전기요금 1,100만 원 계상하셨네요. 지금 승마체육공원 운영하고 있어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언론이나 다 아시다시피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일단 2024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운영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운영은 하고 있다고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본 위원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계신 줄 알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자마 회원들이 한 다섯 분 정도 계시거든요?

재승

김재승위원

예?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자기 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재승

김재승위원

다섯 분?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다섯 분을 위해서 이렇게 전기요금도 내고 다 해야 됩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재승

김재승위원

다섯 분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지, 이렇게 군비를 계속해서 다섯 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실은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승마운영위원회를, 추진위원회를 새로 발족해서 작년 7월쯤에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실은 이 전기요금은 사용자 측에서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말을, 아까 말했던 다섯 분께서 말을 지금 위탁해 놓고 있는데 여름철에 제일 취약한 게 말들은 취약한 게, 겨울은 정말 잘 견디는데 여름은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단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일단은 나중에 이용자가 아직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군에서 우선 말을 지금 다섯 분의 자마 회원도 있지만 이따금씩 학생들도 와서 계속 말을 타고는 있습니다,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이 부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기로 해서 지금 운영...

재승

김재승위원

본 위원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거기서 수익을 낼 텐데 왜 전기세까지 요금까지 내는지, 그 다섯 분 때문에.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낼 겁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래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런데 뭐야, 뒤쪽에도 또 있어요. 2억 1,500 해가지고 보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뭔 보수를, 제가 승마장 관련이라 같이 여쭤보는 건데 이건 왜 보수를 하십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그게 원래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실외승마장이 조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2023년도 전국체전 승마를 경북 상주에서 하는데 장흥에다 한번 해보자, 도에서 일단은 해보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7억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외승마장을 넓히려고, 그리고 임시 마장도 설치하고 하려고 7억 예산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 40%, 군비 60%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해서 한 겁니다. 도세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데 아까 2억 2,000만 원은 군비 부담을 좀 1회 추경 때 못 해가지고 이번에 매칭분으로 지금...

재승

김재승위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승마장을 굳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가 싶고요. 관산파크골프장 누수공사는 뭘 누수공사를, 파크골프장이 야외일 건데 무슨 누수가 됩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관리사무실에 실은 상수도가 나거든요? 관리사무실 안에 싱크대 상수도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고장 나 가지고 물이 샙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가지고 바로 설치하려고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리고 254페이지에요, 체육시설 확충에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 이번에 또 5,000만 원 계상하셨네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2억 9,000인가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1억 5,000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1억 5,000... 아, 1억 5,000이구나.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다른 시설...

재승

김재승위원

지금 야외운동기구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추가, 내년도 수요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받았고요. 한 60군데 또 들어왔데요? 60군데 들어왔고, 그리고 그거 하면서 관리대장을 점검해서 관리대장 작성을 실은 읍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장 작성해서 우리한테...

재승

김재승위원

관리대장 작성 잘하고 계세요?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관리대장은?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일단 요청한 사례는 없고요. 관리는 읍면에서 약간 위원님께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마을에서 실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설치할 때는 마을에서 관리를 잘하겠다 하면서 설치해주라고 하면 약간 그런 부분들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운동기구가 처음에는 조금 활용하시고 안 하시는 게 많아요. 잘 확인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입니다. 과장님, 나 이거 한번 궁금해서, 또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길래 한번 물어볼게요. 대한체육인재개발원 있잖아요. 우리가 기반시설, 총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재승

김재승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얼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돼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이, 예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공모사업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는 금액은 110억에서 120억 정도 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 군비가?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지금 사백... 총예산 408억이고요. 총건립비가 408억...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 군비가 그러니까 11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110억인데 건립비에는 실은 안 되고요. 운영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또 예산 지원해주기로, 나중에 건립된 후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가지고 지원해준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공모할 때부터 그때...

재숙

윤재숙위원

아, 운영비가 들어있었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재숙

윤재숙위원

아니, 그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때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난 다음에 의장님 직인 찍어서 그때 공모 신청을 했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운영비까지 110억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이거 말고 또 계속 운영비는 별도로 들어가야 돼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이거 말고는 거의 들어갈 게 없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거는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 기반시설 기타 등등은 우리가 보조해야 할 돈이 110억이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착공하기 위한 우리가 사전 정비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별도로 매년 들어가야 된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운영...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지금 70억 정도 생각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1년에?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아니요, 아니요. 7년에 걸쳐서.

재숙

윤재숙위원

7년?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쉽게 말하면 체육인재개발...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10억이네? 1년에 10억, 운영비가?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체육인재개발원이 실은...

재숙

윤재숙위원

돈 먹는 하마가 거기에 생기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체육인재개발원이 원래는 실은 10만 명 정도 온다고 하는데요.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각 지자체에다가 사업은 우리가 설치할 테니 실은 운영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그 정도 수준을 했고요. 그 운영비를 어떻게 운영하냐면 대한체육회에서 전국에 있는 체육인들이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1년에 11만 명씩 프로그램 만드는데 프로그램 만드는 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운영비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도 그때 그렇게 우리가 했었고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거를 우리 장흥 지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것 다 알죠. 다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거 아는데 이거는 우리 군민들이 딱 알기로는, 이거는 국가에서 완전히 다 해준 걸로 알고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위원들은 알고, 얘기해줄 건 해줘야 되잖아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오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용

김기용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이 도 균특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다 분산이 돼 가지고 있어요. 많이 분산돼가지고 있으시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당초에, 무슨 뜻인지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당초에 민선 7기 때는 일단은 우선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이 낡고 좁아서, 폭이 좀 좁아서 넓고 최소한 지금 현재 배구경기를 중고 배구를 한다 하더라도 현 실내체육관에서는 한 경기장밖에 안 나오는데 최소한 두 경기장이 나와야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대형 체육관을 짓고 그다음에 27만 평의 산업단지 내에다가 한 6, 7만 평 정도의 묘덕사, 우리가 볼 때 묘덕사 오른쪽으로 6, 7만 평 정도 해가지고 메인스타디움이나 축구장, 야구장, 씨름장, 뭐 그런 보조경기장 그렇게 클러스터를 형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우리가 대회 유치를 하는 것은 실은 유동인구가 많이 오고 장흥을 알리기 위한 그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민선 8기 군수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업무 인계인수 과정에서 그것보다는 그 새로운 그런, 체육관은 그대로 놔둔다 치더라도 27만 평이라는 땅 자체가 정말 아까운 땅이다. 그래서 한 세 군데에서 골프장, 골프장 있는 데 인근에 있는 개인 땅만 좀 확보하면 18홀 규모인데 27홀까지도 가능하다. 27홀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못 해도 400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날마다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아직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쪽으로 골프장이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내로 와서 또 숙박이나 식당 같은 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차후에 김재승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부산 쪽이나 아니면 장흥읍 인근에 좀 저렴한 땅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한 18만 평, 많게는 제 개인 욕심으로는 10만에서 15만 평 정도를 사가지고 집단화를 시켰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심천공원에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집단화를 시켜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우리 장흥군을 방문해가지고 체육인들이 왔을 때 장흥군을 거의 안 들어와요. 거기에서 체육만 하고 그냥 광주나 저쪽으로 다 가버려요. 그런 부분은 안 느끼십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장흥읍으로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기용

김기용위원

그것은 생각일 뿐이고 과장님 생각일 뿐이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선정지 자체를 좀 옮겼으면 좋지 않겠느냐. 남부 쪽으로 옮겨서, 남부 쪽으로 옮겨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또 여기 장흥을 지나가면서 장흥에서도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장흥은 삼합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지나가면서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통일탑을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군수님이?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그래서 통일탑 구상하는 옆에 우리 우산리 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좀 그런 방향을 전환해서 그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 최근에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오셨고 저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으신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밑으로 올라오면서 장흥읍까지 그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부와 의회에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여기 실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잘 협의하셔서 장흥군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시키고 또 관광객을 유치시켰을 때 장흥에서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쓰고 가는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실과장님들이 연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스포츠산업과장께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점심시간이 됐는데 주민복지과가 다 들어와 계시니까 주민복지과까지 하고 밥 먹으러 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셔도 될까요?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병찬

오병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오병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55쪽부터입니다. 먼저 171쪽 하단부터 172쪽 상단 부분까지, 근로능력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 16건의 국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573만 9,000원이 증액된 167억 4,2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상단,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균특보조금으로 1억 원이 증액된 6억 5,3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8쪽부터 179쪽까지, 기초생계급여 등 23건의 도비보조금으로 3억 2,853만 원이 증액된 31억 7,0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67쪽부터 280쪽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340억 1,24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억 8,23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67쪽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이 각각 2만 원씩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을 6,480만 원과 1,900만 원,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보훈회관 총공사비 36억 원 중 1차분 22억 원을 제외한 2차 공사 발주를 위한 공사비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3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및 장제급여로 변경내시에 따라 5,42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역센터에 위탁하는 운영비로, 보조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2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대상자를,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3,19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와 행사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체장애인협회의 장애인한마음대축제 2,500만 원과 신체장애인복지회의 사랑의 끈 연결운동 장학회 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1,300만 원 등 총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고 사기 양양을 위해 사회복지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어르신 운동 프로그램 운영 및 아동 발달 지원 등 대상자에게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읍면 단위로 민관 협동의 복지기동대를 운영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8억 6,59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난해 국도비 집행잔액 13억 7,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7,100만 원 등 총 1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먼저 28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증액과 순세계잉여금 감액,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증액 등 총 93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4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21년도 의료급여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보전지출 등 총 93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건데 우리 장흥군 주민복지과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있죠?

병찬

오병찬주민복지과장

봉사자 코디네이터요?

재숙

윤재숙위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병찬

오병찬주민복지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원래 코디네이터가 2명을 쓰게 돼 있는데 여기는 1명만 계상이 돼 있는데, 원래 두 분 아니에요, 코디네이터가? 행안부에서 지원되는 코디네이터들 있잖아요?

병찬

오병찬주민복지과장

2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원래 3명이...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명이에요? 1명 분만 나와 있는데?

병찬

오병찬주민복지과장

원래 2명 쓰고 있고요.

재숙

윤재숙위원

예? 2명 쓰고 있어요?

병찬

오병찬주민복지과장

예, 2명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3명 분이 배정됐는데 2명을 쓰고 있고요. 1명이 지금 예산 감액 조치를...

재숙

윤재숙위원

1명이 돼 있길래 기본이 2명인데 왜 쓰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병찬

오병찬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쓰고 있습니다, 2명을.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병찬

오병찬주민복지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뒤쪽에 그러면 자원봉사 코디... 여기도 1명이라고 돼 있는데? 인건비? 구별해서 써놨어요?

병찬

오병찬주민복지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랬구나, 2명 쓰고 계셔요?

병찬

오병찬주민복지과장

2명 쓰고 있는데 하나는 기간제, 하나는 공무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공무직, 기간제?

병찬

오병찬주민복지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이거는 국비로 인건비가 내려오니까 쓸 수 있으면 우리 장흥군에 인력 창출도 되는데 왜 안 쓴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 1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노인아동과장 김소향입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72쪽,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3,877만 원 감액되었으며 18건에 504억 5,513만 1,000원입니다. 175쪽, 기금 1건 기정액 대비 16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9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6,079만 3,000원 감액되었으며 30건에 73억 1,07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89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822억 2,28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7,54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증감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 사업별 증감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동절기를 대비하여 보일러 교체, 난방 배관 보수 등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노인요양시설 확충 치매안심시설 사업입니다. 우선 예산을 설명하기에 앞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 처리가 원만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면 부춘리 133-4 외 2필지에 446㎡ 규모로 내년 4월 건축 완료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비 부족분 6억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에, 공중목욕장 비품 지원입니다. 회진면 공중목욕장 세탁기 및 건조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회 지원입니다. 노인회 차량 노후화로 잦은 고장에 따른 사고 위험 및 수리비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차량 교체가 절실한바 노인회 활동 지원을 위해 차량구입비를 지원하고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설공원묘지 운영 관리입니다. 공설공원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풀베기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장사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화장시설 이용자 증가로, 화장장려금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중간,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 국비입니다. 장흥종합병원이 국가지정 장례식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난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장례 지원을 위해 기능보강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올해 5월부터 노인복지관 식당 운영 재개 및 프로그램 운영이 지속됨에 따라 기 확보된 구내식당 식재료 및 자체 프로그램 강사비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어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흥군 노인복지관 증축 사업입니다. 우선 예산을 설명하기에 앞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 처리가 원만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축예산 소요액은 19억 원이며, 지난해 12월 정리추경으로 5억 원을 확보하였고 탁구장과 당구장, 바둑실 등의 프로그램실을 증축 및 정비하고자 부족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제일 하단,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 교직원 사기 진작 및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1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부터 302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303쪽 하단에 청소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021년 청소년시설 종합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따라 문화의 집을 보수하고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명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군비 자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4억 5,648만 원, 세출은 52억 2,4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2쪽 국고보조금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3,401만 원이 증액되었고, 180쪽 도비보조금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 등 11개 사업에 3억 2,7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 회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건축공사 2차분 착수 및 50m 구간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해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관산읍 관흥마을 38가구에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 안전장치 등 설치를 위해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신규 공모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배관 지원 사업입니다. 장흥읍 원도리 건산로 및 건산2구 일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를 위해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지난 2월까지 47명에게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등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만 예산이 소진되어 8월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하반기 사업 시행을 위해 군비 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투자기업 융자금 이자보전금 지원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투자기업의 부담 완화 및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12개 기업에 이자보전금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군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마찬가지로 투자기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군에서 지급하는 입지보조금으로 8개 기업에 대한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투자기업에 도비로 지원하는 인센티브로, 도비 40%에 군비 60%를 매칭하여 지원하는 데 군비 부족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입주기업지원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억 원입니다. 공사 발주를 위해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내년 본예산에 8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장평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농공단지 주변 마을에 하수를 연계 처리하고자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 마을 217가구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장흥농공단지 소송 손해배상액 지급입니다. 농어촌공사와의 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 및 이자 부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각 실과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321쪽,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미활용 중인 예비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활용하고자 목 변경하여 3억 3,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5쪽,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중 농공단지 관리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비비를 활용하여 장평농공단지 관리사 두 동의 운영 관리 및 노후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1억 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311쪽 회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지금 민원이 있는 건 해결 다 되셨어요, 화장실 뒷부분?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민원이, 저희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기존의 장옥하고 왼쪽에 화장실 편에 있는 수산물센터 두 동이 있는데, 당초에 있던 장옥 뒤편에 회진모텔하고 식당 등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세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은 많이 이해를 해주셨고요. 모텔 쪽에서 민원이 많이 계셨는데 그동안에 많은 설득을 해서 이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고 계시고 지금 수산물센터 쪽에 낚시하시는 분이 또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그분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있고,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흔쾌히 허락은 안 해주셔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노력을 하시고, 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으신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지금?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재승

김재승위원

관련이 없어요?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관련이... 죄송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안 받으셨죠?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당연히 받았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안 받으신 것 같은데요, 답변 못 하시는 것이?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저는 이게 오래전부터 된 거라서 당연히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팀장님...

재승

김재승위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과장님이 놓치시면 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금렬위원

과장님, 장평농공단지 내에 시설관리사 그 부분이 얼마나 있죠, 방금 전에? 4,000만 원인가요, 지방 우리 군비가?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시설관리사?

유금렬위원

예.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시설관리사 지금 사업이... 예, 4,000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관리사 물품 구입이 6,700에서 1억 700만 원입니다.

유금렬위원

물품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나는 공사 거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추가로?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거의 끝났는데 거기 관련 물품 사용하는 거하고 지금 거기에 엊그제 가서 지금, 거기 지금 가보셨으면, 제가 와서 보니까 구조가...

유금렬위원

1층이 관리사죠?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예, 새로 생긴...

유금렬위원

2층은 식당이고?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새로 생겼는데 신축하다 보니 기존에 물품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제가 와서 구조 설계가 끝나서 보는데 화장실이 식당 바로 앞에 있어서 엊그저께 간담회 했는데 그걸 좀 가려달라는 말도 있고 환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기시설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존에 부족한 관리사 물품들 해서 기존에 있던 특별회계 예비비로 해서, 그리고 예비비...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거는 특별회계, 일반에서 다 할 수 있으면 특별회계를 일몰시키고 일반회계로 하라고 지적도 있으셨고 해서 지금 이 예비비로 일반회계 다 사용을 하고 내년 본예산부터는 일반회계로 사용할 예정으로 예비비를 활용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회진시장 총사업비가 2억 5,000이면, 25억이면 돼요, 이제? 끝나요?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회진시장 35억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아직도 남았네요?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번 예산까지 5억을 편성하면 35억이 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여기는 25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5억 계상해가지고.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이게 작년에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아, 작년에.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35억이 되고요. 당초에는 30억으로 비가림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자재나 이렇게 상승이 돼서 부족해서 5억 원을 추가해서 비가림시설 등을 하면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5억 주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추가로 더 썼네요?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이 1년에... 6억이구나, 이게. 6억이면 돼요?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사업 추진 부서 과장으로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많으면 좋다고 하겠는데 우리 군 재정 형편상 기획실 협의하에 추진하고 있고 부득이 부족한, 8월에 종료돼서 추가 사업비를 요구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 과장님 계획은 6억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좀 더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좀 줄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조정됐어요?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공공근로에 참여하신 분이 몇 명 정도 돼요?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안 나와요?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50명 정도 된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50명?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나 이거에 대해서, 여기 공공근로자 그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선발을 해요?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자격이요? 기준이요?

재숙

윤재숙위원

예.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우리...

재숙

윤재숙위원

공공근로 내가 보면 젊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충분히...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소득이랑 이런 것들을 따져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소득을 따져서?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물론 여러 가지 우리 힘드니까 도와주시려고 공공근로를 솔직히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일자리를 나가서 이렇게 근로를 해서 소득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공공근로에 많이 참여하고 있더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활 같은 경우를 보면 차상위 대상자들이 거기 근무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근무를 해서 소득을 얻어가고 그러는데 공공근로는 충분히 이렇게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너무 쉽게 생각, 편하게 조금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치우쳐 버리니까 정말 일자리,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공공근로로 많이 나가버리고 또 생활보호 대상자로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분들 좀 계도를 해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의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약간은 생각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여기다 예산 많이 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웃음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본 위원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농촌에 가보시오, 이장님들 너무 인력이 없어서 농사 못 짓겠다고 그래요. 조그마한 농사 말고 다른 작물 재배나 하시는 분들은 인력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못 해먹겠다고 난리인데 공공근로 하루에 몇 시간 하고 그렇잖아요. 몇 시간 근무합니까, 이분들은?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시간대가 여러 개 있습니다. 3시간, 4시간, 6시간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시간이나 이런 분들은 더 많이 하시는 분들, “저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왜 난 적게 주냐?” 이런 분도 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의 일을 하시면 일손이 부족한 데 가서 하시면 많이 벌기는 힘드시니까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은 공공근로를 선호하고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걸 좀 생각...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취지는 알아요. 어려우신 분들이 공공근로에 가셔서 자기 생활비 수입을 창출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또 외지, 우리 다른 일반 군민들이 보기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많이 나가셔 버린다. 그러면 정말로 단순 일자리 하루, 이틀 쓰시려는, 인력이 필요하신 분들도 없어.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하시고 이분들이 또 다른 데 일자리 많이 있으니까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해드리고.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정부 정책에 우리도 정부합동평가 지표도 있고 그래서 공공일자리를 많이 마련하다 보니 그런 면도 있는데 말씀하신 건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평가 기준이 들어있어요?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예, 공공일자리 확충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이 해왔고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평가라면 무서우니까.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예.

웃음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임

홍정임위원

홍정임 위원입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공급 배관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가정용입니까? 가정, 가정으로...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

가정용으로요?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예, 관흥마을에 마을 단위로 여기서 읍내는 도시가스가 가는데 관산이나 이런 데 먼 데는 배관을 끌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가스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근에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큰 탱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흥마을에 38가구를 사용할 수 있게 큰 탱크 만들어서 가스를 사용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만 사용하시겠네요?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그럼 마을 주민들은 다 원하는 사업입니까?

명삼

정명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신청을 받아서, 수요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농산과장 문정걸입니다. 농산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총 51개 사업에 356억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국비보조금은 10개 사업에 35억 9,000만 원이고, 175쪽 기금보조금은 4개 사업에 234억 2,000만 원, 180페이지 도비보조금은 37개 사업에 8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573억 2,0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128억 8,000만 원 계상을 해서 농산과 총예산은 70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5%가 증가하였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RPC 보완 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예산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농업단체 보조금에서 전국이나 도 단위 행사가 증가하게 돼서 예산 2,500만 원 증액된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쪽 가운데, 도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금년에 제27회 농업인의 날을 우리 장흥군에서 11월 11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행사 예산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공익수당 지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이것은 농가당 연 60만 원 주는 것인데 사업 수요자가 많아서 증가된 부족예산 1억 2,000만 원 증액해서 4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농지위원회 운영 이거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매우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쪽에 벼 포장재 지원인데 이거는 포장재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 4,500만 원 증액해서 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을 위한 드론 지원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2대 분을 증액했습니다. 3,000만 원, 총예산은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입니다. 이거는 40세 이하 청년농에게 3년간 지지원하는 것인데 가계 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주는 것인데 미확보예산 5,900만 원 증액된 4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귀농산어촌 어울림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마을 육성하는, 귀농마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도 심사를 거쳐서 관산 옥촌과 장평 장항 2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환경 조성하는, 묘목 구입하고 마을 융합 프로그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당 2,400만 원, 전체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농 육성입니다. 이거는 창업 컨설팅하고 영농 초기자본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마 도에서 이거는 추진할 겁니다. 2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하단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서 인증비를 지원하는 건데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9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맨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단지 조성 사업비인데요. 유기농하고 무농약단지 107개소를 육성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농단지는 120만 원, 무농약은 50만 원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미확보분 11억 7,000만 원 증액해서 전체 예산은 2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4억 3,000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맨 상단 부분에,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퇴비생산시설을 개보수하고 포장시설을 지원하는 것인데 농식품부 심사에서 우리 용산의 전남산업이 선정됐습니다. 예산은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료가격 안정화 지원인데 이거는 비료가격 인상분 80%를 농가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농가 수요가 많아서 군비로 타 작물 예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자연재해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국비하고 지방비 40%, 이렇게 해서 전체 90%가 지원이 되는데 국비는 예산편성 없이 바로 집행이 되고 지방비 40%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2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가운데 부분,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들녘경영체 공모사업에 1개 법인이 선정됐습니다. 용산 녹원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생산시설 장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90% 보조, 10% 자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상단 부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입니다. 유류 인상분을 도에서 상반기에는 리터당 183원, 하반기에는 리터당 269원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전체 예산은 14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거는 파프리카 수출단지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수출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애플망고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애플망고를 용산 계산과 장평 두봉을 집단화시킬 계획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으로 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5억 8,900만 원, 균특예산으로 1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쪽에,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과수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과수 무병모수포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과수의 우수한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농가 수요가 많아서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3억 3,000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금년에 117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유통시설물 개보수입니다. 유통시설 보완 사업으로 해서 6,000만 원 증액된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RPC 보완 사업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수매 원료곡 저장 보관에 따른 비가림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은 24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에 따른 영농지원금 바우처 지원 사업 이거는 수요 요건 충족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반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도비 반환금은 8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기초농산물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농산물 기금 조성을 저희들이 100억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 29억 8,000만 원이 조성돼 있고 전출금은 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금렬위원

과장님,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이게 보면 품목이 과수·채소 이렇게 두 가지 항목만 한정이 돼 있습니까? 농산물이라고 표현이 안 됩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범위를 넓히다 보면...

유금렬위원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예, 수요가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 지침 준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유금렬위원

과수·채소 지금 이렇게 항목이 정해진 지가 꽤 오래됐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예.

유금렬위원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됐으면 조금 범위를 농산물로 확대해서 광폭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제도를 좀 넓혀가는 것이 어떨까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방금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자체사업 할 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

유금렬위원

심사할 때 보니까 채소나 과일 이런 부분으로 한정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들은 소외감이 좀 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저온저장고가 일반 수도작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과수하고 채소만 지금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금렬위원

그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해주십시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알았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나 여기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333페이지, 농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올해 하셨는데 무엇이 이렇게, 뭐예요? 7만 원씩 10명을, 10번 회의를 개최했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아니요, 이건...

재숙

윤재숙위원

나 설명 좀 해줘 보시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이건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자면요.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농지원부가 없어지고 농지대장으로 이렇게 개편이 됐잖아요. 농지원부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읍면에. 농지대장 개편이 되면서 읍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강화됐습니다, 농지를 함부로 취득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읍면에, 각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은 수당도 줘야 되고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를 써라, 이렇게 해서 관련 조례를 국가에서 만들어줬는데 그 재원은 자체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떨어져서 우리 군에 지금 필요한 9,500만 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9,500 쓴지는 알겠는데 한 번 나오시면 7만 원씩이잖아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열 분을 각 읍면에 둔다, 그 소리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열 분을, 10명을 두는데 10개를 곱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곱하기 2는 또 뭐예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이제 2회... 2회 정도로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재숙

윤재숙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10번을 한 거잖아요, 10명이 10번이잖아요. 10개 읍면?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10개 읍면.

재숙

윤재숙위원

10개 읍면에, 각 읍면에 10명씩?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10번, 2번... 곱하기 5는 뭐예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곱하기 5개월은?

정임

홍정임위원

5개월에 한 번씩?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8월부터 10월, 12월... 아, 금년 것만 해당이 되는 모양이구먼요, 금년 것, 하반기 것.

재숙

윤재숙위원

하반기 것?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예, 8월부터 12월까지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9,500이 나왔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이 사업이 있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예, 내년에는 예산이 더 늘어서 아마 될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해년마다 운영을 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아니요, 해년마다는... 운영, 그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에서 운영을 하는데 금년에는 농지대장 개편에 따라서 이것이 되니까 내년에 또 지시받고 저희들이...

재숙

윤재숙위원

많이 수요도 있었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내년까지 하신다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내년에는 지금 읍면의 운영위원회는 운영을 하는데 금액이 적을 겁니다, 횟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하반기 5개월 치만 계상한 거고, 내년에는 이렇게 자주 안 해도 된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산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347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자체재원이면 군비 100%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삼백사십...

광철

백광철위원장

7페이지. RPC시설 보완 사업에 2억 5,000만 원 80% 보조인데, 지금 이게 국도비 매칭도 아니고 순수 우리 군비란 말이에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장

RPC면 장흥 지금 RPC 안양에 있는 걸 말하는 건데 물론 어려워요, 지금 쌀값이 떨어져서. 80%를 보조해줘야 됩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이제 그...

광철

백광철위원장

어찌 보면 장흥농협 영리사업인데, 영리사업인데 50:50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80% 보조로 해놔서 우리 군비 순수 부담으로 국도비 매칭도 아니고 80%까지 보조를...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설명 한번 해십시오, 이해 가도록.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지금 RPC가 수익사업을 내는 RPC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0억 손실이 발생해서 금년 나락을 수매하네 마네 이렇게 해서 하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고요. 그렇지만 이 시설을 5:5로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많다,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농가들이 그냥 나락만 놔두고 가면 되거든요. 지금은 난상에다 나락을 놔두기 때문에 그놈을 오래 기다렸다며가 다 들어간 것 보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한 2시간씩 대기를 안 해도 되고 그래서 RPC 어려운 사정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는 걸 이해를 좀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광철

백광철위원장

금년 같은 경우는 특수 상황이에요, 이해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신주입니다. 2022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특별교부세가 7억, 국고보조금이 32억 2,000만 원, 기금이 8,8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억 4,400만 원 총28건에 45억 5,200만 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40억 5,000만 원보다 11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58억 4,000만 원이며 8개 분야로 32건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5억 2,000만 원 증액되었고 기금이 8,800만 원, 특교세가 7억, 도비가 2억 4,000만 원, 군비는 7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17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쪽입니다. 먼저, 어업인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하반기 어업인 연합회의 친목도모와 한마음행사를 추진하고자 군비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연안어선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인 연합회의 건의사항으로, 자망어가의 기자재 지원 확대를 위해 군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입니다. 러우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류비 인상에 대해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수문 블루투어 조성 관리입니다. 오토캠핑장 조기 개장을 위해 하반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군비 3,000만 원과 캠핑장 시설 내 전기공사비 군비 1,300만 원 총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아래, 친환경 무산김 양식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물김 생산자에게 톤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식 어가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자 군비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무산김 생산단체 관리선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때 어업인 연합회에서 김 관리선을 건의하였으나 자부담이 미확보되어 군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김 냉동망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사업 희망자가 없어 사업 포기로 2억 2,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먼저 친환경 에너지 히트펌프와 인버터 보급 사업입니다. 히트펌프는 국비가 증액 교부되어 총 9,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인버터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입니다. 관내 배합사료 사용 허가를 위한 직불금을 지급하고자 국비 6,8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다목적행정선 대체건조 사업입니다. 선박 규모는 20톤급이며,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어 추가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 홍보비로 수도권과 대도시 내 전광판 광고를 위해 도비가 증액 교부되어 총 2,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먼저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입니다. 장흥 노력항 내 고등어 선망선단 작업에 필요한 급랭 제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비 미편성분 1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전남권 고등어 유통 기반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위와 동일한 사업으로, 군비 미편성분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흥 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부대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고등어 하역에 따른 해양오염 예방과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선별장과 오폐수 정화조, 피시펌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취득한 어업인 162어가의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가 교부되어 3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수산식품 수출통합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조미김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 전시 참가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수산물 유통 네트워크 판매망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 가공업체의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산물 수출물류비 대체 사업입니다. 러우사태 관련 러시아에 수출하는 업체에 물류비를 긴급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장흥 무산김 유기수산물 인증 띠지 공급 사업입니다. 무산김의 차별화, 신뢰도 제고를 위해 총 450만 매 중 300만 매를 제작하고자 군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입니다. 어업인 연합회의 건의사항으로, 해양쓰레기 수매 지원 확대를 통해 청정 해양환경을 유지하고자 군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보급 사업입니다. 해안가에 고정식 수거함을 설치하여 무단투기 예방 및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어항시설 관리 이회진항 부잔교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선박 화재사고로 손실되었던 이회진항 부잔교 재설치를 위해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공사입니다. 관산읍 동두항 내 선박의 안전 대피와 상시 입출항을 위해 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군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2020년도 대리항·우산항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에 따른 군비 미편성분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2022년도 이회진항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추진 방법은 당초 자체 추진계획에서 부분 위탁 추진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73쪽입니다. 아래 성장촉진지역개발 노력도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 도로포장 1.2km를 마지막으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0년에 걸친 사업을 완료하고자 군비 1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에 수문 블루투어 조성 관리에서 3,0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지금 개장은 언제쯤 하실 계획으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이번 달 10월까지 마무리 시설물 보수공사는 완료하고 11월에 임시 개장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여기 보니까 물품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물품을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설명 자료에 있습니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물품은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

재승

김재승위원

인건비하고 물품 구입 등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품... 아, 물품은 일반 전기공사 유지보수하고요. 세탁기가 한 대밖에 안 돼서 부족해가지고 한 대 더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6개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물론 이렇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은데 군정 질문에서 많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잘 이번에는 하셔가지고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리고 365페이지에 다목적행정선 대체건조에서 이거는 본 위원이 지금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정수물품 배정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배정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그건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안 받아도 되죠?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받으셨어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못 받았는데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제가 한 세 군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그렇게 좀 잘 따라주시라 부탁을 드려도 항상 이런 식으로 하세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368페이지에 장흥 무산김 유기수산물 인증 띠지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보조사업들은 보면 50%, 80%, 70% 이런 식으로 자부담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왜 군비 100%로 지원을 합니까?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우리 김 생산 무산김, 산을 치지 않는 김이라고 해가지고 기자재하고 띠지는 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나요? 계속해서 군비 100%로 했어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띠지 공급은 계속 군비 100%로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래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다른 예산들은 전부 다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왜 100%로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 오셨다고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알겠습니다. 370페이지 이회진항 부잔교 설치 사업인데요. 혹시 여기가 화재가 나가지고 소실된 것 다시 하시는 거예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옆의 부잔교까지 손실돼서 지금...

재승

김재승위원

화재를, 화재를... 저기 뭐야, 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때?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때 원인은 회진파출소하고 공동조사를 했는데요. 전기 누전이 선박에서 발생해가지고 인근 부잔교까지 손실이 됐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지금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재승

김재승위원

그래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앞으로 그러면 구상권 청구하실 거예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만약에 원인자가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용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지금 어선보험료 지원 사업 있죠? 어선보험료 지원 사업.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박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니까요, 선박.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재승 위원님께서 저기 불났을 때 그게 저도 그때 당시에 거기 가서 봤습니다마는 선박에서 누전으로 인해서 불이 났다고 그때 저기를 했거든요, CCTV 되어갖고 있더구먼. 그런데 그 선박이 보험이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장흥군의 어선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계도해가지고 보험에 들 수 있도록 국비도, 도비도 있고, 군비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런 것을 잘 계도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본인들한테 맡겨 버립니까?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태풍이나 이렇게 오게 되면 선박 화재 피해가 많고 그래서 보험을 최대한 많이 가입하게끔 홍보를 수협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우리 어민들은 어선에 대한, 재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면서도 실제 보험에 가입하라 하면 보험금 부담 때문에 많이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재산에 대한 소중함은 아는데 보험 가입 안 한다고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요. 실제적으로 보험을 들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웃음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런데 그 보험을 들 수 있는 조건이 없었을 때 보험을 안 드는 것 아닙니까?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기준이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어업인한테 10톤 미만만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원해주는 것은. 거기에서는 보험료가 한 5.7% 정도 6:4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홍보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꼭 그렇게 좀 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실제적으로 그날도 김재승 위원도 질문하셨다시피 화재 나니까 무방비잖아요. 그리고 그게 화재 난 CCTV를 봤더니 배터리에서 연결된 그 부분에서 발화지점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서 누구한테 그것을 원망도 못 하고 자기 배가 소실돼버리고 부잔교까지 타 버려는 그런 저기가 생겼는데요. 군에서 그런 지원금도 전혀 없고 본인만 딱 손해 보고, 보험이라도 들었으면 어떤 것이 됐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꼭 좀 챙겨보시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계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이것 좀 설명해주시오. 366페이지 장흥 노력항 콜드체인 부대시설 조성비가 지금 13억이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는데, 그러면 콜드체인은 완전히 다 하기로 하고 이렇게 부대시설을 하는 거예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일반 콜드체인에 필요한 급랭·제빙시설은 일단 설계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부대시설 예산이 세워지면 선별장하고 오폐수 정화조, 피시펌프, 물양장 일부 보수 부분,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거 완전히 하기로 결정 본 거예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차근차근 확보하려고 지금 13억 원을 신청하신 거예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거 승인 안 하면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사업이 조금 어렵죠.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61페이지에, 수문에 키조개축제를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했어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5월에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안 한 것 같아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장

그래서 이걸 반납하겠다는 건가요, 5,000만 원을?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부터 또 본예산...

광철

백광철위원장

이건 삭감을 해줘야 되겠네?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5,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우리 김재승 위원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물품, 정수물품 승인 여부가 절차를 밟아주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절차를 안 밟으시고 이렇게 7억의 예산을, 행정선이 필요하기는 해요. 참 오래전부터 제기해온 건데, 그런데 왜 해양수산과가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절차를 좀 밟아가지고 정수물품 승인을 먼저 받고 그러고 예산을 신청해야 맞거든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그런데 그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도 눈 밝은 위원이 계셔. 우리 김재승 위원이 아주 눈이 밝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요.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절차를 다시 밟으세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그러면 그때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승인하고 이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세요. 이걸 절차를 무시해 버리면 이게 개판돼 버리거든?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장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우리 어민연합회 1억을 어선 건조비를 세웠는데 자부담을 못 해가지고 반납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어업인연합회에서 관리선을 해보겠다,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세웠는데요. 어업인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려면 법인을 설립해서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해야 되는데 법인을 설립해서 자부담을 자체 법인에서 어려워서 못 해가지고 이번에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여기에 그것도 삭감을 해줘야 되겠네, 우리가?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삭감 지금 조치 올렸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고 할 수 없이 7억 이 부분도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게 돼버렸어요, 지금. 먼저 승인 신청하시고 나중에 본예산에 올리세요?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8억 2,74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4,722만 6,000원, 지방교부세 4억, 국도비보조금 2억 1,580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6,440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과 특별교부세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 판매 수입과 환경 관련 규정 위반 과태료, 탐진강 고무보 시설정비 총 3건, 4억 4,72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확충 사업 외 5건, 2억 1,5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재활용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외 6건, 1억 6,44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77쪽, 세출예산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관리로 천관산 도립공원 탐방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조기폐차, 매연 여과장치 부착, LPG 화물차 구입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8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상용화 정책에 따른 연차적 확대 보급으로 2억 9,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79쪽, 전기화물자동차 공공부문 보급 사업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옥외광고물 설치 및 전기업무 추진을 위한 전기화물차 구입으로 5,4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기버스 민간 자본사업 보조입니다. 민간에게 보급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 운영으로 장흥읍 시가지 환경정화 인력 20명 인건비 5,923만 원과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증가로 종량제봉투 추가 제작비용 3,0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380쪽, 자연순환 기반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집중 수거를 위한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등 1,000만 원과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비 2,813만 3,000원,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 675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인건비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관리를 위해 인건비 3,50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석면 건축물 농도 측정 사업입니다. 군 소유 석면 건축물에 대해 2년마다 측정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1쪽,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지급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6대 임차료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시설물 운영입니다. 탐진강 고무보 노후화로 인한 고무판 교체사업비 특별교부세로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환경기초시설 내부연한 도래일로 잦은 고장 및 시설운영비 인상에 따른 유지비로 6,0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82쪽, 그린환경센터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으로 매립장 내 적체된 가연성 쓰레기 약 2,000톤 위탁처리를 위해서 용역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통합환경허가 관련해서 매립장 내 시설물 설치 금지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대형 폐기물 파쇄기 이설 사업으로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하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 세입입니다. 2022년 세입 부문에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민 지원 사업 물품관리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년도 이월금 포함해서 9,683만 2,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수변구역 일반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2022년도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신청 승인으로 12건에 대해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주민지원 사업 물품관리, RFID 관리를 위해서 216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천관산 도립공원 탐방시설 정비를 하신다고 했어요, 1억 2,000만 원 예산으로. 여기는 도립공원이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도립공원인데 왜 우리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여하십니까?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탐방시설 1억 2,000 말씀하시죠?

재승

김재승위원

예.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도비 6,000만 원 포함해서...

재승

김재승위원

포함해서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뒷장에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아, 뒷장에 있어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래요? 제가 뒷장을 못 봤습니다. 그럼 됐고 다음 380페이지, 방금도 제가 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정수물품 배정 승인에 대해서 차량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에요, 58조에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법률이 있어요.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차량은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재무과에다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정수물품에, 그 물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말씀이에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정수물품에 포함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포함되면 받으셨어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신청해 놓으시고 승인 안 났는데 예산은 반영하신 거예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지금 기존 차량을 교체... 옛날에 저희들이 승인받은 건데 교체 품목이라.

재승

김재승위원

제가 방금 법률을 말씀드렸잖아요. 법률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승인이 돼 있는데 신규 차량으로 인해서 대체하는 교체 품목이라...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저한테 다시 한번 법률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리고 이동식 공중화장실 임차료 지급이 있어요. 3개월분 예산 하신 거예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3,000만 원 말씀하십니까?

재승

김재승위원

예.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물축제 때 사업비가 반영 안 된 건데 이번에 추가 반영한 겁니다. 물축제 때...

재승

김재승위원

물축제 때 사용했던 걸 지금 하시는 거예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수물품 배정 승인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용

김기용위원

과장님, 김기용 위원입니다. 농어촌 폐기물시설을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있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매립시설 말씀이십니까?

기용

김기용위원

마을마다 하나씩 그 폐기물 수집장을...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있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거점수거대 말씀하십니까?

기용

김기용위원

예?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아니면 농어촌...

기용

김기용위원

마을에 폐기...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아, 영농폐기물...

기용

김기용위원

폐비닐.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영농폐기물 말씀하시죠?

기용

김기용위원

예, 영농폐기물.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31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예?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저희 군 전체 31개소에 대해서 설치돼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폐기물 설치, 비닐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영농폐기물.

기용

김기용위원

설치를 해놨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비닐을 이렇게 모아놨던 곳에 바람이 부니까 그게 날아가지고 밖으로 자꾸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설치를 해줄 때 그게 바람이 날리는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이렇게 좀 지어라,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것이 날려가지고 그 옆에 쓰레기... 아니, 폐비닐이 그 옆에 논으로 날아가 가지고 저기하고 전신주에 걸려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는 것은 진짜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무 데나 도로에다 방치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날아다녔는데 지금은 그것을 설치해줘서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 때 보면 너무 그냥 위를 덮어놓고 저기를 하니까 바람이 들어가면서 그게 비닐이 날려가지고 주위의 환경을 더 저해하는 그런 시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머리 좋으신 양반들이니까 머리 좋게 그 시설을 만들어서 어떻게 좀 해줘야 되겠어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규 시설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리고 신규 시설 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기존에 시설이 돼가지고 있는 곳도 그렇게 다시 설치해서 그것이 바람에 날리지 않고, 폐기물을 실어내면 마을에다 돈 얼마씩 주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마을 소득 사업도 되고 있으니까 좀 저기해서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설치 기준을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81쪽에 탐진강 고무보 보수공사 7억을 올리셨거든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어디 거예요? 보수공사 제일 위에 있는 거 동교다리 위에 있는 거기 보수공사, 거기가 아마 내가 보니까 제일 오래된 것 같은데.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우리 탐진강에 고무보 몇 개 설치돼 있어요, 지금?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입니다, 현재.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새로 생긴 것은 익산청 소관이에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재숙

윤재숙위원

밑으로 지금 고무보가 2개인가 3개 있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하나는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지금 저기 남외리 거기?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공사 중지된 이유 아세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몰라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고무보 설치가 우리 주민들의 환경이나 탐진강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이게 고무보는...

재숙

윤재숙위원

왜 설치하는 거예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무보를 만듭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하고 비가 왔을 때는 고무보를 내림으로써 침전물 같은 것도 나가가지고 환경오염 같은 것도 방지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 생각이 맞는가 몰라도 현장에서 제가 항상 몇십 년 그걸 보고 있잖아요. 고무보 밑에 물 한번 딱 막고 들어가 보세요. 그 밑의 물이 얼마나 썩어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는가. 제가 그때 자원봉사센터소장 할 때 물축제가 시작된다고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물을 싹 푸고 물 내리지 말라고 해가지고 거기 한번 싹 수거 청소를 한 적이 있어요. 물축제 때 어린이들이 들어가거나 사람들이 들어가면 발 다칠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 자원봉사를 했는데 악취가 악취가 말도 못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고무보가 오히려 우리 탐진강을 죽이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거를 새로 보수공사를, 우리 군비는 물론 3억인가 들어가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거 없애버리고 밑의 것은 익산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또 거기도 다음에 보수할 때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여기 보수할 때 이게 과연 우리 탐진강을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나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거니까, 그리고 항상 그렇게 물이 싹 내려가 가지고 그 밑에 나쁜 부패물이나 그런 게 같이 씻어 내려가 줘야 되는데 항상 장마철 아니면 고여 있잖아요, 물이. 고무보가 막아가지고 물이 조금만 위에만 흐르고 잔잔하게 흐르기 때문에 밑에는 전부 그대로 쌓여 있어요. 과장님, 한번 신발 신고 가보실래요, 거기 물 막을 때? 그 운동화에서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씻을 수가 없다고 버렸어요, 저희들이. 운동화를 신고 들어가 가지고, 그 정도로 악취가 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고무보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고 느끼는,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거는 절대 고무보는 별로 이롭지 않을 것 같다. 과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이게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는 계속 쌓여 있지만 고무보 같은 것은 집중호우가 올 때는 내리기 때문에 침전물이 다 같이 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고무보를 내릴 때는 집중호우가 있을 때 다 내려요. 그러면 고무보가 없었을 때도 큰 비가 오면 싹 쓸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고무보 없었을 때도 큰물이 지면 댐에서 물 트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이 없어, 고무보의 역할이. 평소에 물을 막아버려가지고 밑에 못 씻어 내려가게 하니까 자연정화가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진짜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과장님 그 운동화 신고 들어가서 봐야 아는데 모르니까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는 건데 제가 직접 저희 봉사자들하고 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정말 고무보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검토해 보세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웃음

재숙

윤재숙위원

아니요, 진짜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별도로 한번 제가...

재숙

윤재숙위원

살리자고 한 일인데, 우리 탐진강을 살리고 물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오히려 그게 역으로 탐진강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 돈 써가면서 탐진강을 죽이고 있습니까?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잘 검토해가지고 저한테 보고 한번 오세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렵니다. 37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도비 6,000 군비 6,000을 부담해가지고 천관산 도립공원을 관리하신다고 했어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천관산 억새제 축제는 어디 과에서 주관하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가요?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인가?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럼 천관산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억새제 축제에 관한 억새풀 야자매트는 어디서 깔았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옛날에 환경산림과에서...

광철

백광철위원장

환경산림과 시절에 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장

저는 솔직히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축제장까지 가보지 못했는데 민원인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야자매트 사이로 억새풀이 다 우거져 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흥군이 이런 보물을 왜 이렇게 관리하는지 모르겠다. 억새제라고 억새꽃은 보기 좋게 피었는데 야자매트를 깔아놓은 데가 전부 지금 억새가 피어가지고 밑에 올라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풀이, 억새가 서로 얽혀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답니다. 천혜의 억새밭을 놔두고 축제 한다고 하면서 외지에서 우리 장흥을 찾아온 사람들이 전부 욕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과에서 하든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서로 공조를 해서 기왕에 천관산 억새가 우리 명품이 돼 있으니까 관리를 좀 하십시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아니면 해당 과가 안 되면 공조를 하세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장

그렇게 좀 하시고. 380페이지에 역시 생각하는 코드가 같은 것 같아요. 우리 김재승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체크를 해놓고 있었는데 2,813만 3,000원에 대한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에 대해서 김재승 위원이 법 조항을 읽어주셨잖아요? 정수물품 구입 배정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올리는 게 맞아요, 이게. 왜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아까 이 앞 과에서 우리가 그걸 그렇게 지적하고 삭감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선례가 돼서 안 돼요. 선례가 돼서.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먼저 물품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지, 이렇게 절차도 안 지키고 예산을 올려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이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삭감해도 욕하지 마십시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그리고 이다음에 정수물품 배정 승인을 받은 뒤에 올리도록 하십시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철

백광철위원장

예.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이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비는 군비가 아니고 폐기물 처분 분담금으로 해가지고 도비 보조로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설사 도비가 아니라 특별교부금일지라도 절차는 밟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거든요? 그 점 참고하십시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한성수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6억 3,190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41억 5,383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정책숲 가꾸기 등 5억 2,514만 6,000원이 증액된 56억 8,601만 8,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정책숲 가꾸기 등 4건에 1억 676만 2,000원이 증액된 42억 8,7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5억 5,855만 8,000원이 증액된 318억 9,6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 정책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 내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어린나무와 큰나무 조림지 사후관리와 생활권 주변 산불 예방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69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도 12월 초에 선정된 기후변화 대응기금으로 해당산업단지 완충녹지 구역 내에 흡착 흡수력이 우수한 산림청 지정 수목을 식재하여서 인근 지역 주민과 근로자의 분진, 소음, 냄새를 저감하는 등 환경오염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 중 16억 원을 1차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미반영된 군비 4억 원을 3차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주요명산 관리 사업입니다. 관산읍 부평리에 위치한 천관산 동백숲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과 연계하여 주차장에서 이어지는 추가 등산로를 조성코자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지자체 자연휴양림입니다. 유치자연휴양림 시설 보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감리비와 자산취득비 사용잔액 2,262만 6,000원을 사업비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산림소득증대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장흥표고 지리적 표시제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표준화된 원목표고 박스의 제작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장흥표고버섯 연합회에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8쪽, 우드랜드 관리입니다. 우리 군 대표 랜드마크이자 산림휴양 관광지인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등으로 2억 5,05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하단부와 399쪽 하단부에 있는 맨발로 걷는 길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톱밥 산책길을 보완하고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친환경 맨발 힐링길 조성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 1억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우드랜드 임올대를 활용하여 숲과 나무를 주제로 하는 어린이과학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년 차로 국비 5억 원을 확정내시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편백소금찜질방 운영입니다. 원활한 편백소금찜질방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등 4,39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부터 21년까지 산림산업 집행잔액 2억 7,027만 7,000원을 반환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금렬위원

과장님, 우리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있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유금렬위원

총금액이 20억이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총 20억 사업입니다.

유금렬위원

이게 군비가 10억 들어간 것 맞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10억 10억 해서 20억입니다.

유금렬위원

이번에 4억 편성하는가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아니요, 16억은 1차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20억 중에서 나머지 4억, 군비 4억이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유금렬위원

이번 추경에 4억 올라오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군정 질의 때 우리 백광철 위원님도 그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 입찰됐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입찰로 했습니다.

유금렬위원

이게 입찰하는 데 환경산림과에서도 관여를 좀 합니까?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더라도 사실 영향력은, 우리 산림과에서 영향력을 좀 행사하는가요? 아무 관계가 없는가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아니요, 저희가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경 이번에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조경 전문업체, 조경에 조예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로 했습니다마는 입찰을 해놓고 보니까 여기 인근 순천산림조합에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좀 안타까운 면을 갖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면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입찰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대상자 방식에 있어서 수의를 할 것인가 입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라남도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사실 입찰뿐만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50%가 넘거든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절반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자기 지역의 업체한테 이 큰 사업을, 이게 적은 사업이 아니죠, 한 20억 사업이면?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

적은 사업이 아닌데 이것을 우리 지역에다가, 우리 지역 업체에 줘서 우리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것을 제대로 한 번 더 생각해서 지난번에 재무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조금은 있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금렬위원

우리 지역을 살리는 데 우리 산림과도 좀 일조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앞으로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지금 장비업체도 지금 노무자들이 순천에서 와서 일하고 그러니까 이쪽 장비업체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경기를 살리는 데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임

홍정임위원

홍정임 위원입니다. 천관산 동백숲 이게 올라왔는데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동백숲으로 갈 수 있는 그 진입로를 지금 만들려고 예산 올리신 거예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에서 저희가 주차장을 좀 넘어서 뭐냐, 사방댐 가기 전까지 해서 저희가 인근을 좀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감나무 정비뿐만 아니라 보행매트 좀 깔고 그래서 안내판도 설치하고 해서 2,000만 원을 했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잘하셨고요. 아까 여기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천관산에도 억새 야자매트 위로 억새가 다 자라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제가 정말 태풍 후로 한번 가봤더니 야자매트가 안 보여요, 풀이 너무 자라가지고. 그거는 지금 정비하셨습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아직 정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관련 실과소와 같이 협의해서 저희 과에서도 같이 동조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용

김기용위원

방금 홍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신평마을 거기 지금 야자매트 위로 풀이 많이 났다고 그랬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그런데 거기가 보면 옛날에는 물이 내려오는, 우리가 도랑이라고 그러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골짜기 도랑이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도랑 저기로 돼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밭에서도 물이 오고 그 옆에서도 산에서도 물이 내려오고. 그런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도랑을 다시 만들고 그리고 그 매트를 위에다 올려야지, 깊은 데다가 매트만 깔아놓고 풀이 나버리니까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거기를 등산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신평 그쪽 부근에 200m 개선하고자 하는 곳은 방금 김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로에서, 오른쪽 가로에서 도랑 비슷한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 계곡을 저희가 손을 대자니 이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정비를 같이 하천, 하천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돈 2,000만 원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2,000만 원은 계곡 정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등산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보행매트 좀 깔고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우리 백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 저기 깔아가지고는 도저히 풀이 더 많이 나가지고 있는데 뭘 그거를 까나 마나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해가지고 2,000만 원 갖고 몇 미터 하려고 예상하십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한 200m 정도는...

기용

김기용위원

200m만 하면 그러면 저기가 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저기 200m 거기 부분은, 200m 부분은 200m를 하기 위해서 연결 도로, 연결까지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상까지는 아니고요. 뭐냐, 전체적으로 사방댐 부분까지 연결하는 부분까지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연결은 안 되더라도 그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 20m 제각도 있고 저기하고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말끔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지, 2,000만 원 갖고 그게 된다고 하면 정말로 상 줘야 되겠네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그러면 이번에 2,000만 원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못 하지만 부분적으로 하고 다음에 다음 추경 때나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미래를 보고 해야지, 그냥 간단하게 이번에 눈 가리기 식으로 해놓으면 다음에 또 다른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실 때 좀 정확히 짚으셔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대중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자산임대수입 외 4건에 11억 1,653만 5,000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 1억 원, 국고보조금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 사업 2,468만 2,000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안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2억 4,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장평 청룡제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외 4건에 4억 45만 5,000원으로 총 18억 8,16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건설도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429억 1,201만 3,000원에서 101억 3,9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30억 5,103만 9,000원입니다. 먼저,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가로등 전기요금 1억 2,000만 원, 신규 설치 700만 원, 유지보수 2억 원으로 총 3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입니다. 현장방문 건의 사업입니다. 10개 읍면 주민 건의 사업으로 총 120건에 41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재해복구 사업 관산 성남교 5,700만 원, 토지보상 및 지적측량 등기이전 수수료 2억 5,000만 원 총 44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건축 자재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추진 중에 있는 장평 원두봉 마을회관 외부화장실 설치공사 1,600만 원, 유치 반월1구 마을회관 신축공사 4,000만 원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시설 지원 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인데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병행으로 2,500 감액하였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시설관리 사업으로 관산·대덕 시설개선 유지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2억 2,300만 원입니다. 해당산단 진입도로 5필지, 군도 1필지, 농어촌도로 9필지 총 15필지 보상비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무소 보일러, 창호 교체 등 도로실무원 근로여건 개선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군도 선형개량 측구정비 유지보수사업비 3,000만 원, 대덕 군도 5호선 가드레일 설치 사업 5,000만 원입니다. 재난위험 노후교량 보수보강 사업으로 2001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대덕 덕촌1교 재가설사업비 2억 3,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역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정남진 역사에서 군민회관까지 4차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금년 상반기에 철도공단과 변경협약 체결해서 우리 군에서 본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한 국가철도공단 이관사업비 11억 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가드레일, 측구정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관산 용전에서 남송리까지 농어촌도로 209호선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비입니다. 1억 원입니다. 안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5억 원입니다. 군 계획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장흥교, 예양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 등 1억 9,000만 원입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주공 1차에서 고향갈비탕까지 편입토지 보상비 2억 원입니다. 장흥고 사거리에서 HBC호남방송까지, 향양IC 쪽입니다. 편입토지 12필지 보상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관산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기본계획 수립비입니다, 1억 7,000만 원.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 사업으로 2,400만 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이전 설치 사업으로 지금 현재 장흥대교에서 군민회관까지 4차로 확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 구간에 편입되는 현수막 7개 이전설치사업비 4,000만 원입니다. 관산읍 간판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에 장흥 칠거리 간판 개선 정비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온 사업인데 반납할 수가 없어서 관산으로 돌려서 일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사업으로 장평 삼정지구 양수장 설치 사업에 2억 원, 관산 지정지구·용산 운주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1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대형관정 4개소하고 배수로 정비사업비 2억 3,000만 원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 미불용지 보상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10개 읍면 수리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1억 820만 원입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으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법적 이행사항 1억 원입니다. 장평 청룡제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도비지연 비율에 따라서 1억 일단 감액하였습니다. 안양 비동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시행을 위한 추가 사업비 1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장흥 영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5억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안양 기산마을과 동계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로하스타운에서 산업단지까지 연결도로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82%입니다. 부족사업비 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드랜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우목리 입구 4차선 박스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부족 사업비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20페이지 시도비 보조반환금입니다. 2020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87만 4,720원, 수문 한옥지구 한옥 사업 포기 사업 3가구 도비보조금 4,55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금렬위원

과장님, 지금 우산지구 장평 우산지구 저수지공사 지금 하고 있죠?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한때 중단돼 버렸더라고요? 여름부터 공사를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돈이 다 떨어져 버렸다고 그래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중단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수지를 보통 10월에서 통상 2월까지 이렇게 공사를 하거든요? 통상. 저수지 물을 안 쓸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저수지 같은 경우 3개년 사업으로 내려오든가 2개년 사업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저희들이 돈을 빨리 갖고 오더라도 70～80% 돈을 갖고 오면 일 많이 해가지고 타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음 줄 돈이 없으니까 한두 달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더 가져온 돈입니다.

유금렬위원

추가해서 지금 올려놨는가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유금렬위원

안 보이네요? 잠깐 훑어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늦어도 5월까지 좀 당겨서 공사를 해주면 지금 반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농번기 철에 물을 쓸 수 있게끔, 빨리 하기를 바랐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공사 업자가 놀고 있는데 예산이라도 이번에 조금 세워서 일할 수 있으면 내년 물을 그래도 담을 것 아닙니까?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위원님, 내년 모 심을 때까지 영농에 차질 없이 제가 책임지고 준공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래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예.

유금렬위원

우리 과장님은 대답을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더라고요.

대중

김대중건설도시과장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내년에 모 심는데 물을 못 대면 감당은 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박옥란 소장님께서는 아마... 전국건강도시 사업 협의체 회의 등으로 참석할 수가 없으므로 「장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의거 차하급자인 김미숙 보건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9쪽, 보건소 세외수입은 그외수입 외 2건으로 875만 1,000원을 증액한 총 7억 958만 8,000원이며 보조금은 총 38개 사업 세입예산 2억 8,800만 원 증액된 48억 9,300만 원입니다. 174쪽 상단, 국비 9개 사업 2억 3,09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75쪽 하단, 기금 8개 사업 3,980만 원이 증액되었고 182쪽 하단, 도비 21개 사업 1,7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억 8,780만 2,000원이 증액된 11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2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6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포상금 3,1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6,8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2,16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3,59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3회 추경 세입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 3,900만 원으로 사업장 생산 수입 2건 7,700만 원, 국고보조금 1건에 5,000만 원, 도비보조금 1건 1,200만 원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 156쪽, 174쪽, 1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 78억 8,349만 6,000원에서 총 8억 3,799만 원이 증액된 87억 2,1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하게 된 주요 예산은 4개 세부사업 세목에서 총 8억 3,799만 원 중 국비 5,000만 원, 도비는 1,200만 원이며 군비는 7억 7,590만 원입니다. 증액예산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5억 955만 원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비와 도비사업 2건에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원활한 농업기계 임대 사업을 위해서 필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아랫부분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원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로 선정된 사업이며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농특산물 6차 산업화를 지원하여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며, 농업기술센터 신축 청사 내에 389㎡ 규모로 건축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신축비 14억 5,000만 원과 장비 구축 5억으로 총 19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신축비 중 4억이 반영되었고 이번에 5억을 추가로 편성코자 합니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23년도에 확보해서 차질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7월 선정 확정된 사업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인 장흥 청태전의 지속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국비 포함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446쪽 아랫부분에, 청년 4-H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라남도 청년 4-H 과제 공모전에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포함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중간 부분,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소장님, 윤재숙입니다. 445쪽에 보면 우리 청태전 관련돼서 1억이 지금 국비, 군비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거 야생차밭 관리하는 거예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을 가지고 야생차밭 관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포장재 개발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리고 소장님, 야생차밭 관리해주는 데서 우리가 항상 인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군비로는 따로 야생차밭 관리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야생차밭 관리는 저희 국도비 받았던 거를 가지고 활용을 했고요. 순수 군비로는 자체사업으로는 없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자체사업은 없었어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 생산자협회에서 차밭을 가꾸어주는 사업 있죠? 차밭을 관리해주는 것, 이렇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재숙

윤재숙위원

그 사업비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별도로 지금 이거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 사업이?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공모사업이 이 사업이 된 거예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나는 그 사업이 그전에는 많이 들어가고 있던데 왜 5:5 매칭으로 이렇게 있나 궁금해가지고 이번에 공모사업...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처음에 농업유산이 되었을 때 국비를 한번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야생차밭 관리를 했었고요. 이번에 또 추가로 다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번에 또 받게 된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셨어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축산사업소장 김근입니다. 축산사업소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총 35개 사업에 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76억입니다. 국비보조금 3개 사업 13억 1,000만 원, 기금보조금 10개 사업 47억 4,000만 원, 도비보조금 22개 사업 1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당초 사업예산은 162억 1,0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에 3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축산사업소 총예산은 195억으로 당초 예산 대비 20.2%가 증가했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축산 분야가 33건에 175억 중 한우 사육기반 유지 및 품질 보급화 분야 3건 20억, 친환경 안전 축산물 분야 17건에 106억, 가축 전염병 예방 분야 11건에 39억, 그리고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 및 가축방역 지원 분야에 8억입니다. 순수한 국비 지원되는 사업비로는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 사업 2억 원,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 지원 사업 1억 6,000만 원, 축산악취 개선 지원 사업으로 9,700만 원, 가금농가 면역증가제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중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1쪽,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비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본 사업부터는 축산발전기금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 사업으로 4,100만 원이 증액된 2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사업으로는 8,300만 원이 증액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 사업으로 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밑에, 전문단지 조성용 입모종 파종 지원 사업으로 5,7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가축분뇨 친환경공동발효센터 시범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억 사업으로 도비 8억, 군비 10억, 자담 2억 사업으로 금번에 군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악취저감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3,2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사업으로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CCTV·울타리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으로 3,200만 원이 증액된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오리농가 겨울철 사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9,900만 원이 증액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가금농가 안개분무 소독시설 지원 사업으로 7,700만 원이 증액된...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59쪽, 양돈농가 설치의무 방역시설 지원 사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가축재해보험 도비사업으로서 5,300만 원이 증액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용

김기용위원

과장님, 김기용입니다. 한우 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이 되고 있죠? 이 지원이 참 한우 지원 사업으로는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이 드신 양반들이 일을 할 때 목이 딱 걸려가지고 있으니까 일을 할 때 참 편하게 돼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을 좀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우리 장흥군 내에 몇 프로나 지원돼 가지고 있습니까?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지금 정확히 그것을 저희들도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약 한 40% 정도나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40%요?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소를 이렇게 사육하고 계신 농가들이 나이도 점점 더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래서 이 목걸림 장치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드렸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이것이 당초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도에 집중 건의를 해가지고 추가로 지금 도비사업을 한 것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60페이지에 국비 도비 반납 내용 중에 17년도, 21년도 학생승마 국비 반납이 있고요. 도비도 같이 반납하시고 그다음에 우유급식 지원 사업도 도비하고 국비하고 다 반납하시고, 이 두 가지 왜 반납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이 학생, 말 산업 육성 사업 학생승마 국비 반납은 우리 시설에 지원해주는 학교, 우리 대덕...

재승

김재승위원

말산업고등학교.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거기 지원해주는데 정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부터 이쪽 학생승마 지원 사업을 여기 로하스타운...

재승

김재승위원

승마체육공원?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체육공원 있는 데 거기가 사고가 터져가지고 거기를 지원 안 한 관계로 사업비...

재승

김재승위원

지원을 안 해줍니까?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운영은 되고 있다고 하던데.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재승

김재승위원

그럼 우유급식비 지원 사업은 왜 반납이 되는 거예요?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우유급식도 너무 당초에 신청량이 더 많아가지고 남은 부분...

재승

김재승위원

남아서 지금 그러신 거예요?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남아서.

재승

김재승위원

알겠습니다.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전체 공급은 완벽하게 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예?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전체 학생들한테 공급은 완벽하게 하고...

재승

김재승위원

혹시나, 혹시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백창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억 7,500만 원 증액된 201억 1,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비보조금 7개 사업 1억 8,300만 원과 도비보조금 6개 사업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추경 포함 396억 원으로 금회 추경은 52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운영 효율화 위탁운영입니다. 군과 K-water 간 지방 상수도 위탁운영비 36억 3,300만 원 중 부족분 16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설치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옥내 급수관을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유치면 소규모 급수시설에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법적 사항으로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1차 연도 사업비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장주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유치 운월·반월리, 대덕읍 연지·신월리 일원에 상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재대 인건비 반영, 기타 민원 해소를 위해 군비 3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안양 하수처리 증설 사업 공법선정위원회 수당과 장흥 공공하수처리장 작업 환경 측정비로 4,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67쪽, 공공하수처리장 기술 진단입니다. 총사업비 1억 7,400만 원 중 부족분 1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4차분 댐 하류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 부족분 1억 4,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BTL 임대료입니다. 장흥·관산·대덕·회진 일원 하수관로 76.6km 연간 임대료 32억 1,500만 원 중 군비 부담분 부족분 4억 3,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BTO 위탁운영입니다. 대규모 하수처리장 4개소 BTO의 사용료와 하수 슬러지 처리비에 대한 부족분 4억 5,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개보수입니다. 대덕 내저하수처리장 강풍 피해 복구와 하수도 시설 수시민원 대응사업비로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읍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환경부의 하수도 예산 내역 조정 3차에 의해서 2억 8,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68쪽, 장흥 덕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환경부 내역 조정에 의해서 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 신촌, 인암2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절대 공개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사업비로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과 관산 방촌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도 예산 내역 조정 3차에 의해서 각각 4억 2,800만 원과 3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부터 470쪽까지, 용산 인암·회진 선자·부산 심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과 장흥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하수도 예산 내역 조정으로 4개 사업에 대해서 총 7억 7,3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0쪽, 보전지출입니다. 하수도 사업 준공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과 이자료를 4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추경 세입세출예산은 29억 6,700만 원으로 총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74쪽,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족분 2,000만 원 증액과 광역 상수도 정수구입비로 연간 소요액 대비 초과 편성분 7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상수도 시설 개보수입니다. 지방 상수도 공급 지역의 경우 소외된 외딴집 관로 개설 등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용

김기용위원

수도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을 계속하고 있죠?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거기에, 가까운 곳에서 본다면 저희 마을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마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모터가 싹 고장나가지고 냄새가 아주 고약하게 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재난지원금 받아가지고 고쳤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얼마 정도 지급하셨어요? 한 1억 6,000... 15억 정도 투자하셨죠?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16억 정도...

기용

김기용위원

예?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16억.

기용

김기용위원

16억이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냄새 안 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씀하면서 칭찬 드리려고 질문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양선

유양선농촌활력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사업소장 유양선입니다.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력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23억 5,163만 1,000원이 증가한 129억 6,005만 7,000원으로 22.17%가 증액됐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쪽입니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외 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억 34만 1,000원 증액됐습니다. 예산서 184쪽입니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외 2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 8,56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7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먼저, 장흥읍 배전·통신선로 지중화 사업 분담금입니다. 지중화 총사업비는 35억 3,700만 원이며 그중 군비 부담액은 50%인 17억 6800만 원입니다. 부족분인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장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농식품부 소관 공모사업으로 2023년까지 4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 중 올해 사업비 16억 8,300만 원이며, 이 중 미편성된 군비금액 4억 4,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8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선정된 농림식품부 소관 공모사업으로 2026년까지 5년간 시행되며 총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제궁농장 정비, 청년 귀농 임대주택단지 조성비입니다. 올해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을 위한 용역비 등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안양면 장재도 권역 거점 개발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시행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95억 4,300만 원 중 금년 사업비 25억 900만 원입니다. 이 중 미편성 군비 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전남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흥군 중간지원조직 인건비 지원입니다. 농촌 협약사업 추진에 따른 농촌협약팀 신설로 총운영비 보조금 3억 7,000만 원 중 부족액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실과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정회

17시 2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간사이신 김기용 위원님께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579억 8,276만 9,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426억 3,091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3억 5,18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건에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군 사업비 3건에 5,083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비 사업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