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김기용 위원입니다.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번안이유는 제2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으나 시장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특례 및 사용허가의 방법, 시장 활성화 사업의 주체,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번안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의3제1항 시장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입니다. ‘10년’을 ‘5년’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의4제1항 시장 사용허가의 방법에 ‘사용허가의 방법은 공개입찰이 원칙이나’라는 조문을 삽입하였으며, 안 제8조의2제1항 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인회’를 ‘상인회 등’으로 수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제2항 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경륜 있는 시장 상인 등을 포함시켜’라는 조문을 삽입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양측을 다 들어보고 지난번에 설명을 듣고 이걸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인데 우리는 어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된 안이 올라온 줄 알고 통과를 시켰어요. 일괄 통과를 시켰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게 발견되어서 번안안을 내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번안을 통과할 때는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통과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표결에 붙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