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동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동탄출장소장이 대표로 증인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단, 일괄 감사부서의 경우 부서장이 연이어 보고 후 일괄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동탄출장소장 이병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총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향순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이향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진 총무팀장입니다. 심경희 회계팀장입니다. 최은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7-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총무과는 현재 3개팀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7-6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7-7쪽 각종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무과는 2022년 5월 화성시에서 실시한 동탄출장소 종합감사 수감결과 주의 9건, 시정 5건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총 14건 중 13건은 조치완료하였으며 1건의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관리 중인 공유재산 중동 산60번지 필지는 2018년 10월 22일 화성시로 소유권 이전 후 철탑 및 송전선 설치를 위해 한전에서 토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대부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이 지적되었으나 법률자문 결과 위 필지는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이는 존속기간 내로 효력이 유효하며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부과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계약사항을 승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7-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여울공원에 자작시비 설치 건의에 대한 민원입니다. 옛 동탄면을 추억하는 내용의 자작시와 연혁이 들어간 비석을 설치 건의하는 민원으로서 현장확인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화성시 연혁이 있는 바닥조형물이 이미 설치되어 중복시설로 확인되었고 자작시비는 공원시설 내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가 불가한 사항으로 민원인에게 통보처리하였습니다. 27-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 처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 3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중 1건은 청구인의 업소가 영세하고 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계곤란이 우려되어 영업정지 30일 처분이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일부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2건은 기각되었습니다. 27-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현황입니다. 동탄출장소 청사 이전공사 위탁사업으로 현재 출장소가 사용 중인 동탄2주차전용 건축물 그린파킹파크 건립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화성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체결을 통해 청사이전을 위한 사무실 배치공사 및 직원식당 설치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27-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동탄나래울 예방접종센터 통신장비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12만 6천 원으로 1,859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5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7-11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동탄권 청사 청소관리와 동탄권 청사 운영관리, 차량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낙찰잔액,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예산관리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12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동탄출장소로 임차하였던 사무실 원상복구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선팅 및 시트제거 등의 원상복구 누락분 및 준공 청소, 하수구 배관공사 등의 임대인 추가 요구사항 반영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27-14쪽에서 20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1년도 22건, 22년도 20건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2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21년도 총 33건 4,963만 7천 원을 부과하여 32건 2,334만 1천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1건에 2,629만 6천 원입니다. 체납 1건은 신동 소재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건으로 재산조회 및 압류 등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징수과로 이관되어 현재 결손처분된 사항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19건 6억 7,219만 1천 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7-23쪽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동탄출장소 청사 이전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액 18억 107만 원 중 현재까지 14억 4,355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억 5,751만 1천 원 중 일부는 2회 추경에 반납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청사 이전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24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동탄2 주차전용건축물 내 동탄출장소 청사 이전을 위한 내부공사를 위하여 2021년 11월 화성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수탁 협약을 통해 화성도시공사에서 신청사의 출장소 직원식당 설치 및 사무실 배치공사를 21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7-25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시민정보화교육으로 강사비와 운영비 총 1,223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동탄출장소 청사이전 개청식으로 933만 5천 원, 시민정보화교육으로 1,563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엑셀, 포토샵 등의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1년도 11개 과정에 116명이 수료하였으며 22년도에는 24개 과정, 209명이 수료 완료하였습니다. 27-2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28쪽 청사 현황 및 관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동탄출장소는 현재 오산동 동탄역로 122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성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그린파킹파크 5층에서 8층까지 4개 층 전용면적 2,873제곱미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7-29쪽 관리예산 집행으로는 동탄권 청사 청소관리, 청사 운영관리 등으로 2021년도 15억 8,789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에는 동탄출장소 청사 이전사업이 추가되어 6월 말 기준 23억 488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청사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30쪽부터 37쪽 계약체결현황입니다. 먼저 2-1,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체결현황입니다. 총 117건으로 2021년도 58건, 2022년도 5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7건 중 87건은 화성시 업체와 30건은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7-38쪽부터 42쪽 2-2, 5,000만 원 이하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수의계약체결현황입니다. 총 63건으로 2021년도 29건, 2022년도 34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3건 중 2건은 장애인기업, 61건은 여성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7-43쪽부터 60쪽 2-3, 2,000만 원 이상 계약체결현황입니다. 총 245건으로 2021년도 108건, 2022년도 137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7-61쪽 세입‧세출 외 현금수입 및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62쪽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금곡동 589, 신동 65필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경작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7-62쪽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 및 사용전검사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63쪽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관련 영업장 단속현황입니다. 노래방, PC방 단속실적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노래연습장은 75개소, PC방은 63개소, 뽑기방 3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1년 단속으로 노래연습장 8건, PC방 1건이 적발되었으며 2022년에는 노래연습장 7건, 뽑기방 2건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65쪽 체육시설업 등록현황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동탄지역 40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1년여 사이 신규체육시설 100개소가 등록되는 등 체육시설업 신규, 변경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건수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정현 민원팀장입니다. 신혜경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제갈미경 여권팀장입니다. 박혜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승혜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8-5쪽에서 28-6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4건으로 모두 조치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8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화성시 자체감사에서 특별휴가 복무관리 부적정, 부동산거래의 해제신고지연 과태료 부과 소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소홀 등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28-9쪽에서 28-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등 행정심판 2건으로 모두 승소하였고 2022년도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무정지 처분취소 등 행정소송 4건과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취소 등 행정심판 4건 총 8건으로 승소 3건, 패소 2건, 3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28-11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민원사무 업무지원 공공운영비 857만 1천 원, 개발부담금 부과 사무관리비 2,100만 원,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05만 2천 원의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14쪽에서 28-15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021년도 22건 2,130만 6천 원, 2022년도 12건 1,229만 2천 원이며 세부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16쪽에서 28-1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주로 개발부담금과 각종 부동산 관련 과태료, 민원처리수수료 등이며 2021년도에는 1,074건 5억 4,940만 8천 원을 부과하여 1,055건 4억 1,977만 5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도에는 617건 3억 3,234만 8천 원을 부과하여 607건 2억 2,908만 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 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 독촉과 채권확보는 물론 징수과 체납관리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19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으로는 항온항습기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21쪽 유기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동탄출장소 6개 부서에 접수되어 처리된 총괄자료로 2021년에는 4만 5,476건을 접수하여 99.9%인 4만 5,472건을 완결처리하였고 2022년에는 2만 1,780건을 접수하여 98.6%인 2만 1,466건을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구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등 제증명과 여권민원, 가족관계등록민원, 부동산 거래신고를 비롯하여 2021년 6만 7,513건, 2022년 3만 6,9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8-22쪽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4만 5,476건 중 85.1%인 3만 8,698건을 단축처리하였고 14.9%인 6,759건을 기일처리하였으며 15건은 지연처리,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는 2만 1,780건 중 86.4%인 1만 8,547건을 단축처리하였고 13.6%인 2,915건을 기일처리하였으며 4건은 지연처리, 31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연처리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953개소이며 2021년에 158개소, 2022년에 11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30건에 3,354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업무정지 17건, 등록취소 3건, 고발 2건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8-23쪽 부동산 관련법령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등 125건 1억 5,177만 5천 원을 부과하여 119건 6,785만 원을 징수하였고 9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등 147건 1억 8,390만 2천 원을 부과하여 144건 1억 2,551만 8천 원을 징수하였고 14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8-24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1년에 4건 2억 594만 3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입니다. 먼저 총무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6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주민소통협의회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삼성전자와 시민들을 구성한 소통협의회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소통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해야 돼요. 제가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분들을 만나보기는 했는데,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10월이나 11월에 둘레길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같이 둘러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재공고 유찰 수의계약 부적정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자료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에서 재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오는 게 1인만 들어왔을 때 계약을 해야 하는데 1인이 아니라 2명 정도, 2곳이 들어왔을 때 계약을 하면 이게 명백히 안 되거든요. 그런 사항에 부적정 주의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다 시정하고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나 이런 것은 보통 입찰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이때 추정가격을 보통 어떤 식으로 산출하나요?

산출이요?

네, 사실 추정가격에 따라서 저희가 관내로 제한할지, 아니면 도 내로 제한을 할지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견적으로 받아 보시면 되고요. 받으면 되고 2,000만 원에서 전문공사의 경우는 2억 원 이하까지 화성시 내 2인 견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화성시 내로 할 수 있고 2억 원이 초과될 시에는 제한경쟁이라고 해서 경기도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또 10억 원 이상이 될 때는 전국으로 풀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더 확대된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에 제한경쟁 같은 경우는, 전문공사의 경우는 1억 이상이었는데 이게 두 배로 올라서 2억, 그리고 4억, 종합공사는 4억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제한경쟁 실시하도록 정정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종합공사에 대해서 4억을?

4억 초과에 대해서는 제한경쟁, 경기도 내로 풀고 있고요. 전문공사에 대해서 2억 초과분에 대해서 제한경쟁, 경기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억 초과되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제한경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종합공사, 공사별로 약간 다릅니다. 종합공사의 경우는 4억 초과, 그리고 전문공사의 경우는 2억 초과로 알고 있습니다.

27-44페이지에 보시면 21번과 23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20…….

21번과 23번입니다.

네.

해당 공사들은 계약금액을 봤을 때 4억 미만이어서 화성시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나요?

이 경우에는 2억, 전문, 저희가 거의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에서 많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보시면 종합공사보다는 전문공사가 많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공사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건설, 상하수도라든가 아니면 포장공사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2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2억 원 초과이기 때문에 제한경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장공사는 전문공사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포장이라든가 상하수도공사 이런 것은 전문공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고된 것을 보면 종합공사로 공고가 돼 있어서, 그래서 한번 더 여쭈어본 거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내 제한경쟁을 할 때는, 사실 방금 21번과 23번 같은 경우는 추정가격을 4억 5,000으로 매겨놔서 제가 이해할 때는 도 단위로 제한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추정가격을 매길 때 신경을 써서 하다 보면 계약금액 범위 안에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정교하게 산출을 하셔서 저희 관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내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내의 실적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8-23페이지인데요. 민원여권과.

28 다시 몇 쪽이라고…….

2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법령위반 행위별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인데 21년도에는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건으로 97건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2년 것을 보면 132건으로, 이게 집계한 기간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21년도는 전체이고 22년도는 6월까지로 보면 되나요?

그러면 지금 거의 두 배 이상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기간을 고려했을 때, 혹시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특이한 점이 있는 건가요?

특이한 점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위반사항을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걸 신고하시는 분들이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서요.

네, 부동산거래신고는 사실 시장의 현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민들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게 사실 과태료 내고 말지 하는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당연히 돼야 될 부분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탄출장소 두 분 증인과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동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먼저 하겠습니다. 27-14페이지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너무 잘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기획행정위에 이렇게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낸 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 편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 드려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과들도 이거를 좀 모델로 삼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27-21페이지 보시면 시유재산 변상금이 있어요. 이게 뭔가요?

저희가 시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데요. 시유재산 신동 58번지, 65번지에 임대하고 있는 분은 아니고 다른 분이, 어떤 분이 무단으로 일부를 점유하고 무단으로 성토를 했습니다. 메꿔 놓은 상태이거든요. 사실 불법이니까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원상복구와 동시에 변상금도 저희가 청구한 거네요?

네.

시유재산에 흙을 메꿨다는 거네요?

네, 이분이 임대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무단으로 점유하고 메꿨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분이 재산 이런 걸 조회했는데 현재 재산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2,600만 원은 결손처분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토사를 메꿨다는 것은 토사 비용을 받고 메꿨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건데 자기 땅이 아닌데도, 내 땅에 흙이 부족하면 흙을 채워서 뭘 할 건데 이거는 다른 데서 흙을 판 것을, 우리 보통 25.5톤 앞사바리 트럭들이 탕뛰기를 하면서 흙을 버리거든요. 그 비용을 그러면 그 사람이 몰래 받으신 거네요?

한참 됐고요. 지금 메꾼 것은 아니고…….

그거는 형사처벌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현재 그렇게는 안 하고요.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흙을 파내거나 흙을 버리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 비용을 받은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데 그거는 증인께서 더 잘 아시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결손처리로 가면 또 저희 손해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무재산이고 낼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무능력자들이고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결손처리되는 것들이 지금까지 보면 정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부분들은 참 머리가 좋으신 분들인데, 남의 땅에 흙을 버리게끔 만들 수 있는 것들인데 그분들이 과연 정말 재산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7-25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서 정보화교육을 하는데 이게 우리 일반시민 상대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보화교육이 끝나고 나서 확장성이 있나요? 아니면 끝나고 자격증을 따거나 그냥 각자 자기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건지, 더 연계되는 사업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나중에 설문조사도 실시하는데요. 만족도가 진짜 엄청 좋습니다. 95% 이상을 받고 있고요. 이분들이 젊은 분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요즘에 새로 생긴 키오스크라든가 핸드폰 유튜브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만족하시는 정도가 엄청 높고요. 또한 엑셀, ITQ 이런 전문적인 자격증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아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는 13개 과정이 더 늘었다는 부분이네요?

21년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잠시 중단됐다가 재기했기 때문에 좀 적은 거고요. 22년도에는 7월부터 대면 교육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고요. 비대면 교육도 시작하려고, 7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상으로 저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이 과정은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제가 처음 들어봐서.

8개 동으로 저희가 공문 계속 보내고 있고요.

동탄만 가는 거네요?

아니요.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남면에서 신청하면 가능한 건가요?

서남부권도 있고요.

물론 거기에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8개 동이라고 하니까 저희 동탄 쪽만 하는 건지.

8개 동에, 동사무소는 다 하고 싶지만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1동하고 2동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도 지난번 업무계획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계속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만 1동, 2동을 제외한 다른 동사무소에서는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동탄 노인복지관이 있거든요. 동탄노인복지관에서 대면 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비대면 교육도 계속 활성화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세 파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까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증인께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27-28페이지 보시면 청사현황 및 관리예산 집행현황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화성도시공사 주차빌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라스플로레스나 대우 푸르지오 오피스텔은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다 철거하고 없는 상황인가요?

3월에, 2월에 저희가 이사를 왔고요. 3월에 복구공사를 해서 임대인한테 완전히 넘겼습니다.

완전히 넘겨준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청사 임차현황 보면 구청사 이 부분들은 아예 다 정리가 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7-29페이지 보시면 동탄출장소 청사 임차료가 8억 6,000 정도 나가고 2022년에는 동탄출장소 청사 임차료가 4억 7,000인데 이 금액이, 그러면 구청사 금액이 빠져서 지금 금액이 이렇게 빠진 걸로 보면 됩니까? 2021년도 보시면 동탄출장소 청사 임차료가 8억 6,500이잖아요.

네.

22년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동탄출장소 청사 임차료가 4억 7,300.

21년도는 12개월 치를 한 거고요. 22년도는 1월부터 5월까지의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억 7,000이고 앞으로 더 나갈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 임차료는 좌측 28페이지에 보시면 전에 푸르지오시티와 라스플로레스를 합치면 7,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사는 월 임차료 5,989만 2천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보다는 좀 저렴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가겠지만 1월부터 5월까지 4억 7,300에 대한 것은 화성도시공사에 지금 임차를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구청사는 정리된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도 나왔던 사항인데요. 저희 위원장님이 짚어주신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27-35페이지 계약명 11번을 보면 ‘반송초등학교 외 15개소’라고 하면 반송초등학교하고 다른 15개 초등학교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반송초등학교 외 교통시설물 15개소 개선사업’ 이렇게 가는 게 저희가 이해하기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반송초등학교 외 15개소라는 것은 학교를 말합니다. 반송초등학교와 또 다른, 동탄초등학교, 무슨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초등학교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제하고는 내용이 다른가요?

어제 제가 그거를 여쭈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초등학교가 그렇게 다가 아니고 “그 학교 앞 몇 개소”를 얘기한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저희도 어제 듣고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맞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거기 과가 설명을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동탄초등학교하고 다른 초등학교 15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사항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깎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제 잠깐 몇몇 위원들끼리 차를 마셨고 거기에 위원장님도 계셨는데, 아마 위원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나중에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풀깎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연 몇 회’ 이렇게 따로 매뉴얼이 정해진 그런 게 있습니까?

위원님,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서면으로 혹시?

지금 답변이.

지금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얘기 나온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총무과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계약은 하는데 구체적인 실행하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은 교통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하시면 또 여쭈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관 과 행감 때 질문해서 답변 듣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총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금액도 이렇게 정산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연 몇 회로 시행하는지 이 정도는 총무과에서 계획이 있어야 교통건설과에도.

다음부터는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무과에서 먼저 주십시오. 교통건설과로 따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순수한 질문인데요. 27-2쪽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 이게 나오는데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물 착공 전에 통신설계도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통신설계도를 보고 기술 기준적합도를 따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지 저희가 검토하고요. 동탄출장소에서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초과하는 건축물과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저희가 착공 전 설계검토, 그리고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에 보면 인입배관, 통신배선 규격 등 이런 게 있는데 설계가 돼 있는지 그런 걸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탄에 있는 그런 건물들의 면적을 보면서 정보통신 설비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 이거를 점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28-9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동산법, 부동산거래하고 이것하고 상통하는 질문인데요. 28-9에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관한 게 눈에 띕니다. 21년도에는 1건밖에 없지만 22년도는 3건, 4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28-22쪽을 봤습니다. 28-22쪽을 보니 역시 지도점검현황에도 아까 김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는 지금 6월 말까지로 집계된 걸로 알고 있는데 21년에 비해서 22년에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아까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증가율하고 같이 다, 3개가 상통한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분석은 안 해봤는데요. 한번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동탄2신도시죠?

네, 그렇습니다.

동탄2신도시는 지금 화성시 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부동산이 과열됐다고 하는 지역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께서 짚었던 것처럼 꼭 짚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세히 분석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박진섭입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7-38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있지 않습니까. 계약 비율이 일반기업하고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5,000만 원 이하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에 대한 퍼센티지를 뽑았는데요. 21년도에는 건수로 하게 되면 한 22%, 그리고 2022년도에는 한 21%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사했을 때.

금액은요?

금액은 21년도에 한 4억 1,400만 원, 그리고 22년도에 5억 1,500만 원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은?

금액으로 따졌을 때 21년도에는 8%, 그리고 22년도에는 7% 정도.

많지는 않네요? 혹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남용될 소지도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성기업이 실제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행정심판에 대한 것 있잖아요. 28-9쪽에 행정심판.

네.

맨 마지막 쪽에 보면, 마지막에서 바로 위에 거네요. 패소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2곳에 중개업소를 운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를 두 군데에 해서 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네, 그분이 폐업하고 다른 쪽에 장소를 이전했는데 폐업한 장소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다 그냥 치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이중, 두 군데에 한다고 판단하고 처분했던 건데 그렇게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전 페이지에 패소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8-9쪽에도 패소한 게 있네요?

이거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던 건데, 6개월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기간이 기니까 이분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게 인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생업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없는 것 같네요,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풀베기 있죠? 풀베기가 동탄출장소뿐만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서 전부 다, 출장소나 읍사무소 단위로 하고 있는 건가요? 면단위는 면단위로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베기에 해당하는 구간 소관부서가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출장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출장소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공원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푸른도시사업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하천제방 같은 경우는 본청 건설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다르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관련부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불만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면단위에서는 직접 계약을, 면마다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읍면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 저희 동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나, 출장소는 별개이지만 면단위는 다 따로 있다는 얘기죠?

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 출장소에서 일괄로 하고 있고 읍면 같은 경우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건 뭐냐면요.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내업체들이 좀 소외받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차원으로 여쭈어보는 거니까요. 동부출장소도 똑같고 동탄출장소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네, 같습니다.

제 얘기는 뭐 쪼개기라고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관내업체를 챙기다 보면 동단위로 자른다든가 이런 건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원래 예전에는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관내업체가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신 걸로 판단하고요. 저희 관내업체가 최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드리는 건 뭐냐면요. 죄송한 얘기인데,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조그마한 사업에도 목을 매는 업체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관내업체를 도와주겠다 하면, 불법이 아니라면 동단위로 자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만일 법에 저촉된다면 그거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범위 안에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7-62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대부현황이 있습니다. 어제 동부출장소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 ‘임차비용’ 임차를 해준 거죠?

네,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임차비용은 어떻게, 받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금곡동 589번지 같은 경우는 460제곱미터를 대부해 주고 있고요. 21년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7만 5천 원, 22년도에 8만 2천 원이고요. 그리고 신동 65번지 같은 경우는 1,030제곱미터를 대부해 줬는데 21년도는 16만 2천 원, 그리고 22년도에는 19만 4천 원이고요.

연입니까, 월입니까?

연입니다. 대부료 산정은 사용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대부요율을 곱하고 있는데요.

대부요율이요?

경작용으로 하기 때문에 퍼센트를 1% 곱하기 해주고 있습니다. 주거용이라든가 다른 용도가 되면 더 비싸고요. 경작용은 1%의 요율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시유지에 경작하고 싶으면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검토하고 맞으면, 검토해서 타당하면 해드리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있으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하는 예가 많습니다.

타당성이 맞다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화성시 내에 거주해야 하고요.

네, 당연하겠죠.

진짜로 의무가, 경작하고자 하는 의지가,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혹시 경작이라는 게 대규모 경작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텃밭같이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460평방미터이니까, 한 110, 120평 정도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렇게 조사를, 저희가 검토하고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만 조건이 맞으면, 제가 경작하고 싶으면 시에 1년의 입찰을 내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1년에, 월도 아니고 1년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욕심이 나기는 하네요. 하는 입장에서는요.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28-1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를 보면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와 또 2022년도에 보면 공인중개사 위반 과태료라고 해서 감액이 있어요. 이게 신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법에 의해서 부과가 된 사항인데 왜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처분 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저희들이 통보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취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취소한 후에 법원판결 결과에 따라서 재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과했다가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해서 우리 시에서 했던 게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감면해 주는 겁니까, 과태료에 대해서?

법원판결 결과에 따라서 재부과를 하든 아니면 취소를, 처음에 취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소가 되면 무조건 감액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재부과가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잡히는 금액들이네요?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잡히는 금액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28-22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현황인데 지연처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9건이고 21년도는 15건, 2022년도는 4건인데 지연처리기간이 보통 며칠 정도, 여기 그게 좀 안 나와서, 혹시 1일, 2일, 3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민원사항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른데요. 저희들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 접수만 하고 관련 6개 동, 아니, 6개 과 부서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들은 접수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접수만 받고 관련 과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처리 안 되는, 지연처리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로 잡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면 저희 과가, 그렇네요. 위원들이 보기에는 왜 지연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소장님, 이게 맞나요, 이렇게 잡히는 게? 관련 과는 접수만 하는데 이 처리에 대해서, 다른 과가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여권과가 지연처리되는 부분이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

또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직원들에 따라서 업무역량이라든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처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산에 입력하지 않아서 지연으로 처리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연처리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입력을 안 했다는 말은, 지연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를 이 시점에서 이야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동부출장소는 건설교통과하고 저희는 교통건설과, 과 이름이 일원화가 되지 않나요? 자꾸 헷갈려요, 보고 있으면. 건설교통과인지 교통건설과인지.

당초에 과가 만들어질 때는 건설교통과였는데 교통부분에 대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조직개편하면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 너무 헷갈려서, 동부출장소는 어제 건설교통과였는데 또 여기는 교통건설과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봉사과도 시민봉사과이고 여기는 민원봉사과로 돼 있습니다. 민원여권과, 죄송합니다.

여권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동부에는 여권에 대한 민원이 없으니까, 저희는 있어서 여권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네, 하여튼 우리 두 증인과 그리고 팀장님들, 공직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죄송합니다.

김종복입니다. 30-27페이지 영유아보육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동탄권 아동이 2만 7,000여 명이고 어린이집 이용하는 분들이 1만 1,000명 정도 계신다고 그러면 한 40% 정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정원충족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정원충족률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관리하고 계신가요?

쉽게 설명드리면 정원인가가 만약에 10명이라면 8명 정도가 찼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A’라는 시설에 2명 정도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원충족률을 이렇게 계속해서 관리하는 이유가 여유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거를 설명드리면 현재 정원충족률을 파악하고 있어야 인근에 폐원 어린이집이 발생됐을 때 전원조치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현황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30개의 어린이집이 폐원을 한 것 같더라고요, 숫자적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그런 상황에서도 조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원충족률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가 계속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처분에 보면 자격정지가 21년에 1건이 있었고 2022년에는 4건이 있었는데 혹시 해당하는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영업정지는 저희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대부분 보육료, 보육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 하게 되면 아이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등원을 못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은 과징금처분으로 갈음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하더라도 아이들은 다닐 수 있게끔 제도적인 보안장치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일단 초동조사에 대한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합니다. 경찰에서 아동학대라는 사실이 확인돼서 경찰에서 저희 쪽으로 이첩통보 오면 그거에 따라서 행정처분, 영업, 운영정지라든지 교사 자격정지라든지 그런 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통보가 와야지 그런 과정이 진행된다고 보면 될까요?

그거를 좀 설명드리면 행정공무원들은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형사 쪽 방향으로, 경찰에 수사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분결과에 따라서 원에 대해서는 원장이 됐든 보육교사가 됐든 행정처분은 저희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만 들었을 때는 사실 주로 신호나 이런 걸 통해서 경찰이 알고 나서야, 그제야 우리가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조금 전에 누락시켰는데요. 초동이 들어오면 경찰과 같이 연계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저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이 어린이집, 아동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예민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 행정이 먼저 나서서 그런 것들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도나 감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지도점검은 현재는 정기점검 외에는 자제하고 있고요. 국민신문고나 민원제보나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즉시 처리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세무과, 복지위생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동탄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9-7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감사 지적사항 중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어떤 게 소홀해서 이렇게 지적이 나온 겁니까?

취득세라는 게 감면사유가 많습니다. 동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신도시이다 보니까 유형 자체는 10여 건 정도의 유형,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 영유아, 종교단체 이렇게 감면을 해주게 되면 감면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영유아, 지식산업센터는 1년 이내에 사용해야 되고 사용 중에 임대나 양도를 하면 안 되고 종교단체는 3년 이내에 써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감면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정시점에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게 계속 발생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에도 자체 스스로 1,500건을 추징했고요. 금년도에도 170건을 추징했는데요. 매번 감사를 보게 되면 5년치를 보는데 그중에서 그 시점에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경기도 감사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어떤 실적이 나와야 돼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건가요?

네, 그쪽에서, 감사부서에서는 일종의 지도점검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는데요. 각 시군 간 정보교류라든가 업무처리 이런 비법도 저희한테 설명해 주고 매년 거의, 원래 주기는 3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런데 수시감사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두 차례 실시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감사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처리되는, 계속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러네요. 이게 지적을 위한 지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부서가 다른 부서보다는 감사가 많습니다. 행안부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지자체에 대한 종합감사 외에도 세무부서만 별도로 감사가 거의 1년에 한 번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지자체도.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돈에 관한 문제이고 이게 어떤 비리차원에서 관리를 안 한 거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29-10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서울행정법원’ 여기에서 재산세 부과처분취소에 대한 ‘학교법인OO학원’인데요. 취하로 해서 끝난 거죠? 제일 위에 있습니다.

네.

취하로 끝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2021년도 보면, 29-11페이지 끝에 보면 ‘학교법인OO학원’인데 같은 학교인가요? 아니면.

같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했네요?

네?

취하를 해서 다 끝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민사로 소송을 제기한 건지, 다른 건인가요?

네, 다른 건입니다. 이게 왜냐면 취소소송으로, 2020년도에 부과된 것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걸었던 것이고…….

2020년도에 대한 거고요?

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들어온 것은 그 이전에 납부한 것, 이게 사실 ‘취하 조정’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게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하게 되면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감면 적용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합산과세를 한 건데 이게 법률 해석상 문제로 번져서 전국적으로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이거를 취소해 주는 걸로, 그리고 법을 보완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조정에 의해서 부과취소했던 거고 기존에 납부한 것도 환급청구 들어온 겁니다.

민사소송, 그러면 취소청구됐으니까, 기존에 우리가 냈던 것도 다시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건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시겠지만.

네, 왜냐하면 과세 쪽 민사소송이라는 게 결국 부당이득금이 성립하느냐의 문제인데 부당이득금은 저희가 과세의 원인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 부당이득금이 성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과세처분은 전국적으로 법을 그렇게 해석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2020년도 것은 지침에 의해서 취소를 해줬지만 그 이전 것을 환급하기는 어렵다, 그런 판단에서 민사소송…….

지침에 대해서 끝난 상황에 대해서 소급해서 이걸 다시 반환하는 것은 저도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정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이길 확률이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존의 판례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9-12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4건 정도 돼요. 이것도 지금 14년도에 끝난 거에 대해서, 초과금액에 대해서 지금.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건 조금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아, 복잡한가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지방소득세가 화성시에 많은 세수를,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가 2014년도에 독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새로 생긴 게 아니고 기존부터 있었던 세목인데 전에는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를 부과하면 거기에서 10%를 저희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부과했다가 2014년도에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과세권을 독자적으로 세액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소득세법을 만들 때 비과세 감면규정을 전면 없앴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 차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10%를 냈는데 지금은 지방소득세 10%가 아니고 어떤 경우는 20%, 30%…….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단독으로 가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 납세자들은 외국납부세액이든 연구개발이든 시설투자이든 여러 가지 국세에 대해서 이월공제를 받습니다, 보통 3년에서 10년, 중소기업 지방 이전 같은 경우. 그런데 갑자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니까 국세는 받았는데 지방소득세는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칙 원칙을 들어서 이것까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인용된 사례 1건 다룬 게 있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대법원에서 인용한 사건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 물밀듯이 다 납부가 된 겁니다.

하나가 인용되니까 계속 줄줄이 소송이 걸리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그 하나 인용된 것은 단순 요금납부 세액공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좀 복잡한 문제인데 외국에서 벌어들인 세금에 대해서 외국에서 납부가 됐는데 그거를 공제도 안 해주면서 지방소득세에서는 과세표준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입법 당시에 판단해서 대법원에서, 이게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소송은 다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액들이 억 단위도 있고 천 단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물어줘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승소확률은.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세무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패소될 가능성은 없다,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9-2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결손부분은 동부출장소, 그리고 세정과에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충분히 어느 사항에 대해서 인지는, 이해는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당부말씀으로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정과나 어제 동부출장소 세무과에도 이야기했던 바이니까, 그리고 그 옆에 지방세 과오납현황을 보시면 이것도 충분히 저희가 숙지했고요. 그래도 시민들의 피해를, 우리가 과납이나 오납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혹시나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신경써서 우리 직원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는 부분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9-30페이지 보시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어저께 동부출장소에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금액이 커요, 고액체납자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맞습니다.

어제 제가 듣기로는 500만 원 이상은 징수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돼 있고 500만 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지금 처리하는, 징수에 대해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이분들은 잘 피해갈 수 있는 상황, 잘 피해 가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실질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잘 피해 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때 조금 더 강하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100만 원 미만에 있는 1만 7,000여 명의 분들은 안 내고 싶어서 안 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깜빡하고 안 낼 수도 있고 또 없어서 못 내는 분들이신데 그런데 금액을 보면 거의 100만 원 미만에 있는 분들과 5,000만 원 이상의 스물여섯 분이 거의 비슷해요. 참 이런 부분을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일수록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34페이지 보시면 비과세 감면현황, 사후관리 추징현황인데요. 이것도 법적으로 비과세 감면사유가 있는 거죠? 그분들에 대해서는요.

네, 조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습니다.

세금 감면사유와 비과세 사유가 충족되지 않아서 사후에 추징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요건에 맞으면 선감면으로 감면을 신청해 주고 당초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추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면 금액이 커요. 세무과 증인께서, 그리고 세무담당하시는 팀장님들과 공무원분들께서 이 부분도 잘 체크해 주셔서 추징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질문하면서도 어려운데 정말 관련업무를 하시면서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질문하면서도 어려운데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다 우리 시의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안 챙겨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짧게.

짧게,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입니다. 사실 질문이 몇 개 있었고 결손처분과 과오납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지금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짧게 29-28에 있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납부할 때 같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네, 지방교육세라는 세목이 있지만 별도로 지방교육세로 고지서가 나가지는 않고요. 취득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부과할 때 병기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산세 30%, 아니, 20%입니다.

20%를 납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재산세를 내면서 지방교육세는 안 낼 수도 있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납부가 고지서 자체에, 수납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소득세가 개인지방소득세하고 법인지방소득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결손처분현황에는 토털해서 해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결손처분 되는 거는 주로 개인인가요, 아니면 사업체인가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저희가 동탄에 1만 2,000 사업장이 있고 법인도 한 그 정도 있습니다, 1만 1,000개 정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바로 옆 페이지 과오납현황하고 결손처분되는 이게 있는데 과오납 되는 상황에서도 지방소득세 과오납이 상당히 높습니다. 3.15 비율이에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혹시 무슨 연계가 있나요?

전혀 내용이 다른 겁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세금이 부과가 됐는데 기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받으려고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포기하는 것, 그거를 결손처분이라고 하고요. 과오납은 이분이 안 내도 되거나 내야 될 금액보다 더 내서 돌려줘야 될 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오납이 잘못돼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건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도 될 거에 세금이 부과돼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도 될 것에 세금이 부과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결손처분으로 넘어간 그런 게 아닌가.

결손처분은 납부 자체가 안 된거고 과오납은 안 내도 될 것을 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착오가 생겨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다른 건데 과오납도 우리가 과세권자가 돈을 받아야 될 것을 5년 안에 못 받으면 없어지듯이 납세자가 잘못 냈는데 그거를 인지 못하고 또 5년이 지나면 그것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부서에서 과오납이 시효로 없어지는 경우는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화성시 전체, 아니, 우리 동탄출장소에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리고 과오납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연락해서 찾아드립니다.

네, 이게 세금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세금부과가 잘못돼서 본인이 “내가 왜 이 세금을 내야 해? 나는 이 세금을 낼 이유가 없어.” 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납세의무를 제대로 안 한 것처럼 돼서 나중에 5년, 그럴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거고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하면서 계속 짚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특별히 신경써서 시민들의 재산을 부당이득, 우리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30-9를 보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하는데 말이 길어졌습니다. 30-9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행정처분 절차 지연이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은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복지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오염물질,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서 나오는 배출물질 말씀하시는 건데요. 동탄권 내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대부분 개인, 아까 말씀드린 오수처리시설이 동탄신도시에 제척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곡동이나 장지동 이쪽에 보면 제조장이나 이런 데서 처리되는 물질의 지도감독을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 지적된 거고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라든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 환경오염 물질에 대해서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이 나왔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를, 자세한 건 못했는데 자료상으로는 저희가 방류수 수질기준이라고 하면 부유물질이라든지, 그런 위반사항에 대한 건 제가 디테일하게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부유물질 이런 것 가지고 저희가 환경오염물질이라고 잘 안 하는데 환경오염물질로 뭐가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어떤 물질인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하고 같이 연계되는 건인 것 같은데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동탄신도시 범주에 안 들어가 있는 제척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곡동 일원하고 장지동, 영천동 일원에 기존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정화조라고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이 낡고 노후돼서 관리가 부실하거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통계조사하는 목적으로 용역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등급이 매겨져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 등급에 대해서 기준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역시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그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개 분야, A, B, C, D, E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D’하고 ‘E’는 기준 이하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PPM으로 갑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유물질이라든지 배출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과된 시설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주는 기준이하 시설을 저희가 ‘D’하고 ‘E’등급으로 분류해서 그거에 대한 건 특별관리하고 시설관리에 개선명령이나 그런 부분을 하고…….

그래서 제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PPM으로 되면 어디 PPM까지 몇 등급, 몇 등급 이렇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30개소에 안내문 발송하고 지도점검 15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특별히 1,520개 중에서 해당 사항이 되는, 특별한 거에 더 추가되는 그런 거죠?

네,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하 시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업소, 아니, 그 장소까지 같이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물에 대한 것, 결과물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박진섭입니다. 여기 29-25쪽 보면 밑에서 두 번째에 ‘이의신청 기간 경과로 각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각하는 해당 안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말씀…….

밑에서 두 번째.

각하된 건입니다.

각하는 본안심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당이,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네, 90일이 경과 돼서.

그러면 죄송한데 기간 내에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각됐을 겁니다.

그래요? 기각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기한 내에 했을 때 적용이 되면 어떻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 행정소송 시에 선임 변호사님이 다 알아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커서, 도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답변서도 내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같은 건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소송비용은 저희 시에서.

그런 게 기재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궁금해서.

예산법무부서에 있습니다.

건마다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월이나 연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지출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법무팀에서 소송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저는 복지위생과에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 같은 그런 육아지원기관은 사회적 책무를 진다는 측면에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형태에 따라서는 가정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처럼 이런 사설기관으로 볼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이런 유아지원기관이 사적인 이익추구를 넘어서 사회적 책무를 한다는 면에서는 공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적영역을 말씀하셨고요. 현재 그거는 법적인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치원은 유치원교육법에 의해서 교육부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복지차원에서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적영역이라는 건 연령대가 같으니까 그거는 맞다고 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두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30-8페이지 보시면 건의사항에 ‘청소년 주류제공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 요즘 실생활하고 많이 맞닥뜨려서 질문드리거든요. 악용사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잘되는 집에 대한 시기에 의해서 술 먹을 애들 알바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서 술 먹는 것을 상대방 가게에서 신고해서는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신원조사를 하겠죠, 앞에 들어갈 때. 그런데 신분증을 위조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위조비용이 앞에 살짝 바꿔주는, 연도만 바꿔주는 걸로 해서 5천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정지 한번 맞으면 거는 회생이 안 되거든요. 새로 차린 것하고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많고 단골들이 많아도 한 1개월, 2개월 쉬게 되면 사람들이 폐업된 줄로 많이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파심으로 우리 증인께서 평가하실 때, 물론 걸리면 법대로 해야 되지만 평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그거는, 저희가 주류판매행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조사권한이라는 것은 경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염두에 두고…….

영업정지는 저희가 내는 거잖아요?

그거는 조사가 끝나고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합동단속이나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원사항인데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저희 증인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배달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홀이 없고 거의 그냥 음식 만드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좀 지나다니다 보면 위생상태가 안 좋은데 이거는 불시점검입니까, 아니면 누가 민원을 제기할 때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 아직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가 정기점검 외에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자제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제보라든가 국민신문고가 접수되면 바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민원인께 답변드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외부에서는 마스크는 벗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왜냐하면 배달업체가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달업체에 대한 것은 저희도 특별점검기간이 설정되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염두에 두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위생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증인께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해주셨고요. 저희 세무과가 보면 행정심판 이의제기 이런 소송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세무과 과장님들 특징이 다 숙지하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복지위생과 과장님도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잘, 행감에 잘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무과는 바뀌는 세법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사전에 하셔서,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과오납 많이 걱정하셨는데 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실제로 과오납에서의 비중은 실제 업무과실로 인한 과오납은 적고 대부분 연말정산이나 감면을 받아서 하는 과오납들이 사실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담도록 저희가 자료를 수정하기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저희 복지위생과하고 세무과가 격무기피부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업무가 많고 힘드신 부서에서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만큼 저희 시민들이 좋은 행정으로 보답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세무과장, 복지위생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윤정중 세무과장, 이형재 복지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인석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강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진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진정웅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31-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2건, 처리 6건, 건의 5건으로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12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은 경기도 감사 시정 2건, 우리 시 감사 주의 4건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13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반도4차아파트 카림상가 교통체증 해소 대책 강구 등 총 4건으로 요구사항 수용 3건, 불수용 1건으로 불수용은 관련기관의 협의 및 현장 여건 등으로 불수용되었습니다. 31-15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민사소송 9건, 행정심판 1건으로 이중승소 4건, 취하 1건 일부승소 4건, 계류 중 1건입니다. 31-17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21건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19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21년도 4건, 2022년 7건으로 설계변경의 사유로는 공법의 변경, 민원 발생,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관련 의견 반영입니다. 31-23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 3건은 특별교부세 교부금으로 마무리 추경에 편성되었고 사고이월 1건은 동절기 제설작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동탄1지구에서 만의사까지 도로개설 공사 등 2건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31-25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1년도는 22건으로 2,838만 원을 사용하였고 2022년도에 8건에 1,137만 3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31-2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공유수면 사용료, 도로 사용료,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 등 총 12만 195건에 111억 22만 1천 원을 부과하였고 11만 9,601건에 대해 97억 8,622만 6천 원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31-32쪽 불허가 반려민원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반려 2건은 보완서류 미제출, 불허가 2건은 진출입 불허구간입니다. 31-33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35쪽 시설비 풀비 집행내역입니다. 교통, 도로, 가로‧보안등, 시설물, 보도육교 승강기 등의 주민편익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2021년도 24건, 2022년도 19건 집행하였습니다. 31-4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화물트럭 2식 및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1식 등 차량 3대가 있습니다. 노점 단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1-42쪽 도로, 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현황입니다. 도로점용, 하천점용, 공유수면점용 등에 대해 총 1,100건에 17억 6,046만 3천 원을 부과하였고 17억 5,161만 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43쪽 각종 도로 개설사업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동탄2지구에서 만의사 도로개설공사 등 2건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44쪽 각종 도로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포장도 보수공사 등 9건의 사업에 33억 3,6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는 11건의 사업에 11억 4,528만 8천 원을 집행 중입니다. 31-46쪽 각종 도로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도로표지판 보수 및 설치현황입니다. 표지판 신설, 교체, 철거, 문안 수정 등 3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육교‧교량‧지하차도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사항으로 2021년도에는 터널 및 지하차도 시설관리용역 등 7개 사업에 대해 33억 4,031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는 8개 사업에 대해 26억 4,016만 5천 원을 집행 중입니다. 31-48쪽 가로등 및 보안 등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공사 등 2건의 사업에 7억 1,133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4건의 사업에 5억 3,859만 9천 원을 집행 중입니다. 31-49쪽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3건 12억 6,062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2건에 대해 6억 1,584만 1천 원을 집행 중입니다. 31-50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4건에 대해 39억 4,529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4건에 대해 9억 6,264만 1천 원을 집행 중입니다. 31-54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현황입니다. 단속인력 20명과 단속장비 CCTV 등 16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위반과태료는 11만 8,287건으로 43억 4,289만 3천 원을 부과하여 35억 3,925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55쪽 무단방치차량 사건처리현황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사건은 총 283건을 접수하여 33건이 처리 중으로 처리의 종류에는 자진처리, 견인보관, 강제처리, 형사처분 등이 있습니다. 그 외 통고처분은 무단방치 차량 범칙금 등 52건에 대해 553만 3천 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31-56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노점상 992개소, 노상적치물 2,869건을 지도점검하여 총 210건에 대하여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승우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은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삼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조인권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홍문화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강신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지아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산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4쪽 사무분장현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8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32-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축산업과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10쪽부터 32-11쪽까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기도 감사 3건 및 2022년 화성시 자체감사 9건, 총 12건의 지적사항 중 9건은 조치완료하였으며 3건은 행정절차 이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1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는 3건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32-12쪽부터 32-13쪽까지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실태는 2021년 46건, 2022년 36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 행정외부망과 행정망 전산망 연계의 불안정으로 실제 완료민원 결과가 오류로 인하여 행정 전산상에 미처리상태로 관리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14쪽부터 32-15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 7건 중 3건은 각하 및 기각으로 종결되었으며 4건은 1심에 3건, 2심에 1건이 소송계류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15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현황과 32-16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2-16쪽 세목별 불용액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32-16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32-17쪽부터 32-18쪽 설계변경 사업현황,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각종 기금운영현황,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2-19쪽부터 32-20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총 16건으로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14건이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물품구입 2건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32-20쪽부터 32-2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1년과 2022년 총괄보고드리면 총 379건 12억 7,857만 2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315건 9억 8,032만 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총 41건 1억 8,335만 2천 원이 체납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2-22쪽부터 32-58쪽까지 불허가 반려민원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58쪽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 32-59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 협약서 체결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32-60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동탄권 불법현수막 정비단가용역 예산으로 2021년 2억 3,178만 8천 원, 2022년 6월 말 기준 1억 916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60쪽부터 61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2-64쪽부터 32-115쪽까지 연도별 건축허가현황, 연도별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현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116쪽 공동주택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불법행위 28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하였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법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119쪽부터 125쪽까지 공동주택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주요 민원사항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따라 하자관련 민원은 사업주체에게 철저한 하자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민원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되도록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2-125쪽부터 137쪽까지 건축법 위반행위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현황입니다. 건축법 위반 총 257건에 대해 원상복구 및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주로 무단증축, 무단대수선 등의 위반사례가 많으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 우선조치하고 미시정된 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사항이 빠르게 조치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137쪽 건축법 위반행위별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138쪽부터 32-143쪽까지 정기검사 대상건물 및 정기검사결과 현황입니다. 건축법에 의거하여 5년 이상 된 건축물은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끔 되어있으며 2022년 6월 말 기준 대상 건물에 대한 점검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143쪽 불법광고물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불법고정형광고물 235건에 대해 시정조치하였으며 2,431여 건의 유동형 광고물을 수시 정비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고정광고물은 간판규격이나 수량 위반이 많으며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에어라이트, 배너 등에 대해서 수시정비 및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다음 32-144쪽부터 146쪽 불법광고물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 농정보조사업 추진현황, 농지이용 불법행위, 축산물 유통관련 지도점검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박진섭입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에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제초작업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인도에 제초작업 할 때 있잖아요. 꼭 예초기로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현재로는 예초기가 제일 낫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들은 얘기인데 불 있죠?

네.

그거를 한두 번 하게 되면 다음에 발아가 잘, 풀씨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 그런데 그 선택은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런 것도 있다는 참고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도로에 보면 인도가 있고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부서가 다른 건가요?

도로이면 교통건설과에서 하고요. 공원이라고 지정된 데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 옆에 가로수 있는 거는요? 거기는 어느 부서예요?

그게 공원이라고 지정돼 있다고 하면 공원에서 하는데 실제로 우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는 그냥 같이?

네, 예전에는 공원이고 도로이고 따로 딱딱 잘라서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 됐는데…….

산림과에서 했던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산림과에서 하지 않고요?

네, 지금 협조해서, 서로 “너네는 이거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는 김에 같이 하자고 해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일시되는 게 좀 효율적이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이거는 하나 궁금해서, 여기 보니까 ‘임대’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계약 변경신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임대계약이라는 게 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개인들이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그러니까 주택으로 돼 있는 것들을 1인이 3채 이상 운영하면서, 그게 임대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입니다. 31-1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버스정류소 이전 또는 신규설치에 대한 부분인데 버스정류소에 대해서 신설이나 이전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됩니까?

버스정류소 신설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기가 불합리하다고 하면, 버스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위치가 적절치 않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버스관련 과라고 하면 어디.

버스…….

혁신과.

혁신과하고 결정이 되면 사업은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버스혁신과와 경찰서가 협의해서 정하는 거라고.

네, 같이 협의해서 거기 위치가 적정한지 그런 판단해서, 우리끼리 하면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지금 옮긴 쪽에 보면 건물 뒤쪽으로 길 건너편에 계속해서 불법주정차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불법주정차를 말씀드리기가 예민한 저기인데요. 우리가 단속을 강화하면 반대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느슨하게 하면 그거에 대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적정하게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만 집중적으로 한다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차에 대해서.

사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것은 물론 도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시민의 안전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곳이나 스타벅스 앞쪽도, 사실 거기는 불법정차가 많죠. 그런 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안전사고 발생된 것은 듣지 못했고요. 차들이 못 빠져나간다, 옆에 한 줄이 쭉 있으니까, 그런 것은 민원이 있는데 이면도로 같은 데는 차들이 달리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거의 뭐 그런 적은 없고 다만, “차가 잘 못 빠진다,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도 위주로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어쨌든 불법주정차를 한다는 그런 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대책이라든지 대안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건축산업과 증인 두 분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동탄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동부출장소하고. 31-19페이지 우리 교통건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변경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설계변경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다음 어떤 공사를 통해서 진행이 될 때 우리 증인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도를 받거나 원도급의 금액이 맞지 않으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금액을 더 증액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주시고, 본공사보다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켜서 그 돈을 벌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없겠지만 그런 업체도 꽤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시면 저희 세금이 잘, 피해가 없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또 같이 말씀드리는 게 공사가 이월되지 않습니까. 31-23페이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대부분 공사가 이월하게 되면 본 계약금액보다 조금 더 증액된 부분들이 사실상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재료비가 올라가거나 경비가 올라갈 때, 그리고 관리비가 올라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달라, 특히 관공서한테는 일반 민간보다는 요구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넘어갈 때,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잘 살펴봐서 올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은 진행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증인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된다는 게 조금, 저 같은 경우도 걸리면 바로바로 내는데 이렇게 많이 쌓여있습니까? 이렇게 안 내면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체납이 쭉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금액으로 가는 겁니까?

불법주정차 체납을 보면 잘 내는 사람은 잘 내지만 아시다시피 대개 “내가 왜 내냐.” 그리고 고지서 날아가면 “못 받았다.” 하면서, 그리고 주원인이 차 팔 때,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나머지 잘 내는 사람들은 잘 내고 있습니다. 안 내면 자동차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압류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그거는 금액이 상당히 컸을 때 압류하시는 겁니까?

팔거나 폐차할 때는 다 내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차를 폐차할 때나 남한테 팔 때는 무조건 내는, 그렇게 받는 경우가 많겠네요?

네.

불법주정차 쪽이 워낙 금액이 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많습니다. 아까 김종복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이동단속은 한 17%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개 고정형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국민신문고 그쪽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70%, 80%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는 실질적으로 블랙박스로 찍어서 올리는 겁니까?

찍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시민들이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참 불편해요. 솔직히 대로변은 갓길에 주정차 잠깐 해도 되는데 너무 단속도 심하고 이면도로야 물론 도로가 2차선 이렇게 되니까 주차가 어렵겠지만 대로 같은 경우는 조금 단속을 느슨하게 해주시면 저도 좋을 거 같은데, 왜냐하면 잠깐 물건을 사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이런 부분들이 힘든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불편들이 있어서 아마 불법주정차가 많이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원에 의해서 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주정차 했을 때 문자는 바로바로 이상 없이 가게 됩니까, 신청을 하는 시민들한테는요? 그 부분은 다른 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팀장님이, 발송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발송되고 있나요?

네.

그런 것들이라도 있으면 차를 빼야 되는구나 하고 바로 나가서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민서비스로, 시민서비스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단속 안 되게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31-42페이지 보시면 도로점용에 대한 체납이 800만 원 정도 돼 있네요. 이게 도로점용허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크레인이 도로를 점용하거나 굴착기가 점용할 때 그때 받는 금액이십니까?

점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시점용도 있고 영구점용이 있습니다. 동탄2는 아직까지 공사가 많기 때문에 레미콘을 치거나 자재 내릴 때는 일시점용하고.

그게 일시점용인 거죠?

네, 그거는 기간이 정해져서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가스나 도로부지점용허가는 영구전용이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혹시 도로점용 신청을 하게 될 때 그때 금액을 납부하는 겁니까? 금액은 언제 산정이 되는 겁니까?

허가 날 때 선정됩니다.

아니, 본인들이 공사하는데 체납이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체납이 여러 가지, 잠시만요.

네, 천천히 보세요, 증인.

체납 중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면.

31-42페이지 보면 도로점용에 대한 체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1 다시…….

42페이지 ‘도로점용 굴착포함’으로 쓰여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2021년도에 870만 원 돈이 체납되어 있고요. 2022년은 57만 원.

5만 7천 원.

5만 7천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허가받은 사람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태만으로 안 내거나 명의변경돼서 떠나거나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추적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 도로점용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겁니까?

인근 공시지가 3필지를 정해서 산술평균으로 한 다음에 날짜하고 기간하고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그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하잖아요. 우리 출장소나 행정복지센터는 모르겠는데 가게 되면, 처음에 날짜나 주변을 알게 되면 그냥 신청할 때 금액을 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후에 받으니까 이렇게 체납들이 되는 상황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다 받거든요. 처음에 허가 날 때는 다 받는데 1년 단위로 계속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체납이 발생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명의변경해서 도망간 업체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업체가 계속 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일단 줘야 되겠네요? 만약에 도로점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그런 것도 있고 허가 받아 놓고 공사를 못해서 한참 지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금액이 포함된 거구나.

도로점용이 저희도 항상 말하는 게 처음부터 허가를 받으면서 도로점용을 내니까 공사도 안 하는데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사가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허가 다 받고 나면 1년이 있다가 될 수 있고 2년 있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의도 바뀌고 그러면 받은 사람이 도로점용 받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못 받는 경우인데 그래도 그 업체가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까 혹여나, 그러면 그때는 잘 포착해서 “그때 이렇게 안 냈습니다.”라고 보낼 수 있는 상황들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받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의사항 2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좀 들어와서요. 우리 증인께서도 알다시피 신리IC가 계속 요즘 정체입니다. 반도10차에서 주도로까지 나오는 데 정말 1.2킬로미터, 거의 1킬로미터 나오는데 45분, 50분 걸리거든요. 지금 여기가 뭐 도로를 넓힐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강구대책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혹시 우리 증인께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출퇴근 시간에는 그래도 경찰들이 수신호 해주면 잘 빠지더라고요. 꼭 신호를 지키니까, 한쪽에서 있으니까 계속 밀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찰과 좀 협조해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좀 나와서, 힘드시면 출근시간이라도 나와서 차를 빼주면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아예 없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은 협의해 주시고요. 신리IC 쪽으로 빠지는 교통량이 엄청 많아요. 남사IC가 뚫린 뒤로 더 많이 정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먼저 위원님 말씀 듣고 가봤습니다. 우리 담당직원도 거기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계속 보고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장이나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사가 뚫리는 바람에 다들 거기로, 비용을 좀 줄이려고 거기로 다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진짜 경찰이 나와서 수신호나 이런 단속해 주는 것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계시면 아무래도 빠져나가는 속도가 좀 빠르니까 그 부분이라도 교통경찰과 협의해서 피해가 상당히, 반도10차 같은 경우는 심하거든요. 주 메인도로가 막히니까 아예 나오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고 한번 날 때는 출근을 포기할 정도로 1시간씩 걸리거든요, 메인도로로 나오는 1킬로미터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증인께서 정말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방교초등학교 앞에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방교터널 가는 쪽으로 해서 방교초등학교 건너편, 바로 마주보고 있는 길이죠, 거기가. 그쪽에 공사가 지속적으로, 여기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물론 공사하겠지만 크레인이나 레미콘이나 덤프 이런 차들이 대 있다 보니까 그 뒤로 차가 왔다갔다 못하니까 아파트나 초등학교 앞쪽에 이면도로로 다녀서 위험하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도로점용을 할 때 그래도 한 방향으로 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수신호를 두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수신호 하라고 조건에 들어 있는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해서 분진들이 날아오나 봐요. 공사에 적정규정에 따라서 자기들은 분진이 아니라고 하지만 자꾸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창문을 못 열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자꾸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번에 비가 왔는데 건물에 묻어 있던 먼지들이 비에 쓸리면서 유리창은 공사하기 전하고 다르게 너무 더러워졌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까요?

공사를 하게 되면 환경 쪽에 비산먼지신고를 하고 공사하게 돼 있습니다.

비산먼지신고요?

네, 비산먼지신고를 하고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증인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31-19쪽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그 계약대로 하면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계변경하는 사유를 봤을 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굳이 이거다, 저거다,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누가 봐도 이거는 납득이 되는 설계변경이다라는 걸로 변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발생에 따라서 그런 점은 조금 더 고려해서, 그러니까 민원 발생 때문에 설계변경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튼 일일이 다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 설계변경하는 사유가 조금 더 납득이 되는 거였으면 좋겠고요. 신중하게 잘 변경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2쪽을 보겠습니다.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를 표로 잘 작성해서 보기 편하고 상세하게 자료화시켜 주셔서 저희가 굳이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셔서 좋다고,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21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85건에 체납이 32,270천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부과를 하고 감액도 해주고 결손처리도 해서 이렇게 1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결손처분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요. 세무과하고 협의를 봐서 무재산인 경우에는 도저히 받을 수 방법이 없어서 결손처분한 건이 1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감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부과할 때 건축면적이라든가 이거에 의해서 그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하다 보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조금 지분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부과 전에 확인해 보고 해야 되는데 부과를 하다 보니까, 급하게 부과하다 보니까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비송사건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송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면 감액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판사님이 판결할 때까지는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부과금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이 발생되고요. 체납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본인들이 내기가 부담스러워서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끝까지 체납관리를 잘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체납을 잘 해결하라는 것보다도 다른 게 더 컸고요. 지금 감액하시는 부분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올 때만 감액이 되는 거지요? 부과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상 실수로 부과가 됐어도 이의신청이 굳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는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대부분 본인들이,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대부분 저희가 부과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 확인들을 해보고요. 그리고 와서 저희와 상담해서 이의신청서를 내고, 대부분 정확하게 나가는데요. 그중에, 많은 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조정한다는 건 서로 상담 후에 금액이 크니까 조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조정이라는 것은 규정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조금 면적, 대부분 면적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큰 경우에 비송사건으로 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규정 내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민간임대주택법 위반하는 사례들은 주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임대주택 기간이 신고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고 하면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임대사업을 시작했으면, 그 기간을 초과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갱신도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임대하는 가구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적정기한 내에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법령이 조금, 과징금, 과태료가 좀 셉니다. 이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것.

네.

그렇군요. 그거에 대한 과태료가 크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임대주택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도저히 돈을 낼 수 없는 부분들이.

경매로 다 넘어갔다거나 하시다 보면, 무리해서 투자하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겠군요.

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인 경우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시다 보면 뜻하지 않게 가슴 아픈 상황도 많이 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잘 살펴서 좋은 결과로 해서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페이지 31-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인데요. 예산을 풀형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관행적인지, 아니면 실제로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풀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산을 집행해서 쓰려면 통목별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풀예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가피하게 빨리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시민들이 하나 부탁, 건의를 했는데 그거를 예산에 담아서 쓰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예산 쪽으로 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도 좋고 저희 입장에서도 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동탄출장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동부출장소에서도 하고 있을 텐데 동부출장소도 풀예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도로부서나 사업부서는 풀예산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4개 사업에 대해서 풀형태로 예산을 운영하고 계신데 네 번째에 보도육교승강기 유지관리 부분에, 이게 사실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부분이죠?

승강기는 승강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도육교승강기 유지관리가 승강기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네.

보도와 관련돼서는 풀형태로 예산을 운영하지는 않는 건가요?

네, 육교가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보도육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 표현인가요? 알겠습니다. 사실 풀형태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가 좋다고 아직까지 판단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품목별로 구별을 해서 진행하는 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부는 부기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당장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건축산업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32-21페이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7,500만 원 정도 되죠?

네.

공동주택은 왜 과태료를 체납할까요?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 적립한 내용들이 있을 건데 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아시다시피 관리주체가 있고 운영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10원을 썼든 10만 원을 썼든 양쪽에 1,00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운영주체들은 입주자대표이십니다.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위탁받은 관리주체도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민원 건으로 한 서너 건이 잡혀 있습니다. 많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비송사건으로 유도해서…….

어떤 사건이요?

비송, 소송은 안 하고 판결을 받는 거죠. 이쪽으로 유도해서 판사님이 적정한 금액으로 판결을 내리시면, 조금 민원 편의에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입주대표회가 이렇게 과태료를 세게 맞나요?

관리비를 걷었으면 관리비 걷은 것을 목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주차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화단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설계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계약금을 90만 원인가 걸었는데, 거기에서 쓸 수 없는 돈인데 일단 급하니까 썼어요. 이렇게 법령 숙지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들이 발생이 됐고요.

그런 경우는 관리업체가 커버를.

양쪽으로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방관했던 부분인 거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유도하고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공동주택 관련된 백서를 제작해서 아파트에 배부하고 또 신규로 입주가 시작된다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가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최소화되도록, 위반행위죠, 이것도 위법행위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계도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이고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파트 동대표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처리할 때 관리업체에서 먼저 알아보고, 관리업체도 시 상대로 알아보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데 그런 미스들이 양쪽 다 있었던 거네요?

네, 물어보고 하면 좋은데 급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그런 오류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보다 법원 판단에 의해서 조금 감경된 금액으로.

감경될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운돼서 판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이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큼 된다고.

일단은 전혀 못 받지는 않고요. 판사님이 어떤 판단하에 하는 거니까요. 50% 될 수도 있고, 50%만 될 수도 있고 그거는 판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민원인데 이거를 무조건 내라고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최소한 부드럽게 유도하기 위해서 찾은 최선책이 비송사건으로 유도하는 거라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관리업체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충당금을 쓰지만 입주대표자들은 실질적으로 봉사하러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다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유도리 있게 잘해주시면 잘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동탄출장소 우리 증인들과 출장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조금 제가 말씀을 보태자면, 저도 질문드리려고 한 부분인데, 어제 제가 동부출장소 할 때 건의드린 사항이었는데,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동탄출장소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하셔서 조치를 하셨어요. 사례관리를 하셨어요. 공동주택관련 민원백서 제작하셔서요. 제가 어제 동부출장소에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나눠서 이걸 교육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입대위 회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회의하시거든요. 그 회의 할 때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입대위 회장님들도 계속 바뀌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서가 있지만 이렇게 아파트 관련해서 과태료를 맞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약간 공문으로 보내서, 아파트명은 표기하실 필요는 없고 관리사무실에 공문처럼 보내셔서 최근에 이런 모 아파트가 이런 일로 과태료를 맞았는데 업무를 하실 때 주의하시라고 조치를 해주시면, 입대위 회의하실 때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계속 자각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백서를 만드신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교육도 중요한데 평상시에 수시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관리사무실에 공문처럼 보내셔서 입대위 안에서 그런 것들이 공유돼서,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봉사하러 나오신 분이 금전적으로 부담을 가지게 되시면 안 되잖아요, 아파트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실수하신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시로 공동주택에 경고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잘 공유하셔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사례전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설계변경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공무원들은 부당한 것도 많죠. 왜냐하면 설계변경하게 되는 게 거의 지역의 주민들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다 알고 있고요. 고충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자면 2016, 2017년도 정도 됐나요? 그때 태안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설계도를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딱 시작하는 데 빠졌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공사비가 과하다고 해서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시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많이 해서 공사 6개월 딜레이해서 공사비가 추가된 예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마 많이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건 충분히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017년도에 화물차차고지유치위원회 같은 게 하나 있었죠? 혹시 기억 못하시나요? 제가 위원으로 참가한 적이 있었거든요.

화물차차고지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그거를 여기에서 지적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중단된 것 같아요. 동탄출장소 쪽에는 화물차차고지 같은 게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세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향남은 지금 진행 중이고 봉담하고 동탄 쪽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네,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화물차차고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게 시급하다고 봐요, 제 입장에서는. 동탄이 어떤지는, 동탄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제가 여기저기,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빠지다 보니까 못해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총무과에 잠깐 질의드렸던 건데 우리 소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좀 힘드시겠지만 제초작업 계약하는 것 동별로 좀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초작업이 권역으로 나눠서, 1권역, 2권역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액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동별로 해도 문제가 없다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손이 많이 가니까. 다른 데는 면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 31-15페이지에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을 받으신 사항 중에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이 좀 많아요. 네 건 정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하면 네 건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거의 패소한다고 보면 되죠? 31-15페이지입니다.

패소는 없고요.

그러니까 구상금을, 구상금 신청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내줘야 되죠?

보험회사에서 해주고 보험회사에 우리가 구상금을 청구하는데 저희가 70%, 80% 정도는 승소하고는 있습니다.

승소하고 있어요?

네, 패소는 없습니다.

패소가 아니라 보니까 과실이, 과실비율이 있어요, 저희가 30%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통 나오거든요. 저희가 피고이니까 30% 정도는 과실이 있다고 해서 구상금액이 있어요. 400만 원도 있고 41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 정도도 되고 금액은 사실 크지는 않은데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결국 시에서 해야 되는, 도로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저희한테 구상권청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신도시라서 제가 봤을 때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은 드는데 다른 데 대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도로 관리감독의 소홀이라고 하기 보다는, 100%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났으니까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어쨌든 시민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조금 더 도로 관리감독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포트홀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단가계약으로 저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미뤄가지고 여러 개를 같이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그렇게 미루다가 이렇게 사고가 이어지지 않도록 그런 조절을 잘 해주셔서 시민의 안전을 조금 더 지키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적시적소에 보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조그마한 것은 좀 그래도 큰 것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31-20페이지 설계변경사업들의 설계변경 사유가 ‘민원 발생’이라고 건수가 나오거든요. 민원 발생에 따라 경관조명 같은 것 추가하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건 사실 민원은 아니고 결국 어떻게 보면 주민의 요구잖아요. “이렇게 되면 더 좋겠다.” 그런 사항들이죠?

네, “공사구간에 나가는 곳을 조금 더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민원이라기보다, 민원은 불편하니까 없애 달라는 이런 거거든요. 교체해 달라는 이런 건데, 지금 보통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주민의 요구사항들이 보편타당한 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설계변경을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 저희가 안 그래도 설계변경이 잦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적을 받잖아요. 보편타당한 요구에 대해서 행정에서 응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요구라고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잘 하셨겠지만 우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게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학교 앞에 시설물들이 사실 너무 많아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말고 스마트폴 사업이라고 안전정책과에서 시범으로 지금 하시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스마트폴 사업이요?

스마트폴 사업이라고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너무 시설물들이 많다고 했더니 스마트폴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걸 안전정책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한 가지의 기둥에 CCTV, 신호등 이런 각종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스마트시티과에서, 과는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저희 출장소에서도 저희가 학교 앞에 개선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좁은 통학로에 시설물들이 너무 많아서 보행자들이 너무 불편한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선도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건 사실 처음에는 좋은데 얼리어답터의 단점은 뭐냐면 비싼 돈을 주고 하지만 그게 금방 구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가격은 떨어지고 성능은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부분을 도입하실 때 아까 스마트 뭐 하셨는데, 소리 나고 이런 거 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금액이 5억 얼마인데 3억 얼마 집행하셨다고 들은 거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해보시고 반응이 좀 좋으면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도로교통과이죠. 교통건설과는 아무래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에 응대하면 보면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약도 많고 시설 설치도 많을 것 같은데 한꺼번에 많은 수량을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좀 시범적으로 하셔서 반응을 보고 확대해 나가는 걸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민원들 때문에 상해나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은 알고 계시죠?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민들이 도로나 이런 데서 다치거나 넘어지기 때문에 이런 게 불편하다고 해서 많이 민원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저희 직원들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안내를 해드리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 직원들도 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계실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이게 실비보험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알았는데 이게 상해보험이어서요. 1인당 100만 원까지 상해보험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사망하시면 1,000만 원까지도 장례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실비와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내가 다쳤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시설물들로 인해서 내가 다쳤다,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실 때 저희 직원들로 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안내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네, 우선 저희 직원들 먼저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께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홍보도 부탁드리고 어쨌든 주민들과 가장 많이 접하시는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런 민원이 왔을 때 바로 시의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보험금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한번만 해주셔도 많은 우리 시민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잘한 것 많기는 한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산업과 32-19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프린터기를 임대하신다고 하셨는데, 32-19페이지를 보니까 사무기기, 여기가 혹시 프린터 기계 종류가 한 가지인가요?

아닙니다. 프린터기도 있고요. 복사기도 있고 파분쇄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카트리지 비용이 다른 데는 보면, 다른 과들을 보면 비용이 다 다르거든요, 카트리지 단가비용이.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하나에 35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2개에 무조건 70만 원이고 4개는 140만 원으로 거의 일정합니다. 비용을 보시면 70만 원, 140만 원, 70만 원, 70만 원, 140만 원, 그러니까 다 똑같거든요?

네, 동일 모델들이…….

동일 모델인가요?

네.

그러면 저는 그런 거죠. 이렇게 동일 모델에서, 그러니까 동일 모델이 1대인 거예요, 아니면 여러 대가 다?

여러 대가 있습니다.

여러 대가 다 동일 모델인가요?

네, 팀별로 2개에서 3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치를 보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교통건설과 관련해서, 마지막입니다. 31-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부터 26, 27 쭉 보시면서요. 불법주정차 단속원 피복비를 반복적으로 계속 지출을 하셨어요. 다른 데는, 노점단속원 피복비는 한 번 지출하셨고 그다음에 도로보수원 피복비도 2022년 한 번 지출하셨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원 피복비만 8월 11일에 하시고 8월 17일에 하시고 다시 10월 7일에 하시고 12월 24일에 이렇게 계속 하반기에만 네 번 지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주정차 하시는 분들이 도로보수원처럼 작업복을 입고 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그리고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런 피복비가 인당 노점단속원들도 보면 인당 30만 원 정도로 해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하신 내역 금액을 다 내보면 58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열여섯 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30명 계산해도 얼추 48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비용을 이렇게 나눠서 쓰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고요. 담당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김강석입니다. 특별회계인데요. 교통지도과에서 저희한테는 재배정해 주면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건데요. 1년에 한 번씩 16명이 다 복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해서 내려옵니다.

특별회계로 하시는 건 저도 들었거든요. 일반회계에 예산이 안 올라와서 찾아봤더니 특별회계에서 쓰신다고, 사무관리비로 쓰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보통 할 때 16명이면 16명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원을 끊어서 여러 번 사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일반적이진 않아서, 그리고 한번은 3개를 샀는데 70만 원짜리를 세 벌 사신 게 있어요. 31-26페이지 중간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원 피복비로 해서 작업복이 70만 원이고요. 세 벌을 사셨어요. 저는 불법주정차 단속원의 피복이 한 번에 70만 원짜리 작업복을, 도로보수원도 아니고 그렇게 힘든 일, 업무를 하시는 게 아니라서, 31-26페이지입니다. 특수한 작업복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특별히 제복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데요. 겨울 같은 때는 동복 같은, 외부에 있으면 춥잖아요. 그래서 동복 구입하고.

동복을 70만 원에 사신 겁니까, 세 벌을? 열여섯 분인데요?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피복비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업무성격상 제복‧작업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복을 입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수한 작업복이 필요하신데다가 피복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저는 아깝다 이런 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실수를 해서 손해가 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세금을 할 때 저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게 세금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70만 원에 세 벌을 샀다고 하면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저도 이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주정차 단속원의 옷은 아닌 것 같아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피복비는 직접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 벌이고 70만 원이면 동복이라고 해도, 제가 예전에 교통지도과에 있을 때 교통단속원분들 피복비를 한번 본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동복을 말씀하셨는데 30만 원 정도, 27, 28만 원 해서 지급을 해드렸더라고요. 겨울에 다니시는데 추우시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선이어야 되잖아요.

8월 11일에 지급되는 것 하고요.

아니요. 10월 7일 보시면 됩니다.

10월 7일에 집행된 건은…….

네, 70만 원에 세 벌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지급이, 저도 정확히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렇게 지급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정차단속원 피복비에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명확하게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잘못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과다하게 지출되었거나 대상이 잘못 지출되었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추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혹시 뭐 있으신가요?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소한 부분 같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통건설과하고 건축산업과가 인사과에서 지정한 기피부서가 많은 과예요. 자료만 봐도 사실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업무적으로 고생이 많으시고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는 것을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었는데요. 과중한 업무에서도 시민들 상대로, 대상으로 열심히 잘 업무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거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건축산업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를 마지막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이병열 동탄출장소장, 인석남 교통건설과장, 이승우 건축산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