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동탄출장소장 이병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총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향순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이향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진 총무팀장입니다. 심경희 회계팀장입니다. 최은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7-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총무과는 현재 3개팀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7-6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7-7쪽 각종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무과는 2022년 5월 화성시에서 실시한 동탄출장소 종합감사 수감결과 주의 9건, 시정 5건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총 14건 중 13건은 조치완료하였으며 1건의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관리 중인 공유재산 중동 산60번지 필지는 2018년 10월 22일 화성시로 소유권 이전 후 철탑 및 송전선 설치를 위해 한전에서 토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대부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이 지적되었으나 법률자문 결과 위 필지는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이는 존속기간 내로 효력이 유효하며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부과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계약사항을 승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7-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여울공원에 자작시비 설치 건의에 대한 민원입니다. 옛 동탄면을 추억하는 내용의 자작시와 연혁이 들어간 비석을 설치 건의하는 민원으로서 현장확인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화성시 연혁이 있는 바닥조형물이 이미 설치되어 중복시설로 확인되었고 자작시비는 공원시설 내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가 불가한 사항으로 민원인에게 통보처리하였습니다. 27-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 처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 3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중 1건은 청구인의 업소가 영세하고 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계곤란이 우려되어 영업정지 30일 처분이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일부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2건은 기각되었습니다. 27-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현황입니다. 동탄출장소 청사 이전공사 위탁사업으로 현재 출장소가 사용 중인 동탄2주차전용 건축물 그린파킹파크 건립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화성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체결을 통해 청사이전을 위한 사무실 배치공사 및 직원식당 설치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27-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동탄나래울 예방접종센터 통신장비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12만 6천 원으로 1,859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5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7-11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동탄권 청사 청소관리와 동탄권 청사 운영관리, 차량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낙찰잔액,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예산관리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12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동탄출장소로 임차하였던 사무실 원상복구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선팅 및 시트제거 등의 원상복구 누락분 및 준공 청소, 하수구 배관공사 등의 임대인 추가 요구사항 반영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27-14쪽에서 20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1년도 22건, 22년도 20건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2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21년도 총 33건 4,963만 7천 원을 부과하여 32건 2,334만 1천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1건에 2,629만 6천 원입니다. 체납 1건은 신동 소재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건으로 재산조회 및 압류 등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징수과로 이관되어 현재 결손처분된 사항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19건 6억 7,219만 1천 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7-23쪽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동탄출장소 청사 이전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액 18억 107만 원 중 현재까지 14억 4,355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억 5,751만 1천 원 중 일부는 2회 추경에 반납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청사 이전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24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동탄2 주차전용건축물 내 동탄출장소 청사 이전을 위한 내부공사를 위하여 2021년 11월 화성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수탁 협약을 통해 화성도시공사에서 신청사의 출장소 직원식당 설치 및 사무실 배치공사를 21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7-25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시민정보화교육으로 강사비와 운영비 총 1,223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동탄출장소 청사이전 개청식으로 933만 5천 원, 시민정보화교육으로 1,563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엑셀, 포토샵 등의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1년도 11개 과정에 116명이 수료하였으며 22년도에는 24개 과정, 209명이 수료 완료하였습니다. 27-2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28쪽 청사 현황 및 관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동탄출장소는 현재 오산동 동탄역로 122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성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그린파킹파크 5층에서 8층까지 4개 층 전용면적 2,873제곱미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7-29쪽 관리예산 집행으로는 동탄권 청사 청소관리, 청사 운영관리 등으로 2021년도 15억 8,789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에는 동탄출장소 청사 이전사업이 추가되어 6월 말 기준 23억 488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청사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30쪽부터 37쪽 계약체결현황입니다. 먼저 2-1,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체결현황입니다. 총 117건으로 2021년도 58건, 2022년도 5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7건 중 87건은 화성시 업체와 30건은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7-38쪽부터 42쪽 2-2, 5,000만 원 이하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수의계약체결현황입니다. 총 63건으로 2021년도 29건, 2022년도 34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3건 중 2건은 장애인기업, 61건은 여성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7-43쪽부터 60쪽 2-3, 2,000만 원 이상 계약체결현황입니다. 총 245건으로 2021년도 108건, 2022년도 137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7-61쪽 세입‧세출 외 현금수입 및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62쪽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금곡동 589, 신동 65필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경작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7-62쪽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 및 사용전검사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63쪽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관련 영업장 단속현황입니다. 노래방, PC방 단속실적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노래연습장은 75개소, PC방은 63개소, 뽑기방 3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1년 단속으로 노래연습장 8건, PC방 1건이 적발되었으며 2022년에는 노래연습장 7건, 뽑기방 2건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65쪽 체육시설업 등록현황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동탄지역 40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1년여 사이 신규체육시설 100개소가 등록되는 등 체육시설업 신규, 변경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정현 민원팀장입니다. 신혜경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제갈미경 여권팀장입니다. 박혜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승혜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8-5쪽에서 28-6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4건으로 모두 조치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8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화성시 자체감사에서 특별휴가 복무관리 부적정, 부동산거래의 해제신고지연 과태료 부과 소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소홀 등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28-9쪽에서 28-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등 행정심판 2건으로 모두 승소하였고 2022년도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무정지 처분취소 등 행정소송 4건과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취소 등 행정심판 4건 총 8건으로 승소 3건, 패소 2건, 3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28-11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민원사무 업무지원 공공운영비 857만 1천 원, 개발부담금 부과 사무관리비 2,100만 원,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05만 2천 원의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14쪽에서 28-15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021년도 22건 2,130만 6천 원, 2022년도 12건 1,229만 2천 원이며 세부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16쪽에서 28-1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주로 개발부담금과 각종 부동산 관련 과태료, 민원처리수수료 등이며 2021년도에는 1,074건 5억 4,940만 8천 원을 부과하여 1,055건 4억 1,977만 5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도에는 617건 3억 3,234만 8천 원을 부과하여 607건 2억 2,908만 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 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 독촉과 채권확보는 물론 징수과 체납관리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19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으로는 항온항습기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21쪽 유기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동탄출장소 6개 부서에 접수되어 처리된 총괄자료로 2021년에는 4만 5,476건을 접수하여 99.9%인 4만 5,472건을 완결처리하였고 2022년에는 2만 1,780건을 접수하여 98.6%인 2만 1,466건을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구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등 제증명과 여권민원, 가족관계등록민원, 부동산 거래신고를 비롯하여 2021년 6만 7,513건, 2022년 3만 6,9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8-22쪽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4만 5,476건 중 85.1%인 3만 8,698건을 단축처리하였고 14.9%인 6,759건을 기일처리하였으며 15건은 지연처리,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는 2만 1,780건 중 86.4%인 1만 8,547건을 단축처리하였고 13.6%인 2,915건을 기일처리하였으며 4건은 지연처리, 31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연처리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953개소이며 2021년에 158개소, 2022년에 11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30건에 3,354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업무정지 17건, 등록취소 3건, 고발 2건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8-23쪽 부동산 관련법령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등 125건 1억 5,177만 5천 원을 부과하여 119건 6,785만 원을 징수하였고 9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등 147건 1억 8,390만 2천 원을 부과하여 144건 1억 2,551만 8천 원을 징수하였고 14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8-24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1년에 4건 2억 594만 3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입니다. 먼저 총무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6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주민소통협의회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삼성전자와 시민들을 구성한 소통협의회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소통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해야 돼요. 제가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분들을 만나보기는 했는데,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10월이나 11월에 둘레길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같이 둘러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재공고 유찰 수의계약 부적정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자료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에서 재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오는 게 1인만 들어왔을 때 계약을 해야 하는데 1인이 아니라 2명 정도, 2곳이 들어왔을 때 계약을 하면 이게 명백히 안 되거든요. 그런 사항에 부적정 주의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다 시정하고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나 이런 것은 보통 입찰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이때 추정가격을 보통 어떤 식으로 산출하나요?

산출이요?

네, 사실 추정가격에 따라서 저희가 관내로 제한할지, 아니면 도 내로 제한을 할지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견적으로 받아 보시면 되고요. 받으면 되고 2,000만 원에서 전문공사의 경우는 2억 원 이하까지 화성시 내 2인 견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화성시 내로 할 수 있고 2억 원이 초과될 시에는 제한경쟁이라고 해서 경기도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또 10억 원 이상이 될 때는 전국으로 풀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더 확대된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에 제한경쟁 같은 경우는, 전문공사의 경우는 1억 이상이었는데 이게 두 배로 올라서 2억, 그리고 4억, 종합공사는 4억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제한경쟁 실시하도록 정정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종합공사에 대해서 4억을?

4억 초과에 대해서는 제한경쟁, 경기도 내로 풀고 있고요. 전문공사에 대해서 2억 초과분에 대해서 제한경쟁, 경기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억 초과되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제한경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종합공사, 공사별로 약간 다릅니다. 종합공사의 경우는 4억 초과, 그리고 전문공사의 경우는 2억 초과로 알고 있습니다.

27-44페이지에 보시면 21번과 23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20…….

21번과 23번입니다.

네.

해당 공사들은 계약금액을 봤을 때 4억 미만이어서 화성시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나요?

이 경우에는 2억, 전문, 저희가 거의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에서 많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보시면 종합공사보다는 전문공사가 많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공사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건설, 상하수도라든가 아니면 포장공사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2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2억 원 초과이기 때문에 제한경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장공사는 전문공사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포장이라든가 상하수도공사 이런 것은 전문공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고된 것을 보면 종합공사로 공고가 돼 있어서, 그래서 한번 더 여쭈어본 거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내 제한경쟁을 할 때는, 사실 방금 21번과 23번 같은 경우는 추정가격을 4억 5,000으로 매겨놔서 제가 이해할 때는 도 단위로 제한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추정가격을 매길 때 신경을 써서 하다 보면 계약금액 범위 안에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정교하게 산출을 하셔서 저희 관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내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내의 실적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8-23페이지인데요. 민원여권과.

28 다시 몇 쪽이라고…….

2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법령위반 행위별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인데 21년도에는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건으로 97건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2년 것을 보면 132건으로, 이게 집계한 기간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21년도는 전체이고 22년도는 6월까지로 보면 되나요?

그러면 지금 거의 두 배 이상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기간을 고려했을 때, 혹시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특이한 점이 있는 건가요?

특이한 점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위반사항을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걸 신고하시는 분들이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서요.

네, 부동산거래신고는 사실 시장의 현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민들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게 사실 과태료 내고 말지 하는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당연히 돼야 될 부분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탄출장소 두 분 증인과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동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먼저 하겠습니다. 27-14페이지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너무 잘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기획행정위에 이렇게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낸 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 편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 드려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과들도 이거를 좀 모델로 삼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27-21페이지 보시면 시유재산 변상금이 있어요. 이게 뭔가요?

저희가 시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데요. 시유재산 신동 58번지, 65번지에 임대하고 있는 분은 아니고 다른 분이, 어떤 분이 무단으로 일부를 점유하고 무단으로 성토를 했습니다. 메꿔 놓은 상태이거든요. 사실 불법이니까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원상복구와 동시에 변상금도 저희가 청구한 거네요?

네.

시유재산에 흙을 메꿨다는 거네요?

네, 이분이 임대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무단으로 점유하고 메꿨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분이 재산 이런 걸 조회했는데 현재 재산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2,600만 원은 결손처분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토사를 메꿨다는 것은 토사 비용을 받고 메꿨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건데 자기 땅이 아닌데도, 내 땅에 흙이 부족하면 흙을 채워서 뭘 할 건데 이거는 다른 데서 흙을 판 것을, 우리 보통 25.5톤 앞사바리 트럭들이 탕뛰기를 하면서 흙을 버리거든요. 그 비용을 그러면 그 사람이 몰래 받으신 거네요?

한참 됐고요. 지금 메꾼 것은 아니고…….

그거는 형사처벌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현재 그렇게는 안 하고요.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흙을 파내거나 흙을 버리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 비용을 받은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데 그거는 증인께서 더 잘 아시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결손처리로 가면 또 저희 손해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무재산이고 낼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무능력자들이고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결손처리되는 것들이 지금까지 보면 정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부분들은 참 머리가 좋으신 분들인데, 남의 땅에 흙을 버리게끔 만들 수 있는 것들인데 그분들이 과연 정말 재산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7-25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서 정보화교육을 하는데 이게 우리 일반시민 상대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보화교육이 끝나고 나서 확장성이 있나요? 아니면 끝나고 자격증을 따거나 그냥 각자 자기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건지, 더 연계되는 사업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나중에 설문조사도 실시하는데요. 만족도가 진짜 엄청 좋습니다. 95% 이상을 받고 있고요. 이분들이 젊은 분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요즘에 새로 생긴 키오스크라든가 핸드폰 유튜브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만족하시는 정도가 엄청 높고요. 또한 엑셀, ITQ 이런 전문적인 자격증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아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는 13개 과정이 더 늘었다는 부분이네요?

21년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잠시 중단됐다가 재기했기 때문에 좀 적은 거고요. 22년도에는 7월부터 대면 교육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고요. 비대면 교육도 시작하려고, 7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상으로 저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이 과정은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제가 처음 들어봐서.

8개 동으로 저희가 공문 계속 보내고 있고요.

동탄만 가는 거네요?

아니요.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남면에서 신청하면 가능한 건가요?

서남부권도 있고요.

물론 거기에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8개 동이라고 하니까 저희 동탄 쪽만 하는 건지.

8개 동에, 동사무소는 다 하고 싶지만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1동하고 2동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도 지난번 업무계획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계속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만 1동, 2동을 제외한 다른 동사무소에서는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동탄 노인복지관이 있거든요. 동탄노인복지관에서 대면 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비대면 교육도 계속 활성화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세 파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까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증인께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27-28페이지 보시면 청사현황 및 관리예산 집행현황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화성도시공사 주차빌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라스플로레스나 대우 푸르지오 오피스텔은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다 철거하고 없는 상황인가요?

3월에, 2월에 저희가 이사를 왔고요. 3월에 복구공사를 해서 임대인한테 완전히 넘겼습니다.

완전히 넘겨준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청사 임차현황 보면 구청사 이 부분들은 아예 다 정리가 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7-29페이지 보시면 동탄출장소 청사 임차료가 8억 6,000 정도 나가고 2022년에는 동탄출장소 청사 임차료가 4억 7,000인데 이 금액이, 그러면 구청사 금액이 빠져서 지금 금액이 이렇게 빠진 걸로 보면 됩니까? 2021년도 보시면 동탄출장소 청사 임차료가 8억 6,500이잖아요.

네.

22년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동탄출장소 청사 임차료가 4억 7,300.

21년도는 12개월 치를 한 거고요. 22년도는 1월부터 5월까지의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억 7,000이고 앞으로 더 나갈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 임차료는 좌측 28페이지에 보시면 전에 푸르지오시티와 라스플로레스를 합치면 7,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사는 월 임차료 5,989만 2천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보다는 좀 저렴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가겠지만 1월부터 5월까지 4억 7,300에 대한 것은 화성도시공사에 지금 임차를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구청사는 정리된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도 나왔던 사항인데요. 저희 위원장님이 짚어주신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27-35페이지 계약명 11번을 보면 ‘반송초등학교 외 15개소’라고 하면 반송초등학교하고 다른 15개 초등학교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반송초등학교 외 교통시설물 15개소 개선사업’ 이렇게 가는 게 저희가 이해하기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반송초등학교 외 15개소라는 것은 학교를 말합니다. 반송초등학교와 또 다른, 동탄초등학교, 무슨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초등학교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제하고는 내용이 다른가요?

저희도 어제 듣고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맞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동탄초등학교하고 다른 초등학교 15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사항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침 일찍 먼 거리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포괄적인 질문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이거는 지적사항도 아니고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인데요.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께서 잠깐 삼성전자 소통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탄출장소에서는 삼성전자에 관련된 지역 소통위원들하고 한번 간담회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와서 정식간담회는 안 했고요. 지난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는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임원들하고는, 위원들하고는 저희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소통을 잘 해가지고 단합된 의지를 보였고요. 또 10월 정도에, 같이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같이 함께 코스를 돌아보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소통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우리 화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금부터 시작해서 각종 인적, 물적, 그리고 기부행위 하는 것 보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드높여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사에서 소통위원과 함께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도 조금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둘레길에 대해서 제가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마 올 10월 좀 넘어서 개장이 될 건데 그걸 왜 했냐면, 둘레길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 둘레길을 볼 정도로, 모시고 와서 교육도 같이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걸 보시면서 우리 화성시도 삼성전자에서 하는 둘레길에 걸맞은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주의로 만들어 간다면 정말 아름다운 곳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같이 둘레길을 돌아보시면서 거기의 문제점,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한번 같이 정찰해 보면 우리 화성시에서 주어지는 동탄의 새로운 로드맵을, 둘레길을 만드는 데 좋은 기초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연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한번 만나서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27-9쪽에 5인 집단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사실 동탄여울공원 내에 자작시비 설치 건의가 들어 왔는데 저는 동탄여울공원 내에 정말 ‘동탄’이라는 지명을 조금 더 많은 곳에 알려지기 위해서는 경기도나 이 지역 연혁에 대해서 알아서 여울공원에 더 많이 이런, 한 가지만 설치할 게 아니라 테마처럼 만들어서 하면 더 좋은 화성 동탄을 알리는 기초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가지 건의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5인 이상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협의를 해봤는데요. 연혁석은 동탄여울공원 가시면 느티나무 주변으로 연혁 바닥조명물이라고 할까요. 연혁이 쓰여있더라고요. 둘레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비석을 하면 중복시설물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공원관리과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원시설로 시비를 할 수 있냐고 했더니, 공원시설물은 아마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4항에 점용허가 대상에 이 시설물, 비석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그냥 시민들이 공원에 가서 휴식 취하고 잠깐 볼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를 테마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공원이라는 건 시민이 이용하는 곳이지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에 가서 잠시 이용하고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상은 우리 화성시민 내지는 타 도시의 국민들이 와서 보는 거니까 동탄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좋은 자리에 유인물 이런 것들도 함께 만들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27-30쪽부터 5,000만 원 이하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기업의 공사‧용역‧물품 관련한 모든 사업 관련, 그다음에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상 계약내용을 보면 수의 건으로 해서 사업을, 그런 사업은 거진 다 우리 화성 관내에 있는 업체가 대다수 그렇게 발주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고 2,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에 있는 업체들이 대다수가 부족해요. 용역 관련해서 미치지 못하니까 못 받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에, 특히 우리 제한지역으로 수의 이렇게 하면서 화성에 있는 사업체를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다수,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성에 사업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건설 문제는 페이퍼컴퍼니처럼 주소만 두고 큰 사업장은 다른 데 가 있어요. 여기에 와서 사업은 막상 가보면, 주소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지는 없어요. 제가 많이 돌아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찾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도 필요하다, 결국은 돈 벌어서 우리 화성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있는 본사에 가지고 가버리니까 결국은 우리 화성시에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된다, 그리고 그런 업체가 많다 보면 진실되게 우리 화성에 두고 하는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건의사항을 제가 드리는 것은 이런 업체들은 과감하게 정리해 주는 게 좋고 특히 안타까운 것은 물품 구입하는데 조달계약방법으로 하면 우리 화성시 업체가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에 정말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조달업체에 계약 수의 건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의심이 가고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화성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오셔서, 동탄출장소 주무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자료를 보내주셨으니까, 이런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화성시 업체 물품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화성시도 더욱 발전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업체가 들어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부 다 이런 수의계약, 아니면 제한경쟁 그 정도 아니면 우리 업체가 들어오는 게 사실 굉장히 빈약해요. 제가 서울 서초구에서 하는 것 보니까 서초구는 일체 물품이 됐든 용역이 됐든 건설이 됐든 자치 내 있는 사업자 아니면 전혀 쓰지 않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서초구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되도록,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어떻게 하면, 함께 생존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업체들도 걸맞게 해주셔야 되고 부서에서도 되도록 화성의 업체를 해주므로 인해서 더 많은 요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잘 검토해서 화성시 업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제가 더, 2,000만 원 이하 계약에 공사‧용역‧물품에서 한 가지를 보니까 도로 풀깎기공사 단가로 해서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신도시이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이 문제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 내지, 들어오실 거예요, 신도시들이. 특히 도로변에 풀깎기는 아마 용역을 줘서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풀깎기공사 단가를 2차로 해서 용인시 쪽에서 받았는데 어떻게, 동탄 전체를 다 받아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권역별로 하시는 건지, 혹시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네, 담당팀장이.

위원장님, 팀장님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계팀장 심경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27-43쪽에 보면 동탄권역 풀깎기공사 단가 2차 관련해서 업체는 용인시 업체인데 동탄 권역을 다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권역별로 나눠서 받아서 하시는 건지.

동탄 권역별로 1권역, 2권역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게 관내를 많이, 그런 걸 조정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나누는 게 사업 효율상 더 좋다고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업 자체를 계약금 쪼개기 방법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하지 않으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되도록 권역별로 몇 개 업체로 나눠서 하면 더 쉬운 방법으로, 경쟁도 되고 그렇지 않나요? 업체끼리도 풀깎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시민의 반응도 들어볼 거고 이렇게 되면, 그래도 우리 화성시에 유용하게 잘하는 업체를 선정을, 누구든지 다 하려고 그러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1차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깎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제 잠깐 몇몇 위원들끼리 차를 마셨고 거기에 위원장님도 계셨는데, 아마 위원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나중에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풀깎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연 몇 회’ 이렇게 따로 매뉴얼이 정해진 그런 게 있습니까?

위원님,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지금 답변이.

지금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얘기 나온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은 하는데 구체적인 실행하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은 교통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하시면 또 여쭈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총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금액도 이렇게 정산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연 몇 회로 시행하는지 이 정도는 총무과에서 계획이 있어야 교통건설과에도.

다음부터는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무과에서 먼저 주십시오. 교통건설과로 따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순수한 질문인데요. 27-2쪽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 이게 나오는데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물 착공 전에 통신설계도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통신설계도를 보고 기술 기준적합도를 따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지 저희가 검토하고요. 동탄출장소에서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초과하는 건축물과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저희가 착공 전 설계검토, 그리고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에 보면 인입배관, 통신배선 규격 등 이런 게 있는데 설계가 돼 있는지 그런 걸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탄에 있는 그런 건물들의 면적을 보면서 정보통신 설비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 이거를 점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28-9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동산법, 부동산거래하고 이것하고 상통하는 질문인데요. 28-9에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관한 게 눈에 띕니다. 21년도에는 1건밖에 없지만 22년도는 3건, 4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28-22쪽을 봤습니다. 28-22쪽을 보니 역시 지도점검현황에도 아까 김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는 지금 6월 말까지로 집계된 걸로 알고 있는데 21년에 비해서 22년에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아까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증가율하고 같이 다, 3개가 상통한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분석은 안 해봤는데요. 한번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동탄2신도시죠?

네, 그렇습니다.

동탄2신도시는 지금 화성시 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부동산이 과열됐다고 하는 지역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께서 짚었던 것처럼 꼭 짚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세히 분석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진섭입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7-38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있지 않습니까. 계약 비율이 일반기업하고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5,000만 원 이하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에 대한 퍼센티지를 뽑았는데요. 21년도에는 건수로 하게 되면 한 22%, 그리고 2022년도에는 한 21%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사했을 때.

금액은요?

금액은 21년도에 한 4억 1,400만 원, 그리고 22년도에 5억 1,500만 원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은?

금액으로 따졌을 때 21년도에는 8%, 그리고 22년도에는 7% 정도.

많지는 않네요? 혹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남용될 소지도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성기업이 실제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행정심판에 대한 것 있잖아요. 28-9쪽에 행정심판.

네.

맨 마지막 쪽에 보면, 마지막에서 바로 위에 거네요. 패소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2곳에 중개업소를 운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를 두 군데에 해서 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네, 그분이 폐업하고 다른 쪽에 장소를 이전했는데 폐업한 장소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다 그냥 치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이중, 두 군데에 한다고 판단하고 처분했던 건데 그렇게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전 페이지에 패소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8-9쪽에도 패소한 게 있네요?

이거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던 건데, 6개월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기간이 기니까 이분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게 인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생업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없는 것 같네요,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풀베기 있죠? 풀베기가 동탄출장소뿐만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서 전부 다, 출장소나 읍사무소 단위로 하고 있는 건가요? 면단위는 면단위로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베기에 해당하는 구간 소관부서가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출장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출장소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공원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푸른도시사업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하천제방 같은 경우는 본청 건설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다르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관련부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불만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면단위에서는 직접 계약을, 면마다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읍면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 저희 동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나, 출장소는 별개이지만 면단위는 다 따로 있다는 얘기죠?

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 출장소에서 일괄로 하고 있고 읍면 같은 경우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건 뭐냐면요.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내업체들이 좀 소외받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차원으로 여쭈어보는 거니까요. 동부출장소도 똑같고 동탄출장소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네, 같습니다.

제 얘기는 뭐 쪼개기라고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관내업체를 챙기다 보면 동단위로 자른다든가 이런 건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원래 예전에는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관내업체가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신 걸로 판단하고요. 저희 관내업체가 최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드리는 건 뭐냐면요. 죄송한 얘기인데,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조그마한 사업에도 목을 매는 업체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관내업체를 도와주겠다 하면, 불법이 아니라면 동단위로 자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만일 법에 저촉된다면 그거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범위 안에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7-62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대부현황이 있습니다. 어제 동부출장소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 ‘임차비용’ 임차를 해준 거죠?

네,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임차비용은 어떻게, 받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금곡동 589번지 같은 경우는 460제곱미터를 대부해 주고 있고요. 21년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7만 5천 원, 22년도에 8만 2천 원이고요. 그리고 신동 65번지 같은 경우는 1,030제곱미터를 대부해 줬는데 21년도는 16만 2천 원, 그리고 22년도에는 19만 4천 원이고요.

연입니까, 월입니까?

연입니다. 대부료 산정은 사용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대부요율을 곱하고 있는데요.

대부요율이요?

경작용으로 하기 때문에 퍼센트를 1% 곱하기 해주고 있습니다. 주거용이라든가 다른 용도가 되면 더 비싸고요. 경작용은 1%의 요율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시유지에 경작하고 싶으면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검토하고 맞으면, 검토해서 타당하면 해드리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있으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하는 예가 많습니다.

타당성이 맞다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화성시 내에 거주해야 하고요.

네, 당연하겠죠.

진짜로 의무가, 경작하고자 하는 의지가,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혹시 경작이라는 게 대규모 경작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텃밭같이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460평방미터이니까, 한 110, 120평 정도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렇게 조사를, 저희가 검토하고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만 조건이 맞으면, 제가 경작하고 싶으면 시에 1년의 입찰을 내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1년에, 월도 아니고 1년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욕심이 나기는 하네요. 하는 입장에서는요.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28-1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를 보면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와 또 2022년도에 보면 공인중개사 위반 과태료라고 해서 감액이 있어요. 이게 신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법에 의해서 부과가 된 사항인데 왜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처분 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저희들이 통보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취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취소한 후에 법원판결 결과에 따라서 재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과했다가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해서 우리 시에서 했던 게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감면해 주는 겁니까, 과태료에 대해서?

법원판결 결과에 따라서 재부과를 하든 아니면 취소를, 처음에 취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소가 되면 무조건 감액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재부과가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잡히는 금액들이네요?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잡히는 금액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28-22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현황인데 지연처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9건이고 21년도는 15건, 2022년도는 4건인데 지연처리기간이 보통 며칠 정도, 여기 그게 좀 안 나와서, 혹시 1일, 2일, 3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민원사항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른데요. 저희들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 접수만 하고 관련 6개 동, 아니, 6개 과 부서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들은 접수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접수만 받고 관련 과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처리 안 되는, 지연처리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로 잡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면 저희 과가, 그렇네요. 위원들이 보기에는 왜 지연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소장님, 이게 맞나요, 이렇게 잡히는 게? 관련 과는 접수만 하는데 이 처리에 대해서, 다른 과가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여권과가 지연처리되는 부분이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

또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직원들에 따라서 업무역량이라든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처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산에 입력하지 않아서 지연으로 처리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연처리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입력을 안 했다는 말은, 지연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를 이 시점에서 이야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동부출장소는 건설교통과하고 저희는 교통건설과, 과 이름이 일원화가 되지 않나요? 자꾸 헷갈려요, 보고 있으면. 건설교통과인지 교통건설과인지.

당초에 과가 만들어질 때는 건설교통과였는데 교통부분에 대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조직개편하면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 너무 헷갈려서, 동부출장소는 어제 건설교통과였는데 또 여기는 교통건설과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권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동부에는 여권에 대한 민원이 없으니까, 저희는 있어서 여권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네, 하여튼 우리 두 증인과 그리고 팀장님들, 공직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이고 뭐이고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27-16쪽하고 22쪽을 질문하려고 딱 해놨더니 미리 다 해주시니까.

죄송합니다.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과장님께서는 사실 동장 업무 보실 때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좋은 칭찬을 들으셨는데 지금 동탄출장소 민원과 가시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동장 업무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가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금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냐 할 정도로 했는데 그런 분이 또 여기 오셔서 이렇게 일 처리를 하시는 것 보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지역민들이 당신에게 줬던 정들, 일들을, 격려를 잊지 마시고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서 더 충실히 열심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입에 침 바른 칭찬이 아니라 실질 지역에서 동부에 관련된, 진안동이나 이 일대에서 전부 다 나오신 분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라 격려보다는 더 힘을, 앞으로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의 격려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것 다 해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4월부터 여권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 전체적으로 해서, 인원보강은 안 되지만 내부적으로 인원을 적정하게 배부해서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세무과장 윤정중입니다. 미래도시 희망화성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은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범두 세정팀장입니다. 황기철 재산세팀장입니다. 남수림 징수팀장입니다. 송안숙 도세팀장입니다. 끝으로 염용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중 세무과 해당 사항 9건과 개별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29-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세무과는 정원 23명에 현원 23명, 5개팀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습니다 29-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에 2건을 포함하여 총 6건으로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조치결과는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9-8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전년도 실시된 경기도 감사에서 지방세 과세 부적정 1건,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31건 등을 지적받았으며 또한 금년 5월 실시된 화성시 자체감사에서는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부적정사항에 대해서는 추징조치완료하였으며 복무관련사항 등은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29-9쪽부터 15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은 행정소송 22건, 민사소송 1건 등 총 23건이며 이중 조정에 의해 2건은 소 취하되었고 3건은 승소 확정되었으며 18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29-1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주택평가조사 및 산정에 2,541만 원, 지방세 사후관리에 3,961만 4천 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에 910만 8천 원 등 총 7,413만 2천 원이 책정되어 이중 91%인 6,744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9만 1천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방세 사후관리에 3,871만 2천 원, 주택평가조사에 2,681만 6천 원이 책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16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1건으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 등 공공운영비 5억 2,558만 8천 원 중 98.9%인 5억 1,966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592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18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지방세 편람 등 도서구입비로 전년도에 1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2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년도에 16건 1,338만 1천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그외수입 3건에 168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2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노트북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관리 업무 등에 할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24쪽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전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도세 5,887억 7,048만 4천 원, 시세 3,557억 8,875만 9천 원 등 총 9,445억 5,924만 3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9,273억 3,375만 7천 원을 징수하였고 결손처분액은 20억 6,533만 5천 원, 미수액은 151억 6,015만 1천 원입니다. 2022년도 6월 30일 기준 도세 1,909억 6,826만 1천 원, 시세 1,976억 4,893만 3천 원 등 총 3,886억 1,719만 4천 원으로 징수액은 3,740억 678만 3천 원, 결손처분액 2,999만 3천 원, 미수액은 145억 8,041만 8천 원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25쪽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전년도 지방세 이의신청은 총 8건이 접수되어 모두 기각결정되었으며 금년도에는 6건이 제출되고 이중 5건이 기각결정, 1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29-28쪽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입니다. 전년도 결손처분액은 20억 6,533만 5천 원으로 부과액 대비 0.22%이며 금년도는 6월 말 현재 2,999만 3천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29-29쪽 지방세 과오납현황입니다. 전년도 지방세 과오납액은 285억 5,757만 2천 원으로 부과액 대비 3.02%가 발생하였으며 금년도에는 98억 5,310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30쪽 고액체납자 징수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105억 5,815만 5천 원으로 이중 5,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26명에 693건 29억 8,816만 5천 원을 체납하여 전체 체납액의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29-32쪽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현황입니다. 재산압류는 전년도 3만 6,322건을 압류하여 2만 7,535건 146억 7,896만 1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만 5,582건을 압류하여 43억 206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매처분은 전년도 부동산 1건, 차량 13건, 금년도에는 차량 2건을 공매하여 4,338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9-33쪽 주택평가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은 3,754동으로 이중 공시대상은 3,687동입니다.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7.04% 상승하였습니다. 가격별 분포는 3억 이하 269동, 6억 이하 1,981동, 9억 이하 1,466동이며 9억 초과 주택은 38동입니다. 29-37쪽 비과세 감면현황 및 사후관리 추징현황입니다. 전년도 감면결정액은 1,579건에 303억 8,319만 4천 원이며 이중 감면 유예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268건에 대해 26억 3,912만 2천 원을 추징하였으며 금년도는 6월 말 현재는 511건 357억 6,866만 7천 원을 감면 결정하였고 사후관리를 통해 12억 8,654만 1천 원을 환수조치하였습니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추징현황으로는 전년도 45건에 15억 6,822만 7천 원을, 금년도에는 30건에 5억 7,986만 8천 원을 추징조치하였습니다. 지속적 세원관리로 안정적 재정조달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위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보슬 통합조사관리팀장은 오늘 아침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진 보육팀장입니다. 이경진 청소환경팀장입니다. 김민곤 위생팀장입니다. 복지위생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0-4쪽 사무분장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는 5개팀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이중 건의사항 4건, 처리요구 2건에 대하여는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30-9쪽 각종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종합감사 시 3건의 지적사항과 금년 5월에 실시한 시 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5건에 대하여는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30-10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일 이상 초과 지연된 민원은 2021년에는 17건과 2022년에는 4건 등 총 21건이며 앞으로 지연처리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및 심판 등 진행상황은 행정소송 5건, 행정심판 7건으로 총 12건이며 이중 승소 5건, 인용 1건, 취하 1건, 현재 계류 중이 5건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13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총 3건이며 불용액은 3,497만 2천 원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다음은 30-1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은 동탄권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연구용역으로 1,745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하위등급으로 분류된 시설에 대하여는 지도점검과 함께 시설유지관리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등 시설관리자에 대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6쪽입니다.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2021년은 25건에 2,464만 4천 원이며 2022년은 6건에 76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등 12건으로 총 부과건수는 6,315건에 5억 8,822만 8천 원을 부과하여 이중 4,951건에 4억 3,782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체납액은 1,345건에 1억 4,588만 5천 원이며 연도별 부과‧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0-21쪽이 되겠습니다. 불허가 반려민원현황은 총 28건이며 지식산업센터 내에 공장에 입주가 불가능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허가처리를 하였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25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노면청소차량 등 6대와 미화원대기실 냉난방기 1대이며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0-27쪽 복지대상자현황입니다. 금년 6월 30일 자 기준 동탄권 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6개 분야에 총 2만 292명으로 우리 시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 통합조사 접수처리현황은 2021년에 5,026건, 2022년도 2,167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이후로도 복지서비스 신청 및 변동사항 등을 수시로 조사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재정의 건전성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현황입니다. 동탄지역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자료 작성일 기준일 현재 2만 7,710명이며 이중 어린이집 정원은 1만 3,721명에 현원 1만 1,165명으로 정원 충족율은 81.4%가 되겠습니다. 30-28쪽 어린이집현황 및 지도점검‧조치결과입니다. 2021년에 336개소, 2021년 30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도에는 국민신문고 등 접수민원 5,402건 중 위반된 3,475건에 대하여 과태료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 접수된 민원 현재 2,935건 중 2,040건에 대한 행정처분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0-29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현황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와 관련 영업신고, 허가, 등록 등 인허가에 5,294건의 민원 접수‧처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위생수준의 향상과 식품안전자율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과 식품유통환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31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에 대해 81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56건, 부적합 25건으로 부적합된 25건에 대하여 2,812만 원의 행정처분 과태료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지도점검 108개소 중 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금년에는 점검대상 113개소 중 작성 기준일 현재 36개소를 점검하여 부적합 판정된 1개소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미점검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의 유형은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으로 5,989건을 점검하여 적발된 503건에 대하여 2,428만 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회용품 및 과대포장 관련 지도감독현황입니다. 대형 할인점 등 1회용품 및 과대포장 관련 사용업소 25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중 일회용품 과대포장 17개소가 검사명령 통보를 받아 이중 1개소가 위반되어 행정처분 과태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입니다. 30-27페이지 영유아보육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동탄권 아동이 2만 7,000여 명이고 어린이집 이용하는 분들이 1만 1,000명 정도 계신다고 그러면 한 40% 정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정원충족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정원충족률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관리하고 계신가요?

쉽게 설명드리면 정원인가가 만약에 10명이라면 8명 정도가 찼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A’라는 시설에 2명 정도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원충족률을 이렇게 계속해서 관리하는 이유가 여유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거를 설명드리면 현재 정원충족률을 파악하고 있어야 인근에 폐원 어린이집이 발생됐을 때 전원조치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현황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30개의 어린이집이 폐원을 한 것 같더라고요, 숫자적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그런 상황에서도 조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원충족률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가 계속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처분에 보면 자격정지가 21년에 1건이 있었고 2022년에는 4건이 있었는데 혹시 해당하는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영업정지는 저희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대부분 보육료, 보육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 하게 되면 아이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등원을 못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은 과징금처분으로 갈음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하더라도 아이들은 다닐 수 있게끔 제도적인 보안장치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일단 초동조사에 대한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합니다. 경찰에서 아동학대라는 사실이 확인돼서 경찰에서 저희 쪽으로 이첩통보 오면 그거에 따라서 행정처분, 영업, 운영정지라든지 교사 자격정지라든지 그런 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통보가 와야지 그런 과정이 진행된다고 보면 될까요?

그거를 좀 설명드리면 행정공무원들은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형사 쪽 방향으로, 경찰에 수사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분결과에 따라서 원에 대해서는 원장이 됐든 보육교사가 됐든 행정처분은 저희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만 들었을 때는 사실 주로 신호나 이런 걸 통해서 경찰이 알고 나서야, 그제야 우리가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조금 전에 누락시켰는데요. 초동이 들어오면 경찰과 같이 연계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저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이 어린이집, 아동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예민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 행정이 먼저 나서서 그런 것들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도나 감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지도점검은 현재는 정기점검 외에는 자제하고 있고요. 국민신문고나 민원제보나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즉시 처리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세무과, 복지위생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동탄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9-7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감사 지적사항 중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어떤 게 소홀해서 이렇게 지적이 나온 겁니까?

취득세라는 게 감면사유가 많습니다. 동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신도시이다 보니까 유형 자체는 10여 건 정도의 유형,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 영유아, 종교단체 이렇게 감면을 해주게 되면 감면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영유아, 지식산업센터는 1년 이내에 사용해야 되고 사용 중에 임대나 양도를 하면 안 되고 종교단체는 3년 이내에 써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감면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정시점에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게 계속 발생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에도 자체 스스로 1,500건을 추징했고요. 금년도에도 170건을 추징했는데요. 매번 감사를 보게 되면 5년치를 보는데 그중에서 그 시점에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경기도 감사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어떤 실적이 나와야 돼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건가요?

네, 그쪽에서, 감사부서에서는 일종의 지도점검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는데요. 각 시군 간 정보교류라든가 업무처리 이런 비법도 저희한테 설명해 주고 매년 거의, 원래 주기는 3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런데 수시감사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두 차례 실시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감사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처리되는, 계속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러네요. 이게 지적을 위한 지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부서가 다른 부서보다는 감사가 많습니다. 행안부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지자체에 대한 종합감사 외에도 세무부서만 별도로 감사가 거의 1년에 한 번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지자체도.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돈에 관한 문제이고 이게 어떤 비리차원에서 관리를 안 한 거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29-10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서울행정법원’ 여기에서 재산세 부과처분취소에 대한 ‘학교법인OO학원’인데요. 취하로 해서 끝난 거죠? 제일 위에 있습니다.

네.

취하로 끝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2021년도 보면, 29-11페이지 끝에 보면 ‘학교법인OO학원’인데 같은 학교인가요? 아니면.

같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했네요?

네?

취하를 해서 다 끝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민사로 소송을 제기한 건지, 다른 건인가요?

네, 다른 건입니다. 이게 왜냐면 취소소송으로, 2020년도에 부과된 것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걸었던 것이고…….

2020년도에 대한 거고요?

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들어온 것은 그 이전에 납부한 것, 이게 사실 ‘취하 조정’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게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하게 되면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감면 적용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합산과세를 한 건데 이게 법률 해석상 문제로 번져서 전국적으로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이거를 취소해 주는 걸로, 그리고 법을 보완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조정에 의해서 부과취소했던 거고 기존에 납부한 것도 환급청구 들어온 겁니다.

민사소송, 그러면 취소청구됐으니까, 기존에 우리가 냈던 것도 다시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건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시겠지만.

네, 왜냐하면 과세 쪽 민사소송이라는 게 결국 부당이득금이 성립하느냐의 문제인데 부당이득금은 저희가 과세의 원인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 부당이득금이 성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과세처분은 전국적으로 법을 그렇게 해석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2020년도 것은 지침에 의해서 취소를 해줬지만 그 이전 것을 환급하기는 어렵다, 그런 판단에서 민사소송…….

지침에 대해서 끝난 상황에 대해서 소급해서 이걸 다시 반환하는 것은 저도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정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이길 확률이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존의 판례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9-12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4건 정도 돼요. 이것도 지금 14년도에 끝난 거에 대해서, 초과금액에 대해서 지금.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건 조금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아, 복잡한가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지방소득세가 화성시에 많은 세수를,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가 2014년도에 독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새로 생긴 게 아니고 기존부터 있었던 세목인데 전에는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를 부과하면 거기에서 10%를 저희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부과했다가 2014년도에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과세권을 독자적으로 세액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소득세법을 만들 때 비과세 감면규정을 전면 없앴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 차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10%를 냈는데 지금은 지방소득세 10%가 아니고 어떤 경우는 20%, 30%…….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단독으로 가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 납세자들은 외국납부세액이든 연구개발이든 시설투자이든 여러 가지 국세에 대해서 이월공제를 받습니다, 보통 3년에서 10년, 중소기업 지방 이전 같은 경우. 그런데 갑자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니까 국세는 받았는데 지방소득세는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칙 원칙을 들어서 이것까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인용된 사례 1건 다룬 게 있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대법원에서 인용한 사건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 물밀듯이 다 납부가 된 겁니다.

하나가 인용되니까 계속 줄줄이 소송이 걸리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그 하나 인용된 것은 단순 요금납부 세액공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좀 복잡한 문제인데 외국에서 벌어들인 세금에 대해서 외국에서 납부가 됐는데 그거를 공제도 안 해주면서 지방소득세에서는 과세표준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입법 당시에 판단해서 대법원에서, 이게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소송은 다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액들이 억 단위도 있고 천 단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물어줘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승소확률은.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세무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패소될 가능성은 없다,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9-2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결손부분은 동부출장소, 그리고 세정과에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충분히 어느 사항에 대해서 인지는, 이해는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당부말씀으로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정과나 어제 동부출장소 세무과에도 이야기했던 바이니까, 그리고 그 옆에 지방세 과오납현황을 보시면 이것도 충분히 저희가 숙지했고요. 그래도 시민들의 피해를, 우리가 과납이나 오납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혹시나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신경써서 우리 직원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는 부분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9-30페이지 보시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어저께 동부출장소에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금액이 커요, 고액체납자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맞습니다.

어제 제가 듣기로는 500만 원 이상은 징수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돼 있고 500만 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지금 처리하는, 징수에 대해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이분들은 잘 피해갈 수 있는 상황, 잘 피해 가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실질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잘 피해 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때 조금 더 강하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100만 원 미만에 있는 1만 7,000여 명의 분들은 안 내고 싶어서 안 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깜빡하고 안 낼 수도 있고 또 없어서 못 내는 분들이신데 그런데 금액을 보면 거의 100만 원 미만에 있는 분들과 5,000만 원 이상의 스물여섯 분이 거의 비슷해요. 참 이런 부분을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일수록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34페이지 보시면 비과세 감면현황, 사후관리 추징현황인데요. 이것도 법적으로 비과세 감면사유가 있는 거죠? 그분들에 대해서는요.

네, 조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습니다.

세금 감면사유와 비과세 사유가 충족되지 않아서 사후에 추징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요건에 맞으면 선감면으로 감면을 신청해 주고 당초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추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면 금액이 커요. 세무과 증인께서, 그리고 세무담당하시는 팀장님들과 공무원분들께서 이 부분도 잘 체크해 주셔서 추징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질문하면서도 어려운데 정말 관련업무를 하시면서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질문하면서도 어려운데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다 우리 시의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안 챙겨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에 답변 잘해주시고요. 고생도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29-6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세원누락 방지를 위한 자체수립 시행을 해서 취득세를 782건 약 44억 300여만 원을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그것하고 그 바로 밑에 비과세 감면 사후처리에서 438건 39억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세원누락을 방지를 이렇게 하시면서 782건이라고 자체수립 시행을 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저희가 세금을 선감면이다 보니까 감면해 주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시다가 부득이하게 부도가 나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특정시점에 관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연초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월별로, 감면유형별로 매일 현장에 가서 직접 사용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그 건을 추징했다고 보고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지적사항을 해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세원 세수추계현황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집행부 쪽에서는 세원누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 있게 관찰하시고 개정을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화성시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세원누락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관리 문제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네.

누락방지 문제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문제인데, 하여튼 이 문제를 해주시고 체납 관련해서 과오납, 불용액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잘 정리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비율을 보니까 2021년도에 3.2%, 3.02%하고 2022년도에는 2.5%, 2.54%로 되셨는데 저는 이렇게 과오납 최소화에 노력을 해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불용액과 과오납의 최소화에 대해서 세수추계에 전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과세를,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해주시는 것이 공무원들이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9-31쪽 지적해 주셨는데 제일 답답한 게 지방세 체납 최소화 추진대책 네 번째에 보면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 추진’을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하셨지만, 안 내신 분의 마음도 답답하지만 못 받아내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답답할 것이고, 그런데 결손처리하는 기한이 보통 몇 년의 기한을 두고 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금액에 따라서,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1,000만 원 이상이면 7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5년입니다. 다만, 5년 동안 징수할 수 있다는 말이지 5년이 끝나면 징수권이 없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런 조치를 안 했을 때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을 다방면으로, 재산조회도 하고 예금압류 이렇게 해놓으면 10년, 20년이 가도 저희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손처분한 것을 매년 분석해 보는데요. 무재산이 74%이고 시효로 해서 못 걷은 건은 2%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방세 업무만 한 26년을 근무했는데 진짜 사업이 부도나서 예금거래 통장도 없는 분도 계십니다. 사망, 생사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분들, 주민등록은 있지만 다른 분들이 살고 있거나 또 해외로 이민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무재산으로 시효소멸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사업 부도난 분들도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그런데 이 세금 부과라는 게 재산이 있어서 부과하는 거지만 사업장이 부도가 나서 금융권에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 낙찰가액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납부 여력이 없다고 판단됐는데도 일단 부과권은 행사해야 합니다. 이분이 사후에 재산을 확보하거나 그랬을 때 징수할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것은 참 일률적인 과세 기준이라는 것을 두고 있어서 진짜 납부여력이 없는 분도 있을 수,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정말 고액체무자가 됐다가 정말 재산 압류돼서 재산의 공매처분까지 다 해서 세금을 다 지불했는데도 돈이 모자라서 세금 지불을 못했다면, 그런 분들하고 또 신용불량자하고 그리고 지금 대다수 보면 청소년, 청년들 되시는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생각지 못한 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돼서 있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반면에 정말 사업을 하다가 공매처분하고 다 끝내고 새롭게 도전해서 사업을 시도하다 보니까 앞서 내지 못한 세금들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기 명의로 하지 못하고, 또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전 사업 관련된 세금문제 때문에 자기 명의로 못해서 타 명의로 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사실 많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이분들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돈을 안 내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사정에 의해서 공매처분까지 할 정도로 못 냈으면 새롭게 일어난 사람들한테는 정말 유예기간도 줘야 된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봐요. 정말 그분이 세금을 내기 싫어서 안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시 도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까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분들은 유예기간을 오래도록 줘서 사후에 충분하게 낼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주는 것도 세무행정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오문섭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세무부서 담당과장으로서 동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이 재량행정이라고 하지만 세무부분은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세무공무원한테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해합니다.

법을 입법 취지에 맞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징수과가 좀 힘든 부분이 그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그 1만 원 때문에 주민세를 못 내서 사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한테 그런 것을 과세 취소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물론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제가 끝에 말한 이 내용이, 그런 사람이 몇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부득이하게, 내가 더 많이 돈을 벌어서 세금 다 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상담, 저번 달에 와서.

이게 허용이 된다면 그런 분들은 정말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늘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유예기간이라도 정말 길게 줘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분들 상담을 드릴 때, 세금이라는 게 진짜 만약에 한푼도 없는, 그렇다면 납부를 안 하셔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길게 하는 것은 체납자 중에서 의도적인, 재산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는 분들 때문에 가혹하게, 그런 부분이 강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었고 사업이 부도가 났다, 내가 예금통장도 없고 수입도 없고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징수권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의도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기 위해서 매번 예금조회, 신용조회, 재산조회, 전국부동산조회 이런 것을 해서 그게 있다고 하면 압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10년, 20년이 가도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런 기간, 기한이 산정돼 있는, 유예기간이 있을 텐데 혹시라도 그런 기간을, 본인도 그겁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부족한, 다시 도전할 수가 없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생각에 맞물려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들 듣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격려는 하지만 세금을 죽어도 내야 된다니까, 하도 답답해서 자꾸 이런 얘기를.

재산이 있으면 내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걸로 질문 아닌 경험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짧게.

배현경입니다. 사실 질문이 몇 개 있었고 결손처분과 과오납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지금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짧게 29-28에 있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납부할 때 같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네, 지방교육세라는 세목이 있지만 별도로 지방교육세로 고지서가 나가지는 않고요. 취득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부과할 때 병기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산세 30%, 아니, 20%입니다.

20%를 납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재산세를 내면서 지방교육세는 안 낼 수도 있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납부가 고지서 자체에, 수납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소득세가 개인지방소득세하고 법인지방소득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결손처분현황에는 토털해서 해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결손처분 되는 거는 주로 개인인가요, 아니면 사업체인가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저희가 동탄에 1만 2,000 사업장이 있고 법인도 한 그 정도 있습니다, 1만 1,000개 정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바로 옆 페이지 과오납현황하고 결손처분되는 이게 있는데 과오납 되는 상황에서도 지방소득세 과오납이 상당히 높습니다. 3.15 비율이에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혹시 무슨 연계가 있나요?

전혀 내용이 다른 겁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세금이 부과가 됐는데 기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받으려고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포기하는 것, 그거를 결손처분이라고 하고요. 과오납은 이분이 안 내도 되거나 내야 될 금액보다 더 내서 돌려줘야 될 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오납이 잘못돼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건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도 될 거에 세금이 부과돼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도 될 것에 세금이 부과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결손처분으로 넘어간 그런 게 아닌가.

결손처분은 납부 자체가 안 된거고 과오납은 안 내도 될 것을 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착오가 생겨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다른 건데 과오납도 우리가 과세권자가 돈을 받아야 될 것을 5년 안에 못 받으면 없어지듯이 납세자가 잘못 냈는데 그거를 인지 못하고 또 5년이 지나면 그것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부서에서 과오납이 시효로 없어지는 경우는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화성시 전체, 아니, 우리 동탄출장소에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리고 과오납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연락해서 찾아드립니다.

네, 이게 세금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세금부과가 잘못돼서 본인이 “내가 왜 이 세금을 내야 해? 나는 이 세금을 낼 이유가 없어.” 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납세의무를 제대로 안 한 것처럼 돼서 나중에 5년, 그럴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거고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하면서 계속 짚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특별히 신경써서 시민들의 재산을 부당이득, 우리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30-9를 보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하는데 말이 길어졌습니다. 30-9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행정처분 절차 지연이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은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복지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오염물질,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서 나오는 배출물질 말씀하시는 건데요. 동탄권 내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대부분 개인, 아까 말씀드린 오수처리시설이 동탄신도시에 제척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곡동이나 장지동 이쪽에 보면 제조장이나 이런 데서 처리되는 물질의 지도감독을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 지적된 거고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라든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 환경오염 물질에 대해서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이 나왔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를, 자세한 건 못했는데 자료상으로는 저희가 방류수 수질기준이라고 하면 부유물질이라든지, 그런 위반사항에 대한 건 제가 디테일하게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부유물질 이런 것 가지고 저희가 환경오염물질이라고 잘 안 하는데 환경오염물질로 뭐가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어떤 물질인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하고 같이 연계되는 건인 것 같은데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동탄신도시 범주에 안 들어가 있는 제척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곡동 일원하고 장지동, 영천동 일원에 기존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정화조라고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이 낡고 노후돼서 관리가 부실하거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통계조사하는 목적으로 용역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등급이 매겨져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 등급에 대해서 기준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역시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그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개 분야, A, B, C, D, E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D’하고 ‘E’는 기준 이하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PPM으로 갑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유물질이라든지 배출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과된 시설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주는 기준이하 시설을 저희가 ‘D’하고 ‘E’등급으로 분류해서 그거에 대한 건 특별관리하고 시설관리에 개선명령이나 그런 부분을 하고…….

그래서 제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PPM으로 되면 어디 PPM까지 몇 등급, 몇 등급 이렇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30개소에 안내문 발송하고 지도점검 15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특별히 1,520개 중에서 해당 사항이 되는, 특별한 거에 더 추가되는 그런 거죠?

네,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하 시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업소, 아니, 그 장소까지 같이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물에 대한 것, 결과물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진섭입니다. 여기 29-25쪽 보면 밑에서 두 번째에 ‘이의신청 기간 경과로 각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각하는 해당 안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말씀…….

밑에서 두 번째.

각하는 본안심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당이,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네, 90일이 경과 돼서.

그러면 죄송한데 기간 내에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각됐을 겁니다.

그래요? 기각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기한 내에 했을 때 적용이 되면 어떻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 행정소송 시에 선임 변호사님이 다 알아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커서, 도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답변서도 내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같은 건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소송비용은 저희 시에서.

그런 게 기재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궁금해서.

예산법무부서에 있습니다.

건마다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월이나 연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지출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법무팀에서 소송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복지위생과에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 같은 그런 육아지원기관은 사회적 책무를 진다는 측면에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형태에 따라서는 가정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처럼 이런 사설기관으로 볼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이런 유아지원기관이 사적인 이익추구를 넘어서 사회적 책무를 한다는 면에서는 공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적영역을 말씀하셨고요. 현재 그거는 법적인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치원은 유치원교육법에 의해서 교육부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복지차원에서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적영역이라는 건 연령대가 같으니까 그거는 맞다고 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30-8페이지 보시면 건의사항에 ‘청소년 주류제공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 요즘 실생활하고 많이 맞닥뜨려서 질문드리거든요. 악용사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잘되는 집에 대한 시기에 의해서 술 먹을 애들 알바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서 술 먹는 것을 상대방 가게에서 신고해서는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신원조사를 하겠죠, 앞에 들어갈 때. 그런데 신분증을 위조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위조비용이 앞에 살짝 바꿔주는, 연도만 바꿔주는 걸로 해서 5천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정지 한번 맞으면 거는 회생이 안 되거든요. 새로 차린 것하고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많고 단골들이 많아도 한 1개월, 2개월 쉬게 되면 사람들이 폐업된 줄로 많이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파심으로 우리 증인께서 평가하실 때, 물론 걸리면 법대로 해야 되지만 평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그거는, 저희가 주류판매행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조사권한이라는 것은 경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염두에 두고…….

영업정지는 저희가 내는 거잖아요?

그거는 조사가 끝나고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합동단속이나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원사항인데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저희 증인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배달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홀이 없고 거의 그냥 음식 만드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좀 지나다니다 보면 위생상태가 안 좋은데 이거는 불시점검입니까, 아니면 누가 민원을 제기할 때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 아직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가 정기점검 외에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자제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제보라든가 국민신문고가 접수되면 바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민원인께 답변드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외부에서는 마스크는 벗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왜냐하면 배달업체가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달업체에 대한 것은 저희도 특별점검기간이 설정되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염두에 두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위생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증인께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인석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강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진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진정웅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31-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2건, 처리 6건, 건의 5건으로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12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은 경기도 감사 시정 2건, 우리 시 감사 주의 4건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13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반도4차아파트 카림상가 교통체증 해소 대책 강구 등 총 4건으로 요구사항 수용 3건, 불수용 1건으로 불수용은 관련기관의 협의 및 현장 여건 등으로 불수용되었습니다. 31-15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민사소송 9건, 행정심판 1건으로 이중승소 4건, 취하 1건 일부승소 4건, 계류 중 1건입니다. 31-17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21건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19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21년도 4건, 2022년 7건으로 설계변경의 사유로는 공법의 변경, 민원 발생,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관련 의견 반영입니다. 31-23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 3건은 특별교부세 교부금으로 마무리 추경에 편성되었고 사고이월 1건은 동절기 제설작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동탄1지구에서 만의사까지 도로개설 공사 등 2건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31-25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1년도는 22건으로 2,838만 원을 사용하였고 2022년도에 8건에 1,137만 3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31-2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공유수면 사용료, 도로 사용료,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 등 총 12만 195건에 111억 22만 1천 원을 부과하였고 11만 9,601건에 대해 97억 8,622만 6천 원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31-32쪽 불허가 반려민원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반려 2건은 보완서류 미제출, 불허가 2건은 진출입 불허구간입니다. 31-33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35쪽 시설비 풀비 집행내역입니다. 교통, 도로, 가로‧보안등, 시설물, 보도육교 승강기 등의 주민편익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2021년도 24건, 2022년도 19건 집행하였습니다. 31-4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화물트럭 2식 및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1식 등 차량 3대가 있습니다. 노점 단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1-42쪽 도로, 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현황입니다. 도로점용, 하천점용, 공유수면점용 등에 대해 총 1,100건에 17억 6,046만 3천 원을 부과하였고 17억 5,161만 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43쪽 각종 도로 개설사업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동탄2지구에서 만의사 도로개설공사 등 2건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44쪽 각종 도로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포장도 보수공사 등 9건의 사업에 33억 3,6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는 11건의 사업에 11억 4,528만 8천 원을 집행 중입니다. 31-46쪽 각종 도로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도로표지판 보수 및 설치현황입니다. 표지판 신설, 교체, 철거, 문안 수정 등 3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육교‧교량‧지하차도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사항으로 2021년도에는 터널 및 지하차도 시설관리용역 등 7개 사업에 대해 33억 4,031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는 8개 사업에 대해 26억 4,016만 5천 원을 집행 중입니다. 31-48쪽 가로등 및 보안 등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공사 등 2건의 사업에 7억 1,133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4건의 사업에 5억 3,859만 9천 원을 집행 중입니다. 31-49쪽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3건 12억 6,062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2건에 대해 6억 1,584만 1천 원을 집행 중입니다. 31-50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4건에 대해 39억 4,529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4건에 대해 9억 6,264만 1천 원을 집행 중입니다. 31-54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현황입니다. 단속인력 20명과 단속장비 CCTV 등 16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위반과태료는 11만 8,287건으로 43억 4,289만 3천 원을 부과하여 35억 3,925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55쪽 무단방치차량 사건처리현황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사건은 총 283건을 접수하여 33건이 처리 중으로 처리의 종류에는 자진처리, 견인보관, 강제처리, 형사처분 등이 있습니다. 그 외 통고처분은 무단방치 차량 범칙금 등 52건에 대해 553만 3천 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31-56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노점상 992개소, 노상적치물 2,869건을 지도점검하여 총 210건에 대하여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은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삼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조인권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홍문화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강신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지아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산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4쪽 사무분장현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8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32-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축산업과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10쪽부터 32-11쪽까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기도 감사 3건 및 2022년 화성시 자체감사 9건, 총 12건의 지적사항 중 9건은 조치완료하였으며 3건은 행정절차 이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1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는 3건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32-12쪽부터 32-13쪽까지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실태는 2021년 46건, 2022년 36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 행정외부망과 행정망 전산망 연계의 불안정으로 실제 완료민원 결과가 오류로 인하여 행정 전산상에 미처리상태로 관리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14쪽부터 32-15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 7건 중 3건은 각하 및 기각으로 종결되었으며 4건은 1심에 3건, 2심에 1건이 소송계류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15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현황과 32-16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2-16쪽 세목별 불용액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32-16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32-17쪽부터 32-18쪽 설계변경 사업현황,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각종 기금운영현황,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2-19쪽부터 32-20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총 16건으로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14건이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물품구입 2건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32-20쪽부터 32-2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1년과 2022년 총괄보고드리면 총 379건 12억 7,857만 2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315건 9억 8,032만 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총 41건 1억 8,335만 2천 원이 체납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2-22쪽부터 32-58쪽까지 불허가 반려민원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58쪽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 32-59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 협약서 체결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32-60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동탄권 불법현수막 정비단가용역 예산으로 2021년 2억 3,178만 8천 원, 2022년 6월 말 기준 1억 916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60쪽부터 61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2-64쪽부터 32-115쪽까지 연도별 건축허가현황, 연도별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현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116쪽 공동주택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불법행위 28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하였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법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119쪽부터 125쪽까지 공동주택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주요 민원사항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따라 하자관련 민원은 사업주체에게 철저한 하자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민원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되도록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2-125쪽부터 137쪽까지 건축법 위반행위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현황입니다. 건축법 위반 총 257건에 대해 원상복구 및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주로 무단증축, 무단대수선 등의 위반사례가 많으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 우선조치하고 미시정된 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사항이 빠르게 조치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137쪽 건축법 위반행위별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138쪽부터 32-143쪽까지 정기검사 대상건물 및 정기검사결과 현황입니다. 건축법에 의거하여 5년 이상 된 건축물은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끔 되어있으며 2022년 6월 말 기준 대상 건물에 대한 점검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143쪽 불법광고물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불법고정형광고물 235건에 대해 시정조치하였으며 2,431여 건의 유동형 광고물을 수시 정비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고정광고물은 간판규격이나 수량 위반이 많으며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에어라이트, 배너 등에 대해서 수시정비 및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다음 32-144쪽부터 146쪽 불법광고물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 농정보조사업 추진현황, 농지이용 불법행위, 축산물 유통관련 지도점검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섭입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에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제초작업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인도에 제초작업 할 때 있잖아요. 꼭 예초기로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현재로는 예초기가 제일 낫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들은 얘기인데 불 있죠?

네.

그거를 한두 번 하게 되면 다음에 발아가 잘, 풀씨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 그런데 그 선택은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런 것도 있다는 참고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도로에 보면 인도가 있고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부서가 다른 건가요?

도로이면 교통건설과에서 하고요. 공원이라고 지정된 데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 옆에 가로수 있는 거는요? 거기는 어느 부서예요?

그게 공원이라고 지정돼 있다고 하면 공원에서 하는데 실제로 우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는 그냥 같이?

네, 예전에는 공원이고 도로이고 따로 딱딱 잘라서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 됐는데…….

산림과에서 했던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산림과에서 하지 않고요?

네, 지금 협조해서, 서로 “너네는 이거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는 김에 같이 하자고 해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일시되는 게 좀 효율적이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이거는 하나 궁금해서, 여기 보니까 ‘임대’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계약 변경신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임대계약이라는 게 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개인들이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그러니까 주택으로 돼 있는 것들을 1인이 3채 이상 운영하면서, 그게 임대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입니다. 31-1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버스정류소 이전 또는 신규설치에 대한 부분인데 버스정류소에 대해서 신설이나 이전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됩니까?

버스정류소 신설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기가 불합리하다고 하면, 버스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위치가 적절치 않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버스관련 과라고 하면 어디.

버스…….

혁신과하고 결정이 되면 사업은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버스혁신과와 경찰서가 협의해서 정하는 거라고.

네, 같이 협의해서 거기 위치가 적정한지 그런 판단해서, 우리끼리 하면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지금 옮긴 쪽에 보면 건물 뒤쪽으로 길 건너편에 계속해서 불법주정차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불법주정차를 말씀드리기가 예민한 저기인데요. 우리가 단속을 강화하면 반대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느슨하게 하면 그거에 대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적정하게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만 집중적으로 한다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차에 대해서.

사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것은 물론 도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시민의 안전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곳이나 스타벅스 앞쪽도, 사실 거기는 불법정차가 많죠. 그런 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안전사고 발생된 것은 듣지 못했고요. 차들이 못 빠져나간다, 옆에 한 줄이 쭉 있으니까, 그런 것은 민원이 있는데 이면도로 같은 데는 차들이 달리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거의 뭐 그런 적은 없고 다만, “차가 잘 못 빠진다,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도 위주로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어쨌든 불법주정차를 한다는 그런 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대책이라든지 대안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건축산업과 증인 두 분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동탄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동부출장소하고. 31-19페이지 우리 교통건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변경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설계변경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다음 어떤 공사를 통해서 진행이 될 때 우리 증인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도를 받거나 원도급의 금액이 맞지 않으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금액을 더 증액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주시고, 본공사보다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켜서 그 돈을 벌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없겠지만 그런 업체도 꽤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시면 저희 세금이 잘, 피해가 없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또 같이 말씀드리는 게 공사가 이월되지 않습니까. 31-23페이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대부분 공사가 이월하게 되면 본 계약금액보다 조금 더 증액된 부분들이 사실상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재료비가 올라가거나 경비가 올라갈 때, 그리고 관리비가 올라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달라, 특히 관공서한테는 일반 민간보다는 요구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넘어갈 때,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잘 살펴봐서 올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은 진행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증인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된다는 게 조금, 저 같은 경우도 걸리면 바로바로 내는데 이렇게 많이 쌓여있습니까? 이렇게 안 내면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체납이 쭉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금액으로 가는 겁니까?

불법주정차 체납을 보면 잘 내는 사람은 잘 내지만 아시다시피 대개 “내가 왜 내냐.” 그리고 고지서 날아가면 “못 받았다.” 하면서, 그리고 주원인이 차 팔 때,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나머지 잘 내는 사람들은 잘 내고 있습니다. 안 내면 자동차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압류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그거는 금액이 상당히 컸을 때 압류하시는 겁니까?

팔거나 폐차할 때는 다 내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차를 폐차할 때나 남한테 팔 때는 무조건 내는, 그렇게 받는 경우가 많겠네요?

네.

불법주정차 쪽이 워낙 금액이 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많습니다. 아까 김종복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이동단속은 한 17%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개 고정형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국민신문고 그쪽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70%, 80%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는 실질적으로 블랙박스로 찍어서 올리는 겁니까?

찍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시민들이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참 불편해요. 솔직히 대로변은 갓길에 주정차 잠깐 해도 되는데 너무 단속도 심하고 이면도로야 물론 도로가 2차선 이렇게 되니까 주차가 어렵겠지만 대로 같은 경우는 조금 단속을 느슨하게 해주시면 저도 좋을 거 같은데, 왜냐하면 잠깐 물건을 사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이런 부분들이 힘든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불편들이 있어서 아마 불법주정차가 많이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원에 의해서 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주정차 했을 때 문자는 바로바로 이상 없이 가게 됩니까, 신청을 하는 시민들한테는요? 그 부분은 다른 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팀장님이, 발송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발송되고 있나요?

네.

그런 것들이라도 있으면 차를 빼야 되는구나 하고 바로 나가서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민서비스로, 시민서비스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단속 안 되게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31-42페이지 보시면 도로점용에 대한 체납이 800만 원 정도 돼 있네요. 이게 도로점용허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크레인이 도로를 점용하거나 굴착기가 점용할 때 그때 받는 금액이십니까?

점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시점용도 있고 영구점용이 있습니다. 동탄2는 아직까지 공사가 많기 때문에 레미콘을 치거나 자재 내릴 때는 일시점용하고.

그게 일시점용인 거죠?

네, 그거는 기간이 정해져서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가스나 도로부지점용허가는 영구전용이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혹시 도로점용 신청을 하게 될 때 그때 금액을 납부하는 겁니까? 금액은 언제 산정이 되는 겁니까?

허가 날 때 선정됩니다.

아니, 본인들이 공사하는데 체납이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체납이 여러 가지, 잠시만요.

네, 천천히 보세요, 증인.

체납 중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면.

31-42페이지 보면 도로점용에 대한 체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1 다시…….

42페이지 ‘도로점용 굴착포함’으로 쓰여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2021년도에 870만 원 돈이 체납되어 있고요. 2022년은 57만 원.

5만 7천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허가받은 사람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태만으로 안 내거나 명의변경돼서 떠나거나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추적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 도로점용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겁니까?

인근 공시지가 3필지를 정해서 산술평균으로 한 다음에 날짜하고 기간하고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그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하잖아요. 우리 출장소나 행정복지센터는 모르겠는데 가게 되면, 처음에 날짜나 주변을 알게 되면 그냥 신청할 때 금액을 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후에 받으니까 이렇게 체납들이 되는 상황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다 받거든요. 처음에 허가 날 때는 다 받는데 1년 단위로 계속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체납이 발생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명의변경해서 도망간 업체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업체가 계속 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일단 줘야 되겠네요? 만약에 도로점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그런 것도 있고 허가 받아 놓고 공사를 못해서 한참 지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금액이 포함된 거구나.

도로점용이 저희도 항상 말하는 게 처음부터 허가를 받으면서 도로점용을 내니까 공사도 안 하는데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사가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허가 다 받고 나면 1년이 있다가 될 수 있고 2년 있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의도 바뀌고 그러면 받은 사람이 도로점용 받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못 받는 경우인데 그래도 그 업체가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까 혹여나, 그러면 그때는 잘 포착해서 “그때 이렇게 안 냈습니다.”라고 보낼 수 있는 상황들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받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의사항 2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좀 들어와서요. 우리 증인께서도 알다시피 신리IC가 계속 요즘 정체입니다. 반도10차에서 주도로까지 나오는 데 정말 1.2킬로미터, 거의 1킬로미터 나오는데 45분, 50분 걸리거든요. 지금 여기가 뭐 도로를 넓힐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강구대책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혹시 우리 증인께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출퇴근 시간에는 그래도 경찰들이 수신호 해주면 잘 빠지더라고요. 꼭 신호를 지키니까, 한쪽에서 있으니까 계속 밀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찰과 좀 협조해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좀 나와서, 힘드시면 출근시간이라도 나와서 차를 빼주면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아예 없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은 협의해 주시고요. 신리IC 쪽으로 빠지는 교통량이 엄청 많아요. 남사IC가 뚫린 뒤로 더 많이 정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먼저 위원님 말씀 듣고 가봤습니다. 우리 담당직원도 거기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계속 보고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장이나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사가 뚫리는 바람에 다들 거기로, 비용을 좀 줄이려고 거기로 다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진짜 경찰이 나와서 수신호나 이런 단속해 주는 것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계시면 아무래도 빠져나가는 속도가 좀 빠르니까 그 부분이라도 교통경찰과 협의해서 피해가 상당히, 반도10차 같은 경우는 심하거든요. 주 메인도로가 막히니까 아예 나오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고 한번 날 때는 출근을 포기할 정도로 1시간씩 걸리거든요, 메인도로로 나오는 1킬로미터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증인께서 정말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방교초등학교 앞에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방교터널 가는 쪽으로 해서 방교초등학교 건너편, 바로 마주보고 있는 길이죠, 거기가. 그쪽에 공사가 지속적으로, 여기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물론 공사하겠지만 크레인이나 레미콘이나 덤프 이런 차들이 대 있다 보니까 그 뒤로 차가 왔다갔다 못하니까 아파트나 초등학교 앞쪽에 이면도로로 다녀서 위험하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도로점용을 할 때 그래도 한 방향으로 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수신호를 두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수신호 하라고 조건에 들어 있는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해서 분진들이 날아오나 봐요. 공사에 적정규정에 따라서 자기들은 분진이 아니라고 하지만 자꾸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창문을 못 열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자꾸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번에 비가 왔는데 건물에 묻어 있던 먼지들이 비에 쓸리면서 유리창은 공사하기 전하고 다르게 너무 더러워졌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까요?

공사를 하게 되면 환경 쪽에 비산먼지신고를 하고 공사하게 돼 있습니다.

비산먼지신고요?

네, 비산먼지신고를 하고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증인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사항보다도 건의사항 내지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1-11쪽에 보면 지적사항에 처리를 하셨는데 ‘동탄권역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추가편성 조속히 사업 완료’를 서른일곱 군데를 하셨어요.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는데 어떤 방향으로 뭘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안전시스템 구축이 우리 동탄권에만 있습니다. 2020년도에 도비 받아서 사업을 한 건데요. 사거리 체제 안에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가면 음성이나 문자로 위험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 안전하게 인도로 오라고 그러는 건데 그 옆에 보면 음성으로 설치하는 기둥으로 세워서?

네, 음성도 나가고 문자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설치, 그게 서른일곱 군데 다, 그렇게 되면 동탄권역 어린아이들 시설에는 거의 다 설치를 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더 많은 곳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58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요. 3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도비가 딱 끊기는 바람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효과는 없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음성이 너무 크다고 해서 민원 생겨서 줄이고 문자 같은 것도 운전사들이 인식들이 그렇게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는 14년 동안 학교 앞에서 아이들 교통정리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나가서 하고 9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지나치게, 아이들 학교 앞 둘레에 교통시설, 안전시설이 너무 많이 현저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인적으로 사람이 서서 해주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음성이 됐든 학교 앞에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큰 실용은 아니라고 봐요.

맞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파란불이 켜져도 차 없으면 그냥 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빨간신호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개념이 없어요. 붙잡지 않으면 그냥 들고 뛰는 거거든요. 뭐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해, 어떤 때 보면 소리를 지르든,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건 인적으로 우리 교통지도원들이 옆에 서서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고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사업예산을 들여서 했다면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끔 더 많은 학교에 홍보, 시설은 만들어 줬는데 있으나 마나 하면 그건 안 되니까 이용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어차피 교육과 같이 더불어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점도 시설만 해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도점검을 직전에 가서는 못하지만 그거를 학교 쪽이나 아니면 주변 봉사자들한테 그런 것들도 같이 말씀을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말씀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동탄지역에는 경사도가 심한 그런 도로는 아마 없을 거라고 믿는데, 아니면 특히 그늘진, 음지가 많이 져서 겨울에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오면 제설제를 뿌려도 빙판이 되고 그래서 혹시 도로에 열선처리를 해야 될 것들은 없습니까?

열선처리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설치하기에는, 저는 반대이고요. 다만, 그런 데다가 수시로 물이 흘러내리게끔, 염수가 흘러내리게끔 우리가 뿌리지 않아도 그 시기만 되면 자동으로 물이 흐르게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에는, 프랑스가 됐든 이런 데는 그런 설치를, 저희들이 현장에 6대, 7대 때 가서, 그렇게 해놨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실용성이 없는 게 아니라 경사가 심한 데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런 데는 정말 여기는 위험해서 예산이 든다고 할지라도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야 될 곳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차피 시민의 안전을 위한 거고 돈 들어가는 게 생명하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돈이 아무리 들어도 생명하고 담보할 수 없는 거니까 시민들이 다니는 데에 정말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곳이 있다면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실 불용액은 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요. 불용액 최소화 좀 하라고 말하는데, 31-18쪽에 있는 것들인데요. 사실 불용액은 특히 교통과나 건축과나 실질적으로 예산을 통 예산으로 잡아서, 고액 예산을 잡아 놓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이 두 과에 대해서는 진짜 예상치 못한 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산정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 게 많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잔액이나 이렇게 정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불용액은 조금이라도 잘해서 적은 액수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예산을 크게 잡아 놓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31-19쪽에 설계변경사업을 제가 300만 원 이하, 500만 원이 이렇게 쭉 봤는데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때 꼭 설계변경을 해야 되나, 내용으로 보기에는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했을까, 특히 31-21쪽에 갑작스럽게 내진 관련해서 성능평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당초 설계 시에 충분히 계상해서 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설계변경은 1차 할 때마다 적어도 0.8% 내지 10%는 인상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사전 1차, 당초 설계 때 완전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제가 건축산업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산업과 32-21쪽에 보니까 체납 징수를 징수과에서 하고 체납관련돼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네, 체납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32-21쪽에 보니까 아직까지, 이게 과년도 건지, 전년도 건지 잘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체납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행강제금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인데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는 겁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보통 관리주체라든가 이런 데서 공금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 양쪽에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좀 지나서 버티다가 비송사건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했다가 비송사건으로 가게 되면 법원에서, 오래 체류가 되는데 그때 비송사건으로 가면 감액으로 처리되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과태료를 먹이면 양쪽으로 1,000만 원씩 나가니까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부담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감면받기 위해서 비송사건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런 것들이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정집행을, 강제로 체납집행을 하니까, 어려우니까 저희도 비송사건으로 유도해서 민원을 좀 잠재우고요. 과태료 부과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수는 좀 적은데 금액이 큰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그걸 시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은 행정부에 대해서 손해를 보라는 식으로 느껴지고, 양쪽 다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법리를 오해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고의적이라기보다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입주자대표 개인들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물어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비송사건으로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32-138쪽에 보면, 그냥 설명만 해주십시오. 정기검사 대상건물 및 정기검사 결과현황을 보니까 전부 다 집합건축물에 관련된 것들의 점검완료를, 이 내용이 무엇을 점검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각종 구조물이라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안전관련된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직접 점검하지는 않고요. 위탁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주들이 위탁기관에 한 다음에 검사를 받으면 그 필증이 저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건물마다 검사하는 항목들이 다른데요. 주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부탁도 있고 우려스러운 것은 공동주택 내지는 집합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엘리베이터 얘기를 하셨는데 공동주택이, 지금 특히 서부권하고 동부권에, 동탄신도시 이외에 동부출장소 권역에 있는, 태안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보통 전부 다 20년 차 내지 25년 차로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교환시기는 25년에서 27, 28년이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하나를 교체하는 비용은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동주택법으로 당연히 주민들이 그거를 교체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택관련돼서 보니까 아파트단지별로 그런 예산과 그런 비용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더라면 앞으로 25년 정도 지나서 엘리베이터가 가다가 중간에 섰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돼, 완전히 교환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시설비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가 그냥 다 서있다 했을 때 이것을 집행부에 대놓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짓말이 아니고 동탄을 제외한 태안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20년 차 이상 넘어가서 불과 4, 5년, 많이 남아야 4, 5년, 6, 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 큰 재난이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화성시는 어떻게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걱정스러운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일이 아마 집행부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게 가시화가 돼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 시로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노후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을 조금조금씩 해왔던, 매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확장을 해서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공동주택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원을 해주자.” 일부에서는 반대, “공동주택에 대해서 너무 특혜 아니냐.” 이런 양자론도 있고 양면성도 있고 그래서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아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거의 다 일반주택보다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화성시에 더 많다고, 그리고 일반주택 사시는 분들도 똑같은 혜택과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겠지만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연차별로 돌아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화성시 재원도 들어간다면 아파트마다 사실 지금 최고액, 아파트 모든 사업의 최고액 1억 원 정도까지는 자부담 낼 일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조례를 발의해 놓은 게 있어서 되지만 이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는 전혀 그게 없기 때문에, 1대당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라면 한 아파트를 따지면 보통 20억, 30억 이상 들어갑니다. 이걸 자부담으로 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시에서라도 7 대 3 정도는 도와주셔야 시민들이 제대로 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어렵게, 조심스럽게, 화성시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재원을 좀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7 대 3이라는 얘기를, 70% 이상은 더 주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감히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이 말로 끝맺음하지만, 저는 이번에 동탄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느낀 점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저한테는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전설에 보면 좋은 장수 옆에는 보좌해 주는 좋은 군사들이 있다는 것을 느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동탄출장소를 보니까 건축, 도로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이병열 소장님께서 누구보다 이쪽에 관련된 분이시고 많은 것을 해오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장수 옆에는 좋은 지원 군사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어서, 제가 끝맺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좋은 장수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우리 소장님은 좋은 장수로 비유를 했고 옆에 있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좋은 지지를 해주는 군사들이라고 비교를 했는데 비교가 조금 불합리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만큼 좋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31-19쪽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그 계약대로 하면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계변경하는 사유를 봤을 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굳이 이거다, 저거다,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누가 봐도 이거는 납득이 되는 설계변경이다라는 걸로 변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발생에 따라서 그런 점은 조금 더 고려해서, 그러니까 민원 발생 때문에 설계변경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튼 일일이 다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 설계변경하는 사유가 조금 더 납득이 되는 거였으면 좋겠고요. 신중하게 잘 변경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2쪽을 보겠습니다.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를 표로 잘 작성해서 보기 편하고 상세하게 자료화시켜 주셔서 저희가 굳이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셔서 좋다고,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21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85건에 체납이 32,270천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부과를 하고 감액도 해주고 결손처리도 해서 이렇게 1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결손처분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요. 세무과하고 협의를 봐서 무재산인 경우에는 도저히 받을 수 방법이 없어서 결손처분한 건이 1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감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부과할 때 건축면적이라든가 이거에 의해서 그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하다 보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조금 지분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부과 전에 확인해 보고 해야 되는데 부과를 하다 보니까, 급하게 부과하다 보니까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비송사건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송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면 감액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판사님이 판결할 때까지는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부과금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이 발생되고요. 체납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본인들이 내기가 부담스러워서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끝까지 체납관리를 잘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체납을 잘 해결하라는 것보다도 다른 게 더 컸고요. 지금 감액하시는 부분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올 때만 감액이 되는 거지요? 부과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상 실수로 부과가 됐어도 이의신청이 굳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는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대부분 본인들이,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대부분 저희가 부과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 확인들을 해보고요. 그리고 와서 저희와 상담해서 이의신청서를 내고, 대부분 정확하게 나가는데요. 그중에, 많은 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조정한다는 건 서로 상담 후에 금액이 크니까 조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조정이라는 것은 규정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조금 면적, 대부분 면적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큰 경우에 비송사건으로 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규정 내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민간임대주택법 위반하는 사례들은 주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임대주택 기간이 신고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고 하면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임대사업을 시작했으면, 그 기간을 초과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갱신도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임대하는 가구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적정기한 내에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법령이 조금, 과징금, 과태료가 좀 셉니다. 이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것.

네.

그렇군요. 그거에 대한 과태료가 크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임대주택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도저히 돈을 낼 수 없는 부분들이.

경매로 다 넘어갔다거나 하시다 보면, 무리해서 투자하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겠군요.

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인 경우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시다 보면 뜻하지 않게 가슴 아픈 상황도 많이 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잘 살펴서 좋은 결과로 해서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페이지 31-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인데요. 예산을 풀형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관행적인지, 아니면 실제로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풀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산을 집행해서 쓰려면 통목별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풀예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가피하게 빨리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시민들이 하나 부탁, 건의를 했는데 그거를 예산에 담아서 쓰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예산 쪽으로 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도 좋고 저희 입장에서도 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동탄출장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동부출장소에서도 하고 있을 텐데 동부출장소도 풀예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도로부서나 사업부서는 풀예산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4개 사업에 대해서 풀형태로 예산을 운영하고 계신데 네 번째에 보도육교승강기 유지관리 부분에, 이게 사실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부분이죠?

승강기는 승강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도육교승강기 유지관리가 승강기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네.

보도와 관련돼서는 풀형태로 예산을 운영하지는 않는 건가요?

네, 육교가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보도육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 표현인가요? 알겠습니다. 사실 풀형태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가 좋다고 아직까지 판단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품목별로 구별을 해서 진행하는 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부는 부기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당장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건축산업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32-21페이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7,500만 원 정도 되죠?

네.

공동주택은 왜 과태료를 체납할까요?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 적립한 내용들이 있을 건데 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아시다시피 관리주체가 있고 운영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10원을 썼든 10만 원을 썼든 양쪽에 1,00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운영주체들은 입주자대표이십니다.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위탁받은 관리주체도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민원 건으로 한 서너 건이 잡혀 있습니다. 많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비송사건으로 유도해서…….

어떤 사건이요?

비송, 소송은 안 하고 판결을 받는 거죠. 이쪽으로 유도해서 판사님이 적정한 금액으로 판결을 내리시면, 조금 민원 편의에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입주대표회가 이렇게 과태료를 세게 맞나요?

관리비를 걷었으면 관리비 걷은 것을 목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주차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화단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설계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계약금을 90만 원인가 걸었는데, 거기에서 쓸 수 없는 돈인데 일단 급하니까 썼어요. 이렇게 법령 숙지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들이 발생이 됐고요.

그런 경우는 관리업체가 커버를.

양쪽으로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방관했던 부분인 거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유도하고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공동주택 관련된 백서를 제작해서 아파트에 배부하고 또 신규로 입주가 시작된다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가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최소화되도록, 위반행위죠, 이것도 위법행위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계도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이고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파트 동대표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처리할 때 관리업체에서 먼저 알아보고, 관리업체도 시 상대로 알아보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데 그런 미스들이 양쪽 다 있었던 거네요?

네, 물어보고 하면 좋은데 급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그런 오류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보다 법원 판단에 의해서 조금 감경된 금액으로.

감경될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운돼서 판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이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큼 된다고.

일단은 전혀 못 받지는 않고요. 판사님이 어떤 판단하에 하는 거니까요. 50% 될 수도 있고, 50%만 될 수도 있고 그거는 판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민원인데 이거를 무조건 내라고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최소한 부드럽게 유도하기 위해서 찾은 최선책이 비송사건으로 유도하는 거라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관리업체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충당금을 쓰지만 입주대표자들은 실질적으로 봉사하러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다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유도리 있게 잘해주시면 잘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동탄출장소 우리 증인들과 출장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례전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공무원들은 부당한 것도 많죠. 왜냐하면 설계변경하게 되는 게 거의 지역의 주민들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다 알고 있고요. 고충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자면 2016, 2017년도 정도 됐나요? 그때 태안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설계도를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딱 시작하는 데 빠졌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공사비가 과하다고 해서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시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많이 해서 공사 6개월 딜레이해서 공사비가 추가된 예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마 많이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건 충분히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017년도에 화물차차고지유치위원회 같은 게 하나 있었죠? 혹시 기억 못하시나요? 제가 위원으로 참가한 적이 있었거든요.

화물차차고지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그거를 여기에서 지적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중단된 것 같아요. 동탄출장소 쪽에는 화물차차고지 같은 게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세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향남은 지금 진행 중이고 봉담하고 동탄 쪽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네,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화물차차고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게 시급하다고 봐요, 제 입장에서는. 동탄이 어떤지는, 동탄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제가 여기저기,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빠지다 보니까 못해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총무과에 잠깐 질의드렸던 건데 우리 소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좀 힘드시겠지만 제초작업 계약하는 것 동별로 좀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초작업이 권역으로 나눠서, 1권역, 2권역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액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동별로 해도 문제가 없다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손이 많이 가니까. 다른 데는 면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패소는 없고요.

보험회사에서 해주고 보험회사에 우리가 구상금을 청구하는데 저희가 70%, 80% 정도는 승소하고는 있습니다.

네, 패소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적시적소에 보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공사구간에 나가는 곳을 조금 더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스마트폴 사업이요?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저희 직원들 먼저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께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프린터기도 있고요. 복사기도 있고 파분쇄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동일 모델들이…….

네.

여러 대가 있습니다.

네, 팀별로 2개에서 3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고요. 담당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교통지도팀장 김강석입니다. 특별회계인데요. 교통지도과에서 저희한테는 재배정해 주면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건데요. 1년에 한 번씩 16명이 다 복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해서 내려옵니다.

특별히 제복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데요. 겨울 같은 때는 동복 같은, 외부에 있으면 춥잖아요. 그래서 동복 구입하고.

저도 이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주정차 단속원의 옷은 아닌 것 같아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8월 11일에 지급되는 것 하고요.

10월 7일에 집행된 건은…….

이것은 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지급이, 저도 정확히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렇게 지급될 수는 없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