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향남읍, 정남면,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정남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정남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첫째, 감사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남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영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정남면 이종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동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남면장 이종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남면민을 대표하여 우리 면에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남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운 총무팀장입니다, 강미경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어문숙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김미견 민원팀장입니다. 곽진혁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현황과 현안사항, 감사자료 순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면은 1914년 남곡면과 정림면을 통합하여 정남면으로 개칭하였으며, 현재 행정리는 42개리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면 청사는 2012년 7월 2일 정남면 발산리에서 서봉로 998로 면 청사를 이전하였습니다. 인구는 화성시 전체 인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1만 1,434명이며, 면적은 화성시의 약 5.8%에 해당하는 40.68제곱킬로미터로 행정구역은 42개리 133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남면은 25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 대상자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87가구에 243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20가구에 55명, 등록된 장애인은 760명입니다. 기관·단체 현황으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전문대학교 1개교가 있으며, 1,046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살펴보면 황구지천이 중심부를 관통하는 사질토양의 평야지대로 대도시와 접근성이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개발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이며, 서봉산과 보통리저수지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평택파주 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관통하는 도농 복합의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남면 현안사항으로는 관내 도로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발산~수면간 도로의 확포장공사와 음양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통지연으로 인한 임시개통 요구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아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정남면에 대한 간략한 현황 보고를 마치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9-2쪽입니다. 우리 정남면은 5개팀 25명이 면민의 행복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9-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아홉 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소규모숙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액 6억 2,300만 원 중 99.98%를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은 6월 말 기준 예산액 5억 3천만 원 중 51.1%인 2억 7,082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12쪽 공사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관내 가로등 보안등 보수 총 21개 사업, 예산액 8억 1,661만 5천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95%인 7억 7,816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가로등 보안등 보수 총 10개 사업, 예산액 3억 9,730만 2천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액의 92%인 3억 6,541만 7천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17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1,522건, 2억 6,505만 7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2억 1,655만 8천 원을 징수 및 정리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6월 말 기준 총 867건, 1억 132만 6천 원을 부과하여 이중 531건 5,523만 3천 원을 징수 및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징수 노력을 강화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19쪽 민원 처리 현황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9-24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남면 주민자치회는 2021년 6월 말 기준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였고, 2022년에는 남성 21명, 여성 11명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들은 주부, 자영업, 전문직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으로는 2021년도 말에 헬스장을 2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잠정 중단하였으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9월 주민자치회 임시회의에서 센터 재운영을 의결하여 10월 헬스장 재개장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회와 논의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25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총 네 건을 적발하여 네 건 원상복구하였고, 2022년에는 세 건에 원상복구명령하였고, 한 건은 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26쪽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수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총 2억 1,306만 2천 원을 집행하여 124개소의 보안등을 신규 및 교체 설치하고, 191개소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수리하는 등 총 2,209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유지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2022년에는 총 5,278만 2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33개소의 보안등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26쪽 청사관리현황과 29-28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9-29쪽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5명의 대원들이 대중교통이 열악하고 우범지역이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 순찰함으로써 우리 면 실정에 맞는 야간순찰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30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차량 관리현황입니다. 2021년 정남면 관내 31회, 2022년 62회 방제하였습니다. 끝으로 29-3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2013년에 구입한 모닝 등 관용차 다섯 대, 노트북컴퓨터 한 대, 비디오프로젝터 한 대 및 방역차량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를 비롯한 정남면 모든 공직자는 일선의 행정에서 항상 면민을 위하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자료 29-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니까 '관내업체와 사업수행 시 관내업체 여부 면밀히 확인'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사업진행한 것 내용 보니까 다 관내업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치사항이 잘 되신 것 같아서 감사 말씀 올리면서 또 업체들 계약하실 때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끔 골고루 잘 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정남에는 다회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쓰레기무단투기와 광고물 관계가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정남면은 사실 농촌지역이 되다 보니까 차량으로 해서 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홍보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 불가항력적인 게 조금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동형CCTV를 설치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를 설치하더라도 관리를 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짜 접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현재 공무직이 네 명이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단쓰레기투기하는 게 많다고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처리할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통상적으로 무단투기된 경우는 사실은 누가 투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직들이 보통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현수막 같은 것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장님들이 와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인적사항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혹시 차량번호라도 알고 있는 것 있느냐?" 그러면 없다고 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그런 부분이 보이면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남이 인구수 대비해서 면적도 상당히 넓고, 공장지역도 많고, 차량이 통과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 거주하시는 분 보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또 정남의 특색이 뭐냐 하면 사회단체협의회가 상당히 잘 구성이 돼 있으니까 단체장님들과 협의해서 다 본인 한 분 한 분이 단속하고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지원 대상자가 인구에 비해서 정남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87가구에 243명인데 이거는 복지, 어떤 뭐 이렇게 방문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통상적으로 거의 한 달에 한 번정도 반찬나눔사업이라든가 이런 특화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부녀회장님이 있습니다. 부녀회가 상당히 정남면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잘 돼 있어서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사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개인정보하고 관련 돼 있어서 어렵게는 생각하고 있지만 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 있게 지켜보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남면이 도농복합도시의 최일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하고 가깝고, 농촌도 있고, 공장도 많이 들어서고 발전속도가 화성시에서 제일 빠르다면 빠른 정남면인데, 몇 년 전에 TV뉴스에 보니까 살인사건이 아마 정남면에서 났죠? 외국인인가요. 관내에서 살인사건 난 게 정남면이 아닌가요? 그게 이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남양이요? 아니, 남양이 아닙니다. 정남면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죠, 정남면에?

정남면도 좀 있기는 한데 제가 파출소장하고 가끔 대화를 많이 나누기도 합니다. 전에 조창익 파출소장이 지금 동탄으로 갔는데요. 얘기를 해 보면 그래요. "정남처럼 편한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사실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 민기대에 순찰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퇴근하다가 아니면 늦은 시간에 보면 민기대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게 되는데요. 생각 외로 자기들 본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있을 때마다 저한테 항상 카톡으로 오늘은 무슨 행사를 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정남면은 치안이 그래도 일반도시에 비해서 괜찮은 편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성년자들이 혹여나 빠져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화성시의 사회단체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정남면이 그래도 우수 면이라고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소득 한부모가구도 20가구인데 여기 저소득가구 한부모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생들을 면에서 케어하는 방법이 있나요?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복지로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복지에서 수급할 때 하는 것은 교복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입학금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이 소득이 높고 도시화가 되지만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학생들을 보면 뭔가 본 위원도 가슴이 찡합니다. 부모가 없는 학생들은 또 자랄 때 탈선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이 워낙 지도력이 좋으시니까 많은 학생들한테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9-25에 보면 저희들이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다니는데 자치프로그램이 이렇게 없는 것은 정남면이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주민자치회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네, 맞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실 계속 속개 해 있어도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좀 위원장님께 한번 속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면장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른 것을 조금 보느라고.

지금 주민자치 운영이 안 되고 센터 운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김상수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속기에 남아 있으면 또 이게 다른 상황으로 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속기에서 조금 빼고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 중에 보통리저수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보통리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죠, 보통리?

네. 원래는 원주체는 그런데요. 공원조성과에서 시설물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경계가 참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봉담읍하고 정남면하고 경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지금 민원이 오염수하고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주변 정리에 대한 것은 봉담읍하고 같이 하나요, 아니면 정남면에서 하나요?

보통리저수지 청소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상균 부위원장님도 아마 금년도에 오셔서 자율방재단 오셔서 아마 대규모 청소도 하고 쓰레기 몇 트럭 정도 해서 청소한 기억이 있는데요. 공원조성과에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가끔 쓰레기를 너무 많이 집하해서 모아놨을 때 우리한테 혹시 도움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때는 수거를 해가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통리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연관광지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데크도 다 돼 있고, 여러 화성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시민들이 다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오염에 대한 것 각별하게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보통리저수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주말 되면 차량들이라든지 관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9-30페이지 보면 축산농가들이 있는데 방역은 잘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또 돼지열병, 그다음에 구제역, 날씨 추워지면 이런 전염병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남면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남면에는 축산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계 최재근 이장님이 계시는데 이장역할도 하시면서 또 축산계장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 주도하에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또 축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예전에 저도 돼지열병 한참 심할 때 여기 방역하는 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현장도 나와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런 부분들 대처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5쪽에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게 조금 궁금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향남이나 양감 같은 데 보면 양감 9천, 향남 1억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정남 같은 경우 6억 2,3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소규모라기보다도 거기에 어떤 긴급자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풀비예산성으로 읍면동에 인구수에 따라서 5천에서 1억, 나머지 지역 실과소 현안사업들은 또 별도로 있지 않나 지금 보는데 이렇게 지금 그쪽하고 달리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것만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업비 예산액 6억 2,300만 원은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사업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읍면동 운영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한 별도의 풀비예산은 없어요?

별도로 그런 풀비는 없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재난 관련해서는 면장이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은 있습니다.

그게 대략 한 얼마 정도 예산이 되는 건가요?

한 1억 2천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장마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자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대략 그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공통적으로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뭐라 그럴까 숙원사업, 숙원사업인데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도 같이 올려줘야 이게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주민참여를 했든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 사업이 됐든 그런 사업들이 ‘그 지역에서 이 정도의 사업이 진행됐다’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적게 해서 그런 것만 올리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한 사업에 대해서 다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하자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매번 저희가 행감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공사할 때만 신경 쓰고 그 이후에 대한 관리들이 부실한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그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1년에서 3년 정도 기간이 설정 돼 있는데요. 연 2회 이상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해서 검사를 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 하자검사라든가, 그다음에 마을에 이장님들이 가끔가다 공사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사 하자보수 현황에 보면 제로로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입니다. 과연 이게 공사로 인해서 실질적인 하자냐 아니면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이 된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된 것이냐를 가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같은 경우에 포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파쇄기가 일어나거나 보푸라기 일어나듯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하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이 된 사항이 아직 없었습니다,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으로 해서 연 2회 이상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하고, 또 현장확인해서 확인된 것을 시스템에서 등록하는 그런 절차를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보면 하자에 대한 게 거의 제로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다니다 보면 저희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하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개인의 어떤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책임감 있게 해 주시고 꼭 하자관리대장에 기록해서 나중에 그런 업체들에 대한 페널티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해가니까 바뀌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로등 보안등 또 관리보수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이게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가로등에 대한 시간타이머 이거를 작동을 해놓는데 이게 또 엉망인 데가 많아요. 그래서 한참 어두운데도 불이 안 들어온다든가 하절기에는 대낮인데도 불이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타이머 관리를 이번에 다시 한번 동절기가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남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양감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감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양감면 유창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동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감면장 유창희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길석 총무팀장입니다. 이용구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임설옥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김성필 민원팀장입니다. 김동일 산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양감면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감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양감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감면 구청사 부지 활용사업 추진 건입니다. 2017년 양감면 청사 신축 이전 후 양감면 구청사 부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부지 중앙에 있는 양감파출소 이전불가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사업의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양감파출소 부지를 제외한 양감면 구청사 부지 활용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8월 4일 및 9월 13일 관내 사회단체장 및 임원과 회의를 진행한 결과 해당 부지에 주민휴식 및 경관 개선을 위한 공원 조성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담당 부서인 회계과에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공원조성 후에 양감파출소 이전 문제가 해결된다면 공동주택 건설 등 양감면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양감대양공원 조성사업 재추진 건입니다. 양감면 대양리 산65번지 일원에 있는 대양석산은 2000년 채석허가가 종료된 이후 물과 암벽이 어우러진 뛰어난 경관으로 2007년부터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다가 2018년 투자대비 효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를 제외한 3만 8천제곱미터의 국유지를 잘 이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풍광 좋은 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고, 이는 양감면과 향남읍 주민 모두의 문화생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공원은 최소한의 산책로 및 휴식공간을 설치하고 야생화 중심의 화원과 당초 계획되었던 진입로만 개설한다면 천혜의 공원이 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추진을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감 행정복지센터 앞 회전교차로 구조개선 건입니다. 현재 양감면은 요당리 공장밀집지역과 경동물류센터, 향남 일반산업단지, 평택의 어연한산산업단지 등으로 인하여 대형차량의 통행이 급증하고 있으나 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돼 있는 회전교차로는 규모가 작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선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 사고위험이 있고, 회전교차로와 인근 건축물이 근접해 있어 통행차량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가 우려있으며. 회전교차로도 협소하여 대형트레일러가 좌회전할 수 없어 역주행하는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2개소의 보도설치와 중앙교통섬을 옮겨 대형차량의 회전반경을 확보하여 보행자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0-2쪽 직원 현황에 대하여 9월 29일 현재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원 19명으로 5급 1명, 6급 5명, 7급 4명, 8급 5명, 9급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개별 지적사항 여덟 건으로 처리 세 건, 건의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전부 완료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5쪽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포괄사업비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총 세 건 8,631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5.9%입니다. 2022년도에는 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30-6쪽 공사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 2021년도에 4억 7,774만 5천 원 사업비에 대한 계약을 추진하였고, 2022년도에 3억 7,532만 7천 원의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요 물품 구매 계약은 두 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30-13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처분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 항목으로는 도로사용료, 공유수면점용료, 인증기용 증지 등이며 2021년도에 총 1,337건에 1억 8,781만 3천 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320건에 1억 8,256만 9천 원, 체납액은 9건에 205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614건 5,721만 1천 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611건 5,637만 2천 원이며, 체납액은 2건에 73만 8천 원입니다. 30-17쪽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초본 발급 등에 대한 민원 처리현황으로 2021년도 총 4만 3,926건, 2022년도 총 2만 2,1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20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감면주민자치회는 2021년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 읍면으로 선정되어 2021년 1월 1일 1기 양감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받아 2년 임기로 총 40명으로 남자 16명, 여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문화시설 이용의 혜택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총 11개의 문화, 체육 프로그램이 있으며, 2021년도에는 양감면주민자치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임시 회의를 통하여 프로그램 일시 중지를 결정하였으며, 2022년 2월에 재개관 하였습니다. 다음은 30-22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총 12건을 적발하여 그 중 7건이 원상복구되었고, 2022년도에는 총 3건이 적발되어 2건이 원상회복 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억 3,038만 4천 원을 집행하여 2022년도에는 4,2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로등 421개, 보안등 1,236개를 관리하여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0-23쪽 청사관리 현황과 30-25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27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감면 시민방범순찰대는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일 2명에서 6명씩 20시부터 24시까지 관내 지역을 순찰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항목으로 유류비, 야식비, 피복비가 있으며, 2021년도에는 777만 7천 원, 2022년도에는 760만 9천 원의 보상금을 받아 지역안전을 위한 순찰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29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27개 관내 가금, 양돈 농가에 2022년도에는 19개 지역에 방역을 실시하여 전염병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3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5종 등 9개의 품목이 정수물품으로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희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지금 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잘 정리되신 것 같고, 그래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해서 나와있잖아요. 맨 위에 보시면 ‘이장이나 단체장을 통해서 민원을 받았더라도 민원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민원대장에 철저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양감면에서 실질적으로 다회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큰 민원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민원인데요. 불법현수막 제거라든가 도로파손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히 양감면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는 건가요?

무단투기도 여기 경계지역이 되다 보니까 시경계와 면경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나가는 통행차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도 꽤 많은 편입니다.

민원 처리 주민분들 불편함을 겪지 않게 잘 처리 부탁드리고요.

네.

30-6페이지, 7페이지에 쭉 보시면 공사 물품 구매현황 이렇게 나오는데 관내업체 위주로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 앞으로 향후 업체 공사체결하고 하실 때도 골고루 지금과 같이 잘 선정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0-2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감면 인구가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주민자치 회장님께서도 상당히 애정도 많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지속적으로 주민들 수요 잘 파악하셔서 프로그램 잘 운영 부탁 드리고요. 이번에 주민총회하는데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은데 몇 프로 정도 나왔죠?

한 85%인가 그 정도 이상 90% 육박하게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구수는 적지만 주민자치 참여율로 보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 잘 진행되고 있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0-22페이지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21년도에는 12건이 있었고, 22년도에는 3건이 있는데 이게 원상복구는 7건, 고발조치 21년도에는 5건 있는데 이게 불법행위 관련돼서 어떤 사항이 대다수인 거죠?

위반사항은 주로 농지에다가 야적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야적이나 성토 이런 사항인가요?

네, 맞습니다.

고발조치되면 다 원상복구 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주로 하는데요. 고발된 것은 원상복구와 별개로 행위가 그 행위가 약간 악성이라든지 그럴 때 저희가 고발까지 합니다.

아무튼 증인께서 양감면 행정하시는데 고생 노고가 많으시고요. 양감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게 농지가 많기 때문에 농지불법행위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아까 면장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학교의 학생 수가 상당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40명 이하입니다.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학교의 학생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면에서 있나요?

저희가 직접 학생들을 어떻게 끌어올 수는 없고요. 다만 여러 가지 학생들이 필요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주민자치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학생들이 참여하는 유형의 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친근함을 느끼고 다른 데서는 그렇게 못하는 그런 차별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작지만 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오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다 보면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주민자치회 활동을 관내에서 하겠지만 그런 어린 학생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요청을 해서 주민자치회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면.

맞습니다. 저희가 자랑해야 될 게 드론 있습니다. 드론축구 있는데, 드론 지난주에 경기도 내에서 저희들이 단체하고 개인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보니까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의기소침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역에서 보듬어 주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기 공장들이 많잖아요. 그때 아마 보강토 쌓다가 보강토가 넘어지면서 사람이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때 당시 현장에 와서 현장을 보고 그랬었는데 관내에 그런 공장이라든지 또 개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내에 있는 공장들 중심으로 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미연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찰활동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29페이지 축산방역 관련된 부분인데 돼지열병부터 시작해서 이제 날씨 추워지면 구제역도 많이 앞으로 발생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양감면도 축산농가가 꽤 있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니까요.

매뉴얼대로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30-9에 보면 2022년도에 가로등 연간 보수공사가 있는데, 가로등이 아닙니다. 도로 유지보수하는데 이게 4천만 원 짜리죠?

네. 2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2년도.

네.

4천만 원이면 수의계약이 되나요?

이거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5천만 원 이하.

여성기업 우대 그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감면 대양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양공원이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지난 서철모 시장님 때 이것이 사업성이 미미하다고 사업을 폐기시켰는데 그때는 지금 국유지를 포함해서 전체면적을 갖고 하다보니까 너무 과도한 사업비가 들거든요. 100억 이상 얘기하셨는데 그럴 게 아니고 거기에 국유지가 있는데 국유지가 총 면적이 사유지 포함해서 7만 5천제곱미터인데 그중에서 국유지가 한 3만 8천 되거든요. 그래서 국유지만으로 해서 한다면 일단 토지매입비는 들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현재 폐석산이긴 하지만 오래 경과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식생이 살아나서 지금 암벽에도 초목이 붙어있고, 또 물웅덩이가 수변공원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가 물이 많이 나오나요?

물이 흘러나오는 건 아니고요. 주변에서 비가 오면 거기로 흘러들어서 조성된 겁니다.

위치가 향남택지지구하고 근접성이 좋은가요?

네. 2택지에서 한 4, 5킬로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한다면 한 8분 정도 그 정도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여러 가지 시설로 하는 그런 공원이 아니고 지금 있는 주변이 약간 차폐 돼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그대로 야생화 위주로 해서 조성을 한다면 조성비도 절감될 거고, 부지매입비도 들지 않고, 도로만, 지금 걸어서는 접근을 했는데 수풀이 우거져 있으니까 거기를 확장을 해서 진입도로만 열어주신다면 거기를 이용하는데는 문제없이 이용하고, 거기가 모양이 오목하기 때문에 휴식공간으로 상당히 장려할 만합니다.

이런 대양공원 같은 조성사업은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소관이니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계철 위원님 중심으로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22쪽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신규설치 집행액이 4,800만 원인데 고장수리가 8,100만 원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손을 다 보셨던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30-22쪽에 거기 보면 가로등 보안등 예산집행 현황이 있어요. 여기 집행액 중에 신규설치가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고장수리를 8,100만 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수리가 많았던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가로등은 현재 기존 설치현황을 보니까 1,617개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합쳐서, 그런데 설치비용들이 그렇게 다른 지역에는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산업팀장이 대신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산업팀장 김동일입니다. 일단 저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1,600개 정도 되는데요. 보통 비가 좀 많이 오는 경우에는 고장이 조금 많이…….

숫자가 많아서 그냥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에는 고장수리한 게 아예 없는 지역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신규보다도 너무 상당액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을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수리가 된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등이면 등, 어디 고장난 게 있으면 고장난 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저희 실제 작년 집행현황에 보시면 작년하고 올해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고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책정을 하게 되고 실제도 그렇게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신규 건을 몇 개 설치했는데 기존 게 몇 개가 있었고, 몇 개가 고장 났는지.

지금 표, 신규설치는…….

아니, 고장이 어떤 정도의 고장인 거예요? 등이 고장 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스템이 고장 나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고장 나는 것은 램프나 안전기구 쪽이 제일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담당자한테 지금 물어봤더니만 양감면이 특별하게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 보통 정도 드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혹시 저도 우려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너무 업체한테 돈을 수리비를 많이 지급하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수리하고 난, 그러니까 단가라는 게 어떤 1억을 배정했다고 하더라도 한 개만 고치면 한 개에 대한 금액만 나가는 거지 1억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그때 수리한 건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주는 거기 때문에 과다지급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수리비가 매년 들어가는 게 보니까 보통 거의 많게는 1억 가까이도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에 대한 서류를 보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런 거죠. 카센터에 갔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쪽에서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있죠. 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생각보다 수리비용이 매년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비용처리를 해 주시라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대양공원 조성 관련돼서 석산이 복구준공된 지가 이게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2000년에 폐석산이 됐습니다.

2000년도예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추진된 것은 한참 그 전에.

2007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시설결정만 해놓고 방치돼 있다가 2018년에 서철모 시장님이 사업성이 없다고 그래서 폐지 시켰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자꾸 사업성만 보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지금 양감 면민들은 운동을 어디서 주로 많이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과거에 궁도장 같은 것은 황구지천 옆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국유지를 일부 할애받아서 했었는데 거기를 또 임대, 한강환경청에서, 요새 그게 국토부에서 환경청으로 넘어갔거든요, 하천 업무가. 한강환경유역청에서 거기를 임대 주면서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 않고 사용하니까 저희들이 밀려나와서 현재 궁도같은 것들은 할 데가 없고, 궁도 운동하는 분들은 향남에 있는 궁도장에서 와서 운동을 하고요. 나머지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 같은 것은 현재 실내체육관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사실 시골에서 안전성을 보장받고 쉼을 하거나 운동을 할만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연유로 인해서 사실 유입인구도 적고 아마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폐석산 관련돼서, 아마 국유지 관련돼서 사업 같은 것도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요. 양감면장으로 계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 더 건의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 지역구이니까 같이 상의하셔서 추진을 하시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향남읍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향남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향남읍장 공병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동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향남읍장 공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읍정을 이끌어가는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로 총무과장입니다. 강진우 산업건설과장입니다. 김상태 총무팀장입니다. 홍성임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전영주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오경미 민원팀장입니다. 이승철 산업팀장입니다. 강민수 건설팀장입니다. 이성희 생활민원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읍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남읍은 2001년 3월 21일 시 승격과 더불어 화성시 향남면을 거쳐 2007년 1월 29일 향남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8월 말 기준 인구수는 10만 45명으로 시 전체 인구대비 11%이며, 87개 행정리 468개반으로 면적은 49.69제곱킬로미터로 시 전체 대비 7.3%입니다. 직제 및 정원은 2과 7팀 46명입니다. 복지지원대상 현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3,821가구 7,147명, 저소득한부모가정 277가구 693명이며, 등록장애인은 389명입니다. 다음은 향남읍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 청사 이전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 청사는 1993년에 준공되었으며, 청사 노후로 인하여 신청사 이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평리 일원에 연면적 7,469제곱미터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신청사에는 읍 청사 뿐만 아니라 문화원, 시립어린이집 등이 포함될 계획이며, 2027년 5월 완공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안산선 관련입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출발하여 향남으로 연결되는 신안산선 연장추진 건으로 남부권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향후 15만 인구 규모에 걸맞는 자족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불법투기된 쓰레기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요청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추가설치하여 적극대처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읍은 주민자치회와 불법투기쓰레기에 대한 공동사업을 통해 현재 투기지역이 깨끗한 지역으로 탈바꿈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지역커뮤니티에 생활민원방 개설 검토안, 민원 관련 온라인 활용방법 및 교육에 대해서는 현재 이장, 사회단체, 밴드, 국민신문고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각종 회의 시 집중홍보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봉사단체와 협력시스템 구축 검토 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단체 및 봉사단체와 유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태풍에 대비하여 배수로정비, 각종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우리 읍에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갈 수 있었으며, 향후 시스템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및 여섯 번째, 외국인 고충상담창구 및 외국인용어 개선요청 건은 민원실 내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민원불편 및 업무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인 용어개선은 사회통념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외국인 민원인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형성 도모 검토 건은 현재 주민자치회와 경기적십자본부와 헌혈사업 MOU를 체결하였으며, 생명이 귀중함을 통하여 지역발전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방역지침에 따른 이장회의 운영 및 무인민원발급기 홍보 요청 건에 대하여는 변경되는 지침에 따라 이장회의를 실시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적극 홍보하여 최대한 민원처리가 원활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관내기업 우선구매 적극 추진에 대하여는 현재 2인 견적 수의계약 시 화성시 관내업체로 제한하여 지역발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복지센터와 연계방안 마련 건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련된 각종 민원 및 홍보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 예산액 1억 원 중에 향남읍 상반기 장비임차용역 외 9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9.6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총 예산액 1억 원 중에 향남읍 용배수로 정비 등 4개 사업에 5,0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8-11쪽까지 공사 계약체결 및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소규모 도로유지 보수공사 등 8건의 사업 7억 1,007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관리 266번지 일원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등 18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완료 또는 진행 중입니다. 2021년도 및 2022년도 중요 물품구매로는 옥외 무인민원발급 부스, 청사 냉방기 등이 노후되어 약 4,240만 원 어치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28-13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부과액은 총 3,401건에 7억 8,782만 7천 원이나 감액 등을 거쳐 조정된 부과액은 3,334건 7억 6,038만 3천 원입니다. 2022년 부과액은 현재 총 1,499건에 2억 2,665만 9천 원이고 감액 등을 거쳐 조정된 부과액은 1,340건에 1억 9,090만 6천 원입니다. 징수액은 1억 7,305만 9천 원으로 징수율은 약 90%입니다. 다음은 28-16쪽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발급민원은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초본, 전입신고 등으로 총 30만 3,626건 처리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총 13만 4,554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20쪽 생활민원 접수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은 불법광고물 철거,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등으로 2021년 641건, 2022년에는 32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21쪽부터 28-24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는 건강요가, 하모니카, 한국화, 영어 등 16여개 프로그램에 2021년에 335명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수강을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33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24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농지 불법행위는 2021년 총 12건을 적발하여 8건은 원상복구 되었고, 1건은 고발되었으며, 기타 3건이 있습니다. 기타 3건은 계고 중인 것으로 추후 원상복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재진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에는 총 10건을 적발하여 5건 모두 원상복구 되었고, 1건은 고발되었으며, 기타 4건은 계고중인 것으로 추후 원상복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재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25쪽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신규설치 및 수리비에 대하여는 2년간 7억 82만 6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80개소를 신규 교체 설치하였고, 490개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28-26쪽 청사관리현황과 28-28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35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남 민간기동순찰대는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33명의 대원들이 하루 네다섯 명씩 17시 30분부터 24시까지 차량 및 도보순찰을 병행하여 안전한 향남읍 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으로는 2년간 유류비, 야식비, 차량수리비, 냉난방비 등에 1,741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36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28-39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완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증인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향남에 인구도 많고, 외국인도 많고, 민원사항도 많은데 행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대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시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8-5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면 '관내기업 우선구매 적극추진' 관련돼서 나왔는데 관내업체 수의계약율 100%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자료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사항에서 지금 가로등 관련돼서만 관외 업체에 있는 것 같은데 관내업체 확인하셔서 관내업체 사용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무인경비 관련돼서도 이거 관내업체 좀 확인해보셔서 관내업체 위주로 사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2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향남에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상당히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점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회장님뿐만 아니라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후에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 있을 때 주민수요도 조사 잘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24페이지 보면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 관련돼서 계도조치한 사항이 몇 건이 있는데 추후 그 사항 잘 관리하셔서 진행 잘 부탁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농지법 개정돼서 농지위원회에 구성 돼 있잖아요. 향남에 농지위원회 구성 지금 돼 있나요?

네, 돼 있습니다.

지금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농업 관련 단체에 있어서 이장단협의회 안성현 회장님이 아마 위원장으로, 아니, 최원모 회장님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하는데 농지위원회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성하고 관리하시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특별히 질의할 건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도 행정에 계신 분들 공직자분들 지속적으로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8-13쪽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서 공유수면 있고, 공유수면점사용료가 있잖아요. 21년도에도 있고 22년도에도 있고요. 찾으셨어요?

네.

이게 공유수면에 대한 것은 어떤 경우에 징수가 된 거죠?

저희 구거 사용에 대해서 징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거사용에 대한 것, 그러니까 하천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으신 거죠?

네.

그리고 그 아래 것은 공유수면점용에 대한 그거에 대한 부과를 하신 거고?

네.

그런데 공유수면점사용료에 대해서 요새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기존에 기허가 내면서 일정부분 많은 면적을 가진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지금 없었나요, 여기 향남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산업팀장님 이거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들어갈 때 이분들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좀 건설팀장님이신가요?

네. 건설팀장 강민수입니다.

이런 민원에 대한 게 종종 있던데 이런 민원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올 1월부터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민원 제기된 바가 없었고, 인수인계 받은 사항도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로점용을 길게 받잖아요, 큰 도로변에. 그래서 그 옆 필지가 개발행위를 들어갈 때 그분의 동의를 받게 하는데 그게 동의가 안 될 경우에 그전에 계속 동의를 요구하고 그래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정 부분 그 사람 동의를 안 해줘도 일정부분 그거를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보통 구거라든가 공유수면 점용하시는 분들이 인근 토지소유자들로써 같이 농사를 경영하고 있어서 별 다른 문제 없는 사항들만 있었습니다.

그전에 하천 쪽으로 점용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 통행은 여러 마을에서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점용료가 너무 과다하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도 제가 여러 건 받았었거든 그런데 향남에서는 그런 건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에서 업무전파를 하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른 면에서도 제가 질의드린 사항인데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련돼서 조금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리비에 대한 것을 조금 철저히 해 주십사 이런 건의를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동절기로 바뀌면서 타이머로 조정해 놓은 것이 사실 대낮에도 불이 켜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점검을 동절기 돌아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체크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복지지원 대상자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 이렇게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계신 분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인원수에?

현재 지금 위기가구조사 해놓은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지원대상자분들 계시잖아요. 거기에 따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못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복지혜택을. 여기 수급자 명단에 포함이 돼 있나요, 아니면 따로 돼 있나요?

현재는 다 국민기초수급자로 다 돼 있고요.

이 인원 수에, 7,147명 이 인원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수원에 세모녀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따로 따로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계신 분들인데 사실 수원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분들이 화성시에 거주지를 둔 상태에서 수원에 가서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 여기가 향남읍이 인구수도 많고 굉장히 큰 동네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분들이 찾기가 좀 쉽지가 않을 텐데 이런 분들 따로 관리하는 데이터나 그런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이번에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원 세모녀사건 해서 위기발굴조사를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대상이 거기 있는 대상은 아까 국민기초수급자에 현재 대상이 안 돼 있지만 건강보험료 체납한 사람들, 통신료, 전기료 체납하신 분들 해서 명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향남에 1,604명인데 현재 조사를 완료했고, 처리한 게 530명, 부재중인 754명, 그리고 비대상자가 320명으로 돼서 정보가 좀 안 맞는 대상이 일부 있었고요. 앞으로 부재중으로 돼 있는 754명은 지속적으로 계속 방문해서 추진중입니다.

그렇게 따로 내려오는 것보다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나 적십자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더 많이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하고도 소통도 많이 하셔서 그런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그런 것 좀 분리를 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조사기간 중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휴일날 저희 복지직원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방문을 하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8-31하고 28-34 내용이 엇비슷한데요. 28-31에 행사운영비에서 홍보물제작비 지급에 대해서 포스터하고 현수막이 58만 3천 원인가요. 그런데 28-34에 보면 187만 원 같은데 현수막이 34장인데,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현수막이 34장인데 187만 원이면 되게 싸게 맞춘 것 같은데 어떤 유형으로 이렇게 싸게 맞췄는지 담당 팀장님이나 누가 말씀, 보통 동사무소 가면 현수막 같은 것 제작을 하게 되면 대개 한 장당 보통 한 7, 8만 원, 10만 원 정도에 가격을 책정을 하는데 이거는 헌수막 34장이면 되게 싸게 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주민투표 할 때 한 현수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스에 일반 플래카드 보다 제가 판단할 때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판단할 때 천막 3미터짜리 천막 작은 거 있잖아요. 일반 플래카드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보통 7미터짜리가 아니고 6미터짜리가 아니고 3미터?

네.

그래도 싸게 계약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보통 관에서 하는 현수막이 되게 비싼데 향남읍은 싸게 현수막을 했다는 것은 담당 직원분들이 그만큼 알뜰하게 행정을 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동에 비해서 향남읍은 2021년도하고 22년도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되게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칭찬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21년도에 코로나 정국에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꽤 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2022년도에도 프로그램 종목을 보면 시민들이 필요한 종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진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도 비대면으로 줌으로.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향남읍에 외국인 수가 많이 있죠?

네, 많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것만 해도 1만 2,355명인데 내국인하고 비율로 따져보니까 14% 정도 돼요. 적은 인구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지금 하고 계신지?

제가 여기 향남에 와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발안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외국인복지센터, 그리고 가족통합센터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택지지구 쪽에서 국내인들이 많지만 저희 발안시장 쪽에서는 거의 외국인들이 거기 상점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 민원실에서도, 시청의 여성가족과에서도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여기도 설립계획을 잡았고요. 나름대로 여기서도 자원봉사를 통해서 번역할 수 있는 부분도 해서 민원인 업무에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에 이어서 화성이 아마 외국인 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정확하게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거의 한 5만 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분들이 행정적으로 아마 여기에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소통하는데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여기 지금 가족통합센터인가요.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그나마 일부 해소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많을 테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 보니까 중국어든 영어든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외국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내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외국인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분포를 보면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엊그저께 우즈베키스탄하고 종합경기타운에서 축구를 하는데 의외로 우즈베키스탄 응원하는 외국인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여기에 어쨌든 보면 발안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이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히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실 때 그런 부분들 하시고,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님들도 일정부분 할당을 외국인분들한테 해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발언권이 생길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하시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화성 항냠은 어떻게 그런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그거까진.

그거까진 아니시고요? 인구가 많다 보면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하나센터 탈북자분들 분소가 있어요, 향남에. 이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 화성에 한 1,200분 넘는 분들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인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평택에 있던 분소가 향남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 거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분들도 제가 만나보면 그런 거예요. 일단은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부분이냐 하면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이 아무래도 지금 내국인분들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거주하셨던 분들하고 말투부터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축돼서 생활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이러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특히 어찌됐든 간에 지금 향남을 주 거점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모일 수 있는 소통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는 아마 지원하는 예산이 넉넉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향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또 탈북자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다른 읍면동이랑 마찬가지로 축산농가들이 많으신데 겨울철 되고 또 날씨 추워지면 구제역부터 돼지열병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더 만전을 기울여주셔서 방역에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작성 시점에는 두 명이 결원이었어요. 지금은 인사발령으로 해서 두 명 보충돼서 지금 정원이 맞고 있습니다, 결원 없이.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각 마을에 가로등은 기본적으로 돼 있지만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현지에 나가봐서 사각지대가 있고, 그런 데에서는 주민요청도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 나가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신규설치를 올리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지금 하나로마트하고 향남하길로에 그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바로 A/S요청이 오면 수리요청이 오면 저희가 또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건의 드릴게요. 향남도 이제 10만 인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단지하고 그다음에 주거단지하고 분리가 돼 있는데 가끔 일이 있어서 주거단지를 들어가 보면 생활쓰레기가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읍장님 인지하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뭐 대책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 관련돼서 우리 화성시가 너무 지저분해서 옛날에 제가 시정질의도 한번 했는데 다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원순환과에만 일임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읍이나 면에서도 어떤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제안사업으로 해서 조금 그런 것을 변화시켜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증인 생각은 어떠신 건지?

쓰레기문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전국 어디가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쓰레기 관련 담당팀장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종량제봉투 제공 했는데 지금 나아진 게 없고, 향남읍은 더군다나 외국인들하고 외지에서 오는 원룸단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혀 종량제봉투 의식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버리는데 저희 읍에서는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함께 ‘쓰레기여 안녕’이라는 작년에 의제발굴도 해서 같이 나서고는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하고는 있지만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는 보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하고 계속 연계해서 저희 직원들도 마을에 홍보활동, 원룸단지 쓰레기수거 등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철모 전임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자치회에 의제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것을 추진하는데 그게 그렇게 성과가 크게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또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한 부분은 쓰레기 투기장소라도 일정부분 줄여서 그쪽에만 놔도 이게 보기가 경관이 그래도 조금 깨끗해질텐데 너무 난잡하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택단지 안에 들어가면 너무 쓰레기장이 돼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남읍은 인구도 10만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원순환과에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할 테니까 읍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차 관련돼서 여기도 인구가 지금 많이 들어왔잖아요. 주차 관련돼서는 민원이 없어요?

아주 많습니다. 주차 관련돼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없는 겁니까? 그냥 교통지도과에서 그냥 알아서 해 주려니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현재는 상업지구 향남2지구 같이, 일단 우리 읍에서는 관할은 안 하지만 시청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지만 복합주차장을 지금 공사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시주차장을 도로 건너편에 도로교통과에서 임시주차장을 마련해서 그 부분을 설치하고 있고, 그 외에 항상 우리 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이장회의만 하더라도 거의 주차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 유휴지 같은 데를 통해서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통지도과하고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지도과 행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주차장 공유사업을 지금 또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몇 년 전부터 추진해도 그거에 대한 성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그렇게 노력을 한 건지 아니면 그런 노력을 덜 해서 그런 건지, 지금 저희도 다녀보면 향남도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피해를 주거나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대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역시도 교통지도과에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한번 향남읍에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을 공유로 쓸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데이터도 만들고 해서 주차에 대한 시민들의 편익 제공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교통량이 많지 않고 이런 데에서는 노상주차장 발굴도 건의도 많이 하시고, 사람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읍면에서는 이게 가장 큰 현안 같아요. 그게 돈은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차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능하신 증인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시민들께 많은 도움을 주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6하고 37쪽 보면 축산방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향남이 지역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수도 많고 관리하는 지역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겨울철 되면 돼지열병이나 AI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농가가 많으니까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소독에 신경을 써서 지역에 방역을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향남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향남읍을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빠듯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여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기관과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