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곽재홍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입니다.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업무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이 있어 정오표를 작성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행정감사 시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부터 21-10쪽까지 사무분장표입니다. 정원 49명, 현원 52명으로 세부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11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총 2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용역계약 해지 후 친인척 명의 재계약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모집 당시 계약 해지된 업체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여 조치하는 사항이나 법률자문 결과, 친인척 사업참여 제한에 관한 근거는 없어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21-12쪽부터 21-1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1-14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화성시 자체감사 2건, 2022년 화성시 자체감사 5건이 지적되어 모두 조치완료하였으며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11건이 청구되어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예비감사 시 7건은 종결처리, 2건을 불문종결처리, 1건은 적극행정 면책, 1건만 주의 요구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15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은 2021년 4건, 2022년 3건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반대 1건 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지선정 반대가 주요 민원입니다. 소각시설 설치 반대 관련 민원은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장의 책무로써 소각장 설치는 화성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추후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결정되는 사항으로 유치신청 지역에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등 소각장 유치에 따른 반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16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2021년 총 7건, 2022년 0건으로 업무 미숙 및 전산처리 지연 입력으로 인해 민원기간 지연 처리된 사항으로 향후 지연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17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1년도 행정심판 1건은 폐기물 처리 사업변경계획서 반려처분 취소청구로 청구기각되었으며 2022년도 행정소송 2건, 행정심판 1건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6월 30일 기준 계류 중이었으나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실효확인 청구는 청구기각되어 9월 13일 원고가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행정심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신청이 접수되어 부적합 통보한 사항으로 7월 25일 사업계획서의 적정통보가 대행계약 체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에 따라 사업자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21-18쪽부터 21-19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추진 중인 위탁사업으로는 화성시 에코센터 외 7건인 사업으로 매년 1회 이상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1-20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아이스팩 순환사업을 포함하여 총 6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총 6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 중입니다. 21-21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 등 9개 사업을 추진 후 집행잔액입니다.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1-23쪽부터 21-24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은 용역 추진 시 폐기물량 증가 등 과업내용 추가내용이 있어 설계변경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25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원가산정 용역을 비롯하여 총 6건을 추진하였으며 22년 3건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타당한 용역결과를 도출하여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26쪽 각종 기금 운용현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한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 기금은 통합안정화 기금 30억 및 전년도 기금 잔액 13억 5,089만 1,000원이었으며 지출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으로 13억 7,981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현재 진행 중으로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27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3건, 계속비 1건으로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교부 일정 등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위원회를 포함한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29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30쪽부터 21-32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총 2,346건에 502억 7,224만 8,000원을 부과하여 2,335건, 502억 957만 8,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9%입니다. 7건, 609만 4,000원이 체납 중으로 독촉장 고지 발송, 압류 등을 통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33쪽부터 21-34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보완사항 미이행 등에 따라 2021년 반려 13건, 2022년 불허가 1건, 반려 5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1-35쪽부터 21-36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크린에너지센터 운영 등으로 2021년 총 14건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총 13건을 추진 중으로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34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은 2022년 화성 동탄2크린에너지센터 외 2건의 민간위탁사업이 올해 종결됨에 따라 의회 동의안을 받고 민간위탁 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민간위탁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38쪽부터 21-41쪽 협약서 체결현황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류, 폐스티로폼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동탄2크린에너지센터, 에코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1-43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 개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45쪽부터 21-46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사업내역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2022년 기준 총 12개 업체, 610억 원의 예산으로 청소차량 175대, 인력 626명을 투입하여 우리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12개 업체에 대하여 계약사항 준수, 적정인력,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2021년에 총 4개 업체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형법 위반을 적발하여 고발 및 수사 의뢰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22년도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대행업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47쪽 청소행정서비스 개선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대도시 행정체계에 대비할 합리적인 청소구역 개편과 개선방안을 찾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진단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9,700만 원으로 지난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적정 수행방식을 결정하여 깨끗한 화성시를 만들 수 있도록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청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9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정보시스템, 청소차량 및 청소인력 관리시스템, 기성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소행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21-48쪽부터 21-50쪽 생활폐기물 저감 관련 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생활폐기물의 저감 및 자원순환 문화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1쪽부터 21-52쪽 그린환경센터, 크린에너지센터,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그린환경센터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환경에너지솔루션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위탁비는 인건비, 관리비, 시설운영비 등 95억 9,953만 7,000원이며 2022년도 위탁비는 총 97억 9,954만 7,000원입니다. 2021년 온수 및 전기 판매 수익금은 총 29억 3,743만 2,000원이며 2022년도 6월 기준 온수 및 전기판매 수익금은 17억 4,767만 8,000원입니다. 크린에너지센터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2021년 위탁비는 인건비 경비 등 총 51억 8,860만 원이고 2022년도 위탁비는 총 55억 2,285만 7,000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발생한 건조사료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미래환경에너지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집하시설은 향남2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배관을 통해 집하하는 시설로 2021년 위탁비는 인건비 경비 등 총 11억 6,460만 원이고 2022년도 위탁비는 10억 5,600만 원입니다. 2021년 자동집하시설에 수거된 양은 일반폐기물 4,091톤, 음식물류 폐기물은 435톤이며 2022년 6월 기준 일반폐기물 2,120톤, 음식물폐기물은 274톤입니다. 21-53쪽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폐합성수지류, 도자기편류 등의 위탁처리업체에 대해 반출량과 처리량 확인, 올바로시스템 등록사항 확인 및 적정 처리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54쪽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관리운영 및 사용내역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연금으로 우리 시 20억 원, 오산시 1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매년 기금 전출금으로 폐기물 반입 수수료 10% 및 온수판매수익금의 10%를 조성하여 2021년 말 기준 총 44억 6,507만 7,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 지출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 건강 지원 등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2021년 13억 7,98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55쪽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우정, 마도, 안녕, 팔탄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진행 중이며 침출수, 지하수, 지반침하도, 토양오염도 등을 법적 검사주기에 맞춰 전문기관에 측정 의뢰하여 관리 중으로 검사결과는 기준 이내로 준수하고 있으며 사용종료매립장의 적법한 사후관리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56쪽 음식물폐기물 위탁업체 사업내역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3개소 공동수급업체가 동부 동탄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겠습니다. 21-57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2026년 직매립 금지와 도시개발에 따른 시 인구 증가 및 기존 소각시설의 여유용량 감소에 따라 향후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사업으로 현재 비봉면, 장안면, 팔탄면의 입지 후보지가 접수되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입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1-58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정읍 주곡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 중으로 202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으나 1개 업체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에 따라 2022년 5월 기본설계 접수 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회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단일가로는 예산이 1,000억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주 업무가 청소대행하고 소각장 관리, 그다음에 우리가 진행해야 될 음처장 설치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장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게 현재 제일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1-4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지도점검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담당구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가로 청소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동이 다른 곳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으셨어요?

조치 가능하겠습니까?

내년도에 용역 평가해서 용역계획을 새로 합니다, 2023년도까지요. 그때 용역에 담아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용역에 담는다는 거는 위탁계약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업체가 재계약을 하든 바뀌든 이렇게 할 때 그 구역을 조정해야 되는 건가요?

영업구역 조정은, 당초에 3년 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영업구역 조정은 어렵습니다. 그 내용은 어렵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에 따라서 인력이 증가되든가 차량이 증대되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2023년 계약으로 이미 계약을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24년도에 수거 체계나 그런 종합적인 용역이 2023년도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담아서 2024년도에는 새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체계는 어쨌든 2023년까지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청소 위치를 서로 맞교환, 쉽게 말해서 서로 맞교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주고 이쪽으로 가져오고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계약이 2023년까지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능한 게 2023년도까지 용역이 끝나고 다시 시작할 때 그 구역이 조정 가능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계약을 하실 때 인건비라든지 모든 걸 다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생활폐기물 운반업체하고 가로청소하고 한 업체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하니까 2023년도에 새로 계약을 하실 때에는 필히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계약을 해 주시기를,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제일 큰 자원순환과의 업무 중에 하나가 음처장 설치하고 생활폐기물 설치, 두 가지가 어쨌든 우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좀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음식물처리장은 어디까지 정확하게 행정절차가 진행이 됐습니까?

현재 감사자료 2022년도 5월에 기본설계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보완,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한강유역환경청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보완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사항 내용 중에 지금 기존에 이 위치가 우정읍 주곡리에 있는 지정폐기물매립장입니다, 환경부에서 운영했었던. 그러니까 폐기물의 이적이나 안정화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지금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완사항을 저희들이 회신을 해서 협의가 되면, 만약에 협의가 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어쨌든 2023년 6월까지 한다고 해 놨는데 계획상은, 현실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 자체가 행정절차상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완사항이나 그런 게 다시 변수들이 생긴 사항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 기간은 아마 이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몇 천억짜리 공사이고 또 이게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또 지역적인 관계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실 좀 힘든 사업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시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하루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획상으로는, 아직도 설계도 안 하고 진척이 없다고 그러면 결국 차후에 이 음식물 폐기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우리 시설 용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이게 우리 용량이 모자라서 처리를 못하게 되면 그 또한 시민들한테 가는 불편이기 때문에 어쨌든 적극행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 9월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혹시 입지선정위원회는 좀 구성이 됐습니까?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에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당초에는 11명을 운영하는 걸로 했다가 3명을 추가해서 14명으로 해서 입지선정위원은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시장님 결재까지는 났고요. 그다음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명단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지 선정이 끝나고 그 뒤쪽에 밑으로 있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그래도 입지선정위원회만 구성이 돼서 입지 선정만 되면 어쨌든 정상적으로 절차상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그 외에 또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또 다 같이 함께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거 또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임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적극행정을 통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재활용품 교환사업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환을 해 주거든요, 폐건전지나 종이팩으로. 이거 사업이 잘 진행되나요?

재활용품 교환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복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 폐건전지 0.5킬로그램을 가지고 오면 건전지 1세트 2개를 교환해 주고 있고 종이팩도 0.5킬로그램, 화장지 1롤을 가지고 오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원활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이팩이라는 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이팩이 우유팩이나 그런 팩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소주나 그런 팩들 말고요. 두유팩 말고, 우리가 우유팩으로 쓰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팩을 종이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닐 코팅이 안 된 팩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닐 코팅이 된 팩도…….

비닐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팩을 보면 우유나 주스팩 같은 경우에는 합성수지가 14%가 포함되어 있고요. 두유나 소주팩 같은 경우에는 합성수지가 21%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나오는 건 일반 살균팩인 우유팩이 나오는데 이것은 냉장보관해야 되고 소주팩은 상온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재활용이 어렵다 보니까 잔재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원활하고 그다음에 펄프 같은 걸 이용할 수 있는 일반팩, 우유팩이나 주스팩을 갖다가 지금 분리해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이 팩을 사용하고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팩이 재활용해서 저희가 받아주는 게, 두유팩이나 소주팩은 교환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그거에 대한 어떤 홍보가 잘 되어 있나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해서 시민들이 착오가 없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팩하면 수지의 함유량을 봐가면서 들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예 그냥 면밀하게 우유팩이면 우유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종이팩 해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한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해 주시면 좋고, 일반 폐지 있잖아요. 폐지는 아예 안 되는 거 맞죠?

네, 일반 폐지는 여기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해라든지 잘못된 정보가 와서 혼선이 안 생기게 좀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평가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렸어요, 2021년도에. 이게 어차피 평가위원회에서 업체들의 현황이라든지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페이지…….

21-28쪽이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심의하는 주 주제가 뭡니까?

지금 2021년도에 12월에 서면심의회가 있었는데 심의한 내용이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결과 및 평가지침을 갖다가 심의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아직 개최하지는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전에는 운영을 안 하셨었나요?

아니요, 이건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해서 연 1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횟수는 1회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12월 연말에 202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평가 용역업체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한 그 평가자료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평가지침 심의도 그렇게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다음에 재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사항 그런 거를 전달해 주나요? 아니면 지금 정확하게 여기에서 업무가 사실 어느 정도 형식적인 건지 아니면 여기에 평가에 의해서 업체들이 어떤 개선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상정되게 되는 평가자료는 용역 때에도 오픈이 되고요. 동부권, 서부권으로 해서 평가업체가 순위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눠졌을 경우에 내년도에 실시하려는 전기차를 공급할 때 우선 공급을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2023년도에 재계약을 할 때도 3년 평균을 내서 우수한 동부, 서부에서 1등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권 조정해서 약간 배제해 주는 그런 이득을 줄 수 있는, 가산점을 주는 그런 이득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들 간에 서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평가기준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평가기준표하고요. 여기 위원님들이 열 분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선정기준도 한번 보고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가능하시면 평가, 3년 동안 했던 평가에 대한 자료도 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로 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21-2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15번에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사업명이 동탄2크린에너지센터 악취방지시설 추가 설치공사입니다. 이월사유가 실시설계 추진 및 악취방지시설 공법 선정기간 소요 이렇게 이월사유가 있는데 현재 공정은 몇 %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공사에, 2022년 1월에 공사 착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에 대한 실정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은 지금 실정보고회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공정으로 보면 아직도 초기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22년 11월 30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설계변경을 또 추진 중이라고요?

위치가, 악취저감시설 설치하는 위치 자체가 당초에 계획했던 위치에서 모양이 좀, 기존에 있는 시설 부지에 이 시설을 추가하다 보니까 제모양대로 안 나와서 약간 단차를 두고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 부지에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위치가 맞지 않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은 미리미리 설계를 하셨어야지 공사가 이제 초기인데 초기에 또 설계변경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업무를 하심에 너무 성의없이 그냥 일시적인 것만 보고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계속 지적을 해 오신 상황도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 사업비가 올라간다는 건 아시죠?

네.

그 누구보다도 공직자들께서는 그동안에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셔서 잘 아실텐데 설계변경은 가급적 안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든 이런 상황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기간이 22년 11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차질을 빚겠네요?

차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월한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이러한 사업이 미뤄진다는 것은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앞으로도 사업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잘 살펴서 꼼꼼하게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50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12월에서부터 2022년 12월, 1년을 사업기간으로 정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이팩 분리배출 사업 시범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팩을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분리하여 각 용도에 맞게 재활용하고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표준수거함을 504개 설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누가 참여를 하도록 하는 거죠? 공동주택 42개소라고 했는데 그 42개소면 화성시에 어느 공동주택이 포함되는 겁니까?

공동주택 42개소에 4만 9,937세대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42개소가 선정되었을 때는 어떠한 조건이, 아니면 무슨 규정이나 모든 것이 맞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100세대, 1,000가구 이상, 15동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설치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까지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가시적인 목적은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이런 종이팩과 일반 멸균팩에 대한 차이점이나 그런 부분을 주민에게 인식시켜서 분리배출할 수 있는 인식을 강화시키는 그런 개념 쪽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수치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적을 보기보다는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이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으니 많이 참여해서 재활용 참여에 모두들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잘 진행을 하셔서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재활용품 교환사업, 우리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행정복지센터에 폐건전지 0.5킬로그램을 가지고 가고 종이팩 0.5킬로그램을 가지고 가면 교환해 주는 그러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6월 말 기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8대 때에 이 사항을 보니까 주민참여가 예상외로 호응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기 전에 교환해 주는 물품이 부족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혹시 올해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요. 2회 추경 때에 증액해서, 800만 원을 증액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께서 폐건전지나 종이팩을 준비해서 교환하러 갔을 때 헛걸음하지 않도록 이러한 것도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우리 주민들 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경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은 자료에 나온 내용처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현장의무이행사항이나 수집운반 기준준수, 계약조건 준수나 사회적기업 유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는지, 예산 지원대로 근로자나 근무차량 등을 운영하는지, 그 점검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별도로 점검반을 꾸려서 점검을 했었고요. 올해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별도로 감사부서하고 TF팀을 꾸려서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는 시에서 담당 공무원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그렇게 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참여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님, 그게 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이 하고요. 또 매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평가에는 시민단체하고 주민들도 다 포함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것도 수거하는 것하고 고객만족도, 설문 같은 것도 다 하고요. 어떻게 적정하게 깨끗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런 여부까지 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예산사업으로 해서 중대재해예방을 위해서 안전바나 후방감시카메라나 작동멈춤바 같은 거를 압축차량 41대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대재해가 예방될 수 있게끔 차량 개보수도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주 관련되어 있는 안전점검이나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평가단이 평가할 때 실질적으로 안전점검 준수여부 등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는 건 전원 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화성시는요.

있습니다.

봉사시간은 대표이사 의무사항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총 업체는 3개 업체고요. 위반사항은 네 군데가 되겠는데 맨 먼저 21년도 3월 23일에 점검이 있었을 때 주식회사 부경 같은 경우에는 수집운반증을 다른 사람한테 대행해서 대여한 사항으로 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3개월에 대신하는 과징금 1억 3,000만 원을 부과했고요. 고발해서 벌금 300만 원을 약식기소했으나 대표주가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4월 21일에 신양환경에서 사무실 소재지 변경으로 해서 했던 사항이 있어 이거는 경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1년 8월 24일에 은호이앤티에서 했던 내용은 감량업 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저희 생활대행업체 이익에 그걸 포함시켜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대행비도 300만 원에 감액해서 현재로 배임 혐의는 경찰서에서 수사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11월 29일에 신양환경에서 대표주가 공금을 유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 통장에 넘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적발돼서 횡령 부분을 고발했으나 이 부분은 무혐의로 판단이 되고 배임으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 배임을 수사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발돼서 벌금 300만 원을 약식기소했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정지는 3개월입니다, 이 행위는. 그런데 3개월에 대해서 사업장을 존치할 수 없을 경우에 과징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과징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납부했던 사항입니다.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평가하기가, 계량하기가 개인이 너무 어려워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380개소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내용입니다. 단지별로 감량률을 정리해서 평가기간 중에 전체 평균 감경률이 얼마큼 평가됐는지, 저희가 해마다 배출되는 RFID의 수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단지에 있는 감경률을 따지게 되고요. 평가기간 중에 일인당 월별 배출량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 주민참여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평가해서, 그렇게 해서 단지별 감량률 50%, 50점, 일인당 배출량 40점, 주민참여도 10%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배부대상자가 타 지자체에 있다가 2022년 7월 이후에 화성시로 전입한 한 세대에 하나씩 이 꾸러미를, 자원순환 꾸러미를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꾸러미에 자원순환 파우치도 있고 자원순환 분리망도 있고 종량제 봉투도 있고 분리배출 핸드북해서 한 꾸러미를 만들어서 전입 7월 1일 이후에 전입한 한 세대에 대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23개 행복복지센터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진될 때까지는 저희가 진행하려고, 그래서 총 만든 개수가 3만 2,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만 2,000개를 만들어서 지금 7월부터 배부하고 있는데 배부 소진시까지 진행하겠고요.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응도나 반응도, 이게 올해 처음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반응도나 호응도가 좋다면 내년에도 한번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화성시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호응도를 한번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네, 지금 처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아까 말했듯이 7월 1일이다 보니까 지금 시기가 그렇게 많이 소요된 사항이 아니어서 일단은 지금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사무분장표가 있어요. 정원이 49명인데 현원이 52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이 더 많은 이유는 뭔가요?

정원의 49명에서 현원이 3명이 많은 거는 임기제 인원이 3명이 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포함해서 52명이 된 겁니다.

포함해서 52명이고요.

공무원 정원수는 똑같습니다.

네, 알겠고요.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간단히 몇 가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2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입지 선정 반대 청원으로 이게 불수용했다는 건 그 민원을 불수용했다는 건가요?

네?

21-15페이지, 2021년 내용을 보시면 그 두 번째 칸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지선정 반대 청원이 있고 그 밑에도 3개 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반대에 대해서 불수용한 거는 민원을 불수용하고 시설을 허가내줬다는 얘기잖아요?

네, 동 민원은 주민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이 동네, 비봉, 장안, 서신에 설치를 하지 말아 달라는 반대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한 게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요구하는 그 사항을 받아들여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불수용했습니다.

지금 이런 건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저희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입지 선정, 다시 한번 페이지를 갈게요. 페이지를 가다 보면 21-33페이지도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이 쭉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거기 네 번째 칸에 2021년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해서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 예상으로 반려했다는 것은, 이거는 뭘 반려한 거예요? 민원을 반려한 거예요? 아니면 허가를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혜인이엔씨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처리업체인데요. 물량을 늘리려고 그러는데 물량을 늘리다 보면 시간도, 예를 들어 8시간 할 거를 10시간 이상 하고 그러면 민원이 더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 같아서.

이거는 허가를 반려한 거죠?

생활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허가를 반려하신 거고, 그 밑에 맨 끝에 두 번째에 보면 화성시 남양읍 장전길 경기목장에 폐기물 처리시설은 처리시설 위치가 불법건축물로 입지 부적합해서 이것도 반려하신 거죠? 허가가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갈등시설이 많고 시민들은 그 동네 들어오는 거에 다 반대를 하시고 이런 입장에서 제가 들여다봤을 때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참 많고 어떤 것은 동네 입구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어떤 근거로 이게 허가가 나고 어떤 근거로 허가가 안 나는지에 대한 체계가 있는 건지, 적어도 지금 우리 화성시 여기 서부 쪽에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위치라든지 종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건지 그런 게 되어 있어요, 소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같은 경우는요. 환 경부 입장에서는 전국 화성에서 치든 경상도에서 치든 제주도에서 치든 쳐야 되는 게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적극행정으로 해서 폐기물처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주라는 공문도 계속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화성에서, 화성이 수도권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도로도 잘 뚫려 있으니까, 접근성이 좋으니까 화성에 많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폐기물 담당 직원들도 저희들이 말로도 많이 회유해서 말로 반려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접수한 거는 웬만한 거는 음식물처리업하고 유기성 오니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말로 반려하고 혹여나 접수되더라도 저희가 반려나 불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쩌다 보면 그분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해서 이겨서 오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희 화성 서부에 자원화시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반려하시려고 하고 노력도 하고 계시는 거 감사한데 지도나 위치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원화시설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들어오는 것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고 정말 좋은 동네에서 살다가 별안간 머리 한번씩 탁탁 맞는 느낌들이 드실 것 같아요. 왜 그분들이 시골에서 사시겠습니까? 환경이 좋고 공기가 좋으니까 사는데 아파트 안 가시고, 그런 데에 하나씩 쏙쏙 동네마다 들어오면 그 동네 냄새난다고 그러시고 살기 나쁘시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저도 고민이 되고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런 자원화시설에 대한 지도도 만들어 보시고 만약에 진짜 들어와야 되면 길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민갈등시설을 뻔히 아시고 주민갈등시설이라고 우리한테 딱 올라오고, 그러면 갈등시설이라고 우리가 보고만 받고 그냥 주민들 으쌰으쌰하고 나면 끝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소장님,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요.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부 정책은 그런 안 좋은 폐기물도 어디에선 가는 쳐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 어디에서 쳐야 되는 게 왜 다 화성이어야 되는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접근성이 좀, 도로도 잘 뚫려 있고 또 인구가 여기 대부분 2,000만 명 이상이 이쪽이 있다 보니까 폐기물도 많이 발생되잖아요.

폐기물 오랴 군공항 오고 시끄러운 거 다 오고 냄새나는 거 다 오고 도대체 화성 이 좋은 곳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하라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은 거절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니까 자원화 순환관리시설이 건축물의 용도 중 산업 등의 시설군들, 하수처리 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화성시에 구축을 해 놓고, 체계를 구축해 놓고 감량화시설은 지금 어디쯤에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은 쭉 지도화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구난방 동네 앞에 딱 하나씩, 이 동네 하나, 저 동네 하나, 정말 그 동네에서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이에요. 이 좋은 동네에 살다가 쫓겨나야 될 판이에요. 500년을 살던 동네 사람들입니다, 다. 그러면 그 예쁘던 환경들이 별안간 그 시설로 인해서 완전히 그 사람들은 내 고향을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에 이 자원화시설은 전체적으로 큰 틀로 생각을 하시고 그 시설, 시설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다 분포 파악하시고 앞으로 방향성을 한번 크게 가셔야,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진짜 큰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저는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큰 일들이 많다는 걸 이번에 행감하면서 너무 느낀 거예요. 맑은물사업소도 그렇고, 어제 이루어진 기후환경과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신 곳이구나, 우리 소장님의 어깨가 참 무겁구나 생각을 했어요. 소장님 남은 기간동안, 우리 소장님과 함께, 시장님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깊게 숙고를 해 보시고 우리 화성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시설을 어떻게 얼마나 집어넣어야 될지 그곳이 어디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인 틀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요, 관련 실과소해서 저희들도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신중하게…….

들어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힘없는 시민들 정말 살기 힘든 도시로 만들지 마시고 시장님하고 한번, 저도 그렇고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용역을 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번에 여기 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환경이 망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속이 상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어제도 잠 못 자고 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영란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21-45페이지에 배정수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한 것처럼 향남에 1지구와 2지구의 형평성 문제, 어디는 같은 금액으로 구역이 좁고 어느 업체는 같은 금액으로 굉장히 넓은 지역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지금 저희한테 지도점검 현황을 주셨는데 21-45페이지 보시면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계약기간은 아까 계약기간이 도래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몇 년부터 몇 년인 거예요? 다 똑같은 계약기간인 거예요?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계약하고 있습니다.

23년까지,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할 때 계약금액은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계약금액은 연도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유가나 감가상각비 그런 변경이나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전입되는 세대들이 더 늘어나고 하게 되면 변경해서 차량 증차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3년 계약을 했어요. 2021년, 2023년, 3년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액이 2021년에는 539억으로 되어 있고 2022년에는 594억으로 늘었죠. 60억이 늘었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늘어나는 금액을? 매년 금액에 대해서 서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는 왜, 그러면 1년 있다가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가 확 줘도 그만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계약금액이 매년 바뀌는 거에 대해서,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고.

저희 인구가 대부분 늘어나는 것에…….

산정기준이 있어요, 계약금액?

어느 정도 인구가 되면 청소차량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화성이라는 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작았는데 새솔동이나 이런 데에 인구가 계속 유입돼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에 대한 산정기준이나 금액을 많이 줘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서로, 계약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저희가 원가분석을 합니다. 원가분석을 해서 거기에 나온 분석자료를 가지고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업체 쪽에서 이 계약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일률적으로, 아까 대행업체 쪽에서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테고요.

당연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적정금액을 주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계약이라는 거는 3년 계약해서 풀로 해서 계약금액 1년에 얼마씩 해서 3년으로 맞추는 게 맞는데 매년 계약금액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궁금해서,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년 갱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요, 그걸 아시나요? 매년 갱신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까 서두에도…….

서로 안 맞으면 갱신을 할 수 없다는 걸 그 계약서에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했었던 용역자료를 가지고 원가산정을 해서 그 타당한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주가 임의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다 받을 수는 없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래도 그쪽에서는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타당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그래서 원가분석 용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계약을 3년 계약을 하되 매년 계약의 시점에서 금액이 산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산정에서 서로의 협의조건이 안 맞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넣든지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약의 조건을 너무, 우리가 갑이라고 그러면 거기는 을이라고, 갑을해서 했을 때 너무 그쪽의 편의주의로 가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계약을 3년을 했지만 매년 재계약 시의 문제를 그 계약서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21-46페이지에 보면 처분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처분을 받는데도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취소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부경크린, 신양환경 이분들은 이렇게 행정처분 받고 또 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잘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계약서에 집어넣으면 되지 않아요?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는 행정 처분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허가를 취소하려면 취소사유가…….

아니, 허가를 치는 게 아니라 저희랑 계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을 이런 위반사항이나 처분사항이 발생했을 때 우리와 업체의 계약을 폐지한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야 이분들도 열심히 하지 않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영업취소는 하기 힘드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횡령이나 배임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벌금이 맞아야지 영업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소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구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축소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분들과 3년 계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3년 계약서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 더 철저하게 넣으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계약금액이 매년 증가할 때에 우리가 대처방안들, 그런 것들을 다 계획서에 꼼꼼히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약품 말씀…….

가축에 주사 놓고는…….

농약 말씀하시는…….

아니, 농약이 아니라 의약품, 빈병처리 수거를 안 해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과에서, 우정읍입니다, 우정읍. 예산이 없다고 이거를 못 가져가겠다고 농가한테 도로 가져가라는 거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드립니다.

그 사항은요, 제가 파악해서 추경 때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시에서 진행될 수 있게끔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시민이나 주민한테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읍에 조치를 해 주실 건가요?

업무파악 먼저 시급하게 해서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저희 자원순환과가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질의가 많은 건 그만큼 예산도 많고 잡음도 많고 그래서 질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먼저 받은 자료에 업체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세종환경 에코한마음 사회적기업은 이미 끝난 거죠?

네, 거기는 취소됐습니다.

취소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업체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부경하고 은호, 은호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벌금을?

수사 진행 중이라 수사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업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허가 취소사항이 되기 때문에 취소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수사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는 사실 이분들이 선정됐을 때 화성서부경찰서가 심의위원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뭔가요?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 취소를, 영업취소는 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장님.

영업취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경우도 벌금을 얼마 이상 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영업취소를 시킬 수 있고요. 그 외에는 행정처분해서 영업정지 같은 것도 있는데 영업정지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1개월을 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폐기물 수거를 하지 못하니까 불편을 많이 초래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라는…….

그러니까 과징금으로 해서 부경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고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해서 다시 진행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되니까 시민들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처분이 바로바로 있어야 되는데 1억 3,000, 1억 5,000해서 영업을 하게 하고 이것도 또 불만이라고 하면 또 다시 항소를 하고 이런 게 지금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회적경제과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현황을 받아보니까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해서 402개가 있습니다, 402개, 사회적 경제조직이. 이거는 참고로 하시는 건데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많은 데도, 사실 언론보도 자료는 낼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 자료는 낼 수 있는데 언론보도 자료를 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동료 시의원님들한테 그 보도자료를 카톡으로, 단톡으로 보내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일부러 내가 안 드렸어요, 과장님을. 화성시 생활폐기물협회회장해서, 이게 옳은 겁니까? 어디에 얼마를 기부하고 이런 거를 보도자료를 내서 시의원들한테 카톡으로 다 일일이 보도하는 게 옳은 거냐고요. 답변 좀 해 보세요.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요?

제가 정확히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그래도, 이게 시의원님들한테, 나는 이렇게 402개가 있어도 이런 데에서 카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저 5년 차인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유독 폐기물업체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게 과연, 판단은 여기 동료위원님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받아본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한테 보낸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 받아서 제가 이거를 자료를 뽑은 거거든요. 이분이 전직 뭐였어요? 아시잖아요.

네.

이것도 바람직한 겁니까? 바람직한 겁니까, 아닙니까? 답변을 하셔야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그러시겠죠. 그렇죠?

네, 법적인 부분은 제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나머지 사인 간의 문제에 대해서 윤리도덕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자원순환과는 뭐 하시는 곳인데요? 이런 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뭐 하시는 곳인데요? 그냥 600억 가까운 거를 이런 대표에 나눠주는 곳인가요? 이런 관리감독이 안 되는 곳인가요?

그렇게 홍보하고 그러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홍보나 단톡이 간다든지 홍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한데 나머지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지도점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상관없이 어느 분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었든, 어떤 일을 했든 그건 무관하게 그 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직에 어떤 직함이 있었던 분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주거나 그런 부분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했을 때도 그와 같은 것은 별개로 저희가 예산집행 부분에는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분이 전에 뭘 했든 안 했든 이런 건 상관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시민들이 알잖아요. 시민들이 알고, 그리고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몇 개 업체가 선정되었죠?

3개 업체였습니다.

3개 업체 어디요? 개미, 유나이트, 또 어디예요?

바른환경.

바른환경, 3개 업체가 선정됐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사는 곳에서는 의혹이 의혹을 낳고 의혹이 신뢰를 저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게 저희는 적극행정을 계속 요구하지만 행정에서는 적극행정을 한다고 그래도 시민이 바라볼 때는 적극행정으로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동탄에 계신, 동탄2에 계신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생활폐기물 업체는 악마의 소굴 같다고, 봉사점수 많으신 분 그냥 대표로 갖다놔서 거기에 친인척들이 다 일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윤 가져간다고, 그런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8대 때 자료를 다 받아봤던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틀린 말이에요 제가?

점검해서 일부 업체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문제점이 됐던 바는 있었습니다.

친인척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례가 아니라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업체 다 친인척이에요. 사위, 장인, 아버지, 삼촌, 조카 다 해요. 그걸 지난번에 우리가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 마시고 지금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신뢰를 못 받는 행정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제 말에 이의제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정말 한번 믿어주시고 점검해서 그런 사항들도 파악해서 개선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직이 뭐였던 건 상관없다고 얘기하셔도 행정에서는 그런 거에 법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나는 400개가 넘는 사회적기업에서 이렇게 보도자료 내면서 이걸 톡으로 보내는 건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몇 번이 왔는데 오히려 내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내 달라고 해서 이거를 발췌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런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건 봉사를 하고 얻어지는 그런 거에 대한 걸 자기네들이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봉사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업체들 간에서는 이윤이 남지 않아서 봉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윤이 남지 않으면 하지를 말아야죠. 그거를 왜 자꾸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합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고 지난 8대 때에 우리 위원님들도 요구했고 직영체제도 한번 논의를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12개 업체가 있죠? 12개 업체가 있는 것 중에서 최소한 6개라도 직영체제를 해서 다음 본예산에는 용역비를 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서요, 예를 들어서 12개인데 6개만 하고 6개는 안 하고, 전면으로 하게 되면 전면으로 하는데…….

전면으로 하시면 더 좋죠.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하여튼 현 체제에서 확 바뀌기는…….

소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8대 때도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요구하고 그래도 답을 안 주셨어요.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하겠는데…….

검토를 하셔서요. 꼭 검토를 하셔서 본예산에 용역비를 꼭 담아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1-51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21-51페이지 맨 아래쪽에 나번에 크린에너지센터 운영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21-51페이지, 준비되셨습니까?

네.

크린에너지센터 운영 관리현황입니다. 이 운영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2년 9월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월 30일이면, 이달 말이면 운영기간이 끝나는데 추후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 용역 관련해서 선정위원 모집도 끝났고요. 그다음에 입찰공고해서 업체가 응찰돼서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30일 이전에 다시 계약해서 진행되면 되는 사항입니다.

모든 준비는 그러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사는 전에 했던 환경에너지솔루션이 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가 됐습니까?

입찰공고를 올렸었는데, 45일간 입찰공고를 올렸었는데 입찰된 게 한 업체, 기존에 운영했었던 환경에너지솔루션 한 업체만 응찰했습니다. 그래서 응찰한 이 업체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70점 이상 점수를 받게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행정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사가 우리나라에 아니면 경기도에 환경에너지솔루션만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개의 운영사가 있습니까,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운영사가?

정확히 몇 개인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지금 운영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환경에너지솔루션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용역사들이 많거든요. GS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코오롱글로벌도 그렇고 업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공고를 했었는데 한 업체밖에 응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무엇이 맞지 않아서 한 업체만 했을까 생각을 혹시 해 보셨나요? 아니면 특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제가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답변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영리를 따지는 기업이다 보면 이게 음식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가 주변에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분들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운영 차원에서 입찰을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리를, 모든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영리가 없으면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 업체가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 업체들이 참여 안 하고 한 업체만 참여했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공동으로 코오롱글로벌,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무소, 대신환경기술이 그당시에 공동으로 기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다음번에 하게 될 때는 이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동으로 같이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현재 환경에너지솔루션만 올라와 있습니까?

일부 대신환경기술하고는 같이 들어와서, 공동도급으로 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업체는 이름이 빠졌나요?

네.

이 건에 대해서 운영관리, 응찰된 것까지에 대해서 이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1-25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 관련해서 중간쯤에 오면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용역은 해년 해마다 하는 용역입니까?

네, 해마다 하는 용역입니다.

이걸 통해서 대행업체에 용역금액을 산정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년 해마다 어쨌든 해서, 그러면 용역 대행업체의 금액은 1년 단위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 바로 앞쪽에 21-23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현황이,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 보면 2021년 소각장 반입 불가 폐기물 해서 대략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면 거의 곱절 이상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원래 애당초 금액보다 곱절 이상 설계변경이 돼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과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단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폐기물 단가가 올랐다?

네.

그래도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설계용역이 어느 정도,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내년도에 위탁금액을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정을 해서 어쨌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금액을 집행하는데 위에서 한 열 가지 이상 보면 1,000, 2,000만 원도 아니고 몇 억 원대 이상 추가된 내용 많습니다, 설계변경된 내용이. 그렇죠?

위원님, 이거 같은 경우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예를 한번 들더라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된 게 9개월치나, 이게 전년도치 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약간 좀 모자라게, 9개월분이나 10개월분, 그렇게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을 하면서 불요불급하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물가상승 부분도 있지만, 물량 증가 부분도 있지만 그런 예산도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대행업체 용역비 9개월치가 본예산에 편성된다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위원장님, 혹시 그 내용 들어보셨어요? 대행업체 비용을 용역비 9개월치를, 물론 끊어서 줄 수도 있고 예산을 나중에 본예산에 일부 세우고 추경에 세워서 준다는 그런 내용도 있긴 있는데 용역대행비를 끊어서 예산을 9개월치를 세우는 사례가 있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500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에 맞춰 보라는 거를 한번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이, 상임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일단 그렇게 한 거거든요.

연도를 맞추라고요?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 500억이고 추경, 추경하다가 600억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500억에 맞춰서 그렇게 본예산에 본예산이 대비하다 보니까, 그게 계산하다 보니까 9개월치가 된 겁니다.

어쨌든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사용, 사업에 따라서 절반 정도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세워서 본예산에 실링을 해서, 그런 사례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볼 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적게 세웠다가 차후에 다시 또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추가를 한다, 그 말은 안 맞는 이유가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상금액이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거는 물량이 늘어나서 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애당초에 여기 말씀대로 그렇게 9개월치를 세웠으면 여기에 들어올 필요도 없겠죠. 그냥 지급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대부분 다 설계 당시보다 1,500톤을 계산했는데 2,500톤이라고 해서 약 3억 정도가 설계변경이 된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지도점검 후에 위반사항 발생 시에 페널티 기준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물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집행은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적발이 되었을 때 차후에 계약시에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년 평가해서 어느 정도 점수가 미달되면 영업구역, 아까 말씀드린 영업구역…….

영업구역을 제척을 한다? 그런데 차후 계약이 3년을 처음 계약하고 한 번 더 3년까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한 번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 계약을 할 때 3년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3년 계약하고 또 3년, 중임만 되는 게 아니라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임을 할 때 페널티에 대한 부분이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영업구역 조정 같은 거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해서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강화를 시켜서 위법사항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적극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업체별 12개 업체가 있는데 직원 전체 다 주소 좀, 성함하고 앞에 생년월일 중에서 68년생 10월 17일이면, 저 같으면 68년생까지만 기재를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크게 문제가 없겠죠?

명단을 전부 다요?

네, 각 업체별로 다, 12개 업체의 주소현황, 주소현황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빼시고요. 특히 주소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동탄1동까지만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12개 업체가 한 626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한 30명에서 50명 사이의 직원이 있더라고요, 한 업체당.

저희가 개인정보에 위반되지 않을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위반되지 않게끔, 제가 보고 싶은 건 그분이 어디에 사시는지, 어쨌든 화성시 동탄1동까지만 주셔도 됩니다, 화성시 화산동까지만 주셔도 되고.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적기업이 대행업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사회환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은 남는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사회환원사업에 대해서 혹시 관리는 좀 하고 계신가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내용도 사회환원사업 일종으로 해서 그냥 보내신 것 같은데 혹시 각 업체마다 사회환원사업을 얼마만큼의 사회환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건 취약계층 30% 이상 하는 걸로 저희들이…….

사회적계층을…….

취약계층.

취약계층 30% 직원만 채용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의무는 다 한다, 그 내용인 건가요? 확실한 건가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저희들이 취약계층 30% 이상 조건을…….

취업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30%인데 저희는 대부분 45% 정도 취약계층이 취업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취업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12개.

어쨌든 사회적환원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직원채용도 있지만 사실 남는 부분에 지역사회에 환원사업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잖아요, 어쨌든 명목상. 그리고 정말로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일종에 남는 금액을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환원사업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서 조치내용에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상가들이 일반상가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지하로 보통 내려가서 폐기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일반상가, 그린생활시설, 식당도 있고 있는데 보통 지하에 폐기물을 많이 쌓아 놓잖아요. 그렇죠?

수거는 문전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것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문 앞에 내놓게…….

내놓게 되어 있어요?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면 소형수집운반차량을 별도로 저희들이…….

그걸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냐, 우리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문전수거방식이…….

원래는 길가 밖에 내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대행업체요원들이 지하까지 내려가서 봉투를 가지고 오지는 않고요. 문전에 정해 놓은…….

아니, 생활폐기물 말고 일반 플라스틱이나 종이 있잖아요.

네, 재활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품도?

재활용품도 정해져 있는 날짜에, 시간에 문전에 배출해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해 가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환경에, 도시미관에, 예를 들자면 동탄에 꼬모상가가 있으면, 호수공원 앞에 꼬모상가가 있으면 그 폐기물을 그 날짜에 다 도로가에 내놓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게 미관상이나 환경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소형수집운반차량도, 그런 대행업체한테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형차를 움직이려면, 제가 꼭 여쭙고 싶은 거는 그걸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책임이 어디까지냐, 지하에 보통 보면 상가들이 지하에 다 폐기물을 쟁여놓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수거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시가 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전수거 방식인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전수거가 원칙인데,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그런 상가들이 대부분 다 보면 지하에 가면 자기네들이 한쪽 공간을 활용해서 폐기물을, 그다음에 재활용품을 쟁여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할게요. 21-47페이지에 보시면 청소행정서비스 개선 관련 추진사항에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도로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면청소 차량 운영 말씀…….

도로에 쓰레기.

가로청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가로청소는 영업구역에서 가로청소하는 부분으로, 용역업체에 가로청소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업체에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지저분하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누가 감사를 하시나요, 우리 과에서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

아니, 그건 평가고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지저분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평가랑 상관없이 우리는 그쪽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깨끗이 해 달라, 그러면 주기적으로 우리가 검사를 하시냐고요, 청소상태를.

네, 저희가 점검해서 민원사항도 바로바로 통보해 주고요, 피드백도 하고요. 지저분하다고 민원인이 전화 오게 되면 바로 용역업체에 회신해 주고 인터넷 민원 들어와도 문서로 해서 보내서 깨끗이 청소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도시든 구도심이든 향남 화성지역이 너무 지저분한 곳이 없도록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석진 데 이런 데는 바깥에서는 안 보이지만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결한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잘 체크 좀 하시고, 그건 우리 과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냥 보이는 곳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잘 감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서 보시면 대도시 행정체제에 대비해 합리적인 청소구역 개편하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행사업과 다량배출사업장을 병행해서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방안 마련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대행업체 12개 중에서 5개 업체가 음식물감량화 사업장 폐기물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호이엔티같이 그런 불법사항도 생기게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24년도 계획할 때는 음식물 다량 배출사업장은 배제시키겠다고 그렇게 회신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것과 일괄적으로, 그렇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방법도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거체계나 그런 방법들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용역에 담아 놓는 내용입니다.

좋은 결과가 돼서 화성시 관내가 깔끔하고 지저분하지 않게 청소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화성시에 폐기물 소각하고 매립이 몇 %로 진행이 되나요? 100% 소각이 아니죠?

지금 현재로 김포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과 소각 불가능한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김포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소각처리업체를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각이 몇 % 되고 있는 거예요?

소각되고 있는…….

100%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매립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루 300톤짜리를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어서 소각시키고 있고요. 나머지 물량에 미처 처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처리업체나 김포 매립지에 반입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퍼센티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300톤 이상은 하루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소각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상당 부분이 소각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팀장님 옆에, 위원장님, 팀장님 말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하가등리에 있는 소각장에서 1일 300톤 처리하고 있고요.

300톤.

그리고 김포 매립지는 연간 한 2만톤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 것이요?

단가가 한 7만 원 정도, 7만 56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소각이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소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 얘기한 자원화시설의 허가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재 2021년 12월에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거리 제한이 강화가 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1등급 고물상은 500미터, 정원시설과 최소 이격거리가 500미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2등급은 정원시설 최소 이격거리하고 400미터, 그다음에 3등급은 3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좀 더 자원화시설 허가기준이 까다롭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격거리를 더 늘려서, 더 강화를 시켜서 우리 화성시에 자원화시설이 너무 여기저기 난립하지 않게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실 경기도 수도권 내에서 저희 관내에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난립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행감상에 지적을 했으니까 도시계획조례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담을 수 있게끔 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관련 도시정책과하고 협의해서요. 현시점을 반영해서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안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만 땅이 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인시는 반도체나 들어오고 저희는 쓰레기만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용인시 이번에 반도체한다고 난리고 그 많은 예산 다 들어올 건데 저희는 왜 같은 조건에 있는, 더 좋은 조건인데 왜 쓰레기만 들어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이 앞서서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좋은 기업은 들어오게 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인시처럼 그렇게 적극행정을 좀 더, 우리도 열심히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소장님, 과장님 해서 더 좋은 기업 많이 유치하고 저희가 폐기물화된 동네가 안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거기 내용 중에 이격거리 밖이라도 경관 및 주변환경과의 부조화가 명백하거나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영향권에 있는 경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아까 그 부분이 강화가 돼도 이 부분도 굉장히 크게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이게 필수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내용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집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화성시 서부가 온갖, 어차피 폐기물이나 자원화시설이 들어오겠지만 그게 중구난방이 들어오지 않게끔 깨끗한 화성시 서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서부로 들어오잖아요. 동부, 서부 따지는 게 아니라 화성시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깨끗한 화성시, 아름다운 화성시가 되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서해안으로 다 흘러 들어갑니다. 그걸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잖아요, 어류가 먹고, 우리가 먹고. 그런 생각들 되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원순환과 업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순환 관련해서 청소업무대행부터 시작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게 주 업무인데 그중에 혹시 자원순환 관련해서 시민공감대 형성이나 교육, 홍보 이런 활동들은 좀 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리가 물론 깨끗해야 좋지만 또 개인이 불법투기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공감을 같이 해 주고 같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혹시 그래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즘에 잘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시 자체적으로도 이장단협의회나 모임이나 그런 때에 임기제가 가서 교육하기도 하고 자원과 블로그를 개설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단 관련된 데에서도 홍보교육들을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재단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원화해서라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우리 공공에서 다 책임지기는 사실 힘듭니다. 100%를 어떻게 공공에서 다 깨끗하게 100%를 책임지기 힘든 상황에서 거기에서 같이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이 깨끗한 도시가 형성되고 이게 정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불법투기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8건 적발을 했네요, 자료를 보니까. 21-31페이지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 과태료 해서 8건 정도밖에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21-31페이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해서 약 150만 원 정도, 찾으셨어요? 실적이 왜 저조한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해서 적발을 해서 처분은 읍면동에서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 8건은 새솔동은 저희 시에서 부과하다 보니까 그 건이 이렇게 저조한 걸로 나온 사항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단속건수 같은 경우에도 몇 백 건씩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분을 읍면동에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8건만 기재되어 있어서 이렇게 건수가 적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물론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아까 계몽활동을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 의식이 같이 함양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매길 수 있으면 과감하게 과태료를 처분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보고요. 그 전에 어쨌든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이런 시민 공감대 교육을 함께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7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정승현입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환경지도과는 정원 27명, 현원 32명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 가축분뇨 점검을 기준으로 팀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2-8쪽 시정질문 추진현황, 임채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악취발생 대책으로 수원시와 공동으로 환경부에 악취 실태조사를 요청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원시에 지속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여 시설보완을 금년 9월에 완료하였고 향후 2023년까지 RTO시설을 추가하여 악취 저감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2-9쪽에서 22-1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공통사항 4건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허가 축사 단속 또는 축사악취 관련 지도점검 시 개선방안 및 대안 안내에 있어서는 악취 개선방안 사례 검토 및 벤치마킹을 통해 사업장에 안내하였고 지속적으로 악취개선방안사례를 검토하여 사업장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보고서 작성 시 환경에 대한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을 신중히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환경에 대한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간환경감시단을 통한 야간 무단폐수 방류 예방으로 민간환경감시단 예산을 2021년 대비 1억 4,043만 4,000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확대해 4명을 증원하였고 취약시기인 오전 4시부터 12시까지 3개조를 추가 운영하여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사업장 폐수, 가축분뇨 무단방류 및 하천오염을 감시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악취 개선방안 관련 타 지자체 사례 벤치마킹하여 단속 시 사업장에 안내사항에 있어서 2021년도 2회, 2022년도 1회 벤치마킹을 시행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악취 개선방안 사례 검토 및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사업장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에 있어서는 독촉장 발송 및 압류 진행으로 세외수입이 체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비산먼지 민원과 관련하여 사후 행정조치보다는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 달라는 바람사항에 있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공사장 180개소를 점검하였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기준 책자 배부 및 매월 100개소에 비산먼지 억제조치 기준을 우편안내하여 비산먼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11쪽입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2020년 및 2017년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과 관련하여 부적정 지급 금액은 모두 환수하였고 앞으로 출장여비 관련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12쪽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팔탄면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대영환경에 소음, 악취피해 조치 요청 민원은 현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호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민원처리 예외대상으로 처리하였으며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광일목재상사 톱밥저장고 집진기 철거 요청 건은 방지시설 부적정운영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노후된 집진기를 철거하고 신규 집진시설인 백필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2-13쪽입니다.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2021년 총 2건으로 새올 전산 입력지연 사유로 인해 민원기간이 지연처리된 사항으로 향후 유사한 지연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3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으로는 물환경보전법 위반과징금 부과 처분,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 행정대집행 비용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한 소송 및 심판으로 16건을 승소하였고 2건은 일부인용되었으며 2건은 패소하였고 4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22-17쪽입니다. 세목별 불용액에 대하여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한 비용으로 2021년 감시단 인건비로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22-1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에 관한 정책 심의, 자문을 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 27일에 구성한 화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22-20쪽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20쪽부터 22쪽까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 과년도, 현년도 징수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면 2021년도, 2022년도 총 788건 19억 8,112만 8,000원을 부과하여 767건 13억 9,548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7.34%이며 8건 3,896만 6,000원이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25쪽입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지도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27쪽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총 점검실적은 2,976건이며 이중 276건은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및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2-28쪽부터 30쪽입니다.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점검실적은 총 1,202건이며 미신고 사업장 29개소를 포함한 193건의 위반건수를 적발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및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2-3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점검업소수는 총 405개소로 이중 위반업소 146개소를 적발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146건의 행정처분과 68건의 고발을 하였습니다. 22-33쪽부터 38쪽입니다. 악취관련 민원 처리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9쪽부터 40쪽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은 20년 9월, 주민들의 자율적 환경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제9기 화성시 명예환경감시원 29명을 위촉하고 기본 소양교육, 환경정화활동 및 배출시설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명예환경감시원들의 교육 및 감시활동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41쪽 민간환경감시단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은 금년도 3월에 31명을 채용하였으며 2인 1조 총 15개조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역에 대하여 환경 감시가 취약한 야간 및 주간 순찰을 하여 환경오염 배출사업장들의 감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지도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의원 장철규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지도과가 그렇게 썩 좋은 부서는 아닌 것 같아요. 지원하는 부서에 비해서 항상 민원인들과 마찰이 많을 것 같고, 또 곱지 않은 시선으로 사람을 만나는 부서 같아서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저희 업무니까 열심히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을 관리하는 데에 폐수든 대기오염이든 배출하는 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유해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업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많은 공장이라든지 업체 중에 폐수라든지 비산먼지, 공해물질 이런 부분을 많이 배출하고 위험성이 있는 업체들에 대한 따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기나 폐수나 이런 사업장들은 몸에 특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들은 공단 쪽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자체가 대기배출시설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저희 일반적인 지역에 있는 거는 신고업체들이고요. 그다음에 공단 안에는 지정 대기오염 물질, 염산이나 불소나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업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거기는 아예 위험한 위험물들 위주로 공단에 들어가 있는 거죠?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 공단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폐수를, 오염물질이라고 위험한 부분은, 예를 들어 식당이든 아니면 작은 공장들이든 폐수를 무단방류를 하지 않고 일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오수관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수관으로 버려진다거나 그런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폐수, 일반지역에 있는 공장들은 저희가 폐수배출시설 중 4종, 5종에 해당하는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에서 나오는 폐수 자체는 중금속이 함유가 안 된 업체들만 들어와 있게 되어 있고요. 처리를 해서 나가는 거는 하수관이나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대체적으로 이쪽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공장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경우는 그냥 합류해서 하천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오수들이 간헐적으로 그냥 우수관으로 배출되는 상황들을 가끔 목격한 게 있어서 그런 업체들이 신고가 들어가면 점검을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개선이 되면 그런 업체들이 또다시 그렇게 할 우려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런 업체들에 대해 따로 한번씩 점검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고요.

현재 저희한테 신고된 폐수 배출업소는 1,560건 정도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화조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에서 나온 물을 처리하는 시설이고요.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공장에 대한 거는 폐수처리시설이 따로 또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 신고가 안 됐거나 이러면 고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1,560개 전체를 다 점검할 수는 없고요. 민원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또 주기적으로 관리,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사업장들은 주기적으로 채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일례를 들어보면 세차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에서 일차적으로 세차에 대한 오염수를 정화하고 약품처리를 하고 배출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라든지 시간적인 문제가 되니까 무단으로 방류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어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까 위반한 업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했는데 통합 지침에 보면 세 단계로 분류해서 합니다. 우수관리하고 일반관리하고 중점관리해서 위반횟수가 많은 데는 중점관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하고, 그 부분은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공해로 얘기를 하자면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일단 넘어갈게요. 재활용품 수집업체 있잖아요. 수집 재활용해서 여기 21-40페이지를 보시면 플라스틱이라든지 스티로폼을 수집해서 처리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이 관리를 하면 예를 들어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죠. 예전에 보면 우리 화성시가 상당히, 보관하고 있다가 화재가 나서 손실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우리 시에서 폐기물관리법에 개정을 저희가 의뢰를 해서 화재예방조치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보관량이 300톤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2022년 7월 6일부터, 그다음에 300톤 이하 사업장은 2023년 7월 6일부터 폐기물 보관시설에 CCTV를 설치하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건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300톤 이상을 초과하는 사업장들은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보관양은 보관을 하고 있으면 그게 보관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까지도 저희가 관리를 하나요?

90일 이상 보관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들어와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반입반출장부 같은 것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나요?

배출할 때에서부터 배출하는 공장에서 ‘올바로’라는 시스템에 올려야 되고요. 그걸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당일에 수집 운반하는 실적을 갖다가 올바로라는 시스템에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업체가 이틀 이내에 처리하는, 반입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올바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산으로 다 전국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신고 나간 데들은 잘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단지 불법적으로 하는 데들이, 여기들은 자료 자체를 입력을 안 하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 부분이 우려가 되고,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법의 테두리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오히려 더 잘해요, 관리감독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작은 업체들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고, 벗어나서 수시로 사업자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큰 업체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우려가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오히려 합법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그런 걸 관리감독을 하고 처리하는 업체들이 있는 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10의 폐기물이 나오면 한 5개 정도는 신고를 해서 배출을 하는데 5개는 불법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품목이냐는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있게 직접 해 주시고요. 아마 그런 업소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 있다면 많이 고민해서 작은 업체들이라도, 그게 여러 군데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큰 공장 하나보다 훨씬 많은 유해요소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업체 업체는 작지만 여러 개가 구석구석 들어가 있으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거나 지도계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소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좀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있게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기업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상생하고도 겹쳐져 있는 부분이라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더 찾아가시고 계도를 하거나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도 개발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환경지도과 관련해서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분진, 휘발성 유기화학물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지도점검, 감독 그다음에 행정처분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수질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이런 사안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죠? 폐수가 흘러나오고 나서 행정처분해 봤자 수질은 다 오염될 거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좀 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환경지도과에서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산먼지 사업장들이나 대기나 폐수 쪽에 인허가 쪽을 하실 때 안내문을 꼭 첨부를 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거를 갖다가, 1년에 저희가 몇 사업장들은 꼭 가야 된다는 것들도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문제가 되는 사업장들은 기술파트에 대한 지원도 다른 전문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첨부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환경지도과장이 말씀드리는 건 우리 공무원이 하는 거고 또 공무원으로서 더 못하는 거는 민간환경감시단을 31명을 뽑았거든요. 사전에 예찰활동을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찰활동도 겸해서 한다?

네.

그러면 혹시 인허가가 들어올 때, 공장 신축 인허가라든지 그런 인허가가 들어올 때 우리 환경지도과에 동의 들어오는 건 있어요? 우리 환경지도과에서 코멘트를 달아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없고요.

그건 없어요?

일단 기후환경과에서 대기.

대기 관련.

수질관리과에서는 폐수 배출업소 인허가가 들어오면 도시정책과나 건축과나 그런 데에 관련법 협의를 봐서 처리해서 가동 개시, 여기가 시작된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지도과로 넘어오는 거죠.

어쨌든 여기 환경지도과는 협의가 들어오는 사항은 없는 거네요?

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관련해서 22-13페이지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12건인가 14건 중에 패소를 두 건을 했어요. 나머지는 다 승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분들이 수용을 못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소송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 보면 22-1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패소한 게 있습니다. 이 사항은 왜 패소를 했는지, 나머지 사안들은 거의 비슷한데 다 승소를 했거든요.

여기는 삼흥환경이라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고요. 이게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점검 때에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민원에 의해서 나간 사항이고요. 순환골재 품질기준 초과에 따라서 저희가 영업정지 1개월을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 2,000만 원 처분을 했었는데 첫 번째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초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한번 더 말씀을 하셔서 한번 더 저희가 시료 채취를 했는데 이 시료를 갖다가 같은 지역에서 두 번 하는 거는 행정조사기본법에 위배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료 채취를 한 게 건설폐기물의 순환골재이기 때문에 어느 일부분만 특정해서, 위반할 것 같은 지역만 채취하는 거는 채취하는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어쨌든 행정절차에 약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두 번을 채취하면 안 되는데 두 번을 채취해서 행정절차 처분을 했을 때 거기에 불부합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송이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은데 저쪽에서, 상대편에서 수용을 못하면 행정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27페이지 지도점검 행정처분 내역 관련해서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276건 정도를 적발한 것 같습니다. 적발을 했고 위반내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276건,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여기 경고처분도 있고 개선명령도 있습니다. 경고처분을 하고 개선명령을 했어요,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차후에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이나 개선명령을 내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잘 이행을 했는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행정처분을 했을 때 경고 같은 경우 경고한 행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자체가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개선 명령을 내보냈는데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고발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시키는 거고요? 어쨌든 사후관리를 잘 된다는 거죠?

네,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이후에도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재발방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관련해서 여기 31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지금 책자에는 열다섯 곳에 2인 1조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고 아까 다섯 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열다섯 군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눠서 하신다고 한 것 같아요.

네, 한 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조 이렇게…….

2인 1조로 해서 다섯 구역을 아까 하신다고 한 것 같아요. 말씀하실 때, 그렇죠?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 기간제로 해서 한 8개월, 9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서른 분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구역에 모여서 흩어지는 건지 작업장으로,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작업장으로 출근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권역별로 해서요. 서부권은 화성시청으로 하고 남부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동부는 화산동주민센터에서 지문인식을 해서.

화산동주민센터에서 지문인식하고.

그렇게 하고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동부권은?

동부권은 다 여기 화산동에서.

화산동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침에 모여서 지문을 인식해서, 쉽게 말해서 출근 도장을 찍고 퇴근할 때도 와서 출근 도장을 찍는 거예요?

퇴근 도장.

퇴근 도장, 지문인식을 통해서 어쨌든 출퇴근 관리는 다 확실하게.

저희가 순찰차량에 GPS도 달아서요. 어두운 방향으로, 계속 편한 데만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GPS를 달아서 저희가 계속 근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그날 순찰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행정처분 권한은 있는 겁니까?

행정처분 권한은 없고요.

없죠?

이런이런 사실이 있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하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행정처분하고.

지도점검 공무원이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순찰하면서 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출근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코스라고 그래야 되나, 업무일지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은 작성이 되고 있나요?

업무일지는 매일매일 저희한테 카톡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카톡으로 보고를 하고, 그러면 그 정리는 우리 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분들이 어디를 갔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감독은 과에서 확실히 하고 계신 거죠?

네.

우리 담당팀장님 하고 계신 거 맞죠?

맞습니다.

믿겠습니다.

저희가 31명 중에서 30명은 현장을 돌고 1명이 사무원으로 해서 그 업무만 하고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명이 사무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셔야지, 1명이 30명에 대한 실적을 정리해서 기록을 잘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어쨌든 예산이 약 7억 5,000 정도가 1년에 소요가 되고 이분들을 통해서 환경감시, 말 그대로 감시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처분도 하고 행정처벌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순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2-10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10페이지에 두 번째 칸에 악취 개선방안 관련 타 지자체 사례와 벤치마킹하여 단속시 사업장에 안내, 조치결과는 완료라고 하셨고 2021년도 벤치마킹 2회, 2021년도 벤치마킹 1회라고 하셨습니다. 벤치마킹은 2021년도에 2회는 어디를 갔다 온 겁니까?

경상북도하고 익산을 갔다왔고요. 커피박을 이용한 것과 유용EM 이용한 것, 그다음에 악취상황실 운영 이런 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2년도 1회는 어디 다녀오셨죠?

올해가 익산시청 환경관리과를 벤치마킹했습니다.

2021년도에는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다음에 부산하고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하나는…….

기록이 안 되어 있나 보죠?

네, 하나는 확실하게…….

조치사항은 완료로 되어 있는데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으면, 다녀오셔서 우리 화성시에 도입된 것이 있나요? 다녀오셔서 도움이 됐거나 해서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것을.

현재 EM 같은 경우는 축사악취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 갔다온 걸 도입을 하신 거죠?

축사에 EM이라는 물질을 갖다가 뿌려서요. 축사 내에 악취를 저감하는 그런 쪽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아듣겠고요.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경상북도랑 부산을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익산시청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어디 것을 도입해서 사용하신 거냐고요.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요.

익산시청에 악취상황실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도 기후환경과에 악취상황실을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여덟 군데의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이나 에비앙 이런 데에 악취측정기를 갖다가 상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상황실을 만들고 어떻게 확대를 할 건가 이런 쪽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악취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서부지역에서는 악취로 인해 고통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우리 화성시나 경상도나 부산 이런 데보다 더 잘 도입되고 있는 곳을 더 많은 곳을 벤치마킹하셔서 악취 개선에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2-1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중간에 10번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남아 있습니까?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내용이.

잔액 발생사유는 활동시작을 3월에 해서 한 달에 보험료가 미부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퇴직자들이 발생하게 되면 뽑는 기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게 많이 남았습니다.

중간에 퇴직자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군요. 이것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22-21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 중에서 21년도 밑에서 다섯 번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과징금이 있는데요. 이 체납액이 2,000만 원 소송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21년도 건입니다.

배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패소한 그 사건으로 과징금 2,000만 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져서…….

같은 내용인데 제가 다시 또 질의한 거군요.

아닙니다. 이거는 또 세외수입이라서.

다른 건가요?

그렇긴 한데 같은 건입니다, 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을 2020년도, 2021년도 것을 비교해 봤는데 제가 2020년도 것을 2021년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를 했었을 때 체납액이 많이, 2020년도에는 29억 정도가 있었는데 2021년도에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건수는 2021년도가 더 많았어요. 많았는데 체납액 관리를 나름대로 잘하셨더라고요. 열심히 잘하셨으니까 격차를 많이 줄여서 작년도에 97.34%, 그 정도로 체납액을 잘하셨어요. 이것은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면밀히 꼼꼼하게 살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22-41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그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제가 궁금증은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요. 민간환경감시단은 채용조건을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십니까?

채용조건은 만 21세부터 만 25세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야간과 주말에 감시활동 임무수행이 가능한 사람, 그리고 환경관련분야 경력자나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기피하는 감시단 운영인가요?

한 3 대 1, 4 대 1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분들이 많네요? 그러면 인원수가 정해진 인원이 적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가 워낙 넓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수질오염 사고가 나고 이럴 때에도 투입이 될 수 있는 인원들이기 때문에 확대를 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관리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확대해 주시는 게 좋기는 하겠습니다.

우리 대화성시에서 민간환경감시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31명은 좀 부족하지 않나 제 생각이 그랬었고요. 인원도 만약에 증원이, 31명도 한 분이 관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증원되면 관리하시는 분들도 더 필요하시고 하실테고 이러한 사항도 면밀히 잘 따져서 적극행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감시단이 그날 활동하신 것을 카톡으로 보고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겠죠, 잘하고 계시고 앞서 위원님께서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믿습니다. 믿지만 그래도 작성하는 방식이 카톡으로 받아서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궁금해서, 매일 근무를 하시는데, 주 5일 근무를 하시는데 자료를 몇 년간을 달라고 하기는 좀 방대할 것 같고 양식 좀 보고 싶습니다. 6개월간 활동한 양식내용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악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장들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 여러 개 사업장 중에서 수원하수처리장에 슬러지 건조시설은 화성시에서 신고, 화성시에 신고를 받은 악취배출시설입니다. 악취배출시설은 2019년 1월 1일부터 화성시환경조례에 따라서 굴뚝에서 나오는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500배에서 300배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배를 초과해서 2022년 3월에 669배로 초과를 해서 9월 30일까지 악취 개선을 하도록 1차로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원하수처리장에 이번에 들어간 공사비는 후단에 악취를 배출하는 배출구에 19억을 들여서 세정식 집진시설이라는 시설을, 약액세정시설을 설치를 하였고요. 저희가 10월 초에 이 시설 개선, 이 악취가 개선이 되었는지 측정을 한번 할 겁니다, 포집을 해서.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내년, 현재 제가 전전주에 수원시 하수과장하고 미팅을 했었는데요. 이번 의회 추경이 65억의 예산을 받아서 후단에 공간 탈취 및 RTO라고 악취를 소각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65억 예산을 잡아놨고 내년에 40억 정도를 해서 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투자자본을 받기 때문에 피맥이라는 기관에 이 투자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하면 원래 올해 말쯤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년 10월까지 해서 악취에 대한 어느 정도에, 가장 좋은 악취방지시설이라는 게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에 설치가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 악취가 워낙 다양한 물질들에 의해서 나기 때문에 현재도 이게 300배, 500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악취 1에다가 깨끗한 공기를 500배를 희석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5명의 악취를 분석하는 분석자들이 코로 맡아서 3명 이상이 300배 때에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 300배가 되는 거고 500배 때에 냄새가 3명이 난다고 하면 500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고 악취가 감정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부위원장님 작년에 수원시장을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해서 과징금 1억을 받았고요. 그래서 시설 투자도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30일에 19억을 들여서 후단에 방지시설 하나를 추가했거든요.

이번 19억은 민간업체, 위탁업체에서 하고요. 105억, 후단에 RTO처리시설 하는 거는 수원시가 90%, 민간업체가 10%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점권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힘드시죠? 저희도 힘들어요. 오늘 업무보고 때에, 오늘 이 내용에는 없고 업무보고 때에 제가 받은 책자에 보면 환경배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전관리로 시민환경권 수호라고 이렇게 큰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전관리하셔서.

위원님, 거기에는 신고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도 있고요.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이라든지 민원다발 사업장, 중점관리 사업장, 화재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잘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군종합평가 반영 지도점검률 목표설정 1,800개소 및 S등급 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 거예요? 달성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달성을 했고요. 올해 역시 달성할 예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폐수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천에 흐르는 쪽을 말씀하시는…….

네, 화성으로 들어가는 폐수, 공장 폐수나 이런 오폐수.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에 흐르는 물이 오염되는 거는 꼭 폐수만은 아니고요. 하천에 오수도 있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가등천은…….

아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공장폐수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공장폐수가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우제혁씨가 말씀하신 화옹호 관련해서도 저희가 올 7월 22일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네, 같이 받았겠죠.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그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적발을 해서.

적발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가 폐수배출시설은 미신고였고 하루에 20톤 미만의 광유류가 섞인, 광유류가 없는 폐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확인을 해 보니까 20톤이 넘어서 폐수 미신고도 됐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방류 오수를 갖다가 채수를 해서 오염도 검토를 의뢰한 결과 여기가 초과가 돼서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수과에서.

7월에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어요, 이거 보셨죠? 물 오염 상태.

네, 봤습니다.

이런 오염 상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민원이 가서 확인되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물이 흘러서 화성으로 가면, 어제 수질관리과에서는 8밀리그램퍼리터 이하면 괜찮다고 그러고 7.5라서 괜찮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어디에서 채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정말 더럽고 저도 이런 걸 종종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선제적으로 지금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 업체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못한…….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처럼 환경감시단 수가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 체제도 사실은, 이것도 민원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이 민원이 와서 가서 보면 검사하고 확인하고 그냥 말고 그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민원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거기 사시는 분이, 그 지역에 사시는, 주곡리에 사시는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민간감시단이 가서 민원을 받아서 적발이 되면 이거를 고발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믿는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 얘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민원인한테 들어온 거예요, 직접.

저희가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4시간 체제로 하고 있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31명이 이 넓은 지역을, 서울면적 1.4배죠? 1.14배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넓은 지역을 우리 31명이 하는 건 그분한테도 과부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 태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환경에서 물이 더러워지면 그게 누구한테 가요? 저희한테 오잖아요. 농산물이든 어류든 다 더러워지잖아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민간환경감시원 체제로 가든 아니면 그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다른 체제로 가든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서는, 지금에 와서 화성은. 정말 우리 화성 서부지역 돌아다니시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여러 문제가 많은데 이 오폐수는 더 심각해요. 민원이 이렇게 많이 자꾸 들어오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너희들 일 안 한다고 저희가 말을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더 예찰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체계를 바꾸시든지 어떤 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방법을 바꾸시든 어떤 감시체계를, 아니면 인원을 대폭 늘리든 해서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왜 민원이 왔는데 적발을 안 하고 보고 나서 그냥 넘어갈까요? 그런 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분들도 열심히 나름 한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민원인한테 저는 받은 내용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주의를 주시고 대신 그분들도 힘들지 않게끔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지역이 너무 넓을 수 있잖아요. 저희 화성이 여기에서 저기 가려면 엄청 시간이 걸리잖아요. 동탄에서 서부로 가려면, 지역이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에 대해 서부 쪽은 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인구를 늘려야 돼요. 감시단을 제가 봤을 때 31명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좀 부탁드릴게요. 서부지역뿐만 아니라 동부나 동탄도 다 해서 민간감시단 체계를 계속 가려면 더 늘리시고 아니면 또 다른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소장님.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자식이 사는 동네고 우리 애들이 살아야 되는 동네고 화성에 화성호가 오염이 되고 그걸 저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남에 ‘ㄱ’벽지라고 있으세요. 그 내용은 아시나요? 거기에 맑은물사업소에서 허가 부분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없이 무단으로 했다는 어떤 민원이 갔는데, 그 민원인 얘기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관정은 거기에 위치해 있고, 지금 맑은물사업소 얘기하지만 같이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정이 지나가는 파이프는 또 다른 사유지에 불법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혹시 폐수 배출신고를 받았나요?

네, 신고되어 있습니다.

언제 된 거예요?

개나리벽지를, ‘ㄱ’업체를 말씀하시는데 그 업체가 벽지를 만들면서 롤로 인쇄를 하는데 그 롤을 닦는 게 저희한테 세척수가 폐수로 신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하고 있어요?

네, 점검했습니다.

위법사항은 없던가요?

없었습니다.

팀장님이 다 대답해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어쨌든 이런 ‘ㄱ’벽지처럼 민원인들이, 우리는 적법하다고 허가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법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환경지도과에서도 이거와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허가를 할 때나 허가 이후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민원은, 허가가 끝나고 나서의 사후관리도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잘 부탁드릴게요. 폐수관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먹는 물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 맑은물사업소는 우리의 건강하고 굉장히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부서에서는 좀 더 허가나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감시체계를 해 주시고 허가낼 때도 주의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 저도 몇 가지 지적하고, 지적이 아니라 당부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료가 22-35쪽입니다. 보면 축사악취 건인데요. 2021년, 2022년 6월 30일까지 있는데 여기 사업장명이 장안면 독정리 자양농장입니다, 자양농장. 그러니까 자양농장이 10건이 올라와 있는데 처음에는 악취 시료 채취했는데 과태료 개선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기준 이내라고 있는데도 계속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걸 보면 이게 민원이 계속 하나봐요? 민원이 가는 거예요?

네,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양농장이면 축종은 뭐예요?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예요?

지양농장입니다, 지양농장.

돼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취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고.

민원도 여러 분이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계속 한 분이?

네, 한 분이 계속 넣고 있습니다.

한 분이 계속 넣는 거죠? 이게 10건이 계속 들어가는 거는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기준 이내라도 소장님, 본인이 봤을 때 기준으로 삼아서 계속 민원을 넣기 때문에 그래도 이 농가하고 그 민원을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잘 되도록 과에서도 많이 설득 좀 해 주세요.

저희들도 한번 조율은 했는데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횟수가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농가분하고 사이에서 협의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장님은 계속 들으셔서 알겠는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 수질관리과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인허가이기 때문에 이 부서이고 환경지도과는 지도단속 때문에 이 부서가 맞아요. 그렇죠?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관련해서는, 그렇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수질관리과에서도 받고 환경지도과에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수질관리과에서도 얘기했는데 농가수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건 단속해서 단속 때에 차이가 나는 건지, 무허가 축사 점검 진행사항에 여기는 점검대상해서 409, 그런데 여기는 또 253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이 차이가 나는 거는 적법화 완료가 저희 쪽에서는 732건으로 되어 있고.

700?

732건이요. 그리고 수질과는 7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는 별도 관리대상 사업장 중에서 우리 시에서 소송 승소를 해서 10월 말까지 폐쇄를 한 거를 우리 과에서는 완료로 봤고 수질과에서는 아직 별도 관리대상으로, 10월 말까지니까 별도 관리대상으로 해서 한 개가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사실 과장님,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농림축산부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계도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5년이었습니다. 5년이면 웬만한 농가는 거의 다 완료가 되어야 되는 상태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끝까지 무허가 축사로 남는 거는 분명히 하지 못할 경우라는 거죠. 하지 못할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간소화신청서 미제출, 이행계획서 미제출, 이행계획서 반려, 이런 걸 보면 미제출은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는 거고 반려는 제출 자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도로 보냈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안 한다고 봐야 되고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더 이상 계도를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적법화 완료한 농가가 731농가면 이분들은 과장님 어떤 식으로 적법화를 했냐면 내 축사에 다른 사람의 땅이 거기 있었으면 이 사람이 10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감내하고 10배를 다 내고 그 땅을 사서 적법화를 완료한 사람들입니다. 국유지도 하든 사유지를 했든 다 내 땅이 있으면 그걸 다 사서 적법화 완료를 다 한 사람이 731농가이고 409농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적법화한 농가도 축사를 하고 있고 무허가도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도기간이 아니라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배를 들여서 이 적법화 하는 동안에 농가들이 부채율이 2억, 3억은 기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을 들여서 적법화를 해야 됐으니까, 비용을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걸 뭐하러 했습니까? 그대로 지금처럼 방치가 되면, 적법화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양성화라는 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가 409개소가 남아 있는데요. 이 중에 259개는 폐쇄나 미운영이나 아니면 규모 미만으로 하고 적법화한 데도 열두 군데해서 259개는 지금 정리가 됐고요. 잔여 점검대상이 한 150개 정도 남았습니다. 이 150개 농가에 대해서는 내일 축산과하고 수질관리과하고 회의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농가 입장하고 환경오염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만큼 비용을 들여서 그만큼 투자를 해서 적법화를 한 사람이랑 똑같이 하면 안 되고 낙농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세정수를 다 설치해서 한 달에 거의 20만 원 가까이 비용을 대면서 낙농을 하고 있고 무허가인 사람은 그 상태로 방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싸잡아서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악취 민원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 어떤 제재가 지도가 안 되니까, 그런 게 바로 적극행정은 아니라고 보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비난을 받고 악취오염의 주범이다 그러면 이런 적법화를 애초에 수질관리과에서 하지도 말았어야 되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농림축산부에서 하라고 지자체에 내렸어도 못하겠다고 했으면 똑같이 욕을 안 먹는 건데 분명한 어떤 차등은 있어야 돼요. 인센티브를 주지 못할망정 차등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분들도, 그리고 이렇게 “나 배째라, 나 그냥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냥 우유 짤거야, 나 그냥 소 기를거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혜택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에서 아무 지도단속이 안 가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벌금이 부과되든지 뭐가 부과되어야지 이 사람들도 ‘나는 이제 여기까지인가보다.’, 지금까지라도 축사를 잘하면서 잘해 왔다는 걸 느껴야지,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나는 10배를 물어가면서 땅을 구입해서 축사에 완벽하게 적법화를 했는데 안 한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악취 저감 때문에, 악취 분뇨 때문에 민원을 받고 있다, 욕을 먹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제가 틀린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축산과, 수질관리과랑 협의를 통해서 점검하도록 저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법원이나 이런 데에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농가들 있죠? 그분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적법화하려고 올라왔다가 그게 들어가는 그 땅이 내 땅이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고발조치가 된 농가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오히려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벌금을 많이 부과하고 과태료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한번 100만 원이면 그다음에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부과를 받고 있고, 그런데 이마저도 아예 자체를, 계획서 자체도 미제출하는 이런 농가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축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차등도 분명히 과장님이 인지하셔서 조만간에 각 부서끼리 만나서 조율을 한다고, 결과를 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차후에는 이제는 5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떤 방법을 도출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 똑같이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어느 집, 어느 집 이렇게 똑같이 욕을 먹지 않는 그런 사업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7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차량등록사업소 김병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 이어서 김병철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입니다.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호순 등록1팀장입니다. 김지은 차량등록2팀장입니다. 김태수 차량검사팀장입니다. 김상길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3-5쪽에서 23-6쪽까지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7쪽에서 23-8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자료와 같이 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 의무사항 위반차량 예방을 위한 외국어 현수막 설치, 무정전전원장치 신규 설치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23-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부과하였던 과태료 134만 원에 대하여 체납자 소유의 토지를 대체 압류하였으나 이후 사인간의 소송에 의해서 토지소유자가 체납자가 아닌 타인으로 변경 판결되었습니다. 토지 최종소유자인 원고가 우리 시를 비롯한 여러 채권자를 상대로 압류말소 및 근저당 해제소송을 청구하여 우리 시에게는 압류말소 인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체납자 소유의 타 재산을 조회하여 대체압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10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임시운행 허가 및 번호판 관리사업 관련하여 예산액은 1억 9,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억 6,318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881만 9,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입찰에 따른 계약 낙찰차액이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한 신규등록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23-13쪽에서 14쪽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15쪽에서 16쪽까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정오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총 부과건수는 7만 2,875건, 부과금액은 35억 4,331만 1,000원이며 그중 6만 5,846건에 19억, 6,262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도 6월 말 기준 총 부과건수 3만 7,291건, 부과금액 19억 9,829만 8,000원이며 그중 3만 2,827건에 9억 5,949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7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는 차량소유자가 아니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반려된 사항으로 주기장 시설 보유 확인신청은 주기장의 위치가 주택가에 연접하여 반려처리되었습니다. 23-19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2022년 올해 취득한 무정전전원장치 그다음에 2014년 취득한 노트북컴퓨터 한 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3-21쪽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는 50만 1,234대로 2021년 12월 말 기준 대비 약 2% 증가하였습니다. 23-22쪽 차량등록사업소 본소 및 분소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사업소에서는 2022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관련 민원 5만 7,718건을 처리하였으며 2022년 3월 14일 개청한 동탄분소에서는 6월 말 기준 3,693건을 처리하였고 임시운행 허가 11만 5,410건 그리고 건설기계 3,6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3-23쪽 자동차 건설기계 관련 법령위반 행위별 행정처분 및 조치내역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과태료 부과건수는 자동차 등록위반이 295건,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위반이 300건, 의무보험 미가입 6,114건, 정기검사 위반이 8,192건,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이 216건으로 총 1만 5,216건으로 총 1만 5,117건에 대해 과태료 16억 3,207만 8,000원을 부과하였으며 5억 9,438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3-24쪽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 처리실적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무보험 운행차량 4건, 총 3,642건을 접수하였으며 1,168건을 처리하였고 2,874건이 미처리되었습니다. 불법명의자동차 234건을 운행정지 명령하였고 번호판 23건을 영치하였습니다. 23-25쪽에서 26쪽까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검토결과 이용률 확보 곤란, 투입비용 대비 효율성 저조 등의 사유로 동 사업을 철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에 공영주기장 설치사례는 없습니다. 23-27쪽 번호판 제작 및 제작업체 관리현황입니다. 임시번호판 제작업체는 해년마다 공개입찰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번호판 제작업체는 현재 두 개 업체로 지정기간은 2023년 5월 18일까지입니다. 지정기간 만료 시 경기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연장 또는 재지정을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3-15페이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관련해서 대수가 약 4,800대 정도 됩니다. 소장님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이 문제는 세금을 덜 걷어들이고 많이 걷어들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이, 그것도 의무보험까지, 의무보험은 기본보험인데 이 보험도 가입을 안 하고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상대편이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큰 현재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신 적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홍보 위주로 계도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이게 법 조항이 바뀌어서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1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 차량 운행정지를 시키고 직권으로 말소시킬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신설이 언제 됐어요?

4월하고 6월에 각각 됐습니다.

올해?

네, 올해 됐습니다.

그러면 1년 지나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네, 1년 지나야 됩니다.

1년 지나야 법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정지를 시킬 수 있고 압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 문제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해서 문제 생긴 적이 있나요?

저희한테 사건 접수된 건 없고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사경을 보내서 소재수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범칙금을 납부 안 하고 계속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 나면 경찰서로 가겠죠. 경찰서로 가서 처리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다, 아까 말씀대로 2차 사고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한 방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무보험차량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21페이지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현황에서, 23-21페이지입니다. 거기 특수차가 있습니다, 약 1,775대, 2021년도에. 특수차를 어디까지 특수차라고 하시는가요?

캠핑용 카라반하고 캠핑용 차가 되겠습니다. 경형하고 소형 캠핑카를 제외한 모든 캠핑 자동차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캠핑용 트레일러, 일명 카라반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캠핑카 그다음에 카라반까지 다 포함해서.

네, 특수화물차로 분류가 됩니다.

특수차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을 겁니다, 캠핑카, 카라반 관련해서. 그래서 작년에 어쨌든 한 것 같은데 한번 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캠핑카, 카라반 관련해서 현재까지 각 읍면동별로 등록된 현황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 사업소가 등록업무를 하다 보니까 모든 자동차는 저희 사업소에 와서 등록은 하는데요. 여기 화물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이거를…….

카라반이 화물차로 등록이 된다고요?

이게 그전에는 2020년 2월 28일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돼서요, 그전에는 승합차였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화물자동차로 분류가…….

특수차로 분류, 조금 전에 특수차로 분류된다고 하셨잖아요.

특수차하고 2.5톤 이상 화물차 이렇게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캠핑카, 카라반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다?

네.

그게 가능한가요? 관리가 가능합니까? 어쨌든 등록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와서 할 거 아니에요?

네, 모든 차량은 저희 사업소에 와서 등록을 합니다.

네, 오면 전산상으로 혹시 등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전산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별도로 자료 추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동별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항 자료를 주시면,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공영주기장은 포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사업을 포기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화성시 관내에 약 1만 1,000대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 1만 1,301대가 6월 30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가용 주기면수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시 전체로 다 분포가 되어 있어서 특정지역에만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면 효과가 별로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민원이 일어나나 그러면 소유자들이 자기 거주지 근처에 주차를 많이 하고 또 공사현장에 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건설기계는 저희 동탄에 화물자동차 주차장 만드는, 공영주차장 만드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하고 같이 쓸 수 없는지.

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작업현장에 세워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 주차장에 세워놓든지 하는데 간혹가다가 집 근처에 끌고 와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민원이 나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영화물주차장하고 혹시 같이 쓸 수 있는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그나마 조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관련법령을 검토를 해 보니까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경우에 지자체에서 목적 외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향남하고 동탄 공영차고지로, 화물차고지로 추진 중인데 여기가 활성화가 돼서 포화상태면 몰라도 이용률이 저조하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사이즈가 같으니까요, 화물차하고 건설기계하고 사이즈가 같으니까 할 수 있도록, 주기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적극행정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화물차하고 건설기계 차하고 서로의 알력이 일어나지 않게끔 일단은 수요조사하신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목적을 목적대로 일단 하고 거기에서 남았을 경우 목적 외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 들어가버리면 서로 싸움이 되고 되게 머리가 아파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민원 관련해서 내용이 안 올라와서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는 온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온라인 민원 건은 얼마나 되나요?

포털 민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온라인으로.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그거는 업무보고 때에 온라인 민원을 하셨다고 하시고 거기 민원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찾아내시는 동안 비대면 민원 처리가, 자동차 등록 비대면 민원 처리가 39만 2,344건이었어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그 내용이 안 올라와서, 자동차 등록 비대면 민원 처리현황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행감자료에는? 그러면 옆에서 팀장님이 찾아주세요. 자동차 등록 책자 가지고 가셔서, 업무보고 때에.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료는 거기는 없습니다. 예전에 업무보고 자료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내용을 모르시나요? 이거를 가져다 드릴 테니까 찾으시고, 소장님 23-9페이지 보시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 내용이 조금, 8,700만 원이 금액이 꽤 크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해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자가 차량 3대하고 건설기계 1대 과태료가 체납이 됐는데, 134만 원 체납이 됐는데요. 사인 간에 소송을 해서 체납자, 저희는 체납자 토지에 대체압류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판결로 밝혀졌는데 그 사람 것이 아니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원고인 박용대씨 걸로 판결이 됐기 때문에, 사인 간에 소송가액이 8,700이라는 거고요. 저희는 그냥 압류만 해제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사인 간의 소송비용을, 잘못 올린 거네요, 그러면?

네.

저희랑은, 100 얼마라고요?

134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분들한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재산조회를 해서 다른 재산이 있는지.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상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8,700이 뭔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됐나 해서 자료가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행감자료이기 때문에 잘하셔야 돼요. 대포차에 대해서 23-24페이지 보시면 업무보고 때에 저도 얘기를 했는데 대포차는 지금 불법명의자동차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처리는 지금 잘하고 계시나요?

저희 특사경팀이 소재수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한국어 빼고 5개 국어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계를 보니까 과년도는 165건이고 현년도는 69건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운행정지명령 처리현황이 줄어들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법명의 자동차를 덜 쓰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일을 덜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현년도는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 월로 적으신 건가요?

그냥 6월 말 현재로.

그래도 좀 적어요. 적극적으로 좀 더, 어려우시겠지만 특사경님들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세요. 차는 더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차량이 엄청 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도. 그 부분 좀 잘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내가 좀 전에 얘기한 비대면 온라인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등록위반과태료 징수율은 81.73%가 나오는데요.

아니, 등록위반만 그렇습니다.

네,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요. 나중에 이전이라든지 말소할 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전이 안 되는 경우가…….

최후의 수단에는 법원 경매라든지 공매라든지 그거를 추진할 수가 있고요.

차량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오래된 중고차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네, 있습니다. 검사지연 같은 경우는 50.35%가 징수율이 나오는데요.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요, 경기도 내에 화성시뿐만 아니라 인구가 많은 다른 시의 징수율이 전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요. 과태료 비중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의무보험이 58%고요. 검사지연이 36%해서 두 개를 합쳐서 9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수원특례시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저희 시보다 전담인력이 두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징수율을 보면 29.1이고 고양시가 30.5, 저희가 다소 조금 높습니다. 31.3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산하고 용인을 보면 5명에서 6명까지 되는 차량체납팀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징수율을 보면 38.6%, 35.3% 이 정도 됩니다.

네, 낮습니다.

배정수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올해 4월하고 6월에 법령이 개정돼서요. 1년이 경과되도록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차에 대해서는 차량 운행정지와 직권말소를 시켜서 아예 없애는 조치를 단행하려고 계속 우편으로 명령서를 발송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증인께서는 언제 오셨죠?

7월 11일 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를 지금 처음 하시는 건데 자료를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동안 분석은 많이 하셨나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것, 제가 얼핏 듣기로는 자동차사업소 업무량도 많고 또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이 많으셔서 서로 도움을 주면서 많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각자 어렵고 스트레스가 있어도 서로 협력하다 보면 서로 우애도 생기니 웃는 얼굴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지난번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주신 자료와 이 책자, 자동차등록사업소 책자하고의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 금액이 달라요,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2021년도 총괄, 23-15번 맨 위에 있는 총괄 2021년도 체납금액하고 저에게 준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징수 및 현황금액이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질의가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이 사항을 알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계산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그건 일단 제가 하나 짚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행감자료 15페이지에 있는 거는요. 과태료하고 범칙금이 모두 포함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은 주요 과태료 5개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할 때는 같은 것을 주셔야 오늘 행정감사하면서 같이 맞춰가는데 그렇게 다른 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도 잘못된 것이죠?

네, 죄송합니다.

이것도 시정하십시오.

네.

지금 그렇게 자료를 잘못 주셨다고 말씀하신 자체도 잘못됐네요. 그리고 증인께서 7월 11일 자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전에 있었던 임시회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증인께서는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것 같고요. 지난 8대 209회 임시회 때에 제가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자료드리라고 했는데 안 줬습니까? 그 당시에 209회 임시회는 2022년 1월 16일에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가 있었는데 그 당시 자료에 세외수입에 체납관리 철저라는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에 위원명은 전에 행정감사에서 질의하셨던 위원님들 이름이, 조오순, 차순임, 최청환 세 명의 위원 이름이 있었고요. 그 요구 부분을 처리하였다고 차량검사팀 공직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서는 체납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추진내용 및 결과에서는 완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이 건을 다 읽어드리기는 지금 좀 그렇고요. 그날 제가 질의를 그 당시에 있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지금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 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할 때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완료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맞냐고 여쭤봤습니다. 그 내용이 있죠?

네.

그랬더니 소장님께서는, 물론 여기 지금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 완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상황도 완료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 당시에 체납액이 10억 이상이 넘는 상황인데 제가 의아했습니다. 이 체납액 10억 이상이 되는 것을 전에 2019년도, 2020년도에도 이것을 다 처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완료를 하였을까 궁금해서 “완료 맞습니까?” 했더니 맞다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는 말도 없이 완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만 당장 그 자리에서 자료요구는 하지 않고 일단 넘어갔는데 자료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체납액이 10억 이상이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이게 걷어진 것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본분을 다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퇴직을 하였어도 떳떳하고 지나가다가도 화성시청을 보면 내가 저기에서 근무할 때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없이 내라고 하고 그냥 퇴직해 버리면 이 건은 어떻게 처리하라는 겁니까? 물론 이 분의 생각하고 제 생각이 갭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사람들이, 공직자들이 자기의 본분을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무심하게, 무심하게 할 때는 제가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 컸고, 이 소장님의 이름을 내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군지 아실 분은 다 아실테지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고 싶지만 일단은 안 계신 분들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각성하시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셔서 명예로운 공직자가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건은 완료가 될 수가 없는 건입니다. 계속 현년도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징수활동을 하지만 이게 미납으로 남아서 체납으로 넘어가면 징수과 세외수입전담팀으로 넘어가서 해가 바뀌더라도 계속 징수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완료라고 된 거는…….

이것은 화성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잘 모를 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든가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맞지, 맞습니까?

네,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의가 아니고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 세액을 징수 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직접 찾아가는 의지를 보이고 최선을 다하는 의지를 보이면 체납액이 징수가 안 되더라도 잘한다고 격려하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공직자들, 잘하시는 공직자들한테 누가 되는 그런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그 안에서 서로,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서로 도와주지 않고 서로 업무를 이 사람한테 미루고 저 사람한테 미루고 그러한 행동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에 유행처럼 카라반 캠핑에 대한 바람이 불어서 저희 관내에 카라반이 많이 번호판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등록을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카라반 차량이 차량용으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차량하고 트레일러형으로 두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중에 보면 트레일러형은 사실 다른 견인차량에 의해서 자기 자차로 끌고 다니는데 이 차들이 사실 주차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에서도 주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바깥에도 마땅히 주차를 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외부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가진 데에 다 갖다 대놓거든요. 지금 차량을 우리 등록사업소에서 번호를 계속, 허가번호를 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량이 대수가 나가는 만큼 주차문제라든지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건 고민을 하고 있나요?

주차문제는 교통지도과에서요, 이거를 화물자동차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게 화물자동차는 교통지도과든, 1.5톤 미만들은 주차장 보유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화물차는 2.5톤 이상이면 차고지이고 카라반일 경우에는 무조건 차고지 신고대상입니다.

네?

카라반일 경우에는 차고지 신고대상입니다.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있는 게 다 차고지 신고가 들어와 있나요?

소형하고 경형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차고지 신고대상입니다.

작은 것이, 소형 500킬로인가요, 신고 안 하고 되는 게, 카라반이?

소형은 3.5톤 이하고요.

아니, 카라반, 캠핑카.

네, 카라반이 소형 3.5톤으로 되어 있고 캠핑용 자동차는 소형, 경형이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차들은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주차장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소형, 경형은 신고대상이 아니고요. 그 이상이면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들이 어떻게 화성시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차들이 다 외진 도로에 방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그게 필요할 때만 쓰고 나머지는 계속 장기 주차가 되니까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그거 때문에 화물차 공용차고지를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반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거는 교통지도과 주차시설팀에서 검토를, 업무도 추진하고 검토 중이고 단속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 주차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가 있다고 하면 구비서류에 차고지가 있는 걸로 나오면 등록만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차고지 신고를 안 하고 등록된 차량의 현황을 알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안 나오면 나중에 자료로.

해당 과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얘기한 부분 찾으셨나요?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현황.

업무보고서에 비대면 민원 처리가 지금 39만 2,344건,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대국민 자동차 포털로 온라인 신고를 하는 거 말씀하시는…….

네, 알죠.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이거를 자동차 신규 이전 변경 등록을 신규 이전등록은 대국민 포털 www.car.go.kr, 온라인 민원접수 및 처리, 변경등록은 또 G4B 여기를 통해서 온라인 민원접수 처리를 비대면 홍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계셔서.

지금 인터넷을 통한 이전 등록사항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대국민 포털 주소하고 이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야죠. 그래서 그거를 물어본 거고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대면 민원 처리현황이 39만 2,344건이었잖아요,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네, 맞습니다.

이게 화성 거주지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

전체입니다.

전국이요?

이게 2010년부터 무관할 전국 사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타 시 주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등록증도 요새는 다 비대면으로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굉장히 필요해서 좋은 사업으로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서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여기 팀장님, 담당자는 누구예요?

등록1팀장하고 등록2팀장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들어서 그런가 여기 계신 분들은 분위기들이 되게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굉장히 환경이 좋지는 않다고 저는 봐요. 화성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면 거기에 꽃, 저희는 꽃 같은 거 배달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비싸지도 않아요. 화훼농가하고 해서 꽃 좀 예쁘게 놓고 우리가 그걸 보고 기분 좋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웃음이 없는 것 같아서 서로, 우리 팀장님들 우리 대하는 태도들도 썩 좋아보이지는 않고 해서, 소장님은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든 일을 하시니까 그렇게 화훼농가랑 계약을 하셔서 꽃을 주기적으로 받으면 서로 기분이 좋고 대시민에 대해서 민원도 잘하실까 싶어서 대안을 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사업소가 처음에 들어서면 조도가 굉장히 흐려서.

어두워요.

그래서 원인을 봤더니 사업소가 2011년도에 개청이 됐는데 11년이 넘었거든요, 등기구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LED등으로 전부 교체를 해서 환하게 하고 지금 현재 민원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넓은데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라든지 테이블 이런 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환경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그 공간에 있을 때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 공간에서 불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원인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그랬을 때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말한 것처럼 화훼농가랑 협약을 해서 꽃도 좀 보시고 서로 시민도 좋고 우리 일하시는 분도 좋았으면 해서 대안 제시도 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빠듯한 의사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향후 유사 및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