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와 광고물 관계가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정남면은 사실 농촌지역이 되다 보니까 차량으로 해서 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홍보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 불가항력적인 게 조금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동형CCTV를 설치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를 설치하더라도 관리를 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짜 접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현재 공무직이 네 명이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무단투기된 경우는 사실은 누가 투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직들이 보통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현수막 같은 것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장님들이 와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인적사항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혹시 차량번호라도 알고 있는 것 있느냐?" 그러면 없다고 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그런 부분이 보이면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인데요. 불법현수막 제거라든가 도로파손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일 많습니다.

무단투기도 여기 경계지역이 되다 보니까 시경계와 면경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나가는 통행차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도 꽤 많은 편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 85%인가 그 정도 이상 90% 육박하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반사항은 주로 농지에다가 야적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주로 하는데요. 고발된 것은 원상복구와 별개로 행위가 그 행위가 약간 악성이라든지 그럴 때 저희가 고발까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 신규설치는…….

아니, 고장이 어떤 정도의 고장인 거예요? 등이 고장 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스템이 고장 나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고장 나는 것은 램프나 안전기구 쪽이 제일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담당자한테 지금 물어봤더니만 양감면이 특별하게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 보통 정도 드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혹시 저도 우려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너무 업체한테 돈을 수리비를 많이 지급하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수리하고 난, 그러니까 단가라는 게 어떤 1억을 배정했다고 하더라도 한 개만 고치면 한 개에 대한 금액만 나가는 거지 1억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그때 수리한 건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주는 거기 때문에 과다지급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수리비가 매년 들어가는 게 보니까 보통 거의 많게는 1억 가까이도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에 대한 서류를 보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런 거죠. 카센터에 갔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쪽에서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있죠. 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생각보다 수리비용이 매년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비용처리를 해 주시라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대양공원 조성 관련돼서 석산이 복구준공된 지가 이게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2000년에 폐석산이 됐습니다.

2000년도예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추진된 것은 한참 그 전에.

2007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시설결정만 해놓고 방치돼 있다가 2018년에 서철모 시장님이 사업성이 없다고 그래서 폐지 시켰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자꾸 사업성만 보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지금 양감 면민들은 운동을 어디서 주로 많이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과거에 궁도장 같은 것은 황구지천 옆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국유지를 일부 할애받아서 했었는데 거기를 또 임대, 한강환경청에서, 요새 그게 국토부에서 환경청으로 넘어갔거든요, 하천 업무가. 한강환경유역청에서 거기를 임대 주면서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 않고 사용하니까 저희들이 밀려나와서 현재 궁도같은 것들은 할 데가 없고, 궁도 운동하는 분들은 향남에 있는 궁도장에서 와서 운동을 하고요. 나머지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 같은 것은 현재 실내체육관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사실 시골에서 안전성을 보장받고 쉼을 하거나 운동을 할만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연유로 인해서 사실 유입인구도 적고 아마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폐석산 관련돼서, 아마 국유지 관련돼서 사업 같은 것도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요. 양감면장으로 계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 더 건의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 지역구이니까 같이 상의하셔서 추진을 하시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향남읍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향남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향남읍장 공병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동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향남읍장 공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읍정을 이끌어가는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로 총무과장입니다. 강진우 산업건설과장입니다. 김상태 총무팀장입니다. 홍성임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전영주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오경미 민원팀장입니다. 이승철 산업팀장입니다. 강민수 건설팀장입니다. 이성희 생활민원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읍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남읍은 2001년 3월 21일 시 승격과 더불어 화성시 향남면을 거쳐 2007년 1월 29일 향남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8월 말 기준 인구수는 10만 45명으로 시 전체 인구대비 11%이며, 87개 행정리 468개반으로 면적은 49.69제곱킬로미터로 시 전체 대비 7.3%입니다. 직제 및 정원은 2과 7팀 46명입니다. 복지지원대상 현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3,821가구 7,147명, 저소득한부모가정 277가구 693명이며, 등록장애인은 389명입니다. 다음은 향남읍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 청사 이전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 청사는 1993년에 준공되었으며, 청사 노후로 인하여 신청사 이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평리 일원에 연면적 7,469제곱미터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신청사에는 읍 청사 뿐만 아니라 문화원, 시립어린이집 등이 포함될 계획이며, 2027년 5월 완공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안산선 관련입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출발하여 향남으로 연결되는 신안산선 연장추진 건으로 남부권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향후 15만 인구 규모에 걸맞는 자족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불법투기된 쓰레기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요청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추가설치하여 적극대처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읍은 주민자치회와 불법투기쓰레기에 대한 공동사업을 통해 현재 투기지역이 깨끗한 지역으로 탈바꿈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지역커뮤니티에 생활민원방 개설 검토안, 민원 관련 온라인 활용방법 및 교육에 대해서는 현재 이장, 사회단체, 밴드, 국민신문고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각종 회의 시 집중홍보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봉사단체와 협력시스템 구축 검토 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단체 및 봉사단체와 유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태풍에 대비하여 배수로정비, 각종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우리 읍에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갈 수 있었으며, 향후 시스템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및 여섯 번째, 외국인 고충상담창구 및 외국인용어 개선요청 건은 민원실 내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민원불편 및 업무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인 용어개선은 사회통념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외국인 민원인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형성 도모 검토 건은 현재 주민자치회와 경기적십자본부와 헌혈사업 MOU를 체결하였으며, 생명이 귀중함을 통하여 지역발전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방역지침에 따른 이장회의 운영 및 무인민원발급기 홍보 요청 건에 대하여는 변경되는 지침에 따라 이장회의를 실시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적극 홍보하여 최대한 민원처리가 원활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관내기업 우선구매 적극 추진에 대하여는 현재 2인 견적 수의계약 시 화성시 관내업체로 제한하여 지역발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복지센터와 연계방안 마련 건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련된 각종 민원 및 홍보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 예산액 1억 원 중에 향남읍 상반기 장비임차용역 외 9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9.6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총 예산액 1억 원 중에 향남읍 용배수로 정비 등 4개 사업에 5,0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8-11쪽까지 공사 계약체결 및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소규모 도로유지 보수공사 등 8건의 사업 7억 1,007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관리 266번지 일원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등 18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완료 또는 진행 중입니다. 2021년도 및 2022년도 중요 물품구매로는 옥외 무인민원발급 부스, 청사 냉방기 등이 노후되어 약 4,240만 원 어치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28-13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부과액은 총 3,401건에 7억 8,782만 7천 원이나 감액 등을 거쳐 조정된 부과액은 3,334건 7억 6,038만 3천 원입니다. 2022년 부과액은 현재 총 1,499건에 2억 2,665만 9천 원이고 감액 등을 거쳐 조정된 부과액은 1,340건에 1억 9,090만 6천 원입니다. 징수액은 1억 7,305만 9천 원으로 징수율은 약 90%입니다. 다음은 28-16쪽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발급민원은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초본, 전입신고 등으로 총 30만 3,626건 처리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총 13만 4,554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20쪽 생활민원 접수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은 불법광고물 철거,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등으로 2021년 641건, 2022년에는 32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21쪽부터 28-24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는 건강요가, 하모니카, 한국화, 영어 등 16여개 프로그램에 2021년에 335명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수강을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33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24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농지 불법행위는 2021년 총 12건을 적발하여 8건은 원상복구 되었고, 1건은 고발되었으며, 기타 3건이 있습니다. 기타 3건은 계고 중인 것으로 추후 원상복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재진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에는 총 10건을 적발하여 5건 모두 원상복구 되었고, 1건은 고발되었으며, 기타 4건은 계고중인 것으로 추후 원상복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재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25쪽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신규설치 및 수리비에 대하여는 2년간 7억 82만 6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80개소를 신규 교체 설치하였고, 490개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28-26쪽 청사관리현황과 28-28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35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남 민간기동순찰대는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33명의 대원들이 하루 네다섯 명씩 17시 30분부터 24시까지 차량 및 도보순찰을 병행하여 안전한 향남읍 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으로는 2년간 유류비, 야식비, 차량수리비, 냉난방비 등에 1,741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36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28-39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완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돼 있습니다.

현재 농업 관련 단체에 있어서 이장단협의회 안성현 회장님이 아마 위원장으로, 아니, 최원모 회장님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8-13쪽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서 공유수면 있고, 공유수면점사용료가 있잖아요. 21년도에도 있고 22년도에도 있고요. 찾으셨어요?

네.

이게 공유수면에 대한 것은 어떤 경우에 징수가 된 거죠?

저희 구거 사용에 대해서 징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거사용에 대한 것, 그러니까 하천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으신 거죠?

네.

그리고 그 아래 것은 공유수면점용에 대한 그거에 대한 부과를 하신 거고?

네.

그런데 공유수면점사용료에 대해서 요새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기존에 기허가 내면서 일정부분 많은 면적을 가진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지금 없었나요, 여기 향남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산업팀장님 이거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들어갈 때 이분들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좀 건설팀장님이신가요?

네. 건설팀장 강민수입니다.

이런 민원에 대한 게 종종 있던데 이런 민원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올 1월부터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민원 제기된 바가 없었고, 인수인계 받은 사항도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로점용을 길게 받잖아요, 큰 도로변에. 그래서 그 옆 필지가 개발행위를 들어갈 때 그분의 동의를 받게 하는데 그게 동의가 안 될 경우에 그전에 계속 동의를 요구하고 그래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정 부분 그 사람 동의를 안 해줘도 일정부분 그거를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보통 구거라든가 공유수면 점용하시는 분들이 인근 토지소유자들로써 같이 농사를 경영하고 있어서 별 다른 문제 없는 사항들만 있었습니다.

그전에 하천 쪽으로 점용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 통행은 여러 마을에서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점용료가 너무 과다하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도 제가 여러 건 받았었거든 그런데 향남에서는 그런 건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에서 업무전파를 하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른 면에서도 제가 질의드린 사항인데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련돼서 조금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리비에 대한 것을 조금 철저히 해 주십사 이런 건의를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동절기로 바뀌면서 타이머로 조정해 놓은 것이 사실 대낮에도 불이 켜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점검을 동절기 돌아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체크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