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4대 0회 제차 교육안전위원회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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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단이 참석하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로 교육행정국,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운영지원과장 이미자. 행정지원과장 이주희.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교육시설과장 최호연. (정광태 교육행정국장, 이소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희

이소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교육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주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현숙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최호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교육행정국,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수 대비 담임 수당 지급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분표를 드릴 건데요. 여기 서식에 맞춰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과에 학교별 시설 공사 현황 관련해서 학교명, 공사명, 준공 연월일, 공사 금액, 하자 발생 및 보증 기간, 공사 내용, 시설 이상 유무에 대해서 구분하여 오늘 행감이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수치 정확히 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세종시 학교별 영양사 경력 몇 년 차인지 그 부분 정리해서 아마 내용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9월 1일 자로 바뀌었다면 그 전에 3월 1일 자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권에 보면 504쪽 내용인데요. 최근 2년간 교육청 학교 공간 재구조화 실적 및 추진 현황이 있는데 이 현황과 관련해서 각 20개 학교의 각각 지원 부분에 대해서 사진 있으면 사진을 넣어주시고 이전과 이후에 무엇이 변경됐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그린스마트학교 총예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그리고 고교학점제 관련해 가지고 두루고, 고운고, 아름고, 종촌고 총예산액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종꿈마루 추진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

안신일입니다. 구 조치원중학교 이전에 관해서 이전 계획하고 이전에 따라서 학생교육문화원 설립 그때 여론조사 했던 자료들도 일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13페이지,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조치상황에 보면 한 가지가 나와 있는데 세부 내역에 보면 2020년, 2021년에 법적으로 장애인 비율, 그러니까 직원 중에 장애인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치 중으로 돼 있고 아직도 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현재 조치상황에 보면 조치 중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저희들이 공무원이든 비공무원이든 인력을 채용할 때는 법정 비율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하고, 장애인 직종별 고용을 했을 때 2020, 2021년도까지는 저희가 일부 직종에 대해서, 교원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의무 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이라든가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초과 달성해서 돼 있는데 2021년까지는 교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교원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직종은 3.6%거든요. 총인원의 3.6%인데 그 이상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입을 받든지 뭐를 하든지 비율은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항상 모집 공고를 할 때 장애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집 인원의 7% 이상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같은 경우는 양성 교육기관에서부터 장애인이 배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또 모집할 때 시험을 보잖아요. 채용 시험을 봤을 때 과락이 돼서 장애인 고용률 목표를 저희들이 달성하지 못한 사례가 있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기간제 교사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포함됩니다. 비공무원으로서 포함이 돼요.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분들이라도 채우시든가 아니면 법령이 꼭 공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회사에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회사 근무할 때 그런 걸 봤는데 비율이 안 맞으면 문책당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인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예술단까지 저희들이 창단해서 중증장애인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목표 이상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주요 평가 결과 및 수상 실적 여기에 보면 시·도교육청 평균 점수 이하인 게 두 항목이 있거든요. 82.10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2021년에 여기도 평균 점수가 87.89인데 81.74로 나와 있거든요. 3개 분야 15개 지표, 이게 왜 평균, 우리 세종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뭐가 준비가 부족해서 평균 점수 이하인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평가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피평정기관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보공개를 매년, 우리가 정보공개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고 기록물 관리, 저희들이 공문서를 생산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록물 관리, 생산하고 유지·관리하고 폐기 처분한 기록물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 순환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걸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데 저희들이 정보공개청구는······.

학서

김학서위원

말씀하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처음에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2020년도에 기록물 같은 경우는 가 등급 최우수 기관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고, 민원서비스 라 등급······.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할 때, 질의가 길어지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민원 서비스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평가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서 고객 만족도가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한 만족도에 있어서 불만족이 좀 있고 그리고 또 민원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 분류하는 과정에, 분류하는 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만.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도 시스템화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런 거 들어 왔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거 들어 왔을 때는 저렇게 하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조례에 없다면 규정, 지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규정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어서 표준화시켜서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면 손쉽게 대응이 가능하고 상위 부서에서 요청하는 그런 데이터를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참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그러지 않아도 특히 민원 서비스 관련해서 저희들이 최하 등급을 맞아서 그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특히 민원인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어떤 거를 지침이나 규정을 이용해서 표준화를 시켜서 모든 직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고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항목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1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인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보면 우리 지역에도 업체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다른 데 가서 사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차피 시에 팔아야 시에 세금이 더 들어올 거 아닙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중·장기적으로 업체를 발굴해서 우리 세종에서 그런 물건들을 사올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정말 세종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또 납기도 빨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 달라는 얘기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음은 63∼64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익법인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도·단속이 점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조례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규정, 내부 지침이나.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공익법인 관련해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법령으로 정한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이라서 별도의 대면 지도·점검은 하지 않았고 대신에 서면으로 지도·점검 지표가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해당 법인으로부터 이걸 받아서 지도했고 금년도는 이번에, 9월에 어제그저께로 마쳤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도·점검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도 이 중에 한 단체에 감사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조례나 규정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여기에 지도·점검하는지 그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9페이지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받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 이후, 여기 보면 의원면직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직이나 그만두는 거나 이직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시·도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이직률이 많은 건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우리 처우가 좀 다른 시·도보다 나쁜 건지, 일하는 시간이라든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는 타 시·도에 비해서 이직률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구역 자체가 미니 행정구역이다 보니까 생활의 안정이라는 큰 이점이 있어서 이직률은 적은데 요즘 젊은 공무원분들께서는 민간 부분에 있어서 전문기관으로 다시 이직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에 대한 그런, 저희들의 처우 문제는 다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혹시나 우리가 광역·기초 업무를 하다 보니 국은 적고 한 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분야가 많아서 일 처리 때문에 늦게 퇴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일이 전문화가 안 돼 있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복잡하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적응력이 좀 떨어져서 그만두지 않았나 하는 시점에서 제가 그런 의도로 질의드렸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단층제다 보니까 총광역교육청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면서 일선 현장까지 하나하나를 다 챙기다 보니 타 시·도에 비해서 업무의 과중도, 업무의 부담률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연수라든가 전문성 향상을 시키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가급적 초과근무 같은 걸 줄일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직장문화를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에 대한 사랑 또 애사심 이런 거를 기르기 위해서 직장사랑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 단위는 교육감님 임의로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없고 그런데 과 단위는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네, 4급 이하면.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전문 과를 좀 늘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천안이나 청주를 가면 여기 과장급이면 국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인구가 50만, 60만, 80만까지 늘어나는데 그걸 대비해서 전문화 부서를 과 단위로 해서 증설해서 대비하는 건 어떻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미래교육을 대비해서 내년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도 아시다시피 전문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과 단위 부서를 만들어서 2개 과 정도가 증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87∼88입니다. 그거 보면 주요 언론 보도 및 지역 이슈 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세종교육 반복되는 입학정원 예측 실패 나오고 또 그 밑에 또 하나 보면 세종시 과밀학급 지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연 설명.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학교를 설립하게 되고, 우리는 계속 학교를 설립하고 있잖아요. 학교를 설립할 때 완성학급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중앙투자심사라는 그런 걸 거쳐야,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만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학생 유발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완성학급 규모를 정해서 중투심사에 올리면 현재 흐름이 저출산이고 인구 절벽이다, 출산율이 자꾸 감소되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학교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했던 규모라든가 학교 설립에 있어서 재검토가 떨어진다든지, 계속 재검토, 재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학급 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인······.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모두 예측이 중요해요, 미래를 위한. 거기에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계획이 없다면 지금처럼 지적 사항이 신문에 계속 나올 거고 앞으로 2047년 이후에는 세종시도 학생 수가 더 줄어들 거예요,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지금 2030년 돼서 0.8명 이하로 떨어지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0.8명에 와 있습니다. 거의 10년이, 2023년이니 7∼8년을 앞서서 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리 학생 수를 수요 예측할 때 중·장기 학생 예측 수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설립할 때는 계속 도시가 개발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동주택 수라든지 여러 가지 평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규모를 거기서 판단해서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직 미래를 예측하거나 인구 증감에 대한 부분이 교육청이 민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대책을 더 섬세하게 세워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근 5년간 신설 학교 관련 신설 학교 규모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과밀이 된 데가 있고 미흡한 데가 있고 이 부분이, 아까 앞서서 질의한 그런 예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이 적어질 수 있도록 신중히 연구하고 예측하는 검토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심도 있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하고 연결된 게 256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00명 이하 학교는 통폐합하거나 없애거나 분교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밑에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폐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여건에 따라 추진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혹시나 국장님께서는 내가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아십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읍·면, 특히 면 지역에 있어서 학생 수가 줄다 보니 면 지역이 황폐화되고 하니, 학교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다수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학교가 그 지역 외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걸로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번에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이 혼자 일을 하다 보니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국가기관이나 협업을 잘 통하면 모든 문제가 더 많이 해결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저번 본회의 때 지역의 활성화에 대해서 긴급현안을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꼭 교육청이 교육청 혼자서 하는 거보다는 시청하고 협업을 통하라는 거지요. 면 단위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학급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꼭 없앨 필요가 없겠지요. 어차피 우리가 80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면 단위까지 가는데 현재는 고령인구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서 달리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사람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현재 수준 수도권 지역 인구 밀도가 52%입니다. 그런데 10년 후에는 60%가 될 거고 2046년 가면 아마도 일본이나 유럽 비슷하게 65%, 70%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면 단위, 군 단위가 시골은 전부 초토화되는데 살아남으려면 공장을 유치하든 뭐를 유치해서 양질의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뺏어 와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로는 유치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할 때 시골 학교든 어디 학교든 우리가 상생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나 아니면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면 지역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도농 공동학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전원 학교인 면 지역의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면 같이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지금 보면 쌍류초등학교나 여러 개, 의랑초등학교나 제가 이미 운영위원장 할 때 다 돌아봐서 알겠는데 제가 내놓는 방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면 지역까지 다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 설명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시고 이거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발표한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같은 세종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단체가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같이 상생하고 협업하는 그런 공직자분들이 부서마다 다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유럽이나 그다음에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외 출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지만 저번 시간에도 많이 지적했고 그런 부분을 가서 보고 와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앞으로 10년 후에 저렇게 되는데 대처를 어떻게 할까, 여기처럼 할까, 그게 아니고 우리 독자적으로, 남의 걸 모방하다 보면 우리도 똑같은 현상이 온단 말이지요. 모방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나쁜 점을 빼고 우리가 새로운 점을 보강해서 정책을 수립한다면 더 좋은 정책이 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교육청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정책을 내세워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가 30분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락, 멈추고 다음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실일 위원입니다. 늘 수고 많으시고 또 교육행정에 대해서 원활한 대처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행감이니까 행감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이어서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손을 들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어떤 건이 있을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 행정에 대한······.

안신일위원

그냥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 행정국에서는 학교 설립이 가장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설립이라든지 학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학부모님들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슈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연장해서 산울초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개교하고 아까 얘기한 급식, 교복 이 정도가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고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가 추가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아까 100인 이하 학교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87페이지의 주요 언론 얘기도 역시 계속해서 학교 개교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조치원중 얘기도 했던 이유가 학교 이전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이전했을 때 등·하굣길에 관한 얘기 이런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학교 개교를 저희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 배치도나 이런 걸 교육청에서 준 거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이렇게 보니까 수없이 많은 학교들이 계속 개교하고 있었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개교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됐을 텐데 누적된 자료들은 없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다 보니까 관리는 쭉 되고 있지요.

안신일위원

그래서 예측 가능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고 우리가 현재를 제대로 하면 내일을 예측해서 그런 것들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야 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을 해야 할 텐데 왜 반복이 될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정과 여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자기가 만족하는 부분, 불만스러운 부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는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 개교 문제라든지 통학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때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아이들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그때그때 하기는 합니다만 들어줄 수 없는 사항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지금 산울초를 우리 교안위 위원님들과 미리 다녀왔고 위치도를 보고 있거든요. 산울초는 개교하고, 아까 주요 쟁점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여기가 가장 저희들이 중투, 여러 가지 산울초·중 설립을 위해서 진행됐던 과정에서 일단 수요자들, 학부모, 예정자가 되겠습니다. 실제 분양받은 분들인데 이분들은 각각의 독립된, 분리된 초·중학교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투 과정에서 저희들이 초·중 통합학교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못하고 계시고요. 또 그 과정에서 학구를, 통학구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분양된 이후, 분양 전에, 원래 수요자들은 분양할 때 알잖아요. 학구 한 곳이, H3가 통학구역이 당초 산울초였는데 그것이 바른초로 변경이 돼서 그거에 대한 만족을 못하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도와줬습니다만 간담회를 한다든지 계속 그분들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하는데 초·중 통합학교는 설립이 이미 결정이 돼서, 의사결정이 된 거라서 이거는 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이 학교를 잘 운영하고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학교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립 과정에 있습니다만, 설립이 되면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참여해서 의논해서 운영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통합학교에 대해서 많은 논의나 홍보나 이런 게 있었나요? 거기에 관해서 일단 195페이지를 보면 전국 초·중 통합학교 운영 현황이 있어요, 자료 제출도 해 주셨고. 이게 처음 사례도 아니고 이미 전국적으로, 이런 당위성이나 그다음에 통합학교를 했을 때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한 사전 설명도 있어야 하고 그런 거에 소통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운영 현황이나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이미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시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초·중 통합학교에 대한 학교 모델이, 왜냐하면 이것이 생겨난 이유가 학생 수, 학령 아동 감소로 인해서 나온 학교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투심사과정에서는 저희들은 당연히 분리된 학교로 요구를 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걸 감안해서, 중투심사가 좀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설립하는 데 있어서 교육부나 중앙투자심사 위원들은 앞으로 학령 아동이 감소되는 걸 뻔히 알면서 분리된 학교를 더 세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수요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분양이 이루어지기는 했어도, 이분들이 다 세종시 내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누군지 일일이 다 파악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파악해서 모아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시간이 여건상 없으니까, 그 전에 논의되고 할 때는 누가 계약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고 봅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종시가 건물을 다 지어 가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예비 입주자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195페이지를 펴고 같이 보자고 한 이유가 서울은 인구가 느나요, 주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거기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일부 지역만 감소하고 서울이나 경기도는 계속 인구 팽창을 해서 우리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종시를 만든 거고 세종시도 사실은 서울, 수도권하고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도 또 살펴본 거고 그렇지만 여기는 서울부터 통합학교 운영 현황이 전국적으로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사 오는 사람도 통합학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나 공감대가 있을 거란 얘기지요. 그런데도 왜 소통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보도만 보더라도 계속 있잖아요. 여기에도 또 하고, 그러면 우리 제3대 의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권한이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중투 과정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 거지요. 산울초·중은 통합학교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 여건을 봐서 이렇게 가야만이 입주 시기를 맞추겠다. 그나마 지금 입주 시기가 1년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안신일위원

네, 맞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통합학교를······.

안신일위원

지금 산울초를 포함한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측 가능한데, 그래서 85페이지도 한번 가 볼까요? 85페이지를 가면 교육행정질문 조치 결과 현황으로 해서 제68회 임시회 박성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요지는 개교 지연 문제 개선 및 적기 학교 설립 추진 논의, 개교 지연에 따른 문제점 및 적기 학교 설립 방안, 새나루유·초 개교 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 모색 이게 질문의 요지였어요. 답변을 하신 게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답변했는데 그때 어떻게 답변했는지 거꾸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새나루유·초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신일위원

괜찮습니다. 읽으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교육청분들이시니까,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여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새나루유·초가 내년에 준공해서 개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가 입주가 돼서 임시 수용을 하고 있어요. 솔빛초등학교에 임시 수용을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리가 좀 멀어서 저희들이 통학 차량을 지원해 줘 가지고 전체 5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안신일위원

현재 5대나 지원하고 있나요, 운행하는 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왜냐하면 기존 2대가 있기는 한데 거기에 증차를 3대를 더 해서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거기가 또 승하차 구역이 마땅치 않아서 LH와 협의를 해서 승하차 구역도 우리가 조성해 줘서 현재 정상적인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나루유·초도 정상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3월에 개교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고요. 다만 거기가 집현동이다 보니까 집현유·초를 설립하면서 일단, 새나루초도 통학구역이 조금 넓어요, 거기가 원래 대학교 캠퍼스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인구 유발, 학생 유발률도 적고 그래서 새나루초가 적게 설립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지금도 제3대 때도 이런 게 문제가 있었고 계속하고 이것도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 정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하굣길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셨고 버스가 2대였는데 5대가 됐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산울초 대응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개교에 따른 대응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계속 발생을 해 왔고 우리가 계속 질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뭔가 고쳐나가고 있고 사실 이 과정들을 산울초 예비 입주자들한테도 교육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사실 이런 부분도 많이 짚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지 신뢰 관계가 쌓이는 건데 새로 이사 오는 사람, 우리가 늘 놓치는 게 그거지요. 우리 세종시가 10년이 됐어요. 교육청 직원분들이나 우리 교직원들께서 굉장히 수고가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사를 오셔서 적응하고 피곤하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사를 오는 분은 이 도시에 처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오는 것도 세종시교육청을 처음 만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그전에 이런, 사실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우리가 안 되는 부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통합. 통합에 대해서는 학령인구가 줄고,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인구가 줄고 출산율도 줄고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가 홍보만 잘하면 공감대를, 어느 도시에 사는 누구라도 피해 갈 수 없잖아요. 그랬는데 또 10년째 우리는 입주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개교하고 또 다시 가고 문제가 생기고 또 입주하고 그러면 사실은 새로 입주하는 분들의 요구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조치했던 것들을 데이터화를 해야지요. 그래서 안심이 된다는 거는 새 아파트에, 어느 아파트에 들어가더라도 100% 만족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1년 지나면 헌집 되는 건 똑같고. 하지만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교육청을 신뢰할 수 있다 그 부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 목표가 입주에 맞춰서 적기에 학교 설립하는 것이 제일 우선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 설립을 했을 때 통학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이 주셨듯이 통학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안전성을 확보해 줘야 할 것 같고요. 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학교의 실정에 맞게, 아니면 수요자들, 교육공동체가 되겠지요, 학부모까지 포함한다면. 교육공동체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잘 운영해서 아이들한테 교육력을 제고해 주느냐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런 게 있는데 통합학교 같은 경우는 가장 최고의 장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계 지도가 가능하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가급적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독립된 학교처럼 교육에, 시설 공간을 분리해서 저희들이 현재 건축 기획도 그렇고 설계 공모를 하고 있는데 설계 공모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소통하는 분야의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입주자가 대상이 나왔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입주자 대표가 계신데 그분들하고 해서 최대한 학교는 어떻게 지을 것이고 교육과정은 어떤 교육과정을 특화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수시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만족도를 높이고 안심하고 학교에 맡기고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해도 돕고 제기하는 의견 있으면 받아들일 거 있으면 받아 주고 그렇게 해서 학교의 완성도, 교육의 완성도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지금처럼 하는데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 눈높이를 조금만 맞춰 주셔서, 그동안 잘해 오셨잖아요. 수많은 난관을 뚫고 지금까지 성장을 시키셨는데 그 부분들을 거꾸로, 아까 산울초 사례뿐만 아니라 어디예요, 지금 본 게. 새나루초·유 여기도 개교 지연, 개교 지연도 계속됐던 거잖아요, 지금만 된 게 아니라.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셨잖아요. 해결을 하고 최선을 다하셨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등·하굣길도 많이 개선을 하고 버스도 원래 2대였는데 5대로 늘렸고 그다음에 중투를 받기 위해서 교육부를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셨고 또 학부모들하고 많은 소통을 위해 공청회도 열고 토론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과정을 만들어 놓고 또 이사 안 오나요, 5생활권 또 이사 올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 5생활권은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2026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일단 거기가 5-1생이 합강이잖아요. 그래서 합강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10월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현재 우리가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래야만 2026년도 입주에 맞춰서 개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부나 아니면 중앙투자심사 위원들이나 이분들한테 학교 설립의 당위성 또 그런 부분, 꼭 필요한, 이 시기에 개교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지금 일일이 찾아서 설명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육행정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정책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할 때도 방향성을, 저도 의원이지만 4년 동안 우리가 함께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4대 교안위, 제4대 의회에서도 사실은 무조건 잘못됐다, 잘됐다 이게 아니라 같이 성장을 해야 하잖아요. 같이 만들어 가고 한배를 탄 건 똑같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너무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교육청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아이들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잘 성장을 해야지요. 그래서 세심한 이런 준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느낌이 거의 가잖아요, 첫 느낌이 좋아야. 그런 의미에서 해밀초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좋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좋으면 그 시스템이 혹시 5생활권에 반영이 되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 거기는요, 그 도시 자체가 스마트 시범 도시입니다. 7대 분야가 있습니다. 7대 분야 중의 하나가 교육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시가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생활권하고는 차별화돼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입주 시기에 맞추려고, 이번 중투에 통과가 돼야 저희들이 입주 시기를 맞출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국장님께서 굉장히 교육청 쪽에서 많은 부서와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훌륭한 자산이지요, 세종시교육청에서도. 그래서 더 세게 얘기를 한 겁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이거는 전후를 잘하셔 가지고 잘한 부분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한 부분은 우리가 개선하면 되고 잘하는 부분은 조금 더 열심히 홍보하셔서 들어오는 분들한테 “세종시교육청 이 정도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 맡겨라.” 이런 소리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 84페이지거든요. 이게 또 역시 학교 문제예요. 이것도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건데 고운동 으뜸초, 말하자면 가락마을 1, 2단지지요. 가락마을 1, 2단지하고 가락마을 3, 4단지 여기하고 관련된 학교가 으뜸초와 고운초잖아요. 통학구역에 대해서 역시 이게 저도 처음부터 거기가 집도 잘 짓고 고운동 참 좋은데 역시 아이들 때문에 이슈가 처음부터, 입주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연장선상이거든요. 여기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여기가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저희들이 통학구역을 설정할 때는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여기는 고운초가 있고 바로 옆에 으뜸초가 있는데 가락마을 1, 2단지는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고운초로 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누가 봐도 “고운초로 가야지.” 이렇게 학구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급 편제를 봤을 때 고운초는 완성학급이 48학급이고 으뜸초는 24학급입니다. 그때 당시 봤을 때 학급 편제를, 왜냐하면 적정의 학교가 설립되면 수용률을 적정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교육감님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때 가락마을이 늦게 거기가······.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1, 2단지가 제일 늦게 입주한 지역이었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학구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거기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고운초가 과밀이 되는 거예요, 그때 판단할 때. 그래서 균형 배치를 위해서 거기를 저희들이 으뜸초로 학구를 설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끊임없는, 누구나 다, 학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오셨고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해서, 제가 어제 결재를 했습니다만.

안신일위원

어제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어제 1, 2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전 학년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선 내년도 1학년부터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통학구역을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지요. 찾아갈 수 있게끔 일시적으로는 할 수가, 왜냐하면 고운초가 학생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완성학급 내에서 추진하려다 보니 1학년부터 하는 게 낫겠다 해서 1학년 순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어제 제가 행정예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결정을 해서 이쪽 고운초로, 1, 2단지를 1학년부터 으뜸초에서 고운초로 통학구역을 재설정하는 걸로 어제 결재를 했고 바로 행정예고 들어갔습니다.

안신일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1, 2단지는 상당히 환영하고 있고요.

안신일위원

아, 1, 2단지는 상당히 환영을 하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으뜸초도 그렇고 고운초에서는 과밀 우려, 예를 들어서 1학년만 이쪽 학구를 하다 보니까 혹시 그 이상의 2학년부터 6학년 사이에 아이들이 학부로 위장 전입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한 것을 우려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통계치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통계치를 분석했을 때 완성학급 내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학교에서 우려한 건 맞습니다. 우려하는데, 충분히 완성학급 내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행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제가 결재를 했기 때문에 바로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안신일위원

오늘 행감을 하기 위해서 결재를 하고 오셨나요?

웃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고요.

웃음

안신일위원

이거는 정말 반갑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

이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듈러 학교 교실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학교의 유휴 공간이나 이런 게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더 이상 증축하거나 그런 공간이 없어서.

안신일위원

빈 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냐 이런 거를 여쭤보는 거지요. 우리가 모듈러 교실 이번에 언론에 많이 나오던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추가로 설치하기는, 그런 공간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충분하게, 48학급 완성인데 지금 44학급까지 편성이 돼 있거든요. 2학기에 와서는 45학급이 됐는데 현재 3학급이 여유가 있어요, 3학급 정도가. 그래서 내년에는 그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안신일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거가 사전에 문제가 나온 것들을 경험이 많이 쌓였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에 개교에 관해서 수많은, 아마 이걸로 연구 논문을 쓰셔도, 박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특정 지역에 개교가 많았던 지역이 세종뿐이 없잖아요, 입주가 많은 데도 그렇고 개교가 많은 데도 그렇고. 그러면 개교에 관한 많은 노하우들을 지금 갖고 계시거든요. 국장님께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최선이 맞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운초 통합······.

안신일위원

으뜸초, 고운초 학군 조정 여쭤보는 겁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고민을 해 봤어요. 예를 들면 혹시 1, 2단지를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2단지 먼저 하고 1단지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봤고요. 학생 수 피크가 2024년도가 제일 많습니다. 2024년도에 세종시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그 학교도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져 봤을 때 그래도 하여튼 48학급 내 완성학급이 들어간 것으로 봤고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래도 1, 2단지 구분하는 문제는 그런 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단지만 하면 인원이 학생 수가 18명뿐이 안 되더라고요.

안신일위원

그래서 최선이 맞느냐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최선 아니라고 판단해서 결정한 겁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국장님을 나름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신뢰하는 거는 경험이 많다입니다. 개교의 경험이 많고 민원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최고야.” 사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민들이 수많은 민원들이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고 결정권자는 결단해 주셔야 돼요. 이게 최고다, 최선이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최선이다. 사실 그거를 원합니다. 그러시면 저희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걸 결단을 안 내리시면 누가 결단을 내릴까요? ‘대한민국의 개교에 관해서는 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신에 정말 시민들에게 많은 자료들,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을 축적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거를 봤을 때 이게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시민 누가 해도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경험이 많으신 분한테 저희가 지혜를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이냐?” 하면 “최선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당당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조치원중 자료는 아직 안 와서 이거는 나중에 하고요. 유휴재산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문제라서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몇 쪽이시지요?

안신일위원

185페이지로 갈게요. 조치원중학교는 이따가 자료가 오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개교 부지 그다음에 소규모 학급 다 연관되는 거라 같이 질의하는 건데요. 3년간 폐교·유휴재산 현황 및 활용 실태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폐교가 있었는데, 폐교 재산이 있었습니다. 구 영대초입니다. 이 학교는 옛날 충남 연기군 시절에 폐교돼서 그동안 아마 일부 운동하시는 단체에 임대가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나대지 형식으로 부지만 관리하고 건물은 철거 상태에 있었고요. 부지만 관리하면서 운동장만 관리했는데 그거를 임대해 왔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세종시가 개청되면서, 세종시 행정구역이 개편돼서 탄생하면서 이 재산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임대 상태로 있다가 금년에, 8월 말입니다. 8월 말에 저희가 세종아이다움 유치원생이들을 위해서 생태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주민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 바로 아이들도 같이 와서 거기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아마 일부 하는 학교도 있을 걸로 봅니다. 8월 말로 저희들이 점검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거하고 바로 뒤에 가면 유휴재산 현황과 활용 실태가 186페이지부터 나오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공유재산 임대 현황하고 학교 울타리 재산하고 관련 있는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울타리 밖 재산.

안신일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게 거꾸로 가면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의 울타리 밖 예산이 많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종잣돈이나 마중물처럼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떤 상태고 종합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울타리 밖 재산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쓰고 있을 텐데 굉장히, 아까 세종아이다움 생태놀이터 한 것처럼 땅값이 계속 올라갔으니까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자산 가치도, 예를 들어 옛날에 임대했든 어떻게 썼든 땅 1평이라도 세종시에서는 굉장히 가치가 올라갔을 텐데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현황, 활용 현황, 재산 현황 계속 자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현재 종합계획이나 아니면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리 공유재산은 당연히 우리 아이들 교육활동 하는 데 있어서 가치가 있느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가 최우선입니다, 저희들이 재산 활용도를 따질 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금년부터 법이 개정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이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나열된 유휴재산이나 활용 실태를 보면 대부분이 자투리땅이고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는 너비가 넓은 데, 면적이 큰 데 반해서 학교 근처에 있는 것은 울타리 밖에 있어서 일부 사인들이,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다거나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땅이 일부 들어가면, 왜냐하면 예전보다는 측량기술이 워낙 고도로 발달돼 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지번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냥 줄 그어 가지고 했는데, 그냥 깃발 꽂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금은 워낙 측량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는 저건 분명히 우리 땅이 아니었는데 우리 땅인 경우가 발생하고 저거는 분명 우리 땅이었는데 교육청 땅이 아니고 개인 사유의 땅이 되고 그런 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이것은 그래서 활용 가치가 떨어져요. 우리가 조금 넓은 거는 뭐냐 하면 관사입니다. 저희들은 관사 부지가, 관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되고 하니까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철거해서 나대지로, 부지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봐서 재산가치가 있는 것은 매각을 유보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혹시 개인과 점유되고 피점유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교환할 수 있으면 교환하고, 땅, 부지를, 개인 땅과 공유재산, 우리 학교 땅하고 교환할 거 있으면 교환하고 또 교환이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매각할 거,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히 그것을 점유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분한테 이거는 매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왜냐하면 그 재산이 교육적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관사 부지 같은 것은 매각하려는 일부 생각도 있었는데 그거는 계속 보존해서 우리가 교육재정이 꼭 필요할 때 만약 활용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그때 매각을 통해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으로······.

안신일위원

그래서 짚어서 하나만 질의해 보려고 해요. 금남면 같은 경우에, 호려울마을, 대평동 그쪽 땅값이 굉장히, 너무 비싸서 사실은 남부권이, 대평동 지역이 땅값이 너무 높아서 거꾸로 개발이 늦어졌다 이런 전체적인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그쪽도 땅값이 높아서 울타리 밖 부지 때문에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4년 앞을 계산한다면 제2경부고속도로도 개통하고 국회의사당 삽을 뜰 거고 대통령집무실도 또 삽을 뜰 거고, 그러면 사실은 이 땅 1평 가지고도 굉장한 분란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든지 울타리 밖 땅도 지금의 1평하고 말하자면 내년의, 내후년의 1평하고 가치가, 그러면 분쟁 조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땅이냐 학교 땅이냐를 가지고 할 때도 하루하루가 시간이 지나갈 수록 분쟁의, 학교에서 가져와야 할 재산이 있고 학교에서 줘야 할 재산이 있을 텐데 하루하루 시간이 갈 때마다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히 공유재산으로서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땅으로 놓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피점유돼 가지고 그것을 도저히 우리는, 그래 봤자 1평 들어간다든지 이 정도가 돼요, 개인 건물이 들어섰는데.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거를 속된 말로 하면 알박기가 되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런 것은 개인 건축물 가지고 있는 주인한테 우리가 감정평가 한 금액대로, 우리가 일부러 거기에서 흥정해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감정원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살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요. 보니까 저 땅이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우리한테 매각하십시오.” 이렇게 땅 주인한테 얘기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울타리 밖 재산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서서히 정리해 나가는 것이 향후에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분쟁은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안신일위원

마침 국가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고, 이미 내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명이 내려왔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준비할 수 있도록 자료가 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공유를 부탁드리고, 또 국장님의 경험과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은 지혜를 함께해서 이런 부분도 잘 해결해 나가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더 울타리 밖 재산, 이거는 재산권이 걸려 있는 거니까 더 공정할 수 있도록, 투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때, 세종시 민감 사항입니다.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방금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럼에도 조금만 말씀드리면, 산울초 관련해서요.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학교 설립이 교육감의 권한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권한이라기보다는 책무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마음대로 휘두르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거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인데 교육감님은 건물 지으면 끝나시는 거잖아요. 그런 책무라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실질적으로 법률 규정이 애매하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최초 통합학교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해밀중·고는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거는 중·고이고 초·중은 최초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H3 같은 경우에는 산울초에서 바른초로 변경됐다고 하셨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헤아려 주실지도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아까도 의견 수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계속 설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단지 설명하실 게 아니라 그 교육공동체를 존중하신다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이 교직원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잖아요, 교직원들은. 저희들은 일선 현장이 잘,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학교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이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말씀은 어떤 형평성이나 공정성에서 바르게 기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교육행정국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현재 학급 수와 담임수당 지급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었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불일치가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일인데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게 맞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담임분들에게는 월 1인당 13만 원이 지급되는 게 맞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제가 학급 수와 담임 수, 지급자 수를 대비해 보았거든요. 그런데 세종시 관내 유치원이 총 61개교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62개교, 유치원은 그렇습니다, 사립까지.

김현옥위원

그래서 학급 수가 약 433개 그리고 담임수당 지급자는 451입니다. 그러면 학급 수 대비 담임수당에서 약 18명이 담임수당을 더 받고 계신다는 결과가 나오고요. 같은 맥락으로 초등학교도 학급 수는 1589, 담임수당 지급자는 1578, 이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담임수당을 받으셔야 할 열한 분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득유치원 같은 경우에 학급 수가 9학급인데요. 담임수당 지급자는 10명으로 나옵니다. 이것 또한 불일치합니다. 이것은 부당합니까, 안 합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담임으로서 내부적으로 발령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이분은 3학년 1반 담임이야, 아니면 유치원, 예를 들어서 유치원도 반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네이밍을 해서 반을 초롱별반, 예를 든다면 그런데 담임으로서 사무분장을 받아야만 담임수당 지급 대상이 되거든요. 중간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담임선생님 하다가 예를 들어서 휴직했다든지 했을 때 기간제 선생님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기간제 선생님에서 예를 들어서 병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공백이 있어서, 어떤 다른 선생님이 겸임해서 했을 때 공백이 있어서 그런 인원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국장님, 지금 ”조금씩 차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를 예상을, 제가 계산을 뽑아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는 사립고를 제외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학급 수보다 많은 31명에게 담임수당 4836만 원이 과다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자료에 따르면. 그다음에 초등학교 담임교사 열한 분에게는 약 1716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아울러서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교육행정시스템 나이스(NEIS)가 있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여기의 점검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시 한번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것은 교원의 사기 진작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파급효과가 있는 문제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 147쪽입니다. 공무원 급여 과다 지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세종시교육청 최근 3년간 공무원 급여가 과다 지급된 현황을 요청하였습니다. 맞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2020년도에는 인원이 약 66명, 2021년도 92명, 2022년도 소계는 64명으로 집계돼서 인원수 총계가 222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환수 금액을 총합해 봤더니 3억 15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밑에 별표 주요 사유로 과다하게 지급된 이유를 인사 반영이라고 적어 주셨어요. 예를 들면 휴직, 퇴직 누락, 중도 퇴직, 중도 휴직 그다음에 호봉이 정정되었거나 급여 및 수당의 오지급, 맞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주요 사유를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요. 이렇게 3년 동안 이런 많은 금액들이 누락, 반복적으로 누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3억 1500이 물론 전체적인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세종시교육청의 규모, 타 시·도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세종시교육청으로 본다면 과도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정밀하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발생한 거를 보면, 저희들이 보수 계산은 교육청에서 학교의 업무를 경감시켜서 일괄 계산해서 지급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17일이 보수 지급일이거든요. 그런데 17일에 정상적으로 보수를 지급하려다 보면 10일까지, 모든 인사 자료라든가 보수 변동 내역을 10일까지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일까지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6일간 작업해서 개인한테 보수가 지급되는데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수당이, 아이의 출산으로 인한 가족수당이 늘어난다든지 또 어떤 호봉의 정정 요인이 발생한다든지 휴직이나 이렇게 해서 일할 계산하는 사유가 발생해요, 그 7일 사이에. 그러다 보면 다음 달 계산할 때 이거는 덜 줬어야 했는데 정상 지급을 했거든요, 10일 전 기초 자료를 가지고 계산할 때는. 정상 지급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음 달 봉급을 주다 보니까 그 사이에 변동 사유가 있다 보니까 과다 지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100% 맞추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주신 말씀대로 당연히 정당 급여를 줘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정확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교육행정국의 역할에 대해서 처음에 여쭸습니다,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런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중추적인 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한두 해가 아니라 3년 연속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교원에 따른 공무직도 많이 모집하고 계시고 교원분들의 어떤 경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급하고 다시 환수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사기 진작 차원에도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미 말씀처럼 간극이 있다, 며칠과 며칠 사이의.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전혀 없다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일선 현장에도, 학교에도 보면 봉급 담당자들이 계세요. 우리가 일괄 계산하는데 봉급 계산하는 기초 자료 같은 거를 정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규 발령도 내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고 사무분장이 바뀌고 하다 보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담당자들 집합교육도 하기도 하지만 과오지급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 현장에 가서 담당 선생님에 대해서 연수도 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아주 저스트(just)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과오지급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예산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학교 예산 관련 분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저도 보고받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절차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국장님 말씀처럼 내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여지가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내년 모니터도 해 보겠지만 행감에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짚고 갈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요.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은 자료 58쪽입니다. 찾으셨을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최근 3년간 학원 지도·단속 지적 사항 처리 결과와 그다음에 개인 그다음에 학원, 교습소 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지금 세종시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까지 포함해서 총 3554곳이 운영되고 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맞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숫자가 7월 말 기준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몇 군데가 더 늘어났습니다.

김현옥위원

얼마 정도 더 늘어났을까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5개, 6개 정도 이렇게.

아, 5∼6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 반면에 아마······.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폐원하는 곳도 있고요.

김현옥위원

폐원하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속 결과를 보면 2022년도 기준 경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개인과외와 학원, 예를 들면 학원에서 학습자 모집 시 표시 사항 위반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약 27곳에서 같은 것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 이 일을 보고 계시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제 기억으로는 팀장까지 해서 여섯 분 정도로.

김현옥위원

여섯 분 정도?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6명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6명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학원이랑 이런 단속을 나간다고 하는데요. 이게 불시단속입니까, 아니면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을 나가시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불시에 나갈 때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대개 일부 학파라치가 있어서, 학원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반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일부 학파라치가 계셔서 그분의 제보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학파라치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에게 별도의 신고 시의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제보된 내용이 공익에, 상당히 공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신고하시는 분이 익명으로 한다든가 이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제도를, 어차피 포상심사위원회를 하기는 해야 해요.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정당한지 이것을 따져 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지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가끔씩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이게 별도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몇 분 정도가 학파라치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별도로 구성된 거는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성하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 시민이나 개인, 시민 중에 한 분이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야겠다는 것이 있어서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 제보를 많이, 최근에 와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2022년도 자료를 보면 학원이 가장 처분 수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오히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교습소보다 학원이 많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최근에 와서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거는 학원 숫자에 비례할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학원 숫자에 비례하는데 특히 우리가 학원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여섯 분 계시십니다마는 계속, 학원 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일주일에 3∼4일 정도는 계속 지도·점검을 나가요. 나가는데 왜냐하면, 지도·점검을 나가는 이유는 그만큼 학원을 건전하게 운영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원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운영자들끼리 자율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야, 우리 학원을 운영할 때 건전하게 운영하자.” 해서 계도 역할을 해 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학원하시는 분들끼리 스스로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연수를 통해서 학원장이라든지 경영하시는 분, 학원강사 이런 분들을 해서 불법 사례라든가 미흡한 부분 이런 사례들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성희롱 문제, 성문제 이런 거, 또 여러 가지 소양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은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을 활동들이 빛을 바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되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도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렇게 학원들에서 더군다나 학부모 대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가장 큰 목표는 아이들의 진로나 적성이나 그다음에 성적 때문에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는 조금 더 촘촘하게 보여셔야 한다. 왜? 같은 건으로 경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물론 여섯 분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조금 더 강한 드라이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보니까 학원비를 반환해 주지, 미반환도 많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반환해 주지 않아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압류를 통해서 재산이, 이런 분들은 대개, 미반환해 주는 분들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을 조회했을 때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일선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고충도 저도 나름 이해는 합니다. 다음 질의는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일 차에 요청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저한테 자료가 도착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학교급별로 설치된 중계기 사용료 징수 현황 및 수익금 사용 현황을 제가 요청드렸어요. 자료 찾으셨을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최근 3년 학교급별로 중계기 사용료 징수 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도담고 그다음에 국제고, 장영실고가 2022년으로 들어와 있고요. 일단은 자료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담고 같은 경우에는 SK 그다음에 LG U+, KT가 각각 월 150만 원입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월 들어오는 비용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1년간입니다.

김현옥위원

연 비용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렇게 똑같이 150을 받는 것은 통신사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 고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혹시 인지하고 계셨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발된지는 몰랐습니다. 인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미 고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똑같을 수가 없고요. 그 반면에 국제고를 보시면 똑같이 3개 통신사에서 중계기 사용료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300, 140, 140 이렇게 다릅니다. 통신사별로 다르게 부과가 되고 있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마 기간이 아름동에 있는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이고요. 도담고는 1년씩이라 150이고요. 국제고 같은 경우에 2년이라서 300이고요.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국제고에 140만 원도 있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1년간인데 아마 10만 원 정도 인하시켜서 계약한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문제는 제가 왜 여쭤봤느냐면요, 제대로 받아야 할 중계료를 받지 않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서비스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좋은 통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계기를 옥상 등에 설치하는 거고요. 옥상은 공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설치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하고,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중계기 사용료를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제가 담당 부서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왜 그러느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이거보다 3배, 4배씩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획일적이지가 않습니다. 가까운 인근 대전이나 청주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경기도권하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상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계기를 설치하면 우리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재산법이라든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연히 법령에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이동통신사들의 얘기는 이것을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필수품이 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휴대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 휴대폰을 이용해서 구성원 간, 아이들과 선생님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교육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활동도 하고 어떤 교과 교육과정 학습, 교육활동을 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공학으로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핸드폰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이 더 큰 거냐, 아니면 사용료를 받는 게, 법령에서 정한 걸 받아야 하느냐.” “아니다. 중계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교육에 이익이 더 크다.” 해서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것도 법률가들한테 자문도 하고······.

김현옥위원

국장님.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상식적으로 핸드폰, 휴대폰을 사용하면 월 이용료를 냅니까, 안 냅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내지요.

김현옥위원

아이들 휴대폰 사용하면 다, 물론 엄마가 낼 수도 있고 아이가 낼 수도 있고 구조는 다릅니다만 사용료를 냅니다. 그 사용료에는 이미 통신 품질을 보장한다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좋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당연히 통신사에서는 판매했기 때문에, 그리고 월 징수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설치해야 하고 중계료에, 설치된 부분은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내가 SK를 쓰는데 학교에서 휴대폰이 안 터져요. 그러면 누구 책임인가요? 통신사 책임이에요. 그 통신사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더 빨리, 빠른 속도를 하기 위해서 중계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일선 현장에서는 이것을 꼭 필요로 하고 있고, 중계기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그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까 통신사에서는 “우리는 못 낸다.” 왜냐하면 필요하다고 해서, 사용자들의 수요가 있어서 무료로 설치해 줬는데 설치한 거에 대한, 공유재산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까 우리는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김현옥위원

당연히 견지하셔야 하고요. 법률자문단이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법률가들은 이건 받을 수 없다. 이거는 당연히 이익이 도리어 교육하는 데 있어서······.

김현옥위원

저는 이거는 비단 세종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옥외 외에도 옥내 중계기가 설치되고 있지요, 일부 학교에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옥외도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이것도 안 받고 계세요, 옥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옥외는 옥상에······.

김현옥위원

옥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옥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옥외 부분은······.

김현옥위원

받고 있는 걸로 나왔고 다만 금액이 3사가 똑같이 내고 있다는 거를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옥내인 경우가 서로가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물론 위험시설,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꼭 필요한 곳에는, 징수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기는 합니다만 옥내 중계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공유, 점유한 상태인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거는 분명히 징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전자파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옥내 중계기뿐만 아니라 옥외도, 전자파 측정은 하고 계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현재 제가 와서······.

김현옥위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전자파 아직 측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옥위원

학교가, 세종시가 약 10년이 넘는 곳이고요. 우리가 학교가 많이 신설되고 있고 이미 졸업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꼭 바깥에서 일어나는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체크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자파에 대한 의무규정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라는 거는 없습니다만 학교인 만큼, 더군다나 옥내에도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셔서 이거는 무료로 요청하시면 통신사에서 관련 기관하고 협업해서 와서 측정하거든요. 측정값을 투명하게 홈페이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공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몰랐습니다.

김현옥위원

일단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학생들이 학교 생활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먹는 행복이 크거든요. 아마 급식을 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세종 관내 학교들의 급식의 질과 양은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최근 말고요, 그전에는 급식에 대해서, 세종교육청 전체 분야로,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서 만족도조사를 할 때 1위가 급식이었거든요.

김효숙위원

그게 언제 조사하신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매년 하는데 2년 전까지는 1순위를 차지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급식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지, 물가가 자꾸 상승하다 보니까 그게 떨어져서 그런지 지금은 좀 순위에 밀리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지난해 세종시 부실 급식 논란이 있었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일부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있었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영상 준비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급식의 양과 질을 보십시오. 학부모님 멘트 듣고 끊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나온 뒤로 1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 뒤로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해 본 결과 이 학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학교의 학부모님들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 사진을 유치원과 달리 보내 주지 않잖아요. 학생들이 휴대폰이 있으니까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최근에도 급식이 문제가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급식 사진 올라온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보내 드린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학부모님들께서 올려 주신 급식의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다음 사진 주십시오. 귤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있는 게 참 안타깝네요. 다음 사진 주십시오. 이렇습니다. 일단 됐고요. 우리 급식이 이렇게 양과 질에서 밀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1시38분 상영시작

11시38분 상영종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급식의 질이, 당연히 양질의 급식을 저희들이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당연히 우리는 적당한, 급식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정하게 산출해서 식품을 살 때 양질의 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그게 최고인 것 같은데 요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거는 두 번째지만 첫 번째는 일단 영양사 선생님이나 급식실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김효숙위원

아니요, 저는 그게 두 번째라 생각하고요. 첫 번째가 급식 단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잠시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띄워 주십시오. 세종시 학교급식 17개 시·도 중에 14위. 지금 추경을 통해서 한 번 증액을 했습니다, 세종시교육청하고 세종시하고 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위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5%······.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다 올렸거든요, 이것은 비단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서요. 똑같이 올렸는데도 14위다, 그러면 이거는 급식 단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제가 또 주의 깊게 본 것은 여기 보면 추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라고 하면 무상급식 식품비 이외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현물 지원 등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13원이에요. 13원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면요, 경북입니다. 경북은 1000원이 넘어서 우리 100배 수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 급식 단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일선 현장에 계신 영양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한 결과 최소한 20∼30%는 올려야 한다 그런 의견이 제시됐었어요. 제시됐었는데 금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상급식이 정착돼 있어서 시청에서, 시청과 우리 급식 총액의 5 대 5로 매칭해서 하는데······.

김효숙위원

그 부분은 일단 알고 있고요.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가 50 대 50으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에서 재원을 분담하는데 거기가, 세종시에 보면 급식비 총액의 50% 이내를 식품비로 지원한다 해서 그 안에는 식품비랑 운영비랑 인건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구조인데 맞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식품비 속에는 안 들어갑니다. 완전히 별개예요, 순수하게.

김효숙위원

그 구조, 식품비 총액 여기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까지 그걸 같이 총액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나누는 거라고 제가 판단되는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게 아닌가요, 교육부에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별도 지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교부금이 오면, 총액으로 오면 그 교부금 내에서 별도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책정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타 시· 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타 시·도는 시·도별로 조금씩 다른데 우리처럼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식품비만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상급식의 완성도로 본다고 한다면 저희들처럼 총액을 가지고 5 대 5로 매칭해서 하는 시·도가 7개 시·도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시에서는 입장이 어떤가요? 저희가 급식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시와 협의를 해야 하잖아요. 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협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인상을 요구했는데 5%만 인상하자고 해서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시청에서 5% 인상했고 저희가 거기에 상당하게 5%를 더 인상해서······.

김효숙위원

내년도 인상 또 준비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랬다는 말씀, 워낙 국제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원자재가 올라가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10%를 우리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일선 현장에 지원해 줬지요.

김효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올렸는데도 14위라고요, 그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도 인상안을 가지고 시청하고 저희가, 실무진끼리는 인상안을 가지고 협의했어요. 협의했는데 지금 시청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5 대 5 매칭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우리는 협약을 맺은 게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려면 무상급식이 필요하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그렇고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까 13원 말씀드렸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것도 5 대 5로 되고 있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에요. 식품비는 5 대 5로 하는데 식품비를 시청에서 담당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저희가 담당해요. 그거를 비교해 보면 거의 5 대 5가 되는데 시청에서는 100으로 놨을 때,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어쨌든 51% ······.

김효숙위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원이요. 추가 부담금, 지원금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13원에 대해서. Non-GMO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논리대로 50 대 50에 의거해서 하시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별개로 하는데, 별개로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게 부담이 50 대 50인 거 같은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5 대 5로 한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보느냐면요. 그거를 토대로 하는 게 50 대 50, 저희가 식품비 부담 50 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Non-GMO도 50 대 50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부담금,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를 보면 다르거든요. 그쪽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 무상급식 저희랑 똑같이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하지만 지자체에서 100% 나머지 지원비를 부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80 대 20으로 재원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도내산 제철 과일 급식비를 100% 부담하고 있어요. 이거는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이든 시청이든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는 거는 각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지자체나 교육청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김효숙위원

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건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하셔야겠지만 Non-GMO 13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왜냐하면 타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건 여기에서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계속 몇 년째 안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하여튼······.

김효숙위원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가 하반기 식품비 인상을 해서 3895원으로 우리 시와 580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떤 결과가 있는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서울시의 한 초등하교의 급식 사진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한번 보시지요. 이거는 서울시의 한 초등학교의 급식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한번 보시지요. 과일하고 이런 부분들을 봐 주세요.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봐도.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다음에 그래도 세종에서 좀 잘 나온다는 급식 사진을 받아 보았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한번 보시지요. 세종 지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세종 지역은 아니고요, 아까 그 사진이고요. 천천히, 세종 지역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식이 그나마 잘 나온다는 세종 지역의 한 초등학교 급식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보시지요. 이게 국이 굉장히 제가 봐도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 평균이 108.6인데 세종시는 109.3입니다. 이 퍼센트 간격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이 107.58이에요. 세종시가 굉장히 높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급식의 질과 양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제가 영양사 같은 부분은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해서 이거는 조금 이따 추가로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배식 이런 부분들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경기도 같은 경우 최근에 카페테리아식으로 해서 선도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경기도교육청.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이며)보시면 카페테리아 급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직접 선택하게끔 해서 양과 질 그리고 아이들이 솔직히 먹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더 먹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밥을 정말 더 많이 먹고 싶다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부분들, 양과 질을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지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거를 올해 선도사업으로 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 하는 사례 살펴보고······.

김효숙위원

한 가지 더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 단가 인상도 문제가 되는데 초·중·고교별 급식 단가의 차이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마 고등학교는 한 3800∼3900원 되고요. 초등학교는······. 학교급별로 5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상되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535원 그다음에 중학교는 4066원, 고등학교가 4170원인데요. 이거는 급식인 500인 기준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보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비 차이가 100원밖에 안 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김효숙위원

네, 100원 차이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마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어느 정도, 중학교 아이들이 가장 성장이 왕성한 시기고 고등학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이 거의······.

김효숙위원

아니지요, 고등학교가 더 많이 먹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고등학교 아이들은 거의 성인 수준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거는 기본적인 거 같은데요. 그러면 급식 단가가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 단가는 저희들이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최소한 이 정도 단가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공무원석을 향해)이게 2023년도 거지요?

김효숙위원

가장 최근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단가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시청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효숙위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 시랑 교육청은 함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다시 말씀드렸듯이 Non-GMO 13원을 여기에서, 교육청에서 신경 써 주신다면 이거는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종시교육청 재정자주도가 얼마입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말씀드릴게요. 2021년보다 8% 늘어난 94%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의 질과 양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저는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효숙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경남도교육청 그다음에 경남도랑 해서 380원 인상, 12% 인상안을 합의했습니다, 엊그저께요. 그러면 현재 여기 자료에 따르면 3630원인 경남이 8위거든요, 저희보다 일단은 4단계 높은. 그러면 4000원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세종시랑 교육청이 굉장히 소극행정을 하고 있다,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인상과 관련해서 팽팽한 줄다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단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판단에는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냐.’고 한 것이 단가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래서가 아니라 더, 제 생각에는 솔직히 14위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아이들한테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세종시가 물가지수도 높고 그런 부분들, 아이들이 더, 성장에 필요한, 영양도 좋지만 맛도 좋은 급식을 위해서는 단가 인상이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급식비 관련해서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과장님이 급식 담당이시지요?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얼마 전에 저한테 오셔서 무상 급식 관련해서 보고하셨잖아요.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까 분명히 위증 선서하셨습니다. 저한테 보고했던 내용 좀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이 무상 급식이 왜 문제인지.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그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은 그간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 단가 인상률에 대한 노력 부분을 시청과 같이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추경예산에서도 인상률에 대한 내용들 함께 말씀드리면서 내년도에 대한 급식비 인상 단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최대한으로 하고 있고 어쨌든 5 대 5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교육청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시청에 있다고 저는 그때 당시에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청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그 당시 언론 보도에 나왔던 내용 중에 세종시가 전국 식품비 단가가 14위라고 해서 언론 보도 된 내용을 가지고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식품비 단가로만 봐서는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단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3055원인가 이렇게 단가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추가 지원금이 13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식품비 전체 총액이 많이 낮아져서 전국적으로 하위 수준에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때 추가 지원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역의 농산물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시·도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그 지원을 누가 해요?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현재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Non-GMO 해당 사항만 추가 지원금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Non-GMO는 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5 대 5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 13원도 5 대 5로 지원을 한다.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근데 제가 그때 듣기에는 시청이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 시청이 그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전달이 그렇게 되었으면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고요. 대부분 추가 지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시·도 지자체이서 보시면 지역의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우수 농산물, 현물 지원 이런 부분들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 항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으로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 거네요?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그렇지요, 지금 Non-GMO 같은 경우도 단가를 매년 인상해서 시하고 같이 부담을 해 오고는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 정도 각각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금액도 상향할 필요성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때 당시에 제가 보고를 받을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청이 할 만큼은 다하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 아, 시청이 아니고 교육청이.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저희도 자체 재원을 편성해서 추가경정에서도 10% 단가 인상을 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이긴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게 시가 단독적으로 다 지원해야 된다는 거보다는 아마 대부분의 시·도에서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실이 있잖아요. 거기 안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급식에 있어서 위생, 안전성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급식 안전점검단을 저희들이 꾸려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학부모들과 같이 하는 위생 안전점검단을 꾸려서 하고 있고 시청하고 식약처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또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

김효숙위원

그게 횟수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것이 교당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교당 연 2회요. 적절한 수준일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일단 학교 측에서······.

김효숙위원

법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하시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것은 안전관리책임자 학교는 학교장이잖아요. 급식실도 마찬가지로 학교장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는 학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278쪽 보시면 주요 민원 처리 현황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좀 많은 수의 민원이 지금 보시면 영양사에게 면허수당 정률 및 식생활수당 지급 요구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다수의 민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이 저희들 공무원, 영양사 선생님은 지금 두 직종으로 규정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김효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공무원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그런데 교육공무직 영양사 선생님은 저희들이 이것은 임금 협상에 의해서 수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연대해서 노조 연대회의하고 같이 임금 협상을 통해서 지급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건의사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 영양사랑 교사의 비율이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영양교사가 더 많고요.

김효숙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 수치는······.

김효숙위원

일단 영양교사가 더 많은 편이네요, 영양교사는 좀 적은 숫자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원을 받을 때 영양사 선생님들이 비교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덜 옵니다, 정원이. 나머지가 결원으로 되다 보니까 영양사 선생님을 확보를 못하니까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그런 결과가 된 거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마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으나 사실은 급식실에 가서 보면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있지만 보통은 영양사, 교사시지요. 그분들이 급식실의 전체적인 총괄 책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적인 부분들에 과중이 더 있으시지 않으실까, 안전 점검부터 해서. 가긴 가시지만 데일리(daily), 매일 해야 되는 일들인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업무 과중적인 부분을 봐서 처우 개선을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시·도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다든가 그 부분은 17개 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교육부하고.

김효숙위원

1개 더 여쭙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그 앞쪽에 383쪽도 볼 거라서요, 같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시랑 저희 교육청이 함께 해서 무상 교복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보신 자료를 제가 쭉 봤는데 2021년부터 2회 유찰 건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회 유찰 한 다음에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저도 참 고민이 되고 통계를 보면서 걱정도, 우려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상 교복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복을 구매할 때는 학교 주관으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일정 금액 이상,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당연히 경쟁 입찰로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교마다 교복 있는데.

김효숙위원

내용은 전체적인 거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유찰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되는 이 부분은 지금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개선점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사실 경쟁 입찰이면 경쟁 입찰이 되도록, 왜냐하면 우리 업체가 있으니까 관내 업체들이 있어서 하는데 이것이 아마 업체들 간에 서로 묵언의, 서로 말은 않지만 서로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좀 더 해서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하고 2022년 자료를 좀 봤습니다. 보면 2021년과 2022년에 연달아 같은 업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연서중하고 영재고만 빼고는 똑같은 업체가 2회 유찰을 하고 똑같은 업체가 또 같은 학교에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17곳 업체가,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한 그 업체가 단가가 다 올라요. 이제 거의 다, 보통 30만 원대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많이 오른 곳은 단가가 지금 도담중이 30만 원에서 30만 8000원, 세종고도 지금 보면 3000원이 더 올라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이 매년 저희들이 권장······.

김효숙위원

이번에 연초에 교복 관련해서 동결하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권고하지 않으셨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단가에 대해서요?

김효숙위원

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현재 오늘까지도 그렇고 30만 원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30만 원 지원을 받고 나머지 비용은 교육청에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게 유찰되어서 똑같은 업체가 단가를 올려서 다시 그 학교를 또 한다, 그거에 대한 의문이 드는 이유가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담합을 한다든지 업체들 간에 의혹이 있을 수 있어서 학교에서는 회계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 공고를 하더라도 업체가 한 군데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들어오고 계약이 입찰을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재공고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효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회 유찰해서 수의계약 하는 거 자체가 회계를 담당하는 업무의 과중 그리고 이게 계속 시간이 딜레이되면서 결국 교복은 그 시간 안에 학생들이 입고 등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유찰되고 절차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말씀드리면 엘리트, 아이비, 스마트스쿨룩스에서의 대다수의 교복을 계약을 맺고 세인트라는 곳에서 9곳, 쎈텐이라는 곳에서 9곳, 이게 아마 지역 업체 같아요. 애초에 저희가 대규모의 교복 업체보다는 지역 업체의 교복을 상생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 결국 또 대기업의 배불리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계속 방관하시는 것 같아서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입찰한 결과를 봤을 때 충분한 그런 오해가 있어서 이걸 한번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제대로 입찰이 일반경쟁 입찰 방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2019년도 보니까 만족도가 좀 낮게 나왔어요. 그 뒤로도 이 교복 만족도를 계속 체크하시나요?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금 만족도가 69점.

김효숙위원

100점 만점이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100점 만점에 69점이면 괜찮은 편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보통이라고 봐야겠지요.

김효숙위원

보통이 아니고 보통 이하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건 리커트 구간이 있겠습니다만.

김효숙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으나, 좀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복 지원금을 현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좀 많아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체 담합, 그다음에 교복의 품질이 저하가 되고 또 이게 한 군데서 하다 보니까 서비스 품질 부족 그리고 납기일 미이행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교복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방안,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입학 준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현물로만 지속하기에는 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교육청에서는 문제를 제대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현금으로 주다 보면 이거는 사실은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교복이라도 아이들 간에 뭐랄까, 격차가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김효숙위원

그런데 그 격차를 우리가 단언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다 보니까 현재 문제를 제대로 보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좀 그렇습니다. 아이들 간에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이런 역기능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현물로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도 하고 서로······.

김효숙위원

알지요, 그래서 방법을 선택하신 건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문제점이 나오니 그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제가 급식을 말씀드렸고 교복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이들이 생활할 때 가장 근접한 것이 입고 있는 교복 그리고 매일 점심에 먹는 급식 이 두 부분이 학생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부분을 너무 쉽게 보시지 마시고 좀 더 주의·집중해서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 두 부분이 개선돼서 조금 더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503쪽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사용 현황 특별교부금 포함해서 낙찰차액을 한번 살펴보았거든요. 이 낙찰차액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낙찰차액 하한가가 몇 퍼센트이지요, 전체 금액의?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보통 87.745가 하한율입니다.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전체 금액의 87.745%가 하한가인데요. 실제로 낙찰차액 사용승인 여부와 실제 차액 집행 내역을 쭉 제가 한번 보았거든요. 종합 공사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이고 전문 공사는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이고 전기·통신, 소방 3억 원 미만 등 종합 공사랑 전문 공사 다 포함합니다. 이 하한가 이하의 금액으로 집행이 되어 있는 거는 공사는 수의계약입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수의계약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할 때 그 금액으로 책정이 돼서 계약한 걸로.

김현옥위원

알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전체 그렇게 된 겁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는 하한율을, 보통 입찰을 보면 당연히 최저가가 하한율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신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만약 그 하한율 이하로 했다고 하면 그것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한율 밑으로 계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백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낙찰차액을 용도 외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특별교부금이잖아요. 원래는 반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교육부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봐도 그렇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1억 3500 교부가 됐는데 잔액이 1100만 원 남았다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에 우리가 승인 신청을 해요. 이 잔액을 우리 자체 예산으로 쓰겠다, 그러면 승인해 주면 우리가 그거를 돌려서 쓰거든요. 돌려서 쓰면 나중에 특별교부금을 줄 때 그만큼을 감해서 우리한테 주거든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런 구조지요, 지금.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모아서 한 것이 그 밑에 보면 집행잔액 사용 내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금 잔액이 나와서 모아 가지고, 아름고등학교 조명시설 개선 같은 경우는 그걸 모아서 우리가 사업을 한 거거든요. 원래는 교육부로 보내야 되는데, 반환을 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우리가 집행잔액 사용계획 승인 요청을 하면 그걸 해 줘요. 승인해 주면 그걸 모아서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례가 바로 밑에 칸에 있는 아름고등학교 조명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담당 소관 부서에서 판단하셨을 때 이 사업이 빨리, 긴급하다고 판단하셔서 이쪽으로 모아서 갔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요.

김현옥위원

이 우선순위에서 아름고등학교 차례가 되었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겠지요, 순서에 의해서 한 거지요. 더 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름고등학교 조명시설 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 잔액을 가지고.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관련해서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으므로 우선 먼저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관계 공무원에게)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국장님, 지금 보고 계신가요, 자료 화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텍스가······.

김현옥위원

이번 태풍 피해에 학교에서 각 보고된, 제가 계속적으로 누수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자료를 요청드렸었고요. 실제로 이 사진은 제가 방문했던 학교, 모 고등학교입니다. 천장에서 비가 새서 천장의 바닥으로 구조물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관계 공무원에게)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제가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하늘이 굉장히 맑은 상황인데요. 비가 오고 며칠이 지났지만 물이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옥상의 구배 불량으로 보입니다. 배수가 잘 안 되고 있고요. (관계 공무원에게)다음이요. 지금 크랙이 간 게 보이시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보입니다.

김현옥위원

이 또한 옥상입니다. 이 비로 인해서 아이들이 수업 중에 교실을 옮겨 간 사실을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와서 누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한 결과 누수가 되고 있다는 곳이 있어서 점검도 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한 걸로, 보고는 받았어도 아이들이 교실로 옮겨 갔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학교장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수업 중에 교실을 옮겨 갈 만큼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교육청에 보고가 안 되는 체제면 이 시스템부터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이거는 개교한 지 채 10년이 안 된 학교예요. 2017년도에 개교한 학교의 옥상인데요. 창틀 사이로 계속 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땜질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다음 사진이요. 자, 여기는 어디로 보이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학교에서 작동되고 있는 엘리베이터인데요. 지금 뭐가 보이시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사다리가 보이고 있고.

김현옥위원

(관계 공무원에게)다음 사진 넘겨 봐 주십시오. 교직원이 엘리베이터에 물이 고여 가지고요, 직접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관계 공무원에게)다음 사진이요.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양동이에 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안전이랑 학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거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관계 공무원에게)다음 사진이요. 마지막입니까?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결국은 비가 올 때마다, 제가 이분하고 인터뷰를 잠시 했었는데요. 이런 시스템이다, 이게 지금 3년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의 하자 보증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 시설물?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최소한, 학교 건축, 전체 다르지만 보통 하자 보수는 3년······.

김현옥위원

3년 있고 다른······.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내용연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옥위원

내용연수도 구조물에 따라 다른데요. 대부분은 크랙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3년 내에는 당연히 발견해서 고쳐야 되고요. 5년까지도 충분히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증금 제도를 알고 계시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모든 학교를 다 방문해서 파악한 건 아니지만 소관 부서에 이번 누수에 관련해서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번 피해가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는 식의 어떤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집중호우 기간에 일부 학교가 누수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꼭 해결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물론 이게 국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담당 부서 직원의 말씀으로는 하자 보증 기간 내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었었고 문제가 있다고 요구를 했지만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은 일단 어디서 왜 이렇게 누수가 되는지, 원인을 밝혀 봐야 될 테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학교 규모가 크잖아요, 건물 자체가. 보통 개인 주택보다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밝혀내는 데도 조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든 해서 원인을 찾아서 재방수 공사를 하든지 합니다. 저희들도 하기는 하는데 하고 나면 또 이게 어느 틈새에 누수가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어쩔 때는 관리를, 그러니까 벽체 자체에, 옥상 그런 벽체 사이라든지 구조물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발견을 잘 못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 솔직히 드리고 또 어떤 때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관리자가 약간 관리를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홈통 같은 데서 물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는데 그런 걸 뚫어 놓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이번 여름에 집중호우 기간을 거치면서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현옥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시설의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요. 아까 이런 집행잔액 같은 게 있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선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정도면 긴급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긴급한 사항이지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지금 밀려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미 있는 학교에 대해서 순위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하시고요. 이거 자체가 만약에 국장님까지 보고가 안 됐다고 하면 왜 안 됐는지도 이거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확인하고 추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 질의드립니다. 학교 전기 사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가 있고요, 일반고가 있고 초·중·고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한 교실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몇 킬로와트입니까? 기준이, 교실당 설치해야 되는 킬로와트.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담당 시설과장님이 계셔서 양해해 주시면 대신 답변하도록······.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호연입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교실당 몇 킬로라고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하 계산을 해 가지고 계약 용량을 추정해서 계약 용량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 중에 가사실과 과학실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가사실 인덕션이라든가 그걸 설치해 달라는 데가 있어서 부하 설비에 맞게 저희가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학교를 방문해서 시설을 점검해 봤었는데요. 과학실과 가사 실습실이 같이 사용되고 있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엄연히 용도가 다르지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김현옥위원

왜냐하면 실습실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사용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또 담당자 얘기가 전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 시설 관련해서 담당자가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나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전기 파트에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세 분이 근무하세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김현옥위원

학교가 지금 우리 세종시에 몇 개교입니까?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유치원까지 다 합해서 165개입니다.

김현옥위원

165개인데 그러면 굉장히 업무 과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현원 갖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사실상 이렇게 학교 점검을 정례적으로 나가나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시설사업소에서 전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김현옥위원

정례적으로 점검을 하시느냐고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 기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월 몇 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점검 주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계약 용량마다 다른데요.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네 번 그 정도, 많게는 월 단위로 약간씩 계약 용량마다 전기······.

김현옥위원

특성화고가 일반고에 해서 전기 사용량이 많지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많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전기 요금이 어느 정도인가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자세한 건, 전기 요금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장영실고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지만 계약 전력이 9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95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제가 월요일에 장영실고등학교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워낙 거기가 특성화고다 보니까 실습이 많고 체험실이 많아서 전기 사용 부분에 대해서 여쭸었는데요. 전기 요금이 굉장히 많이 부과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농사용 다음으로 우리가 흔히 적용받는 할인이라고 할까요, 적용 단가 차이가 있는데 그다음이 교육용이에요. 알고 계세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김현옥위원

이 교육용은 다른 데 적용하는 단가보다도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과에서 이거를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저희도 1년에 한 번 정도요, 한전에 파워플래너라고 앱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 학교에 대해서, 모든 학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사용량이 얼마큼 되는지 피크치가 얼마큼 되는지, 전기 요금의 기본은 최대 전력 그러니까 피크치를 갖고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하고 계세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거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피크 제어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저희가 피크 제어를 할 수 있게끔 설치는 돼 있을 겁니다.

김현옥위원

되어 있는 거예요, 있을 거 같으신 거예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나 아직은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전기 요금이 인상된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김현옥위원

현재도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요금이 인상될 거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이 정도 피크 제어는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전력량이 많아지는 계절에,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온풍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왜 사전에 점검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전기 사용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저희도 전기 요금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요. 학교에 전기 요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전력이 생산되면 태양광에서 상계처리 하는 제도가 있어요. 저희가 그거를 나성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 개교하는 집현유·초·중학교는 그 방식을 채택해 가지고 잉여 전력이 되면, 남으면 상계처리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탄소 제로다,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운동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도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셔야 되고 정책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왜? 세종은 계속해서 학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지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사전 데이터가 없으면 추가적으로 신설되는 학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데이터화를 시키고 전기 요금이 많이 나가는 곳은 왜 그런지 대한 원인을 먼저 파악해 보셔야 되고요. 그런 부담들을 조금 줄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향후에 계획이 세워진다면 그 계획을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과장님께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교육시설과 관련 질의니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22쪽입니다. 제가, 혹시 국장님도 보셨지요? 자료 보고 계시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522쪽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게 유·초·중·고 및 직속기관 대지 면적과 건물 면적 그리고 주차 면수에 대해서 제가 행감자료로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정리를 하시느라고 되게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주차 대수의 3%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맞습니다. 5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면 3%까지는 장애인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미달된 학교가 있나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그거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학부모님들과 외부 강사진이 하는 말씀은 주차할 곳이 없는 학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장애인 주차구역이요?

김현옥위원

아니요, 장애인은 아니고 일반. 그래서 일반 교직원분들이 이미 학교에 주차를 하시고 그 이후에 방문하시게 되면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 현실을 혹시 알고 계세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저희가 학교 대지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갖춰야 될 저기가 있거든요. 소방차가 교사 전체를 돌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 원활한 주차 대수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보시면 주차 대수가 교육공동체들이 볼 때 적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법에서, 조례에서 정한 동 지역은 200㎡당 1대, 읍·면 지역은 300㎡ 1대에 비해서는 150% 정도 더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대부분 주차를 같이 사용하지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다 보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우리가 제일 학교라는 곳은 사실 아이들도 많이 오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부모님이나 수업을 위한 외부인들도 방문이 갈수록 많아지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각종 체험이나 진로 등등.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학교조차 주차 문제가 어려워서 접근이 어렵다는 건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 각 직속기관이 곧 설립되고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서, 일부에서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주차타워가 올라가야 될 건지, 이거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한정된 대지에 하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가 지하주차장도 전에 생각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공사 기간도 짧은 상태에서 지하주차장까지 하면 한 2, 3개월이 딜레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배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안을 채택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충분한 공사 기간이 확보된다면 지하주차장까지 고려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과장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동시에 여러 개 학교가 개교된다고 말씀하셨지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김현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사가 진행된 학교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개교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곳에서 이런 하자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사 기간 문제도 저는 어느 정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개교를 해야 하는 일정은 정해져 있고,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또한, 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맞지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김현옥위원

특히 학교시설은 더할 나위 없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비가 새는 교실에서 이동하면서 수업을 받지 않도록 다른 예산이 얼마나 긴급한지는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만 저쪽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수리를 못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저도 다른 건 몰라도 누수로 인해서 학생들의 수업권,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담당으로 있는 과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낍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충분한 공사 기간을 확보해 가지고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물론 가장 일선에서 애를 쓰고 계신 거는 압니다. 시설사업소와 같이 직원 세 분이서 이 많은 학교들을 일일이 다 관리하기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구조는 저도 이해하지만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교육을 하는 거는 우리의 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물론 행정국은 사실은 아무리 잘해도 빛나지 않는 자리라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가장 많은 부서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우리가 협력해서 노력해서 바꿔 나가자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실지 기대해 보겠고요. 본 위원 질의는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아까 제가 시간 관계상 한 가지 빼놓고 한 게 있는데 우리가 산울초등학교 관련해서 문제들이 여기 적혀 있는 것도 많지만 국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앞으로 5생이나 6생에 학교가 얼마나 더 들어올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2030년까지 하면 40여 개가 더 들어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산울초등학교 관련해서 의원들이 여러 번 간담회도 했고 그 사람들의 문제 제기 부분에 대해서 의원도 풀 수 없고 교육청에서 법적인 관계로 해결하다 보니 아무것도 우리가 해결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가 데이터상으로 조사해 보니 의견수렴 한 학교도 절반 정도는 되더라고요, 학교 짓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5생, 6생에 학교가 생길 때 민원인을 만나기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분양사무실에 이사 올 분들이 거의 다 오시거든요.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주소를 입수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견수렴 하실 분 있으면 데이터 좀 보내 달라고 미리미리 요청하시면 통합학교라든가 학교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세종시에서 학교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지었거든요. 거기서 데이터를 보고 민원이 대략적으로 어떤 것이 발생할 건지도 예측할 수 있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홍보도 하고 해서 향후에 새로 짓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페이지는 별도 없지만 조치원에 보면 세종중학교랑 조치원중학교가 있는 건가, 중학교가 2개잖아요, 지금?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학교가 보면 이쪽에, 아파트 쪽에 새로 세운 학교가 세종중학교입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거기는 조치원중학교가 그리 이전을 했습니다. 신축해서 이전을······.

학서

김학서위원

조치원중학교고, 저쪽의 조치원여중 자리가 조치원중학교인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구도심은 세종중학교로.

학서

김학서위원

저번에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 조치원중학교 쪽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신흥리 쪽.

학서

김학서위원

네, 거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고 주소를 옮겨서라도 그 학교를 가려고 한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거기가 학군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학군제는 알고 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학군제라서 아이들 배치하는 데 있어서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거기에 완성학급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원이 차면 정원이 차지 않은 학교로 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조치원중학교나 세종중학교나 서로 균형 있게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할 수밖에 없고요. 또 교육과정도 그렇게 운영할 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장 전입을 가더라도 거기는 조치원중학교 학구가 아니라 조치원읍 내 학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 근처가 아무래도 유리하겠지요, 조치원중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면 근거리가 우선 배치되다 보니까. 그러나 학생 배치는 균형 있게 배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말씀이 맞을 거고요. 관에서는, 교육청에서는 균형 있게 할 건데 부정으로 주소를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밀집 지역에 학교를 신설했으나 한 학교는 시설이나 모든 게 달릴 거고 한 학교는 시설 모든 면에서 나을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런 반응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해결할 대책이나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번에 조치원 지역에 있는 중학교, 조치원중학교는 신축해서 이전을 했고요. 현재 있는 세종중학교는 그전에는 조치원여중이었습니다만 다 개축을 했거든요. 개축을 했기 때문에 시설적인 측면에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신설학교나 마찬가지거든요, 세종중학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구도심이다 보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세종중학교에 더 많이 배치가 돼 있고요.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보면 양쪽 학교가 비교가 안 되고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학부모나 학생들도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떤 홍보나 이런 거는 할 마음은 없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동안 저희들이 홍보를 해 왔어요. 왜냐하면 거의 개축하는 공사비나 조치원중학교 이전하는 경비나, 새로 지어 가지고 가는 데가 돈은 더 들었습니다만 건축 공사비는 거의 같거든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시설비적인 측면에서 차별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나는, 상대 비교되지 않도록 사실은 우리가 환경 개선을 한 거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아마 그런 조치원여중 부지에다 새로 개축하다 보니까, 조치원중학교는 새로 지어 가지고 이사를 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관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조치원에 7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고 1차 입주 계약이 다 완료돼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학교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아니, 아파트가 늘어날 경우에 그 두 학교를 가지고 어떻게 배치할 건지, 아니면 그쪽 봉산리 쪽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다시 세울 것인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 7000세대는 별개고요. 봉산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한 500∼600세대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1차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학생 유발률을 따져 봤을 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봉초등학교 학구거든요, 거기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맞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수용 여건을 따져 봤더니 교실이 부족해요. 그래서 신봉초등학교 옆에 땅이 있어서, 정문을 바라봤을 때 왼쪽에 땅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같이 일부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용지부담금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걸 이번에 시청하고 협의해서 전입금을 받기로 결정이 됐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거기다 교실 증축을 해서 입주에 맞춰서 아이들을 수용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산울초등학교처럼 다 해 놓고 주민들한테 통보하지 마시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미리 대화 좀 나누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축해서 신봉초등학교로 입주하는 걸 또 알고는 있어요, 건설업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입주하는, 분양이 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이미 분양할 때 안내를 하거든요. 그거는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는 상태고요. 7000세대 부분에 대해서 도시 주택건설 사업 계획이 승인되면 저희가 그전에도 그렇겠지만 그걸 가지고 학생 유발률을 따지고 해서 7000세대 정도면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그거는 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특히 입주에 맞춰서 학교를 신설할 수 있으면 신설하도록 해서 아이들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 향후에는 신설 학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해야 될 일이 있는지 의원분들하고 다 하시고 공유 좀 저희 의견도 수렴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 질의는 여기서 끝나고 다음은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옥상이 샌다든가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종시에 새로 생긴 학교 중에 옥상에 태양광이 100% 정도 돼 있는 데가 있나요, 혹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전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100%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학교가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서

김학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세종시 건설법 중에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태양광을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규 학교는 여태까지 학교가 지어진 곳에 태양광이 어느 정도나 설치돼 있는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시설과장님이.

학서

김학서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호연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태양광은 두 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력을 발생해서 학교에서 쓰고 난 나머지는 팔아서 돈으로 환수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새는 태양광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에 균열이 가고 비가 샐 때 방수를 하면 몇 년이 지나면 또 방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태양광이 꼭 전기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나온 태양광은 지붕 역할까지 같이 하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해 달라고 하면 지붕이 하나 더 생기고 그다음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돈도 벌 수 있고 일석이조예요, 한 가지를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채택한다면 학교에 문제가 생기는 누수 현상 이런 부분들을 돈을 적게 들이고 한번에, 20년 이상은 태양광이 발전할 수 있는 동안은 그걸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일단 학교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몇 프로, 지금 2022년이니까 총 에너지 사용의 32%를 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비율을 맞춰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저기가 BIPV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PV를 설치······.

학서

김학서위원

저도 약자는 잘 모르고요. 태양광 관련해서 저도 의원 들어오기 전에 조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옥상에 누수가 생겼을 때 그냥 방수 처리를 하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지붕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지붕을 한다면 전력도 챙길 수 있고 그다음에는 누수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저희도 BIPV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있습니까?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주로 강당 위에 태양광하고 지붕재까지 할 수 있는 설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번 기회에 학교, 아까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비 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로 커버하시면 문제도 해결되고 그다음에 전력도 확보하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되잖아요, 남으면. 그렇지요? 그러고 어떤 절차도 더 좋을 거고 그런 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시나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면 신설 학교나 증축 이쪽에 1000㎡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태양광······.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 하는 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자꾸 이해를 못 하시면 여러 말을 해야 해요. 혹시나 지붕이 새는 곳이 있다면 그걸로 하시면 지붕 누수도 막고 돈도 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얘긴지는 아시지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학서

김학서위원

전체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번 방수액을 칠하거나 뭐를 하면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질의 좀······.

학서

김학서위원

질의 아직 안 끝났어요.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얼른얼른. 268페이지요. 과장님은······.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 가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268페이지 펴셨을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보면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 사항이 하나 안 된 게 있지요. 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고 읽어 보니까 급식검수원 인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검수라는 부분은 어디를 가나 굉장히 중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조치 중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시청에 공공급식센터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인력을, 관내의 급식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공공급식센터가. 인력을 파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한테. 거기에서 요구한 인원이 5명입니다. 5명인데, 다섯 분을 다 식품위생 직종으로 요구해 왔는데 우리가 5명을 파견은 했습니다. 했는데 식품위생직으로 파견을 못 보냈고 나머지 두 분, 3명만 식품위생직으로 했고 두 분은 행정직으로 파견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식품위생직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우리가 정원상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해서, 정원상 할 수가 없어서 2명이 행정직 가 있는 것을, 그러니까 직종이 상치되어 있는 거지요. 상치된 사항을 해 달라는 게 있어서 조치 중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항상 감사 자료를 보면서 교육청 자료나 시청 자료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정이 없어요. 만약에 인원이 없는 거 강제로 가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도로 언제까지는 사람을 구해서 보내겠습니다 하는 일정, 언제까지,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드리게 하고, 사람을 구하다 보면 그때까지도 못 구할 수 있어요. 1명 구하고 1명 남았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는데 1명이 우리 기준에 맞는 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항상 말씀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답답한 게 그거예요. 이거는 있는데 이걸 보고 위원들이 뭐를 하라는 건지. 여기 장소 비었는데 간략하게 일정 써 놓으면 제가 질의 안 해도 되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하고 협의해서 꼭 식품위생직이 아니어도 그런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당연하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 분을 위해서 마이크를 이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480쪽 아래에서 네 번째 보시면 290억의 공사가 있어요, 주식회사 알트. 보이시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여기 관련해서 계약할 때 냈던 서류 있잖아요. 거기에서 최근 5년간 이 정도 관급공사, 100억, 200억 이 정도 규모의 공사 실적을 바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권 504페이지입니다. 504페이지에 교육청 학교 공간 재구조화가 되어 있고 505페이지에 세종꿈마루 사업이 따로 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 두 사업이 동일한 사업인가요, 다른 사업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같은 사업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같은 사업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라는 것이 교육부에서 이런 네이밍을 썼는데요. 저희들은 우리 세종에 맞는 이름을 네이밍을 하자 해 가지고 세종꿈마루 사업으로 표현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동안 학교 공간을 할 때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공간을 만들어서 공급자 위주의 교실을 만들어 줬는데요.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공간의 주인으로서, 사용자인 주인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사용 주권을 가지고 새로 공간을 재구조화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처음 기획되는 게 설계 단계부터 우리 아이들 아니면 선생님들,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서 직접 설계를 하게끔 하고 거기에 걸맞은 학교 공간을 꾸며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력을 높이는 데, 본인들이 만족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해서 아이들이 학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직사각형 교실이잖아요. 그러면 직사각형 앞에는 칠판이 있고 교탁이 있고 그다음에 책걸상이 쭉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이거는 방향을 바꿔서 얼마든지 사방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거기를 꾸밀 때 일부 공간을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난방도 넣고 개수대도 설치하고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 집의 안방처럼 꾸미고 싶다면 그런 것도 제안할 수 있고 선생님들과, 담임선생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학부모님들도 그런 내용을 아니까 같이 설계 단계에도 참여해서 설계도를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공간을 만들어 가는 재구조화하는 사업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 우리 공간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하면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거는 학교에서 미리 수요조사를 하지요.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학교 해서,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고요.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비학교, 우리 같으면 예비학교까지 정해 놓는데 그동안에는 매년 학교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공기도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충분한 의견 듣는 데 조금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쨌든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뒷장 506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1월에 공모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504페이지로 와 보면 해밀초나 해밀중은 여기가 2021년도 3월에 개교한 학교지 않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개교도 안 했는데 학생들 의견을 언제 들으신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잠깐만요, 제가 대상 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해밀초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개교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2020년 개교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학생들 의견은, 그렇다손 쳐도 실상 개교한 지 1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중심의 공간을 조성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동안에는 신설 학교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학교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했는데 아이들이 사용하면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우리 교실은 아니면 이런 공간에서 별도의 어떤 공간이 있으면 이거는 우리끼리 이거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희망하니까 우리가 또 수요조사 해서 그 학교를 지정했고 추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기보다 개교를 2020년도 9월에 했는데 이거를 바로 그다음, 개교한 지 4개월만에 재구조화한다는 게, 심지어 돈을 해밀초는 2억이고 해밀중은 1억이잖아요. 심지어 여기는 혁신학교라서 그 외의 돈도 많이 들어가는 학교지 않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여기는 혁신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 선정 기준은 뭐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일단은 당해 학교가 희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희망한다고 다 돈을 주시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아닌데 하여튼 그 기준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정확하게 기준 순위를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담당 과장님······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호연입니다.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이거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걸 파악 못 하셨다고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선정 기준에 대해서까지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거 사업비 얼마예요, 예산?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예산이 올해 20억하고 5억까지 2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25억이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올해 예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올해 24억 5000.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게 몇 년부터 추진한 거지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2019년에는 얼마였어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2019년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지금까지도, 2021년도에 10억을 쓰셨고 2022년도만 해도 25억이고 올해도 25억을 쓰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계시는 건데 이게 원래 교육감 공약사업이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요. 공간혁신사업 말씀드렸잖아요. 교육부 사업인데 세종의 네이밍은 세종꿈마루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게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다음 것도 교육감 공약사업이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다음 것도 공약사업이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 사항은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공약사업이냐고요. 교육감 공약사업이냐고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교육감님 공약사업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교육부에서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예산 비율이?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학교 공간 혁신은 비율은 없고요. 그린스마트스쿨은 3 대 7로 매칭사업이고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뭐예요, 교육부 사업은······.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교육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교육부에서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하라고 해서 저희가······.

소희

이소희위원장

하라고 하면······.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아니,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학교 공간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돈은 우리가 쓰는 거고?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교육부에서 언제까지 하라고 한 거 없이 그냥, 무슨 말씀이에요? 어쨌든 교육부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아마 학교 공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간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거나······.

소희

이소희위원장

틀에서 벗어나야 하는 건데 지금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고, 그리고 선정 기준도 모르시잖아요. 선정 기준도 모르시고 504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도 것만 봐도 7번, 8번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미래형 혁신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두 학교도 혁신학교잖아요.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이미 혁신학교 돈을 따로 주는데 이걸로 해서 돈을 또 주시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별개의 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혁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는 선정 기준이 진짜 궁금하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빨리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022년 것도 비고란에 보면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이 5개 학교잖아요.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예산 따로 받으셨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하는 거랑 꿈마루 사업이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고교학점제하고 이거하고 같이 병행, 꿈마루 사업 겸 공간 혁신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소희

이소희위원장

같이 한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같은 개념으로. 어차피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거라서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같은 사업이라고 보기가 좀 그런 게 원래 두루고, 고운고, 아름고, 종촌고가 고교학점제 공간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사업하고 같이 겹치는 학교는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별도로 이 사업을,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소희

이소희위원장

우선은 겹치는 학교가 없고 여기에 두루고, 고운고, 아름고, 종촌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같이 한다는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지요, 중복해서 돈을 주는 건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교학점제를 하려다 보니까 유휴 공간이나 복도 같은 데 홈 베이스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공간 혁신을 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예비학교는 뭐예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예비학교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예비학교는 저희가 꿈마루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통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여름방학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 내에, 1월부터 시작하더라도 설계라든가 하다 보니까 너무, 사용자 참여 설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리 내년도에 할 꿈마루 대상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예비학교로 둬서 올해 그분들에게 연수라든가 이런 거를 시켜서 내년에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소희

이소희위원장

예비학교 이외에 나중에 또 선정하는 건가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아니지요. 올해 예비학교를 5개 선정했잖아요. 대상 학교인 겁니다. 내년에 5개학교에 대해서 꿈마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세종시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2022년 1월 13일에 내셨는데 여기 확인해 보면요, 배움 공간 꿈마루 사업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용인 거고 세종꿈마루 사업을 위해서 아까 504페이지에 나왔던 2022년도에 된 10개교를 선정하고 25억을 투입한다고 했고 그 밑에 단에 보면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으로 해서 두루고, 고운고, 아름고, 종촌고, 세종고 5개 선정해서 53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오늘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고교학점제 학점 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신 두루고, 종촌, 고운, 아름만 하면 53억 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세종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들어가는 비용 얼마예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3 대 7 매칭사업이고요. 6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68억이잖아요. 68억이고 아까 네 학교만 해도 53억인데 보도자료에 보면 네 학교만 포함되는 금액만 나와 있는데 금액 합계도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보도자료에 보시면. 애초에 네 학교만 했을 때 53억 4000인데 아까 세종고까지 합치면 68억 원이잖아요. 그럼 100억이 넘는 돈인데 보도자료 내용도 맞지 않고, 세종꿈마루 사업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교학점 공간 조성인 거면 실질적으로 고교학점 공간 조성에 포함되게 보도자료를 냈었어야지 이게 내용이 좀 안 맞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소희

이소희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기회를 주신다면 자세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이게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고교학점제도 그렇고 꿈마루 사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리 아이들이 출생률은 감소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 하나의 개개인마다 특기적성이나 진로 이런 부분을 해서······.

소희

이소희위원장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시간을 좀 드릴게요. 다시 설명 주셔야 할 거예요. 선정 기준이나 비용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셔야 할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보도자료······.

소희

이소희위원장

보도자료는 제 거는 2022년 1월 13일 겁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2월 13일이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1월 13일이요, “세종시교육청, ‘세종꿈마루’ 2022년 「배움이 공간을 채우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사업에 대해서······.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질의드린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리실, 급식실이 인덕션으로 변경되고 있지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김현옥위원

다 교체되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연차적으로 해서 현재는 58% 되어 있고 2027년도까지······.

김현옥위원

완료되시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인덕션이 들어가게 되면 환경 개선은 맞는데는요. 그만큼 전력 소모가 많아지는 구조인데 그거는 확보되셨나요?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저희가 교육복지과하고 대상 학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크치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용량이 얼마인가 계산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맞는 것으로 확인······.

김현옥위원

나온 거예요, 수치가?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네.

김현옥위원

그리고 급식실에 조리사 선생님들이 근무하시잖아요. 조리사 수급 현황이 원활하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사 선생님들이 이직률이 높은 편이에요.

김현옥위원

엄청 힘들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동안에는 1년에 한 번씩 채용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학기에 맞춰서 채용하고 있고요. 현재는 100% 다 충원한 상태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렇기는 한데 일선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직률도 심하고 일단은 조리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고충이 따른다. 앞에서 김효숙 위원님이 지적했던 급식 관련해서도 이게 같이 연관되는 거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세종에서 구하지 못해서 인근 청주나 공주 이런 곳에서 오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결원이 있을 때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잖아요. 세종시 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린 인근 시·도에 인력과 관련된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홍보해서 최대한 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래도 안 되면 훌륭하신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봉사활동을 하겠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급식실에 봉사하겠다.” 해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보건증이 있어야 하는데 보건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에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례를 모범 사례로 알려서,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알리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새로, 지난 8월에 다 채용해서 9월 1일 자로 100% 조리사 선생님들을 충원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민원이나 현황을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갑질이 만연하다는 게 나왔어요. 갑질 그러니까 구성원 간의 융화가 어렵고 그래서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인력 수급 문제는 당장 오늘내일, 하루이틀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환경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은 면밀하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직률이 많다는 거는 단순히 노동의 강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강도가 세다 이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종의 조리실 근무환경이 어떤지, 어떻기에, 때문에 이직률이 이렇게 많은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근무하시면서 구성원 간의 정서적인 갈등 관계라든지 업무 때문에 갈등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치유하려고 저희들이 전문상담기관을 통해서 익명으로 합니다마는 언제든지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전문상담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요.

김현옥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쪽수는 149쪽입니다. 149쪽 최근 3년간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학교시설 개방 현황입니다. 다목적강당이랑 운동장 등인데요.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요청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학교시설 개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교육청 방침은 당연히 시민들과 함께 하는 운동장, 시설이 됐든 운동장이 됐든, 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다목적강당이 되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은 하고 있는데요.

김현옥위원

그리고 권고하신 공문도 내려간 걸로 제가 이미 확인했는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다만 왜 학교 현장에서는 문을 안 열어 주는 걸까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권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학교 개방 문제는 학교장의 재량행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개방을 권장하고 있고요, 권고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제일 걱정하는 것이, 학교 측에서 걱정하는, 학교장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일단은 안전에 위험이 있다든지, 왜냐하면 다목적강당이 출입구가 교실 입구를 통해서 가는 학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또 시설 안전 또 아이들 학습하는 데 혹시 피해를 줄까 봐 그런 부분을 걱정하세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감염병에 있어서의 안정성 이런 거를 이유로 해서 그런 사항을 학교장님만 판단한 거는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세요. 우리 학교는 일단 개방하는 거를 보류한다든지, 보류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입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학교는 개방을, 아이들 학습권,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 주기 위해서 개방을 안 하는 학교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그걸로 인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것 같고요.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이고 더불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다 치더라도 문제는 “마을이 학교다”라는 사업을 교육청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온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는 기조도 그대로 갖고 가시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무슨 얘기냐면 마을은 아이들을 어디든지,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공간에서도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기타 특수 시설을 오픈하고,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복컴에서도 아이들의 프로그램이 돌아가지요,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마을에서는 이렇게 다 오픈하고 개방하고 있는 추세에 비해서 학교에서는 코로나다 뭐다 해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시민분들에게 오픈을 안 해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주신 말씀에 저도, 김현옥 위원님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합회의를 통해서라든가 계속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개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분들도 결국 학부형이거든요. 그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분 중에 물론 아이가 학교를 졸업한 분들도 계시기는 하나 대부분 그 지역의 학부형들이거나 내지는 졸업생의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인지를 못 하시지 않거든요.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고 우리 마을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렇게나 사용한다든가 아이들에게 위험을 가한다거나 이런 것을 걱정해서 오픈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교장선생님이라면 “마을이 학교다”라는 거에도 맞지 않는 포션이 아닌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시설이 동시에 신축되다 보니 그런 우려가 있다고 최호연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실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만큼 감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학교 건물인 만큼. 기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그다음에 하자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받을 수 있는 거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는 것은 해태로 보이거든요. 그거는 업무 태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수정해 주셔서 자료 받았는데요. 학급 수 대비 담임수당 지급 현황 자료를 저한테 다시 주셨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유·초·중·고 해서 학급 수는 3180, 담임수당 수령 인원은 3200 그래서 20명의 차이가 나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과오지급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산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점검과 감사 시 해당 내용을 조사하여 정산 조치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실은 감사 나오기 전에, 평상시에 이렇게 해 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업무 경감 차원에서 인사기록카드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계시고 급여는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표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인사기록카드는 당연히 인사부서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사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집중 관리는 하고 있고요. 다만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수당을 지급받다가 상실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일이 인사부서에서 못 하고 학교에서 거기도 봉급을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인사 기초자료를 정확하게 업로드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 달 정도 늦춘다든지, 또 본인이 깜박하고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었는데······.

김현옥위원

그거는 아까도 같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 개인 소견이기도 합니다만 인원에 비해서 과중된 업무가 있는 부서가 일부 있는 게 보이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단층제이다 보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일선 현장까지, 학교까지 다 곳곳이 찾아, 이런 사항 같은 게 있으면 저희들이 처리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하면 업무가 과중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원 확보, 인력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업무를 하는 데. 정원 부분에 있어서, 인력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그 정원을 승인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그러나 우리가 세종시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계속 인력 확충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교육부에 설명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직 개편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적정하게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일단 정원 확보가 최우선인 것 같으니까 여기에 좀 더 만전을 해 주시고요. 행안부 등 교육부 모두 같이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정원을 확보해 주셔야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고요.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사용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공유재산 조례에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 금액까지는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어떤 곳은 사용료를 받지 않고 개방하고 있고 예를 들면 156쪽의 대성고등학교, 156쪽 순번의 100번입니다. 거기는 기본 방침은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사용료를 보면 어떤 단체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어떤 단체는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왜 그런 거지요? 예를 들면 중앙부처 축구연합회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요. 거기 위에 보니까 세종우리들교회 여기에는 사용료를 받고 계시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마 교회에서 주일, 주말, 일요일에 교회가 있잖아요. 아마 거기를 주차장으로 일부,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 같고요. 이거는 받으면 중앙부처 축구나 다른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다 받아야 맞거든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유독 중앙부처 축구연합회는 2020년도도 무료, 2021년도도 무료, 2022년도도 무료로 그냥 사용 중이시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거 봐서는 원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죄송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어떤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사용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 기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공유재산 운영 조례에 사용료 내는 기준이 있어요. 여기가 사립학교거든요. 사립학교라도 대개 공립학교에 준하게 되어 있어서······.

김현옥위원

그럼요. 어느 한 단체에 특혜가 되는 구조가 되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정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사용료 기준이 있다고 하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종꿈마루 대상 10개교 공모 안내서랑 신청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자료 요청했던 거를 받았는데요. 일단은 제가 궁금했던 게 자료로 봤을 때는 290억으로 되어 있어서 어제 보다가 이 업체를 찾아봤는데 이 정도 수주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어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요청드렸던 건데 일단은 오기가 되었던 거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송구합니다, 오기가 돼서.

김효숙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런 숫자적인 부분들을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질의하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다음번 행감 할 때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 유념해 주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첨언드리자면 물품, 480쪽 물품 같은 경우 제가 쭉 봤는데요. 이거는 그냥 수의계약이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세종 지역을 배려해 주신 것 같기는 한데 타 지역도 꽤 많이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마 그것이, 항상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기본방침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하고요. 그런 업체가 없거나 아니면 최소한 입찰을 할 때, 만약 우리 관내 업체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고요. 그렇지 않고 없을 때는 인근 시·도로 열어 놓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내용을 보면 세종 지역 업체, 어차피 비슷비슷한 사업이잖아요. 학교를 신축하면서 만드는 자재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급자재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비슷한 업체가 세종 업체도 꽤 있는데 업체들이, 주식회사 알트가, 제가 왜 그랬느냐면 앞서 1년 전에도 여기에서 3600만 원 구입하셔서, 우리 지역이 아닌 논산이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위에 보시면 있거든요.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부분을 하고 계신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부족해 보여서 앞으로는 좀 더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모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자료 온 거를 가지고 하기 전에 급식하고 교복에 관심이 많아서 조금 더 그쪽을 짚고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교복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거기에서 추가로만 하도록 할게요. 교복 우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315페이지에. 315페이지 교복 우선 지원, 교육복지 선도학교 운영에 관해서 나오는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올해도 중요한데 내년도부터는 교복과 함께 체육복까지 확대 예정이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교육복지 선도사업 중에서 이미 체육복을 무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중위소득 66% 이하 가구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체육복을 무상으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습니다. 이미 무상으로 했던 사례를 내년에 전면으로 하기 전에 교복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아까 했던 자료가 385페이지, 384페이지 보면 특이한 것이 384페이지 중에서 2021년도 교복 업체 선정 중에서 36번이에요, 영재고. 영재고 샤이니코리아 여기가 단가하고 수량 얼마로, 수의계약인데 얼마로 되어 있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여기가 단가가 22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명수도 적은데 보통 30만 7000원, 30만 4000원 이렇게 가는 게, 30만 원은 교복 지원을 어디에서 해 주지요, 30만 원까지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재원 자체는 시청에서······.

안신일위원

30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딱 30만 4000원에서 30만 7000원, 8000원, 9000원 나가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게 하는데 말하자면 22만 7000원에 수량도 적은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36번? 여기에서 이분이 수치를 잘못 넣은 걸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영재학교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아마 금액이, 추정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서 여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면서 아마 교복과 관련해서, 교복은 학교마다 여러 가지 편한 교복도 할 수 있고 차이가 있어요.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 가격이 22만 700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안신일위원

그 말씀인데 한 페이지 넘어가서 387페이지에 우리가 편한 교복 도입 중·고등학교 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안신일위원

이 금액이 말하자면 저도 그 금액인지 아니면 학교 수가 많으니까 기존 교복과 편한 교복의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제가 파악한 걸로는 저희들이 30만 원을 무상 지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현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학교에서 별도 티를, 편한 교복 하면서 티를 요구한다든지 다른 부수적으로 더 옷을, 그런 경향이,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해요, 대부분.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다시 처음으로 가면 교복에 대해서 무상교복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이슈가 됐던 게 현물로 주냐 현금으로 주냐 거기부터 시작하고 그 시점에서 말하자면 결정된 게 지금까지 쭉 온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변동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업체들의 수의계약이나 담합이나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현금으로 가냐 마냐 이런 고민도 할 테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는 이게 확대돼서 체육복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왔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사례들을 같이 보자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체육복도 전체적인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체육복을 지원한 사례가 있으니 그런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전면 할 때는 조금 더 제대로 수요에 맞게 하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실은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문제 같기는 합니다. 업체의 사정도 있을 테고 학교마다 학생들의 개별적인 수요도 있고 또 학부모가 보는 입장도 다르니까 교복은 굉장히 말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전체적인 금액이 엄청나게 큰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성을 한번 잘못 잡으면 돌이키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시 한번 지금 짚어 본 것처럼 무상지원을 했던 체육복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현금이냐 현물이냐에 대해서 교복도 저기를 한 거고, 아니면 업체도, 생각보다 업체 수가 많지도 않잖아요. 업체 대표님을 부르시고 학부모 부르고 전체 공청회라도 다시 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도 파악해 봐서 어차피 돈도 많은 돈을 쓰는데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급식으로 가면 급식의 주요 대상이 아이들이기도 한데 제일 민감하신 분들이 누구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급식과 관련해서요?

안신일위원

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기를 원하시지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학부모님들께서 제일 민감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말이 많이 나오셨던 분들이 일선에서 일하시는 영양사분들 있잖아요. 주요 민원 처리가 278페이지거든요. 278페이지에 보면 주요 민원 처리 현황에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 민원 처리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28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80은 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민원이 그냥 딱 네 번째 줄부터 해서 영양사에게 면허수당 정률 및 식생활수당 지급 쭉, 2021년 6월 30일이지요. 그다음에 그 옆으로 가시면 2021년 6월 25일 해 가지고 영양사 면허수당을 5% 정률 지급으로 해서 쭉, 그다음 282페이지를 지나서 계속 쭉 똑같아서, 그다음에 283페이지에 2021년 9월 16일까지 영양사 식생활수당 지급 요구 이게 단체 민원으로 봐야겠지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니까 284페이지에도 다섯 번째 민원부터 해서 밑으로 쭉, 그다음에 285페이지에도 또, 그렇지요? 이렇게 계속해서 되는 게 영양사분들의 저기인데 289페이지 한번 볼까요. 289페이지 10-2번이거든요. 거기 맨 윗 줄 한번 읽어 봐 주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다수 민원 처리 현황(5인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밑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해당 없다고.

안신일위원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해석하는 기준이 다른지, 아니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민원을 제기할 때 같은 민원이라도 개개인, 한 분 한 분 하면 당연히 거기에는 다수 민원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5명이 동시에 같은······.

안신일위원

아, 그러니까 5명 공동, 10명, 20명이 민원을 넣었다 이게 다수 민원으로 보는 거고 똑같은 민원이 이렇게 많은 건 다수 민원으로 안 보는 거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넣을까요, 이분들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다수 민원 정의에 민원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관련 법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정의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을 텐데 민원인들께서는 왜 이렇게 민원을 넣으셨을까요, 개별로 숫자를 쭉 늘려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양사 선생님들이 근무하는데 교원이 있고 교육공무원이 있고 교육공무원이 확보 안 돼 가지고 교육공무직으로,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영양사 선생님으로 뽑아서 활용하고 있어요. 이분들 얘기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분들 얘기인데······.

안신일위원

이게 아까 얘기한 이직률하고 연관되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이분들 임금은,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비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임금은 협상에 의해서, 단체협상에 의해서 정합니다. 수당이든 기본급이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때 일시적으로 막 이 민원을 낸 이유가 임금교섭을 앞두고 있으면서 자기네 임금교섭을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저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게 딱 있더라고요. 학비노조 파업 돌입 딱 그때하고 맞춰진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세종시 학교 절반 점심 급식 조리 못 해” 이렇게 해 가지고 관련 기사는 하여튼 급식에 관한 기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임금교섭을 했는데 결국에는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렬됐습니다. 현재 결렬된 상태입니다.

안신일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마무리된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거는 결렬돼서 우리가 임금협상에서 이것을 반영하지는 못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같이, 기본급이라든지 인상률이라든지 그런 건 합의를 봐서 금년도 보수가 나가는 거지요.

안신일위원

그러면 근무는 계속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근무하고 계시지요.

안신일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까 만족도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화면을 보여 주셨는데 단순히 돈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역시 또 같이 찾아봐야 할 게 거기에서 한두 페이지만 넘어가면 292페이지거든요. 이게 최근 2년간 운영 중인 세종시 등 유관기관 협력사업 현황, 학생급식비 지원 합계가 금액이 얼마라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제일 밑에는 59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신일위원

그 뒤에 거는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506억이고요.

안신일위원

이게 합산해서 매년 이만큼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전년도 올해, 그렇지요? 2021년도 올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이 정도라는 얘기잖아요, 급식 관련해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고, 그러니까 전체가 597억이고 시청에서 들어온 거는 298억입니다. 2분의 1입니다, 총금액의. 총금액을 써 놔서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시청과 교육청의 합산 금액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협력이니까, 시청과 교육청의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도 포함시켰고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포함시키니까 597억이 나왔는데······.

안신일위원

급식에 관해서는 597억 플러스 아까 추가 지원금 정도를 썼다는 얘기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인상한 것도 있고 또 자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91%를 저희가 지원하거든요. 유치원은 무상급식에, 급식비에는 포함됐는데 시청하고는 그것은, 거기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유치원은 빼고서 해 줘요. 지금 초·중·고만 시청에서 식품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로 해서 298억은 시청에서 한 거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부담한 겁니다.

안신일위원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600억 정도 됩니다.

안신일위원

600억 정도로, 추가 지원까지 해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거를 보는 거지요. 그거를 보고 바로 음식에 관해서 600억이 쓰이는데 또 관련 자료가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했던 게 있어요. 271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손인수 위원님께서 2021년도 10월 22일 임시회 때 발언하신 내용이에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 마련, 학교 급식문화를 개선하는 참여 식단제 운영, 급식 만족도조사 방법 개선 그리고 거기 추진 상황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 추진이 매 1회 이상 다 먹는 날 지정, 다 먹는 날 지정이 있었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운영 평가를 할 때 음식물쓰레기 저감 실적, 수요자 의견 수렴, 반영 여부,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노력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꾸로 600억이 넘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지금 얘기한 잔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잔반 처리는 학교별로 용역 업체가 있어요. 계약해서 잔반, 다 먹는 날을 하면서 가급적 줄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잔반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평가 기준이 잔반이 많이 남았냐 적게 남았냐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혹시 가지고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집계는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잔반을 처리했는지 처리량이라든지 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안신일위원

권고 사항이 잔반이 많냐 적냐,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잔반을, 왜냐하면 이것도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고 교육 종사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같이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우리가 급식에 대해서, 아까 양이나 질을 따질 때 바로 이 부분이 상충되는 거예요. 일선 현장에서는 잔반, 우리가 어디든지 마찬가지지요. 음식이, 잔칫상이 있어서 다 같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음식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최상의 결과지요. 그런데 그거는 배부르게 안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정이 어려운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입니다. 음식의 양의 조절하냐 잔반의 양을 조절하냐 이런 평가 기준 때문에 사실은 일선에서도 뭔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원칙은 아이들이 배가 불러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평가 기준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은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잔반은 세종시 전체로 봐야 할 문제가 있거든요. 급식이 물론 단가는 싸기는 한데 공동급식을 하면서 굉장히 양질의 음실을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대규모로 사들이고 그다음에 분배를 잘하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들이 있어요. 어려운 가정들이 있고 사회적으로 사회보장협의체도 읍·면·동부터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이나 그분들은, 1년에 600억이 넘는 돈이 음식, 급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는 산업이 그렇게 커졌거든요. 그런데 잔반은 돌려쓰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칙이.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 경비는 하여튼 맞춰서······.

안신일위원

영양사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싸 가지고 가지도 못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건 있어선 안 되고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또 한번쯤 잔반에 대한 부분도, 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기준들이 전년도의 기준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는 계속 급변하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급변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잔반에 관한 기준도 한 번 더 챙겨 봐야 하지 않겠나. 이게 영향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밑에까지 갈 때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잔반에 대한 부분도 꼭 한번 챙겨 달라. 영양사분들의 퇴직도 우리가 짚어서 본 거잖아요. 이 민원들을 본 이유는 선생님이 기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갈 수 없고 요리를 하는 요리사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음식이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아까 왜 영양사들이 이직률이 높고 힘드냐. 그러면 평가 기준들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잔반에 관한 내용은 오늘 행감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내년 정책 제안을 위한 거니까. 그거는 천천히 자료를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잔반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기본이고요.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제1원칙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의 주제는 아이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는 건데 사실 이게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잔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지요. 잔반을 어떤 식으로 없애는, 말하자면 잔반을 줄이는 수치를 어떤 걸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잔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졌으니까 이것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기도 한데 좀 다른 거지요. 급변하는 세종시하고 맞는데 오전에, 이거는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서 급식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2022년 6월 정도의 기사였는데 영양사, 영양교사들로부터 구성된 학교급식 발전연구동아리 운영이 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어제부터, 연구동아리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세종시가 어려운 부분은 뭐라고 해야 지요, 다른 지역에 있는 정책들을 그냥 갖다가 쓰는 게 제일 쉽지요. 그러면 탈도 없고 우리가 빠져나갈 그런 쪽도 많고. 그런데 세종시가 혁신도 많고 도시도 새로 됐고 시민도 새롭고 학생도 새롭고 이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행정이나, 새로운 거를 했는데 탈이 많이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정 입장에서는 일하기가 어려울 테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제일 편하고. 그러면 사실 어려워지는 거지요. 뭔가 도전하고 진취적으로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규제나 제약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도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이 연구모임들을 저희가 많이 살리고 키우고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나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해요. 왜냐하면 선도하는 도시니까. 그래서 이런 급식도 사실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일선에 있는 이런 분들의 데이터를 조금 더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시청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나 이런 다양한 참여를 통해서 계속 제도를 만들어 가셔야 할, 사실은 어렵지만, 이게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어렵지만 하셔야 합니다, 세종시가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도 잘하시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동아리가 10팀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어떤 현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안신일위원

그것도 그거고 여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싱싱장터 연매출 1억 이상 농가가 73명. 싱싱장터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급식센터에 납품을 같이 하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전에는 “세종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방식 지역 농업인에 불리해.” 그런 기사가 났다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니까 “억대 연봉 이상의 농가가 73명 이상 탄생”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런 게 우리 지역에 선순환적으로 해서 600억이라는 큰돈이 지역에 뿌려지면서 상생하는 모델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지속 가능한 꾸준한 물량 납품 이런 게 안 되니까 사실은 단가나 아마 재료가 그냥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입 같은 경우는 계속 똑같은 가격에 하는데, 단가나 물량이나 이런 거가 아마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생기니까 식재료가 아까 보신 것처럼 계절에 따라서 등락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또 어쩔 수 없이 체크하시고 목적은 어차피 똑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변화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인데 산울초로 가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산울초. 아니, 산울초가 아니라 조치원중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16페이지고요. 뒤에 가면 여기가 어디지요, 이게 평생교육학습관하고 연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해서도 맨 뒤 페이지로 가시면 589페이지에도 (가칭)학생교육문화원 설립에 따른 평생교육학습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조하시고 일단 메인은 16페이지입니다. 그거는 향후 운영 방향은 589페이지를 바라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사에 “옛 조치원중학교, 건물 활용 방안 빨리 마련하라.” 이런 내용이고, 이거는 빨리 추진하라는 내용이었고 이번에 세부 사항을 저희가 봐야 합니다.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도 빨리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치원중 이전 계획을 간략하게 그동안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서 현재 상황까지 먼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조치원중학교에 대해서요?

안신일위원

네, 조치원중 이전 계획을 했는데 지금 이전이 다 된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시작부터 조치원중학교 이전했던 거까지, 현재 시점까지를 길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요. 중요한 건 흐름을 보는 겁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리 세종시가 탄생하면서 조치원중학교가 현재 조천천 옆의 세종고등학교 뒤에 위치하고 있고 조치원중학교 바로 뒤가 충북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현재 세종여고가 조치원중학교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먼저 이사를 갔거든요.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기차가 워낙 소리가 크다 보니까 상당히 학습에 영향을 받고 침해를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건 그렇고 개청하면서 공무원들이나 지역민들이 조치원중학교만큼은 이전을 좀 해야 한다, 신축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가 학교 자리가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거기는 남학교였고 지금 세중중학교는 여중이었습니다. 남학생, 여학생 혼성이 아니었습니다. 공학이 아니었고 남학생은 남학생대로 따로 단성으로 학교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교육에, 아이들한테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것도 같이 가미됐고요. 실제로 그 자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너무 멀다. 왜냐하면 인구 밀집 지역이 신흥리 쪽인데, 서쪽인데, 조치원읍 내 경부선으로 보면 왼쪽, 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세종고 쪽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통학거리가 멀어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겠다라는 것이 개청하자마자 얘기가 나왔고, 특히 그 후에, 바로 2년 후에 여러 가지 지방선거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치원중학교는 신축해서 이전하는 걸로 추진을 했고 그중에는 반대하는 분도 여럿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나중에는 다 수용해 주셔서 그게 가능했고요. 지금 조치원읍 내에서는 인구 밀집 지역인 현재의 자리로 그때 부지를 개발하면서, 시청에서 공원화하는 자리입니다. 일부를 학교 설립 부지로 양해해 주셔서 거기다 조치원중학교를 설립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2021년 5월 17일에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를 했고,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세종중, 조치원여중이 되겠지요. 여중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가 돼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그래서 거기는 마땅히, 이사 갈 만한 부지도 따로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만한 경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운동장을 활용해서 새로 건물을 개축한 겁니다. 새로 짓고 기존에 있는 것은 D등급이 나와서 철거하고 또 일부 남는 데가 있어서 수학체험센터를 거기다가 건립을 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수학체험센터, 제가 그때 개원식 할 때 갔던······.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거기가 원래 조치원여중 부지였던, 그래서 지금 세종중학교도 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축해 가지고 그리 정착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선 거고 시설적인 부분은 조치원 현안 문제였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된 셈이 되겠습니다. 남녀 혼성인 공학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가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주고, 학교가 굉장히 조용해 졌다. 남학교만 운영을 하다가 공학으로 하다 보니까 면학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치원중학교 부지가 아이들이 이사 가다 보니까 건물하고 운동장이 남게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신축해서 이전하는 건 예정돼 있으니까 2020년도부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거기서 나온 건 교육문화원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것이 하는데, 거기는 신축하는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제기했는데 거기는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 교육 재산이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철거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진단해 본 결과 B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 수 없었고 이걸 리모델링해서 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속적으로 용역 주면서 의견 들은 사항 그다음에 교육발전협의회, 조치원발전협의회, 학생들 간부회 등등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도 하고 FGI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교육문화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 지역민들도 그렇고 그런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문화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설계공모비하고 기본설계비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반영하게 돼서 2025년 1월이 되겠습니다. 2024년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교육문화원을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읍 지역에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일단 지금까지 참 수고 많이 하셔서 조치원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조치원중학교, 조치원여중 가니까 저희도 현장체험을 교안위에서 다 가 봤어요. 굉장히 좋은 시설로 그다음에 만족도도 굉장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제가 봤을 때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살펴볼 때도 1년, 1년이 굉장히 변화가 무쌍한 세종시였는데 그때 이 목적 중에 하나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안신일위원

설문조사 한 연도가 언제였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2020년도.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2020년도지요, 지금은 2022년도고. 준공 예정일이 언제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2024년 말입니다.

안신일위원

2024년 말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벌써 굉장히, 5년 정도의 텀이 있는데 세종시의 5년은 어느 정도일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안신일위원

아닙니다. 여기 학교 얘기가 아니라 세종시의 5년은 어느 정도의 속도일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황부가 여기 주신 자료 12페이지에 있어요. 우리가 교육청 학교배치도나 현황도를 갖고 다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바뀐 이유가 그때는 없었던 시설들이 많이 생긴 거지요,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거기 바로 위에 가면 정원도 무슨 큰 정원이 생겼잖아요. 없었던, 철길 옆으로 정원도 생겼고 조치원중학교 옆에는 조치원복컴도 생겼고 문화정원도 생겼고 도도리파크도 생겼고 수학체험센터도 생겼고 또 목욕탕이 저기로 바뀐 카페도 있고, 1927인가 그런 카페도 있고, 여기가 지금 하는 데에서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때의 주변 여건, 우리가 처음에 이거는 했던 목적하고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이 정말 현재에 맞게 그리고 다가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세종시의 내일을 위해서 잘 쓰여야 하는데 이 설문조사를 했던 그때가 사실은, 그때는 목적이 1원칙은 이전이었잖아요. 이전이 1원칙이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잘 쓰자가 2원칙이어서, 그다음에 여기가 저쪽 보면 2페이지가 있어요. 우수시설 방문이 있는데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우수시설 갔던 데가 그중에 하나가 세종 지혜의 숲도 있어요. 지혜의 숲도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말하자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이런 것도 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금 그쪽 읍·면 지역이 아무래도 교육기관이 일부, 교육원도 있고 안전체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읍·면 지역의 아이들의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역민한테 그런 혜택을 돌려주려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1차는 아이들이지요, 2차적으로는 지역민들이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이익을, 교육이라는 공익을 돌려주려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면 그런 기관이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거기에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사실은 그때 조사했던 내용과 지금 내용이 사실 주변 여건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그 시설을 잘 만들자는 거는 100% 동의를 합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때 당연히 소중한 자산인데 그거를 그냥 놀릴 수도 없고 뭔가를 해야지요. 그런데 목적은 빛나는 걸 하자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부 내용이나 계획서를 보면 이게 그때 당시의 설문이나 그때 당시의 내용으로 보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시설들이 생겨서, 그리고 그 주체였던 학생들은 이미 배치가 다시 된 거지요. 설문조사를 했던 주 대상이었던 학생들도 이미 배치가 다 된 거지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학생들이 그거를 향유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설문조사를 진짜 아까 우리의 목적, 처음부터 말씀드린 빛나는 시설을 만든 다는 목적하에서는 이것도 다시 한번 봐야 하지 않겠나요? 우리가 아까 교복이나 급식이나 학교 배치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까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요구가 달라지니까 학교시설을 할 때도 우리가 계속 뭔가 민원인들의, 그다음에 이사 오는, 바뀌니까 정말 최고 전문가도 그게 어렵지 않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하여튼 걱정해 주신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저희들로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계신 주민들, 시민들에 대해서 평생교육이라든지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기관을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 기본계획이 교육문화원에서 그런 기능을 소화해 낼 수 있도록 기본계획은 짜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건축 기획도 하고 설계 공모도 하려고 준비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같이 상의했던 내용이고 중요한 거는 시간이 계속 가는 거지요. 우리가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들이 자꾸 줄어드는데, 그러면 설계가 시작이 되는데 실제 본, 전체 이 금액이, 공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전체 157억.

안신일위원

157억, 그중에서 혹시 지원받는 금액이 있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30억 받을 예정입니다.

안신일위원

우리 자체 부담금이 얼마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127억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그림을 잘 그려야 하지 않을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버넌스 지역협의체를 만들어서, 학생과 시민단체, 학부모 이렇게 해서 교육문화원 설립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처음 설계 단계부터 그분들 참여를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뭔가 기본 계획은 있지만 거기에 혹시 일부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어떤 수요가 필요하든지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체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시청에 있는 관계, 다 바뀌었잖아요. 시청의 협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거는 시청하고는······.

안신일위원

전혀 상관이 없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우리 단독으로 가는 겁니다.

안신일위원

TF에는 사실 시청도 끌어들여서, 시청도 말하자면 여러 가지 행정적이든 아니면 나중에 시설 배치든 해서 다양한 팀들을 다 하셔서 빛나는 시설로 만들어야 합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계획만 있는 거고 아직 말씀은 못 드렸는데 위원님들도 그 협의체에 들어오시게끔 했으면 하고요. 또 시민단체, 거기 읍·면에 보면 지역발전위원회도 있고 교육발전위원회도 있고 그분들 일부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학생들 일부, 학부모 일부, 교직원 선생님들 중심으로 일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꾸려서, 바로 꾸릴 겁니다. 기본계획만, 꾸릴 계획이라는 것만 만들어 놨는데요. 바로 이렇게 해서 꾸려지면 협의체를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이거는 정말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받은 자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7월 20일부터 일부 개정된 건데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개방원칙)에 따르면 “공립·사립학교장이 학교교육활동과 재산관리 및 학생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앞서서 지적했던 것처럼 어느 특정 단체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곳은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받아 보았는데요. 사립학교라고 하셨고 규정에 보니까 제3항에 다음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관공서가 사용할 경우, 두 번째가 본교 동창회가 사용할 경우, 세 번째가 관내 학교의 청소년 단체 및 교직원이 사용할 경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학교장이 내규로 정한 것 같습니다. 정한 거지만 당연히 학교장이 정한 거에 존중을 하지만 누가 봐도 이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김현옥위원

이거는 꼭 보셔야 하는 게 관리자라고 하면 학교장님이 되시겠지요. 판단하에 금액을 조정·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안 맞는 거 같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거는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얼마든지, 이거는 다르게 본다면 학교장님께서 유료냐, 무료냐를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건데 굉장히 유명무실한 조항이 아닌가 싶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여기서 재산관리관은 교육청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합니다.

김현옥위원

교육청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해 주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회 활동, 기타 공공 목적 등으로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다고 해요, 재산관리관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학교에 대한 관리권은 학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여기도 그러면 재산관리관이 교장선생님이신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단위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시설 개방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교장선생님 재량권이라고 하셨고 플러스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하셨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일단 재량행위는 학교장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읽어 주신 대로 아이들의 수업활동이라든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김현옥위원

개방을 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건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 결정은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단독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육공동체들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거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런 개방 이용에 관한 규정은 이런 부분의 문구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하여튼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꿈마루 관련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애초에 공모 계획에 보면 공모 조건에서요, 공모 조건에서 학교 구성원의 주체적 참여로 세종꿈마루 추진 공동체와 학습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세종꿈마루 추진 공동체는 학생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집현중의 경우에는 이 학교가 2022년 3월 1일에 개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정 절차는 2021년 12월에 했고요. 그러면 학생들을 포함한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하신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학생은 빠져 있는 상태고요. 대신에 12월이면 개교 준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장선생님도 있고, 앞으로 교장선생님으로 발령, 겸임인데 앞으로 교장선생님 하실 분이지요. 행정실장이라든지 준비 요원들이 있는 팀을 꾸려서······.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분들 말고 학생이 빠져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애초에 공모 조건인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하는데 여기만, 여기가 신설 학교 공간을 하는 데 도서관이었답니다. 도서관인데 거기 공간을 공사하지 않고 거기는 빼놓고 나중에 아이들이 들어오잖아요. 3월 1일 이후로 들어오면.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새로 꾸미기 위해서라면 그때 설계할 때는 아이들이나 학부모 의견이 들어가는 거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공모 조건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을 포함해서 구성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성에 맞지 않게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신설 학교를 지정해서, 얘기를 들어 봤더니 우리가 10개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9개교는 되고 한 학교를 우리 교육청에서 신설 학교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지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조건에도 맞지 않는 학교를 지정하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조건에 맞지 않고 이 사업에 맞지 않는 학교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특혜를 주신 거지요, 이거는. 조건에 맞지 않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건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잘못하신 거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하여튼 공모 조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책임지셔야 될 거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보도자료도 장학사님인지 장학관님인지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까 저희들이 자료 드린 것처럼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이 53억 4000만 원이 맞고요. 여기에 세종고가 하나 들어갔어요. 세종고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인데 이것은 별개의 사업인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사업을 할 때 고교학점제 공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때의 보도자료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였습니다. 연수하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들어갔는데 세종고란 표현을 한 거고 여기 53억 4000에다가 또 꿈마루 사업이 25억이 있어요. 그걸 합쳐서 78억인데 여기에 세종고가 들어가면서 들어가려면 68억을 아예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학교 이름만 들어가게 돼서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차이가 발생한 거면 어쨌든 보도자료 내용이 틀린 거네요, 잘못된 거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것도 잘못하셨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굉장히 다 엉망진창이네요, 아주. 보도도 제대로 안 하시고 선정도 특혜 의혹이, 의혹이 아니지요, 특혜를 주신 거고.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주면서, 보도자료 작성되면서 뭐가 잘못됐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세종시교육청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기조국도 비리가 있고 행정국도 특혜를 줘서 선정을 했고. 저는 이거 다 그냥 안 넘어갑니다. 책임지신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 끝나고 다 처리할 겁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잘못된 부분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에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이번 2022년도 프로그램 운영 현황 거기에 접수자 몇 명인지 포함해서 2022년도 7월 말 기준······ 아, 8월 말 기준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김현옥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짐)들리시나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프로그램 운영을 요청드린 이유도 현재 유·초등 대상 그리고 중·고등 대상, 성인 대상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수강료는 무료이지요?

그리고 재료비하고 교재비는 개인 부담이고 강사에게 납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강사분이, 예를 들면 그 강사분의 계좌로 입금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 교재가 비용을 더 추가로 받았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 비해서 더 높게 책정되거나 강사가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에도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평생학습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뭔가 견제 도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40강좌를 하셨다고 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43개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운영비만 무료이지 실질적으로 재료비나 교재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비용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 개인 계좌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학습을 받고 있는 대상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떠한 부분도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맞습니까, 원장님?

그래서 그거가 없다고 하면 약간의 규칙·규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시중에서 1만 원인 교재가 강사가 2만 원을 요구했을 때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별력을 높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말하자면 복컴, 거기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평생학습관, 일자리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지자체의 지정 교육기관 그리고 대학기관 등 이런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중첩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원장님께서 제가 원했던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일선에서 적은 비용으로 아이들하고 수업하고 있는 강사분들 사기 진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 세종평생교육학습관은 클린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면밀하게 강사분들하고도 네트워킹 해 주시고 또 말씀처럼 기관과 네트워크를 해야지 중첩되는 프로그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서 인적 구성원, 인프라도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바리스타 교사만 쭉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강사분들이 인프라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 많은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547쪽입니다. 되셨을까요?

보면 서버 및 홈페이지 구축 중으로 해서 9월 7일이 올해 맞나요?

그러면 구축이 완료가 되었나요?

그래서 지금 되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걸 검색해서 들어가 보니 9월 7일이면 20일 정도 지났는데 일단 안 열리고 또 휴대폰으로도 해 보니 서버가 아직 중이다 이렇게 뜨면서 안 열리면서, 이거는 그러면 언제 완공이 되는 걸까요?

아마 이런 교육원 같은 경우는 강의 신청이라든가 내용을 보려면 홈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으세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찾으셨을까요?

전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사실은 뒤에 있는 녹색제품 구매 같은 경우도 제가 알아보니까 세종 지역이 녹록지 않아서 녹색제품은 좀 어려울 거라고 사료되나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1개, 2년 치지요, 2021년부터. 11개 중에 8개가 타 지역에서 일단 구매를 하셨고 세종은 지금 3개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보시면 굉장히, 뭐 복사 용지나 세정 티슈나 이거는 다 있거든요.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아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이거는 충분히 지역 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타 지역 위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상생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60페이지 학교 소규모 시설 공사 및 학교시설 보수 지원 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8번에 한솔중 기계 중에 실외기 보수가 1474만 4000원이 나와 있어요. 실외기 보수가 이걸 보면 한솔동이 10년이 지나가서 보수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실외기 보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실외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실외기가 구입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실외기 1대에 거의 그 금액에 1.5배 정도 되니까요. 1500∼2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확한 금액은, 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실외기 보수가 1400이 넘어가면 10년이 넘었으니까 아예 교체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늘 한솔동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게 10년이 넘어서 한솔동에서 뭔가 고장이 시작되면 모든 학교가 그게 시작이거든요.

실외기 보수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점차적으로 동 지역에 있는 모든 실외기들이 이 수순을 밟아야 하거든요. 계속 1400, 1500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사실은 종합점검이나 실외기에 대해서, 화재 위험은 또 어때요? 내일도 실외기에 대해서 소방에 질의할 예정인데요. 실외기가 사실은 아파트도 전기 누전이 나면 실외기가 직접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부장님은 잠깐 들어가셔도, 답변된 것 같은데.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계속해서 자료를 이거는 구입 비용하고 수리 비용, 수리 내역을 함께 첨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아까 제가 자료를 막 급하게 찾다가 못 찾았는데 우리가 급식에 관해서 그것도 계속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적극행정으로 상을 받았어요. 급식실 인덕션으로 바꾸는 사례가 적극행정으로 해서 수상을 했어요. 사실은 이 실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인리히 법칙 들어보셨잖아요, 1 대 29 대 300. 하나의 큰 대형사고가 날 때는 그 사이사이에 작은 사고, 중간 사고가 29개, 작은 사고 300개가 나타난다, 이런 거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법칙인데요. 실외기는 봐야 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수리가 화재로 연결될 수도 있고 학교 화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울러서 학교 실외기 화재에 대한 대비도 내일 소방본부 하면서 같이 질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 주시고요. 이거는 어차피 사후 자료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7번 학생해양수련원 2층 숙소동 2층 바닥 보수 해 가지고 967만 5000원이거든요. 이게 학생해양수련원이 개원을 언제 했지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몇 년도 보수 내용이지요?

그래서 개원하고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바닥 보수가 시차가 맞나 싶어 가지고 거꾸로 뭐지요, 공식 수리 기간, AS 기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7번 한번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옥을 매입해서 이런,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는 AS 기간하고 상관이 없었나요?

아, 산 시점에서 그렇군요.

이것도 세부 내역서를 실외기 보수와 함께 같이 해 주세요. 이거는 첫 사례라 자료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아무튼 시설과와 시설지원사업소 간의 어떤 협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 고충은 없으신가요?

중요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으면 학교 업무도 많은데 일이 다시 또 과중되거든요. 그래서 경감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하려면 당연히 창구가 일원화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쪽 관계를 여쭤본 거고요. 쪽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636쪽입니다. 소장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현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선임자 직급에서 시설관리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행정실장 그다음에 행정계장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이런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학교하고 아닌 분한테 임시로 자격이 부여되고 있는.

이 임시 자격을 언제까지 그러면 가지고······.

어떤 다른 분으로 선임을 해야 되지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그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정실장님의 고유 업무는 이게 아니잖아요. 이 일이 아닌데 지금 이분을 선임자로 해 놓은 거는 문제가 다분해 보입니다.

네, 그 부분은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행정실은 학교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셔야 되는 실장님인데요. 이런 시설관리자 선임을 해서 다른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보면 본인 역할에 소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나중에 자료로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644쪽입니다. 그렇게 연결돼서 645쪽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반기에 많은 학교들이 수학여행이 예정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코로나가 종식을 앞두고 있고 본격적으로 해양수련원의 역할이 커질 것 같은데 이게 11월까지 종료되고 겨울방학에는 또 학생들 이용이 없지요?

그때는 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쨌든 계속적인 이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647쪽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거 외에 워낙 지금 수용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증축이 아니라 이제 신축인가요?

증설이요. 그러면 현재 있는, 약간 펜션형 구조잖아요. 똑같이 가는 건 아니지요?

일단은 이게 같은 공간에 있는 부분인 게 맞지요?

그래서 보면 2018년이 되었고 굉장히 구축 시설임은 맞아요. 이건 신축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 두 공간에 대한 괴리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나중이 되면. 워낙 최근에 지어진 것과 예전에 지어진 것, 학생들의 선호도도 굉장히 다를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 방안의 묘를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픈을 했을 때요.

그 부분 당부드리면서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여기 업무 중에 하나가 에어컨 이런 거 필터 교체하는 업무가 있으시지요?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청소 같은 경우가 여기서 일괄적으로 하시고 난 다음에 학교별로 내리는 그런 구조인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제일 중요한 업무가 우리 학교의 시설 개·보수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 안신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들이 노후화되면서 업무들이 가중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괄로 안 하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배분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현옥위원

안전과 관련해서 좀 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정확한 업무의 분장이 필요할 거라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19쪽입니다. 아마 예상하셨을 텐데 제가 전에도 이거 지적을 한번 드렸는데 619쪽하고 그다음에 620쪽 보면 2021년, 2022년 사회경제 기업 제품 구매 내역인데요. 이 과에서도 지금 세종 기업이 아예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녹색기업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지만 사회경제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품목을 보시면 충분히 지역 안에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음번 행감 때는 이 부분이 세종 지역에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662페이지요. 저는 이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62페이지 찾으셨나요?

여기에 보면 읍·면 지역 학교시설 관련해서 3년간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이 있거든요. 등급이 보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지역 학교가 초가 19개교, 중 7개교, 고 4개교가 있는데 C등급하고 D등급이 있거든요. 안전점검 조치 결과 내역 밑에를 보면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알기로는 C등급, D등급이면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보면 뒤에도 있고 겨울철 해빙기 있고 그다음에 C에도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종고만 해도 그렇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 정도 되면 중·장기 정책으로 언제쯤 새로 지을 건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점검받는다든지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C하고 D등급이면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없어요?

써 놓은 거는 그냥 써 놓은 거예요?

건물에 대한 수명하고는 관계없고요?

있지요?

세종고는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 건물 뒤에 거.

그런데 엊그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아, 그래요? 건물을 새로 부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알고 계신가 해서. 맞지요?

이렇게 해 놓으면 좀 헷갈리거든요.

해당 없음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D등급도 있고, 어쨌든 C·D등급이 나오면 별로 좋지는 않은 거잖아요, 해빙기든 여름철이든 해서.

표기 방법이 다르게 되었으면 좋겠고 보통 제가 알기로는 B등급 맞으면 안전점검만 받으면 20년은 더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C·D면 그 연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교육청에 보면 업무 프로세스 있잖아요. 만약에 물이 샌다 그러면 어디에 신고할지 모르잖아요. 그게 표준화되어 있어 가지고 이럴 때는 어디, 또 이럴 때는 여기, 그런 프로세스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필요한 거는 각 학교 현장에 배포돼서 누구든지 이럴 때는 여기가 담당자고, 프로세스에 따라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아까 부서 2개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는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 책자 같은 게 현장에, 학교마다 비치되어 있는지요?

그러면 원장님은 아시는데, 뭐라고 불러야 하나, 기관장님이시니까. 원장님 맞으······.

소장님이세요?

소장님은 알고 계시고 뒤에 두 분 부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그런데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분이 그 프로세스를 몰라서 며칠씩 지연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확인해야 하고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소장님은 아시겠지. 그런데 소장님한테 질의하거나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질의할 때는, 정작 프로세스를 알아야 할 사람이 모르면 소장님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 부서가. 제가 교육청하고 만나다 보니 그런 표준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회사 같은 데는 딱 어떤 업무가 되면 딱 규정으로 해서 프로세스가 딱 표준화되거든. 뭐 할 때는 딱 프로세스를 보면 딱 그 절차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공직이 그런 게 더 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회에 입성하고 보니 더 무지막지하더라고요. 이게 없어, 하나도. 내가 누군지를 알려야 나한테 사람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나를 쓸 건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럼 내가 있는 가치가, 거기에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30일 금요일 10시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