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송흥복위원장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흥복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연의 군정업무 추진은 물론이고 코로나19 관련 예방 및 대책 추진 등을 적극 대응하고 계신 가운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사무 전반에 대해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살펴, 잘된 점과 개선 보완할 사항을 도출해 냄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성군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 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 부서별 감사 시 대상 사무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참고해 주시고, 발언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를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내실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의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본래의 감사 소임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 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명준 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별 규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해 고성군 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고성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의 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운영 순서는 부서별로 실시하면 부서장 증인 선서 담당소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 담당 및 직원들을 의회 출석 및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답변을 할 수는 없 쓰나요.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사무 처리 담당으로서 참고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참고인 진술을 요구해 주시고 의견의 진수를 참고인은 집행과 성함을 밝혀주신 뒤 일어나서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2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성읍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하는 방법은 간성읍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 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읍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세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간성읍장 신경희
송흥복위원장
읍장님, 이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간성읍 담당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민원담당 문이화 팀장입니다. 맞춤형복지담당 손호성 팀장입니다. 산업담당 문혜정 팀장입니다. 건설담당 남기호 팀장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위원장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간성읍은 7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간성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예.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하고 달리 간성읍이 딱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주도 주민자치회하고 교류활동 사항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잖아요. 읍장님께서, 예전에도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타 읍면하고도 형평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더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 교류 목적에 대한 이런 분명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들이 좀 나와 줘야 될 때예요.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냥 &‘교류&’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간단하게 특산물 교환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뭔가 새로운 대안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뭔가 새로운 대안이 좀 나와 줘야지 이해가 간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소재 발굴을 꼭 좀, 이번에는 꼭 좀 해서 내년에는 이 자료 때, 이 자리 때 새로운 자료를 한번 제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안녕하세요? 간성읍장님. 방범용 CCTV 카메라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이순매위원
화질이 좀 많이 좋아졌나요? 예전에 비해서.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저희가 1회 추경 때 500만 원 받아서 화질을 보수를 했습니다, 5개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 화질이 좀 좋아야 이렇게 버리고 그러면 하실 텐데, 화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버리는 분들이, 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간성읍뿐만 아니라 5개 읍면이 CCTV,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도 체계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화질이 좋아서 딱 집어낼 수 있는 그거를 좀 해주시고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이순매위원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이순매위원
만약에 기타 같은 것 배울 때는 어떻게 해야…… 기타는 사야 되나요? 아니면.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기타는 본인이 지참해야 됩니다.
이순매위원
예. 근데 그 부분에서도요. 제가 보니까 기타가 한두 주 하다가 내가 사가지고 하고, 그것도 좀 문제가 좀 있고요. 이것도 공통 질문이긴 한데, 5개 읍면에. 급들이 있잖아요. 초급, 중급, 이렇게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초급이 가가지고 겨우 이거 하고 있는데 옆에서 노래를 치고 있으니까 약간 자기의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이렇게 떨어져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저희가 지금 9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이순매위원
그래도 제 생각엔 너무 많아서 오히려 좀 줄이고, 중복되는 거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거 배우면 다른 활동하는 건 있나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저희가 축제 때 이럴 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초급, 중급…… 제 개인적인 생각은 초급은 저희 쪽에서 프로그램에 응해서 배우고, 중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동아리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그거 해서 5개 읍면에 장기자랑 같은 거 이런 거 나가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걸로 말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런 방안이…… 이거는 간성읍뿐만 아니라 다른 5개 읍면이 그거 하는 것 같고요. 혹시 마을회관에 정수기가 있나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마을회관에 원하는 마을은 정수기를 설치해 놓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요.
이순매위원
요즘에 저희가 보면 우리도 다 정수기에서 집에서 밥을 먹고 물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마을회관에 가보면 정수기 없어서 수돗물에 막 하면서, &“정수기 없어요?&” 그러면 &“의원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자기 자체 마을에서 만든 건지 아니면 마을이 이렇게 해서 해 주시는 건지, 신청을 해야지 해 주는 건지.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정수기 임대비용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고요. 운영비만 나가기 때문에 한 1만 2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 운영비에서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을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저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 냉·온수가 잘 돼서, 그걸 이렇게 끓여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커피 드시는데. 그거는 좀 읍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용빈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읍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올리는 주민숙원사업, 발주 과정에서 발주할 때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송흥복위원장
이 수의계약할 때는 정말로 공정성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의계약 그것 참 중요한 건데, 이 수의계약은 읍장님들의 양심에 달린 겁니다, 양심에. 그래서 1순위가 지역 업체, 또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없는 거라면 타 지역 업체도 되지만 될 수 있는 한 지역 업체를 이용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송흥복위원장
하나는 초과근무 수당인데, 간성읍이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초과 수당을 1억 1200을 썼어요.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예.
송흥복위원장
1억 1200. 금년도도 6개월 동안에 한 5400 이렇게 썼는데, 초과근무 수당은 읍장님께서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된다. 지금 요즘 매스컴에 보시죠? 춘천시 같은 데 발칵 뒤집어졌어요. 내가 위원장이 아니라면 이거 다 정말 자세하게 좀 한번 조사를 해보겠는데,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초과근무 수당 이거 읍장님이 좀 체크를 해서, 실제로 일을 하고 돈을 가져간 건지, 아니면 그저 사인만 하고 돈을 가지고 간 건지, 이것도 다 양심에 달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잘 읍장님께서 지도를 해주십시오.
경희
신경희간성읍장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요. 저희 직원들은 일을 하고 가지고 갑니다, 위원장님.
송흥복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성읍장님은 거진읍장님하고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거진읍장과 자리교대) 이어서 거진읍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선서문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읍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선서해 주십시오.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거진읍장 변영국
송흥복위원장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김정은 행정민원담당입니다. 이승아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함형 산업담당입니다. 정충훈 건설 담당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진읍은 7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거진읍 행정감사 자료에 의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금년도 말씀하시나요?
금년도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는 저희가 7억 3300, 추경까지 7억 3300 정도를 추진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존경하는 거진읍장님, 반갑습니다.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감사합니다.
이순매위원
읍장님, 우리 동네 밑반찬 지원 하실 때 반찬 종류 웬만하면 독거노인들 잘 드실 수 있는 반찬으로 해서 멸치볶음 뭐 이런 것 말고요. 물렁한 걸로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이순매위원
그리고 잘하시는 게 &‘거진읍이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이순매위원
반려식물이잖아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이순매위원
이거는 독거노인이 그냥 직접 길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가서 나중에 점검하거나…….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특별하게 저희가 손을 봐드리고 관리해 드릴 분들은 없고 어르신들께서 직접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순매위원
그것도 너무 어르신들한테만 이렇게 맡기지 마시고 한 번씩 한번 돌봐주세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것도 또 죽으면 우울하잖아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그 계기로 해서 저희가 방문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그리고 어버이날 지원하는 거 추가로 떡 지원하는 거 다른 읍면에는 다 밀가루로 만든 과자 이런 걸로 하는데, 여기 우리 떡 지원하는 거는 참 마음에 드네요, 읍장님.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단호박 생산하는 부분 가지고도 저희가 단호박떡을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그럽니다.
이순매위원
떡도 계속 한 가지로만 하지 마시고 종류별로 이렇게 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어쨌든 좋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감사합니다.
이순매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용광열입니다. 거진읍에는 먼저 두 가지 정도를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소액기부모금 운동하는 것 있잖아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용광열위원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23호 업체, 23개 업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네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용광열위원
좀 더 늘어나겠네요?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면.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제가 읍장 보고 받으니까 거진 도움 나눔 운동을 지금 소액 2~3만 원씩 기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한 달에 한 120~130만 원씩 매월 모금이 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각지대라든가 좀 어려운 부분 쪽에서…….
용광열위원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사례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는 아까 주민자치…… 간성에다는 그 얘기를 했는데 뭔가를 좀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대미하고 먹골배 서로 주고 나누고 하는데, 잘하시는 것 같고 기왕이면 저희들 농가 도움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이웃이라도 해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늘려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칭찬이 아니고 다른 얘기인데, 어제 현장 나갔다 보니까 정자에서 우리 봤잖아요. 그렇죠?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 모습들은 사실 좀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방법도 없는 사이에 그렇게 일들이 되니까. 그래서 옆에다가 현수막도 걸었습디다마는 앞으로는 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지역을 꼼꼼히 살펴서.
용광열위원
또 지역 사람들이 가끔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거진에.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일단 지역 사람이 한다고는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러면 잘 하여튼 세심하게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예, 감사합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용광열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용광열위원
예.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함용빈입니다. 이게 5개 읍면 공통적인 현상인데, 맞춤형복지담당이 청소, 그러니까 전체 업무 중에서 청소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저도 일전에 간성읍에서 맞춤형복지담당 업무를 한번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거진읍의 예를 놓고 본다면 거진 같은 경우는 청소가 열악하다 보니까 맞춤형복지담당이 전체 업무의 한 40% 정도, 그래서 상당히 난해한 업무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자에서 그런 불법 행위라든가 또 11리 해수욕장 부분들, 또 쓰레기 차박 관계 부분 때문에 복지 업무하고 환경 업무가 약간 상반된 부분도 좀 있어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정의 기복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나 이런 부분이 들어서, 제가 환경보호과에 돌아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저도 이제 느끼는 바인데, 대부분의 읍면 맞춤형복지담당이 사회복지직이 주가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본연의 업무는 사회복지,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정리를 해 주고 하는 게 주 업무인데 이 업무는 등한시하고 대부분의 읍면의 맞춤형 계장님이 청소 업무를 다 담당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 문제점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로 인해서 본래의 업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청소 업무 같은 경우는 현장을 좀 나가야 되는, 그리고 확인을 하고,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해서 저는 이제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춤형복지담당은 본연의 복지 업무를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직원한테 일정 부분 또 군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한 청소 업무는 군에서 이관을 해서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비중이 좀 덜 되는 거 그거는 그 업무분장을 직원한테 좀 해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직을 이끌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도 자치과라든가 뭐 이런 쪽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거론을 하겠지만 읍면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 업무를 좀 이렇게 분장을 다시 한 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매위원
읍장님, 아까 저기 간성읍 읍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CCTV는 대수 늘리는 것보다는 화질이 좋은 걸로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걸로 해주시고요. 마을별로 정수기요. 다 돼 있나요? 거진읍은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정수기 말씀……?
이순매위원
냉온 정수기, 마을별에, 마을회관에 정수기가 다 돼 있나요, 거진읍은? 노인회관.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아,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게 해야 되는…… 어떤 마을은 있고 어떤 마을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 신청한다고 해서 해주고 신청 안 한다고 안 해주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일괄로 이렇게 해서 없으신 마을은 이렇게 해서, 정수기는 이렇게 따라서 그냥 마실 수 있게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안 계십니까? 읍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이제 발주할 때, 주민숙원사업 1년에 추경 때마다 하잖아요. 이제 수의계약, 수의계약 이것이야말로 읍장님이 양심을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정성을 기해 달라, 또 하나는 이제 관내 업체를 꼭 이용해 달라. 물론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는 타지에서 부를 수도 있지만 될 수 있는 한 지역 업체를 좀 이용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초과근무 수당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거진읍이 2021년도 1년 동안에 추가 수당을 1억 1200을 썼어요. 1억 1200. 이 초과근무 수당도 읍장님이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장
요즘 이제 매스컴에 보면 초과근무 수당 때문에 어느 시는 벌컥 뒤집어졌어요. 사실 일 안 하고 나와서 사인만 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다 나갔다는 거죠. 사실 제가 위원장이 아니면 이것 자세하게 한번 좀 찾아볼 텐데, 이거 그냥 읍장님들한테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초과근무, 읍장님들이 좀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예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산에서 송정까지 하천 제방길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장
이거 이번 당초예산에 좀 올려주십시오, 이거.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저희가 그래서 읍면별 2023년도 군정시책 부분에 이 부분을 좀 포함을 시켰고,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다가 이 부분을 좀 저희가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우리 고성군 하천 중에서 하천 제방에 인도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곳은 거기뿐이에요. 그래서 송정 사람들이 이제 반발을 많이 하는 거죠.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자산에서 송정가는 그 도로 부분에 인도가 없어서 지금 제방변에 걷기길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된다면 지역민들이,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흥복위원장
사업을 발주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이렇게 해야겠다.&’ 그 지역 지역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구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예.
송흥복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선 발주해서 예산이 적으면 더 보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걸 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읍장님, 우리가 어제 현장 답사를 했는데 이것 읍장님 알고만 계시라는 겁니다. 거진1리 저 뒷장 있죠? 뒷장.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장
거기에 이제 연안정비를 시작하거든요. 이게 89억 짜리 사업이에요, 89억짜리. 금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2026년까지. 읍장님 이거 좀 관심을 가지고 자주 좀 살펴주시고, 수산과에서 월파가 많은 곳을 지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읍장님 그 지역 사령관이시니까 한번 사업하는 것 돌아보시고 잘못된 것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잘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변영국거진읍장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읍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현내면장님하고 자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내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현내면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면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십시오.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현내면장 김도영
송흥복위원장
담당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행정민원 송민석 담당입니다. 맞춤형복지 김지은 담당입니다. 산업 엄창운 담당입니다. 건설 장헌기 담당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내면은 7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에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어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현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예, 좋은 생각이시고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안녕하세요, 현내면장님. 제가 무슨 말을 할 줄 아시죠? 공통 질문이, 밖에서 들으셨죠?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예.
이순매위원
예.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예, 정수기 꼭 해주시고요. CCTV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면장님 잘하신 건 &‘아침밥 먹자&’ 이걸 참 잘 하시는데요. 작년에는 두 번 하셨는데 올해 왜 한 번 밖에 안 하셨나요?
올해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순매위원
아직 안 하셨죠?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예.
이순매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왜 다 빵으로 하셨어요?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순매위원
그래도 아이들도 맛있게 다 하면 떡도 좋아하고 그래요. 쌀 소비하는 걸로 해서 좀 빵으로…… 빵 말고.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현내면에 출생된 아동이 없나요?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지금 올해 좀 아쉽게도 1명도 없고요. 작년에 3명 있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요?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3명 나면 금줄은 하나만 해 주는 건가요? 3명 다 해주셨나요?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예.
이순매위원
올해도 어떻게 해서 금줄 빨리 내보내세요.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예, 저도 좀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이불 세탁 있잖아요, 이불. 이불은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건데, 꼭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말고 그 옆에 주위 분들도 이렇게, 어차피 세탁차가 가니까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시고 그러세요. 뭐 다 하시겠지만.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예, 저희가 살펴서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면장님,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현내면이 무엇을 하기가 가장 좋은 동네, 무엇을 이끌어내기가 가장 소재가 많은 지역,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리 이제 행사·축제 같은 것들도 좀 소규모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산물축제도 하시고 또 문어축제도 하시고, 또 성게축제 같은 것도 한번 그때 검토해 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의 한 가지 업무 중에 &‘초도리 해변에 서핑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서핑하시는 분이 한 분 들어오셔서 번영회 사무실을 임차해서 그렇게 쓰시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활성화 방안은 좀 잘되고 있나요? 어떻게.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는데, 저희가 그분이 오셔서 성수기에는 하루에 한 20명 정도 지금 계속 꾸준히 오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다 보니까 주말에 한 하루에 한 20명, 그래서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지 사람들한테는 2시간해서 한 8만 원, 그다음에 저희 현내면 사람들한테는 하루에 한 2시간해서 5만 원 정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지역민들은 5만 원이고 외지 오신 분들 8만 원이고요?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예.
용광열위원
여기 지원해 주는 게 특별히 없다고요?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저희 쪽에서는 없는데.
용광열위원
사무실만 임대해 주고?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사무실은, 예.
용광열위원
무상 임대?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예. 지금 관광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여기 좀 지원 좀 한번 해볼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를 하라는 게 아니라 광고 지원을 좀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요즘 어쨌든 이 서퍼들 중에서는 지금 최북단 아니에요, 여기가. 할 수 있는 곳이. 그렇죠?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 메리트를 좀 광고를 이용해서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그런 걸 좀 띄우시라 그러고, 좀 홍보하시려면 유튜브 홍보도 하는 거를 좀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군청 이런 데 좀 올려주시고, 왜 최북단에서 이렇게 서핑하는 거잖아요. 그런 소재가 좋거든요. 그런 거 한번 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내면에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자긍심을 좀 갖고 머리를 많이 쓰고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더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동서축으로 딱 걸려서 가장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데가 현내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고심을 많이 할 거예요. 그 중점이 여기에요. 우리 고성군 중에서도 중점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해안권에도 혜택을 받고 접경지역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2개가 중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군에다가만 맡길 게 아니라 현내면 자체에서도 지역사회 단체들하고도 활발한 논의가 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게 내년 6월 13일이면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그전에 고성에서도 어떤 특례를 담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다가만 맡기지 마시고 현내에서도 한번 툭 하고 던질 수 있는 이런 게 뭐가 나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지역사회 단체들하고 이런 논의도 해볼 만한 시기다. 서로 찾아서 같이 한번 논의를 좀 시작을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면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발주할 때 이제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 수의계약은 정말로 공정성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 업체를 써야 한다. 면장님, 우리 현내면에 건설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저희가 지금 철콘 업체만 5개 업체가 있어서.
송흥복위원장
5개 업체.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5개 업체를 지금 골고루 나눠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 현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를 준 경우가 있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 고성군 안에 있는 업체. 그거는 이제 전문이 없기 때문에 석공사업이 저희 현내에 없어서 따르는 면에 있는 업체한테 준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5개 업체를 거의 골고루 지금 나눠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될 수 있는 한 지역 업체를 이용해 주시고, 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할 때는 외지에서 쓰더라도 관내 업체를 꼭 이용해 주시고요. 우리 현내면은 이제 지구단위가 끝나면 면장님께서 상당히 바빠지시잖아요. 특히나 복지회관을 새로 지어 하는데 그 부분들, 그리고 재무과장님하고 &‘지금 쓰고 있는 복지회관을 수리해서 우리 현내면에서 공관으로 쓰게 해 달라&’ 이렇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뒤에 지금 복지회관을 짓는 것 측량한 것 다 아시죠? 면장님.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예.
송흥복위원장
주차장이 적어서 사실은 지금 있는 건물을 헐어내고 주차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건물이 너무 아까워서 주차장을 하나 좀 더 넓게 해달라고 그래서 재향군인회 컨테이너 갖다 놨잖아요.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 밑에 이렇게 땅을 샀어요. 지구단위가 끝나면 이제 면장님께서 좀 바빠질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초과근무 수당을 작년에 우리 현내면에는 1년 동안에 한 8300만 원 썼어요. 금년에도 6개월 동안에 비슷하게 썼는데, 이 초과근무 수당 이거는 면장님이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가야죠. 일하는 사람한테는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일 안 하고 와서 체크만 하고 가면서 초과 수당을 받으면 안 된다. 지금 어디나 지금 행정감사 속에서 초과 수당 때문에 법석을 모두 떨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이렇게 서로 의원들끼리 얘기를 해서 잘 쓰자, 일한 사람은 가져가고 일 안 한 사람은 가져가지 말아라, 이렇게 그냥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위원님, 제가 그거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읍면이 산불 감시를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감시를 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거의 매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외를 타는 게 저희가 하루 종일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있는데 하루에 4시간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8시간 근무를 해도. 그런데 산불 기간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산불 기간은 8시간을 타기는 하지만. 저희가 산불 근무 때문에 상·하반기 거의 한 6개월을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외에 이제 폭풍이 온다거나 아니면 태풍이 온다거나 이러면 그때 또 직원들이 밤낮없이 나와서 일하다 보니까 초과근무 수당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고, 지금은 직원들이 이제 그냥 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이 내용에 현황을 딱 보면 산불 조심이라든가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나와서 할 때는 초과근무 수당이 더 많이 나갔고.
도영
김도영현내면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렇지 않을 때는…… 현황이 다 자세하게 나왔어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한 사람한테는 초과수당 주지 말아라, 이 얘기죠. 면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고생하셨고요. 죽왕면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죽왕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죽왕면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면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선서하십시오.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죽왕면장 고미경
송흥복위원장
담당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주지은 행정민원담당입니다. 송민규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김학선 산업담당입니다. 김영준 건설팀 주무관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죽왕면은 7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어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죽왕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죽왕초등학교하고요.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그 사이에 산이 고성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송지호꿈나눔복지센터가 거기 이제 건립될 예정이고요. 그 일대에 같이, 왜냐하면 그 운영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대로 이전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경부 땅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입니다.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안녕하세요.
이순매위원
면장님, 떡케이크 전달하는 거 참 마음에 드네요, 떡케이크.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아, 떡케이크요.
이순매위원
100세 인생 응원하는데, 많으실 것 같은데.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6분 정도 되십니다.
이순매위원
그거는 이게 좀 잘 해서, 또 떡케이크라고 해서 또 그냥 케이크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랑말랑하게 잘 맛있는 걸로 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이순매위원
밑반찬도 이렇게 보면 무생채, 미역줄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잘 드실 수 있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이순매위원
&‘우리 동네 홍반장 데이&’ 이것도 참 잘 되는 것 같네요. 이거는 다른 읍면에서도 이렇게 보면, 많이 자랑하시고 다른 읍면이 따라갈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거는 우리만&’ 하지 말고 읍면장님들과 좋은 거는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청소 명랑봉사단이랑 같이 이렇게 하시는데 꼭 명랑봉사단보다는 같은 이렇게 우리 지역에 봉사단체들 많으시거든요. 그분들도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쪽에는 그쪽 봉사단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약간 혐오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잡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거 이렇게 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용광열입니다. 면장님,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지금 좀 볼게요, 나와 있는 것만.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용광열위원
7번 국도 5리 방음벽 디자인 개선 건의 요청한 거 있잖아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몇 페이지죠?
용광열위원
이게 6쪽에 있는데.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6쪽에요.
용광열위원
예. 2021년 7월 16일에 건의 요청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용광열위원
거기에 저도 지나가면서 늘 이렇게 보지만 이렇게 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하는 데잖아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용광열위원
그것 좀 지저분해 보이기는 좀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저희가 여러 차례 강릉국토관리사무소에 문서도 보내드리고 그거를 요청을 했는데 좀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는 답변으로 그게 온 상태입니다.
용광열위원
그거 원래 방음벽 설치 자체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신 거잖아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거기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도 거기 개선 사업을 안 하신다 그래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그게 이제 그렇게 깨졌거나 이런 쪽에 만약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하겠는데 이게 새 그림이 미관상, 이게 사람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보니까 이게 개선하기에, 보수 예산을 들이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답변입니다.
용광열위원
그게 다른 지역도 아니고 아이들 학교 앞인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새가 좀 있었으면 좋겠구만.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글쎄요.
용광열위원
그런 것 정 안 되시면 우리 본청하고도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건설도시과하고 다시 한 번 미팅을 해서,
용광열위원
한번 논의해 보세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보완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 좀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요. 학교 앞인데 좀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가진리 수소발전소 주민 의견 청취 경제투자과 사업 설명회 개최&’ 이렇게 돼 있네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용광열위원
이것 했나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했습니다. 지난번에.
용광열위원
언제 하셨나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날짜까지는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소발전에 관한 사항은 경제과…….
용광열위원
이게 처음 했던 그 의견 청취 얘기입니까?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이게 지금 2021…….
용광열위원
그 추후에, 추후에.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이게 추후에는 별도로 전체 주민들 모여서 하지는 않았고요. 그거는 세부적인 거는 경제과에다가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부 주민들의 대표들이 오셔서 군수님과 같이 미팅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이건 경제투자과에 한번 나중에 물어볼게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피움미술관 있잖아요. 거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하는 것 일부 구간 하고 또 일부 하고 그러는데, 거기 방문객들이 좀 많아졌나요? 구간이 워낙 길어서.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꾸준히 방문객들이 있고요. 피움리조트 그 위쪽으로도 농경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건의가 들어와서,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올릴 때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피움리조트 도로를 만들어 드리는 거냐, 아니면 주민들의 농경지를 확보를 하는 것이 맞느냐.
용광열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그 위로도 농경지가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확포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러 가시는데 차량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건의한 것……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확포장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 위에가 이제 뺑수골이죠? 뺑수골인가? 맨 꼭대기가.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골천 인근에.
용광열위원
예, 그 뺑수골에 농경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거기를 전체적으로 폭을 넓혀서 하는 사업보다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을 중간중간 섬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것도 좀 괜찮아 보여요. 그렇게 되면 그런 억측들은 좀 안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어렵고 그런 게 부딪힌다고 그러면 교행 사업 구간도 좀 해 주는 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시더라도 교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좁아서.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좀 좁고요. 차들이 오면 아무래도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장 차량 교행이 많은 구간은 먼저 확포장하고요. 그 위로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교행차로가 섰다가 갈 수 있는 그 정도 선으로 하도록 건설과에 협의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처음 들어가는 입구 부분 있죠?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용광열위원
거기 표지판을 좀 잘 보이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못 찾아갖고 엉뚱한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이게 사설 미술관이고요. 관련 부서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용광열위원
그쪽하고 이야기해서 그쪽이 부담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입구에 피움미술관 가는 이 간판을 좀 눈에 띄게 운전자들이 보이게끔 해놓으시라고 그러세요. 이거 엉뚱한 길 들어갔다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예, 함용빈입니다. 저는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함용빈위원
해마다 9월 정도 되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리별로 주민숙원 사업을 받고 있는데, 받고 있는 것 중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는데, 반영이 된 것은 사업을 이미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치가 않은데 반영이 안 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저희가 매년 연말쯤 되면 내년도 예산을 신청을 받고 예산 규모가 기획실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읍면별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부분들은 1회 추경으로 넘어가든지 2회 추경으로 넘어가고요. 그중에서 사업 신청한 것 중에서 사실상 불가 되는 사업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협의가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돼서 진행 못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 당해 연도에 다 안 됐을 때는 다음 연도에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신청을 다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했냐면 담당 계장님이나 건설 계장님이나 읍면장님들이 바뀌는 경우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런 사항을 자료화하지 않으면, 어떤 목록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새로 오신 분이 &‘전년도에 마을에 필요한 숙원 사업이 이거였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구나.&’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목록을 작성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뭐 사업량도 좀 넣고 사진도 몇 컷해서 넣게 되면 새로 오신 분이 그 자료만 봐도 &‘이 마을에 이러이러한 숙원 사업을 요구했었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업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료 관리를 안 하셔도 되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별도로 목록화를 해서 좀 체계적으로 자료화해서 공유를 하시게 되면 읍면 행정하는 데 훨씬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감사합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저희는 이런 식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관리 카드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사업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도 다 여기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이게 사람이 바뀌게 되면 이게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런 자료가 없는 이상에는, 있는 이상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뭐 대응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니까 그런 자료라도 잘 관리를 하셔서 읍면장 생활 슬기롭게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매위원
면장님, 5페이지에 보면 &‘밭작물 전환 홍보&’가 있잖아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밭작물 전환 홍보, 예.
이순매위원
공동 19번. 그게 밭작물 어떤 작물로 전환…….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그 당시에 질문의 취지가 수도작들이 이제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밭작물 전환하는 걸로 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달라는 게 농업기술센터에 건의하시면서 같이 읍면에다가 같이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밭작물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농업 기반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없이 밭작물로 무조건 벼농사 짓는데다가 &‘밭작물로 하십시오.&’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농기계부터 시작해서 관정 이런 하천 준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기반에 관한 사항들을 같이 바꿔가면서 밭작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의 홍보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 밭작물도 봄에 가뭄이, 요즘에는 가뭄이 심해서요. 관정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아마 지금 관정에 관한 사항은 건설도시과에서 말씀하시겠지만 밭작물에 관한 관정이, 관정 설치에 관한 사항이 약간의 사유화의 어떤 성향들이 있다고 보니까 논작물들하고 약간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정에 관한 사항은 건설도시과에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순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이게 다른 읍면에는 질의를 안 했는데 워낙에 우리 죽왕면장님께서 그동안에 보여주신 면이 성실한 면을 많이 보여주셨기에 한번 대표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요즘 그 지역별로 가면 기관·단체라든가 다른 사회 각 기관·단체 또 이장단 여러 개 있잖아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용광열위원
이제 면장님을 하시면서 또 다르신 분들이 면장님으로 또 가시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그동안에 지내 오셨던 바에 비추어서 기관·단체 사회장님들하고의 유대관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면 좋다, 이런 부분이 노하우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후임에 오시는 읍면장들을 위해서 한번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민감한 대답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고민해본 부분은 각 단체별로 성격과 유형과 어떤 책임이라든가 권한들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장단 협의회, 법적으로 보호받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또 번영회, 번영회는 또 우리 주민자치회, 이장단 다 포괄하는, 또 주민들 일반 주민들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조직인데요. 사실 저는 좀 감사한 게 우리 죽왕면이 굉장히 단체가 잘 활성화돼서 상당히 있으면서도 도움을 많이 받은 상황이라서요.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각 단체의 역할들을, 역할과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제일 중요한 게 참여를 유도를 하고, 방금 취지를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제도적으로 이장님들은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어떤 그런, 면에 예산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주민자치회라든가 일반 귀농·귀촌하시는 분은 예산, 참여 예산이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각각의 주어진 시스템들을 잘 읍면에서 홍보도 해드리고 역할도 해드리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우리가 주민기관단체장협의회가 있어요.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장들끼리 모여서 또 각 단체의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면 죽왕…… 저는 감사하게도 잘 운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용광열위원
죽왕면에서 잘 운영되는 것 같고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각 지역별에 보면 주력으로 하시는 단체장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까 이제 기관단체장협의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용광열위원
근데 그 주력으로 얘기하시는 일부 뭐뭐뭐 이 단체를 빼고 나머지 단체장님들과의 교류들이 사실 좀 미약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도 좀 다른 쪽에서 보면 우리 읍면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한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장님들이 그런 부분들도 좀 찾아보고 같이 미팅도 하고 하는 그런 기회들을 좀 더 가져와 주십사, 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매달 만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일률적으로 매달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러번 같이 겹쳐서 만나고 자주 소통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회봉사단체들 이런 부분들도 열심히 한번 찾아봐 주시는 게 답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죽왕면장님, 죽왕면은 우리 고성군에서도 중심지에 있으면서 공설묘원이라든가 또 매립장, 음식물처리장 이런 참 좋지 않은 그런 사업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주변 마을에서 많은 얘기들 하셨는데, 이제는 좀 잠잠하죠? 가진도 좀 잠잠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가진에서 일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가진은 특별히 그런 불편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좀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가진만의 민원 사항들을 관리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 가진 동네, 면장님 좀 잘 보살펴서 고성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꾸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라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러고 이제 각 읍면 똑같습니다만, 주민숙원 사업 발주할 때 수의계약 하잖아, 수의계약. 동료위원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거야 말마따나 진짜 공정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업체들이 주민숙원 사업 발주할 때에 서로 자기가 좀 예산이 적다든가 안 좋은 것 이렇게 나오면 누구는 좋은 것 주고 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송흥복위원장
공정성을 이해하면 됩니다. 공정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죽왕면은 건설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처음에 죽왕면에 갔을 때는 철콘이, 그러니까 전체 업체는 한 30몇 개가 되고요. 철콘만은 5개였었는데 최근에 15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철콘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 전에 철콘에서 업체가 많지 않을 때는 상대적으로 사업비를 많이 받으셨었는데 회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골고루 나눠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예산은 한정돼 있고 좀 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래도 좀 골고루 나눠줘야 합니다.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송흥복위원장
골고루 나눠줘야 하고, 최소한도 지역 업체를 사용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면장님, 초과근무 수당, 이거 이제 조금 냄새가 나요. 왜 그러냐 하면 왜 냄새가 나냐 하면 이게 월별로 초과 근무를 아주 비슷하게 했거든요, 이것. 그래서 실제로 일한 사람은 수당을 줘야 된다, 일했으니까. 그러나 안 한 사람은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월별로 보면 비슷하게 나갔다는 건 이건, 이건 냄새가 나는 거다. 그래서 면장님, 이것 좀 잘 감독 좀 해서 일한 사람은 일한 만큼 가져가고 일 안 한 사람은 가져가지 말아라, 이게 원칙 아닙니까?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그 부분 아까 현내면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최근 들어서 산불 감시라든가, 또 우리 재난 상황에 대한 비상대기, 그다음에 또 우리 희망지원금 지원 여러 가지의 업무들이, 저희 읍면이 농어민 수당까지 해서 상당히 엄청난 업무가 기존의 업무 외에 또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직원들은 돈 준다고 해도 수당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염려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지도·감독 좀 해 주시고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2021년도, 2021년도 1년 동안에 우리 고성군에서 초과근무 수당 나간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전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31억입니다, 31억. 여러분들 한두 시간 일하고 초과수당 받은 거 몇 만 원씩 별 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합하면 31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월별로 나가는 초과근무 수당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일한 사람은 많이 주고 일 안 한 사람은 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죽왕면장
예.
송흥복위원장
면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죽왕면장님께서는 토성면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토성면장과 자리교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토성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면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면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토성면장 김은영
송흥복위원장
면장님, 담당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최원욱 행정민원담당입니다. 최상희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고석중 산업담당입니다. 이정구 건설담당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성면은 7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에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토성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예, 압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우리 존경하는 토성면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입니다. 다른 읍면하고 똑같이 질문을 하긴 했는데요. 경로당 정수기가 다 돼 있나요, 토성면에?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저희도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참고로 저희 마을에 없답니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거 정수기는 신청해야지만 해준다고 아까 다른 면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경로당이면 노인들만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을에 거의 사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먹는 물이라도 좀 편하게, 그리고 커피 타 드시고 이렇게 하시게 그 냉온 정수기는 꼭 필요하신 것 같고요. 그거는 우리 면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 주시라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노인회장님하고 얘기해서 운영비 쪽, 운영 방법이라든가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꼭 원암리 것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현수막 말씀드리겠는데요. 불법 현수막도 많기는 하지만 바람 불고 약간 날씨가 좀 안 좋을 때 이렇게 와보면요. 꼭 이것도 토성면뿐만 아니라 보면 찢어지고 낡고 처지고 막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좀 약간 궂었다 싶으면 날짜에 상관없이 보기 싫으면 버려야죠, 그렇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이순매위원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손을 보시든가, 찢어졌던 거는 철거를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경관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이순매위원
주민자치회에서 반찬 그거 잘하시잖아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이순매위원
다른…… 꼭 들으면 토성면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반찬활동 너무 잘하신다고 엄청 격려를 많이 듣고 저도 칭찬을 많이 잘한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좀 늘려가지고, 가구 수가 18가구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그래도 혼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그래도 많거든요. 손길이 안 미치는 분들 하시고. 예산 부분에서는 아까 거진읍인가 어디서는 소액 기부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취지에서 이렇게 기부를 한다 하면 이렇게 하실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 반찬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다섯, 여섯 분이 모여서 매주 월요일마다 하다 보니까 조금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한 18~20명 정도인데 저희가 발굴은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해서 혼자 사시는 남자 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쪽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씩 소액 기부하시는 분들 돈을 그걸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매위원
그 봉사하시는 분들도요. 보니까 자기도 가서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지 가면 조금 좀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서 이런 것도 봉사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보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장소가 되게 협소하잖아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지금 위원님 저희가 식당동 건물이 이제 완공이 돼서 준공되면,
이순매위원
그쪽으로 갈 건가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그쪽을 이용하기로 지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도 좀 모집을 많이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것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유해 야생동물 농산물 피해, 22페이지 보면, 원암리가 굉장히 많네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원암리가 좀 많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장님이 잘못하시는 거 아닌가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그쪽에 좀 동물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산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이순매위원
우리 동네 꽤 잘 사는 동네인데 이런 거 많이 나오면 별로…… 않고 사는 동네인데, 왜 그런가요? 원암리가 이렇게 많은 게.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그쪽에 산이 좀 옆에 인근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이순매위원
우리 이장님한테 말씀 많이 해서 단속 좀 잘하라고 그래주세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이번에는 제가 다른 버전으로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데 있어서 토성면에서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요구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객지에서 살러 들어오신 분들의 어떤 요구 반영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거 다 감당을 못해요, 지금.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물품 자체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면장님 이번에 수요 실태 다시 한 번 좀 하셔서, 장소도 부족하잖아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용광열위원
좀 올리세요, 예산을.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더 많이 확충할 수 있게끔 올리세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악기 부분 이런 게 지금 많이, 인원이 많이 들어와서.
용광열위원
예, 악기 부분 뭐 이런 것. 그다음에 댄스반 활용하는 데 대해서 왜 벽면에 거울 부착해 주기로 하신 것, 분명히 2층 공간은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공간들이에요. 이것 어떤 다른 사회단체들이 회의하는 것 앞서서 할 수 있는 시설이면 해줘야 돼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그래서 저희도 거울 부분은 상반기부터도 계속 민원이 있으셨는데,
용광열위원
예, 그거 해 주세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지금 2층 회의실 쪽이 좋은지 선생님들하고 수강생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대피소 쪽이 어차피 탁구팀들이 옮겨오면 그 공간이 비다 보니까 거기를 전면을 거울을 붙여서 차라리 그쪽을 아예 그런 활동적인 것,
용광열위원
예, 어떤 형식이든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작년부터 계속 요구가 나왔는데도 지금 못 해 주고 계시잖아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비용적인 측면이 아니거든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저희도 고민을 하는 게 위치입니다.
용광열위원
주민자치 활동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성면에서 지금 좀, 많이 사실 여러 목소리들이 납니다. 이게 마을이 커지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이게 양쪽으로 팽창하게 되면 질적으로 그만큼 따라가 줘야 돼요, 양질전환의 법칙이라고 해서. 근데 질적으로는 그만큼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결국은 이게 우리 관의 책임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지역사회단체장님들하고 잘 교류해서 좀 맞춰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수시로 더 미팅을 해서 각 마을 단체장님들이든 지역사회 단체장이든 서로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십사 하고. 요즘에 건의 사항으로 지금 토성면에서, 저희 아파트 입구에도 보니까 건의 사항들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스포츠타운 단지 조성 사업에 관련된 주민 요구사항들이 주민자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토성면에서는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없잖아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용광열위원
많이 받으셔서 해달라고 하세요. 하셔갖고 꼭 관철될 수 있게끔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예산 편성시켜 달라 하십시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많이 모자랍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 인프라가 너무 부족해요.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함용빈입니다. 저는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이제 다양한 민원을 접하는데 현행 제도상이라든가 법률에 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대안을 찾아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보이더라. 굉장히 민원인이 흡족한 그런 기분으로 돌아가면서 저한테 한 얘기인데, &“굉장히 고맙더라.&”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뭔가 실마리가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었는데 거기서 그 민원을 대하는 그분이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대안도 제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좀 안타까워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찾아서 이렇게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고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면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송흥복위원장
자료 속에 보면, 1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반찬꾸러미 배달 사업하는 게 있어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 예산에서 한 220만 원 18가구 하는 게 있고, 그 밑에 보면 &‘반찬꾸러미 배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토성 도움나눔운동 배분사업&’이라 그래가지고 한 100만 원, 이것도 18가구예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면장님이 18가구가 같은 18가구냐.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같은. 예, 위원장님.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같은 18가구를 2개 업체에서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군 예산하고 저희 사회보장협의체 예산하고 저희 회비들 또 모은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예산 과목이…… 저희가 1년에 48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 주마다 한 10만 원 정도의 재료비가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가구라면 몰라도 똑같은 가구의 지역사회 단체가 2개가 똑같이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다른 가구를 좀 선택해서 차상위라든가, 조금 더 사시는 독거노인들 좀 괜찮다 그래서 빼놓은 분들 이런 분들을 선택해서 좀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저희가 이걸 한 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면장님, 이거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이제 하나는 토성면을 저는 상당히 일을 참 잘하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도 주민숙원 사업을 8억 정도를 했어요. 거진읍이나 간성읍에서도 5억, 6억밖에 안 해요. 그런데 면장님은 과감하게 이렇게 8억을 넘게 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고, 주민을 위해서. 금년에도 벌써 한 5억 정도 됐잖아요, 4억 5900.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발주할 때 대다수가 수의계약이잖아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송흥복위원장
이 수의계약은 면장님의 양심을 걸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것도 지역 업체한테.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송흥복위원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 그래야 거기서 면장님 자리에서 떠났을 때에 지역 주민들이 &‘그때 우리 면장님은 이렇게 이렇게 했다, 참 잘했다.&’, &‘못 했다.&’ 이 표시가 여기서 주민숙원사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좀 더 분발해 주시고요, 잘하고 계시니까.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토성면에 공무직이 몇 명입니까?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저희 공무직이 미화원 빼고…… 잠시만요. 공무직은 1명입니다. 저희 민원실에 1명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1명?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미화원 제외하고.
송흥복위원장
초과근무 수당을 공무직도 다 주는 거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공무직도 한 10시간 정도, 예. 기본 10시간.
송흥복위원장
토성면에 청원경찰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저희는 청원경찰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청원경찰 없어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송흥복위원장
공무직은 다 같이 초과근무 수당을 주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10시간 기본……
송흥복위원장
주는 거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실제로 하고 있고요.
송흥복위원장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줘도 되는데 일 안 한다고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한 달에 보통 8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700만 원 이게 아주 공통적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냄새가 금방 나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이거 그냥 나눠준 거예요, 일 안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면장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초과근무 수당이라는 거는 시간 외에, 8시간 시간 외에 일한 사람한테, 직원들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일한 사람한테 줘야지, 일 많이 한 사람한테는 많이 주라 이거예요, 많이 주라. 그러나 일을 안 한 사람한테는 주지 말아라. 근데 이거는 공통적으로 나눠간 거예요. 초과근무 수당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일 많이 하겠어요? 그것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일 안 하는 사람도 초과 수당 받고 일한 사람도 주고 다 주는데, 그렇죠?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래서 면장님, 이제 앞으로는 이거 한번 챙기십시오. 챙겨서 총무 계장님 보고 일한 사람만 이거 해라, 일한 사람만. 일 안 한 사람 줄 수가 없다. 요즘 신문에 보시면 알지만 모 시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느냐, 우리 고성군도 토성면은 지금 작년에 얼마 썼냐면 1억 800 썼어요, 1억 800. 초과 근무 수당을 1억 800 썼는데, 금년에도 벌써 상당히 많이 썼어요. 금년에도 벌써 5600만 원 썼어요. 우리 고성군 전체가 얼마냐, 31억을 씁니다, 31억. 읍면에서 조금씩 쓰는 거 뭐 얼마 안 된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31억이면 사실 큰 사업도 하나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일한 사람한테는 일하는 만큼 돈을 줘야 된다. 그러나 안 한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주기식은 안 된다. 면장님, 이거 좀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은영
김은영토성면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면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응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선서하십시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송흥복위원장
소장님, 이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 문형영 담당입니다. 상수시설 이승목 담당입니다. 상수운영 안수용 담당입니다. 하수시설 김종태 담당입니다. 하수운영 김남일 담당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는 7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에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공급 사용량에 있어서는 부족하거나 눈에 띄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징수를 해서 사업자가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설 증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받아서 저희가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신에 지금 예상을 해서 미리 선 시설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를 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그 상황에 따라서, 개발 사업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증설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원인자부담금 단가가 저희가 공시한 단가가 있어서요. 톤당 144만 2000원입니다.
사실 법적인 부분에 관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법적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시설 투자를 기존에 한 것에 대해서 사용자 수익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한 부담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증설돼야 되는 부분들 이런 시설 투자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원인을 제공했고 거기에 따라서 납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일반적으로 개발 사업들, 특히 이제 택지개발 사업, 정식적으로 택지개발 사업으로 사업 승인을 받아서 가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별도로 이제 1만 평방 이하로 해서 개발행위로 해서 택지개발의 형태를 띠고 가는 그런 사업 형태에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는 지선 안에 상수도관을 끌고 가는 본선 자체를 거기 안에까지 인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사업자가 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건축 행위들이 이루어 때는 개인적으로 개별, 개인별 건축물별 급수공사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급수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 자체는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사무에 대해서는 택지개발법상에 보면 사업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우, 케이스의 문제인데, 1만 평방 이하 같은 경우는 사업 승인 대상이 아니라 기존의 별개의 개발행위 인허가로 나가거든요. 그런 경우가 조금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현재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본선, 지선 자체의 연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투입을 해서 관로를 연장해 주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지금 충분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합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지금 용촌 토성처리장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 전에 국가권익위에 민원 제기가 됐었고 그로 인해서 고성군하고 22사단, 그다음에 마을하고 민원인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협약을 맺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위치에 증설은 불가하다는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지금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하수처리장 증설이라든가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승인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지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처리장을 신규로 별개로 신설을 할 것인지, 증설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과정상에서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진행형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과정상에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좀 볼게요. 7쪽을 좀 보면 체납 관리에 대해서, 상수도. &‘레이크오션 콘도 체납 9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난해 건가요, 이게? 2021년?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21년까지입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레이크오션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광포 옆에 콘도 새로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용광열위원
토성면에 있는 레크오션 얘기하십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포호수 옆에.
용광열위원
그런데 지난해 미납이 발생해서, 밑에 지금 결과에 결손 처분 부분, 이 부분도 거기 거예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들 겁니다.
용광열위원
이건 개인 거고. 그러면 레이크오션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레이크오션은 당초 이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상수도 요금이 전체가 체납이 돼 있던 부분이고요. 한 4700만 원 정도 체납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매월 월에 일정 금액 시 꾸준하게 체납분만 별도로 납부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지금 4700만 원 중에 징수를 다 하고 남은 금액이 401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체납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레이크오션에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 봄에 판결이 선고가 돼서 종료가 되고 나면 일시불로도 갚을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된다는 의견을 받았었는데 그게 10월로 연기됐습니다, 선고일이.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좀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하려고……
용광열위원
2022년 10월 이후로?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이 이후에 결정이 난다, 이런 얘기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변제 공탁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이게 좀 궁금했어요. 거기 영업은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좀 생겨서.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길래 거기 중복돼서는 얘기를 안 드리겠고, 타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올라온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소규모 처리시설에 대한 게 나오더라고요. 하수처리. 그게 지금 우리가 대단위로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면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못 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뭐 하지만.
용광열위원
그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법령상에 보면 500톤을, 1일 처리용량 500톤 기준으로 해서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3개소가 있는데 3개소는 전부 다 500톤을 초과하는 용량을 가지고 있고, 마을 하수도라고 그러죠? 마을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가 500톤 미만의 시설을 마을하수처리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을하수처리의 한계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 똑같은 돈, 저희가 운영비용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점점 폐쇄를 시켜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수도 하수처리구역을 점점 더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점점 세분화해서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점점 반대로 그것을 확대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이번에 특별자치도법 보다가 타 시군에서 이거에 대한 특례들이 올라와 있는 걸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현상이 우리하고도 좀 비슷하게 떨어지는 것 같은 게 토성 같은 경우 좀 집중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 초과된 용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으니까 장기적 검토로 해서 또 중대형의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야 될 이런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런, 500톤이라 그랬나요, 아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500톤 정도면 아파트 단지 가구로 보면 한 어느 정도 양을 보시면 되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관내에 들어온 것들 1개 메이커, 예를 들면 코아루, 그게 500 조금 초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코아루 정도. 그럼 세대로 보면 한 500세대 이하 정도면,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얼추 그 정도면.
용광열위원
그 정도 된다고 보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정도 단지면 마을하수처리시설로 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공동주택,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수처리에 가장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뭐냐 하면 아파트거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점점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자체 오수처리시설로 해서 처리를 하게 돼 있고요. 법령에 보면 그 처리수에 대해서는 구거부지 배수로로 방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촌계하고의 갈등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다른 부서의 업무지만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단속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반대로 하수처리 구역을 너무 세분화하면 전체적인 관리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양양 같은 경우를 제가 좀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심각성 있게 논의된 바는 없더라고요. 거기도 해변가에 지금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잘 처리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도 어쩌면 우리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민원들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바 있다. 그런데 저희가 중대 계획을 빨리 세우지 못하면 다른 시선까지, 다른 데를 볼 수 있는 시선까지 돌리게끔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발표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계획들이 저희들에게 설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진행 과정상에서 중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계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시설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아파트나 추가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원칙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뭐 물어볼 수 있는 내지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좀 무책임한 얘기 같고. 어떡하든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슬기롭게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게 조그마한 마을하수처리시설까지도 검토를 하자는 식으로 이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염려가 많이 되니까 좀 원칙만을 가지고 고수하시지 말고 이런 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그렇다고 원칙에 완전히 벗어나서 하자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벗어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참고를 하셔서 좀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슬기롭게 풀어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예요, 6페이지. 화곡지구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으로 해서 송정, 송강을 제외한 산북, 그다음에 화곡리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급수구역을 확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송강리가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계획상 구역 외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용하, 산북이 송강리 마을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산 쪽에 임야에 붙어 있는 그쪽 도로망으로 수도관이 지금 그쪽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보조 사업으로 해서 받아서 추진하는 이 사업 자체에 있어서는 송강을 편입시키기는 조금 어렵고요. 반대로 송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후에 송정까지는 상수관망이 이미 인입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마을상수도를 분리를 해서 송강을 더 추가로 해서, 단일 사업으로 마을상수도 개선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결국은 이게 사업비 문제가 좀 있네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용빈위원
그러면 송강리 마을 안은 노후관 교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좀 했어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추진한 거는 없습니다.
함용빈위원
없어요, 전혀?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본 자료에 구성리, 원당리 이런 식으로 포함돼 있는 자료가 있듯이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할 때 전체 마을의 상수도, 마을상수도 관망 자체를 정비를 다 하거든요. 다 하고 나중에 정비된 관망에다가 상수도를 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상수도를 먼저 인입을 하게 되면 기존 마을상수도 관망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누수 현상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해서 그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게 내가 좀 아쉬운 게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할 때 어차피 이게 같은 권역이잖아요, 그렇죠? 좀 묶어서 이렇게 했으면 사업비가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앞으로도 추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거나 신청을 할 때…….
함용빈위원
아니, 그런데 또 그걸 군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래요?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할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폭넓게 검토를 했으면 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계곡수 쓰고 있는 데가 진부리하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학야리입니다.
함용빈위원
학야리죠. 그런데 진부리가 지금 급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사례를 보면 사실은 동절기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계곡수를 사용하는 마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겨울에 동결되지 않습니까? 얼음이 얼고 그러면 취수량 자체가 적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심하게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 작년 겨울에 계곡수로 인해서 물이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급수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는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진부리는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 해마다. 이 급수 문제 때문에. 특히 이제 겨울에 이게 뭐 동절기에 얼고 하니까 계곡수가 얼고 취수 자체가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 진부리의 위에 보게 되면 그 생수공장 있잖아요, 생수공장.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용빈위원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취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진부리 같은 경우는 마을상수도 개념인데요. 거기까지 상수도가 갈 수는 없고요, 전혀.
함용빈위원
아니, 취수. 취수를 하는 데 있어서.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암반관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진부리는 개선 사업을 이미 기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고 전체 구간은 다 종료가 됐고 배수지까지 연결 구간 일부 구간만 좀 남아 있는데, 토지 소유자와 임대자, 그다음에 저희 고성군하고의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자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저희가 토지 소유자하고도 미팅하고 그랬지만 일부 구간만 관망을 연결하면 나머지는 저희가 지하 암반관정을 새로 개발을 해서 원활하게 공급을 할 수 있거든요.
함용빈위원
암반 관정을…….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거기까지는 시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함용빈위원
어디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 하단부 쪽의 하천 옆에 관정을 하나 개발을 해서 거기에 따른 기계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끝났고요. 국도 횡단까지도, 46번 국도 횡단 공사까지도 끝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배수지 바로 밑에 구간, 경작지가 한 필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잘 안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건봉사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진이나 현내든 고성군 전체에 침수가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 현황은 좀 가지고 계세요? 상하수도에서.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고질적으로 침수되는 지역들이 있죠. 저희가 그 부분은 전체적인 현황은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개선 대책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침수대응 침수관리지역 해서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하는데, 용어가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대응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공모한 게 있어서 저희가 지난 8월에 사업 신청을 했고요. 지난주에 관계기관으로부터 현장 실사까지 다 했습니다.
함용빈위원
몇 군데나 신청했어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신청한 것은 간성 여기 상리, 고성고등학교 앞쪽 버스 차고지 있는 데 그쪽 라인이 지금 전체 농경지가 다 침수가 되죠. 왜 그러냐면 북천 하류 쪽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인데,
함용빈위원
아니, 장소만 얘기하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하고 신안리, 파리바게트 앞에 쪽 그쪽 라인하고 거진9리, 10리, 11리 라인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 라인에 대해 현지 실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래서 그 사업비는 총 216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 사업비를 산출을 해서 지금 신청을 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앞으로의 추후 계획은 10월 말에 2차 브리핑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11월에 최종 대상지를 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은 잡혔습니다.
함용빈위원
거진2리는 빠졌네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거진2리면 저기…….
함용빈위원
보령골 올라가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초등학교 들어가는 데 그쪽?
함용빈위원
보령골. 초등학교는 3리.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빨래골에서 좌측이요?
함용빈위원
아니, 그 빨래골 올라가는 길서부터 해가지고 옛날 구도로까지.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중점적으로 누락된 게 어디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데 학원 있고 그쪽 그 사이죠. 2리 빨래골하고 거성초등학교 들어가는 데 그 사이 중간 지역, 그 지역 하나 빠졌고요.
함용빈위원
거기는 중점 관리 대상이 아닙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토성이 또 하나 빠진 데 있습니다. 천진 봉포 쪽에 또 한 군데가 빠졌는데, 지금 사업을 대상지를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 7 대 3이거든요. 70% 보조 사업인데, 그 부분을 신청을 할 때 너무 섹터가 광범위하고 여러 개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사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런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관계기관들하고 사전 미팅을 해서 나름의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상지가 선정이 된 거고요.
함용빈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왜 2리 얘기를, 2리가 빠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리 빨래골에서 내려오는 물을 충분히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환경이 설치가 돼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이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관경이 이게 일직선으로 쭉 빠져나갔으면 이런 침수 현상이 안 나오는데 공교롭게 그게 ㄴ자 모양으로 꺾여서 그다음에 저기 이렇게 바다로 나가는 형국이다 보니까 약간의 비만 오더라도 거기가 overflow가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인근 저지대에 있는 그 가옥들이 항상 이 모래주머니를 준비해서 그 물을 막아도 침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상습 침수지역에 농경지가 침수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좀 후차로 보더라도 이건 생활하고 가장 밀접돼 있는 가옥의 침수란 말이에요, 가옥의 침수. 이게 뭐, 그 장마 끝난 다음에 가보면 아주 이게 매련지사(:형편없다)래요. 거의 장판 뜯어내고 도배 뜯어내고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생활이 안 되겠더라고, 사실 이런 데가 더 급하다고. 급한데 지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가지고 사업 대상지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더라고. 그렇다고 치면 별도 군비라도 예산을 들여서 그 곡선 부분을 좀 직선으로 펴는 그런 사업이라도 하면 이렇게 침수되는 그런 거는 막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소장님이 저기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내년도 당초 예산이든 추경이든 어떤 식으로든 큰 예산은 안 들어가니까 거기 주민들하고 &‘다 그쪽 편이 침수 지역이다 보니까 이거를 해소하고자 이렇게 이렇게 관을 부설한다. 그러니 토지든 뭐든 내놔라.&’라고 했을 때 거기 주민들은 다 찬성을 할 것 같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관심을 갖고 그 2리 부분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소장님, 이순매입니다. 체납에, 체납 관리에 있어서요. &‘3개월 이상 10만 원 이상 체납 대상자 및 레이크오션 콘도 집중 관리&’라고 하셨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아까 그 레이크오션 콘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렇다고 치고요. 그거 빼고도 체납액이 한 1억 정도 되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3개월 이상 10만 원 이상 체납 대상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체납 징수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에 대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도 보시면 상반기에도 저희가 일부 징수를 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체납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매월 유선상 또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을 해서 독촉은 하고 있고요. 반대로 강제적으로, 최종은 뭐냐 하면 계량기를 철거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그 집에 단수를 한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의 생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는 않고요,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냥 가서 말씀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걸로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독촉을 하고 그러면 대부분 자동이체로 해서 많이 납부를 하십니다.
이순매위원
농촌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이 상수도 말고도 자가 수도가 돼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분은 만약에 안 내고 자가 수도 쓰시면…….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사용하시는 분들이요?
이순매위원
예.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요금 부과가 안 됩니다.
이순매위원
아니, 아니. 만약에 체납을 하고, 체납을 하고 안 쓰고 지하수를 그냥 쓴다, 나는 그냥 지하수 쓰겠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요금 체납된 상태에서 지하수를 사용하신다?
이순매위원
예.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액은 계속 유지가 되죠. 여기 내용 보면 &‘결손처분&’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손처분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항은 사실 재산이 없다든가, 저희가 관련 재무과에 다 재산 조회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사망자라든가 상속인이 파악이 안 되고 그럴 경우에 불가피하게 받지 못해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은 체납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그 예외 질문인데요. 내려가다 보면 죽왕면에 삼포포레스트, 지금 오션투유라고 그러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순매위원
거기도 물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 걸로 돼 있는데 그건 다 받으셨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지속적으로, 거기는 결손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이순매위원
9700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거기는 얼마 정도 포함돼 있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지금 그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제가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그리고 만약에 상수도 밖에, 상수도 쓰시는 분들 말고 상수도를 쓰고 싶은데 너무 멀리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가 수도 해가지고 이렇게 파서 드시고, 아까도 진부령처럼 계곡수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분들은 사실적으로 파가지고, 파가지고 이렇게 먹고 싶은데, 그 지하수 파는 돈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순매위원
만약에 지하수 파주고 상수도 요금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방법은 없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불가합니다.
이순매위원
예, 한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외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높은 데 많이 사시는데 산 안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수도가 못 들어가잖아요, 너무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러면 자가 수도를 파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자가 수도가 몇 천만 원씩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목돈 들어가게 해 주셔서…… 아니, 주민 편의 그걸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을 받는 것 그런 것도 좀 생각…… 제 생각에 그렇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그거는 좀 안 맞는 것이요.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가정용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금 부과 대상 제외거든요.
이순매위원
그래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요금도 사실 톤당 85원씩 내는데 그 부분도 돈 내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을 안 냅니다. 지하수 사용료에 대해서. 근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딴 지역에 동떨어져서 이렇게 개발 사업 들어오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파줄 수는 없고요. 그분이 상수도를 굳이 먹겠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공사비를 그분이 내셔야 되거든요, 급수공사 신청을 해서. 그런데 워낙 동떨어져 있으면 사업비가 워낙 과다하게 나오고 본인이 그걸 납부를 해야 되니까 부담이 가니까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그걸 사용하시고 그러는 건데, 그런 상황까지 다 정리를 해서 가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반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상수도가 공급 가능한 지역으로 오셔서 이렇게 집단화돼서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위원
소장님, 겨울에 보면, 저희들이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상수도 올해 또 동파 사고들이 일어날 계절이 다가옵니다. 예전에 경험에 비추어 봐서 상수도가 얼었어요. 얼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곳까지만 작업을 해주게 돼 있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수도가 얼어서 계량기까지의 어는 것보다 계량기 이후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얼어서 작업을 시켰더니 상수도 계량기까지만 작업을 딱 해 주시고 &“이 이후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손 떼고 가요. 그러면 이분은 물을 먹고자 노력을 해서 뚫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면 그냥 더 이상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해도. 그리고 해도 돌아서면 다시 얼어버리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서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원스톱으로 나가셔서 하게 되면 정말 좀 어려운 처지에 계시는 분들은 집 안까지 일단은 물은 먹게끔 뚫어주고, 이 여기에 대한 비용 처리에 대해서 일반 비용 처리하는 부분에서 좀 담보를 해서 해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좀 선 조치해 주시면 안 되겠냐 싶은 거예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동파는 금년도에는 별로 없었고요, 사례가. 작년도에 조금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일시에 작년에 한 125건 정도가 동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동결되고 그런 부분들 총 125건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시공을 시킬 때 이제 공무소를 운영을 해서 현장에 바로 다 투입을 해서 가는데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일시에 다 정리를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일단 관리권 차원에서 상수도 본관 자체를 먼저 녹이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요. 그 이외 사실 저희가 작업을 시킬 때는 개인들, 공무소에 지시를 할 때는 그 집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올 수 있게끔까지 그렇게까지 사실은 해주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시는 그렇게 하는데 일시에 다발적으로 동시다발로 여러 군데서 발생을 하고 그러면 사실 인력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나름 고민하고 한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해빙기를 두 대를 별도로 샀습니다, 구입을 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저희 직원들도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어서 현장에 같이 투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비용 부담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업소에서 담보를 하고 업체 보고 먼저 시키고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 금전적인 담보라는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가 작업을 시킬 때 최대한 주민들이 물을 급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저희가 작업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고마운데. 자, 물은 기본적으로 우리 어려운 가정들이나 물이 한 번 얼어버리면 그때 당시에 못 녹여버리거나 그러면은 한 일주일 가요. 물 나올 때까지, 자연 좀 녹아서 나올 때까지. 그러면 정말 긴급하고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물이라는 것은. 어디다 겨울철에 노인네들이 물 길러서 먹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업무상을 기준으로 딱딱딱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주민들의 편의 생활을 봐주는 차원이라고 하면 앞뒤를 돌려서라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민원의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런 데를 최대한 하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약간 미약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 같이 살면서도 보면 인근 시군에서 동파방지 예방 방송이라든가 한파예보 이런 문자들이 날아오는 거 보면 정말 솔직히 저희 고성군이 제일 늦게 날아오고 또 안 날아올 때가 많아요. 산간 쪽에 있는 인제, 양양 이런 데는 엄청 날아오는데 저희 고성이 그런 게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먼저 해주시고 좀 앞서서 좀 봐주시면 이런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도 많이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이장님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지역들을 통해서든 방송을 통해서든 문자 서비스 알림 같은 것을 좀 신속하게 많이 해 달라, 이 부탁을 좀 더불어 한번 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해빙 작업을 어차피 작업에 들어갔을 때 주민들 불편사항 최대한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용광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문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안전교통과 쪽에서 NDMS 서비스에서 한파주의보나 경보나 이런 부분 문자를 알리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용광열위원
예, 협업 좀 하셔서.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협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상수도 체납액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 겁니다. 그전에 이제 근무했던 상수도 계장님 모 한 계장님이 계셨는데, 상수도 체납액을 받을 때, 물론 대부분이 보게 되면 98%, 97%, 90몇 %, 이거는 일반 주민들이 성실납부 하는 그런 케이스고, 사업하시는, 지금처럼 아까 오션레이크? 그런 콘도 같은 경우 그런 데가 상습 체납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체납률이 많이 올라가고 이러는데, 이거 간단합니다. 물 안 주면 돼요. 끊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을 끊게 되면 거기 사업주 분께서 다만 몇 %라도 가지고 들어와서 협의를 할 겁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어떻게 내겠노라&’고. 그래서 그거 받고, 그다음에 그 시점 돼서 또 안 내게 되면 또 끊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납액을 줄여 나가야지, 그냥 거기 사업하시는 분 말 그대로 다 믿고 &‘그 소송 끝나면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체납액 줄일 수가 없어요. 2012년도 모 계장님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체납액을 다 받았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경우에 따라서 정말 우리 시쳇말로 깡다구(:깡)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아내야 해요. 끊고 받고 끊고 받고, 이렇게 해서 받아야지, 그 사람들 얘기 다 듣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체납징수…….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좀 신경을 써서 체납액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매 위원님, 안 하시나요?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상수도 노후관이 몇 퍼센트나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통계 수치상 56.5%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56.5%요.
송흥복위원장
56.9%?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5.
송흥복위원장
5%?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저는 며칠 전에 이제 깜짝 놀랐어요, 강원뉴스를 보면서. 강원뉴스에 고성군이 노후 상수관이 나왔는데 56.7%로 나오더라고요, 56.7%. 그래서 이제 &‘18개 시군에서 제일 심각하다.&’ 이렇게 아나운서가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상하수도 소장님께서는 이 노후관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방송 보신 거는 인접 시군인 속초시에서의 사고 이후에 나온 방송을 보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저희가 통계 수치상 56.5%, &‘경련관&’이라고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관을 이제 노후 연수로 잘라서 저희가 통계를 냈을 때 56.5%거든요.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21년까지 정밀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현재 418km 중에 28.5km가 지금 노후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사실 관 상태가 양호하다고 그러면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개량의 대상이 28km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8km에 대해서 지금 총사업비, 개량할 수 있는 사업비를 산출했을 때 한 155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대응하는 것이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지금 2차 현대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대상지로 저희가 작년 2021년 12월에 이미 기 신청을 했고요, 사업 신청을.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6억이라는 돈을 군비로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국비 보조사업 차원에서 신청을 했고, 내년 1월에 환경부에서 본격적인 순위를 부여하는 작업을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환경부하고 미팅을 해서 본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럼 이제 노후관은 56.7%인데, 유수율은 몇 퍼센트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은 지금 현재 75%입니다.
송흥복위원장
75%?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75%면 상당한 유수인데 여기 대비하는 뭐, 얼마 전에 용역을 발주했다고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가 노후관에 대한 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노후관 뿐만이 아니라 지선 보수 대상이라든가 모든 사업 대상지들을 일제히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자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유수율이 75%면 누수가 25%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 통계 수치상으로 보면 그 안에 일정 부분 또 제외되는 용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80%에 근접하고 있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수율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시설 사업비에 관한 얘기거든요. 결국은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개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형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소장님 아시겠지만 속초처럼 저렇게 방심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다. 자꾸 예산, 예산 하는데 예산 한번 올려보십시오. &‘우리 노후관 이렇게 몇 m를 이번에 새로 해야 되겠는데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리면 위원들이 아마 &‘그거 안 됩니다.&’ 소리는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속초도 사고가 나고서 후회하잖아요. 이제 노후관 조사 용역 요구를 하니 어쩌니 이러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좀 대비해서 우리도 상수관을 좀 많이 바꾸자, 누수율도 낮추자,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장
그러고, 뭐 말씀하실 것 있어요?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나 이것 마저 하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8쪽입니다. 하수관거 간성 3단계인데, 이거 오랫동안 했잖아요. 6년째 하고 있는데, 이 총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20억이라는 돈이 변경이 됐는데, 왜 2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20억 증된 사항은 총사업비 변경까지는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일단 190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가 기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억 정도가 증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성 해상리 쪽에 하수처리구역이 일부 확장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포함을 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46번 국도, 지금 장신리까지 저희 하수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동파출소에 있는 그 지역, 연대본부 있는 덴데 그 지역까지 하수관을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 국도하고 협의 단계에서 공법에 변경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는 굴착을 해서 자연 유하로 국도에 오수관을 매설하는 것을 저희는 원했고, 국토에서는 그것을 절대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반대로 또 그만큼 증된 부분만큼 저희는 국비 확보를 추가적으로 더 받기 위해서 원청하고 협의는 다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공정률이 83.9%, 거의 끝나갈 때가 됐잖아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이게 마무리가 올해까지입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연말까지 지금 준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래도 다행인 게 이 예산이 국비가 70%잖아요, 우리 군비가 30%고. 간성 3단계 이거 얼른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루하게 하고 주민들도 &‘너무 오래 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대신에 예산이 190~2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실 적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마무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원가, 생수 생산원가 현실화율인데, 이게 지금 생산원가하고 공급가를…… 공급가에서 생산원가를 빼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가 남습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추가로 요청하신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추가 요구 자료.
송흥복위원장
예, 여기 자료 요구 했는데 자료가 자세하게 올라왔는데.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보면 저희가 현실화율이 사실은 수도요금 자체가 원가 대비해서 43.6%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로 보면 재정수지 측면에서는 사실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마이너스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몇 퍼센트나 마이너스입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실화율 자체를 보면 43.6%니까 한 57%, 56% 정도가 마이너스인 상태고요, 요금으로만 계산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년 2021년도 결산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36억입니다.
송흥복위원장
36억?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전체가?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상수도요금도 연차별로 2017~2018서부터 2019 8월까지 하면 한 13% 인상이 됐다, 이렇게 이제 자료가 올라왔는데.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36억을, 상업적으로 얘기한다면 36억 정도의 적자가 났는데 상수도 요금을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적자를 보더라도 지금 현실 금액으로, 요금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상수도 요금이 인상이 되면 하수도 요금이 따라서 같이 인상이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요금 인상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럼 36억이라는 적자를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저희가 사실 36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회계결산 자료상 마이너스일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재정 적자수지 자체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시키고 그러면 주민들의 부담이 워낙 과해지고요. 현재 상태에서 주민들의 삶이 조금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 자료에 포함되는 상하수도 요금 자체는 지금은 인상을 검토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흥복위원장
이 상하수도가 우리 주민이 살아가는데 아주 가깝게 근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금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요금체계에서도 주민들한테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거를 민간 위탁을 많이 했는데 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3개 업체를 가지고 위탁을 하고 그러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렇게 민간 위탁하는 데.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 위탁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위원장
예.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장하고 하수관거, 기존 시설물들에 대해서 운영 위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래가지고 단일 계약으로 해서 저희 고성군하고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운영상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을 계속 주문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시정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과정상에서의 크고 작은 문제점들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소장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밌는 얘기인데, 어느 면장님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이분들하고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벌어졌는데, 면장님은 면장님 생각대로의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이렇게 해 달라.&’ 대행업체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는 게 맞다.&’ 뭐 이래서 참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장님이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 용촌 플라워가든은 사실 체육 시설이잖아요, 체육시설. 그렇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공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렇죠, 공원화. 그 주변에, 주변의 공원화. 체육시설도 여기다 시설을 지을 겁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체육시설도 있고요. 공원시설도 있고, 화장실이나 캠핑시설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이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60억입니다.
송흥복위원장
20억?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60, 60.
송흥복위원장
60억?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참 문제입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60억 들여서 공원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60억을 들여서 그 토성 하수처리장은 참 말도 많았었고 문제도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더 투자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아쉽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플라워가든, 제가 잠깐 그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릴게요. 저희가 처리시설 상부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처리시설에 대한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이라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도 2021년도에는 꽤 많이 썼어요. 1억 4600을 썼는데, 이게 월별 내용을 쭉 보니까 전부 다 비슷합니다. 1300만 원, 1000만 원, 1200만 원, 1200만 원, 12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똑같이, 매월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에 청경이 있습니까, 청경?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청경도 초과근무 수당 줍니까?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공무직도 주죠?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다 똑같이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장님, 사실 이거 하나하나 이 사람이 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진짜로 감사를 한다면 이거 냄새가 나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지기 전에, 이렇게 월별로 똑같이 나눠주는 거는 그냥 나눠주는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시지 말고 일을 초과근무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줘라, 일 안 한 사람은 주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렇죠, 소장님?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장
누구는 죽도록 몇 시간씩 일을 더 했는데 똑같이 초과 수당 받아서는 안 된다.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은 많이 주고 안 한 사람은 주지 말아야 된다, 한 푼도 주지 말아야 된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골고루 나눠 먹는 식 이건 안 됩니다, 이거.
택진
김택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소장님, 이것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용빈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활형 민원을 다수 접하다 보니까 볼멘소리도 듣고 하시는데, 실제로 밤낮 안 가리고 열심히 하시는 거를 저도 지켜봤고 주민들도 지켜봤습니다. 사업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도 보고 했는데. 최근에는 태풍이 끝난 시점에 돼서 또 소장님이 작업복 차림으로 중계 펌프장 안에까지 들어가서 뭐가 문제 있는지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하셨고요. 9월 30일 10시 반에 실시되는 제2차 행정감사는 보건소,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안전교통과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