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봉규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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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기술지원과장 이남규. 기술보급과장 이주연. 지원기획팀장 류원균. 미래역량팀장 전명재. 생활자원팀장 김경아. 귀농ㆍ귀촌팀장 안필준. 작물환경팀장 안대환. 소득작물팀장 이성준. 특화기술팀장 남훈. 과학영농팀장 전영신.

김기준특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입니다. 2022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3번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 한미숙 위원님이나 김기준 위원님 그리고 차미숙 위원님께서 공통으로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 현황에 대해서 공통으로 질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귀농인의 집 8세대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는 15세대로 받았는데, 혹시 창업교육센터하고 귀농인집 하고 합해서 그런 건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귀농인의 집은 2006년도에 정산 동부지소 2층에 6호를 조성하였고 이후에 대치면 장곡리에 보건진료소가 폐쇄되면서 그 부지를 이용해서 귀농인의 집 1개소를 운영해서 귀농인의 집은 7개소, 남양 백금리에 있는 농업창업보육센터는 8세대가 입주해서 영농실습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조성돼서 총 15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귀농인의 집 8세대가 전부 다 입주가 다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15세대 전체가 입주가 돼 있고 일부 8월달에 완료가 된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금액을 보면 22억을 들여서 조성을 해놨는데,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10월 18일에 개소를 했고, 그 이후에 모집을 해서 2월달부터 100% 입주가 완료 됐고, 그 이후에 농업창업보육센터는 약 680여 평의 실습 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입주한 농업인들이 대부분 고추와 구기자 농사를 짓고 일부 채소류, 상추, 들깨, 이런 것들 현재 실습으로 재배하고 있고,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의 집 참여해서 이수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분들의 반응은 늘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농지인데요, 정착 농지를 구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가 첫 번째 호소였었고, 1년을 경과 한 후에 정착해서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보는데, 만만치 않다는 의견을 주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듣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하셨습니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대안을 찾고자 관내 빈집 조사를 했었습니다. 빈집 조사를 해서,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조사를 해서 212세대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자료를 공개해주고 빈집 활용해도 되겠다고 승낙해주신 분이 5세대입니다. 저희가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건축물로 미등재 돼 있는 가옥이 3가옥, 마을 소유가 1가구, 그리고 개인소유가 있는데, 사실 거주하기 위해서는 거의 신축 수준의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갈 거로 판단하고 있어서, 일부 도배, 장판만 리모델링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은 없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정혜선위원

소장님께서 세심하게 한번 살피셔서 귀농인들이 많이 오면 군수님도 그렇고 청양군에서 5만 자족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만큼 더 애써주셨으면 좋겠고, 백금리 초등학교 사용하고 있잖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혜선위원

그안에 운동장, 거기를 농기계 연습용으로 하고 일부는 텃밭으로 쓰고 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예전에 땅이 질어서 불편하다고 했는데, 그건 개선됐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관련해서 사업비가 들어가서 일부 개선을 해서 암거배수라는 시설을 해서 깊은 데는 1ｍ20정도 낮은 데는 80cm의 암거를 묻어서 배수부가 될 수 있는 시설을 했고, 점질토양이기 때문에 30cm이상 복토를 해서 농사가 가능한 토양으로 일단 바꿔놓기는 했는데,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토양의 물리성이 개량이 되면 훨씬 더 나은 실습포장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사업비가 큰 만큼 내실있게 운영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청양 농업, 19페이지 지원 현황에서 보면 자부담이 50%가 있는 것도 있고, 30%, 100% 있는 게 있어요. 균등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519쪽에 청년 농업인 영농디딤돌 지원 사업은 80% 보조를 해주고 자담 20%로 하는 사업인데요, 처음에 출발한 취지는 농업인들이 특히 청년농업인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농업 영농을 처음 출발할 때 정말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부담률을 줄이자고 설계를 했고, 100% 지원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를 공모했거나 기술센터에서 국비 사업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그 외에 도비 사업들은 도비 사업이나 시범 사업들은 70% 보조에 30% 자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봐서는 100%도 있고 자담이 20%도 있고 30% 50% 있는 거 보면 균등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 더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100%로 직접 수행하고 있어서 그런 차이가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본인 부담을 시켜야 책임감이 있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505쪽 연구별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6쪽에 2021년도 품목별 연구회 재료비 지원을 17개에 1166명을 지원했는데, 품목별 연구회 중복지원자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 농업 연구회를 34개 연구회, 2200여 명을 관리하고 있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육성 방향은 1인 2 연구회로 인정해주고 있고 그래서 17개 연구회 1166명에 대해서 그중에서 두 번 받은 걸 제외하고자 연구회 회장님들한테 이분은 어디에서 선택할지 선택권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재료비 지원 사업에 A라는 연구회에 대상자가 되고 B라는 연구회에 대상자가 되면 둘 중에 하나를 회원이 선택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추진했는데 세밀한 분석까지는 후에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회원이 하나의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재료비를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경진대회는 자체 경진대회예요? 상급부서에서 실시하는 경진대회인지 알고 싶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 연구회 농업 경진대회는 농업인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같은 일정에 품목 농업인 연구회 경진대회를 합니다. 경진대회는 심사 위원을 모시는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를 모셔서 심사를 하고, 평가 내용은 1년간의 활동 실적, 전체적인 그 장목에 대한 면적 증감 이런 걸 하고 어떤 활동에 대한 게 성장을 위한 활동이냐 아니면 소모성 활용이냐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발표할 시간을 갖고 총체적으로 배점을 기준을 갖고 배점을 준 다음에 전문가들이 채점에 의해서 우수연구회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왜냐하면 연구회가 몇 개 단체가 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43개 연구회로 늘었다가 금년도에 34개로 줄었고 연구회 등록은 2월말 기준으로 해서 본연구회가 등록하면 그해 연구회로 인정해주고 등록을 안 하면, 그래서 연구회 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연구회가 아니고 시상 같은 걸 보면 매년 받는 연구회가 시상을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회가 잘 안되는 데는 못 받잖아요. 개근상식으로라도 연구회 활성화를 위해서 재료비를 지원해주면 어떤가 해서,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43개 연구회 중에 50%가 연구회에 지원 사업을 재료비든 보조사업이든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했거든요. 그 이상은 나눠주면 오히려 지원이나 보조사업에 궁극적인 취지를 외면하고 N분의 1식의 지원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가지고 50% 내로 줄여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타는 연구회만 탄다, 그건 육성하는 기술에 부족해서 그런 지 몰라도 품목별 연구회들이 활동모임 이런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담당 지도사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의 활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활동이 너무 없는 분들을 그냥 평가에 참여시켜서 그냥 드리면 등록만 해 놓고 품목을 위해서 활동을 안 했는데도 재료나 보조사업을 주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런 취지도 있지만 연구회 화합 차원에서 높게 지원해줬으면 하고 510쪽에 귀농인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있잖아요. 농촌에 가면 기존 농민들이 귀농인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기존 정주민과 귀농인 지원 차별을 없애고 동일하게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 해서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귀농 5년차 있는 분들이 기존 농업인과 차별되게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2억 2,000만원 가지고 5년 이내에 귀농한 사람들한테 최대 1,000만원, 그중 50%를 자부담으로 하고 50%는 보조를 하는 사업인데, 그 이외에 다른 사업들은 기존적으로 지역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이미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 사업만큼은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해줘서 어떤 귀농을 유치하는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사업들은 그냥 꾸준하게 하더라도 스스로 군비로 하는 사업은 계속 추진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상기위원

왜냐하면 현지인들은 기계 하나 받으려면 하늘의 별따기라는 표현까지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511쪽 기술센터 농기계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대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본소에 67종에 338대 동부지소에 63종에 380대로 총 76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전 기종이 활용하는지 아니면 활용 안 하는 기종도 있는지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저희가 3억원 이상의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을 하고 있고 저희 임대사업소가 2010년도에 개소한 이후에 12년 동안 계속 임대하는 장비도 있고 고장이 심해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사용못하는 장비를 1차 매각을 추진해서 매각을 했고, 앞으로도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는 매각해서 정리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자료를 보면 매각한 게 있는데, 매각 시 군민들, 농업인한테 우선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건 폐기로 전환해서 폐기하고, 지난번에 매각했던 것들은 구입했던 단가, 기초 구입단가들이 비싼 것들은 재무과에서 매각을 추진하는데, 지역 제한이나 자격 제한을 두지 못하고 전국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아쉬운 점은 있었는데, 앞으로 매각할 때는 기종별로 1년에 한 번으로 몰아서 매각하지 말고, 나눠서 기종별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지역 제한이라든가 농업인이라는 자격 제한을 둬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그렇게 매각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 신규 농기계 구입할 때 여론을 듣고 기계 구입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은 같은 기종을 하나 놓고 볼 때 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농민이 선호하는 기종이 있거든요. 그런 걸 선택할 때는 농어민들과 같이 대화해서 신기종 구입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구입할 때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선호하는 농기계가 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부지소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민원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주차위반이 발생해서 서부지소 방문을 기피 현상이 빈번하다는데, 서부지소 이전이나 다른 계획이나 대책, 왜냐하면 가을이면 종자 같은 것도 교환하고 대화의 자리가 협소하다는 게 민원인들의 지적이에요. 전화가 많이 와요.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3월 말까지 읍사무소 철거된 데서 운영을 하다가 현재 자리로 옮긴 지가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옮기고 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담 장소가 협소하다, 그다음에 서비스해주는 종자 알선 이런 게 불편하다, 오셔서 방문했을 때 주차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진행하면서 죽 들어왔고, 지금 그쪽으로 가게 된 원인은 다 아시겠지만 가기 전에 공유재산 토지 면밀하게 검토했었는데,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시장 인근 건물을 찾다보니까 접근성 때문에 그 자리로 옮기게 된 건 사실이고, 주변에 군에서 갖고 있는 공유토지나 공유건물이 없다보니까 그동안 검토를 해봤는데 마땅한 대안을 못 찾았고, 찾은 게 민간인들 건물을 임차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지혜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항상 노력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과 직원분들 자료 준비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503쪽에 보면 농기계 교류 및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는 코로나로 교육이 없었나 보죠? 503쪽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503쪽에 소형농기계 실습교육은 모여서 교육하는 거 때문에 코로나로 하지 못하도록,

일묵

윤일묵위원

22년도에 3번을 했네요? 한 번에 10명씩 30명을 했네요. 자격증 시험이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소형농기계를 직접 실습해서 작업을 해보는 소형농기계, 소형농기계면 굴삭기, 지게차 그런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있고 관리기도 있고 쟁기도 있는데, 농기계 센터 초입에 보면 소형농기계 교육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오셔서 교육받는데, 대부분 교육과정을 설계한 거는 귀농ㆍ귀촌인을 중심으로 텃밭을 가꾸거나 소형농기계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 임대기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고 임대 기계를 빌려가서 작업하는데, 안전을 도모하고자 설계를 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관리기는 매우 위험한 기종 같아요. 제가 겪어봤는데,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교육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504쪽에 보면 다목적육묘장 있잖아요. 2020년도에는 1만판 정도 했네요? 벼육묘.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21년도는 1만 4,000, 22년도는 1만 7,000정도, 계속 증가되네요. 갈수록 고령화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판 가격은 어느 정도 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500원을 받고 상자를 갖고 오면 1000원을 토해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한 판의 가격은 1500원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하는 거보다는 조금 저렴하네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미리 주문을 받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는 벼 육묘는 순수하게 벼육묘를 하시다가 육묘를 실패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농협에서 추진하는 육묘장과는 출발이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조금 늦게하죠? 농협에서 다 끝나면 묘자리 버리는 사람들이 추가로 사는 사람들한테 보고 하는 거네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잘 키워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11쪽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잖아요. 임대사업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볍씨 탈망기는 추진하고 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탈수기 말씀해주셨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탈수기가 고정형으로 해놔야,

일묵

윤일묵위원

서부하나, 동부하나 두 개,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하고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문제는 오셔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올 때 물이 따 빠지고 이런 게 있어서 어쨌든 비치해서 활용해서 임대사업소 인근에 있는 주민들, 농업인들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여러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가격이 비싸서 집에 사놓기는 어렵고 한 대를 동부지소나 서부지소에 놓고 차로 싣고가서 하면 되니까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농기계 사업 임대잖아요. 이게 논두렁 조성기 같으면 21대 보유하고 있네요? 동시에 이루어지더라고요. 비가 온 뒤에 동시에 가서 논두렁을 베야 하는데, 기계가 없어요. 많이 필요한 건 많이 확보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을 겁니다. 저도 세네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구했던 460페이지, 시범 사업 세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이죠?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은 국비나 도비 시범 사업이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주로 봐야 하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신규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결과물에 대해서는 평가라든가 이런 걸 하시나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평가라든지 이런 걸,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평가 공유를 해서 평가가 있는 사업들은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추천을 해드리고, 성과를 했는데, 투자 가치가 미흡하다는 건 일몰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평가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1년 동안 시범 사업 내역들을 전시하고 참여하신 농업인들이 보고 실천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평가한 걸 농민들이 항상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같은 건 준비하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과자료집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되는데,

이경우위원

저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은 농민들과 같이 공유해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490페이지, 극조생벼 하우스에다가 다모작 기반조성 시범 사업한 거 있죠? 올해 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쪽 결과는 어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이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극조생벼를 수확을 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한 것보다는 시설 하우스 연작장해 목적이 더 컸습니다. 일반 논에 재배하는 것보다는 수량은 많이 떨어졌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작장해를 추진해왔습니다만, 그게 1년 지나면 그런 장애가 오고 해서 담수재배를 하면 2, 3년간은 안전하게 원예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연작장해 대책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은 좀 더 자체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했거나 이런 것들은 판매했다는 정보를 안 주셔서 그건 저희가 파악을 다 못 했고 지인들과 나눠서 드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하우스 농가들이 연작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저도 관심이 있는데, 농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런 건 조사 못했죠? 하우스 농가들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한 작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경우위원

그렇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작기를 포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농업인들께서는 충분히 더 확대를 기대하시고 있고, 그래서 종자를 확대, 나름대로 자율교환해서 확보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좋은 것 같아요. 하우스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귀농ㆍ귀촌 497페이지인가요? 귀농ㆍ귀촌 신청 지원 내용인데, 사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귀농ㆍ귀촌 신청 자격은 5년 이하라야 자격이 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이 부분은 이따가 확인할 게 있는데, 팀장님 행감 끝나고 개인면담을 해주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벼 병해충 동시방제 약제, 약제는 입찰로 구입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올해는 사업비가 많이 절약됐네요? 작년보다 병수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사업비는 많이 절약됐고, 이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거예요. 입찰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농약이 각 농가에 다 가잖아요. 그런데 친환경이라든지 농약을 기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농약을 처치 곤란으로 생각해요. 농약은 독극물이잖아요. 건의사항이 지역농협이나 농약방이나 구입할 수 있으면 바꿔서 썼으면 하는 요구를 많이 해요. 지금은 예전처럼 농약을 안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역업체에다가 주면 다른 농약, 고추약이라든가 필요없는 분들이요, 필요한 분들은 쓰겠지만 필요없는 분들은 업체에 가서 고추약으로 교환해서 썼으면 하는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독극물인데 잘못해서 집에 여기저기 굴리고 몇 년 지나면 폐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물론 입찰을 안 하면 단가는 좀 올라가리라 생각하는데, 집 한쪽 구석에서 썩어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위험 소지도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 위주로 공급양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들한테 조사를 해서 신청 위주로 하는데, 그때 군민들께서 나는 친환경 약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건 필요없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하시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일단은 지원된 사업이니까 바꾼다는 생각으로 하셔서 그런 게 더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은 벼에서 발생하는 해충이 동시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작목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의식있는 농업인들이 깨셔서 이 약이 필요없다고 하면 신청 안 하시면 좋고 그럴 거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서 좀 더 필요 없으신 분들이 신청 안 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게 100% 보조다 보니까 이장님들 일괄 다 신청을 해요. 무슨 뜻인지는 저도 아는데, 이장님들 절대 개별로 신청 안 받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얘기 했지만 100% 보조는 이장님들 귀찮은 것도 있고 나중에라도 원망을 들을까봐 이런 건 100% 그냥 이장님들이 신청을 해요. 갖다 주니까 공짜니까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농업정책과에서도 소석회 부락민들한테 신청받아서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이장님들이 일괄적으로 다 신청해버리니까 본인 의견과 관계 없이 오고 농민들도 공짜라고 하면 다 받는 입장이거든요. 또 동시 방제라고 해서 한 번에 동시 방제하는 건 아니에요. 모순점은 많이 있는데, 그런 거 감안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 사업은 검토를 해서 변화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