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발언

위원님, 정헌주 대표가 9월 26일 자로 임기 만료가 돼 가지고 임시대표자가…… 대표자가 있긴 있습니다, 본부장이었던 김만수 본부장이 임시 대표로 돼 있으니깐 김만수 본부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인합니다.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미처 작성하지 못하여 잠시 후에 작성되는 대로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2022년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소득 개선 및 농민기본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21년에는 6개 시·군이 참여하였고 2022년에는 11개 시·군이 추가 참여하여 총 17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2020년 말 기준 농업경영체 수가 1만 5831명이나 2021년 추진된 시·군의 평균 농업경영체 수 대비 30% 신청자가 증가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2만 명으로 일괄 보조내시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2년 3월 14일 기준으로 신청받은 결과 1만 904명이 신청하였으며 8월 31일까지 추가적인 홍보와 신청을 받아 1만 3474명으로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로 선정된 농민에게는 6월 말에 1분기와 2분기를 소급하여 지급하였으며 2차로 선정된 농민은 9월 말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소급하여 9월 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지급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접수 적합자에 대하여 2022년 6월 30일 31억 4005만 원을 지급하였고 1차와 2차 접수자에 대하여 9월 말과 10월 말까지 49억 4000만 원을 최종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업량 2만 명 중 적합자 1만 4000여 명을 제외한 6000명에 대한 36억 원은 3회 마무리 추경 시 반납할 예정입니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은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들에게 시설재배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후계농업인이 창업 후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창업준비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국비사업 공모 신청하여 2021년 2월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파주시는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 총 4억 3000만 원 사업비로 2021년 5월 기반 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 7월 스마트온실 시설하우스를 완공하였습니다. 면적은 A, B구역 각각 840㎡로 총 1680㎡이고 2명의 청년후계농업인을 선발하여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임대차 계약 후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A구역은 딸기, B구역은 쌈채소를 재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과 오창식 위원님께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사업성 검토 및 개발타당성 컨설팅 중간보고 결과와 파주쌀, 장단콩 등 지역 농특산품의 지역 내 대형마트 판매 현황 및 파주쌀 판매 촉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사업성 검토 및 타당성 컨설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협하나로유통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0월 22일에 착공하였으나 운정3지구 추진 상황, 코로나19 발생, 경기침체 등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 농협과 공사재개를 위한 추진협의를 3회 실시하고 2021년 5월 농협중앙회 이사회에서 사업성 검토, 투자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결론이 나지 않아 컨설팅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하나로유통에서 2022년 7월 초 NH네트웍스에 사업성 검토 및 타당성 컨설팅을 의뢰하여 11월 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컨설팅 결과에 따라 향후 착공시기, 사업방향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파주시에서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협과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쌀, 장단콩 등 파주 농특산물의 대형마트 판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쌀은 올해 전국 코스트코 매장에 2248t, 이마트 1420t, 농협하나로마트에 1934t, 기타 대형매장 696t으로 총 6305t 160억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이마트의 경우 이마트물류센터로 입고되어 파주이마트 판매량은 파악이 어려우며 농협의 경우 파주농협하나로마트로 1793t 49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인삼은 전국 롯데마트에 농축액 등 가공품으로 총 1.5t 20억 원을 판매하였으며 장단콩은 대부분 북파주농협 장단콩종합유통처리장을 통한 두부가공공장, 음식점 등에 판매되고 나머지는 관내 지역 하나로마트, 작목반별·개인별 직거래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쌀 소비 촉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쌀과 관련된 예산은 올해 홍보비 4억 원을 편성해 경의중앙선, 버스, 택시 등에 홍보를 하고 있으며 2회 추경 시 파주쌀 택배비, 포장재, 파주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7700만 원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관광지 직거래장터 개설, 특별할인 판매 홍보 등을 실시하고 기업인협의회 소상공인협의회, 외식업중앙회, 파주시종교지도자협의회 등과 함께 파주쌀 소비촉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농협에서 2만 8000t을 수매하였는데 오늘 기준 2300t이 남아 있으며 남은 물량도 10월 초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11일 추곡수매가 시작되는데 앞으로도 파주시에서 적극 대응하여 소비촉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손성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분기별 사업 실적 및 2023년 사업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매출 실적으로는 로컬푸드 5억 2000만 원, 식당 3억 9000만 원, 카페 1억 1000만 원, 장독분양 6900만 원입니다. 3분기까지 총 11억 2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현재 운영 중인 로컬푸드와 F&B사업을 체험프로그램 및 단체 방문객 연계 등 적극적인 영업 전략을 통해 영업 이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는 매장 품목 다양화를 위해서 지역별 대표적인 특산물과 더불어 사회적기업 제품 등을 판매할 예정이며 주변 관광지 연계 투어프로그램 운영 및 단체 방문객 연계로 평일에도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장단콩 특화제품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 9월 파주장단콩 누룽지를 출시하여 현재 로컬푸드에서 판매 중이며 올해 장단콩 빵 및 DIY메주 세트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청국장, 막걸리 등 OEM 제품 출시로 판매 품목을 더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2023년 총 매출 목표는 약 26억 원이며 사업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실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께서 최근 2년간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장의 농업인 상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은 총 12개소로 최근 2년간 총 상담실적은 3만 9139건으로 2021년 1만 8963건, 2022년 9월까지 2만 176건입니다. 각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에서는 현장기술 지원, 귀농인 상담, 읍·면·동별 농업인 단체 행사지원 및 관리, 종자 공급, 농업관련 지원사업 안내 등의 상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간 각 읍·면·동별 농업인 상담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개성인삼축제·파주장단콩축제에 대한 주요 준비사항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농산물축제는 파주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콩·인삼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17회 파주개성인삼축제는 지난 7월 축제 기본계획 수립 및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삼판매장 및 농산물판매장, 전문음식점 등 146개소 참여업체를 확정하였습니다. 9월부터 행정현수막 및 버스전면광고 등 축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화누리 광장에서는 버스킹공연 및 전통놀이마당, 버블쇼 등 다양한 무대행사를 운영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안전관리계획 심의 후 10월 17일부터 행사장 설치를 하여 축제를 안전하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회 파주장단콩축제는 9월 28일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여농가와 업체를 9월 30일까지 선정하고 축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파평면 치유텃밭 활용실적과 치유농장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촌·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파주시민에게 건강·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농업으로 파평면 덕천리에 파주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관내 초등학교 학생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여 총 110구좌를 분양·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7가족 20명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한 치유농업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관내 요양시설, 치매안심센터,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치유농업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021-2022년 주말농장 선정 현황 및 경쟁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주말농장은 금촌동 101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6540명이 신청하고 2500명이 선정되어 2.16: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문산 마정리 625-6번지 일원에 위치한 마을주도형 문산주말농장은 515명이 신청하고 350명이 선정되어 1.47:1의 경쟁률를 보였고 파평면 덕천리 471-1번지에 위치한 파평주말농장은 110명에게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선정 방법은 금촌, 문산주말농장은 무작위 추첨이며 파평주말농장은 교육지원청에서 가족과 학생들에게 분양하였습니다. 주말농장에 신청하여 선정되면 신청 마을에 관정, 그늘막, 삽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선정 결과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개성인삼 명품화 및 허준 한방산업 관광자원화에 관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파주개성인삼은 허준 한방산업의 중요한 약용작물로서 고려인삼의 맥을 잇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재배단지 육성 및 객토 지원, 폐차광망 수거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파주시에서는 137농가 128ha에서 재배 중입니다. 허준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사업은 진동면 하포리에 위치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인 동의보감의 저자 의성 허준선생묘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개성인삼의 본고장이라는 장점과 파주시의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약초 생산기반 조성 및 재배농가 저변확대로 농가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허준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허준선생 묘역 정비, 체험단지 조성, 약선음식 특성화, 관광10선 개발, 약용작물 재배농가 육성 등을 추진하겠으며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파주시의 재정·인력 등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허준선생 묘역 정비와 약용작물 생산기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기타 사업은 중·장기에 걸쳐서 하나하나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정화 배출시설 특별점검 실적 및 주요 위반사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마철 대비 축사 주변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7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돈사 27개소에 대한 가축분뇨 정화 배출시설 점검 및 수질 및 악취 기준 준수여부 등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민원이 수시 발생하는 중점관리 농가 5개소에 대해서는 수질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치 확인결과 모두 기준치에 적합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점검 시 악취가 확인되는 농가에 대해 악취 측정을 16회 실시한 결과 3개소가 악취 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방지법 제7조에 의해 각각 과태료 50만 원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인 현지 점검으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양돈농가 집중점검과 관련하여 2022년 5월에 실시한 CCTV 및 8대 방역시설 집중점검의 결과를 공유하고 CCTV 단속 내역 중 설치된 CCTV 제조사, 모델명, 화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5월 실시한 CCTV 및 8대 방역시설 집중점검의 대상은 2018년부터 지원한 CCTV 및 방역인프라 사업의 주요 시설 및 장비로, 점검 결과는 출장결과보고서를 첨부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사업은 2016-2017년 대규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가금 질병의 사전예방 강화대책으로 신설하였으나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양돈농가의 방역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양돈농가의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추가되었습니다. CCTV는 30농가 31대로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CCTV 설치 기준은 45일간 영상 기록이 가능하고 200만 화소 이상이며 주·야간 모드로의 변경이 가능하고 야간 가시거리는 15-20m 이상 확보가 가능하며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 번호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제조사는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KT와 조은시스템입니다. 다음은 평화농장에 재배 중인 천년초 구입현황, 식재·보식량, 보관 중 폐기량과 현재 식재량, 관내 재배현황 및 분양농가, 향후 계획 그리고 2022년 5월 분양된 농가 12개소의 분양수량 및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평화농장 천년초는 당초 5000평에 12만 5000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2020년 5월 구입하였으나 2020년 긴 장마 및 코로나19로 인해 식재 작업이 지연되어 식재는 3120평 4만 6800주, 보식은 3만 1200주를 하였습니다. 작업 지연으로 인한 고온다습 환경으로 보관 중 폐기량은 1880평 4만 7000주입니다. 따라서 현재 천년초 식재량은 3120평 4만 6800주로, 향후 천년초 재배 희망농가를 추가 조사하여 분양할 계획이며 천년초 가공업체를 조사하여 계약재배 연계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2022년 2월에는 평화농장에서 생산한 천년초를 신소득 작물로 농가 확대를 위해 분양 신청을 받아 2022년 5월 분양하였으며 분양받은 농가는 12개소로 828kg을 분양하였습니다. 분양수량 및 근거자료는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의 매출액, 매출 원가, 당기 순이익 등 주요 재무정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4분기 결산 기준 현재 식당은 680만 원, 카페는 713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농가들에게 수수료로 지급되는 로컬푸드는 733만 원 적자, 숙성 기간이 필요하고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재료비가 계속 투입된 장류는 2억 461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생산한 장류의 본격 판매가 개시되는 2024년까지 로컬푸드, 식당, 카페 등 사업 분야의 성장과 장단콩 누룽지, 장단콩 빵, 장단콩 막걸리 등 제품 다각화를 통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의 장류사업, 장독분양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한 장독분양 행사는 500구좌 모두 완판되어 현재 숙성관리 중에 있고 다가오는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져가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월 21일 농림부에서 공모한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우량종균을 활용한 안정적인 메주 생산기반을 구축하였고 3월 24일 한식메주, 개량메주 부분에 있어 HACCP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현재 안정적인 메주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메주 7000개가 생산 완료되어 120리터 장독 166독에 숙성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1만 5000개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중 1만 1000개 메주로 장을 담가서 2024년 최종 된장 14.6t, 간장 7.3t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메주 4000개를 활용한 DIY장담그기 세트 800개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의 온라인 판매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장단콩 된장·간장을 비롯한 청국장, 누룽지, 장단콩 빵, 장단콩 막걸리 등의 회사 제품군을 다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군을 비롯하여 현재 로컬푸드 매장에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의 온라인 구축에 있어 당장의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이트의 별도 개설보다는 내년 중으로 네이버 포털사이트 스마트스토어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개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도 AT 등에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로컬푸드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등을 적극 신청하여 초기 구축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의 로컬푸드 직매장과 카페 월별 판매추이 및 식당과 카페 재료 구입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현재까지 로컬푸드 및 식당, 카페 등의 총 매출액은 10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로컬푸드 5억 4800만 원, 식당 4억 700만 원, 카페 1억 1800만 원으로 현재 일평균 220만 원 식당은 200만 원이고 카페는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분기에 비해 2분기에는 매출이 약 78% 향상되었으며 3분기에도 2분기 매출액을 유지하였습니다. 4분기에는 9월 20일부터 추진 중인 ‘파주장단콩 항아리 위를 거닐다’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총 900명 모집에 현재 810명이 예매했습니다. 예매율은 90%로서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예정으로 사업장 매출액을 3분기보다 20% 이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말 총 매출액 목표는 약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카페와 식당 재료 구입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실적과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경기관광공사에 공모한 역사·문화·생태·평화 융합 콘텐츠 사업에 선정되어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파주장단콩 항아리 위를 거닐다’라는 프로그램을 9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를 시작과 종점으로 3가지 콘셉트의 파주 주요 관광지 투어와 먹거리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은 A코스 웰니스·역사문화 투어, B코스 평화·안보 투어, C코스 문화·예술 투어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신청률 90%로 810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상시체험 프로그램은 체험·교육 전문업체인 DMZ드림푸드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단콩 고추장 만들기, 장단콩 초콜릿 만들기, 장단콩 오란다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농업기술센터 및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먹거리 체험 및 교육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답변자료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등록률, 지역별 등록현황 및 유기동물 발생 시 처리절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8월 기준 파주시 전체 등록마릿수는 3만 3248두이며 지역별 등록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기견 처리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견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포획사에게 문자로 신고내용을 전송하고 순차적으로 포획사가 포획틀을 현장에 설치하여 포획을 시도하고 포획 시 유기견보호소로 이송하여 10여 일간의 보호 및 공고기간을 거쳐서 반환·분양·기증·안락사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기관 참여병원 현황 및 참여계약서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4개 병원이 참여하였으며 2019·2020년도에는 10개 병원이 참여했고 2021·2022년도에는 11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기동물 보호기관 참여계약서는 2021년 파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협약서를 대체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구조 인건비 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근무여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동물구조 인건비 예산은 2400만 원이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포획사 2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되었습니다. 포획사 인건비 월 300만 원 중 100만 원은 동물구조 인건비에서, 200만 원은 동물보호관리 사업에서 포획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획사 근무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포획사는 포획 접수가 들어오기 전까지 상시 대기 중이며 포획 접수가 되는 즉시 현장에 투입해 포획 후 유기동물보호소로 인계하고 있습니다. 차량 및 유류비가 미지급되고 있어 포획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기견 포획현황 및 입양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포획 두수는 2870두이며 처리내역 중 입양률은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개인과 단체가 합쳐서 입양으로 측정이 되었으며 이를 구분하기에는 자료를 하나씩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분류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단체에 입양된 마릿수는 기증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금년 개인 및 단체 입양률 통계는 개인 입양률 74%, 단체 입양률은 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포획틀 사진과 포획틀로 포획한 마릿수 통계를 질의하셨습니다. 포획틀로 포획한 마릿수 통계는 2019년부터 2021년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금년 기준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획사가 포획한 수는 469건으로 포획틀로 포획한 건은 약 78건, 인계는 391건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틀 사진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소방서 등 전문기관과 협업실적 및 시민에게 유기견 발생 시 주의점 등 신고요령 홍보물 배부현황 및 예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5월 소방서를 방문하여 유기견 신고 및 포획 신고 접수 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렸으며 이후 소방서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2022년도 96건의 포획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21년 6월 16일 유기동물 주의 홍보물을 4000개 제작하여 17개 읍면동에 100-200개가량 배포 완료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35만 원을 지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환경 개선 지원사업 지급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구매사진 등 제출과 유실·유기동물 구조관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동물등록 지원사업, 동물등록제비용 지원사업,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개선 지원사업에 대해 10개 동물병원 및 파주독 세부 집행내역을 국·도·시비 구분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은 양이 좀 많아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별 인도적 처리 시 사용 약물처리대장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간 실무자의 업무 미숙 및 잦은 담당자 교체로 인하여 약물처리대장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 관리의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업무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약물처리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소별 안락사 두수 및 사체처리 집행내역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실무자의 업무 미숙 및 잦은 담당자 교체로 사체처리 내역 관련 자료 및 영수증은 그 양이 방대하여 여건상 단기간 내 제출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시행 두수 및 지원금액, 국·도·시비 및 2022년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길고양이 중성화 시행 두수는 총 575두이며 2022년도 상반기 414두를 완료했고 9월부터 하반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외사육견 중성화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국·도·시비 분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파주시에서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20%, 도비 12%, 시비 58%, 자부담 1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또한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개선 지원사업 2022년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국·도·시비 분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개선 지원사업은 파주시에서 2022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30%, 도비 10%, 시비 20%, 자부담 4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문화교실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시행방법 및 홍보방법과 참여인원 등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한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한국애니멀전문가협회 대표 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확정되면 모든 사업 시행은 대상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한 다음에 저희한테 결과 보고만 하면 영수증이 첨부되면 저희가 그걸 보고서 집행하기 때문에 모든 관리는 농가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유지보수비는 없고 어쨌든 유지비가 있다고 해도 만약 고장이 나거나 유지보수비가 든다면 그건 농가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네, 요즘은 핸드폰에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핸드폰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장에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출장이나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핸드폰 가지고 동물 상태나 주변에 누가 오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장복명서상에 확인이 된 거로 돼 있으면 본인이 현장에 가서 다 파악이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2만 5000주를 구입했습니다.

5000평을 심을 계획으로 평당 25주를 계산해 가지고, 1만 460kg인데 그게 12만 5000주가 되겠습니다. 금액적으로 따지면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2020년도 여름에 90일 동안 장마가 졌었고 기온이 35-36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코로나도 있었고 작업인원이 없어서 일부 직원들이 심고 기간제 근로자들도 심고도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 제때 못 심어서 4만 7000주가 폐기 처분됐습니다. 일부로 폐기 처분한 게 아니라 보관해서 늦게 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썩고 그래 가지고 폐기 처분시킨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변명의 여지는 없는데요. 12만 5000주를 심으려면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게 파악이 된 다음에 무엇 무엇을 구입해 가지고 파종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 확실하게 계획 없이 구입해서 심다 보니까, 또 인력이 부족한지를 모르고 심다 보니까 기온은 높고 세월은 지나서 폐기 처분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수라기보다는 계획이 좀 미비해서 제때 파종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해 올 때 자루나 이런 데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펼쳐놨어도 썩을 수 있었지만 그때 90일 동안의 긴 장마가 있었고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보관상의 문제가 있었고 주변시설에 냉장창고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야외에 보관하다 보니까 4만 7000주를 폐기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심어놓은 데 심어놓은 묘조가 죽어 가지고 보식을 한 겁니다.

사실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변명 같지만 제가 이때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진사항은 솔직히 추후에 들어서 아는 거지 당초 추진할 당시에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제가 작년 2021년도에 발령이 났기 때문에 알고 난 이후에는 이미 다 폐기 처분되고 사업이 종료된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애당초 심을 때도 화장품 회사와 어느 정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그 화장품 회사와 어느 정도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거를 구입해 가지고 묘목을 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분양할 계획이지 현재 누가 분양을 받겠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 앞에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 원료로 쓰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체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한 건데 그 이후에 화장품 회사하고 협의해 봤더니 지금 상태가 아닌 원료를 전부 다 가공해서 납품을 해야 된다 그렇게 현재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천년초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3120평에 한 4만 6000주가 있습니다.

네, 안 할 겁니다.

현재 식재돼 있는 거 말씀입니까?

현재 거는 죽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생장돼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화장품 회사나 음식점 같은 데를 어떻게든지 파악해서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다 썩어서 매장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고 한번 매몰한 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때 당시의 과장은 퇴직해 가지고 답변하기가…… 지금 과장은 7월 1일 자로 스마트농업과장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3000마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새끼를 갖다가 구입했는데요. 위원님도 거기 현장을 보셨겠지만 징거미새우를 사육하려고 논에 풀어놨더니 그때 보셨듯이 철분이 많아서 철분 때문에 사육에 지장이 있어서 전부 다 폐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준비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자세한 내용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확실히 증명된 것이 없이 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 치어를 구입해서 키웠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패해서 그렇지 성공했으면 어떻게 될지 제가 장담은 못 하지만 성공했으면 농가소득 증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육하다가 다 폐사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화농장은 철분이 높아 가지고 철분 과다가 돼서, 사육환경이 완전 부적정한 데서 하다가 차후에는 저희 파평 스마트팜 농장으로 옮겨서 길렀는데 겨울철이 돼서 자기들끼리 동족 포식현상으로 인해 개체 수가 감소해서 전부 다 폐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 말씀드리는데요. 수량은 치어로 1만 마리인데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네, 이게 어디 증명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무분별한 사업은 제가 있는 동안 안 할 겁니다.

저는 땅값이 올라서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드린 겁니다. 현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로 매입하면 연결이 돼서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서리태가 새로 개발되면 채종포로 활용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할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네.

현재로서는 구입할 계획은 없고 향후에 차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업이 우리 파주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상황 등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구입해서 연결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미비한 계획, 사업, 연구는 앞으로 절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중간점검도 했고 저희가 사외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점검도 하고 있고……

업무적으로 저희한테까지 보고가 들어온 거는 확인이 안 됐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네.

제가 보고된 내용을 못 봤습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과장 신향재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고요, 시장님한테 위임받아서 저희가 점검하고 매달 시장님한테 보고드리지는 않습니다.

시장님께 매달 보고드리지는 않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제가 점검을 한 적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도·감독이라는 게, 지금 경영지원팀장을 저희 농업진흥과 농업진흥팀장이 한 1년 동안 대행을 했습니다. 공석일 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농업진흥과장이 결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항시 중간중간 가서, 서류상 체크하는 건 아니지만 한 달에 2-3번씩 가서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서 이행……

10일까지 보고토록,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해 봐서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고 확인해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작년 1월부터 했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지켰다는 게 뭘 안 지켰다는 사항이죠?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서류상으로 뭘 점검하거나 그런 건 없어도, 서류상 흔적은 없지만 매월 3-4회는 저뿐 아니라 담당과장도 가서 현지 돌아가는 사항이나 이런 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도·감독에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그 상황을……

확실한 근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드린 겁니다.

네, 앞으로 흑자가 날 거라는 거를 지금 자료 준비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장단콩웰빙마루가 얼마큼 고난을 겪으면서 작년 11월 11일에 준공이 됐는데, 그동안 한 7-8년 동안 당초의 장소에서 이전하면서 또 기존의 직원들이 공금횡령하고 그래서 억지로 어렵게 와 가지고 작년 11월 11일 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정헌주 대표도 있었지만-지금은 김만수 본부장이 아니라 대표이사로 돼 있는데-김만수 본부장이 그때 들어와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나마 아까 대표이사가 말씀드렸듯이 2024년부터 흑자로 돌아선다는 거는 우리 본부장이나 직원들이 어렵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들어오면 거리상 월급이나 이런 게 모두 적기 때문에 모든 게 열악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만두는 사항입니다. 2024년까지 흑자로 돌아선다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그동안의 과정은 생각을 접어두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요.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거 뭐가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상 어디 가서 사인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도 한 달에 2-3번 가서 항상, 지도·점검이라는 게 뭘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