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종현
조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김은형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형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3일간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한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심사 순서는 실ㆍ국ㆍ소 직제순으로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부 순서가 변경되는 부서가 있는 데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종현
조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에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의안번호 제93호로 지난 9월 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지난 9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2021회계연도 세출 부분 총예산현액은 17억 9946만 5000원, 지출액 16억 8964만 6000원, 집행잔액 8369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의 예비비 사용액, 예산의 전용, 이체 등은 없습니다. 주요 세출결산을 정책사업인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 예산현액은 17억 2179만 9000원, 지출액은 16억 2551만 4000원, 사고이월은 2611만 8000원, 집행잔액은 7016만 6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7766만 6000원, 지출액은 6413만 2000원, 집행잔액은 1353만 3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결산 심사요지는 집행잔액 대부분이 일반운영비, 의회비, 여비인바 의회 운영상 불가피한 잔액으로 판단하였으며 2021년 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 및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본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송재석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3호로 회부되어 2022년 9월 28일부터 9월 29일 2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7027억 4339만 9000원, 지출액은 6214억 7241만 7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87억 26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30건에 12억 1907만 6000원이며 예산이체는 103건에 207억 68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21건에 23억 8883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사용되는 것으로 예산 편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며 현재까지 조성액은 300억 4176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90억 5637만 7000원으로 지출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09억 853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총괄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86억 1217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53억 8959만 8000원, 특별회계 31억 3257만 6000원, 기금 9000만 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1939억 4440만 원으로 전부 일반회계 채무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8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에 173억 524만 2000원 중 128억 905만 원이 지출되었고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에 3억 1070만 원 중 1억 7586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에 52억 6111만 1000원 중 6억 3183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에 44억 중 6억 9324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7억 5913만 3000원 중 13억 2583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368억 1290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94억 6596만 200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212억 4782만 500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11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예산결산 및 12페이지에서 16페이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의 예비심사 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한 검토와 검사를 실시한 결산승인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정희열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사회산업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3호로 회부되어 2022년 9월 28일부터 9월 29일 2일간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규모는 예산현액이 9084억 1361만 1960원, 지출액은 1056억 3016만 9185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78억 1837만 92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45건에 3억 8188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186건에 2083억 3964만 163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진영스포츠센터 건립 외 8건으로 799억 415만 5720원 중 390억 1215만 4100원이 지출되었고 407억 5809만 98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급한 사항 발생 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26건으로 54억 7394만 717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805억 88만 416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23억 2766만 512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781억 3691만 9940원입니다. 계속해서 채무부담행위는 2021회계연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75억 1993만 8000원 중 74억 5137만 54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23만 4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총 3건으로 조성액 70억 1479만 2369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 3억 9720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6억 1758만 5369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와 21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의 결산내용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출의 내용 중 총예산현액은 208억 492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90억 1429만 9476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3495만 2524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김해문화재단의 결산내용입니다. 김해문화재단의 세출액 내용 중 총예산현액은 327억 1823만 4800원으로 지출액은 296억 9219만 89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8352만 6680원, 집행잔액은 12억 4250만 9160원입니다. 이상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검사를 실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섭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섭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3호로 회부되어 2022년 9월 28일부터 2일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규모는 예산현액이 5519억 5706만 원이고 지출액이 4446억 3583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87억 133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6억 7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은 19건에 6억 202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199건에 153억 7685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16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30건으로 368억 2541만 원을 지출하고 601억 186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 2987만 원입니다. 다음은 17~18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1건에 19억 6581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9억 3334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464억 3648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67억 8721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798억 9987만 원이며 채무비 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등 총 6개로 예산현액 544억 1863만 원 중 539억 70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54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961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어촌발전기금이 있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1억 4261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65억 4609만 원입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한 검토와 검사를 실시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구분 없이 실ㆍ과ㆍ소별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국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입니다. 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동희
이동희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동희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6억 5200만 원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26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26억 4300만 원이 집행되어 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주요내역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지출액은 총 26억 900만 원으로 신문공고비에 6억 3500만 원, 배너ㆍ지면ㆍ방송 캠페인 등 광고비에 6억 9300만 원, 대형 옥외전광판 홍보비에 1억 1600만 원, KTX 구포역사 및 경전철 이용 홍보에 3500만 원, 시정홍보영상 및 책자 제작에 1700만 원, 통신사 정보이용료 5800만 원, 김해소식지인 김해시보ㆍ어린이시보 인쇄비 및 봉투작업비에 4억 1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보 위탁배부료 및 봉투작업비에 2억 5400만 원, SNS 이미지ㆍ유튜브 및 마케팅 홍보영상 제작비에 4400만 원, 네이버 브랜드 홍보비에 3000만 원, 신문스크랩마스터 이용료 및 신문서적 구독료에 5300만 원, 공보제작 및 영상장비 구입비에 3200만 원, 시보발송 우편요금 및 방송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 2400만 원, 시보ㆍSNS 투고료, 이벤트 보상금에 4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등 부서운영 필수경비로 3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우편요금, 시보 및 SNS 투고료 800만 원, 공무원여비에 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옥외광고기금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저희들은 기금예산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옥외광고기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건 도시디자인과에서
김창수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김창수위원
공보실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 추석 때 SNS로 재래시장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유튜브에 저희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브이로그 식으로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주민센터에 가보면 광고홍보물이 홍수입니다. 넘쳐흘러서 게시판이 몇 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LED 광고라든가 이런 제안을 많이 했고 또 현수막도 찢어지고 민원이 많아서 LCD 현수막도 만들었는데 향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 분야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디자인과하고 잘 협의해서 바르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행정은 부서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도 그랬거든요. 현수막 하나도 빨리빨리 못 만드는 이유는 작업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2만 명 넘는데 그때 상황도 저희는 마스크를 끼고 다니지만 외국인들은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나무랐는데 그게 또 우리 시책사항이니까 공보실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건 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그럴 때 빨리 움직이려고 LCD 현수막도 제작하고 동김해, 서김해, 보건소 특정위치에 LCD판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즈라는 곳에 민간위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사항이 될 때는 빨리 움직였으면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일이 있고 시책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이번에도 돈 10만 원 현수막이 온 천지에 걸려있습니다. 10월 20일까지인데 그 안에 못 받으면, 복지예산이나 이런 건 300개가 되어도 접수를 안 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시 공보관에서 조금 더 외부광고와 홍보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동희
이동희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자체가 시민의 알권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현수막이 100장 달렸어도 출퇴근할 때 한 번도 안 보면 안 보입니다. LCD판 넣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시책사항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시의 공보관에서 움직여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의 질의는 공보관에서 디자인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시정홍보에 LED 전광판을 잘 활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관부서가 다르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협의해서 시정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성과보고서 자료를 참고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의 주요역할이 SNS 채널을 통한 시정홍보하고 시책홍보, 모니터링 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생생하고 역동적인 시정홍보 그리고 김해시보 구독자 확대 및 코로나19 대응 신속홍보 이렇게 해서 주요성과를 명시하셨는데 43페이지 정책사업목표에 보시면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로 행복도시 김해 조성을 위해서 성과지표가 3점이고 달성지표도 3점인데 어떤 부분입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위원님 제가 마지막 말씀하시는 것을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공보관의 정책사업목표 현황을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로 행복도시 김해 조성에 대한 성과지표 당초계획이 3점이고 달성지표도 3점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45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에 언론홍보실적하고 SNS를 통한 시정홍보실적, 시정소식지 발행 및 배부실적 이렇게 성과지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44페이지 성과 달성현황을 봐도, 2020년하고 2021년도 달성성과를 보니까 언론홍보실적도 114%, SNS를 통한 시정홍보실적도 2020년도에는 100%인데 2021년에는 193%, 시정소식도 100% 이상 달성하셨고 제가 김해시청 페이스북을 한번 검색했는데 김해시의 모든 행사가 다 추진되고 이번 주말에 김해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어떤 게 있을까 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검색하게 되지만 페이스북을 보니까“이번 주말 일정을 책임질 김해축제를 대공개합니다.”라고 헤드라인을 하셨기 때문에 김해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김해시에서 이번 주에 하는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멘트도 굉장히 재미있어서 이 축제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멘트라든지 구성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팔로워가 한 3만 명 정도 되고 카카오스토리는 3만 6,328명이 되고 공보관에서 김수로뉴스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김해시민들에게 또 전 국민에게 김해시를 홍보하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보관님이 생각하실 때 채널 중에 어떤 채널이 가장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김수로뉴스가 매주 방송되는 건 아니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김수로뉴스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작년에는 월 1회 하다가 올해부터는 월 2회로 증가했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시보도 한 달에 네 번 정도 게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년 성과를 보니까 김해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역할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등 한 7개의 SNS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홍보방법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김해시 공보관에서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성과도 너무 좋은데 시민들이 모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고 이런 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은희 위원님이나 김창수 위원님이 다 지적했는데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목표치를 너무 낮게 책정해서 달성률이 100% 이상 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공보관에서 주로 하는 게 광고하고 홍보사업인데 목표치를 현실성 있게 잘 잡아서
동희
이동희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달성률이 193% 이렇게 나오는 것은 신뢰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00% 수준에 맞출 수 있는 적정한 목표치를 잡아서 달성할 수 있도록 공보관에서 노력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코로나19 때 방역이라든지 그 분야를 SNS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193%가 나오게 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홍보횟수가 많아서 그렇다 그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내년에는 목표계획을 올려서 적정하게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요즘 SNS나 이런 걸로 지자체에서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추세에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100% 이상 넘어가는 것은 잘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소심하게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 분의 질의는 공보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SNS 팔로워 인원도 확충하시고 어쨌든 홍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 주십사 하는 질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정운호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정운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21년도 예산현액은 1억 4870만 원입니다. 이 중 1억 4250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62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1억 4250만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청렴홍보물 제작 및 직원 청렴교육 1억 7070만 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 940만 원,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용역 9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 1200만 원, 감사업무 추진비와 특정업무 수행경비로 2290만 원, 과운영 일반수용비 261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620만 원으로 청렴교육 강사수당 150만 원, 청렴행사 진행경비 220만 원, 특정업무수행경비 및 기본업무추진여비 25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관하고 감사관은 모범적인 결산의 표본인데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면, 감사관 같은 경우는 이월도 전혀 없고 공보관도 마찬가지였는데 단지 변경사용 건에 있어서 2건을 3건으로 쪼개서 변경을 했거든요. 저는 전용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용도나 비율 그리고 그걸 써서 얼마나 남겼느냐를 보는데 지금 보니까 연구용역비를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2건으로 나눠서 사용을 했고 또 집행잔액으로 남겨버렸어요. 사무관리비야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총 3100만 원 정도 예산액에서 200만 원을 추가했거든요. 쓰다가 그 정도 부족해서 그리고 추가지출에 50만 원도 채 못 쓰고 152만 원 정도 남겼는데 이런 것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행사운영비를 보면 최초 예산액이 100만 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그런데 560만 원을 변경사용했다가 220만 원을 남겼거든요. 일단 행사 예측을 못했다는 건데 행사내용은 뭡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청년콘서트를 2회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하반기에 1회만 실시한 부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예산액을 처음에 100만 원 잡았잖아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100만 원은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했다가 560만 원을 변경사용으로 또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렇게 했다가 2건을 하려고 했다가 1건으로 해서 결국은 22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100만 원은 청년캠페인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매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통이라든지 터미널 같은 곳에서 청년캠페인을 보통 10월경에 실시하는데 그 당시 코로나가 다시 위중한 상황이 되어서 취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00만 원 설정될 때는 청년캠페인 예산이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청년캠페인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그걸 못해서, 그러면 총예산은 전용까지 포함해서 660만 원으로 됐을 것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만약에 660만 원이 필요하다고 계획을 했다면 처음부터 행사운영비로 660만 원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전용으로 포함해서 660만 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변경사용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없어졌던 연구용역비는 뭐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연구용역비 2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비 1000만 원과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비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2600만 원이었는데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은 보링그라우팅과 소규모 건설공사 표준화 용역에 1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은 외부청렴도 설문조사에 1000만 원 또 내부청렴도조사에 600만 원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청렴도조사의 1000만 원을 인허가 관련 부서에 대한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내부청렴도조사 600만 원은 우리 직원들이 새올게시판을 통해서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절감한 부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어차피 남아서 이쪽으로 옮겨놨다가 남는 금액을 다 옮겼겠네요. 그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760만 원이었고 이걸 옮겼는데 200만 원과 560만 원으로 나눠서 변경사용을 했고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220만 원 남았다.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집행잔액 성격들은 지출잔액이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 행사나 운영비에 있어서 최초 잡았던 예산액에 비해서 변경사용 비율이 너무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원래 예산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용 같은 경우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전용이나 변경 같은 경우는 결국 그만큼 계획을 잘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어떠한 변경을 할 때 우리의 승인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결산서를 보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의 비율이 조금 높아서 지적했던 부분이고 다음부터는 큰 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최초 계획단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제일 필요한 부서가 감사관입니다. 감사관에서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고 예산은 적게 들고 인원수는 많이 없고 그렇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게 정답인 게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또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서두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출자ㆍ출연기관들이 공룡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앞으로 우리시의 예산보다 더 쓸 겁니다. 저희가 감사하는 기간은 며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공룡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역할론이 뭔지는 좀 알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보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일도 많이 하시지만 적은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할 일은 진짜 많다는 거죠. 의생명이나 도시개발공사, 문화ㆍ복지재단 솔직히 공직에서 해야 되는 특수성 때문에 민간위탁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공직에서 그만큼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출자ㆍ출연기관들의 본연의 임무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시도하고는 다르게 너무 작게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시민의 복지라든가 문화에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예산 편성이 많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느 기관이나 헤드가 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감시해 주시고 또 감사관에서 해야 될 일은 상과 벌이 필요합니다. 잘하는 데는 상을 줘야 됩니다. 직원들도 상 주고 내부고발자도 감사해 주고 그런 시스템을 향후에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좀 더 강화시켜서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시간에 많은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예산 많이 편성하시고요. 인력 안 모자라게 잘하는 데는 상 많이 주세요. 벌도 많이 줘야 되고 이게 있어야 우리 김해시가 청렴한 도시,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의 지적은 철저한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산하기관이 본래의 목적과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준하는 감사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감사에 관심을 가져서 산하기관이 공룡화되어서 역할보다는 힘에 좌우되는 기관이 되지 않도록 감사관이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97억 2100만 원, 지출액은 555억 3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5400만 원, 집행잔액은 37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지출총액은 434억 7300만 원으로 시정 종합기획 6400만 원, 시정업무 평가 9300만 원, 예산운영에 3억 67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402억 1200만 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24억 1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 법무담당관의 지출총액은 4억 7600만 원으로 소송비용 1400만 원, 소송착수금 2억 200만 원, 승소사례금 33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배상금 1억 4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의 지출총액은 42억 9600만 원으로 누리집 노후장비 교체 및 운영 2억 3200만 원, 온-나라 공통기반 업무시스템 운영 2억 2200만 원,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6억 9700만 원, 네트워크 및 전화 공공요금 7억 6100만 원, 3D 도시공간정보서비스 1억 6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스마트도시담당관의 지출총액은 72억 8600만 원으로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 지원 3억 2400만 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7억 4300만 원,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주민안심서비스 구축에 12억 7500만 원, 김해365안전센터 운영 11억 54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 19억 1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의 이월액은 4억 5400만 원으로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2억 94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 1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집행잔액은 35억 8300만 원으로 예비비 28억 77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 경상전출금 6억 69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법무담당관의 집행잔액은 2000만 원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배상금 17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집행잔액은 2800만 원으로 네트워크 회선 전화요금 1500만 원, 정보통신장비 등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집행잔액은 1억 400만 원으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2200만 원, 빅데이터 기반 주민안심서비스 구축 2500만 원, 김해365안전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설치운영 27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예산서 숫자 계산이야 엑셀이 더 잘할 것이고 저는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몇 가지, 채무 부채가 3년 동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부채액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1940억 원입니다. 해마다 250억 원씩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이자가 많이 오르고 있고 최소이자가 4% 이상인데 향후 9%까지 간다고 하는데 부채하고 총 하면 한 4000억 정도 되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창수위원
4000억에 10% 같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이율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 부분의 자금을 많이 쓰고 있고 또 도의 지역개발사업기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농협이나 금융기관의 금융금리보다는 저희들이 일점몇 % 정도로 해서 지방채를 쓰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자산이라는 게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이 있습니다. 재산 자체도 그렇고요. 우리 시에는 공유재산이 많습니다. 돈도 그렇고 자산도 그렇고 행정은 법과 원칙에 의하다 보니까 총액제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을 마구 짓다 보면 다음에 꼭 필요한 건물들, 사회기반시설이나 이런 걸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정부에 계속 돈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인원수 비례로 주고 있고 현실적으로 인구수가 한 2만 명씩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야 기획예산과에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또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건물들이 몇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새 건물들이 안 들어섭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아니, 행정관사는 어디 있습니까?”라고 하니“다 빌려쓰고 있습니다. 임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역사가 행정관사가 되기도 합니다. 돌아가는 경제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변의 사회를 보면 압니다. 상아예식장, 골든뷔페 멀리 가지 않아도 그런 건물들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다는 개념보다는 향후, 왜 그래야 되냐면 지금 아이들을 안 낳고 있습니다. 아이들 예산 1000억씩 남습니다. 남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향후 우리의 문화가 바뀐다는 거죠. 한 예로 부여 같은 데는 롯데에서 콘도도 지어주고 다 해줬습니다. 돈 20억이 없어서 시에서 관리를 못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실 때는 향후 생각도 해야 됩니다.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돼요. 내일 아침만 생각해서 체육관 지어달라 해서 기금으로 짓고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빚을 안겨주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4000억의 빚이 있습니다. 이 빚을 지금 계속 갚고 있느냐. 갚지도 못하면서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지만 법과 원칙이 있는, 굳이 건물을 짓고 건물총량제에 걸려서 뒤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를 만들 필요 없이, 진영체육관 하나 짓는데도 돈을 얼마 줘야 되는지 압니까? 체육관 하나 짓는데도 해마다 수십억 원을 줘야 됩니다. 그게 경상경비입니다. 이 또한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기획예산과에서 내 아프다고 다 해줄 게 아니고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이제는 행정이 임대를 가고 빌려 쓸 수 있는 기관이 됐으면, 수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도로를 놓고 하는 것보다는 지방행정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지자체 행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월도 없고 집행잔액은 많지만 이건 대부분 예비비 그리고 전출금 집행잔액 그죠? 이것들은 크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예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대충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문제가 이월액도 다수 발견되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은 경우도 있고 개발공사같이 예비비 성격의, 100억 이상 유보금 성격의 돈도 있고 방금 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 사정이 좋지는 않거든요.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긴축을 예고했고 이자는 오를 것이고 지방세수에 대한 예측도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서 제가 부서에 똑같이 이야기하기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가장 좋은 결산은 말 그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이월이 나타난다든지 그리고 집행잔액이 악의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욕심을 내서 예산만 많이 확보해서 남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페널티는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예산프로그램에서 그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추려내지 못합니까? 제가 5개 부서를 추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서 안 하겠는데 그런 데에 대한 페널티를, 집행률 가지고 다른 기관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이미 그런 내용들을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배정할 때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심사해서 삭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권한들은 시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잘 논의하셔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걸러주시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출금이 400억 조금 넘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420억 정도.
준호
정준호위원
예비비가 100억 넘는다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는 150억 넘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전체 개발공사 예산에 비하면 100억의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우리 기준으로 400억을 주는 전출금 비율로 보면 굉장히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월액이나 집행잔액들도 보면 불가피하게 계속비나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또 사고이월도 이해가 가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지면 부서에서 더 전투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번에 사업이 안 될 것 같지만 무리해서 될 것처럼 해서 올리는 거죠. 그중에서 걸러지지 않고 예산이 주어지면 또 틀림없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저희들도 잘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결산내용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 결산내용 하고 관계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예산변경 1건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연구용역비 1000만 원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셨는데 처음에 연구용역비 예산이 안 잡혀있다가 생긴 건데 이건 어떤 연구용역을 하신 겁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산운영 부분의 사무관리비를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을 변경한 부분은 작년에 코로나가 많이 심각해서 코로나 확진자 분들이 우리 지역의 병원이나 의료원에 입원을 못한다든지 치료혜택을 못 받아서 충청도라든지 전라도까지 가서 치료혜택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건소 보건관리과에서 공공의료원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급하게 2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건관리과에 1000만 원 정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시가 1000만 원 정도 보건관리과 쪽으로 변경해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성과보고서를 참고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주요 정책사업 중의 하나가 인구정책 개발 부분인데 어떤 역할들을 했습니까? 지금 정책교육 및 홍보 해서 인구정책 가이드북 제작 그리고 학교에 인구정책 인식개선 및 홍보 해가지고 12개교에 1,620명 교육을 갔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에 대한 전문가를 저희들이 연간 초중고, 대학까지 찾아가서 12개 학교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번 정도 했습니다. 올해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구의 심각성 이런 부분에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학교의 수요를 파악하고 협의가 되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인구정책 UCC 공모전 이것은 공모해서 UCC를 했던 작품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공유를 합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콘텐츠공모를 해서 우리시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개 팀이 참여해서 4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해서 SNS 쪽으로 올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정책 중에 효율적 조직운영 해서 민선7기 공약실천을 위한 조직개편 해서 신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운영 해서 8팀이 신설되었습니까? 명칭변경이 4팀 되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시민 대상 테마형 정책공모 이건 추진을 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시민 대상으로 테마형 정책공모도 했었네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청소년하고 시민하고 나누어서 했습니다. 올해도 청년을 대상으로 우리 김해시정에 접목할 정책들이 뭔지 정책공모전을 해서 아홉 분 정도 선정되어서 그 부분도 각종 관련 부서의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정책공모전 공고를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년 동안 시민 대상 테마형 정책공모도 했고 청소년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선정된 정책들이 김해시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참여작품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기 시행하고 있던 정책들도 제법 있었고요. 부서에서 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즉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100% 다 정책에 반영하기보다는 30~40%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서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우리 김해시의회에서도 청소년 모의의회 해서 김해 관내 청소년의 다양한 단체에서 정책의제를 발굴해서 의안도 제안했던 내용들을 볼 때 굉장히,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김해지역의 현안들을 잘 발굴해서 발표했고 또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 김해시에 직접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인구정책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참여학교가 저조할 수도 있는데 성과지표 달성은 전부 100% 초과를 했지만 이후에 우리 김해시에서 인구정책 인식개선, 정책시책 개발, 기본계획 수립까지 하는데 어쨌든 인구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도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한 내용에 보면 부채가 있으니까 시가 고금리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잘하고 있지만 저출산하고 또 인구유출로 인한 김해지역 인구감소에 대해서 절박감을 인식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그에 따른 준비를 차근차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박진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 시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예.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씩 해서 시청 민원실에서는 첫째, 셋째이고 장유1동에서는 둘째, 넷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자료에 보니까 야간민원하고 휴일민원이 많네요?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예. 야간민원 같은 경우는 당직실로 접수되는 것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다음 날 각 부서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들입니다.
김창수위원
야간은 제일 답답하죠. 바로 각 부서에서 연락이 안 되니까, 저희도 현장에 몇 번씩 민원을 넣어보고 했는데 빠른 조치가 안 되어서, 물론 120도 있고 여러 시스템은 있는데 생각보다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라든가 처리가 좀 힘들거든요. 365센터도 있고 하지만 기획예산과라든가 행정부서에서는 그것을 총괄해 줘야 하니까 그리고 산하기관에서 법적인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몇 년을 끌고 있는 것도 많고 왜 그러냐면 산하기관들은 예산 편성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해결을 빨리 못하는 것 같아요. 산하기관을 어차피 집행부에서 뒀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고 거기 민원 같은 것도 법무담당관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들어올 때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안에 있는 민원도 중요하지만 산하기관의 민원도 해결을 빨리해서, 그게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예. 세부적인 사항들은 관련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별도로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은 서로 소통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되고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확답을 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몇 년씩 끌고 있으면 서로 피곤한 입장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접수를 하셔서 산하기관에 법적인 결과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은 당연히 없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대부분 쓰는데 집행잔액 부분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게 배상금 등 해서 1600만 원 정도 남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획을 잘 짰다.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게 예측하기 참 어려운데 이것을 1억 4000 정도로 예측해서 1600 정도 남았으면, 원래 이건 남아야 정상인데 이 정도 남았으면 굉장히 예측을 잘했다. 혹시 전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큰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많아서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배상금 등이라는 것은 배상금하고 소송비용도 간혹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면 원고 측에서 소송비용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배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원래는 4000만 원 정도씩 잡고 그리고 배상금이나 보송비 지급시기도 약간 유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추경 타이밍에 맞으면 추경에 해도 되고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또 안 줄 수가 없는 거니까 당연히 잔액은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런 정도면 굉장히 잘 짰다고 판단했는데 추경을 통해서 조금 맞췄네요. 그죠?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통계목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변경해서 당겨쓸 수 있는 돈도 없고 전용도 보니까 사무관리비 정도가, 예산은 크지만 이번에 남은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배상금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법적인 게 되면 시민들이 왜 시의회까지 오고 시청 앞에까지 오겠습니까? 시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법률팀에서 상위법이 안 되어서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는 거거든요. 전에 상임위 있을 때는 없던 상위법도 만들어냈습니다. 요양병원에 CCTV를 설치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병원 자체에서도 거부감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예산 편성까지도 되고 있는데 농촌 같은 데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불법 자체를 합법으로 만들 수 있는 건데 몇몇 의원들이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농업에서 쓸 수 있는 것, 지금 어른 둘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따져서, 상위법만 보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역할론을 하겠다 이런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경을 쓰셔서 의원님들이 법안을 입안할 때 좀 더, 특별담당관을 만드시든가 법률자문팀을 만드셔서 좀 해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셔서 자치법규가 들어갔을 때는 심도 있게 조사를 해주시지 집행부에서는 무조건“상위법이 없어서 안 됩니다. 상위법에 걸려서 안 됩니다.”이러면 60년 동안 국회에서 안 만들어진 법이 어떻게 밑에까지 내려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선도적인 행정을 했으면 하는, 이건 우리시에 꼭 맞는 조례 같다, 자치법규 같다 이러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상위법에 안 된다는 못을 박아놓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검토가 저희들한테 오면 포괄적으로 확대해석을 해서 긍정적으로 방향을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김해시 행정에 대한 법률을 담당하는 고문변호사가 있고 시민들의 법률지식을 하는 무료법률변호사가 있죠?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겸임하고 있습니까,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지금 고문변호사는 일곱 분이고요. 대부분 고문변호사들이 무료법률상담도 연 2회 정도 해주고 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장
좀 아이러니한 게 시민들이 법률에 대한 지식이 미약해서 법률상담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하는데 무료법률을 해주는 분이 김해시 행정의 송사에 대해서 또 김해시를 위해서 고문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언밸런스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구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무료법률 변호사는 스무 분이거든요. 고문변호사는 일곱 분인데 지금 무료법률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3시간 동안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수한 봉사의 성격이다 보니 많은 변호사 분들이, 참여를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고맙게 그분들을 활용하는데요. 주로 오는 게 가사라든지 손해배상, 민사 부분에 대한 법률상담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김해시를 상대로 하는 무료법률상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러면 무료법률상담을 하러 오는 시민 대부분이 시 행정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은 법률지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말입니까?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이라든지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인데 무료법률상담을 해주시는 분하고 시 고문변호사하고 똑같은 분이면 시행정과 관련되어서 문의해올 때 완벽하게 답변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대부분 무료법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형사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많네. 그죠?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어쨌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사랑의 PC 보급사업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실제로 시에서 보급할 수 있는 PC보다 신청자수가 많아서 조금 더 보급할 수 있는 PC대수를 늘리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고 올해는 200대 계획목표가 보급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200대 보급이 완료될 정도로 사업이 잘되고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어느 기관을 현장답사해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컴퓨터가 다 놀고 있더라고요. 평생교육에도, 지금은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지금은 정보의 홍수라고 할 정도로 현실세계하고 가상의 세계가 어느 정도인지 못 느낄 정도로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래도 정보통신과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프로그램 관리도 하겠지만 좀 더 이런 기관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기관들이 너무, 컴퓨터실에 50~60대씩 있는데 그 안에만 있는 거예요. 밖에 나올 수 있는 방법, 도서관 안에도 내놓을 수 있고 왜냐하면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입장으로 집단적으로 많은 교육을 하다 보니까 기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자체부터 신경을 쓰셔서 각 기관에서도 민간위탁으로 내려놓았지만, 행정이 제일 무서운 게 그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요. 애초에 방법을 안 만듭니다.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해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랑에 PC가 잘되고 있듯이 또한 어른들도 컴퓨터를 못 만지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실에 못 들어가니까 컴퓨터를 못 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휴대폰, 내가 일전에 휴대폰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모 아이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잠금쇠가 있더라고. “휴대폰을 어떻게 잠글 수가 있노?”이랬는데 커버 자체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중독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가 또 발명됐더라고요. 사랑의 PC 보급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휴대폰 보급도 중요하고 아이들이 그것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매스미디어는 한번 들어갔다 하면 어느 분 얘기처럼 그 이상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정책을 하실 때 좀 더 진취적으로, 너무 빨리 변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쓰시고 물론 어느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연구용역도 내시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할 일이 많은 데가 정보통신과라고 생각하거든요. 향후 제일 필요하고요. 향후 신사업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과기부에서 전국적으로 스마트시민센터 이런 것도 광역단위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매주 수요일에 민원실에 전문상담사를 초빙해서 스마트폰 과의존 무료상담실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 심하게 심취해 있다 이런 분들의 접수를 받아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아동이나 학생이나 어른이나 노인층 해서 계층별 스마트폰 과의존 대책들을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더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일전에 선거할 때 40분 동안 한 장소에 있었는데 40분 동안 택시를 못 잡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종의 미디어 문맹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있어도 어플을 이용하지 않으면, 저도 어플을 이용하지만 2분 안에 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런 게 안 되니까 택시가 당연히 손만 들면 올 줄 알고 그러는데 좀 더 진취적으로 해서, 지금 초고령화사회입니다. 물론 버스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못 건너가서 아파트 안에서 동동 구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대중교통은 나름대로 이용하고 있지만 지금 미디어 문맹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컴퓨터교육만이 아니고 이제는 휴대폰교육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문맹인으로 살 수 없잖아요. 글을 모르는 게 아니고 휴대폰 사용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휴대폰교육을 꼭 해주시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창수위원
신사업에 그 사업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쓸 때는 이런 데에 써야 됩니다. 미디어 문맹인이라고 당연히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할 수 있거든요.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성과를 보니까 김해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예전 같으면 김해시민들이 김해시에 와서 PC 활용능력, 파워포인트 이런 게 주였다면 지금은 지능정보사회 4개년 종합계획도 수립하셨는데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요즘 가게를 가더라도 키오스크 활용법이라든지, 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모든 기능들을 할 수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시민정보화 기본계획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지금 김해시 구지관 2층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우리시 주체적으로 하는 교육 중에는 윈도우 기초라든지 이런 기본교육은 많이 안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교육 중에는 이모티콘 만들기라든지 휴대폰을 활용한 교육을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노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해서 키오스크 활용교육을 에듀버스를 지원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이런 기관들에서는 우리시와 합동으로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런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안은 작년에 5개년 계획으로 수립했는데 김해시 전역에 대한 지역정보화, 시에 대한 행정정보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김해시 전반에 대한 정보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교육은 아주 미세하게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SNS 활용이 더 고도화되고 활성화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담당에서 시민정보화교육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읍면동이라든지 기관마다 나름대로 프로그램들을 개설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중심역할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어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나 농촌체험행사를 추진하셨는데 이런 프로그램 안에도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7회 추진을 하셨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그리고 기능교육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노후화된 PC라든지 시스템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를 들면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PC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의정활동,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 특히 사회복지시설 이런 곳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후된 통신기계들을 신속하게 교체하고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잘해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사랑의 PC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저소득층에게 보급하고 있는데 한 번 받고 나면 몇 년 후에 다시 신청대상이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2년 후에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기간이 짧다고 안 봅니까? 우리도 컴퓨터를 사면 최고 10년도 쓰는데 겨우 2년 후에 다시 신청하니까 신청자가 상당히 많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6~7년 지난 PC가 나가고 있고 최대한 수리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가지만 2년 후에 그분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학생이 많은 저소득층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아서 일단 2년 후에 신청은 할 수 있는데 보급이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신청자격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신청한 이유를 조사해 보세요. 진짜 컴퓨터가 절박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PC가 보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2년 후에 신청하니까 누구나 신청하게 됨으로써 절박한 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간을 3년으로 늘려보세요.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안 맞으면 다시 환원하면 되니까, 내가 볼 때 2년 이렇게 하니까 신청자가 너무 많고 많다 보니까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보급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 기간은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실장님 그것 2년 하지 말고 3년으로 늘려보세요. 그게 6~7년 후에 10년이 된다고 해도 필요한 사람에게는 진짜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고컴퓨터를 보급하는 취지는 게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워드같이 행정적으로 필요한 분에게 보급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10년이 넘어도, 중고PC는 기본적인 엑셀이나 워드 이런 건 가능합니다. 현재 저도 한 15년 되었는데도 게임 아니면 쓰는 데 불편함이 없어요. 또 용량을 강화시켜서 수리해 주면 얼마든지 행정업무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한번 고민해서 기간을 1년 더 늘려보세요. 신청이 너무 많으니까 뭔가 느낌이 좀그렇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혹시 동사무소에 ICT 건강관리 들어보셨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헬스케어
김창수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들이 설치한 것도 있고 보건소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보건소는 담당이 아니던데? 제가 봐서는 ICT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향후에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스마트나 ICT 이런 게, 인공지능을 만화 속이나 영화 속에서 보는 게 아니고 현실입니다. 온도 1도만 떨어져도 몸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36.5도라는 게 기준입니다. 기준을 무너뜨리는 게 그것이듯이 제가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IoT, ICT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마을 관리도 하고 미디어 관리까지도 하시는데 보건소는 옛날에 한 군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관공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 어르신들이 가는 게 행정관서에 오는 게 아니고 경로당, 무료 급식하는 데 많이 갑니다. 이런 데서 바로 건강체크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하고는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부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행정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가 나쁜 게 아니고 시대가 변하는 게 아니고 건강을 잡을 수도 있고 장애인이나 환경이나 안전 모든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현대사건 났을 때 아시죠? 그게 다 재래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능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재래식 방법으로 소화기만 바라보고 있고 물 빠지는가 안 빠지는가 모터 고장났는가 이런 것만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스마트기술을 해서 지원사업이 각각 있는데 ICT 같은 것은 관계부서끼리 이야기를 하셔서 보건소하고, 굳이 보건소 열댓 개 안 만들어도 됩니다. 찾아가면 됩니다.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몇 월 며칠, 월요일, 화요일에 가시면 되거든요. ICT가 아주 중요한데 사업방향을 보면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 한번 가보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피 하나만 뽑아내도 보건소 나름대로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 가지고도 문화가 바뀌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병원에는 안 가는데 몸을 체크해 줘서 거기는 한 번씩 자주 갑니다. 이렇듯이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는 부서가 이런 데입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예산 편성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하시면, 이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ICT인데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까지도 통계적으로 관리하라고 보건소한테 했는데 보건소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ICT 개념이 없어서 관리를 못하더라고요. 두 부서만 움직이면 우리 시민들 금방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플 때 빨리 와서 해주고 사고 안 나고 이런 게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ICT 헬스케어나 안전문제는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로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에 경로당 같은 경우 헬스케어사업도 하고 한림에 전기화재 감지센서를 설치하고 그런 사업 대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안전도시과에 맡길 필요 없이 보건소에 맡길 필요 없이 직접 사업 좀 하세요. 빌라나 개인주택에는 소화시설 안 해도 됩니다. 조그마한 소화기 하나만 해도 되고 스마트로 알아서 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광고도 나오던데 그런 것 좀 보급하시고요. 어떤 것보다도 제일 빨리해야 하는 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부서가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어마어마한 부서인데 예산 편성을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전도시과하고 보건소하고 통계적으로 같이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30년, 40년 동안 여기 계신 게 잘하신 것이 아니고 백년대계를 보고 움직여 주십시오. 공장 안에 로봇이 있습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변경사용이 몇 건 있어서요. 시설비, 감리비 해서 1700만 원 변경사용을 하셨는데 사유가 뭡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시설비 말입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시설비하고 감리비에서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1730만 원.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시설비에서 감을 하고 감리비로 변경사용한 겁니다. 이게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1억 원 이상의 정보통신공사는 감리비가 별도로 필요해서 변경사용한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에 감리비를 편성 안 했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당초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공공운영비에서 2억 8300만 원 정도 변경사용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365센터 위탁비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위탁을 안 하고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많은 9명이 기간제로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그분들은 1년씩만 더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기간제 인건비가 2억 8300만 원 별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삭감해서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하셨네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보면 스마트도시 인프라 공공 와이파이 확대구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버스정류장, 복지시설, 도시공원 등등 해서 설치를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정도 등산이라든지 공원 산책 이런 부분이 많아서 산행로에도 와이파이 설치 건에 대해 건의를 했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산책로 어느 위치 말씀입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를 들면 분성산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도시공원에는 설치를 하고 있고 공공건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그런 데는 다 설치하고 있는데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는 아직까지는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청천에만 제방 위에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설치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비로 할 것 같으면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LG나 KT를 끼고 하는 사업이어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통시장 한 곳인데 어디에 했습니까? 전통시장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셨는데 어느 전통시장입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전통시장은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계에도 설치되어 있고 장유에도 되어 있고 외동도 되어 있고
은희
박은희위원
2021년 공공 와이파이 신축 구축장소 이래서 전통시장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무계시장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기존의 전통시장은 다 되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시민들이 공원 산책 이런 쪽에 이용을 많이 해서, 2021년도에 도시공원 18개소에 구축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설치가 확장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성과지표에 보면 지역통계 공표실적이라고 해서 청소년 종합실태, 일자리 종합실태 조사를 하셨는데 결과물은 어디에, 물론 소책자를 발간했는데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해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공데이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자료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니까 통계연보 자료하고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필요한 김해시민들이 있을 것인데 결과물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용에 따른 것도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발간이 되면 홍보활동들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플랫폼에 263종의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문가들도 있고 학생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생활에 필요한 데이터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공공데이터로 개방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종합적인 통계를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하고 있고 데이터화되어 있는 것을 시민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김해시보에 게재할 수도 있고 스마트담당관에서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는 자료를 이통장회의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많이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할도 스마트담당관에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365안전센터 운영인데 1년간 방범용 CCTV를 이용해서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에 기여한 특수사례가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자료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떤 사례지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작년에 CCTV에서 1,418건을 관제했거든요.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까요?
은희
박은희위원
범죄예방이라든지 시민안전에 대해서 안전센터에서 역할을 한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 정도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구산동 목화골 인근에 주차된 트럭 적재함을 열어서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는 것을 CCTV를 통해 현장에서 관제해서 관할지구대에 신고해서 검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365안전센터 직원들이 24시간 관제를 운영하고 있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거기서 바로 연락을 하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교통도 교통이고 요즘에 CCTV 요청이 시민들로부터 쇄도하고 있는데 CCTV 설치라든지 365안전센터 운영에 대한 역할들을 잘하셔서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가 스마트도시라고 해놓고 누가 스마트도시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라는 것이 기존 도시에 ICT 정보통신기술, 신기술을 도입해서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 주로 말하는 것이 방범, 교통, 건강, 노인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시민들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를 스마트도시라고 합니다.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교통이나 방범 쪽이 되겠죠.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것을 물어볼 때 우리 김해는 안전한 도시, 혼자 걸어도 두려움이 없는 내 집같이 편안한 도시 이런 게 되어야 해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리고 이용에 있어서 편리한 도시 이게 선결과제라고 봐요. 그래서 스마트도시가 뭐냐고 물어보면 안전하고 편안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다. 그 도시를 만드는 데 첨단기기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김해의 선결과제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두려움 없고 언제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해서 그렇게 나아가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우리 실장님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조 511억 6400만 원으로서 예산액이 1조 8296억 9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214억 69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1362억 99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조 581억 5300만 원으로 수납총액은 2조 683억 3900만 원, 과오납금 환급액이 101억 8600만 원입니다. 15억 6700만 원은 무재산ㆍ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미수납금액 765억 7900만 원은 징수가능분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 수납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269억 5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902억 5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7억 31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359억 7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53억 4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39억 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8억 36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406억 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2819억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조정교부금도 징수결정액 1237억 57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수납총액 8299억 7700만 원 중 9억 5000만 원은 과오납금으로 반납되고 8290억 2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징수결정액 460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933억 11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 세부내용은 유인물 일반회계 세입결산 목록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납세과장 정순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세출은 나중에 따로 있습니다. 세입 부분을 다루고 나중에 세출 부분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인지하시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지자체에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미수납된 금액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얼마 정도 되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현재 미수납금이 76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765억 중에 무슨 미수납이 제일 많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자동차 과태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원래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하게 되면 거기에 과태료가 최대 90만 원까지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고 그리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놓쳤을 경우에 최대 30만 원까지 과세가 되고 지방세보다는 과태료 부분의 납부의식이 조금 희박하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미수납액이 이 정도 된다면 이걸 이월처리를 해버립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이월해서 계속 징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너무 많은 금액이 미수납되는 것 아니에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현년도 지방세 같은 경우는 98% 정도가 징수되고 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한 60~70% 정도가 징수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부터 누적된 금액이 합쳐져서 765억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일전에 공유재산을 한번 보니까 공유재산이 생각 이상으로 많아요. 공유재산에도 물론 세금은 있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토지 같은 것은 매각을 해야 안 되나 싶은데 물론 과에서 세입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시유지가 부동산 부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부분이 있고요. 지금 회계과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매각처분 결정을 하고 회계과에 협조를 구합니다. 팔아야 될 시점과 사유가 명확할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유지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 자산관리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수위원
건물들이나 보면 가지고 있어서 득이 될 게 있고,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어도 토지만 갖고 있을 뿐이지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만 있지 공유재산에 세금을 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 시로서는 큰 손실이거든요. 쓸 수 있는 사람한테 매각을 했을 때는 산에 임산물도 할 수 있고 농토 같은 경우는 수확물을 내서 세금도 낼 수 있고 공장 부근에 있는 것은 공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세수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토지정보과라든가 여러 관계부서가 서로 상충되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님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마인드가 바뀌실 겁니다. 토지를 나눠서 좋은 게 있고, 물론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굳이 팔 필요가 없지만 저번에 동서터널 부지할 때도 40억이 모자라니 날아가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좋은 위치에 있는 공유부지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좋은 위치에 있는 공유부지가 아닐 때는 세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이거죠. 공유재산만 많으면 뭐 합니까? 우리 시에는 특히 더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처리를 관계부서 토론할 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회계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미납금이 이 정도로 많은데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공유재산이라도 세수가 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넘어올 수 있거든요. 1차 질문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40억 1300만 원 중 지출액이 804억 6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7억 5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1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이 56억 6000만 원, 당해연도 조정액이 40억 6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67억 3100만 원으로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은 29억 35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지출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지출총액은 188억 9400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 23억 1900만 원,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10억 97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32억 5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지출총액은 229억 16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34억 8600만 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에 30억 62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원에 114억 53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 지출총액은 218억 4600만 원으로 신성장산업 육성지원에 50억 5000만 원, 제조업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에 21억 8700만 원,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조성사업에 15억 6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지출총액은 145억 7800만 원으로 지역투자 촉진에 86억 9400만 원, 산업단지 관리에 6억 7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무과 지출총액은 14억 5500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8억 1000만 원, 지방세 정보화에 3억 6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납세과 지출총액은 7억 7200만 원으로 체납세 징수에 4억 700만 원, 세외수입 정보화에 1억 8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10페이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청년아트푸드트레인 1억 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 3800만 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에 22억 20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24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외 1개 사업 3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산업단지 관리에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총 집행잔액은 8억 1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일자리정책과 희망근로사업에 1억 2600만 원, 지역경제과 소득안정지원자금에 3900만 원, 투자유치과 의생명기업 등 지역전략산업 지원에 9600만 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호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납세과장 정순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대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노동자복지관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상반기에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1회 추경에 일부 예산이 반영되었고 설계용역을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경기도 다음으로 우리 김해시가 소상공인하고 소기업들이 많다고,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7,500개 이상으로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상 그전에 복지관이 생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적할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작은 사업들은 있었습니다만 노동자라는 개념을, 제가 국어학자는 아닌데 인근에서 찾아보니까 근로복지관, 근로행복센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여성센터, 여성기업인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기업이 딱 정해지면 그렇고 또 체육센터 같은 것도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활천동, 내외동 등 어느 특정지역을 해준다든가 테니스협회, 축구협회 이런 식으로 이름이라는 게 한번 지어놓으면 바꾸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님비현상이 너무 강해서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라는 개념보다는, 노동자의 이유도 있지만 사업주의 이유도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소상공인회의소가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름을 지을 때 노동자복지관 이것보다는 한번 더 설계하셔서 일전에 부산의 모 기업 같은 데는 이름 하나 짓는 데 몇천만 원을 썼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던데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노동자복지관보다는 근로자 안 그러면 노사협력, 노사행복센터라든가 이런 식이 되어야지 노동자라는 개념은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름을 초기단계부터 해주시고 위치설계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집중이 되어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부산 같은 데는 한 40년 전에 근로복지회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설계용역을 하고 계시니까 근로자라든가 근로인들이, 사실 우리도 근로인입니다. 적재적소에 지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자료 175페이지 보면 일자리정책과 기타보상금이 당초에 872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2500만 원 남았는데 사유가 뭡니까?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입니다. 전년도 4분기에 모집한 인원에 대한 지급시기가 그 다음해 1월에 지급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해에 이월되어서 다 집행될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다 집행돼야 될 예산입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에도 1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업을 추진한 이후의 집행잔액입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중도퇴사자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간제 보수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중도퇴사자 때문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중도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리가, 집행될 줄 알고 남겨놓았던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주요성과를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 시범사업, 희망근로 지원사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특히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은 코로나가 좀 완화됐는데 1년간 35개 사업에 88명이 배치되었는데 이분들은 그대로 참여되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청년정책의 정책사업이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고용안정 기반 확립에서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한 실적을 보니까 2020년은 100%이고 2021년에는 350%를 달성했는데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정책제안을 했고 이러한 정책제안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은 40명입니다. 전원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3개 분과를 나눠서 회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시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발굴한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러한 활동수당은 얼마씩 지급됩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활동수당은 참석자에 한해서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회 활동에 7만 원입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청년의 고용안정 기반 확립을 위해서, 제안 이후에 보니까 정책과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도 했었고 2021년도에도 했는데 혹시 올해 정책 제안한 사업들 중 일자리정책과에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제안한 사항은 아직 검토 중이고
은희
박은희위원
아니, 2020년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21년도에 한 15건이 제안됐는데 그중에 3건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청년정책 제안내용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어떻습니까? 희망자가 많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조건이 되는 분들은 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김해시 주요사업에 반영되고 그러면서 고용창출도 되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이 보통 2년마다,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2년입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입주기업 말씀이십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러한 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현재 자리가 다 찼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7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간담회든 워크숍이든 해서 저도 많이 이용하기는 했는데 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공동체를 위한 그리고 경제육성을 위해 김해시민들이 많이 더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고 향후 사무공간이라든지 예산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았을 때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한 번 이용한 이후에는 차순위로 기회는 다시 주어집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내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는 성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해서, 지금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추진성과에 일자리 창출에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과장님이 보기에 올 1년을 생각했을 때 김해시만의 일자리 창출 중 사례를 들 수 있다면 특화된 일자리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올해 말씀이십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든 2021년부터 해서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이전에는 매칭이 주가 됐다면 지금은 맞춤형으로 가야 됩니다. 구인구직자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취업을 해도 오랜 기간 동안 일할 수 있고 특히나 기업체에서 올해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구인자들 인원을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일자리홈페이지에 탑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고 구인정보가 좀 더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의 구인구직, 김해시 홈페이지 등 해서 다양한 채널을 제가 봤는데 지역사회 링크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은 기업들이 또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사회 링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부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수 목표가 207명이고 실적이 344명, 달성률이 161%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실적이 310명인데 올해 목표는 207명으로 너무 낮게 잡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도 작년 실적이 579명인데 목표는 374명 그리고 사회적기업 인력 고용수도 작년 실적이 52명인데 31명 이렇게 목표를 낮게 설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 같은 경우 20년 목표와 21년 목표는 203명, 207명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2020년 실적이 310명이던데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2020년 실적이 310명이었는데 목표를 그 정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잡아야 되는데 207명하고 344명 하니까 달성률이 161%인데 전체적으로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것 같은데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데 희망근로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강영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그렇네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나마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자수는 작년 실적 비슷하게 해서 목표를 달성했더라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보통 어디로 취업합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인구직 활동하는 분들을 서로 매칭하는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기업 같은 데 많이 갑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주로 제조업체가 많습니다.
강영수위원
가면 오래 있습니까? 보통 보면 임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되기 때문에 얼마 못 다니고 많이 그만두던데 혹시 그런 내용도 파악을 합니까? 취업자가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 퇴사를 한다든지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의 통계가 미흡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자체 매칭시스템을 활용하면 통계 부분도 안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취업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취업을 해야 우리 달성목표도 되고 실적도 되니까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에 많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일위원
예산이 5000만 원인데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20년도 때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20년도도 같은 금액입니다.
김진일위원
모집인원을 보니까 최대 스무 분 정도로 하시던데 지금까지 1회, 2회, 3회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집이 다 되었나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인기가 많아서 신청이 오버됩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다 주지 않습니까? 회사 선정은 따로 공고를 해서 하시나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일위원
우수한 전문업체를 선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스마트크리에이터라는 업체가 주로 하고 계시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이 업체가 20년도부터 했는데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한 보고서는 계속 들어오고 있죠?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일위원
제가 이 업체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저희가 하는 게 1인형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같은 경우 유튜버라든지 스트리머라든지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이 회사에 유튜브 채널이 하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구독자가 스물 한 분이시거든요. 그다음에 영상물이 27개 등록되어 있고 또 채널이 개설된 시점이 2021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020년도에 시행됐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업체가 전문적이고 우수한 업체라고 하시는데, 서류상으로는 너무나도 완벽한 업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크리에이터라든지 창작물을 제작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따로 크리에이터를 육성할 만한 전문성이 보이나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되어서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크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 저희가 접수를 받아봤을 때 이 업체가 나름대로 직원수도 많고 실적이 어찌 보면 많았던 편입니다. 서울에도 지점이 있고 우리 비즈니스센터에도 입주를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청년 DX연구소 말씀하시는 거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전문가도 있지만 초급자도 포함되어 있고 8개월간 교육을 합니다. 8개월 교육을 하는 동안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을 의무적으로 제작하고 컨설팅을 하고 나서 성과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6개 정도를 지역자원을 활용한 작품을 제출하도록 해서 수료조건으로 하고 있고 또 한국능률협회의 자격증도 수료생 전원이 취득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시에 영상공모전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참여를 해서 입상한 실적도 다수 있는 편입니다.
김진일위원
있으십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일위원
제가 봤을 때 김해시에 있는 유튜버보다도 주관하는 회사의 채널이라든지 전문성이 좀 더 낮은 것 같아서, 김해시보다도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SNS, 유튜브 제작하는 1년 예산이 4000만 원 넘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수치상으로 비교하기는 그런데 전문회사라고 하기에는 퀄리티도 떨어지고 업로드 속도도 떨어지고 말씀하셨듯이 제출된 작품이 많다고 하는데 김해시민 중에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든지 시의원 분들 중에서 보신 분은 안 계실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따로 안 하시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업로드 내용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저희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이 분야가 앞으로 더 활성화되어야 될 사항이고 우리시로 봐서는 지역자원과 연계된 작품이 유튜브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우리시도 시인데 위탁받은 업체 같은 경우 예산을 받고 임하는 거면 전문성을 외부에 노출시켜 주시고 홈페이지도 업데이트시켜 주시고, 20년도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만 발 빠르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미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용한 경우가 많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이 행사비로 잡혀있다가 코로나19로 행사를 못함으로써 사업보조비로 전용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행사운영비로 1억 잡혀있다가 민간위탁사업비로 전환하셨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용 승인일자가 1월 19일이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가 없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김해시 소상공인들의 판로개척에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위탁 경상사업비로 올린 것은 방법만 다른 것이고 실제 행사운영비를 편성할 때는 온라인쇼핑몰하고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김해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들 판로개척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체국쇼핑몰이라는 공공 온라인쇼핑몰을 확인해 보니까 전국 94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으면서 회원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27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방법의 사업보다 우체국쇼핑몰하고 협약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효과가 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우체국쇼핑몰에 1억을 지원해 주면서 저희 소상공인 업체들을 입점시킨 겁니다. 그래서 최종 97개가 입점되어서 1억을 지원해 줘서 작년에 26억의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조금 바꿔서 전용한 부분은 있는데 효과는 오히려 이 방법이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산 편성한 이후에 우체국쇼핑몰로 대체하다 보니 민간위탁사업비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행사운영비를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전용한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우체국쇼핑몰을 대행해서 금방 효과를 높이셨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결과물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경남형 특화시장 육성사업 보면 올해 예산이 7200만 원, 전년도 이월이 1억 4000만 원 보니까 2억 1200만 원인데 올해 보면 지출액도 별로 없고 명시이월이 7200만 원, 사고이월이 1억 3700만 원, 보조금 반납이 100만 원 정도 있는데 올해 사업을 거의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상시장에 다문화 특화시장이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총사업비는 5억입니다. 20년, 21년, 22년 3개년에 걸쳐서 1억 4000, 1억 8000, 1억 8000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야 됐는데 20년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사업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사업을 올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사고이월비로 넘어온 금액은 올해 10월 말에 분성광장에서 세계음식축제를 시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7200만 원은 2차년도 계획에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는 올해 행사를 하니까 2차년도 사업비는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명시이월로 넘겨놓았고요. 그다음에 잔액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계약업체가 선정되어 있어서 총 1억 4000에 대한 계약금액 나머지 잔액이 270만 원 남은 겁니다.
강영수위원
실제 보조금 반납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안 보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 여기도 보면 42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이 있고 여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시설비 3개 부분에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전통시장 공설시장이 3군데 있고 사설시장에 공유재산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통시장에 대규모 수선이 수시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삭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12월까지 변동사항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삼방시장에 1600만 원 잔액이 남은 것은 국비사업으로 안전패키지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사업 진행잔액입니다. 국비 반납을 해야 될 금액이라서 그대로 남겨둔 것이고 그다음에 4100만 원은 동상시장도 역시 노후전선이나 분전함이라든지 교체사업을 한 게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이 50%가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그대로 둔 겁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똑소리나게 일 잘하시는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21년도 기준으로 하면 250억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250억이 소요됩니다.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경제과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는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요. 지역상품권이 많이 발행되고 있죠? 해마다 늘고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21년도에는 1020억 발행했고 올해는 1050억 발행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직접적인 민원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지역에 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 어느 특정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너무 빨리 소진이 된다. 1000억이 5분도 안 되어서 소진이 된다. 1000억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빨리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현찰하고 비교했을 때 몇 % 할인이 되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할인보전금은 10%입니다.
김창수위원
10%는 그 어떤 금융기관에서도 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약간 이상한 얘기로 돈 놓고 돈 벌 수 있는, 5분 만에 100억을 벌 수 있는 이상한 쪽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늘려주는데 이 돈이 사이드로 흐르고 있어요. 지하경제로 들어가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시장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고 향후 10%대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이것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추석 때 생각 이상으로 전통시장을 많이 안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통시장에 대한 마케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신 게 있으십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마케팅에 대해서 연구하지는 않고 평소에 삼방이나 외동시장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굉장히 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상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하기는 합니다. 명절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설, 추석에 이벤트행사를 진행하면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서두에 왜 상품권을 얘기했냐면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없애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돈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무형의 재산이 많이 뜨고 있듯이 휴대폰 하나면 결제가 다 되는 시대에 전통시장에는 아직도 그런 시스템이 많이 미흡합니다. 전통 재래식으로 12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대가 120년 바뀌었으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하가 없습니다. 지하가 없는데 지하를 원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에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해 볼게요. 부르는 게 가격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정해줘야 10% 할인도 되고 싸게 해달라고 하면 싸게 해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뭐 하나 끼워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좋은 물건을 사고 이 물건을 오늘 생산했는지 어제 생산했는지 이제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많은 것을 먹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음식 하나 더 끼워준다? 이런 시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하를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부르는 게 가격에 아니고 정찰제가 되어서 휴대폰 하나면 삐리릭하고 결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물건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느 정도 표가 나지만 이 물건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래서는 우리 재래시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지역경제과에서 쓰고 있는데 현실은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2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경제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에 예산전용이 7가지 있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을 나름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전통시장 이벤트 18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전용되었는데 이게 진영바람개비야시장 행사운영비로 계획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서비스 지원 및 행사 진행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54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진영에 바람개비야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벤트행사를 하려고 편성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전면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남았고 전통시장 6개 상인회에서 명절에 우리 전통시장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남은 예산으로 6개 전통시장 상인회에 이벤트 행사비로 지원을 해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온라인 배송지원도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는 온라인 배송비로 나갔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그때 동상전통시장 카트기 했는데 8개에서 추가가 됐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트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앞에 40~50개 정도의 카트가 있었는데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폐지를 줍는다고 카트를 전부 가지고 가버리신 겁니다. 실제로 그런 비용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기보다 상인회에서 상인회 비용으로 구입해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상인회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 부분의 건의를 여러 차례 했었고 그러면 지역경제과 주무부서에서 전통시장에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제안하시고 사실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이 봉지를 들고 또 구입하고 구입하기가 많이 불편해서 그것을 시장에게 바란다에 접수도 하셨는데 시에서 집행을 떠나서 전통시장에 카트기가 비치되면, 물론 소모품이기 때문에 비양심적인 분도 있는데 상인회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상시장 청년몰 잘되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청년몰에 방문객이 없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출을 받아보면 매출액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에 100만 원 미만으로 월매출이 올라오는 데가 한 3군데 정도 되고요. 100~400만 원이 7군데 정도 되고 실제로 4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가게도 4~5개 정도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보다 온라인 배송이 많고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면서 배달이 많은 겁니다. 어쨌든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도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세계음식축제를 분성광장에서 하는 이유가 동상시장도 살리면서 청년몰도 같이 그다음에 인근에 글로벌 푸드타운도 같이 살리기 위해서 이 축제를 10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에 설치할 때도 여러 과가 관련되어 있어서 책임소재도 있고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 활성화가 잘되어 있고 최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방문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청년일자리, 청년의 자립적인 상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설치한 만큼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수로왕길 골목상권 활성화 해서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을 다 하셨는데 테마한복 체험 대여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올해 10월 말에 그 사업비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추진기간이 4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인데 테마한복 체험 대여사업이라든지 김해시민, 관광객 등이 다녀간 현황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거의 코로나가 풀리다 보니까 모든 행사를 9월 이후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상반기에는 일부 한복을 대여해서 봉황대길이라든지 수로왕길이라든지 수로왕릉 인근으로 그래서 일부 대여가 있었고 성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 해놓으셨는데 제가 이번에 5유 자유발언을 해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진료비 예산을 건의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이게 도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시행될 것이라서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시 소상공인을 위한 건강검진비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얼마 정도 예산을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2500만 원 정도
은희
박은희위원
인원으로 치면 몇 명 정도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1인당 25만 원 지원이더라고요. 한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얼마 정도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도비 지원율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확정되어서 추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창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상품권을 1000억 발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가서 상품권 없이 샀을 때 가격물량하고 상품권을 지급하면 물량에 변동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내가 보기에는 묶음형 또는 포장형 이런 식으로 물량을 보고 가격을 캐치해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마트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동상동에 올해 추진한 사업하고 연차별로 추진할 사업하고 예산을 따로 정리해서 내한테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조승욱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미래산업과도 전용한 부분이 있다 그죠?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잡았다가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전용하셨는데 사유를 보니까 민간에서 전문가로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2200만 원 전용하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민간위탁사업비 1억 중에서 2200만 원 전용해서 쓰시고 나머지 7800만 원에 대한 민간위탁사업 실적은 있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대로 잘 쓰였나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일반위탁관리비는 공공기관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은 전용을 안 했고요. 치유농업센터 1건은 민간기관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유에는 민간에서 전문성을 가진 곳으로 주기 위해서 전용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민간에 준 게 2200만 원이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공공기관에는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서 민간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나머지 1억 중에 7800만 원에 대한 위탁은 하셨나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상세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건데, 개인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하는 건데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해서 해마다 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3300만 원 이월된 것 맞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업이 잘된다면서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신청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는데 저희들 예산작업은 10월, 11월에 하는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거든요. 해마다 그렇게 합니다. 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월시켜 놓았다가 신청하시는 분들을 다 수용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남는 것은 불용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3대가 추가로 들어왔었거든요. 한 세대당 100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2000만 원은 지출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뒤늦게 왔다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산작업은 보통 10월, 11월에 하고요. 신청은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보건소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보건소는 제로로 옵니다. 보건소에는 왜 제로로 오냐면 기관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매번 민간자본, 바깥에서 해오니까 밖에서 회계정리를 잘해오는 겁니다. 돈 3000만 원 가지고 이럴 수도 있지만 예산서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본예산에도 예산 편성만 해놓고 안 쓰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겨놓는 게 있듯이 12월 되기 전에 사업이 되어야 저희가 봐서는 잘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유념을 하셔서 적은 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런 돈은 소요를 했으면 안 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박민수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영수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관리를 보니까 사고이월이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사고이월이 총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2900만 원짜리는 진영죽곡농공단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골든루트산단 완충저류지 경관개선 기본구상계획 수립안입니다. 그리고 5100만 원짜리는 테크노밸리 외 1개소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존방안 검토용역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노비즈밸리산단 옹벽 붕괴된 것 아시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언제 붕괴되었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올해 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삼정하고 대웅산업개발하고 10월 4일에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목학회에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미팅을 해서 옹벽관계는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연말까지는 가능합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최선을 다해서 연말 안에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솔직히 옛날에 주촌의 공단이나 나전산단이나 옹벽 부분에 사고위험으로 인명피해까지 난 사항인데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강영수위원
안 위험합니까? 옹벽 높이가 20m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지금 작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기술적인 검토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투자유치과와 만날 일이 잘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하고 민원사항도 많은데 진척사항도 없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옹벽은 인명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삼정하고 대웅하고 협의한다고 계속 기간만 늘리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작업을 해서 위험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최대한 빨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혹시 용역결과 이런 부분이 나오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영수 위원이 질의했던 것 과장님과 국장님은 특별하게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될 필요가 있습니까? 해마다 얼마 정도 책정되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는 농공단지가 8개, 산업단지 8개에 추가로 2개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수용성절삭유가 들어가려면 농공단지ㆍ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전부 변경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존방안 연구용역비가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얼마 썼습니까?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2억 400에서 1억 74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김창수위원
하나 연구용역하는 데에 2억이나 쓴단 말입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가 총 18개 있습니다. 각 단지별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하는 데에 2000에서 3000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김창수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해마다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우연히 21년도에만 했어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수용성절삭유 때문에 작년에 용역을 많이 줬습니다.
김창수위원
대책은 어떻습니까? 연구용역 결과는 못 봤어요? 환경단체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수용성절삭유가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다 완료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기본계획만 해서 우리 시에서 해결이 됩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낙동강 수계에서 지류는 500m, 본류 1㎞ 범위 안에는 2024년 말까지 산단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2028년 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밖의 기업이 들어오면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공단도 많고 하지만 선제적으로, 의생명센터라든가 공단 자체를 규정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지 다 해놓고 나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연구용역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단을 짓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경비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공단 안에서도 어느 정도 경비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도 확실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뒤에 민원이 생겨서 연구용역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산단을 조성할 때부터, 지금 우리 산단 문제가 많습니다. 공업용수도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여건 조성도 안 해줘. 지금 마창진에 땅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김해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와서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셔서 기업들이 두말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되어야 합니다. 산단 조성에만 급급해서 골든루트 같은 경우도 침하되어서 기업들이 얼마나 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두세 번의 연구용역비도 그렇고 기업들 유치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놔야 김해에 타 기업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솔직히 경기도 다음으로 우리시가 땅이 넓습니다. 조그마한 기업보다는 현재 방산업체라든가 조선업이 많이 뜨고 있거든요. 부산만 공단을 지을 게 아니고 김해시에서도 그런 공단을 조성해서 선제적으로 공단 조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데 선제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세출결산 총규모는 6185억 700만 원이며 이 중 6007억 7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82억 4700만 원이 2022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출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는 보건관리에 52억 5000만 원, 복지재단 운영에 114억 7200만 원, 희망복지 지원사업에 38억 400만 원 등 총 465억 2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생계급여에 549억 69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35억 5100만 원 등 총 759억 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는 여성복지 증진에 30억 80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79억 6700만 원 등 총 220억 1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입니다. 아동건전육성에 438억 8200만 원, 보육사업 지원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338억 9000만 원 등 총 1918억 7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1459억 8700만 원, 3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227억 4400만 원 등 총 2644억 5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75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여성가족과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4억 500만 원 외 2건 총 5억 1300만 원, 아동보육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8억 7800만 원 외 1건 총 21억 1800만 원,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27억 4900만 원 외 3건 총 55억 4000만 원이 202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시민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총 12억 5900만 원, 생활안정과 생계급여 13억 300만 원 등 총 16억 9900만 원,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 지원 1억 7600만 원 등 총 6억 29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아동보육과 아동급식 지원 4억 2900만 원 등 총 26억 3500만 원,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지급 11억 1000만 원 등 총 32억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으로 총 74억 5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총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장판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 4600 정도가 남았는데요. 집행잔액 남은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정신요양시설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 21년도에 개정되어서 주 50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데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이 5명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근무해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 30명으로도 충분히 되어서 남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중간에 퇴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사람 뽑을 때까지 공백기간이 있어서 대부분 인건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관리 자체재원에서 행사운영비라고 있는데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당초예산이 160만 원 잡혀있는데 행사금액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송재석위원
세입ㆍ세출 결산자료 276페이지입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
행사를 전혀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되어 있는데요. 기타보상금 3815만 원이 자원봉사센터 캠프 종사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행사하고 무관한 겁니까?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캠프근무자들 실비보상 부분입니다.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실비를 하루에 1만 1000원 정도 지원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11월에 델타변이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캠프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예 근무를 못한 경우도 있고 4시간 근무하면 2시간 줄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지원 부분에서 1800만 원이 한마음대회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 있었는데 한마음대회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12월에 약식이지만 130명 정도 모여서 한마음행사를 했고 행사내용은 표창장 수여하고 기념식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12월에 행사를 진행한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세부지출내역서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시민복지국 직원들 격려 좀 해주십시오. 정책목표 부분에서 달성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시기에 복지국에서 하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달성한 부분도 있고 교육 부분 같은 것은 아주 저조하게 달성한 것도 있는데 코로나 와중에도 성과를 달성하느라고 직원들의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성과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우리 시에도 지역보장협의체가 있고 읍면동에도 자체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산 목표치는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조금 적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행사 같은 것을 못했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모여서 의논을 하거나 논의하는 자리가 부족해서 실적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코로나시국에 93%는 높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역보장협의체의 내용이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것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민간하고 공무원이 협력해서 지역사회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는 장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지역보장협의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보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십시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올해부터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각 읍면동의 지역보장협의체 회원들이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자차를 이용해서 반찬봉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한테 너무 부담이 안 되도록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십시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이은숙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생활안정과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분으로 해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이랑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을 보면 둘 다 집행잔액이 많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한시생활지원금은 국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1인당 10만 원 지원되는 내용이었는데 실제적으로 100% 다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중앙에서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액은 29억이고 집행률은 95%입니다. 100%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나머지는 국비 반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국비인데 조사가 되어서 다 지급되고 남은 돈인가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100% 다 차상위계층에게 돌아가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대상이 누락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영서위원
대상이 누락된 것은 없고 다 지급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금액이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혹시나 예산이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주십니다.
김영서위원
자활근로사업에 민간위탁금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아요.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자활근로사업 전체적으로는 1억 7600이 남았는데요. 시직영사업 기간제근로사업에 50명 고용을 계획했었는데 48명에게 일을 시켰고 실제적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나머지 1억 5300은 코로나 때문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게이트웨이사업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기본교육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코로나 관련 때문에 대면교육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1억 5300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집행을 했고요. 1억 5300을 빼고 나면 100% 중에서 95%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집행을 95% 하신 것을 보니까 잘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자활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시민 분들께 100%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종주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 보시면 9600만 원을 전용했던 행사가 있는데요. 김장나눔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항목은 김장나눔행사지만 행사운영비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한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9600만 원을 김장담그기행사로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살펴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완제품을 사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을 전용해서 집행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경남은행에서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원활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백쌍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황숙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 항목에 자연잔디 조성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전년도 이월금액도 있는데 집행은 621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집행잔액도 4억 360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2018년도부터 한림 추모의공원 옆에 자연잔디 조성을 준비해 왔는데 토지나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진행이 더뎌져서 조금 남은 상태입니다.
송재석위원
올해 620만 원 들어갔던 것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간 겁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설계비, 환경영향평가비 일부를 지급한 내용입니다.
송재석위원
전반적인 진행상황하고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29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원에서 출연금 1억 8800이 있는데요. 지난 예산에는 62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 많이 증액되었는데, 올해 1억 3000 정도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송재석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원에 출연금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장애인복지관이 하나 더 신설됨으로써 직원들의 수당입니다.
송재석위원
신설되어서 작년도는 6200이었다가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다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신설되었으니까 그 직원들에 대한 수당
송재석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4300이 남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보통 남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서부장애인복지관 자체가 상반기에 개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해 왔었는데 7월 1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대한 것이 남았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송재석위원
내나 294페이지입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293페이지입니까?
송재석위원
29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항목입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이분들이 퇴소하면 퇴소자 정착금입니다.
송재석위원
정착금인데 1인당 얼마씩 몇 명한테 나가는지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1인당 1000만 원씩 나갑니다.
송재석위원
한 사람한테 지급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시설은 퇴소를 잘 하지 않습니다.
송재석위원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 되어 있다가 21년도에 편성되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김해에 이런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퇴소하시는 분을 말씀하십니까?
송재석위원
퇴소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분들 몇 분 정도를 관리하고 계시는지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 10세대 정도 넘지는 않을 겁니다.
송재석위원
많지는 않다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같은 경우 향후에 조사를 통해서 당초예산에 포함되어서 미리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에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예산을 보니까 2억 983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얼마 안 되었어요. 2억 2000이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주 52시간 교대인력을 채용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7월부터 인력에 대한 제한이 많았습니다. 2호봉이 되는 직원을 채용하라고 했는데 직원모집이 안 된 것이죠. 시설당 3명씩 모집을 해서, 3군데니까 9명으로 모집했어야 하는데 모집이 저조해서 실제 집행을 못한 것이고 나중에 11월 되어서는 인력채용에 대해 완화된 조건이 내려왔지만 그래도 채용이 안 되어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월을 시켜서 더 많은 분들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금액이라서 올해는 운영비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난 건가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3교대 인력은 계속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예산이 나가는 건가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기존 인력이 있었으니까 2교대로 하다가 3교대 되는 데는 3교대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해가 넘어가니까 3교대로 거의 다 바꾸고 있는 실정이죠.
김영서위원
그러면 증원은 되지 않았네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거의 다 증원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올해는 증원이 되었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전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부진했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올해는 52시간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100%는 아니고 거의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그 당시에 어떻게 됐고 잔액이 왜 남았는지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관입니다. 김해시립요양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김해시립요양원 운영체계를 말씀하십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운영체계하고 전반적으로 홍보될 수 있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대동로 62번지에 있고 대지면적은 3,560㎡입니다. 입소자는 64명이고 주간보호시설에 32명이고 총 96명이 되겠습니다. 요양원은 64명이 정원입니다. 지금은 정원이 다 찼기 때문에 대기 중인 상태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왜 설명을 부탁드렸냐면 시립은 처음이지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시설이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한 80억 들어갔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정원도 이제 다 찼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주간보호시설에 2명 정도 있고 요양원은 다 찼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위탁하셨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복지재단에 위탁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너무 좋은 시설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해서 문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장, 박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봉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중 행정자치국 및 읍면동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및 읍면동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107억 2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92억 900만 원, 이월액은 185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29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 세출결산안 총괄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당초 2억 원에서 대북지원사업 추진부담금 1000만 원을 사용하여 집행잔액은 이자액을 포함한 예치금 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총무과 지출총액은 385억 8100만 원으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39억 9600만 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보수 8억 8800만 원, 2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9억 4500만 원, 직원 성과상여금 58억 1500만 원, 공무원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에 197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지출총액은 1115억 6100만 원으로 칠산서부동 청사신축 공사비 45억 5400만 원, 특별법단체 및 이ㆍ통장 등 지원에 5억 7800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1050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지출총액은 1278억 5600만 원으로 회계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에 7400만 원, 공용차량 및 물품구입에 10억 5400만 원, 청사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16억 1400만 원, 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238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지출총액은 18억 400만 원으로 지적관리 전산개발비에 25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수수료 1억 570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에 87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9억 3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전 읍면동 지출은 94억 7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억 1000만 원,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에 41억 35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의사업비에 9억 3900만 원, 지역가꾸기사업에 8억 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김해시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1억 1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원도심 통합청사 선정 연구용역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청사신축 공사비 31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중 128억 2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1억 4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진례면청사 승강기 설치공사 3억 2000만 원을 명시하였고 진영읍 소규모 주민편의시설사업 1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집행잔액은 1억 600만 원으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300만 원, 장애인공무원 근무 지원에 2700만 원 등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집행잔액은 4억 8800만 원으로 칠산서부동 청사 감리용역에 1억 8600만 원, 특별법단체 보조금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4400만 원 등입니다. 회계과 집행잔액은 19억 8700만 원으로 공무원 등 인력운영비에 19억 7500만 원, 공용차량 및 공유재산 관리 집행잔액 700만 원 등입니다. 토지정보과 집행잔액은 10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집행잔액 500만 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 집행잔액 3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전 읍면동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등에 3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의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총무과장 문희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읍면동 예산과 기금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정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과 관계된 건 아니고 의회차량 1대 요구했던 것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의회차량 구입 관련 말씀이십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예.
정원
정원회계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때 말씀하신 쏠라티하고 의전차량 1대 정수배정을 해놨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쏠라티 오기 전에 스타렉스인가 1대 우선 배정해 준다더니 영 소식이 없는 것 같아서
정원
정원회계과장
지금 12인승 2대는 언제든지 배차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아, 배차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필요할 때 저희들한테 의회사무국에서 말씀하시면 바로 배차 가능도록 조치해놨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보건소에 쓰는 차가 오기로 했다던데 안 온다던데?
정원
정원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
동석
최동석위원
보건소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의회로
정원
정원회계과장
보건소 29인승은 내구연한도 지났고 차량상태가 거의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내년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려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