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질문순서 및 발언자 위치 등에 대해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 구정질문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발언자 위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의원님은 중앙의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질문에 앞서 답변할 공무원을 지명하시면 답변자는 별도로 설치된 좌측 연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어제 진행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동일하게 질문 의원님과 답변 공무원 모두 중앙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구동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9만 부평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예지 의원입니다. 더 큰 부평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당선 후 언론 인터뷰에서 주민들의 삶의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주민들의 지역 경제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청년들이 부평에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에 역점을 두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깊은 공감을 토대로 현 청년 상황과 청년이 떠나지 않는 부평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평구의 청년 인구수는 2018년 16만에서 매년 감소하여 현재 2022년에는 13만 7,000명으로, 그중에 타지로 출퇴근하는 청년 인구는 7만 명에 다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문제는 우리 부평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평구는 2021년에 제정된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해서 올해 청년네트워크 청년다움을 구성하였고 구청장님의 공약이었던 취업과 창업 등을 돕는 청년정책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8기에 ‘함께 성장하는 부평’이라는 공약에 맞게 현재 부평구의 청년 사업은 6개의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13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들 중에는 다소 변경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원 대상이 13명에서 7명으로, 혁신성장기업 사업은 10명에서 5명으로, 청년컨설팅 지원,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 역시 10명에서 6명으로 지원 대상 인원이 약 50% 축소하여 실제 지원을 받는 청년 또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또한 부평구의 총 예산 중에 불과 0.26%만이 청년 예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부평,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부평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조금 많습니다. 부평구의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부평구에 창업 의향이 있는 청년은 인천의 평균인 9.2%보다 훨씬 높은 무려 15.7%나 됩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청년 창업 재정 지원 대상자 40명 중에 1명을 제외한 39명은 여전히 부평을 소재로 기업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실태조사 인터뷰와 청년 창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으로는 거의 모두가 공통적으로 청년 창업가들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지원 사업이 끝나도 지역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청년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점공간이 필요합니다. 거점공간을 고민하지 못한다면 청년들은 계속 가까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말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는 부평구 청년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서 두 번째는 청년 창업 공간에 대한 제안 및 질문입니다. 청년 창업가들은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부평구의 창업 정보를 한눈에 보고 싶어합니다. 부평구가 말하는 ‘창업하고 싶은 부평’이 되기 위해서는 창업을 위한 청년 창업 거점공간이 필요합니다. 청년 공간을 이야기하면 또 청년공간이냐, 지난 2014년 부평로터리마켓 청년 문화 상점이 실패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항상 청년공간들은 입지도 좋지 않은 구석에 몰아놓고 그곳의 상권을 살리라고 합니다. 로터리마켓 또한 역과 이어져 있지 않은 오래된 지하상가에 어르신들의 옷이나 가방 등을 파는 상가 중간에 띄엄띄엄 입점시키다보니 마케팅이 잘 되지 않았을 뿐더러 고군분투하며 상점을 이어온 청년들을 실패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그것을 ‘청년공간은 안 돼’라는 무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부평에 청년공간유유기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얼마 전 도시환경위원회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부평유유기지의 열악한 현황을 보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역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을 정도로 공간과 예산이 굉장히 작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일자리도 다양해지고 관심사도 다양한 우리 14만 부평 청년들을 담기에는 역부족합니다. 특히 연구용역에서도 나왔듯 창업의 욕구가 가장 높은 부평구에는 필히 청년창업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들만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요즘은 미션을 가지고 창업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청년들의 기업은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 돌봄ㆍ육아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등의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계하는 등 지역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청년, 시니어 등의 세대를 연결하는 거점공간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청년 창업 정보와 창업 지원 사업들을 하나의 거점공간에서 운영하다 보면 더욱 많은 청년들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창업률이 6년간 매년 37%씩 성장하였고 특히 30대 미만 창업자의 21%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발 빠르게 더 큰 부평, 청년이 살기 좋은 부평으로 가기 위해선 일시적인 사업으로 인한 시혜적 혜택을 넘어 지속 가능한 일거리와 우수한 지역 청년 창업가에 대한 육성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창업거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필요하고 센터 설립을 위한 공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거점 확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평 구민 여러분 그리고 겸손한 의정 구현을 위해 성실히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홍순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평2동ㆍ5동ㆍ6동, 일신동, 부개1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동민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밤낮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 관내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의 안내 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경찰청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까지 약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관내 스쿨존 통학로를 지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한 결과 1,604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주로 통행금지 및 제한속도 위반,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지난해 부평구 동수초 교차로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초등학생이 생을 달리했습니다. 당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부평구청장님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스쿨존 인근 교차로나 사거리는 대형사고로, 사각지대로 방치돼 어린 초등학생들이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식이법이 제정되고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라는 교통법규 강화가 돼도 여전히 무심한 운전자들의 부주의와 안전의무 위반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부평구 십정동 인근 초등학교의 횡단보도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차량이 여전히 시민들을 살피지 않고 우회전 일시정지도 무시한 채 그대로 내달립니다. 어떤 학부모는 교통사고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절대 아이를 혼자 보내지 못한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배달 오토바이 등의 난폭운전도 여전히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사고 10건 중 8건이 상대적으로 좁은 1차선, 2차선 도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학교 주변의 보도와 차도의 식별이 불분명하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가 연결되거나 혹은 보도가 매우 낮아 운전자들의 안전사고가 매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지형물에 맞는 스쿨존 확대 적용, 위험한 학교 출입구의 안전지대 확대, 불법 주차장 구간의 확대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483건 중 약 15%인 72건이 교통사고 다발구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통사고가 사상자는 14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방과후 집으로 돌아갈 때,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전체 사고 40% 이상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부평구 사고다발구역으로는 인천 부평남초등학교 인근 부분이 분석되었습니다. 물론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안전 사각지대가 부평구 초등학교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선 부평구 동수초 관내 스쿨존 교통사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부평구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안전로드맵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특히 재개발이 벌어지는 원도심 중심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고정적인 잠언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작은 실수와 안전 부주의로 인해 너무도 안타까운 어린 생명이 유명을 달리하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스쿨존을 축소하거나 주정차 일부를 허용하라는 민원도 간혹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시민들이 겪는 불편도 이해하지만 작은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지켜야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의 통학로에 대한 소중한 권리를 다시금 상기시켜주시어 지속 가능한 안전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대책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통학로 안전지킴이가 되어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중심으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평 구민 여러분, 열린 의정 구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정을 살피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1동, 부평4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애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성대하게 착공식을 개최한 부평1동 혁신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오수정화조 용지에 건립하는 혁신센터 사업은 그동안 많은 부진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8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요, 먼저 공사 착공시기 지연으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더불어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인근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 민원, 주차 공간 부족, 보행자 도로상의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나 통학로 안전 문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밖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공사소음, 악취, 오염, 건설 균열과 분진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공사와 관련된 토지 보상 문제, 다양한 주민 갈등 요소와 제반 민원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결 대책과 사후 대안은 잘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신센터 내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복지 정책의 대전환을 꽤 할 것입니다. 이어 공공임대 상가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됩니다. 푸드 플랫폼은 음식 창업 교육과 기존 상인들의 경제 교육을 통해 창업 앵커리지 역할과 창업 지원 사업 시설로 그 의미와 가치를 더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혁신센터의 다양한 정책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애초 기획한 사업 포트폴리오에 맞게 정석대로 순탄하게 공사가 진행돼야 합니다. 지난번 시행착오를 겪었던 착공시기 지연처럼 또다시 공사 과정중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공사 기간 다양한 위험 요소로 인해 주민들에게 고통이 가중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사 중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따라 주민 혈세 부담과 LH의 일방적인 부대시설 공사 부담 등에 대해 구 예산과 행정에 무리가 뒤따르면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LH에 재개발, 재건축 공사 과정 속에서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제공하는데 있어 강압적이고 부당한 법적 소송에 휘말려 주민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혁신센터의 비전과 전망, 별도의 재정부담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해 어떤 대안과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은 항상 사람을 먼저 향해야 합니다. 공간 우선이 아니라 주민 복지가 우선입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인 주거 문화 개선,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문화예술기반 확대, 보행환경 개선 등의 목표가 적정하게 잘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평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3동, 산곡3ㆍ4동, 십정1ㆍ2동 지역구 도시환경위원회 유정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약자들에게 산림휴양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목재 데크 등 산림 체험 활동 시설을 설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 내 경사 8% 이하의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 지원 사업을 통하여 사업의 60%를 보조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녹색자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 수익금을 배분받아 조성된 자금으로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입니다. 녹색자금의 지원을 받아 조성된 무장애나눔길은 2022년 1월 기준 전국적으로 100여 개 소에 이르고 인천 지역에는 총 9개의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지난 2018년 부평 장수산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을 통해 인천나비공원과 연계한 약 1.2km 길이의 무장애나눔길 1개소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녹색자금 지원 사업에 기 조성된 나비공원 무장애 나눔길과 연계한 장수산둘레길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을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층에게 산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익한 사업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우리 구의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의 대상 지역 확대입니다. 우리와 이웃한 남동구는 2016년 논현동 지역에 늘솔길편백숲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였고 2017년에는 인천대공원사업소를 통해 장수동 관모산에, 2019년에는 서창동 장아산에 그리고 2022년에는 만수동 만수산에 각각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여 다양한 지역의 교통약자들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실시한 녹색자금 지원 사업 평가에서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제주도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사려니숲, 서귀포 치유의숲, 서귀포 자연휴양림,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등 4개 지역에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구도 기존의 청천ㆍ산곡 지역 이외의 다른 부평 지역에 무장애나눔길을 추가로 조성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등산, 트레킹 등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십정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십정동 동암산 지역에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는 것은 어떨까요? 동암산 일대는 저층 주택이 밀집한 부평구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이고 주변에 요양원과 장애인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된다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그런 점에서 집행부 소관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십정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 인천대공원사업소와 협력하여 무장애나눔길 조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무장애나눔길 취약계층을 위하여 휠체어 전동화 키트 대여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휠체어 전동화 키트는 수동휠체어에 부착하여 보호자들이 오르막길, 고르지 않은 길 위에서 느끼는 부담을 덜어줘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력보조 장치입니다. 무장애나눔길을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내에 몇 대를 구비하여 주민들에게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과 구체적으로 십정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는 방안 그리고 무장애나눔길에 휠체어 전동화 키트 대여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 및 시간 관리를 위해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차준택 구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정예지 의원님, 김동민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준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평의 발전과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예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청년 감소에 따른 대안과 청년 창업 공간 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인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1년 기준으로 13만 7,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타지로 한 10만 명 정도가 출퇴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는 전체 인구 대비해서 28.3%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3년 인구랑 비교를 해보면 2013년도에는 17만 9,000명 정도로서 전체 인구가 30,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32.1%를 차지했어서 3.8%포인트 감소한 수치이고 부평 같은 경우도 감소하고 있고 전국 동 기간에 감소한 감소비율을 보면 전국이 3.1%포인트, 인천시가 3.5%포인트, 그리고 인근 지역 부천이 3.9%포인트로 지금 부평하고 비슷한, 이게 좀 도심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 ｢청년기본법｣을 2020년 2월에 제정했고 우리 구도 기본 조례를 2021년 4월 19일에 제정하였으며 조례에는 청년 정책 기본 방향 추진 목표를 포함한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청년 고용 확대 방안, 문화 활성화 방안, 권리 보호 방안 등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팀도 이제 10월에 조직 개편 이후에 청년정책팀을 저희들이 신설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부족한 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업 수는 늘었으나 사업 규모가 축소된 것들도 나열해 주셨고, 그런데 다른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축소하지는 않고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8개 창업자들, 9개, 8개 창업자들을 지원했고 올해도, 9개의 사업자를 지원했고 올해는 이제 기존에 예비창업자나 창업한 지 1년 이내 되는 사업가들을 지원하다가 올해는 성장 지원으로 창업 후에도 몇 년 지난 이런 사업가들도 저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 부평 내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4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고요, 다른 얘기하셨던 축소된 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다움에 있는 분들, 저희 청년 창업가들 얘기 많이 나눠보셨고 그분들이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 특히 얘기하신 게 청년 창업 공간 거점으로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시너지 역할을 발휘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공간의 문제 확보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향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면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33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체험 점포 11개, 한국폴리텍대학의 창업보육센터 30개실 등 청년 창업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청년 창업자를 발굴해서 임대료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구 특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아실 테고, 아까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청년기업이 한 70% 입주해서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갈산동에 지난번 U1센터에 문화공간으로 문화공간 시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 그러니까 문화예술계 쪽에 기획가들을 좀 저희들이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은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 이것을 하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거점에서 시작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사무실 하나 구할 이런 자금조차도 초기에는 만들기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면서 시작을 했고 지금 1개 기업, 연구하다가 잘 안 된 기업을 제외하고는 아까 저희가 2019년부터 지원한 이 청년창업가들이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의 거점 내에서 본인들이 자리 잡은 공간에서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와 올 8월에 청년 네트워크가 구성됐는데 그 청년들의 의견 다양히 수렴해서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저희가 모색하고 그 거점공간 확충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도 그렇고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 공간과 재원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어느 공간에 저희들이 자리를 잡는지 그런 부분들은 같이 앞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동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스쿨존 안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장기적인 스쿨존 안전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예전에는 좀 비교적 저조했었는데 일명 민식이법 제정을 기점으로 사회적이나 법제적으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인천시가 연계해서 5년 주기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만큼 제4차 부평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그간 취약했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03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보호구역 지정해제는 시가 하고 구는 시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는 이원화된 형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에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서 무인교통단속 장비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더불어 녹색어머니연합회, 유관기관과 민간합동 캠페인 등 교통안전 인식개선을 위한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 안전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에 대한 의식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시설, 안전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내에 교차로 등 어린이 횡단이 잦고 교통신호 준수가 특별히 요구되는 장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는데 올해 54대 확대 설치하면 총 104대가 운영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시인성 강화 표지판, 과속경보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2021년도에 38대, 2022년에 5대 설치해서 지금 현재 총 55대를 운영하는 한편 정기적 주정차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월 12일부터 시행됐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기가 없어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되는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100%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강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나 우회차로 정지 신호기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106개소 있는데 일시정지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 완료 후에는 경찰에서 단속을 시행하게 될 겁니다. 끝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 등을 점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1개 내지 2개소를 선정해서 출입문을 비롯한 통학로 교통안전 위해요인을 파악하고 필요시 대상 시설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조정 등을 검토하는 등 보호구역 전반에 걸친 집중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재개발구역 등 원도심 내 학교 통학로 안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1년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시설 인접 상가 및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구와 같은 원도심 지역의 경우 좁은 골목길이 밀집해 있는 탓에 보차도 분리 등 임시통학로의 조성은 필연적으로 주차공간 축소를 야기하게 돼서 관할 경찰서나 유관기관 등과 더불어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서 삼산1구역 재개발 현장 동측 충선로 구간 및 청천2구역 인접 청천초등학교 정문 등지에 임시통학로를 설치하고 부평4구역 재개발 현장 출입차량의 동수지하차도 방향 출입을 규제하는 한편 재개발조합 및 학교,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갈등조정 협의를 통해서 등하교 시간 신호수 상시 배치 및 대형 화물차 운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녹색어머니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삼산모범운전자회와 함께 초등학교별 2명에서 5명의 교통지도 인원을 배치하고 관내 공사현장 인근 등 교통지도가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보행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등굣길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 관련 협의 시 어린이보호구역 조정 및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에 대한 의견을 재개발조합 측에 적극 제시 반영토록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안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센터 공사와 관련된 주민 갈등요소와 제반문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중에 말씀하셨듯이 혁신센터 공사로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 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 착공이 지연된 문제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학습권 침해 문제 그리고 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생활 및 재산상의 피해 그리고 주차 보행 환경이 좀 안 좋은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혁신센터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일단 토지 보상에 대한 사항은 8월 3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신청해서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에서 9월 세종시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구에서 세 차례 직접 방문해서 혁신센터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12월 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주변 학교 학생들의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는 지붕형 통로 등을 설치하여 혁신센터 인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계획이고 학교 수업시간을 고려한 탄력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센터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건물 피해 방지를 위해 공사기간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분진, 소음, 오염물질과 같은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9월 26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부원초등학교와 대림아파트 주민들에게 혁신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향후 사업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혁신센터의 비전과 사업 방향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도 있었지만 당초에 들어가는 시설, 행복주택이나 푸드플랫폼, 공공임대상가 이런 데 당초 취지, 중요성 이런 건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재원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로 그 안에 행복주택 350세대, 공영주차장 300면, 푸드플랫폼, 공공지원센터, 공공임대상가 등을 복합 건축할 예정이며 주거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푸드플랫폼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지금 구의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외식사업 관련 국시비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푸드플랫폼은 구민과 지역 청년들에게 농업, 가공업, 서비스업을 융합한 6차 산업 관련 창업 지원 공간을 제공하여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음식 관련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문화도시 부평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 시행사인 LH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착공 시기가 당초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시공기간 단축이나 행정절차의 조속한 추진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2024년 말로 돼 있는 준공 기간을 최대한 맞추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유정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우선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의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에 설명도 있었습니다. 지금 무장애나눔길을 2018년도에 장수산에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도 이용할 수 있게 돼서 이용객들도 많아졌고 추가 조성에 대한 요청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 새롭게 한 장수산 인근에 0.7km 구간에 5억 원의 기금 신청을 했고 이게 선정이 되면 추가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상지 확대에 대해서 특히 십정공원 인근 말씀하셨는데 무장애나눔길은 경사 8% 이내로 조성돼야 되고 구조물 설치 목재 데크나 포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토지 보상이나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구의 산림은 사유지가 43% 차지하고 있어서 등산로는 사유지에 편입돼 있어서 조성에 어려운 면이 있고 말씀하신 십정공원, 우리가 보상이 완료된 장기미집행 산지형 공원이 네 군데 있는데 희망공원이나 맑은내공원은 구에서 조성 검토할 수 있고 말씀하신 함봉공원이나 십정공원에 있는 것은 시의 대공원사업소랑 저희들이 요청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무장애나눔길을 확대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휠체어 전동화 키트 대여 서비스 저도 이번에 질문 주셔서 제가 알게 됐는데 동력 보조장치 이용해서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보호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운영할 때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폭이 3m 정도 돼야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은 폭이 1.5m 라서 이게 두 배의 폭으로 진행이 돼야 돼서 시에 협의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시에서는 고려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동화 키트 보관소와 함께 대여 관리할 수 있는 상시인력도 필요할 거고, 이게 구에서 하는 거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검토가 편한데 시랑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율도 해보고 장애인단체나 관련 주민들하고도 의견을 수렴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사회적 보행약자를 포함해서 누구나 안전하게 산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예지 의원님, 김동민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유정옥 의원님, 허정미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윤구영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부평구의회 개원 후 첫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부평 발전에 대한 의원님들의 애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상호 신뢰 속에 공감하는 구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유정옥 의원님, 허정미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윤구영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개선사항과 문제점 등을 올바르게 파악해 앞으로 펼쳐나갈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김상섭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보건소장 김윤자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정기운 홍보담당관 조민호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재무과장 노희숙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서광미 하나로민원과장 김재수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체육진흥과장 윤이수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지원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 경제지원과장 김기동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 위생과장 노윤광 안전총괄과장 임석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 도시경관과장 최영이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