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주시고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편성돼 있는지 검토하여 우리 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창원입니다. 지난 5월 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특별회계까지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액은 495억 원을 증액한 9,48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23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46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4%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세입액으로 15.9%이며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교부금이 14.2%, 국·시비 보조금이 63.2%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도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58.7%,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34.5%로 대부분 세입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구조면에서 중앙정부 광역단체 의존도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진해야 할 사업 예산의 부족분 등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 관리, 가족센터 건립,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구수산 스포츠 센터 건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동대구시장 구조물 보수·보강,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 관리, 교량보수·도로건설 등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세출항목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구비부담금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에 필요한 예산 등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혁신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 지역구 구의원 오영준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큰 행사인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주말 내내 쉬지도 못하시고 또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 내용은 153쪽 기획조정실 부서입니다. 홍보관 관리 쪽에 사무관리비가 기정액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홍보관 관리에서 1,000만 원이 더 추가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1층 정문에 들어오시다 보면 구 홍보관이 있습니다. 구 홍보관에 보면 구정 현안, 의회 활동 사항, 문화재 등 관련해서 홍보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번에 민선 8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정 현황이라든지 민선 8기 공약사항, 의회 활동 사항 등 이런 변경내용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맞게 홍보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1,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사 재시공, 기초 목공사 인건비 등을 합해서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가는 것은 예정된 계획인데 혹시 추가로 더 들어갈 내용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홍보관 정비가 원래 계획에는 따로 없었던 걸까요?

홍보관 계획은 항상 수시로 구청의 여러 가지 홍보하는 내용이 지난해의 내용하고 다르면 현재에 맞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런 내용으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내용이 바뀌는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집행을 하시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공간이 다른 구·군청의 홍보관에 비해서 작은 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보관의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꾸미고 또 내용을 알차게 채워 넣으신다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 보면 홍보관을, 우리 구청 앞에 정원이 아주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상설된 홍보관이 아니라 바깥에 가끔씩 기획전 형식으로 해서 홍보관을 하는 아이디어를 본 적이 있는데 아주 괜찮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이와 같은 아이디어로 우리 구청의 얼굴을 환하게 빛내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다고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53페이지이고 거기에 보시면 소송업무수행 그리고 손해배상금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이게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하고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1,5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북구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우리 북구에서 소송 당사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합니다. 이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1,500만 원 증액한 사유는 서변동에 보면 ㈜다나상조가 있습니다. 다나상조 장례식장에 패소를 해서 1,300여만 원 지급 예정이고 그다음에 가로수로 인해 차량 파손이 발생되어서 700여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기타 다른 소송 패소로 200만 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당초 예산이 1,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것으로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변동 다나상조 패소권과 가로수로 인한 파손 건 등등으로 지금 증액 사유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변동 그 장례식장 지금 패소를 했잖아요. 이게 고법까지 다 거친 거죠?

예, 다 거친 겁니다.

다 거친 거죠?

예.

그러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서변동 다나상조에서 장례식장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과의 마찰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현재 그 과정에 있어 다나상조 추진 과정을 보면 구청하고 다나상조하고 소송을 시행했습니다. 구청에서 변호사도 선임하고 일을 추진했는데 아파트 측에서 한 번 더 해보자고 그러면 아파트 측에서도 더 이상 여지가 없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변호사로 교체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패소를 하고 그 이후에는 아파트 주민들도 구청에 요구하고 이런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나상조가 어쨌든 승소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개입대로 장례식장을 만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언제쯤 착공과 준공을 예상하고 있죠?

패소를 했기 때문에 보통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1년 내지 2년 정도 소요됩니다. 본인들도 준비할 사항이 있을 것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나상조의 건축물이 완공되려면 2~3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신경 써서 주민들과 간담회나 다나상조와 협의를 통해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중재 역할을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혁신전략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예, 반갑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63페이지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라고 중간에 있는데 내용하고 운영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명과 향후 계획이나 답례품 관련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방재정이 많이 어려워서 하는 기금인데 단체나 법인은 안 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단체 이외에 자치단체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하면 그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주민복지 증진에 활용하고 대신에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주게 돼 있습니다. 답례품은 법으로는 그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아니면 지역 특산품 그리고 그 자치단체 내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이나 유가증권인데 그건 법으로 2개 정해놓았고 나머지는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는 준비 중이고 필요하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그다음에서 의장님이 추천하신 1명하고 답례품선정 관련 전문가, 지역의 생산·제조업체 대표 이렇게 7인 이내로 구성해서 여기 있는 2가지 이외에 그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나이 때문에 기금으로 활용하거든요. 기금으로 하는데 주 용도가 취약계층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육성 보호 그리고 지역 주민들 문화예술보건 증진 그리고 시민참여나 자원봉사로 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이런 곳에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법에는 까다롭게 해놓았습니다. 까다롭게 해놓은 것이 뭐냐 하면 법에서 정한 광고매체 쉽게 말하면 신문, 방송, 인터넷, 옥외광고물 이것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부금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권유하든가 강요하든가 그런 걸 못 하도록 돼 있어서 홍보가 까다로운데 저희들이 광고물이나 홍보 준비를 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내년 1월 1일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홍보가 문제지 싶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만약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10만 원 전액이 다 연말정산에서 혜택 보거든요. 그리고 답례품 3만 원 주기 때문에 10만 원까지 기부를 하면 13만 원을 받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 재정 때문에 이걸 시행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500만 원이 최고 한도죠?

예.

그리고 보시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나가게 되면 그런 쪽에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타지역에서 기부하기 때문에 북구까지 와서 쓰기에는 불편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품 특히 안경이라든가 풍국면도 있으니까 지역 특산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쪽에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나 답례품 이런 것에서 서로 또 이득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우니까 잘 신경 써주셔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잘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 지역구 구의원 오영준입니다. 우리 행정국에 있는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서 지난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때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 쉴 새 없이 업무에 임해주시고 심사까지 준비해주시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정보통신과 185쪽을 보시면요.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이쪽에 정부혁신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2,14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공유를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올해 4년 연속 공공데이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3년 연속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지급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 데이터로 보는 북구 홈페이지에 구축을 하였고 올해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해서 공공데이터 업무에 수고한 직원분들과 타 부서 포함해서 33명 정도가 제주도로 견학을 하고자 합니다. 직원들 힐링도 할 겸 제주도에 제주 빅데이터 센터나 스마트 제조혁신 센터, 카카오 본사 등을 견학해서 우리 구정에 크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대구를 봤을 때 ABB의 AI, 블록체인(Block Chain), 빅데이터(Big Data)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4년 연속 선정이 됐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북구에 빅데이터가 특화된 이런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5년 연속 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8월 27일에 진행한 떡볶이 축제 너무 성황리에 마쳤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9월 24일~9월 25일 동안 양일간 진행시켜주신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대성황리에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북구 주민들이나 저희가 실제로 갔을 때 너무 호응이 좋았고 모든 분들이 다시 원하고 답답한 일상 속에서 이걸 기획하셔서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질의는 한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26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옥산로 빛거리 조성이나 이태원길 빛거리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1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나요?

부위원장님 작년에도 1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혹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사유가 따로 있나요?

이번에 증액한 사유는 저희들이 2020년도에 특교세 5억 원이 내려와서 3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때 특교세 5억 원이 내려온 이유는 축제를 못 한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겨울에 삭막한 것을 따뜻하게 빛으로 채워주려고 특교금을 받아서 3억 5,000만 원으로 빛거리를 조성했을 때는 굉장히 볼거리도 많았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9,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거리를 꾸미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올해 추경에 1억 원을 증액해서 겨울철의 삭막하고 어두운 테마거리에 볼거리를 풍성하게 조성하여서 북구 주민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성하려고 기획해서 이번에 1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격려 감사드립니다.

말씀 감사드리고 옥산로 빛거리 조성에 옥산로에는 처음 시작한 게 ’19년이었나요? 코로나 이후에 ’20년이었나요?

처음 시작한 것은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코로나 이후로 그게 부각이 되다 보니 마음 추스름이나 이런 게 되니까 옥산로 할 때는 사실 기관이나 단체들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삼성창조경제단지하고 대구은행 본점하고 또 도시공사 기관이 다 같이 참여했습니다.

이태원길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주민들만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편입니까?

이태원길은 구에서 트리하고 같이 해서 올해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활기찬 거리가 되도록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태원길 같은 경우에는 자주 이용하는 곳이고 항상 젊은 연인들도 많고 유동인구들이 그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생각하시는 대로 크리스마스 잘 이용해서 더 젊고 밝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녹지국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계절적으로 보면 문화녹지국에서 제일 바쁜 철인 것 같아요. 바람소리길 축제, 떡볶이 축제 지금 문화녹지과에서는 철이 철인 만큼 주변에 여러 가지 작업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일이 치중된 것에 격려를 드리며 바람소리길 축제하고 떡볶이 축제는 정말 성황리에 끝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아마 보완해야 될 것도 발생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는 아마 소관에서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알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뜻깊은 행사가 아니었나, 아마 내년에 준비하실 때는 여유롭게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65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시설비에 도시철도 3호선 안전사고예방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예산이 1억 원에서 처음 시행했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나 소중한 건데 여기에 대해 민원이 발생되어서 했는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수립해서 한 건지 거기에 대한 사업의 경위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철도 3호선은 사실 지하가 아니고 지상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 녹지대하고 팔거천 쪽입니다. 칠곡 쪽에 나무가 생장하면서 궤도라든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것 같은 부분을 전정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3쪽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에서 신중년 1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생소한 분야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중년 크리에이터 운영 사업은 시 공모사업입니다. 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대구과학대하고 같이 응모해서 시비를 900만 원 선정 받았는데 내용은 요즘 가장 뜨고 있는 유튜브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유튜브 제작에 관해서 주·야간반 15회 정도로 1일 3시간으로 해서 40명 정도를 시비를 받아 교육시키려고 계획한 예산입니다.

교육을 하고 나서 어떤 성과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은 전 세계에 유튜브를 보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유튜브가 수익 창출의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끝나면 항상 결과를 측정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이 기술을 배워서 취업하는 통계를 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8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구수산 스포츠 건립이라고 11억 원 예산이 지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읍내동에 보면 구수산 도서관이 있습니다. 구수산 도서관 옆에 구수산 스포츠 센터라고 해서 2021년 작년 6월달에, 그 전부터 사실은 종합스포츠센터가 강북 지역에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만들려고 계속 물색을 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마땅한 부지 자체가 일단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기에는 여건이 안 되니까 마침 구수산 공원이 이번에 아파트에 민간특례공원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공원 부지 내에 다목적 운동장이라는 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이용해 저희들이 대구시에다가 부지를 무상 사용을 받아 체육관을 건립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문체부에 기초생활저변확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의 정률 30% 그러니까 정액 30억 원이 아니고 정률 30%로 해서 사업비가 만약에 100억 원이면 30억 원, 200억 원이면 60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보니까 222억 원이 필요한데 여기에다가 센터를 짓게 되면 국민체육기금으로 해서 67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여기에다가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수영장이 포함된 다목적 스포츠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 있는 것이고 지금 예산 11억 원이 들어간 것은 올해 국비로 3억 3,000만 원 기금이 내려왔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7억 7,000만 원 구비를 확보한 것은 설계공모하는데 1억 200만 원 들어가고 실시설계하는데 12억 원이 들어갑니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설계공모를 하고 그 후에 최종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낸 업체를 상대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주면 1년 2개월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설계용역비 감안해서 올해 예산을 포함시킨 게 11억 원 정도입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구수산 스포츠 센터는 북구민들 특히 강북 지역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너무너무 기대하는 부분이 큰 사업입니다. 신경 잘 쓰셔서 준공 시기 잘 맞추고 이용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근 위원입니다. 282쪽 생활체육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연암풋살장 인조잔디 개체라고 해서 1억 원이 책정되어서 소요되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문체부에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이라고 본인들이 예산 확보해서 전국 지자체에 인조잔디든지 마사토든지 이것을 개체를 필요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다 알아보고 그런 학교가 신청을 하면 대구시를 통해 문체부에 올리고 그러면 가장 환경이 열악하고 학교의 재정여력이 안 좋은 학교를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경북대학교하고 성광중학교가 2개가 인조잔디 개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청했는데 성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비 1억 원하고 교육청 지원예산 1억 6,000만 원 그리고 자부담 1억 8,000만 원인가 해서 3억 6,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성광중학교 전체에 있는 인조잔디 개체하려고 마음을 먹고 신청했는데 인조잔디에 대해 아직 주민들 이야기는 유해물질도 없지 않아 있다 해서 학교의 축구부라든지 야구부라든지 이런 운동경기부가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예산을 못 해주겠다, 보조금을 못 준다 해서 성광중학교가 판단해보니까 국비 1억 원 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다 개체해야 되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본인들은 이 사업을 못 하겠다 해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국비를 반납하려 하니까 다른 어느 학교는 1억 원 가지고 개체할 수 있는 학교가 있지 않겠나 해서 학교에다가 다 공문을 뿌렸습니다. 혹시 1억 원 가지고 인조잔디라든지 마사토를 개체할 학교가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1억 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히 고민해보니까 연암풋살장이 인조잔디 깐 지가 7년이 넘었습니다. 보통 인조잔디가 7년이 내구연한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구비를 또 투입해서 개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반납하는 국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도 깔 수 있으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문체부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이번에 성광중학교가 포기한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연암풋살장이 많이 노후화되었어요. 어차피 거기도 깔아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일단 과장님 현재 추세로 주변에 학교라든지 인조잔디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발생된다고 해서 인조잔디 사업을 꺼리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생활하시는 생활체육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도 감안해서, 지금 봤을 때 인조잔디는 아마 사람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 검증되어서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안 되겠느냐, 이미 반납했으니까 연암공원으로 다시 온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암공원에 가보면 주변에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여건인데 지금은 땅길로 바꾸자고 하는 시대의 흐름으로 바뀌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맨땅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연암공원 다목적 운동장에는 중앙에 풋살구장으로 만들어놓으면 거기는 학생들이나 일부 동호인들이 사용을 합니다. 일부 동호인들이 공을 차는데 현재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트랙 밖입니다. 공이 오면 사람이 다치기도 하니까 풋살 경기 할 때 그물망도 쳐놓긴 했는데 제 지역구가 산격동이라 나가보면 오히려 지역민들이 건강을 생각하고 물론 학생들도 운동을 중요시하지만 주민들의 생활권 안에 인조잔디를 만들어서 주변을 그물망으로, 거기에 가면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연 이 부분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일부 계층인 젊은 층들이 쓰거나 텅 빈 것보다는, 아마 사용료도 지금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게 시기적으로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사실 축구도 그렇고 다른 종목도 그렇고 이제는 하천 부지 외에는 어떤 체육시설을 조성하려고 하면 부지 자체가 없습니다. 산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조잔디 풋살장도 7년 그 이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동호인들이 주·야간으로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한테 다 개방하면 이분들이 또 갈 곳이 사실 없어요. 또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인조잔디 풋살장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구장을 유료로 운영하지만 일반적으로 족구라든지 이런 경기가 아니고 그냥 산책하는 정도라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문은 개방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이긴 하지만 특별히 제가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부탁 또는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간단하게 전달할까 합니다. 제가 그동안 업무보고나 결산 심의나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청소년과가 매우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고등교육거점기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산학협력으로도 이루어져 왔던 것을 이번에 지자체가 포함되어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산학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외에 지자체가 포함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정주하는 인구 정책에도 유입이 되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 한 가지와 그때 영어 콘테스트 같은 것도 물론 충분히 고민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저도 이번에 한번 가서 볼까 합니다. 전국에서 아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구에서 하는 건데 모든 어린이들이 중요하지만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특별히 우리 구의 아이들의 영어적인 역량을 기르는데 그 돈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쟁이나 영재 발굴의 의미보다는 우리 구 아이들의 글로벌 역량을 갖추는 동기부여가 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그 사업비가 쓰여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이번 고등직업교육거점사업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대학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했다고 보면 지금 지자체 현안 과제에 대해 3개 대학연합회에서 해결을 해주고 또 특화산업을 육성시켜서 지역에 인재가 머물고 결국 지역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과정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정주 여건을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영어 콘테스트가 목적이 사실 전국에 6개 있는 교육국제화특구의 하나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저희가 이해했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 지역구 구의원 오영준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지난 주말 양일간 진행된 바람소리길 축제 또 문화녹지국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어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음을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특히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 내내 컨디션 난조가 있으신 것 같은데 빨리 회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265쪽 공원녹지과 사업의 공항교 꽃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정액에 없다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꽃길 조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기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들어가게 된 연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평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그 구간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청교라든가 팔달교 같은 경우에는 꽃벽, 꽃 난간으로 해서 가로경관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공항교의 특성이 동구하고 연접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북구로 들어오는 관문지역입니다. 관문지역인데 동구하고 연계돼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3분의 2의 구간이 북구 구간입니다. 그래서 북구에 들어오는 구간과 공항에서 들어오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환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이번에 별도로 계상하여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북구 관내에 있는 도청교나 경대교차로 다리의 꽃길 조성사업은 온전한 북구 소관이니까 계속 교체를 하는데 공항교는 동구와 협의를 해서 또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구에 안 그래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동구는 여력이 부족하니까 구간 안에서 북구가 하고 나중에 꽃을 계절별로 계속 바꿔야 합니다. 1년에 3번 정도 바꿔야 하는데 본인들이 부담할 경우에는 꽃을 지원해주고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 아니면 시에 건의를 해서 두 구간이 지자체가 겹치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주십사 해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일부분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꽃길 조성부터 시작해서 다른 기초지자체와의 경계 부분에 있는 도로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원활한 연계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관련해서 시 의회에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73쪽 교육청소년과 아까 이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중년 1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비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혹시 운영 방법에도 제한이 따로 있을까요?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제한은 저희 북구 주민한테 우선적으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정할 때 중요시 하는 게 이전에는 보통 보면 낮에 시간대가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 과정은 낮에 돈벌이를 하러 가서 배울 기회가 없는 사람은 밤에도 할 수 있도록 야간과정까지 2개 과정을 개설해서 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대구과학대에 우수한 교수 자원과 인력을 이용해서 우리 주민 40명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내용이라든지 인원 선정이라든지 이런 건 대구과학대 교수진들에게 일임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북구 주민은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소외계층들 또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모자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사람들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선발해달라고 요구하고 나머지 참여는 선착순으로 모집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 자체가 정말 유튜브 스타를 만들어보겠다는 거면 모르겠지만 평생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운영이나 선정방식이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명 중에 유튜브 스타가 나오지 못한다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매칭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가능한 방법은 없겠죠?

시비로 해서 수료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급과정을 더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희 구 자체 예산으로 수요가 있으면 한번 개설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집중돼 있나요? 아니면 유튜브에 완전히 특화된 건가요?

콘텐츠는 만드는데 집중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초인 사람이 유튜브를 편집하고 제작하는 그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유튜브가 워낙 우리 사회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 망 중립성 이슈라든가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플랫폼이 국내 플랫폼으로 콘텐츠가 많이 이관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교육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는 모든 구청 내의 과에서 이와 관련해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262페이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라서 중간쯤에 있는 꿈키움 책가방 배달이라고 5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작은 도서관에서 배달해주는 그런 건지 사업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 사업은 사실 책을 접하기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아이들한테 주로 서변 작은 도서관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책을 5권 정도 꾸러미로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직접 전달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건 알아서 작은 도서관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총괄하는 도서관이 서변동에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하면 자원봉사자가 직접 어려운 가정에 책을 5권 이상 전달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게 취약계층한테 일단 혜택을 주는 건데요.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 한 건지,

주로 이용하는 아동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서 작은 도서관에 직접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해주는 거군요.

예, 직접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신청을 잘하고 계시던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보다가 제가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드리면 세출예산이나 승인 이런 걸 떠나서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선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예산을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복지 비용 67%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해서 예산을 쓰는 부분이 정말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주민들의 호응도 올라가는 것에 맞추려고 작은 예산을 소요해서 일을 하니까 너무나 열악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수십억 원 하는데 그 외 문화녹지국 이런 곳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상당히 큽니다. 특히 공원관리, 녹지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에 근접하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부서가 제가 봐서는 주민들에게 와닿는 여기 계신 문화녹지국이 아니겠느냐, 아까 소공원에 필요한 부분 하나하나를 공원녹지과에서 보면 예산 부분 따지게 되고 향후에는 문화녹지국의 예산을 증액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와닿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예산이 있어야 직원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찾아가서 보면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은 의회에 들어와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국장님께서 지역 주민들이 제일 많이 찾고 특히 생활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체육 쪽이라든지 문화공간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체육시설이나 공원이라도 가까이 있는 부분에 더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사실 요즘 정권이 바뀌어서 어른들 일자리 창출도 부족해서 사람들이 항상 비교를 하더라고요. ‘전년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왜 안 되느냐?’ 이쪽 부서와 다른 이야기지만 사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모기라든지 상당히 해충들이 많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을 치고 하는 것도 미약하다고 주민들은 보는 관점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쪽에 신경을 더 쓰실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을 충족해서 주민들이 와닿는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하고 관계는 없는데 사실 우리 지역의 많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새로 만들어진 공원들은 화장실 자체가 시설도 잘 돼 있는데 현재 오래된 공원들은 사실 화장실을 만들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남자·여자가 같이 들어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분리가 되지 않고요. 여기에 대한 민원이 아마 공원녹지과에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비용 자체를 편성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편성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은 사실 관리도 문제지만 시설도 20년에서 30년 가까이 되는 시설입니다. 근린공원이 큰 곳은 화장실을 시비 지원받아서 많이 개선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 공원에 작은 화장실인데 옛날에 택지개발 하면서 LH토지공사에서 지하철을 이관시킨 공원인데 사실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북구 와서 봤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올해도 3곳에, 연초에 1곳을 할 때 5,000만 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시설도 개선하고 구조도 바꿔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1년에 다는 못 하니까 몇 개씩이라도 하자고 해서 최소한 3개소 이상씩 꾸준히 하고 있는데 개수가 많고 화장실이 많이 산재해 있어서 바로바로 안 되니까 불편한 점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더 관심을 가지고 숫자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지역 주민들이 사실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건강에 신경 써서 많이 갑니다. 애들을 데리고도 가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하게 앞으로 예산을 배정하더라도 내년에, 요즘은 같이 혼합해서 쓴다는 게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내년에 시급하게 배정해서 우리 북구 관내가 예산 배정을 잘하셔서 최대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없고요. 어쨌든 문화녹지국에서 바람소리길 축제가 3년 만에 개최가 되었는데 적은 예산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행사를 한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물론 문화녹지국 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체가 제가 가서 보니까 많은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이틀간 개최되었는데 사실 개선해야 할 문제들도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수고하셨고요. 특히 직원분들 제가 이틀 연속 가봤는데 많은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들도 격려한다고 말씀 해주시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바람소리길 축제가 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 전부 다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예, 복지정책과 과장님 방금 허정수 위원님이 하신 승강기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충분히 잘 알았고요. 그런데 저희 구 내에 복지 관련 기관인 복지관도 있고 경로당 등 여러 가지 기관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승강기가 있는 곳이 많고 또 다른 시설들도 있는데 운영비나 이런 것은 미리 책정돼 있어서 다 대응이 되고 지급이 되는데 시설 같은 것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미리 이 부분에 예견이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시설은 늘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잡아두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때 제가 우려되는 건 긴급하게 4,000만 원씩 바로 빠져나가면 다른 곳에 쓰는 것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이 있으면 각 시설마다 기능보강사업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올립니다. 시에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지정을 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중에서 가장 시급한 기능보강이 필요한 곳을 매년 체크해서 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미리 책정을 해두고 쓰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올려서 쓴다면 긴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지출이 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긴급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책정 안 해놓고 꼭 필요한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 1년이나 2년 전에 신청을 해서 큰 돈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신청해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재정 운영에 혼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성한 모든 전액을 구비로 줘야 하는 게 있고 연간 예측해서 주면 시비를 70% 받을 수 있으니까 구비가 절감될 수 있는 거죠.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긴급한 상황 말고도 예비비 부분으로 미리 운영자금으로 비축을 해두면 이런 상황에도 크게 다른 곳에 지장을 주지 않고도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려움이 덜 하지 않을까 해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복지정책과입니다. 219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폭염·혹한기 생활지원사 통신비 지원이라고 해서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 듣고 싶습니다.

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고 5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지도사 220명 정도가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방문해서 지원해주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폭염기하고 혹한기에는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아서 보통 때보다 안부를 더 자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을 폭염·혹한기를 정해서 그때 이분들한테 통신비를 5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기계나 이런 비용이 책정된 건 아니고 순수하게 통신비만 이만큼 지급되는 건가요?

예, 220명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통신비로는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 3만 원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적게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220명이 얼마나 하길래 5만 원이, 물론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투입돼야 하는 돈은 당연한데 이게 적정한가? 5만 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220명이 5만 원일 때 약간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5만 원이 아니고 2만 원입니다. 2만 원인데 개월 수가 9개월입니다. 월 2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2만 원이라도, 저는 그래서 이게 기계값도 포함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웰레폰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 복지정책과에서 실시하는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분들은 생활지원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어르신들에게 여름이나 추울 때는 안부를 더 자주 묻기 때문에 통신비 부담이 많아서 월 2만 원 정도씩 몇 개월을 지원해드는 것이 통신비 지원이고요. 웰레폰은 똑같이 어르신들 안부를 묻는 건데 전화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어르신분들이 직접 전화를 하는 게 아닌가요?

예.

그럼 약간 이 부분에 중복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지원 대상자가 다릅니다. 여기는 맞춤돌봄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고 웰레폰 사업은 또 다른 거라 중복되지 않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자원순환과의 업무가 배출되는 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이 그게 주된 업무라고 업무 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데 혹시 그게 주된 업무입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요?

저희들은 주민들이 폐기물을 배출하면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서 매립장에 운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생활폐기물 그다음에 산업폐기물이라고 해서 사업장 폐기물하고 또 한 가지 더 종류가 있었는데,

건설폐기물.

예, 그것도 굉장히 상당한데 이번에 여러 가지 구에서 한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집에서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해서 씻어서 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 한 번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훑어보면서 상시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한시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해 처리하는 예산도 여기 내에서 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크게 다시 예산에 책정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걸 구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상시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상시적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구분해서 매립장 사용료나 소각장 사용료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총괄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애로는 있습니다. 원칙으로 행사는 저희들의 것은 아닙니다. 행사 주최에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수집·운반을 하고 주민들 것을 하니까 같이 그렇게 해서,

그래도 처리를 할 수 있는 업무는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게 배출된 것에 대한 수거와 처리 이것뿐인지 그전에 어떻게 보면 축제장 쓰레기도 배출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 분장으로는 생활 쓰레기, 사업장 쓰레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축제 쓰레기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는 전부 생활 쓰레기로 보고요. 사업장 쓰레기는 300kg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은 사업장 쓰레기로 별도 처리합니다.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건 일반 업체에서 하고 건설폐기물도 똑같습니다. 일반 업체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순수한 생활 쓰레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구분할 것 없이 구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 자원순환이 잘 되어서 클린 북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클린 북구가 매우 잘 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예 그 부분을 망각하고 배출되는 것을 모두 눈 감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쓰레기 발생이 예상될 때는 자원순환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것들도 클린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자원순환과의 업무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나,

예, 그건 행사가 있으면 주관 부서에게 분리수거를 하라고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지켜져서 문제입니다.

예, 전혀,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너무 마음 아프게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집에서 분리수거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생각을 주민들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행사 있을 때 저희들이 신경 더 쓰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현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검단·복현1·2동 이현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국장님 외에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시고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249페이지에 정당한 군소음 피해보상을 위한 기반마련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상 나간 퍼센테이지와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10,759명한테 27억 원을 8월 31일이 지급기한이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다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과장님 보상 기반 마련인데 종전에 보상금 봤던 것보다는 금액이 등고선이라든지 기준이 하향되어서 금액적으로 적은데 혹시 보상금 외에 우리 구청에서 따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 예산책정이라든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그런 건 저희들이 별도로 없습니다.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자체에서 보상에 대한 것만 있고 저희들이 민간항공기처럼 시설을 보완해준다든지 다른 예산 항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피해보상금만 주도록 돼 있어서 다른 예산은 따로 책정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책정이 다 끝났는데 동네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보상금이 나오기 전과 보상금 나온 후에 비행기가 선회하는 방향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향후에 다시 재측정이라든지 측정할 수 있는 법령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음대책지역 고시가 2021년 12월 29일에 됐는데 한 번 고시를 하면 5년간 그 고시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고시된 것이 향후 5년간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책정할 때 민간위탁도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측정하시는 것을 보니까 고정식으로 패턴을 잡아서 측정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만약에 비행기 측정하는 날에 비행기가 안 뜨거나 선행하는 경우가 없으면 웨이클 수치 자체도 낮아지지 않습니까? 혹시 이럴 때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국방부에서 전투기가 선회하는 항로가 다 있습니다. 그 항로를 계속 그쪽에서도 측정하고 북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따로 추가로 측정한 것은 그 인근의 경계지역에 측정을 했기 때문에 소음도가 그렇게 맞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일주일간 측정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전투기가 뜨지 않는 날은 측정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가 뜨는 날만 측정하기 때문에 운행하지 않는 날이 들어가서 낮아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보상금도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전투기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도 계시고 보상금도 1년에 민간소송할 때보다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예, 이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 지역구 구의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모든 자료와 심사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242쪽 여성아동과 부서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편성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정액에 비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감액이 된 연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출생률이 줄어들어서 원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000명 정도 줄어든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선생님들도 그만큼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 정부에서 이 시점 전에 예산을 어느 정도 각을 잡는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거라서 올해 지급을 실시하다가 또 출생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학령인구가 감소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혹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감액이 된 부분만큼 인당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구 단위에서는 없는 거죠?

예산 편성할 당시에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니까 보육교사에게 월 26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 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대상 인력이 적다고 30만 원, 35만 원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얼마라는 기준이 정해진 금액입니다. 매년 편성할 때 올해는 감가상각비도 있고 물가 상승비도 있으니까 30만 원 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원아들이 줄어드는 만큼 한 명, 한 명 소중한 원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은데 방법이 있는지 혹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시비·구비가 같이 연결된 사업이다 보니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254쪽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사업에 무인회수기 운영비 편성이 기정액에 비해서 1,200만 원이 늘어났고 밑에 보시면 폐비닐전문선별시설 구축에 또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없었는데 추가 편성된 연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것은 추가 편성이 아니고 예산 부기를 변경시킨 겁니다. 구비하고 보조금 자체가 1개의 사업 밑에 있던 것을 예산 편성 지침상 변경이 있어서 예산계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액 가감 없이 그대로 부기만 변경시킨 겁니다.

2개 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정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