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나. 도시개발사업소 다. 해양항만수산국 2. 2022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나. 도시개발사업소 다. 해양항만수산국

인사 올리겠습니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1,307억 8천만 원보다 145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453억 6천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하반기 주요시책사업과 국·도비 확정내시 및 이자반환금 반영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4페이지부터 853페이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499억 8천만 원으로 기정액 480억 원에 대비하여 19억 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억 5천만 원, 창원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3억 3천만 원, 진북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1억 9천만 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1억 4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1억 8천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용역 2천만 원, 청사청소용역사업 1,7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54페이지부터 860페이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205억 9천만 원으로 기정액 175억 7천만 원에 대비하여 30억 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8억 2천만 원, 농작물재해 보험료 보조지원 사업 8억 5천만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2억 6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8,500만 원, 토지개량제 지원사업 8,200만 원, 시설채소 수정벌 입식 지원사업 3,3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61페이지부터 871페이지 농산물유통과는 예산액 493억 2천만 원으로 기정액 416억 7천만 원에 대비하여 76억 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급식지원에 61억 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에 3억 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선별비)지원 1억 5천만 원, 국가중요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지원 1억 4천만 원,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에 1억 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자산취득비 1억 1천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비에 5천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72페이지부터 885페이지 축산과는 예산액 145억 9천만 원으로 기정액 132억 원에 대비하여 13억 9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제2회 창원 반려동물 문화축제에 1억 6천만 원, 학교 우유급식 사업 1억 원, 유기동물보호소 관리 기간제 보수 1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 2,800만 원,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운영비 1,2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86페이지부터 889페이지 도시농업과는 예산액 71억 7천만 원으로 기정액 66억 8천만 원에 대비하여 4억 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은 시가지 주요장소 국화거리 조성 3억 9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 농업개발시설 운영비 2,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90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36억 8천만 원으로 기정액 36억 4천만 원에 대비하여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팔용농산물도매시장 시설비 2,200만 원, 내서도매시장 교통영향평가용역에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3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 건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 139억 4,700만 원에 당해연도 수입 1억 2,500만 원, 당해연도 지출 21억 1,4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11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주요 수입내역은 농업발전기금 공공예금 및 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1억 1,800만 원, 농어민후계융자지원 상환금 69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농업발전기금 융자 16억 4,200만 원, 2022년 상·하반기 이차보전금 지출이 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010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조 3,502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511억 300만 원이 증액된 3조 8,187억 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7.7%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99억 8,100만 원 증액된 5,315억 2,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2%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 부분 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14억 9,100만 원 증액된 8,152억 7,200만 원으로 우리 시 예산의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520억 2,300만 원이 증액된 6,917억 8,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4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234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구청 부분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은 88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165억 2,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9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968억 6,200만 원, 특별회계는 10억 8,100만 원이 감액된 196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설도로과 자은3지구~풍호동간 도로개설 37억 원, 합성2동 경남은행~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간 도로 확장 30억, 북면 내감마을 도로개설 20억, 교통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28억 9천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35억 6,900만 원, 신교통추진단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338억 원, 원이대로 S-BRT 구축사업 42억 6,400만 원, 가포동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1억 원, 하천과 재해취약 소하천 정비사업 16억 1천만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14억 2천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의 세출예산은 33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442억 5,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8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006억 1,300만 원, 특별회계는 5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36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해양정책과 창원 해안선 연계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 항만물류과 창원시 지역물류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 8억 원, 해양사업과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어업피해보상비 60억, 수산과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해체처리비 등 44억 9,300만 원, 청정어장 재생사업 20억 원, FTA폐업지원금 27억 3,1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14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453억 6,500만 원으로 일반회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정책과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억 5,100만 원, 창원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3억 2,600만 원, 농업기술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8억 2,200만 원, 농산물유통과 학교급식비 지원 59억 4,9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세출예산은 68억 3,400만 원이 증액된 928억 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90억 3,500만 원, 특별회계는 54억 6,800만 원이 증액된 537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업입지과 창원국가산단 부지조성공사비 13억 원, 개발사업과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2공구 공사 4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의 세출예산은 186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163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입니다. 구청별로 보면 의창구청은 35억 6,400만 원 증액된 217억 500만 원, 성산구청은 34억 8,500만 원 증액된 222억 원, 마산합포구청은 42억 2,300만 원 증액된 224억 9,100만 원, 마산회원구청은 32억 9,700만 원 증액된 188억 1,800만 원, 진해구청은 41억 2,200만 원 증액된 311억 1,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상세 내용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부터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되었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법정·의무적경비 등 연내 부족사업비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경우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338억,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36억 원, 학교급식 지원 59억 원 등 각종 지원금과 필수경비사업을 증액하였고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어업피해보상비 60억,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29억, 가포동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21억, 북면 내감마을 도로개설 20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연내 추진이 시급한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본 위원회 예산 심사 시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국·도비사업의 적정성 등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이 집행 부진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서에서는 철저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2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창원시 기금조성 규모는 기정 대비 448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072억 3,900만 원이며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은 총 2,457억 2,400만 원으로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초과 변경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금의 변경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 총 472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1건으로 2022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기정 대비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5,900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7억 600만 원이 증액된 40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금액 변동으로 7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은 하반기 융자사업 민간융자금 5억 7,400만 원 증액, 농업발전기금 취급수수료 3,900만 원 감액 조정되어 당초보다 총 5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결산 반영 및 사업비 편성에 따른 예치금 지출액을 1억 7,100만 원 증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초과 변경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금회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운용의 설치 목적과 운용의 기본 방향에 맞게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을 회계 구분 없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책자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개 부서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졍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835페이지부터 8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44페이지부터 87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46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금으로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1회 추경에서 3,670만 원을 빼고 삭감을 했어요. 2회 추경에 다시 그 금액을 살렸는데 왜 이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 사유는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내려와서 이 부분에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도비가 770만 원 정도 내려왔고 우리 시비가 2,8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사업조서에 보면 그렇다는 거죠. 도비는 770만 원 내려왔고 우리 시비가 2,800만 원 들어갔는데 1회 추경에 똑같은 금액이 까졌어요. 삭감을 시켰다가 2회 추경에 또 똑같은 금액을 올려놨다 이거죠. 왜 예산 운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당초 이 금액을 산정할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다가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 확정되기 전에 삭감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답변이 안 될 경우 뒤에 계장님이나 담당 오신 분이 대신 답변을 해 줘도 됩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렸고 1월에 변경이 한 번 되어서 1회 추경 때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또 한 번 더 변경이 되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해 놓고 처음에는 1회 추경 때는 3,600만 원 깠어요. 삭감을 시켰어요.

예.

2회 추경에 지금 다시 또 3,600만 원을 살리는 안을 올렸다 이거죠.

예예, 맞습니다.

예산 운용을 제가 볼 때 추경을 삭감했다가 다시 또 똑같은 금액에 올리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예산 운용하는 데 있어서 세밀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883쪽에 보면 반려동물 축제비용으로 1억이 지금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반려동물 축제는 민간단체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사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뒤에.

특히 이번 또 2억 원이 지금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전국 반려축제 공모사업해서 선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개 과만 합니까?

계속하이소.

그러니까 3개 과만 하는데 이것 나중인데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이 행사를?

예, 우리 시 주최·주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산유통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867페이지이고요. 조서는 184, 18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가공산업육성하고 이게 지금 2개인데 하나는 가공상품화 지원이고 하나는 가공기술 보급 상품화 시범이더라고요. 2개가 그러면 둘 다 단감은 아닌 거죠,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단감 가공상품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농산물인 단감을 가지고 가공상품을 출시하는 업체에 대해서 포장재라든지 홍보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지역특화 가공기술 보급 상품화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올해 단감분말 그리고 청양고추분말 그리고 단감토핑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이전을 받아서 상품을 출시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술을 이전하게 되면 기술이전비를 농가에서 받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기술이전비를 받지는 않습니다.

농가지원사업이라서,

예예.

보통 우리가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게 되면 기술이전비를 받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런데 이것은 농가를 위해서 농가의 품질 향상이라든지 신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50%,

농가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아무래도 가공상품이 개발이 되고 판매가 많이 되다 보면 지역에서 생산된 그런 농산물들이 많이 판매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이전료는 받지 않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는데 금액은 그리 크지는 않지만 기존에 이런 기술이전사업들을 계속해 왔었죠, 농산물유통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미니단감빵이라고 단감 모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소에 단감말랭이가 들어간 그런 상품을 저희들이 개발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일반 민간 마을이나 그리고 시니어클럽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기술이전을 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단감빵은 제가 먹어본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들이 주로 있더라고요.

예예.

그러면 이게 주로 지원을 받는 곳이 사회적기업이 좀 많이 되겠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한정을 하지는 않는데,

공모를 통해서?

예예,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게 신규라서 좀 잘 진행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849쪽, 사업조서는 144쪽에 있는데요. 이게 창원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비가 3억 2,500이, 우리 시비가 지금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이죠. 이게 어쨌든 간에 국비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3억 2,500으로 또 2차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지금 보니까 액션그룹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액션그룹, 그러니까 이게 참여하는 업체든 농가든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시비 3억 2천을 증액 편성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 액션그룹이라고 해서 17개 단체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18개 단체를 모집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전부 다 우리 농축산물 가공이라든지 재배 생산이라든지 기타 농촌 관광 이런 분야에 있는 단체들이 일단 예비적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했던 부분들이고 이분들을 위해서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당초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액션그룹을 추가로 18개를 추가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모집을 했다 이겁니까?

아니요, 예산은 전부터 책정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추가로 모집했고 예산이 시비 자체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확정되면서 반영된 부분들입니다.

18개 단체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했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35개 단체는 이미 저희들이 모집해 있는 상태에서 시비 부분이, 지금 정부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비만 반영했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8페이지, 창원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계속지구 2개소하고 또 밑에 보면 신규지구 2개소 있거든요. 계속지구는 2억 8천이고 신규는 1억인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계속지구 해서 3억 8천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유등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대방마을 만들기 마을사업은 기존 계속해 오던 계속사업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1억을 감하고 저희들이 창원시 마을만들기, 올해부터 다시 새로운 신규사업을 뽑기 위해서 예산을 이쪽 부분에서 1억을 줄이고 이쪽 부분으로 1억 증가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총 3억 8천에서 2억 8천 해서 1억을 다른 데로 옮겼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예,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속 농산어촌 개발사업, 정부 즉 농촌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고 큰 사업이 어디 쪽에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큰 사업은 지금은 암만 해도 농가 지원보다는 유통 쪽에 있습니다. 유통 쪽에 사업의 금액으로 보면 학교급식지원사업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한 600억 정도 되고 저희들 아까 이야기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든지 또 농촌융복합조성사업,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것은 한 50억, 창원단감 융복합지구 조성사업에 한 30억 정도, 그렇게 유통 쪽에 좀 큰 사업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농업 외의 사업을 보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서요. 반려동물이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친화도시를 지향하고자 상복동에 펫빌리지 조성을 계획하고 지금 놀이터는 재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반려견이. 그리고 여기다가 반려견보호센터하고 지원센터, 보호센터에 40억, 지원센터에 40억, 80억 규모로 올해 설계 계약을 했고 이번 11월 초에는 착공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게 우리 같은 소관이니까 그 사업 현장을 한번 견학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어 있죠?

예.

예, 이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한번 거기 견학을 했고 올해는 한 번도 우리 위원회에서 견학을 안 했는데 다음에 한번 좀 견학 날짜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단감테마공원에도 꼭 한번 모시고 싶고 그렇습니다.

잡아서, 예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해정 위원님.

862쪽에 창에그린 육성 행사…. 그러니까 통합브랜드 대외 마케팅비 7,300만 원 그리고 통합브랜드 선포식 3천만 원 이렇게 지금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요. 올렸는데, 통합브랜드를 만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에그린이라는 것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마케팅비가 7,300만 원, 앞에 기정액까지 포함하면 1억 3,200이 되는데 마케팅 비용이 이 정도로 필요한지의 여부 그다음에 또 창에그린 통합브랜드 선포식에 또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선포식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165쪽에 사업조서에 보면 이게 특별한 그게 없어요. 개발용역 완료에 따른 대시민 홍보 강화 3천만 원, 이게 마케팅비용과 선포식비용이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먼저 창에그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전부터 명칭은 써 왔습니다. 2009년도부터 3개 시 통합 전부터 개발되어서 2010년도부터 사용을 해 왔는데 그때는 농산물에 대해서만 사용했고 지금 올해는 지난 며칠 전에 조례에 의해서 조례 개정으로 저희들이 수산물과 특산물까지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통합브랜드 대외 마케팅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억 2천이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제가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는 그것도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인근에 진주시 같은 경우 2020년에 원래는 ‘참진주’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진주드림’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에 브랜드 관련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또 농가 지원에 쓴 금액이 59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주보다는 농업 규모가 조금 더 작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 하지는 못하지만 올해 통합브랜드 대외 마케팅은 1억 2천의 사업비로 사실상 올해는 2개월,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 관내에 창원시민들한테 일단은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래핑 광고라든지 그리고 또 지역 라디오 방송에 라디오 광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선포식 그것은,

예예, 통합선포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창에그린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시민들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창에그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걸 시작한다는 의미로, 통합브랜드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11월 말에 만남의 광장에서 농업인과 도시 소비자들을 함께 모시고 이 브랜드의 시작을 알리고 그리고 또 홍보에 만전을 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포식은 일종의 행사 기능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사업조서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사업조서에는 홍보방안, 선포식, 행사비용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본 거고 마케팅비용이 이것은 많으면 많을 수 있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브랜드를 TV광고라든지 금액을 많이 줘서 마케팅하면 효과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농산물 또 수산물의 판매와 연계시켜서 이게 많이 되면, 유통이 잘 되면 당연히 거기에 포장지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 전국적으로 이게 창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케팅비용에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도 일정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어떻게든 판로를 잘 개척하고 판로를, 또 제가 계속 저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마크를 많이 선호하고 또 그렇게 되면 많이 이용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재배하게 하고 또 그것을 유통시켜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이것이 결국은 마케팅을 더 강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앞으로 좀 잘 참조해서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도시농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840페이지에서 8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72페이지부터 890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부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주요사업조서 202페이지와 203페이지에 보면 창원 반려동물 문화축제하고 동물보호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축제 시기는 언제인지, 어떤 형태로 축제를 하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2회 반려동물, 동물보호 문화축제는 지난해 1회 저희 시에서 반려동물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제2회 반려동물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비 4천만 원 편성을 본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년에 농림부에서 2월에 전국 국비 공모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응모를 해서 전국에 7개 광역시군이 응모를 해서 저희 시가 이번 4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2회 반려동물 예산이 4천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부족한 6천만 원을 더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은 기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반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0월 15일, 16일 용지문화공원에서 우리 창원시민과 반려인들이 함께 모여 반려동물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전체 문화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개 축제의 시기가 각각 다르잖아요.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축제는 사실 똑같은 하나의 축제입니다.

하나의 축제?

예, 하나의 축제인데 당초에 아까 축산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올해 제2회 창원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저희 시비만 4천만 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전국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올 2월에 있었습니다. 전국 7개 시군에 신청해서 저희 시가 전국에 유일하게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이 됨으로써 국비를 1억 원을 받게 되고 시비를 또 1억 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 4천만 원만,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는 4천만 원만 하려고 했는데 4천만 원 행사가 2억짜리로 크게 변형이 되었다고 보시면, 2개 다 같은 행사 축제입니다.

결국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창원시에서 지속적으로 해마다 할 계획이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동물보호 문화축제는 공모사업으로 하던 거기 때문에 미래성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죠.

예, 행사는 똑같은 행사인데 전국,

같은 날, 같은 시기에 하는 거죠?

예,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국 공모를 하다 보니까 행사명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행사명은 매년 같은 행사명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에도 반려동물 문화축제 할 때 시민의 반응도 좋았는데 이렇게 응모까지 선정이 되어서 성황리에 이렇게 행사 관련해서 준비한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887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과입니다.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계획 수립’ 해서 이 사업은 보니까 도시농업정책으로 앞으로 우리가 좀 중점을 두고 할 사업인데 이것 용역을 지금 완료한 상태인가요?

도시농업과장 한말순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용역은 8월 말경에 완료되었습니다.

예예, 그러면 그 용역 결과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게 국비랑 우리가 반려동물 저것은 행사를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4천만 원 해서 국비를 지금 마련, 고생하셨는데 내년 행사가 국비를 갖다 하면 행사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국비를 못 받으면 지금 이 큰 행사를, 지금 그러면 또 우리가 축소를 할 겁니까? 축소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참 좋은 질의, 저희들 사실은 작년에는 3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고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 4천만 원 가지고 하려고 1천만 원 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2억짜리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국비는 매년 우리 창원시에 주는 게 아니고 전국에 돌아가면서 줍니다, 이 1억을요. 그래서 저희들은 축소는 어쨌든 되어야 하지 싶지만 최소한 올해 2억짜리를 하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1억짜리 행사는 해야 하지 않나 싶고. 아무튼 우려하신 부분 저희들도 감안해서 올해 좋게 그렇게 하다가 내년에 너무 팍 줄이는 건 좀 그렇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내년에 또 같은 위원회인데 우리가 예산이라 하는 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너무 크게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잡으면, 조금 조금씩 늘려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조금씩 올해 2회 추경에서 넓혀 나가려고 조금 조금씩 예산을 늘려 나가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대규모로 큰 행사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참…. 이게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때는 그때 가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다음에 국비를 신청할 때도, 하지 마라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되 좀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방 반려동물 축제에 관련한 추가 질의인데요. 이게 국비 1억을 확보하셨다는 것은 잘하셨고, 그런데 국비 1억 매칭을 꼭 1억을 시비로 해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김선민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확보할 때 농림부에서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재원비율이 딱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도 거의 2억은 총 행사 규모가, 사업비 규모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위원님.

그 2억짜리 축제를,

맞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 참 궁금하거든요.

예.

행사 기획안이 나오면 하나 좀 보내 주십시오.

예, 기획안은 다 나왔습니다.

예, 상당히 궁금합니다, 2억짜리 축제를 어떻게 할지.

예, 어쨌든 준비를 많이 해서, 지금 행사 기획은 다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은 행사성 경비가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 해서 시민들의 지적도 많고 하거든요. 어차피 하는 행사 정말 알차고 이렇게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행복하게 하는 축제의 장이 되면 좋은데 그것을 기획해내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건데 그래서 하여튼 기획안 나오면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예.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95페이지에 명동지구 택지분양대금 완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택지분양대금 완납 다음 사업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매각하고 나면 이 돈은 다시 해양공사에 반납하고 나중에 우리가 위수탁 수수료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동1지구도 있고 자은지구도 있기 때문에 그 2개가 어느 정도 정리 되고 나면 해양공사하고 정산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 일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나름대로 현재 1지구에 터는 닦아 놨잖아요.

예.

그러면 이 터 닦아 놨는데 이게 완납이 안 돼서 그동안 진행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완납이 끝나야 그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어찌 됐느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택지조성을 하고 난 뒤에 입주자 11명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완납을 안 하게 되면 체납고지하고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 포기에 따른, 항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예예.

그래서 항만공사에서 협의에 의해서 남는 돈을 안 내게 되면 해지하든지 안 그러면 체납금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 여기다가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개인들이 다 사업을, 자기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렇죠.

등기를 다 넘겨 준 사항이기 때문에.

예.

소유권을 다 넘겨 주기 때문에 자기 개인 소유가 되는 거죠.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개발사업소는 전부 다 오래된 거라서 크게 질의할 부분이 없을 겁니다. 없습니까, 없지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2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나재용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89억 8천만 원에서 106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96억 5,100만 원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724억 2,800만 원에서 28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006억 1,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직제순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 항만물류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5억 원으로 창원시 지역물류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교부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4페이지, 해양사업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63억 8,900만 원에서 2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2,300만 원입니다.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국고보조금 18억 8천만 원을 증액,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및 워밍업 사업에 도비보조금 2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5페이지, 수산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25억 9천만 원에서 80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2,700만 원입니다.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외 2건의 사업에 국고보조금 27억 4,500만 원,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지원 외 13건의 사업에 도비보조금 52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6페이지에서 817페이지, 해양정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68억 900만 원에서 20억 5천만 원이 증액된 88억 6천만 원입니다. 창원 해안선 연계,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외 3건의 사업에 15억 5천만 원 증액, 진해함 전시시설 조성사업 외 1건의 사업에 4억 6,900만 원 증액,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미개최로 1억 800만 원을 감액, 합포수변공원 국화동산 조성사업 외 2건의 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1억 4,500만 원에서 12억 1천만 원이 증액된 23억 5,600만 원입니다.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사업 5천만 원, 진해항 관리권 이양에 따른 주변 지역과의 통합개발 등 종합발전방안 수립용역비 1억 원 증액,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사업에 2억 4,200만 원 증액, 지역물류 활성화 방안수립 용역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에서 822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33억 7,500만 원에서 119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53억 7,100만 원입니다. 명동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에 90억 2천만 원 증액,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및 워밍업 사업에 30억 900만 원 증액, 서항지구 수변산책로 관리사업 외 1건에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에서 831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10억 9,700만 원에서 129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2,400만 원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 외 19건의 사업에 104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 환경정화선 운영 유류비 외 7건의 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 2020년도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 등 43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과 발생이자 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7에서 958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50억 4,700만 원에서 5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2,800만 원입니다. 2021년 회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0억 8,100만 원을 해양신도시건설사업 대행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해양정책과, 항만물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8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16페이지부터 81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816쪽에요, 창원 해안선 연계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10억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816쪽에 창원 해안선 연계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양종합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10억을 올린 건데 이게 지금 보면, 그 뒤에 보면 마산만 재생을 위한 Grand design 기초자료 용역, 진해루 워터프론트 용역, 각종 용역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종합적인 해안선을 연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지금 10억이나 들여서 추경에서 편성해서 용역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억 용역비는 보시면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상수도기본계획, 하수도기본계획 같은 경우 법적으로 5년 단위, 10년 단위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선 정비 기본계획은 법정 사항은 아니지만 이 기본계획을 할 때는 보통 30억, 40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저희들이 그와 비슷한 수준에서 용역을 해서 사실 324 해안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큰 틀이 없어서 이 기회에 한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거기에 기초해서 각 부서별로 할 건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는 여태까지 해안선을 연계한 발전 방향에 대한 기본계획 자체가 없었습니까?

예, 전에 324 워터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 2천만 원 들여서 한 건데 사실 그것은 어찌 보면 너무 좀 다르고 미비하고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하수도기본계획이나 해안선을 강조하고 우리도 해양관광이 되어야 창원이 발전한다는 큰 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한번 이번 기회에 해 보려고 그 용역을 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의 주 초점은 관광에 맞춰져 있나요?

꼭 관광이라기보다는 힐링, 관광, 레저 이 모든 게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진해 쪽과 마산 쪽과 이렇게 해서 부분 부분 각종 개발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 부분 부분에 지금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용역을 통해서 그쪽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 부분 부분의 사업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이게 좀 종합적으로 창원의 해양 발전에 또는 관광자원화 시키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굳이 그것을 용역을 10억이나 들여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보면 각종 용역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진해해양종합발전 용역도 지금 올라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한 지역물류활성화와 관련한 용역도 올라가 있고 아까 마산만 관련해서도 올라가 있고. 마산만 같은 경우는 또 일정 정도 이해는 돼요. 마산만 재생을 위한 기초용역 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이게 이해하기 힘든 용역비라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강우 위원님.

방금 박해정 부위원장님…. 이 10억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용역에 대해서.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비용 말씀이십니까? 다시 한번만,

10억에 대한 용역 준 것 사업 계획을 잡은 게 있냐고요.

계획을 잡은 적이 있느냐고요?

예, 창원 해안선 연계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잡힌 게 있느냐고요.

그 계획은 저희들이 기본 품셈에 보면 어떤 자료를 조사하면 어떤 비용을 줘야 한다 이런 비용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의 한 50% 선에서 저희들이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하고 이런 조사를 하고 이런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공간구조라든지 그다음에 법적사항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용역 품셈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해 놓은 그 품, 여기도 그 비슷한 품을 따라갑니다. 그 품을 따라가면서 그 품대로 조사를 다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품을 사실은 이게 10%더라, 100%더라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주변에 실행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도 있기 때문에 한 50% 선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것 보고서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계획서.

예, 계획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예예, 박해정 위원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7쪽에 보면 ‘합포수변공원 국화동산 조성’해서 예산 1억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사업조서에 보면 ‘야생국화 식재’하고 ‘편의시설 설치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화라 하면 계절 꽃인데 그렇죠? 국화를…. 이게 계절 꽃인데 이것을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 사업인데 이게 1억을 들여서 국화축제도 지금 이 시기에 같이 진행되는 거죠?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은 저희들이 친수공간, 합포수변공원하고 3·15해양공원에 위탁 관리를 받으면서 국비 70%, 저희 시비 30%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다른 것은 국비라서 국비가 표시되지만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다 시비로 표기가 됩니다. 이 안에 지금 총금액이 제일 위에 보시면 17억 2,600만 원 되어 있는데 17억 2,600만 원이 국비가 9억 3천 정도 되고 시비가 한 4억인데 작년에 9억 3천이 국비가 왔는데 작년에 추경에 와서 시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를 올해 확보하면서 시비가 두 번 들어가서 지금 4억, 4억 해서 한 17억이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을 추경까지 확보 못 해서 잔여 한 1억 3천 정도를 이번에 확보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1억은 우리가 그 받은 돈을 가지고 3·15해양공원이나 합포수변공원에 적정한 어떤 것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다만 여기 국화축제를 해마다 하니까 국화를 심어서 하면 해마다 할 때 좀 도움이 되고 더 안 낫겠느냐,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이번에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국화 식재가 그러면 영구적으로 국화를 식재해서 그것을 관리한다는 이런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항만물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사업과, 수산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814페이지부터 8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20페이지부터 831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957페이지부터 95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전반에? 예, 전홍표 위원님.

예, 추가 질의입니다.

예, 하이소, 박해정 위원님.

금방 해안선 연계 기본 용역 관련해서 추가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뭐냐 하면 종합적인 발전 전망을 한번, 여태까지 없다 하니까 이런 것을 수립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각 구역별, 예를 들면 웅동이든 마산 구산면이든 지금 기본 개발 방향을 가지고 쭉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는 또 그쪽 일종의 해안 섹터(Sector)를 어떻게 관광자원화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키는가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 내용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 관광, 항만을 연계한 종합발전 방향을 일단 수립하기 위해서라면 이쪽 분야 각각에,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도 전문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집행했던, 계획을 세우고 용역 과정에서 관여를 했던 우리 과장님들도 계실 거고 또 전문가들도 많이 계실 건데. 또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관광과도 있을 테고 이런 각 우리 공무원 내에 각각의 전문가들을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종합적인 문화, 관광, 항만을 연계한 발전 방향을, 기초적인 계획을 그 TF팀에서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물론 전문 용역기관과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각 구역의 개발 사업들을 진행했던 전문 공무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이와 관련해서 토론을 해 나가다 보면 어떠한 방향들도 잡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용역비 10억도 아낄 수가 있고 또 그러다가 이것은 조금 더 전문적인 용역기관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때 한번 논의를 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4개 부서가 TF팀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안도 사실은 좋겠지만 하수도기본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도 그 안이 나오면 TF팀을 만들어서, 저희들 이것 용역을 하면서 TF팀을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 전에 하는 그런 단계로 가야 이게 좋다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제시해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든지 소스를 주면 그걸 가지고 큰 틀을 잡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용역에서 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태까지 열 몇 개나 했죠?

3·15 워터프론트 324 다락길 같은 경우에는 14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4개 부서가 TF팀을 운영했던 경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좀 더 나아가서 각 개발 사업들을 진행했던 그런 분들하고 다 넣어서, 또 관광부서도 넣어서 이와 관련해서 한번 우리 창원시 내의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토론을 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러면 다른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24 워터프론트 구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담당 직원이 그 구상을 했습니다. 구상을 하고 그 이후에 도로라든지 14개 TF팀을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기본적인 구상에 충실해야 또 실제로 TF팀에 오시는 분들도 도로 같은, 예를 들어 보면 마산합포구에는 해안도로가 연계가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연계를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큰 개념은 있지만 거기에 진짜 구체적으로 어디에 연계를 해야 하고 어떤 사업비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할 수 있는지 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게 전혀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추진이 굉장히 실행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들어가고 또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해안선뿐만 아니고 원도심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 관광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여기서 용역에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전문가 집단에 그런 용역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자꾸 생각이 드는 게 그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지금 실력가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나는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그 정도의, 지금 이게 너무 좀 막연해서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계획으로 보면 이게 너무 좀 막연하고 상이 딱 잡히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창원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직접 용역도 되어 있고 지금 그것이 곧 이제 나오겠지만 그런 것은 딱 이렇게 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너무 해안선을 연결하고 해서 관광, 문화, 항만을 연계한 종합발전방향 수립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막연하기도 하고 상이 딱 안 잡혀요. 그런데 이 비용은 용역비가 10억이나 상정이 되어 있으니 계속 제가 의구심도 들고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뭔가 우리 공무원 내에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이런 분들이 진짜 한번 모여서 기존에 갖고 있는 각 구역별로 개발 단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용역 결과들을 다 모아서 한번 우리 전문가집단에 의뢰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앉아서 충분히 이것 TF팀을 구성해서 토론해 보면 이것을 육로하고 또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다 방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그런 기본 구상안을 만들어서 TF팀을 운영해 봤는데 그렇게 현실성 있게 대안을 만들어내고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회의를 TF팀을 한다 하더라도 현업을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지금 현업이 많은데 그런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아이디어 내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한 2년 정도 해 봤기 때문에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이번에는 큰 구상 그림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 구상이 나오면 TF팀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면서 실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용역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었더니 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방금 동료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 용역이 지금 현재 비슷한 용역이 3개, 4개 됩니다. 되는데 사실 이것 저도 좀 이 부분이 상당히…. 생각을 좀 해 봐야 하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눠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다 보면 조금 이 사업이 같이 연계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이것 조금…. 어차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이것은 지금 좀 묶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예, 저희들이 해양정책과에서 올라온 용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마산만 재생 Grand design하고 해양정책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개념으로 수립하고 기초적인 용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진해루 워터프론트 개발사업 같은 것은 기본적인 기본구상이 아니고 실제로 기본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설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격이 전혀 좀 다르다, 그렇게 설명을 올리고 싶고요. 진해루 워터프론트 같은 것은 관람형 계단식 친수호안 같은 것은 국가에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설계를 준비하고 또 거기에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을 좀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용역비를 요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쾌하게 좀 이것은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저도 같은 내용이었는데 백승규 위원님이 먼저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Grand design은 여기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마치 용역을 주기 위해서 쪼개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원도심, 도시의 경쟁력 확보 이것 다 비슷한 말이고요. 마산만만 굳이 따로 떼서 할 이유가 있는지 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사실 시에서 혹은 시 출자기관에서 많은 용역들을 하지만 그 용역을 다 시행하지 않고 용역 결과로만 끝나는 사업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예산이 너무 좀 아깝다, 물론 이걸 이제 시행하시겠지만 약간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 안에 Grand design을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이 2개 성격은 기본적인 구상하고 성격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마산만을 별도로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이쪽에서도 마산만이 방재기능이라든지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방재기능 같은 것은 추가적으로 좀 더 구체성을 띄고 좀 검토를 하자, 그래서 별도로 빼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산만만 구체성을 띄는 이유가 뭘까요? 마산만만 구체성을 띄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해안선이 324㎞, 거의 지금은 313㎞로 줄어들었습니다. 해안선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마산만하고 진해루가 중심이고 또 마산 쪽에는 귀산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마산에는 서항 친수공간을 떼고 또 방재기능, 지금 국가에서도 방재기능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는데 거기 방재기능 자체를 직립식으로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계획하는 것, 일반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직립식보다는 친수하는 쪽으로 해서 방재기능을 가져간다든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그러면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 방재기능까지는 해양 기본계획에 그렇게 구체성을 띄고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시작은 10월 똑같은데 사업기간 끝나는 기간은 조금씩 다르네요, 그렇죠? 일단 좀 비슷해 보이고요. 일단 조금 너무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은 아닌가 이런 계속 의심이 좀 들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하나는 서버를 구입하는 거고 하나는 정보를 구축하고 이런 건가요? 지금 2개가 있는데 둘 다 신규사업으로,

항만물류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 성격에 따라서 자산 취득하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예, 비목이 달라서.

구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하다 보니까 표현이 이렇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구축하는 것은, 서버는 우리 시의 정보통신과의 그 서버를 쓸 거고 우리 과에 쓸 수 있는 건 노트북 하나 자산 취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올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용역 부분은 한번 전체 의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권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영권 위원입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용역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마 앞에 계신 국장님 이하 관계 부서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 봅니다. 옳게 쓰이면 아주 좋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저는 질의보다는 앞으로의 우리 미래 먹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우리 먹거리는 해양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창원시가 한발 앞서 활성화가 되려면 해양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조금 전에 우리 권성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우리 위원들께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 좀 유념해 주시고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만큼 계획서를 잘 세우셔서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정책과 816페이지 제일 밑에 진해함 전시시설 조성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함 전시시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여기는 진해함 전시시설 25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지조성, 그게 지금 현재 진해함을 도색을 해서 완료를 상부에 시켜 놨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예.

지금 현재 남은 것은 그 안에 콘텐츠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발주시켜 놨고요. 거기에 따른 전기, 통신 그다음에 남은 게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정리가 안 되어서 주변 부대시설, 그러니까 전시함 진해함하고 해양공원 밑에 바닥에 있는 그 연관 관계, 이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 정도 해서 이게 지금 14억 5천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생물테마파크 냉난방기 교체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체, 냉난방기.

냉난방기를…. 그 기간이 추경과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게 수명이 다 되어서, 지나서 전체가 올 스톱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6월에 시행했는데 이게 5천만 원 이상이면 조달청 입찰을 보게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에 7천만 원 깎인 것은…. 그 안에 시설,

이것도 냉난방기에 대한 수명하고 다 자료 제출 좀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안내판 이것 있죠? 817페이지 중간쯤에 안내판 및 현수막 제작비 2,500만 원 이것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안내판, 현수막 제작비하고.

예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변공원에 주차장이 8개가 있는데 지금 그 주차장에 간판이 지금 현재 해수청에서 받아서 간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자꾸 보이기는 잘 보이는데 인식이 안 돼서 출구와 입구가 헷갈려서 사고 위험이 있어서 이것 간판을 다시 정비를, 간판을 다시 설치하고,

이것도 사진하고,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나머지 그다음에 안내 간판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 요청합니다. 아까 그것 추가 질의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국화동산 조성은 사실 우리 창원시에서 거진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굳이 1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아까 설명을 좀 들었는데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합포수변공원이나 3·15공원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전액 시비로 한다 그러면 기술센터나 우리가 하는 것은 비슷한데 저희들은 국비 70%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어떻게 여기 와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 중에 여기는 해마다 국화축제도 하니까 가져 오는 것보다 여기 주변 상인들도 원하고 하니까 상시 푸르게 국화를 식재해서 이게 영구적으로 국화동산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계획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의문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18페이지에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산항 활성화 화물유치는 컨테이너 화물 TU 한 개당 우리가 지원을 해서 화물 선주나 이런 것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해 오는 중에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 5억에서 확보하지 못한 5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진해항 종합발전방안 수립 용역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해항 종합발전방안 수립 용역은 창원특례시 권한으로 내년 4월에 우리 무역항인 진해항을 경남도로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이양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해항 자체가 도시의 도시 계획과 저희들이 진해항을 관리하는 데 좀 더 연계가 있고 또 특히 진해에 있는 진해항이 내부에 있는 장천항과 속천항의 기능이라든지 그러한 재개발도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이러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획해서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억을 올렸었는데 그게 1억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올려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81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창원시 지역물류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성립전예산.

지역물류 활성화 수립 용역은 국가사업에 저희들이 올 2월에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된 사업으로 국비 5억, 시비 5억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물류를 기본방향으로 수립하는 용역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시비 확보 부담분을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지금 용역비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이 지금 상당히 보통 용역비는 아닌데, 충분한 설명은 들었고 여기에 대해 일단 한 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2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추경과 기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월 4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22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