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당 위원회 소관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당 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어제 청정도시국에 이어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대한 성심성의껏 차분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예산현액은 478억7,20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15억8,723만원, 실제수납액은 472억6,026만원, 불납결손액은 6억1,125만원, 미수납액은 137억1,571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금 환급현황입니다. 총 4,123만원으로 일반회계 1,381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741만원입니다. 이어서 7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 예산현액은 963억8,727만원으로 827억5,850만원 지출하였고, 101억8,644만원 이월, 보조금 반납액은 1억56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3억3,869만원입니다. 다음 8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1건, 건설관리과 1건 총 2건으로 3,068만원입니다. 이어서 9쪽, 변경 사용내역입니다. 건설관리과 1건으로 6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건설관리과 1건, 교통행정과 1건 총 2건으로 7,3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기금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은 19억4,160만원을 사용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1억7,356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억2,101만원을 사용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9,231만원입니다.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1억5,937만원 사용하였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7억7,654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으뜸교통건설 기반 구축을 목표로 6개 분야 19개 지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초과달성 2개, 달성 11개, 미달성 6개입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 7건으로 8억6,000만원입니다. 이어서 14쪽, 사고이월입니다. 일반회계 5건 37억3,224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건 41억5,419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치수과 1건 24억8,93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교통행정과 1건 6억2,59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구비포함 187억9,138만원이며, 그중 164억2,464만원을 집행하였고, 23억2,99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75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수령액은 구비포함 31억8,765만원이며, 그중 22억3,530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5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704만원입니다. 이어서 19쪽, 이월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구비포함 83억1,823만원을 수령하여 83억1,486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6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구비포함 87억1,162만원을 수령하여 86억9,01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51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보조금 반납명세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당해연도 보조금 총 시비 1,477만원을 반납하였고, 이월된 보조금 중 시비 495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시비 2,875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회계연도 결산(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되므로 질의를 진행하는 안전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의 직원들은 퇴실하여 대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전관리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퇴실해서 대기하다가 순서가 되면 일정에 차질 없도록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들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흥락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총괄해서 결과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미집행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발생됐거든요. 그리고 또 납세태만도 상당히 높거든요? 납세태만. 그리고 연도별 미수납액을 보면 이월액을 보면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2020년보다는 줄어들었는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이건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에 보면, 지출 잔액이 원인별로 각 과에 이게 돼 있지만 76.73%예요, 지출 잔액이.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이제 심도 있게 잘해서 이 지출 잔액이 이렇게 많으면 예산 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산을 각 과별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해서 잘 편성할 수 있게끔, 이 과다 지출 잔액이 이게 과연 국장님이 생각할 때도 납득이 갑니까? 예산편성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다음에 소관, 집행잔액, 그 발생액 그 와중에, 안전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보면 1억 이상, 3,000만원 이상 또 전액 미집행한 것도 있어요. 전액.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집행 과정에 있어서 좀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산편성만 해 놓고 집행 안 해 놓으면 진짜 긴급하게 타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도 쓸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월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보면 미수납액이 130억이 넘어요. 130억7,451만원이에요. 그중에서 6억1,126만원은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하고.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이유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2021년도 예산결산인데 국장님께서, 내가 과장님한테 안 하고 국장님이 총괄 국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제 또 수납할 때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130억 정도 미수납액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한 게 지금 6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항상 적극적으로 징수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인데 이게 120억이 넘어요. 총 이월액이 120억인데, 집행잔액이 지금 이게 총계가 9억2,9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심도 있게 판단을 잘하셔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으니까 발생한 부서들한테 잘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남현동 소공원 공영주차장 있죠?

예.

주차장특별회계, 거기에 설계 변경을 또 해서 각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도 41억5,419만원으로 사업 일정이 순연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내가 과별로 안 하겠습니다. 토털해서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임무를 정시에 수행 안 했을 때는 직무유기로 들어가죠? 그렇지요?

그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좀 그러신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불법현수막이나 불법전단지를 예산편성해서 집행했지 않습니까? 매년 집행을 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누이 얘기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불법현수막이 버젓이 지금 늘어져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불법현수막 철거를 해야 지당한 거죠?

단속하고 있죠, 지금요.

하고 있어요?

예.

매일 걸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무원의 직무유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주세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법에. 이게 분명코 정당이나 정치인이나 누가 했어도 이거는 과감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철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진짜 생계유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업체에서 요만한 조그만 거 그거 하나 붙여놔도 과감하게 철거해서 과태료 징수를 하면서. 이거는 대한민국 법은 만인이 평등한 거예요. 똑같이 평등하게 집행해라 이거예요. 지금 오늘 당장 나가서 보세요. 오늘 다시 한번 체크를 했는데 금일중으로 이거 완전히 철거 안 하면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무유기로.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말씀하셨고, 공무원들이 안에서 직무유기를 한다 말씀하시고, 직무유기가 아니면 형법 몇 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직무유기라는 데에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들은 맡은 바 임무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단속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지만 오늘 밤에 생겼다 내일 없어지고, 또 오늘 밤에 단속하면 그다음 날 생기는 게 일시적인 현수막 같은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불법현수막은 단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법전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좀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또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너무, 직무를 유기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불법현수막은 철거하게 돼 있죠?

단속하고 있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걸려 있는, 그냥 있는 거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단속하고 있다니까요?

특정인들은 봐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뭔 특정인을 단속, 아니, 그러면 그 사례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에 철거반들이 따로 있죠?

예, 있어요.

기동반들이.

예.

그러면 그거 수시로 순찰을 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일주일이고 뭐고 그대로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이,

대로변에 딱 걸려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100% 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면 좋겠죠. 저희들도 행정이라는 게 그런 민원들이 안 생기게 퍼펙트하게 했으면 저희도 좀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게 100% 만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수시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그다음에 특히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 전단지 같은 경우는 시간대 없이 뿌려지는 경우도 있고,

전단지는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거 야간에 시간대가 수시로 그냥 막 하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육안에 다 나타나고 대로변에 쫙 깔려 있는데,

그러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그런 거는 왜 안 하냐, 이거예요. 본위원은 벌써 다 알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알고도 차마 못 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어떤 부분에서 며칠간 단속을 안 했다, 계속 걸려있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희는 매일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직무유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형법에 있는 거를, 꼭 현수막 안 뗐다고 해서 이게 직무유기라는 게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알아라, 이거죠. 만약에 그런 게 발생되면 이렇다, 그러니까 원칙에 의해서 좀 그런 거를 너무 장기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건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짜증 나는 거잖아. 그러면 또 불법이야. 과감하게 철거를 해줘야지. 전화가 가도 그냥 있고, 민원 제기하면 빨리 철거를 하라니까 철거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오죽하면 내가 이걸 내가 이런 얘기까지 회의하면서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장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추가로 좀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림사거리에 보면 민주당의 유기홍 국회의원 현수막이 지금 일주일 넘게 걸려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정치 관련돼서 민원이 바로바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현수막은. 이거 민원이 들어왔는데 안 떼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일주일 넘게 지속되는 것이 민원이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안 떼고 있는 것이라면 어쨌든 공정하게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특정 정당은 일주일 넘게 붙어있는데 또 반대 정당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떼버리고 그런 일이 없이 편의를 조금 봐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정당들도 좀 현수막을 걸면 좀 오래 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실 현수막 관계는 관례처럼 계속 내려오는데 요근래에 와서는 더 심하게 현수막이 달려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존경하는 장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루이틀 된 게 아니고 일주일 계속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정당 간 이해관계가 있는 현수막이기 때문에 그런 과격한 현수막 같은 거는 서로 자제하고, 정당 간에 붙어있는 현수막이 된다면 좀 합의를 이뤄서 며칠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게시한다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그거 일주일, 열흘씩 붙어있어서 정당 간에 갈등이 생기는 그런 사안에 보면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조금 보기에도 안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좀 하셔서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 민원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직무유기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맞죠. 오늘 신고 해, 내일 신고 해, 모레 신고 해, 3일, 5일 동안 신고하는데도 그거 떼지 않으면 직무유기지 뭐예요. 그럼 뭐가 직무유기, 공무원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런 거를 감정적으로 좀 표현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자제하겠습니다마는, 정당 간에 하는 건 좀 인신공격하는 그런 현수막은 거리에 붙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현수막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양쪽에 그런 현수막을 달면 내부적으로 서로 시간을 두든가 해서 조화있게,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욱재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관리과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선휘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4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거기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해서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이랑 주민자동차 무상점검 실시 횟수라고 나왔잖아요 과장님.

114쪽이요?

예, 그 위쪽에 부서 성과율 보면 제일 밑에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 있지요?

예.

거기 보면 목표가 2회라, 2라고 써진 게 2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 2회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회라는 것은 자동차 무상, 주민한테 무상점검 실시인데 2회라는 수치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건비율에 연연해서 그냥 2회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고싶네요. 개념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실랍니까?

1년에 두 번 개최한다는 얘기고요, 무상점검을. ○정현일위원 두 번을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을 개최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해 준다?

그 회수로. 그런데 여기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실행이 안 됐나요, 그러면?

저희가 여름 휴가철에 한 번 하고요, 추석 명절 때 귀향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 번 하고 해서 두 번을 했었는데요, 코로나19가 오고 나서 아무래도 어떤 영향을 받을까 우려돼서 저희가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을 봐주실래요? 보면 세입결산 제일 밑에 보면 교통지도과나왔죠? 예산액이 140억인데 지금 불납결손액이 한 6억1,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제가 불납결손액이라는 게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징수 절차를 일시 중지나 유보하는 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유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연간 불납결손액을 몇 % 정도 해결하시나요?

저희가 주차위반 과태료로 해서 체납액이 약 130억 정도 되거든요. 130억 정도 되는데 그게 거의 20년 넘은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있는데 2000년도 이전 게 약 한 6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게 한 35% 정도 그래서 2000년대 이전 게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한 85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후 게 한 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어떤 면책특권이나 몇 년 지나면 그런 부분도 적용을 하나요?

국세나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시효결손이 만5년이 지나고 압류를 하게 되면 계속 진행이 되는데 4만원, 6만원짜리 갖고 압류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압류 절차도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압류절차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지서를 발송해서 체납을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지나면 그게 자동소멸된다 그말이지요?

자동소멸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 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계속 이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몇 년 동안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지 않게 되면 소멸시효가 되는

연락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자동으로 그건 연락을 못 하는 자체가 되잖아요. 없어지는 거네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예.

힘드시겠네요.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