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인구청년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의 2022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63쪽에서 17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1조 1,240억 7,285만 7천 원으로 기정액 9,078억 1,958만 1천 원 대비 2,162억 5,32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7쪽에서 174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1,295억 6,998만 7천 원으로 기정액 942억 5,788만 원 대비 353억 1,21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322쪽에서 334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693억 2,019만 원으로 기정액 661억 1,155만 7천 원 대비 32억 86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 또한 세입 총괄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165쪽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3억 2,044만 7천 원으로 기정액 7천 원 대비 3억 2,04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2021년도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집행잔액 1억 8,813만 4천 원, 공공기관·기업 유휴자산 재활용 플랫폼 구축사업 1억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614만 5천 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61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7쪽에서 168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53억 5,255만 8천 원으로 기정액 48억 4,396만 4천 원 대비 5억 85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행사 및 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2천만 원, 국내여비 4,65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진해신항거점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용역비 1억 5천만 원,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3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예산 구조조정을 위해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연구용역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66쪽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조 1,237억 5,241만 원으로 기정액 9,078억 1,957만 4천 원 대비 2,159억 3,28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632만 6천 원, 보통교부세 2,055억 5,016만 7천 원, 특별교부세 1억 2천만 원, 부동산교부세 74억 2,43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9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151억 4,079만 1천 원으로 기정액 805억 8,269만 1천 원 대비 345억 5,81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전산개발비 1,500만 원,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345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170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5억 641만 6천 원으로 기정액 11억 6,267만 6천 원 대비 3억 4,37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소송변호사비용 3억 원, 소송배상금 6천만 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내 출장여비 2,01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171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75억 7,022만 2천 원으로 기정액 76억 6,854만 9천 원 대비 9,832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백신 라이선스 구입 사무관리비 등 1억 6,3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낙찰 집행잔액 공공운영비 등 2억 6,135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329쪽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592억 8,998만 6천 원으로 기정액 567억 600만 4천 원 대비 25억 8,39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교차투표 수수료 수입 21억 6,03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7억 4,42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세출은 예산액 592억 8,998만 6천 원으로 기정액 567억 600만 4천 원 대비 25억 8,39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예비비 25억 8,39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33쪽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00억 3,020만 4천 원으로 기정액 94억 555만 3천 원 대비 6억 2,46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억 4,345만 1천 원을 증액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 1억 8,1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34쪽 세출은 예산액 100억 3,020만 4천 원으로 기정액 94억 555만 3천 원 대비 6억 2,46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예비비 6억 2,46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체 15개 기금 중 6개 기금이 변경되었으며, 변경 총 규모는 2,457억 원으로 기정 기금운용 규모 1,922억 원보다 535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책자 15쪽에서 19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규모는 조성액 1,201억 3,689만 2천 원으로 기정액 1,167억 8,070만 7천 원 대비 33억 5,61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으로는 수입은 예치금 회수 173억 6,894만 5천 원, 예수금 66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238억 5,331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억 96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고심해서 마련한 예산인만큼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기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2022년도 기금조성 총 규모는 4,072억 원으로 수입 898억 원, 지출 918억 원으로 기정 대비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전체 15개 기금 중 6개 기금이 변경되었으며, 변경 규모는 기정 대비 535억 원이 증액된 2,45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2건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33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201억 3천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금액은 기정 대비 240억 6천만 원이 증액된 477억 9천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을 보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 173억 6천만 원, 예수금 66억 9천만 원, 지출은 예치금 238억 5천만 원, 예수금 원리상환 2억 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3억 4,300만 원이 감액된 4억 4,400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기정 대비 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7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은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 지출은 예치금 증가분 4억 4,300만 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 회수 및 예수금 증가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치금 회수 증가분을 조정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010억 원이 증액된 4조 3,502억 원으로 일반회계 3조 8,187억 원, 특별회계 5,315억 원입니다.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743억 원이 8,487억 원으로 창원시 예산 총액의 19.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64억 원이 증액된 7,319억 원으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민주주의전당 건립, 석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창원시보 발행,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이통장 자녀장학금, 직원교육경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9억 원이 증액된 1,168억 원으로 경륜운영 및 기타경륜특별회계의 예비비,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의창소방서 신축, 진전 119안전센터 건립, 소방공무원 교육훈련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청년담당관 소관은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청년내일통장,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등으로 43억 8,700만 원 증액, 공보관 소관은 배너광고 및 일간지 언론매체 홍보,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비, TV방송 정책홍보 등으로 32억 9,300만 원 증액, 감사관 소관은 외부청렴감사인 수당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정액 대비 385억 2천만 원 증액으로 일반회계는 정책박람회 홍보관 운영비, 정보화사업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동북아 물류센터 플랫폼구축 연구용역비, 지방채 원금상환,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소송변호사 비용 등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53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륜운영비 기타경륜 예비비 등으로 32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이통장 자녀장학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등을 삭감하고, 민주주의전당 건립, 인사관련 DB구축, 도계중사거리 도로정비공사, 마음건강센터 건립비 등을 증액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20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소관은 기정액 대비 65억 5천만 원 증액으로 창원소방본부는 55억 2천만 원 증액, 의창소방서는 2억 4천만 원 증액, 성산소방서는 1억 7천만 원 증액, 마산소방서는 6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창원소방본부 인건비 6억 3천만 원이 감액조정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창소방서 및 진전 119안전센터 건립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진해도서관과 동부도서관의 청소용역비를 감액하고 5개 도서관 도서 구입비, 제59회 전국도서관대회 운영비, 마산합포도서관 공사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 등 3,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을 구청 예산입니다. 5개 구청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3억 2천만 원이 증액된 2,023억 2천만 원으로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행정과 민원지적과는 65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592억 7천만 원으로 구청 전체예산의 40.6%에 해당합니다. 의창구청은 의창구청 신청사 개청식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비 등으로 1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성산구청은 신월민원센터건립 사업비를 감액조정하고, 청사 시설물 긴급보수공사비 등으로 1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산합포구청은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8억 8천만 원 증액되었으며, 마산회원구청은 합성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와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건립사업, 구청별관 사무실 확장공사 등 19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진해구청은 석동 행정복지센터 감리비를 감액조정하고 석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공사비, 구청사무실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34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개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6천만 원이 증액된 43억 5천만 원으로 구청 전체예산의 10.9%에 해당되며, 북면 농로 및 구거 정비공사, 보안등 LED 교체사업, 진북면 함박골 구거 정비사업, 내서읍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 석동 해뜰광장 정비사업 등 주민편의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사항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 의무경비 등 필수경비가 반영되었고, 하반기 집행가능 사업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도비 매칭사업의 증가로 자체 가용재원은 계속 줄어들어 예산 편성 자율성이 침해되고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중복투자, 사업예산 낭비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 현안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아직 안 나왔어요? 아, 예, 좀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경륜운영특별회계 329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 3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7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경륜운영특별회계 330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 334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입니다. 우리 실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우선 예산담당관의 세입 부분에 166페이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21년 정산분이 이렇게 611억 5,8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21년도 정산분이면 상반기에 이렇게 정산이 다 안 됩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결산이 끝나고 나면 정부 결산 내용에 맞춰가지고 추가로 정산이 정확하게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 6월 말이나 이렇게 상반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몇 월에 정리가 끝납니까, 시기가?

6월경 정도 끝나면 저희가 하반기 추경 시에 전체적인 금액이 정확하게 반영이 됩니다.

예, 그렇죠. 우리 1회 추경이 뭐 평균 3월달에 하니까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정부 정산분이 6월 말까지 정리가 됩니까? 아니면 좀 더 늦어집니까?

6월 안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죠? 6월 안에는 끝나죠?

예, 맞습니다.

정산분이 이렇게 611억여 원이 정산분이 들어왔다 이 말씀이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22년, 그 위에 22년 정산분은

이거는 정부 2차 추경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또 지금 1,443억 9천여만 원이 반영된 부분인데, 또 연말까지 정산분은 내년에 이렇게 정산분이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시기가 조금 헷갈려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제일 밑에 세입 부분에 보면 시군특별조정교부금 해가지고 이게 하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 합동평가 인센티브 해서 이렇게 총 5억 9,300을 받았는데, 이거는 우리 도에서 시군에 이렇게 조정교부하는데 일괄적으로 주는 금액이 아니고 우리 시가 말 그대로 21년도 하반기 신속집행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은 거죠?

예, 맞습니다.

세 가지 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담당관님, 세출 부분에 169페이지 맨 아래 지방채 원금상환을 20년도 그죠? 금융기관 발행분을 하는데 342억 5,300만 원, 이게 20년도 지방채 발행 부분 전체 금액입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2건에 393억인데요. 그중에서 공원일몰제 관련된 1건은 제외하고 11건에 대해서 상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11건이 342억 5,300만 원.

예, 맞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러면 언제 상환해야 됩니까?

공원일몰제 관련해서는 50억인데 그거는 정부에서 70%까지 이자 보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 3년 거치 5년 상환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담당관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167페이지 중간에 우리 진해신항 거점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연구용역에 1억 5천, 기정에 2억 되어 있다가 1억 5천을 추가 편성하는데, 이게 총 제가 알기로 예산은 5억인데, 함안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하다 보니 함안에서는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 같고 나머지 3억 5천을 우리 시가 편성을 하는데, 이 용역이 언제쯤 끝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5월달에 했는데 함안에서는 1억 5천만 원을 납부했고, 우리도 2억 원은 이미 기 납부했고 나머지는 부족분 1억 5천만 원인데 용역은 우리 국가, 지금 국토부에 하는 국가 플랫폼 용역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맞춰서 내년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 이 사업은 뭐 사전에 설명도 듣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이게 중요한 연구용역이다, 저는 이래 봅니다. 이래서 나중에 진해 신항이 조성되고 하면 이 사업이 따라서 연결되어가지고 물류가 우리 이렇게, 함안으로 해서 우리 창원으로 집중돼서 이렇게 그 물류 이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걸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잘 나와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저는 희망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대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류 관련해서. 그래서 사업이 좀 잘되도록 관심을 더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우리 시정연구원의 출연금을 기정예산 29억 했고, 부족분입니까? 3억 2천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우리 퇴직적립금이 보통, 지금은 5천만 원 돼 있는데 직원들 퇴직하면 5천만 원 추가를 하고 나머지 연구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한 2억 1,500만 원, 그리고 세미나비 한 1,600만 원,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아, 방금 말씀한 그 두 가지 예산하고 해서 3억 2천을 추가적으로 출연금을 줘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기획관님 아까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질의하려고 메모를 다 해놨는데 공공기관 기업 유휴자산 재활용 플랫폼 구축 이게 도비를 1억을 받았네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도비는 공모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에서 도비 공모 선정이 돼서 전액 도비로 진행한 사업인데, 우리 각종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쓰는 냉난방기나 그리고 컴퓨터가 폐기되거나 유효기간이 다 된 것을 수거를 해서 저희가 업사이클링을 해서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간에 수집하고 수리하고 하는 지원비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냉난방기는 한 40대 지금 목표로, 컴퓨터는 한 150대 정도를 올해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 이미 성립전으로 1억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공기관하고 기업이 되어 있는데, 관내의.

예.

공공기관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맞고, 그러면 기업도 전체 기업을 다할 수는 없지만 정해져 있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한 타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 주식회사 하이엔테크에서 하는데 사회적 기업에서, 거기서 우리에게 협조 요청을 하면 우리는 전 공공기관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 기업들도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하지 자기가 어느 정도, 다 일일이 다 찾아가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타깃팅이 돼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뭐 말할 것 없고, 기업에는 공문을 보내서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뭐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할 겁니까?

우리가 심의를 하기보다도 기업에서 폐기할 게 있다 하면 찾아가서, 이 사회적 기업에서 필요하다면 완전히 쓰레기는 안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거는 수거를 해와서 저거가 수리를 하고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도 의무적으로 할당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기업에서도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 그 기업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그 기업에 전체 공문을 다 보내지는 못할 거고,

그렇습니다.

대충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공문을 보낸다 이 말씀입니까?

예,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타깃팅 기업들이 어느 정도 대충 자체적으로는 선정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자기가 직접 부르기는 뭐하니까 협조가 들어오면 그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지원을, 적극적인 협조해 주라고 협력한 사항입니다.

주로, 유휴자산이라고 돼 있는데 주로 그러면 거의 뭐 컴퓨터

컴퓨터하고 냉난방기가 주 타깃입니다.

냉난방기하고 컴퓨터하고 두 가지 종류네요, 크게 보면.

예, 올해 저기 사업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이나 이렇게 유휴자산을 재활용해서, 수리해서 할 수 있는 양들이 많아지면 1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예산을 시비를 편성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시비는 아니고 전액 도비니까 그 사업비만큼 올해는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또다시 도에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면 도에다가 추가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172페이지 맨 위에 담당관님, 재택근무시스템 구축 5천만 원하고 전자문서 연·중계 보안서버 구입 2천만 원 하고 이게 삭감을 하는데 5천만 원, 2천만 원 편성했다가 삭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코로나19 때 재택근무 시스템을 한다라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하기로 했다가 사업을 안 했거든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시스템은 원래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재택근무 인원수가 늘어나면서 이 시스템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각 기관별로 재택근무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해라고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지난 작년 11월경에 행안부에서 예산을 일괄 확보를 해서 일괄적으로 구축을 하겠다고 계획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 주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전국 시군 단위 다?

맨 처음에는 기관별로 하라고 지시를 했다가 각 기관별로 예산 확보하는데 지금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은 삭감하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행안부에서 잘하네요.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5페이지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하고 기업 유휴자산을 활용을 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 공모사업인데 유휴자산이라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난방기하고 컴퓨터, 두 개에 자기들이 사용 안 하는 자산을 유휴자산이라고 표현을 했던 모양입니다. 공모할 때.

아니 그래서 저는 이 공공기관, 물론 공공기관에 우리 일반기관도 있지만 이 기업이 우리 공기업 아닌가 해서

아, 기업은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사업 신청을 했을 때 일반기업들도 대상으로 하겠다고 자기가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기업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립전 아니에요.

예, 도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는데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하고 지금 돈을 내려 보내준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인데, 공모를 도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예, 공모에 응모해 당첨된 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에.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예, 구체적인 절차는 따로 별도로 우리 절차와 내용, 신청서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재활용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재활용을 갖다가 취약 계층들한테 이렇게 해 준다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중복이잖아요, 중복. 생활, 우리 생활용품 하는 데도 있잖아요, 수거하고. 도에서 지금 전자제품에 대해서 무상으로 수거도 해서 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또 한단 말이에요? 플랫폼을 만들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이거는... 물론 재활용 여러 가지 센터도 있지만 도에서 판단하기로도 이 사업도 하나의 플랫폼으로써 구축이 필요하다고 심사를 거쳐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선정을 해가지고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잘 알겠으니까 하여튼 자세한 내용을 좀, 우리 위원들도 이게 성립전이라 다 모르는 것 같은데 전부 다 해서 자료를 좀 주시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만있어 봐, 이거는 제일 앞에 했구나... 예산담당관님,

예.

169페이지 예산편성관리, 여기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33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올렸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맞춤형예산정보시스템 연계모듈 구축해가지고 1,5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본예산에 안 올렸는지.

예, 특정업무경비 33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재정점검단을 TF를 구성해서 8월 18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만, 잘 못 들었어요.

재정점검단 TF를 8월

재정점검단?

예, TF에 구성인원이 4명인데 그 인원들이 8월 18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량비도 있죠? 그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예, 급량비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128만 원하고 업무경비, 이렇게 지금 2개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재정점검, 보통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거는 다 하지 않나요?

이번에 재정점검단 TF를 구성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재정이 최근 들어서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재정 상태가 원활하지 못하고, 우리가 재정진단 결과 ‘마’등급을 두 번 이상 받고 또 ‘라’를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시와 관련된 재정사업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게 된 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정보시스템 연계모듈 구축은요?

이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개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하고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예산정보시스템을 연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부에서는 언제 이거를 만들었어요? 예산정보시스템을?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그럼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를 정부에서 계속 이 시스템을 만들기로 지금 해 있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계하는 게 올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알고 있었다고 그러셨잖아.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그죠?

예, 맞습니다. 총 4개년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사실은 연계할 필요성까지는 못 느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맞춰서 필요한 시기에 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니 추경에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입세출이 맞아야지 이게 건전재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금 뭐 계속 결산 검사를 해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불용액도 많이 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 봤고요. 꼭 필요하다면 편성을 해서 해야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음에 171페이지에 정보통신담당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삭감이 많아요. 이 사업이 지금 다 이런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편성을 해놨다가 이걸 안 쓰는 거네요, 결론은?

페이지 수를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

정보통신담당관

예?

페이지 수를 잘못 얘기하신 것 같다고요.

171페이지 전체.

아, 예.

정보통신담당관 전체, 아까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7천만 원 포함, 그 위에 올라와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도 보면 1억 300이라는 금액이 삭감을 했다고요. 여기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렇게 많아요. 이런 게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된 건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300만 원이 사실은 금액으로는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가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낙찰을 보면 보통 한 88%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낙찰 잔액, 그러니까 낙찰 차액을 일단은 이번에 2차 추경 때 삭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아직 뭐 또 추경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시간이 지금 9월달, 이제 9월달 지났는데 두 달 동안 그러면 뭐,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네요. 최초에, 그러니까 저도 이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산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원을 본예산에 태워놓고, 나중에 그 낙찰 87.745%, 그 나머지 차액을 그렇게 삭감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는 또 예산 절감했다고 그러고. 이거는 예산과하고 나중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대부분의 과에 지금 관내출장 여비가 많이 삭감이 되는데, 제가 작년 결산서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결산서에 사용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기정액에 책정됐다가 이제 지금 현실에 맞춰서 깎고 있는데, 처음에 당초예산에 너무 높게 잡았던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8페이지에 정책기획관 담당 같은 경우에는 관내출장 여비를 5,600만 원 잡아 놨다가, 그죠? 4,600만 원을 지금 삭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럼 얼마를 썼나 찾아봤더니 작년에 900만 원 정도 썼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올해 당초예산 잡을 때 한 1천만 원 정도만 잡아도 될 걸 갖다가 4,600만 원을, 아 5,600만 원을 잡았다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여기에 정책기획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니까 다 그래요.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관내출장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하루에 10,000원 내지 20,000원 이내에서 주는 실비 변상적인 금액입니다. 그리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년, 특히 올해는 우리도 예측하기로 보통 한 달 관내출장 여비 상한금액도 그것보다 적게 예산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출장 횟수가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각종 관내출장이 줄어들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여건이나 환경 여건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다가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작년에 지출된 게 9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5,600만 원을 잡았단 말이죠. 이 금액을 확보해놨다가 실제로는 지금 사용은 9,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4,600만 원을 지금 삭감하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월등하게 많이 당초예산에 잡았었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 여비는

마이크 다시 한번 더 눌러 주세요.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 여비는 보통 우리 공무원들 수당의 개념으로 한 달에, 하루에 10,000원 내지 20,000원, 20,000원을 13번까지 갈 수 있다라는 계산 하에 1인당 26만 원, 그런 식으로 그 정원수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해서 실제 출장을 가면 그 부분까지 우리가 수당의 형태로 여비의 형태로 보전을 해 주는데,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는 실제 내근이 많고 외부 출장이 많다 보니 지금 추경 단계에서,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편성은 했지만 실제 여비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그 부분만큼 삭감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2023년도

제가 추가로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잠깐만, 잠깐만요. 2023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는 이거 현실에 맞게, 그죠? 현실에 맞게, 작년에 한 900만 원 정도 나갔고 올해 한 900만 원 나갔으니까 내년에 그러면 조금 높게 잡아가지고 한 1,000이나 1,200이나 이 정도, 그죠? 그게 현실적이지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 유동성 있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그죠?

예, 그 현실에 맞추어서 하겠고, 추가로 제가 답변드리면 우리가 관내출장을 여비를 달 때 우리 직원 정원의 숫자에 따라서 합니다. 직원들이 우리 인사조직이 좀 변화해서 많이 늘어나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 사람 수를 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올해는 또 특히 시정혁신담당이 없어지고 우리 기획관실로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좀 많이 잡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아까 그 건인데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 17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이제 구매를 하는데 69%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낙찰 차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69%부터 98%, 평균 92% 인정, 낙찰 차액 인정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그다음에 또 98%, 인터넷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98%에요. 금액이 큰 거. 그랬을 때 이거 입찰내용을 갖다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 2건, 아까 얘기한 빅데이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그 2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혹시라도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이거를 한다고 계획을 해놨다가 이거를 뺐다든지 이런 거를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예산담당관 169페이지 우리 지방채 원금상환, 재원이 뭡니까?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재원인데,

아, 추경, 예.

재원이 뭐냐고요, 재원. 추경에서 세입세출 해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빼고 나머지를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에서 지방채를 발행... 지방채를 상환한다는 얘기잖아요.

아, 올해 우리가 교부세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교부세, 국도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번 일반회계의 전체 재원이 5,511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걸 전체를 가지고 법정 의무적 경비, 특정 재원을 다 빼고 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 1,28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의 일부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다 계산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어쨌든 지방채를 상환한다 이 얘기잖아요?

예, 순세계잉여금도 그중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금융기관차입금 이자 상환 있지 않습니까? 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200만 원이 어쨌든 늘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금융기관에서 이자 빌리면 이거는 뭐 변동금리로 빌립니까?

아,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년도 발행한 11건 343억 원을 지금 저희가 중도 상환을 하게 되는데, 중도 상환할 때 그 기간만큼의 이자를 추가로 이번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를

없습니다.

우리 이런 공공기관하고 거래할 때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나요?

이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 11건의 343억 원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경남은행에 1.98%로 해가지고

아니요. 담당관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자라는 얘기는 변동금리가 아닌 이상 고정금리로 우리가 빌렸을 거 아니에요. 경남은행이든 어디든

예, 맞습니다.

빌렸는데, 그럼 그 이자에 대한 그 전체 금액, 금액은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도 상환을 한다면서요? 일부는.

예.

그렇다고 보면 상환할 이자가 늘어날 이유가 없죠.

아니요.

지금 중도 수수료도 11건에 대해서는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차입일이 5월 22일이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2020년에 대출을 낼 때 5월 22일이었고, 우리가 이자를 일수를 계산할 때 매년 5월 22일부터 다음 연도 5월 21일까지 이자를 1년 치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자가 이미 나갔고, 5월 22일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10월 말에 상환을 할 예정인데 그때까지의 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추경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를 하자면 전체적인 게 원래는 그달 중간에, 그러니까 연 중간에 돈을 빌려서 1년 단위로 이자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나간 거는 12월, 그러니까 연말까지 계산을 했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그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이번에 내서 이렇게 늘어났단 얘기 아니에요?

이 지금...

아니, 잠깐만. 내가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이 세입세출 결산할 때는 1년 연 단위로 계산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대출을 낼 때 5월 22일 기준으로 대출을 냈고, 1년 치 이자를 낼 때 올해 5월 22일부터 그다음 연도 5월 21일까지 이자 1년 치 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를 내게 되고요. 지금 올해 부분은 이미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이 되었고, 그 이후에 5월 22일부터 지금 우리가 이 11건에 대해서 343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중간에 10월 말에 상환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 기간까지의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1년 치를 이렇게 나눠서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3억 200이 올해 내야 될 부분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올해 1월, 아니지, 작년 5월 며칠부터?

5월 22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 나눠서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당초예산에 6억 7,800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지금 추가로 3억 200이 들어가는 부분은 중도 상환에 따른 이자 부분입니다.

예, 그게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조정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지켜 보고 계실, 또 업무를 하고 계실 우리 전 직원들한테 말씀을 하나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글자 그대로 앞으로 다가올 살림살이에 대한 금액의 어떤 규모를 갖다가 산정을 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갖다가 예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이 아닌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하는데,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기획조정실이 우리 창원시의 가장 핵심부서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엘리트만 저는 모여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예산을 갖다가 심의를 하거나 할 때 기획조정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볼 때 기획조정실에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불용액이라든지 앞으로 이 사업의 승부 여부, 즉 말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없어질 것인지 시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또 촘촘히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추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연말 결산을 할 때라든지 그런 경우에 다른 부서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어떤 예산 실적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꼭 믿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제가 지금 어느 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주로 이렇게 통화를 하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2272, 2273, 이 계장님이나 차석 주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정말 명쾌한 어떤 그런 설명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산 공부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고, 그런 것들이 전 부서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뭐 열심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그런 부분들 유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68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자료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0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소송변호사 비용 209건에서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 이렇게 3억 이상을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우리가 5억 9,900만 원을 지금 확보해 있는데 지금 현재 5억을 집행하고 한 9천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정도 했을 때 뭐 소송이 들어오는, 소송에 대한 착수금, 그다음에 판결이 났을 경우에 승소했을 경우에 어떤 승소사례금, 이런 걸 했을 때 저희들은 한 3억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3억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산술적으로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면 1년에 우리가 소송 건이 한 800건 정도 돼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나옵니까?

지금 계속 매년 이게 이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 200건 정도 계속 이월돼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매년, 저희들은

말고요, 연간. 연간 소송 건이 산술적으로 계산을 댄다면 800건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연간 소송 건을 갖다가 계산을 대보면 800건 정도 나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1건이 들어오더라도 뭐 몇십억짜리 소가가 큰 거면

아니 그래 그건 맞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 목에 여기 편성자료에 보면 400만원 곱하기 209건 되어 있거든요.

아, 209건은 지금 계류 중이고 올해 1월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줄고 관리하고 있는 그 수치를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야기가 안 맞죠. 지금

이 209건은 전체적인 저희들 수치로 보시고 되고요.

아, 전체적인?

이중에서 저희들이 1건에 3억을 올렸는데 1건이 들어오더라도 3억이 다 나갈 수가 있고요, 그 소가가 큰 경우에.

그래도 이게 보면 당초예산에서 지금 5억 9,900이니까 6억이라고 본다면 지금 추경이 당초예산 규모의 지금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 물론 뭐 추계이니까 그런 어떤 추계가 많이 좀 틀려졌다는 그런 거를 갖다가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결산에 한 8억 3천 정도를 사무관리비에 했었는데 잔액이 한 8천만 원 정도 좀 남았었거든요. 지난해에 비교했을 때도 이 정도의 예산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꼼꼼하게 잘 좀 챙겨주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예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거꾸로 돌아가서 세입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에 있어서 특별교부세 신속집행 우수 인센티브하고, 그 밑에 혁신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그다음에 맨 밑에 나오면 시군별 조정교부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똑같은 신속집행 인센티브인데 지금 보면 국비에서 지원하는 국비 포상금하고 그다음에 시군별 이런 포상금이 이게 금액 자체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이 인센티브의 등급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센티브 받은 것은 2021년도 행안부 하반기 신속집행 실적이 우수로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

그다음에 시군 조정교부금은요?

시군 조정교부금 이거는 경남도 하반기 신속 집행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를 해가지고 받은 교부

아, 그러면 우수와 최우수 사이의 그런 어떤 등급 차이에서 이렇게 금액이 좀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이게 또 교부기관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주는 부분이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경남도에서 경남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하다 보니 각각의

실제적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가에서 똑같은 등급의 포상을 갖다가 한다면 정부에서 하는 포상금은 좀 더 크고 도에서 하는 것 같으면 좀 작고,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관행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렇게 금액상의 차이가 하나는 8천만 원이고 하나는 2억인데, 이런 금액의 차이가 많이 클 때는 이 포상의 등급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 하더라 해도 정부에서 하는 이 인센티브 금액이 너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통로가 있다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잘해 주셔서 제가 할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165페이지에 있는 사회혁신 생활실험 리빙랩 사업 추진, 여기에 도하고 시가 5대 5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를 받고 있는 비영리단체, 민간 그 사업단체가 다 어디 어딘지 좀 알고 싶고요.

예, 이거는 도에서는

잠깐만요. 제가 다 하고 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제가 보니까 2019년도부터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이렇게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을 제가 좀 조사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거 자료요청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도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인데 2019년도부터 했고 매년 한 두세 개고, 올해 우리 경남도에는 아마 12개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가 2개가 되었고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이렇게 한 단체당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역들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9년부터 나가고 있는 거라서 제가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앞으로 주요사업조서라든지 이런 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고, 또 사전에 설명이 좀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또 문순규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게 검토보고서에 주요 사업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일주일 전이라든지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전달되는데, 우리 사무실에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일주일 전에 전달했는데 앞으로는 주요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좀 이렇게 우리 사무실에 전달해 주시고 또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 방에 가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다음부터는 이런 주요 큰 사업들이 있으면 어디서 감액이 됐고 증액이 됐고,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47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149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9억 6,820만 원 대비 22억 7,031만 5천 원을 증액한 32억 3,85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청년비전센터 사업운영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분에 대해 96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17억 3,700만 원, 도비보조금 5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정액 58억 1,888만 6천 원 대비 43억 8,738만 9천 원 증액한 102억 62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5,500만 원,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등 정착지원추진사업에 5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내일통장 사업과 청년자격증 등 시험응시료 지원 등 청년정책 추진사업에 3억 1,8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입니다.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실시에 따라 34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 여비 1,4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 부분에 전년도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운영사업 및 청년월세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분 1,16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담당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0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신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청년들이 사회의 무대에 나오기 위해 어떤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기 위한 어떤 좋은 발판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에 보니까 연령은 정해져 있는데 미취업청년이라 하면 또 차상위라든지 어떤 기준이 조금은 좀 더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청년지원 정책들이 다 소득 기준이 대부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청년 자격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년들이 다 뭐 소득에 상관없이 취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득 기준을 두지 않았고, 올해 아마 이 2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보고, 인기가 있다든지 이러면 내년에 또 업무계획을 수립을 할 때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내용에 보니까 1인 최대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간에 딱 한 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1년에 한 번 10만 원이고 최대 4회까지, 그러니까 1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들이 뭐 시험을 칠 때나 다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저희가 수도권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 시도에서 한 1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저희 시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러 분야에서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결국에는 취업으로 하는 계기가 될 텐데 많은 친구들이,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부족한 점은 다른 시의 어떤 정책 사례와 잘 비교해 가지고 들고 올 수 있는 거는 들고 와서 저희가 반영시켜서 좀 더 많이 보완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 사업 잘 한번 지켜봐 주시고 늘 검토해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영숙 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관 최종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추경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2억 9,350만 원이 증액된 133억 53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우리 시 도시브랜드 및 주요 관광지 홍보를 위한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비 1억 800만 원, 우리 시 주요 시책 현안 등의 홍보를 위한 주요 일간지 홍보비 1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방송 참여와 미디어 복지 실현을 위한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비 30억 원, 감리비 6천만 원, TV 프로그램 유치 등 방송홍보비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시보 계약 집행잔액 9,120만 원에 대하여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차질 없는 시정업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게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시민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국가나 도시브랜드의 가치는 시민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이나 모든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56페이지에 정책홍보, 지금 추가로 4천만 원, TV 방송프로그램 유치 및 제작 지원해가지고 이거는 뭐가 는 거예요? 횟수가 는 겁니까? 횟수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방송에다가 이 광고를 내나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편성이 안 됐습니다.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좀 추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빠트리고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방송이나 제작 지원해 줄 그 언론사는 정해져 있고, 횟수가 원래는 이만큼 하기로 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 실링제로 그냥 잘라가지고 뺐다, 이번에 편성했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 시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이, 전액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 이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이제 시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따른 이번에 이런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난 거 아닌가, 이런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1억이나 늘었거든요.

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상반기 중에 예산 집행이 사실상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아니 집행하고 상관없지, 지금 예산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애당초 당초예산이 있어서 그걸 본예산에 태웠다가 지금 이게 부족해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최초에, 그 얘기가 아니고 최초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예산 실링 때문에 집행을 못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 거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지금 바뀌었는데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게 공교롭게 딱 1억이야, 1억. 1억이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유충 깔따구 그 건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충분히 이런, 금액도 1억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태워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내년부터는 되도록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혹시 도비를 좀 받아왔는데 시비 편성도 지금 20억을 했는데, 국비는 이게 원래 처음부터 안 됐습니까? 이게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뭐 이야기가 좀 있은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부분은 특교세 해가지고 사실상 10억을 받아왔습니다. 10억 편성이 됐습니다.

특별교부세로 10억?

예.

그 외에는 없고요?

그 외에는 받은 거 없습니다.

이게 총 예산이 얼마 듭니까? 이거 건립에?

총 124억 6,800만 원입니다.

124억 6,800만 원. 지금 현재 몇 %쯤 공정률이 진행됐습니까?

지금 공정률은 60%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60%.

예.

그러면 나머지 또 우리 도비나 시비가 얼마 더 편성돼야 됩니까? 앞으로?

나머지는 앞으로, 미확보 금액이 지금 38억이 미확보돼 있습니다.

38억.

예.

여기에 아직 도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도비는 이번에 편성된 게 10억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10억을 편성시키고 나머지는 도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머지 38억은 우리 시비로 충당 다 해야 되네요?

예, 이번에 20억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8억을 편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도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아는 분들이 많이 없고요. 역시 공보관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국비가 10억, 그러면 도비가 40억, 그리고 시비가 약 75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건립을 하게 된 취지와 목적이나 우리 시민들이 좀 다 알 수 있게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거기 어반브릭스 지나가다가 저게 뭐야 하고 묻는 사람한테 저거 시청자미디어센터,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라고 얘기하니까 저거 뭐 하는 단체인데 뭐 하는 곳인데 묻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요. 잘 모르고 있고, 그래가지고 뭐 아직까지는 돈 다 지출하기 전이지만 좀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드는 만큼. 이런 거를 시민들이 뭐 아깝게 저런 짓을 하고 있노,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이렇게 홍보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전체적인 홍보를 많이 해서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 묻는 사람도 있고, 되게 궁금한 게 많습디다. 제가 보니까.

예, 기능이라든지 취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꼭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많은 홍보와 설득이 필요한 이런 작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럼요. 그래서 질의 안 하잖아요.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언론매체 홍보 사무관리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156페이지, 지금 금액이 예산액의 인상률을 따지면 배너광고는 40%, 그다음에 축제, 관광도시의 일간지 홍보는 44%의 수준입니다. 이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이렇게 대비를 하고 또 지금 남은 기간을 갖다가 대비를 해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보관님 이 사업이 앞으로 쓰일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는 증액도, 당초에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같은 경우에는 당초 연초에 집행계획을 세웁니다.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집행금액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의 추경 편성이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까?

예,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필요는 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다?

예, 우리 작년 예산을 보시면 추경까지 하면 작년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에서 감리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다른 건축공사나 뭐 건설공사나 이렇게 다 보면, 그러니까 그 공사의 본 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는 보통 이렇게 같이 붙여서 연계해서 다 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감리비를 갖다가 추경에만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중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암반도 나와 있었고 암반 관계, 그다음에 자재비, 철근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공사중단이 약 한 78일 정도 공사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설계변경이라든지 원자재 폭등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약간 좀 증액됐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감리비를 보면 기정액이 없잖아요. 지금 이 자료대로라면 100%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해서 감리비로 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아, 예, 그거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돼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이 통상의 건설공사 또는 건축공사가 그 본 공사비하고 감리비는 보통 같이 예산서에 다 같이 올라오는데 왜 이거는 이렇게 감리비를 갖다가 따로 100% 편성을 했는지.

그 감리비가, 감리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집행할 때는 필요해가지고 작년에는 편성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편성해가지고 계속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편성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변경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는, 당초에 작년에

납득이...

작년에는 원래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정리를 해보면 올해 편성된 감리비는 설계변경에 의한 감리비고,

예.

그전에 편성된, 작년에 편성된 감리비를 가지고 설계변경 이전까지는 올해 것까지도 다 집행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작년에 집행된 내역, 그다음에 올해 집행된 내역, 그다음에 올해 새로 추가로 편성된 내역에 대한 근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종옥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5억 2,16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하여 자체감사의 효율성과,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해 각종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는 외부청렴감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감사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처분의 공정성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차렷, 경례.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 사항과 소방정책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소방행정과, 의창, 성산,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예산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1,579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14억 3천만 원 대비65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293억 800만 원으로 50억 2,100만 원 증액 편성, 대응예방과 37억 2,300만 원으로 1억 6,300만 원 증액 편성, 안전체험운영단 2억 7,800만 원으로 3,800만 원 증액 편성, 119종합상황실 19억 9,800만 원으로 700만 원 증액 편성, 소방행정과 46억 6,200만 원으로 2억 8,100만 원 증액 편성, 의창소방서 30억 900만 원으로 2억 4,700만 원 증액 편성, 성산소방서 50억 5,200만 원으로 1억 7,200만 원 증액 편성, 마산소방서 99억 4,800만 원으로 6억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110억 2,800만 원으로 2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체세출 규모는 1,136억 8,200만 원으로 18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111억 4,800만 원으로 18억 7,900만 원 증액 편성, 208페이지 119종합상황실 7,100만 원으로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은 442억 9,800만 원으로 46억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세출 규모는 442억 9,800만 원으로 46억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338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81억 6천만 원으로 31억 4,100만 원 증액 편성, 340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 36억 5,200만 원으로 1억 6,300만 원 증액 편성, 342페이지 안전체험운영단 2억 3천만 원으로 3,800만 원 증액 편성, 343페이지 119종합상황실 19억 2,700만 원으로 2,200만 원 증액 편성, 344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41억 3,300만 원으로 2억 8,100만 원 증액 편성, 346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의창소방서 24억 7천만 원으로 2억 4,700만 원 증액 편성, 348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성산소방서 45억 3,300만 원으로 1억 7,200만 원 증액 편성, 350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91억 9천만 원으로 6억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3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338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전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거를 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내부거래에 보시면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정산분이라고 해서 24억, 그리고 기정액이 10억, 그다음에 이번에 증가된 게 14억인데, 이게 정산이 몇 년 분입니까? 이게 당해 년 분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매년 이렇게 정산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거는 3년 치 정산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4억이 어쨌든 이번 추경 2회 추경 때 14억을 반영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19, 20, 21, 3개년 동안 이 14억을 그냥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예.

맞죠?

예.

매년 정산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원래는 맞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고 해가지고 거기서 남는 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3년 치를 몰아서 하는 게?

아니 뭐 이 정산액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정산 이거 계산을 하면서 아마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락된 거 맞죠?

예.

그래요. 우리 창원 시민들의 안전과 뭐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또 나름대로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에 역할 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 역할 하시는 분은 이거대로, 또 본부장님 이하 서장님들, 누차 강조하지만 하여튼 우리 청에서 창원소방본부가 빨리 인정받기를 바라면서, 자꾸 법 법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원시설세를, 이게 원래는 광역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직접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에 소방청의 상급 기관인 행자부에서 인증을 해갖고 우리가 그걸 받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법에서 인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꾸 누가 법 법 그런 얘기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그런 걸 해야지 진해소방서도 만들고, 그다음에 소방학교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력도 재배치가 되어가지고 인사 적체도 해소가 될 거고, 또 열심히 일한 직원들 승진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소방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건 알거든요. 고생한다고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고생하지만 더 고생하시는 분들은 밑에 직급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위의 직급만큼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더 위에 가서 더 큰 일 해야죠, 그렇죠? 우리 본부장님,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 좀 받게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예산도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편성이 돼야지 그해 살림살이를 잘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누락이 없도록 다시 한번 차후에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그 외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참 관리도 잘하고 있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처럼 이런 것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거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339페이지 시설비인데요. 우리 의창소방서를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는데, 이번에 30억을 이제 추경에 편성을 더 하는데, 전체 우리 의창소방서 건립비가 얼마였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들 총 사업비는 150억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1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기정예산 62억 8,700하고, 이번 추경에 30억 하면 92억 8,7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앞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차후에 또 편성을 해야 됩니까?

앞에 편성, 설계비 그런 거 포함 다 해서 앞에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30억 편성하면 의창소방서 짓는 데는 예산 편성은 다 됩니까?

예.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외형적인 거는 거의 다 들어갔고, 지금 공정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43% 정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공 계획은 내년 몇 월이죠?

원래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내년도 1월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레미콘 파업하고 이래가지고 한 두 달 조금 넘게 공사를 진행을 못 했습니다. 아마 그거 감안하고 이러면 조금 더 기간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럼 추정하면 내년 한 3, 4월.

예, 4월 정도.

4월 정도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 지금 어쨌든 우리 의창소방서에서는 임대해가지고 열악한 건물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조속히 잘 지어서 빨리 이사를 해서 좋은 신축 건물에서 이렇게 소방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걱정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산 편성은 다 됐으니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끝까지 본부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죠? 제일 밑에 보면 본서 식당 냉난방기 증설 2,200, 그다음에 후드 휀 교체에 250, 그다음에 남자화장실 환경개선 2,200, 그다음에 옥상에 직원 휴게공간 조성 600, 여직원대기실 조성 3,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소방서 건물 내구연한이 건립이 몇 년도 정도 됩니까?

지금 건물 한 거는 한 3년 차 정도 됩니다.

3년밖에 안 됩니까? 우리 창원소방서 이게?

본부 지금 현재 청사가 그렇습니다. 진해에.

아니 이거는 지금,

창원소방본부 청사에

청사에

소방행정과하고 지금 같이 씁니다.

같이 쓰는데, 3년 정도밖에 안 되네요.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직원 휴게공간이 건물 내에 없습니까?

아, 이 공간은 저희들 지금 현재 소방정책과가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만 현재 있는 부분이고 우리 회의실 있는 부분이 바깥으로 나오면 직원들이 휴게하고 앉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잠깐 서서 이렇게 나왔다가 쉬었다가 들어가고 이래 해서, 그래서 직원들이 3층 소방정책과 직원들 그런 휴게공간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소방본부 짓고 나서 저희들이 가봤는데, 처음에는 좀 넓게 보이더만 실제 이렇게 입주하고 나서 보니까 공간들이 좀 협소하게 보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옥상이면 조립식으로 이렇게 휴게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조립식은 아니고요. 완전히 구획된 조립식은 아니고, 그걸 뭐라 하지?(옆에 직원한테) 파고라 식으로 이래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햇빛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라든지 이런 걸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소방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휴게공간이 좀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대로 갖춰가지고 잠시 잠시라도 사무실 있을 때 휴게... 휴식을 단 1~20분이라도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옥상에다가 600가지고 짓는다고 하길래 이왕 하는 거 너무 좀 부실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완전 더 구획된 실을 만들게 되면 또 허가 증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급한 게 소방정책과 직원들이 실제로 앉아있고 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내용 뜻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휴게공간 이런 거는 요즘은 다른 사무공간에도 휴게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소방서 직원들은 대외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휴게공간이라도 좀 괜찮아야 되지 그냥 뭐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나대지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옥상에. 그래서 그거는 본부장님이 알아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성산소방서, 맨 아래에 지금 환경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외벽 환경개선사업에 2억 2천 편성하고 창호 유리 교체 2,200, 그다음에 전면 보안등 설치를 4천만 원,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하고 그다음에 본서 3층 사무공간 증축 해가지고 기 3억 2천을 편성을 했는데 2,890만 원만 쓰고 지금 2억 9,110만 원을 반납하는 겁니까? 이거 어떤 내용이죠?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진 보강 해가지고 그 건물에 보강공사는 일차적으로는 했습니다. 했는데,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안으로 찾는 게 만약에 청사를 짓게 되면 그 우측 편에 지금 저희들 차고지하고 직원들 체력단련장하고 쓰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진짜 전체적인 청사하고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중기로 가든 장기로 가든 아마 그게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보강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하고 이런 게 다 나와야 결과를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성산소방서,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으로 대형오븐 7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해가지고 구매를 하는 겁니까?

마산소방서장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전센터가 현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지금 한 65% 정도 되는데, 올해 12월 정도 되면 그게 준공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식당 물품과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심신안정 물품이 총망라하여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준공이 되는데 미리 예산을 갖다가 받아놓는 거예요?

올해 12월 중순 정도 되면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됨과 동시에 우리 직원들이 시급하게 사용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신축을 하는 건데 하여튼 올해 다 지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올해 지금, 계획으로서는 올해 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청사 환경개선에 자산취득비가 또 이렇게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합쳐지는 건가요, 그럼? 이거 내나 신축하는 데에 들어가는 청사 환경개선이에요?

몇 페이지입니까?

옆에 351페이지, 거기에 보면 청사 환경개선 해가지고 있잖아요. 중간에 청사 환경개선, 청사관리,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 이 자체는 우리 사무실에 책상 등등, 캐비닛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올해 안에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올해 안에 다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까 신축하는 거 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개선이니까.

예.

그런데 이걸 이번에 구입을 해야 된다, 5,300만 원 더 들여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이잖아, 다.

청사 안에 들어가는 그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지은 청사?

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지...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왜 이게 환경개선이라고 또, 환경개선을 한 건지 그러면, 그렇다면. 자산취득비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목인가요, 이거?

자산취득비 자체가 청사 환경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청사 환경개선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처음부터 이게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위원님,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마산소방서 사항이지만 앞에 말씀하신 거는 우리 목을 정할 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식탁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신안정실은 이쪽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자산으로 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가지고 항목을, 똑같은 건데 항목을 좀 분류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내가 딱 볼 때는 주방용품하고 또 사무용품하고 나눈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사기진작이고 어떤 거는 청사 관리고 그래서 좀, 어차피 이게 신축하는 그 건물에 들어가는 거라면서요.

예, 물품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꼭 필요한 거를, 필요하다면 사야 되겠지요.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도서관사업소, 5개 구청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기금 및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