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는 변화에 앞장서는 행정, 구민과 동행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0억 1,751만 원으로 기정액 80억 1,851만 원보다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산회원구 총 예산의 1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608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3,308만 원으로 기정액 6억 5,623만 원보다 2,3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출장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6,135만 원으로 기정액 13억 5,339만 원보다 7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출장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7,494만 원으로 기정액 8억 7,598만 원보다 1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개보수비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부터 612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2,476만 원으로 기정액 4억 1,226만 원보다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암현대시장 환경개선 공사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봉암공단회관 홍보전광판 설치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경제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7억 2,337만 원으로 기정액 47억 2,064만 원보다 2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우편요금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시설물 전기요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페이지를 제가 못 찾았는데, (자료를 들며) 이 책자에 있습니다. 이 책자에 있는데 합포구청 사회복지과에 삭감이 됐던데 2억 8,400만 원 정도요. 이것 도비를 대체가 되어서 삭감이 된 거죠?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스마트혁신산업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 그리고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창원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511억 원이 증액된 3조 8,1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 중 스마트혁신산업국은 232억 5,7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세입예산 397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 사업 등에 국도비 보조금 107억 5,2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50억 7,000만 원, 창원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혁신과 세입예산 398페이지입니다. 산업혁신과에서는 지역SW성장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금 1,511만 원을 감액하고, 인공지능 기반 HVDC 전력기기 국제공인시험인증 기반 구축 사업에 도비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81억 2,978만 원이 증액된 1,932억 3,1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99페이지부터 403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12억 706만 원이 증액된 1,473억 9,2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진흥 분야 창원 사이언스랩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방위산업진흥센터 구축 사업에 2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이순신방위산업전 개최를 위해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위하여 3억 9,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에 9억 8,880만 원 그리고 공용 수소차 구입에 29억 3,600만 원, 수소산업 전시회 및 포럼 개최를 위해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12억 6,000만 원,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에 15억 7,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위하여 50억 7,000만 원, 대형 전기수소상용차 전기구동시스템 통합성능 기반 구축사업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첨단방위산업 대학원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창원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차 구매지원사업에 151억 7,800만 원, 공용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에 8억 5,6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0억 4,624만 원이 증액된 244억 1,8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30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타당성 검토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봇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로봇서비스, 서비스로봇 산업육성 지원사업에서 7,400만 원을 감액하고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 제작실증사업에 14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 기술창업활성화를 위해서 CES2023 참가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 원 그리고 창업지원기관운영을 위하여 지역기술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에 1억 원 그리고 창업투자활성화를 위해 C-블루윙펀드(2호) 조성사업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부터 408페이지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7,648만 원이 증액된 214억 2,1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산단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에 8억 7,581만 원, K-스마트등대공장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기반 HVDC 전력기기 국제공인시험 인증 기반 구축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IT/SW 산업육성을 위하여 지역 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산단과 농공단지관리를 위해 진북공공폐수처리시설 총유기탄소 연속 자동측정기 구매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Scale-Up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변경 내용입니다. 책자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은 민간위탁금 회수로 15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하반기 대출이자 증대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략산업과 그리고 임채진 과장님, 중간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연내에 사용이 가능한지, 지원 구매는 어떻게 되는지, 차량 수급은 원활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마 올해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 당초 1,320대 목표였는데 1회 추경, 당초예산에 확보했으면 좀 좋았었는데 그게 안 되고 1회 추경 때 저희들 25억 확보해서 699대가 나갔고 현재 그래도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 2회 추경에 시비 58억해서 확보가 다 되어서 전부 가능하고 저희들 업체에도 물어보니까 지금 아마 보조금을 기다리고 있는 데가 전부 있어서 승용 부분하고는 전부 다 지금 통과만 되면 바로 출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차량에 보면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수급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되는데 이 예산 반영이 가능합니까? 이게 뭐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2023년도부터는 사실은 본예산에 확보가 좀 되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일찍 보급을 하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당초예산에서 많이 반영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내년도 예산, 올해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부터 확보를 해서.

확보를 해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아닙니다,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05페이지 보겠습니다, 405페이지 신성장산업과. 김영철 과장님, 405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이 용어가 CES2023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내용이, 이 행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매년 1월 초에 저희들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컨벤션 센터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아, 그래요?

전시 규모는 159개국 2,100개 업체가 참석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매년마다 10개 업체를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가는 업체가,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CTA라고 있습니다. 거기 승인을 받을 때 그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속 사업입니까, 어떻게 신규 사업입니까? 계속 사업입니까?

아, 계속, 지금 2019년부터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올해까지 24개 사 저희들이 지원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과에 대해서, 좀 성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과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담은 427건 하였고 그 246억에 대해서 상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질 체결이 된 것은 올해 초에 129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 알아보니까 357억 정도 계약이 성사됐더라고요.

성과가 좀 있네요.

예, 그래서 한 개 업체당 평균적으로 한 35억씩 계약을 체결했다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399페이지입니다. 산업혁신과 이차전지 대학원생 지원사업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도 창원대학과 하는 건가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대학에서 수소에너지 인력 사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기 이차전지를 전공하고 여기에 대학원에서 끌고 갈 이렇게 박사님이나 이렇게 교수진들 하고는 충분한 의논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협약을 할 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창원대학하고 저희들 협약을 작년에 맺어서 그렇게 올해 저희들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2월 20일 날 반영은 하고 MOU 체결을 했다라는 것은 언론 보도 상으로 봤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학원생들이 받는 지원 혜택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 받은 부분도 있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대학원생들이 어떤 전공을 학위를 갖고 또 석사과정에서의 연구 분야가 무엇인지 모집 전공과목은 혹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모집 요강, 모집 전공과목 이런 건 있습니까?

원래 이차전지 쪽은 화공이라든지 그런 쪽에 가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아마 창원대 쪽은 그런 부분이 좀 약해서.

그렇지요?

환경공학 쪽하고 관련 유사 관련된 학부 전공은 유사 관련을 해서 대학원 과정에서 그러면 전공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석박사 과정에 그렇게 인재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모집과정도 모집 했었을 때에 교육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여기 와서 대학원, 대학 박사 과정을 해서 이수를 했는가에 따라 수업 난이도의 이해력도 충분히 되는 사람들이 다음 일을 추진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혁신산업국에서 많은 이제 인재양성과정 뭐, 저기 뭡니까. 산업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집 공고 그다음에 그 수업의 과정 그러면 수업을 맡아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력구조까지도 명백하게 증명이 돼서 나와서 실질적인 교육이 우리 뭐냐 하면 기업에 도움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연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여태까지 자료를 본 결과. 그래서 이 5,000만 원이 시작해지면 우리 방위산업, 방위해서 또 나오고 수소에서도 지금 창원대학에 1억 8,000, 2,000에서 계속 나눠져 나가 있어요. 이게 시작이 되면 이차전지도 역시나 똑같이 그렇게 나눠져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주요 연구 분야라든지 차세대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인가에 우리가 교육과정이 확실히 나와줘야 되고 창원대에서 확실히 받으세요. 어떤 모집공고를 하고 어떤 과정을 갖고 그다음에 이 전공 과정에서의 어떤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분들한테는 최대한의 혜택을 주셔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고 연구에만 해서 내 생활이 될 정도의 지원을 돼야만이 옳은 인력양성이 된다는 거죠. 그냥 대학원 다니면서 시간 있어서 교수님 추천으로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서 지금 월급을 대신 주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깔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차전지에 우리가 인력양성을 해서 창원의 기업들도 이차전지 기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질적인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예.

그런데 우리는 어제 제가 강소특구 어제 비교 평가해 놨지 않습니까? 뭐가 제일 문제인 줄 압니까? 연계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적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적다보니까 실적이 적고, 매출이 적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이 사업도 순천향대학에서 여기도 저기 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동원시스템즈라는 기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 연구를. 그러니까 뭐냐면 학문에서 오는 것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시키고 실질적인 과정에서의 투입돼야 될 과정들은 기업에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업 지원을 하면서 대학은 대학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지원하면서 연결고리를 전혀 만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이차전지는 시작하니 과장님, 대학에서도 받고 여기에서도 기업에서도 참여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필요한 인력을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5,000만 원이 5억이 돼도 되는데 이것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전기연구원에서 차세대 전지해서 그 아마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도움받으세요. 우리가 창원대학이 이런 분야에 교수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차전지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대학 교수님들의 역량을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를 키워야겠다면 전기요원도 넣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도 넣고 실질적인 기업도 넣어서 과정들을 만들어서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 지원되는 만큼 인력도 양성되고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 다시 이것 계획 자료 전부 다 나오면 지원 혜택, 모집 전공, 모집 과정, 주요 연구 분야에서 실제 했던 분들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전지에 어떤 연구를 할 건지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따로 한번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창원시 입장에서 보면 특혜는 분명히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어떤 혜택을 그러니까 예산을 따오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의 책무고 꼭 해야 될 거다 보는데 예를 들면 창원을 제외한 경남도의 어떤 도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창원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그런 의견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 제가.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류효종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립니다. 저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05페이지이고요. 신성장산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기술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인데 이게 100% 국비 사업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국비, 도비 그다음에 경남대학교 그렇게.

도비는 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예,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 2억, 시비 1억.

국비, 시비, 이렇게 있습니다.

자부담 1억 돼 있는데 경남대 창업보육관에서 1억 이렇게 내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 입주 예정 기업이 30개 사인데 어떤 기업입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술창업, 진짜 기술창업 사업자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지원금들이. 어떤 기업입니까? 개괄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대학교에서 12개 업체를 선정을 했거든요. 12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경남대학교에 있는 입주된, 보육센터에 입주된 6곳과 창원문성대, 창원대 전기연 그다음에 경남TP 있는 거기 10개해서 신규 기업 2개해서 총 12개 기업을 자체 선정을 하였습니다, 경남대학교에서.

문성대에 이제 입주되어 있는 기업도 여기 이제 참여해서 같이 한다는 거지요?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기간이 12월 달로 현재 추진 중인데 뭐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

지금 추진사항은 현재 12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협약을 경남대학교하고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 지금 사실은 이게 각 기업당 1,000만 원씩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는 지금 경남대학교로 먼저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남대학교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1억 부담하고 있고 저희들 이번 추경에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바로 경남대학교로 해서 올 12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 기업 30개 사 좀 리스트를 받아보고 싶고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기업자들도 만나보고 하는데 만족도가 크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떠한 세부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기술창업 기업에도 조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0억이고요. 국비 120, 도비 24억, 시비 96억, 민자 20억 해서 돼 있고 올해 지금 추경에, 제2회 추경에 편성된 것은 국도비 예산이 지금 내려와서 국도비 예산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시비는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고 내년부터 이제 2023년, 2024년 해서 48억씩, 96억이 저희들 시비가 들어갈 사업입니다.

예.

기타 20억은 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타라고, 민자라고 적어야 되는데 기타라고 적어 놨는데 기업들이 지금 현재 6개 기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이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로봇 산업육성 지원과 중복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하고 저희들 같이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처럼 우리가 사업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바로 이렇게 뭐 건설을 예를 들 경우 건설을 하면 바로 공사 착공이 되는 게 아니라.

설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시티사업이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그 이제 각종 절차상, 절차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세팅하고 있는 과정이 총 포함돼서 지금 공정률 10%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좀 전에 앞전에 구점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 드립니다.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2024년도까지 3년 동안 1억씩 투입하겠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비 5,000만 원 정도로 예산 집행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당초에는 원래 1억을 매년 3년 동안 집행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예산 부서에서 저희들 예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감액, 깎였습니다.

아.

내년부터는 일단 1억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차전지 분야 참 중요합니다. 전기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도 참 중요하고 앞으로 전문인력을 많이 양성해야 될 사업이지만 한시적인 지원 사업에 끝나는 것이 아닌가 좀 의구심도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전문적인 뭐 티칭 할 만한 교수들이, 교수진들이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대학원에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차전지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이게 5년간 공학 석사 40명 배출하고 박사 5명 배출하는데 석사, 박사 되기 쉽지 않습니다, 논문도 써야 되고 수업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게 3년간 예산 투입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 아웃풋이 나올까, 좀 단기성 투입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먼저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들 스마트국에서 보면 저희들 창원에 지금 국가산단이 있지만 제일 취약한 부분들이 저기 반도체 분야하고 이차전지가 일종의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18개, 세방전지 등을 비롯해서 18개 업체가 창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태 배터리 분야가 지금 전기차가 소요 연수가 지나면서 나오는 부분도 많이 있고 산업은 아주 무궁무진하고 그다음에 전기차에도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서 앞으로는 어차피 배터리 분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학교나 저희들 창원 쪽의 산업에서는 이차전지 분야, 배터리 분야가 제일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그나마 조금 키워서 인력이라도 양성을 하고 그리고 이것 사업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현장 실습과 현장과의 연계를 해서 저희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 주신 그 목적이나 이런 취지나 미래성을, 미래지향성이나 사업방향성을 봤을 때는 정말 좋은데요. 수요가 있냐 말이지요. 이것에 대한 전문, 이 대학원에 지원하는 학생이 있냐고 말.

있습니다.

있습니까?

저희들 창원대 화학공학과 출신들도 있고 환경공학, 화학공학 그리고 앞으로는 배터리 분야가 성장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분야기 때문에 향후에 충분히 저희들은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이 지금 사업을 시행할 거라서 되고 나면 저희들 위원님하고도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9월부터로 돼 있는데 시작 안 했습니까?

어차피 계획은 그렇게 저희들이 해 놨는데.

계획만?

예, 예산 자체가 9월에 오늘 통과되고 추경에 되고 나면 저희들 지원을 해서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창원대 산단과 우리 스마트국이랑 전략산업과가 잘 이렇게 협조해서 이 사업이 진짜 성황리에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과장님, 저기 임채진 과장님, 수소에너지 산업에서 인력 양성에서 지금 2년 동안 창원대학에다가 3억을 인재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실적에서 보면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부 다 대학원생들이 돼 있고요. 이 대학원생들은 창원대 대학원생인지 타 대학의 대학원생인지 우리가 이공계에 강한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학원생이 어떻게 수료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에 모집 요강을 전국적으로 하란 말입니다, 창원시에 국한하지 말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해서 이제 실적이라는 게 논문 4건, 비논문 4건, 학술 발표회 8건, 교육인력 양성 활용해서 한 명 이렇게 해서 실적이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 표를 보면, 과장님 안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인력양성을 하는 부분 목적은 뭐지요, 이 인력 목적이 뭡니까? 이 학술을 해서 논문만 발췌해서 쓰겠다는 겁니까, 인력양성을 해서 실질적인 기업에 투입을 해서 기업에 이렇게 푸시가 될 수 있는 이런 걸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 지금하고 있는 이차전지 또한.

저희들 지역 산업을 인재가 필요하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지역상 인재를 양성.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전부 다 자격을 취득해서 직장은 어디다 가져간 줄 알아요? 졸업생 명단에? 학위 취득은 7명이 했어요. 석사만, 석사만. 그냥 대학원생이 들어와서 그냥 대학원생으로 끝났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3억을 투자해서. 이 사람들이 전기연구원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에 기간제 제가 알아보니까 기간제로 갔더라고요. 그다음에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원 그다음에 한국자동차, 한국산업기술원 이렇게 갔어요. 이 분들이 수소의 의해서 기업에 간 사람이 범한하면 뭡니까? 대표적인 수소기업이지 않습니까? 창원의. 자랑할만합니다, 상장도 했고. 그런 데 인력이 하나도 안 갔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력양성을 하되 기업과 매치를 하시라고,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지원 사업은 한 사업에 3번까지도 그리고 한 사업에 몇 번까지도 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 낸 것 정확히 4년 치 받으십시오, 제가 말한 기업. 받으셔서 거기에 정말 부당함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다음에 오는 이 지원 사업을 받는 기업들은 그런 걸로 해서 지원 받은 것에 대해서 거슬림이 없어야 합니다, 맞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 다 드러내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이 정제하고 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그러면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보다는 앞으로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아까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보에 약해서, 열악해서 정말 이런 이제 정보력이 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이 낙오되지 않고 파산되지 않고 갈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챙겨 주십사하고 어제 국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이 그 사업을 다 한 것도 아니에요. 다 민간이, 저기 뭡니까. 산업진흥원에서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관리 기관이 어디냐 하면 산업국이기 때문에 어제 그 자리에는 산업원장님이 나오셔야 될 자리였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되니 국장님을 모시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분 과의 과장님이 계시니 어제 시정질문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오늘 이런 자리로써 하나의 인재육성과 우리가 지원사업도 이제부터는 창원시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