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김은영 의원 발언
철희
정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축수산과, 가족행복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주민복지과
10시03분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해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렇죠?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예산이 불용되거나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이월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 이유들은 뭔가요?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이월된 경우에는 사업예산이 많고요. 전에 이월된 예산은 월야 심수택 의병장 리모델링 공사, 4ㆍ8만세기념관 건립공사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예산확보가 덜 돼서 미뤄졌고요. 나머지 예산이 초과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은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이 저희 예산과 다르게 초과로 많이 와서 집행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는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고가 나서 이월되는 것은 사고이월이고 그렇지 않고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늦어지는 것은 명시이월로 판단하죠. 그런데 이월되는 예산이 될 수 있으면 그해, 그해 바로 편성된 예산은 다 소진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딱 계산이 나올 때는 사실 추경에 그 예산을 세워 주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짚어서 예산을 세우면 좋겠다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예산 인건비를 추경 때 세웠죠?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인건비로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일터를 늘린다거나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좀 더 예산을 많이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해서 늘리는 것이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길이다.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특별수당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물가가 몇 % 올랐으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이 작년에나 금년에나 내년에나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은 장애인들이나 여타 사업부서에 필요한 예산들을 예년과 다르게 해서 진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세울 용의는 없으십니까?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나 운영비가 저희들 추계에 오류가 있어서 너무 과소 또는 과다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좀 더 맞출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장애인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올 11월에 저희 함평군에서 처음으로 장애인한마음축제가 있거든요. 올해는 그것도 한번 시행해 볼 생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혹시 시각장애인들이 함평군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306분이 계십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시각장애인들이 못 보기 때문에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까?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내년 예산을 좀 더 올릴 생각이고요.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을 좀 더 확보했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센터에서 사무실이 문제가 되어 요구하고 있거든요. 사무실 운영비도 내년에는 60만 원을 더 보조할 생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얼마요?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월 60만 원 정도 보조할 생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 부분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립요양원이 있죠? 거기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군립요양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영인
김영인위원
거기가 좀 문제가 있어서…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군립요양원 문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현재 가족행복과 소관인데, 군립요양병원은 가족행복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은 아예…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하나부터 열까지?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군립요양병원 부분은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순용 과장님께서는 두루두루 약자들, 비교적 약자들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겠죠? (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소외를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일자리경제과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따가 합시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다는 평을 받을 것이고 조금 잘못되면 소홀하다는 얘기도 듣고 아마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훈회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서위원
언제부터나 있었을까요?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현재 보훈회관을 함평읍 내교리에 건립할 예정이거든요. 2021년도, 작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가 결정되어서 올해부터 계획서를 세워서 현재는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내년까지는 보훈회관을 완공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서위원
전임 군수 때, 전전 때부터 요구가 있었는데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가…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예, 부지 문제도 있고 해서.
박문서위원
우리 군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추진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서위원
보훈 관계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군 보훈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려주신 것이 자발적으로 행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 시군 보훈단체는 명절 때 쌀 20kg 정도를 전체 회원은 아니지만 각 단체 20명 정도로 해서 쌀도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번 추석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명절이나 평상시 기부하는 경우에 거의 지정 기탁으로 많이 합니다. 특정 계층을 상대로 정해서 하는데 대상이 주로 독거노인이나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한부모가정 이렇게 지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한 보훈가족 대상이 취약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쌀이라든가 돼지고기, 각종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는데 보훈가족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문서위원
생계가 더 어려운 분한테 우선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죠?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물품들이 다 지정위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 너무 적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각 단체에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보훈단체인 경우에는 운영비를 연 예산이 696만 원 정도 사업비가 965만 원 정도인데요. 현재 이 정도면 현재 우리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보훈사무실 한 곳을 여섯 군데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는 별로 들어갈 일은 없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보훈단체 사무실이 구)농촌지도소로 이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현 상태로서는 사무실에 운영비에 들어가는 돈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추후에 보훈복지회관이 건립되면 예산 운영비 문제는 그때 봐서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관내에 보훈 시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독립운동 관련 시설이 일곱 군데 있고요. 국가수호 관련 시설이라고 해서 3개소가 있는데 독립운동시설이 일강 김철 선생님 기념관이라든지 3ㆍ1만세 기념탑 그리고 안후덕 선생 생가와 심수택 의병장 생가가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혹시 예전에 김철 선생 기념관 입구 목조건물이 무너… 관리 소홀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예? 다시 한 번.
박문서위원
김철 선생 기념관 입구 목조건물이 관리가 잘못되어서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경우는 매년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유지보수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8월까지 해서 유지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박문서위원
월야에 심수택 장군 사당이라든지 안후덕 생가 이런 경우들이 목조건물이 많은데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인지.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두 곳은 현재 후손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심수택 의병장 생가는 저희들이 금년 8월 말까지 화장실 리모델링과 안에 전시실 내부 공사를 다시 마친 상태입니다.
박문서위원
거기 화장실 관리부서가 주민복지과…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했습니다, 내부하고.
박문서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현웅 위원.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해보 기미4ㆍ8만세운동 기념관 건립 있죠? 지금 1차 공사는 끝났죠?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건물을 증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현웅
정현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어느 정도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소가 4ㆍ8만세 기념관이 솔직히 가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장소가 협소합니다, 면적이.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아마 청년회와 연결해서 좀 더 면적을 넓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면적을 넓힌다는 것은 기존에, 지금 건물이 100㎡인가요?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죠? (예) 100㎡인데 그 주변에 증축한다면 그 많은 부지는 가능합니까?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청년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화장실과 건물 통로 쪽으로 해서, 그 뒤쪽으로 해서 좀 더 면적을 증축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안이 있었거든요. 따로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부분과 사무실 쪽, 전시실 내부랑 통로 쪽 뒤로 해서 뚫어서 연결통로를 통해 조금 증축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현웅
정현웅위원
어차피 증축개념이에요. 지금 30평에다가 내부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밖으로 빼달라는 얘기예요?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기존 공간을 30평 그대로 쓰겠다? (예) 그러면서 기존에 화장실이라든지 탕비실 같은 것을 뒤쪽으로 이동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결론은 증축 개념이잖아요. (예) 그런데 말 그대로 기념관이죠? (예) 어떻게 보면 완전 미완성이에요, 지금 이 자체도.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저도 그제, 제가 사실은 수요일에도 한 번 더 갔다 왔거든요. 아직 완전히 개방된 상태도 아니고 문 잠겨있는 상태고 내부도 이전과 특별하게 변화도 없이 위패만 모셔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위패는 모셔져 있던가요?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예, 위패는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4ㆍ8만세?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예, 위패만 지금 모셔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런데 기념관은, 과장님! (예) 위패 모시는 공간이 아닙니다.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의 행적이라든지 유품이라든지 관련된…
현웅
정현웅위원
예를 들어서 월야에 보면 4ㆍ8만세 발상지.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예, 낙영재.
현웅
정현웅위원
낙영재 있죠? (예) 낙영재도 위패 재단 형식으로 되어서 위패는 모셔져 있습니다만 그런 위패나 재단을 만드는 시설은 아닙니다.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기념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미로…
현웅
정현웅위원
기념관도 마찬가지고 해보 같은 경우는…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예, 다르게 느껴집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럼 기존에 그 기념관을 하면서 내부에다 어떤 시설을 하겠노라고 전임자가 지역청년회를 통해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후임자가 바뀌다 보니까 아직 제자리를 못 찾고 있죠? (예) 전체적으로 사업 후발 거시기로 해서…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맥을 짚어서 사업계획을 후임자에게 확실하게 전달하셨습니까? 전임자가 내부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 주기로 계획을 세웠고 예산반영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어차피 후임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도에서 일을 보시는 도의원님이 A라는 도의원에서 B라는 도의원님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라는 도의원님이 B라는 도의원님한테 그런 사업계획을 전달했을 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실과에서 지금 후임자한테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그런 문제는 제가 청년회장님과 사무국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그대로 그것은 기념관이지 않습니까? 기념관이기 때문에 당시 그분들의 유품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게 전시되어서 후손들한테 교육장소도 되어야 하고 관광상품화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단순하게 위패만 모셔져 있는 것은 안 맞다라는 의미로 이미 이야기는 된 상태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당장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좀더 면적, 증축 문제와 관련해서 해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전임자가 계획하고 있던 공간 내에 어떤 시설을 하겠노라고 청년회 측에 얘기했던 사업계획들이 후임자에게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후임자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도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보낼 것 아닙니까? (예) 어차피 우리 군 사업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도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현 도의원님한테 전달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벌써 임기 시작한 지 3개월 다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군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일단 도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전임자가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후임자인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신경을 써서 내려보내달라 그런 사업계획서를 미리 줘서 그분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서 도의원님 찾아뵙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현재 이 사업비가 3억이죠?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참, 돈이 너무 아까워요. 너무 흔해요, 돈이. 우리 과장님도 보셨으니까 그게 3억 원짜리 건물이던가요? 물론 관급이니까 사급이 아니고 관급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너무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초라하죠?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서 해보청년회에서 요구하는 증축되는 부분도 세심하게 좀 더 연구하셔서, 아마 그런 단체에서도 지금 해 놓고 보니까 너무 초라해서 그런 부분에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셔서 최대한 빨리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완벽한 기념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빨리 계획서를 수립해서 의원님과 청년회를 한번 만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물론 전임자가 해 놓은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4ㆍ8과 같이 연관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낙영재 얘기를 합니다. 낙영재도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노력해서 안에다가 이런저런 시설을 요구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재단과 위패장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한번 가보셨어요?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죠? (예) 초라하죠?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사후 충분한 검토 내지는 기념관에 필요한 것을 선진지에 벤치마킹하든지 세심하게 관리해서 전체적인 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남오 위원.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어서 정현웅 위원님 말씀하셨던 4ㆍ8운동 기념관 건립이 청년회에서 한 2억 정도를 추가로 더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한두 달 정도 들었는데 기 이런 사업을 하려면 방금 정현웅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리 계획을 잘 짜서 처음부터 시행하면 관계되는 단체에서도 만족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집행하면서 뒷이야기가 덜 나올 것 같습니다. 돈을 쓰고 이렇게 뒷이야기가 나오면 안 하느니만 못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충분한 사전조사가 되어서 또 설계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면 시행하기 전에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처음 시작하면서 만족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돈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로 하나 더 여쭤볼 게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거든요. 예산 3억인데 집행액은 2억 9,7613만 원으로 준공 완료가 됐어요. 2020년도에 예산액은 1억 8,200에서 2,015만 원 집행해서 잔액이 명시이월되어서 사업이 완료 안 됐으니까 당연히 명시이월 됐겠죠? 그래서 1억 6,185만 원이 2021년으로 이월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 돈을 100% 집행해서 2,800이, 21년도에 이게 추경인가요?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예산이 어떻게 된 거냐면…
남오
이남오위원
부족해서…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예산 3억 1,000이 처음부터 세워진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청년회에서 포상금으로 받은 1,000만 원부터 시작한 것이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부터 전체적인 예산이 있었다고 하면 계획도 처음부터 그 금액에 맞게 세워서 건립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1,000만 원을 했다가 또 조금 늘려서 5,000만 원, 7,000만 원, 1억 얼마, 최종적으로 3억 1,000으로 온 거라서 그런 문제가… 처음부터 계획수립 자체부터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2020년 이전부터 진행이 된 건가요?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해보청년회에서 국가보훈처에서 한 포상금, 국가보훈 포상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래서 돈이 안 맞는 거네요.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이 돈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비는 한 9,000 정도가 들어갔고요.
남오
이남오위원
돈이 9,000만 원이 안 맞아요.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그전 사업에서 조금, 조금씩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런 것이고요.
남오
이남오위원
상황이 생고기비빔밥 먹으러 갔다가 우시장에 가서 소를 사서 온 상황이 됐네요.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액이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시작할 때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일정에 맞춰서 수립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어떻게 보면 역주행 된 상태죠. 돈 1,000만 원이 있으니까 이것 조금 하고 도비, 국비를 받아서 5,000, 7,000을 받아서 빈 만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하다 보니까 건립 자체가 더 느려지고 예산도 계속 추가되고 사업도 변경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4ㆍ8만세기념관이 재작년이죠? 2021년 이전에 끝났어야 될 사업이 안 끝나고 계속 연기되고, 연기돼서 겨우 금년 5월 말에서야 일단 건축물 준공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아까 정현웅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함평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청년회에서 포상금 시작으로 위탁사업이어서 저희들이 많이 협조하고 도와주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사업이었거든요.
남오
이남오위원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그렇지만 예산대비 많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해 주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0만 원 계획으로 있었던 걸 가지고 처음 목적과 달리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그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생고기비빔밥이 생각나서 갔는데 소를 사온 상황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 수립 자체가 바늘이 잘못 꿰져서 이런 상황이 온 것 같거든요.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또 민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이 잘 구분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걸 보다가 예산 자체가 2020년부터 명시이월로 와서 작년에는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이 돈이 안 맞아서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021년도 심수택 의병장 사당 개보수 도비로 예산이 3,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사업비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됐어요. 올해는 3,000만 원으로 공사가 완료가 됐죠?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당초 도에서 내려올 때 3,020만 원 예산이 내려와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후손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는 화장실을 안 하고 전체를 다시 재건축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으로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업이 준공이 안 되고 미뤄지다가 결국 다음 해인 금년도 8월에 다시 후손과 얘기를 해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고 내부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로 원래 목적에 맞게 한 것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작년에는 전체를 해 주라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했는데 올해는 당초 계획대로…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원래대로 한다면 사업비 부족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원래 계획 자체가 변경이 돼서 해 주라고 하는 것, 원안은 올해에 했던 공사를 작년에 마무리를 한 게 맞죠?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올해 세 달 정도 남았어요. 전담 직원 미채용인데 올해 이게 집행이 가능한가요?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당초 3,400이 인건비인데요. 이게 사람 구하기가 힘듭니다. 3,400… 왜 그러냐면 인건비, 모집을 하려면 사회복지사 2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1급으로 4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이 여기에서 저희가 원하는 금액에 맞춰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22개 시군 전체가 전국적으로 사람을 못 뽑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정부에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남오
이남오위원
1,600만 원이요. 이게 1년 금액?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1년 아닙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한시적으로?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이번 추경 때 이미 지나간 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러면 1년 보수 자체는…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약 3,400 정도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경력으로는…
남오
이남오위원
약하죠?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너무나 과소 책정이 돼서…
남오
이남오위원
2급에 7년, 1급에 4년. 11년인데 그 정도 경력을 쌓으려면 최소 15년 이상…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아니요. 2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하면 지원할 수가 있어요. 1급은 4년 이상 근무하고, 교육학 석사나 사회복지 석사는 3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데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약하죠?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예,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민원인들 직접 대면하면서 팀장님들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적절하게 만족을 시키고 또 부족한 것은 의회에 요구해서 현장의 민원인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습니다.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사업을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미실시했잖아요. 올해부터는…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10월부터 11월까지 단체 치유와 공간 프로 5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부 계획서가 수립된 상태고요. 원래 예정대로 모두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은영위원
그리고 장애인보조금 지원이 있잖아요. 반환 도했는데 이걸 최대한 홍보해서 신청을 더 많이 받아서 지원이 많이 됐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약자 편에 서서 팀장님들과 같이 너무나 고생들을 많이 해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생략하시고 생각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위원님들이 마음을 함께 해 주는 것 이상으로 더 분발하셔서 어려운 분들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
라고
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윤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인원을 보면 자활센터에서 일정 기간 5년인가요? 일정 기간 근무하고 나오신 분들을 그분이 갈 데가 없으니까 관리하고 그분들 일을 용역을 맡아서 분배를 하고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많은 독거노인을 위해서 자원봉사도 해 주고 계시는데 최소한 실비라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일감이라도 줘서 이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신경을 써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꼭 챙겨 보십시오.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순용
정순용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축수산과
10시53분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하십시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축산인들을 위해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축산인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짤막짤막하게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그라스 종자 보조사업이 있죠? 그게 신청을 못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수확을 언제쯤 하실 건가요? 라이그라스 종자대를 보조해 주잖아요. 갖다 쓰고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있대요. 그분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100가마니에 1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120가마니가 나갔어요. 그러면 100가마니는 보조가 되고 20가마니는 나중에 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수확을 해서 120가마니에 대한 예산을 100가마니로 나눠서 이를테면 만 원씩 보조가 되던 것을 8,000원씩이나 해서 전체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사슴 인공 수정합니까?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사슴 인공 수정은 지금부터 10월 말까지 인공수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나는 사슴 인공 수정을 하는 데는 별로 안 봐서… 거기는 대체적으로 옛날에 보면 교미철이 닥치면 위험하잖아요. 사람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자연적으로 하던데 이것도 개량을 위해서는 인공수정을 해야 맞겠죠? 그리고 퇴액비 살포를 하는데 이건 타이틀은 퇴액비인데 보면 액비살포비죠?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예, 액비살포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퇴비살포비는 예산을 안 세울 건가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퇴비살포와 액비살포 같이 주는데 거의 퇴비살포가…
영인
김영인위원
기준이 액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말은 퇴액비 살포비이지만 액비살포비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퇴비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양질의 퇴비가 훨씬 낫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워주면 좋겠다고 보는데 예산을 세울 수 있죠? (예) 그리고 비가림 가축 운동장이 꼭 우리 농가들에게는 필요한 사업인데 허가 조건이 어려워서 사업이 반납이 되거나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셔야죠. 우리 축수산과에서 민원실 허가 부서와 협업해서 축산인들이 바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면 훨씬 더 쉽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그건 법적인 사항이 걸려 있어서…
영인
김영인위원
어드바이스를 해 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가금류에서는 드론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네요. 병 때문에 그렇죠?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예산이 참 잘 세워졌다고 봐요. 사실은 가금류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브루셀라라든가 이런 것이 야생동물들에 의해서 옮기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우사라든가 돈사라든가 가금류 그 주위에는 제대로 소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검토 한번 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조사료가 금년에 품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어느 법인체는 10만 원을 안 주면 나는 팔지 않는다고 해서 10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함평군에서 지원해 줄 때는 비싸게 받기보다는 농가와 상생하라고 기계도 대주고.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예,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연결체 역할만 하는 것이 법인체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상생하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상생의 의미는 없고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로 반출하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군세가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법인체별로 몇 개씩 생산한 개수와 우리 군 관내에 판매한 개수, 잔여 개수를 하면 외부 반출이 몇 개가 됐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일단은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외부 반출된 법인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사항은 34개 법인체에서 일부 법인체에는 외부로 많이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몇 개 몇 개 개수가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게 나오면 후속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그것은 책임을 갖고 외부로 반출한 법인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페널티를 줘서 장비를 보조받지 못하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외부경관 사업이 있어요. 집행이 얼마 안 됐네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외부경관 사업이 울타리 사업이잖아요. 멧돼지 같은 것이 한번 옮기면 정말 힘들다고 해서 돈사, 한돈이나 양돈에 대해서는 울타리 사업이 아마 100%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한우는 지금 그렇지 않죠? (예) 한우는 브루셀라가 만연해서 야생동물들을 옮기는데 울타리 사업을 해서 격리를 시켜야 한다,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울타리 사업이 필요한데, 이것을 독려하세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작년에는 10개소에서 6개만 추진했고 올해는 10개소를 했는데 11개소가 와서 1개소는 포기하고 지금 3개소가 집행되고 1개소는 완료했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량이 워낙 많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좀 더 플러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데는 조금 증액시켜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군에서는 꾸준히 천지한우 개량을 위해서 예산집행을 하고도 있는데 그런데도 자연종부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관내에 자연종부를 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인지 아십니까?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아직 그것을 파악 못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 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자주는 못가더라도 분기별이라도 한 번씩, 지금은 축산농가들이 조금 거시기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력제상에 나와도 집에 가면 소가 없어요. 종부를 목적으로 키우는 소는 자기 축사에다 안 넣어놓는다니까요, 와서 보면 아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자연종부를 하신 분들은 페널티를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자기 혼자만 살고 옆에 우리 군민들 축산농가는 다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자연종부가 만연되면 지금은 몰라도 5년, 3년, 10년 가면 함평 우시장은 바로 문을 닫게 됩니다. “함평 우시장에 가면 송아지들이 정말 안 좋은 것만 나온다.” 그러면 장사꾼들도 안 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 죽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종부를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정액대를 지원하는데 6,000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혹시 가임 암소가 몇 두나 되는지 아십니까?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저희들도 증액하려고 하는데 신청량이나 이런 부분이 전년도와 비슷해서 올해 사업…
영인
김영인위원
저도 자가 인공수정을 하고 있지만 제가 군에서 보조사업 시행한 데서 한 번도 제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조금 저기 하신 분들은 다 안 받으러 갈 거예요, 복잡하다 보니까. 시스템상의 문제겠죠. 솔선수범해서 잘하시는 농가들은 그렇게까지, 서류가 너무 불편해도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수정란 이식을 통해서 매년 개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군비가 많이 투입되죠?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현재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수정란 이식을 통해서 나온 수소들은 거의 농가들에게 판매되든지 외부로 반출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도 엄격히 따지다 보면 외부로 반출을 못 하게 해야 하는데 외부로 반출을 못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해서 그 부분은 제재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축협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외부로 반출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암소는 우리 군에서 관리해서 수정란 이식을 통해서 나온 암소가 누구 집에 몇 번, 몇 두 이 정도는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관리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축협과 협의를 한번 해 보시죠.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함평천지한우협회 내에 개량분과라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선도적으로 소를 키우고, 깨끗하게 키우고 또 개량을 하고 주위에 모범이 돼서 천지한우를 업그레이드시켰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비를 1,2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2년 정도 시행한 것 같은데 코로나가 와서 교육을 못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됐어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전에 900인가 그 정도 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900은 아니고 1,200이었습니다. 1,200 하다가 1,000만 원 줄여서 자부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모범적으로 소를 키우고 있고 농장을 깨끗하게 잘관리하고 있고 자연종부하지 않고 인공수정해서 한우를 개량하고 함평을 알리는데 그 사람들이 선두주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계획은 있으신가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일단 팀장님과 같이 확인을 했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제가 여기서 다양한 사업들이라든지 축산농가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요구할 것이 많지만, 여기에서 제가 너무나 오랜 시간을 질의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한 과정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치려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늘 팀장님과 축산인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농가들이 생각할 때는 또 부족하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 주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늘 수고하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보충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 반환금이 있나요? 올해 예산이 얼마인가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페이지 수… 죄송합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15페이지 보면 20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21년도에도 100% 집행이 안 되어 있고요. 올해도 지금 한 60% 정도 집행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축분뇨 저감이라든지 액비… 민원에 따른 그런 부분에 예산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동물복지나 녹색축산 결과적인 것은 선도적으로 키우고 환경적으로 민원이 덜 발생되게끔 하는 예산이잖아요. (예) 저는 이 예산을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 악취나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도비 있는 사업비를 많이 끌어서 쓰는 부분이 가축분뇨처리나 액비저장 쪽으로 갖고 오겠죠.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잠재우려고 이런 사업도 저희 군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앞으로 혹시, 내년 본예산은 더 많이 세우실 계획이 있으시죠?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일단은 내년 본예산에서 더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현재 도나 국비에서 악취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 쓰는 것은 저는 그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동물복지나 녹색축산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보다는 덜 위생적으로나 악취에 대해서 덜 노력한 사람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은 안 치운다고 생각이 돼서 오히려 반대로 이 예산 100% 이상을 녹색축산 쪽에 신경 쓴다면 그 사람들이 깨끗이 하니까 인센티브를 받고 지원사업도 더 많이 받고, 반대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농가는 한두 번 지도해서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든지 최종적으로 허가취소도 생각을 하고 강하게 해야만이 그분들이 열심히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된다면 민원이 덜 발생하고 축사를 마을 안에 지어도 민원이 없다면 허가가 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두 번째 조사료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올해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외부로 반출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갔는데 다른 타시군의 축산농가가 혜택을 본다면 우리 함평 내에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조사료 경작농가나 법인체에서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료 법인체에 대한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군수님께서도 함평 연안 25.65km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끔 허가 부분을 풀려고 한다는 계획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따른 정화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뉴딜300 사업으로 계단을, 당초 계획은 한옥마을에서 해수욕장까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로 했는데 이전에 현장업무 보고받았을 때 산책로는 없고 바다로 나가는 부분을 부분 부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이나 향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계단식으로 연장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로개선을 하면서 인도를 만드는 부분을 한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한옥마을에서 해수욕장까지 산책로 부분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인도가 없어서 한옥마을에서 해수욕장까지 주말에는 저녁에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고위험이 많이 많이 따릅니다.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맞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래서 산책로를 한옥마을에서 해수욕장까지 시급히 연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은 사업성 조사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바로 시행은 아니고.
남오
이남오위원
어렵다?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어떤 사업에서 끄집어와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축산농가나 어업인들 전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항상 고생하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때 갔었던 함평해수찜 치유센터가 있죠? 현재 어떤 상황까지 진행됐을까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지난주 금요일까지 운영자가 한다 안 한다를 답을 주기로 했었는데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안 되고 어제 저녁 7시경에 담당자한테 연락이 와서, 오늘 오전에 방문해서 확답을 주기로 하고 있는… 저희들이 먼저 와서 지금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하시겠다는 분과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결론을 한다 안 한다…
현웅
정현웅위원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고요. 임대료가 얼마니 이런 관계까지는 진척된 게 없고?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운영자와 별개의 건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의사만 있어서 접촉하는 입장이라는 얘기죠?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아니요.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해 주시고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그분과 계약을 해지하고 별도로 저희들은 또 공고사업을 해서…
현웅
정현웅위원
그분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지금 운영… 계약하고 있는 분.
아니요, 아직… 끝내려고 하는데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어서… 이자 부분도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사비용 이런 부분도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들은 안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미 그분과는 모든 것이 끝났고 단지 그 부분, 계약금 부분에서만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임
라는
경씨라는
그분은 모든 걸 손 떼고 끝나서 제3의 어떤 임대자가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먼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그전에 임
씨랑
경씨랑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같이 포기까지 다 얘기가 됐는데 와서 다시 하는 얘기가 “이자 주라” “뭐 주라, 뭐 주라”하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어서 “어찌 됐든 지난주 금요일까지 결론을 내주라. 그래야지 우리도 다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락이 또 어제까지 안 됐습니다.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어제 저녁 7시에 전화가 와서 오늘 오전에 와서 결론을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결론은 그분이 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는 이유는 임대료를 대폭 삭감해 주는 얘기입니까?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할 얘기는 아니었고? (예) 과장님도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됐어요. 거의 60억 이상이 투입된 사업인데 잘못 운영을 하다 보면 산지기 거문고식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인접해 있는 영광군의 해수센터 거기도 상당히 큰 규모로 해서도 결국 운영을 못하고 아마 경매까지 나와서 제3자에게 인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현장을 가봤는데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우리 함평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굉장히 염려 아닌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엊그제 우리 군수님 말씀이 차라리 싹 해체하고 숙박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그 말씀이 나왔겠습니까? 결론은 끝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물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전부 후임자들이 많으세요. 전임자들이 해 놓은 사업을 후임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하신 게 있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다시 이 업을 한다는 목적이, 포기했다가 다시 임대료를 대폭 낮춰주니까… 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인지…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아니면 임대료와 관계없이 뭔가 이 사업을 해서 시설을 제대로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팽배해서 다시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요구했던 사항들, 사전 예약자 임대계약을 해서 1년 넘게 시간이 상당히 딜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분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예산으로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다 해 놓고도 지금에 와서는 못하겠다고 손을 떼는 입장에서 다시 하겠다는 이 상황이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팩트를 잡아서 계약 아니면 이분과 재연장을 하든 아니면 제3자를 선택하든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업자가 결정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운전 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빨리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부단한 노력, 이 부분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만약에 계약이 잘못되는 상황이 재현된다면 사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또 현장방문을 했던 것을 얘기합니다만 미꾸라지 양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예산을 세울 당시만 해도 우여곡절을 겪어서 예산을 세웠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했던 분이 거기 자리에서 물러나고 다른 분이 하니 어쩌니 그렇게, 또 여기에서 치어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상정해서 어렵게 승인했던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또한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러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입식을 한다고 했죠?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9월 22일과 23일에 200kg를 입식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때 과장님이 23일에 입식을 한다고 해서 사실 나는 기다렸어요. 그런데 22일에 입식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구만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22일 저녁에 가져와서 23일에.
현웅
정현웅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23일에 현장을 가봤을 거예요. 가봤을 거예요. 그러나 22일에 넣었다고 해서 이미 넣어버린 것을 가서 볼 필요는 없어서 말씀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행정에, 우리 의회에 크게 신뢰를 못 주고 있는 것들이 불신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고 5년만 버티면 다른 수산 종목으로 바꿔서 사육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 얘기 과장님 들으셨죠? 하도 많은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은 대표자한테 시시때때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사후 관리 기간 동안에 절대 타 품종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미꾸라지라는 식품이죠? 그 식품은 물론 인공으로 치어를 생산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기술이 가능한 부분도 있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걸 부화하고 인공적으로 생산된 치어로 우리 소비자 상에 올라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 같으면 치어를 갖다가 하더라도, 치어라고 해서 나는 아주 작은 것을 치어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근데 치어라는 개념이 우리가 유관으로 봤을 때 6~7cm가 되어도 치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더구먼요. 그래서 10cm 이상, 12cm. 그리고 국내산은 지느라미 색깔 자체가 다르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국내산은 지느라미가 빨간색을 띈다고 해요. 근데 좀처럼 양식이 아닌 인공 부화를 해서 치어를 생산해서 성어를 만들어서 소비자 상에 올라가기까지 정상적으로 사육을 한다면 도저히 사육농가에서 맞춰서 팔 수가 없답니다.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운영비가 안 맞는 것으로…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서 본래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던, 과장님 치어를 생산해서 사육농가에서 육성하고 거기에서 사육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해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앞뒤가 상반된 이야기예요. 실제 현실과 우리한테 설명했던 부분이,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이런 해박한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을 했더라면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분명히 피력해서 이 사업예산 승인을 안 했을 겁니다. 왜요? 도저히 사육농가에서 맞춰서 먹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 여러 의견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눈 크게 뜨고 감독 잘하세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매달 한 번씩이라도 내가 꼭 현장을 가서 탐방할 거예요. 과연 어떻게 치어 생산해서 사육하고 있는가.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요즘에 참 머리가 아프죠? 공동자원화 사업이요. 그 부분 엊그제 현장도 다녀오셨죠?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군수님도 다녀오시고. 우리 월야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양반들이세요. 과장님도 그 자리에 가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상당히 심하죠?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예, 냄새가 심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공동자원화 사업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접수한 데가 없답니다. 그 민원은 환경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죠?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니까 환경상하수도과에서도 1차, 2차, 3차까지 증설 허가를 내주면서도 사전 민원이 계속 대두가 됐더라면 한 번 정도는 거르고 갔을 텐데 그런 민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래에 들어와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쪽 주민들이 악취를 맡으면서도 참고 견뎌왔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이 공모사업을 해서 21년도인가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 이전에 과장님, 이 사업현황을 보니까 본래는 월야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최초에?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어떤…
현웅
정현웅위원
최초 시작은 이쪽 함평에서 했더구먼요. 최초에!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최초는 월야 흙
에서
랑에서
했습니다.
서는
랑에서는
했는데 본래 사업장이 월야로 옮기기 전에!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처음에 대동에서 하다가 월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대동에서 하다가 월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갈 당시에 다른 시설이 아니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내 주변에 오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주들 입장, 땅 주인들은 아마 그때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시설이 왔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주분들도 참 원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냄새를 맡고 그런 시설이 들어옴에도 1차, 2차, 3차까지 증설되는 과정에서도 일언반구 말없이 그런 시설을 보고만 있었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과장님한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변 지주분들의 동의서를 받아라. 두 번째 그 시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마을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 받았습니까?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어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이 아니라 공모사업이죠?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먼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먼저 들어갑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먼저 들어가죠? (예) 먼저 들어갔죠?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서 사업이 시행됐죠? (예) 그러면 공모사업에 들어간, 거기에 동의하신 그 지역주민들이 과연 그런 시설을 들어오는 것을 알고 동의했을까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현웅
정현웅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과장님, 처음부터 모든 것을 오픈시켜 놓고 현재 시설을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외부에서 많은 냄새가 나는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는 데는 많은 예산도 들고 또 국가에서 정부 보조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군에서도 군비가 지원되고 또 우리 군에서 배출되는 액비를 가져다가 저장해서 전기 시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고 한마디라도 설명을 해 주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 전혀 모르고 동의서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금보다 냄새가 덜 나니까 좀 해 주십시오.” 사람이 서로 알고 지낸 사이에… 어떤 사항이 아니라고, 해 주라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지 알았더라면 절대 해 줄 리가 없지 않냐는 말이에요. 전혀 이런 시설이 들어온 지 모르고 해 줬다는 말이에요. 단지 냄새 안 나게 해 준다니까 그것만 믿고. 그리고요. 제가 오늘 PPT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PPT에 올릴려고 했는데 안 올린 것은 개인적인 신상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안 올렸어요. 월야면에 모 사회단체에서 정보공개 요구했죠? 알고 있죠?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공개정보를 저희 과로 안 하고 환경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안 해 줬죠? 그랬죠?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저희 과에서는 모르고 그 대표가 공개 청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공개정보 청구를 하게 되면 2주인가요? 2주 내에 답변을 해 주게 되어 있죠? (예) 10일인가요? 2주인가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연장할 수도 있고.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니까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그 기간 내에 연장할 수 있는데 그때 저한테 한 것이 한 달만에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런데 이미 그쪽에서는 공개정보는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공모 당시에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은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예, 봤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명단 봤죠?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예, 봤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정확히 56명이 받았어요. (예) 56명이 어떤가요? 다 각자 받았나요? 아니죠? (예) 한 사람이 했죠?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한 사람이 한 것도 있고 개별로…
현웅
정현웅위원
한 사람 글씨 쓰고 나름대로 전부 사인 했죠?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개별로 한 것도 있고…
현웅
정현웅위원
이것은 명의도용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 부분이에요, 법정으로 간다면. 이런 심각성을 대표라는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들의 동의 아닙니까? (예)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설득해서, 다른 동네사람들 받은 의미가 없습니다, 받아봐야. 그렇지 않아요? 가장 피해를 보는 인접 마을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와 몇 km씩 떨어진 동네 주민들, 지역에 사회단체장님들 그분들 동의를 받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정확하게 월야3구, 장동마을, 평촌마을, 월악리2구, 봉덕마을, 정산1ㆍ2구, 내정마을, 신기마을 좀 심하게 한다면 동촌마을까지 6개 마을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냄새와 달라서 돈분 냄새는 상당히 독합니다. 이것은 쇠도 녹인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가. 어차피 우리 함평 엄다에 있는 시설에서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 기존 시설에다가 증설하는 개념이 아닌 전부 철거하고 다시 새로 신축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의지가 있다면 우리 군민에게 피해를 안 주려면 좀 더 민가로부터 떨어진 장소로 이전해서 거기에다 해야죠. 과장님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저께 현장에서 “우리 지역에 의원이 두 명이나 있는데 의원들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들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들으셨죠? (예) 우리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특히 옆에 계신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과 거리가 멉니다. 저는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예산 승인을 했고 사업계획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원론적으로 그런 부분을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장에 오신 분들이 다 할머니, 옆에 있는 이장님들 말씀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죽겠다” 당연히 저희들도 그 근방에 있으면 냄새가 많이 나서 옷에 묻으면 사무실까지 와서 냄새가 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이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일단 추진했고요. 마찬가지로 그 냄새를 최대한 잡고, 죽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을 세 군데나 방문해서 이 시설이 들어가면 인근 마을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냄새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시작했지. 이것이 국가사업비가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더 나쁜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니까. 냄새가 심해서 그렇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그 지역사회 발전에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것을 참고하시고 특히, 자꾸 지역을 얘기해서 이런 자리에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어찌 됐든 빛그린 국가산단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지역 아닙니까? 월야ㆍ해보ㆍ나산ㆍ대동 이쪽으로 전부 다, 우리 함평 전체적인 입장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냐. 또 이런 혐오시설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사업을 하신다면, 저는 추진현황을 보니까요. 사업 공모신청을 2021년 10월 25일에 했어요. 그래서 사업설명회 개최를 22년 8월 1일에 했습니다. 내가 봐서는 사업 공모신청할 당시에 지역주민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업을 오픈시켜 놓고… 이미 싹 결정해 놓고 지역주민 동의를 얻는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전에 모든 것을 오픈시켜 놓고 일을 시작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꼬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입장은, 또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주민들의 입장이 그렇다면 군수님도 상당히 난해하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비를 보니까 89억 2,400만 원에서 114억 5,000으로 지금, 얼마입니까? 29억 6,000만 원인가 증액됐어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 사유는 뭡니까?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본 사업비는 2019년도 사업비로 책정해서 89억으로 했고, 그 후에 물가상승이나 건축비용이 추가되어서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관내에 액비를 살포해 주는 농가가 몇 농가 있죠? 사업자들이.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럼 그분들이 액비를 각 농가에 살포해 줄 때 냄새 안 나는 것을 갖다가 살포를 해야죠?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그래야 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부숙도 검사를 분명히 합니까?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부숙도 검사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런데 왜 밖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 난리일까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사업도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모 업체에서는 다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갖다가 농경지에 뿌리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포집 같은 경우는 축수산과가 아닌 환경상하수도과에서 해야 할 업무입니다만. 이 부숙도 검사도, 모든 검사가 사용자가 시료를 채취해서 부숙도 검사 의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져갔는지 알 것입니까? 원액을 떠서 가지고 가는지, 거기에다 물을 첨가해서 가져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액비를 수집해서 부숙도 검사를 해서 각 농가에 살포한 사업체 정도는 축수산과장님이 환경상하수도과와 협의를 하셔서 농가에 뿌리기 전에 분명히 부숙도 검사 시 실무자들이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부숙도 검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맞겠죠?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예, 환경과와 협업해서…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군민들이, 지역민들이 냄새가 나니 뭐니 이런 민원은 상당히 저감될 겁니다.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양돈농가가 많다 보니까 그때그때 바로바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먼저 사전에 빼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런 시설이 엄다에서 다 전적으로 정리를 못 하니까 함평군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시설도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시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숙도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환경상하수도과와 협업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냄새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주변에서 이런 시설을 철저하게 감독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들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제가 지적했던 세 가지 부분은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다른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문서 위원님.
박문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민원 해결도 되지 않고, 대표자도 이런 민원인들과 해결할 의사도 없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농가 주민들 반대의견이 있으면 인허가 절차는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현재 허가는 안 된 상황이죠?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전혀. 반대 민원이 있어서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때 과장님께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진지 견학도 현재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흥에 있는 선진지 견학을 간 데는 거기는 고흥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거든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직영 안 하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위탁입니까?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위탁하면서 음폐수까지 2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현재 시설로 한다면 300억 예산을 가져야 그 정도 시설을 할 수 있다.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거기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설의 2배에서 3배 정도는 더 큽니다.
박문서위원
어찌 보면 여기와 유사한 시스템이나 비슷한 데를 가서 보고 와야지. 여기는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데 저기는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를 가서 견학을 하고 오면 그것은 말이 아니어서.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그전에 경남 양산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 시스템과도 같고 동네도 가까운, m수도 그 정도이고 거기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박문서위원
중요한 것은 대표가 그런 민원이라든지 해결할 의사가 제가 판단할 때는 없습니다. 행정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박문서위원
제가 어떤 분과 아침에 오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표가 나온다면 저희 의원들이 막겠다. 이 사업은 절대 안 되도록 막겠다.” 제가 아침에 그 얘기까지 하고 왔거든요. 지금이라도 그 주민들을 달랠 방안, 또 어떻게 하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저도 그 대안까지 제시를 해 줬습니다. 거기가 바람만 불면 모든 곳으로, 북쪽에서 불면 남쪽으로 바람이 가고 동에서 불면 서쪽으로, 이런 상황이니 거기에다가 방풍 옹벽이라도 쳐서 어떤 산처럼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방풍림을 조성한다든지 주민들을 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학교나 기숙사로 바람이 가지 않도록 북쪽에다 차단벽이나 방호벽을 설치해서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든지 어떻게든 민원인들과 해결할 만한,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제안까지 대표자한테 했겠습니까?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일단 방풍림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대표자한테 다 얘기한 사항입니다.
박문서위원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 그다음에 만약에 돈분을 하수에 방류를 하게 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아마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박문서위원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맞습니까? (예) 근데 돈분이 폐기물이 아니라고 액비라고 얘기를 하니…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이제 발효시킨.
박문서위원
그렇죠?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발효가 돼서.
박문서위원
발효되기 전에는 폐기물이 되겠죠?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발효가 돼서 정화시설을 거친 것 같고 물로 나온 것은 폐기물이 아니고요.
박문서위원
아니, 어제 환경상하수도과와 질의를 저희가 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건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니어서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아, 그전에 시스템.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은 아마 주민 동의가 없어도, 그래서 그 자리에 앉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비저장시설, 저장시설이라.
박문서위원
지금 폐기물관리법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액비저장시설만.
박문서위원
제가 혼동이 돼서 액비와 폐기물의 경계선이 대체 어디냐라는 생각이 들고…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아까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가 왜 그쪽으로 갔을까 저희들도 먼저 검토를 해 봤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액비저장조가 인근 마을의 동의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했던,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액비저장소는 인근 마을의 동의 없이도 가능, 그래서 지금 6,000기가 자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함부로 유출하거나 방류를 하면 법상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 저촉이 되는데, 그러면 분류는 과연 돈분이나 이게 폐기물로 분류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돈분은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아서 거기에서 발효를 시켜서 그 속에 있는 액비만, 액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농경지에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문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만약에 유출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우리 형법상, 법상으로는 폐기물처리법이 되는데 이 분류는 무슨 액비니 가축분뇨니 가축분뇨처리법 위반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는 왜 저촉이 되는 건지? 그게 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액비시설 아니면 냄새저감시설 아니면 에너지 자원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미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미화가 아니고 일단 돈분이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거기에서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키면 메탄가스가 발생하거든요. 그 메탄가스를 포집해서 에너지화, 그러니까 전기로 만들고요. 그것을 갖다가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액비저장조로 보내서 거기에서 숙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못 나가니까 저장을 시켜서 거기에서 발효가 다 완료되고 냄새가 나는 것은 포집기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박문서위원
지금까지 냄새가 나는 것이 뿌려지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그게 발효가 당연히 되고 나면 액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발효가 안 된 것은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발효가 안 된 것은 못 뿌리게 되어 있는데요.
박문서위원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아까 죄송합니다. 돈분은 가축분뇨법 적용을 받지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안 받는 걸로 지금 알고…
박문서위원
근데 우리 지역에 한 분은 가축분뇨를 방류해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징역까지 살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이 대체 어떻게 되는 구분인지를 저희가 혼동이 와서…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이것은 환경과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박문서위원
일단은, 과장님 민원이라든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인허가가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정현웅 위원이나 저는 진짜 날벼락을 맞게 생긴 상황이어서,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대표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미리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하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는 한우 이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고등우라든지 우량 암소라든지 이게 56쪽에 보면 고등우가 710두, 우량암소 50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함평군에 있는 소 실태입니까? 지금 우량 암소는 50두밖에 안 되나요?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우량 암소 50두를 육성한다는 뜻입니다. 1년 동안 760두 고등우 710두, 우량암소 50두를 육성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문서위원
여기에서 낳은 송아지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까?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서위원
저 밑에 보니까 지원실적에 고등우로 해서…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이것은 하반기 실적이고 이 사업은 760두인데 773두까지 해서 지원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안 적혀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앞으로 이쪽으로 지원이 좀 이루어져서, 우량 암소 50두 이건 너무… 타 시군의 축산에도 이렇게 우량우가 안 되는 겁니까? 우리 함평군이 뒤처지는 겁니까?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함평은 뒤처지는 상황은 아니고요. 엊그제도 한우경진대회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함평군 소를 가지고 나온 것을 보니까 암소도 고기소처럼 크게 했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 크기는 처음 봤는데 아마 이 정도 암소가 계속해서 육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소가 왔다 갔다 하면 체중 같은 것도 솔찬히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품을 안 했는데 함평한우는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알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우량 한우, 우량 암소나 송아지를 개량하는, 거기에 관심이 많은 축산하는 농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량 한우 쪽으로 적은 사료로도 크게 할 수 있는 개발해 나가는 그런 쪽에 예산이 투여돼서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저희가 축산하시는 분들을 뵈면 예년에 비해서 지원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만 예년에는 솔직히 지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축산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정도를 찾아가고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줄었다. 혹시 한우특구의 영향이 있었던 상황인지?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문서위원
그런데 아닌데 예산이 준 건 맞습니까?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그전에 워낙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박문서위원
꼭 필요한 사항이면 갑자기 줄거나 뭐 이러는데, 그분들이 피부에 와닿으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걸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되어 간다고 자꾸 생략해 주시는 것 같네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축산발전과 어업인의 권익신장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해안일주도로 개설과 함께 함평만 연안 개발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2013년도부터 시작된 돌머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주포, 석창, 월천, 안악, 함평항까지 뉴딜300사업으로 4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갖가지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함평만을 열거한 25.65km 함평만 해안을 연결해서 현재 해안일주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고, 또 함평항에서 2~3분 거리 바로 앞에 보이는데 향화도가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어떻게 해야 이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때그때 사업비, 가서 주민들의 의견이 센 데로 그냥 표류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손불항이나 어촌항이나 돌머리항, 부분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개발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항 자체만으로 그 동네에 어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항으로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함평항부터 시작해서…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렇죠. 그런 게 문제입니다, 지금. 영상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돌머리 가는 방파제입니다. 다시 두 번째.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방파제 밑에 해안 블록공사를 하고 있죠?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넘겨보세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해안블록이 설치된 것입니다. 또 넘겨보세요. 이런 데를 해안 블록을 설치합니다, 지금. 다시 넘겨보세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생긴 데를. 이런 것을 18억, 19억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어디입니까?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주포항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주포 물양장이죠? (예) 우리가 현지 확인 나갔을 때 보고받은 장소입니다. 이렇게 폐허로 되어 있습니다. 함평에 들어오는 주포 돌머리 첫 입구입니다. 여기가 지금. 또 한번 넘겨보세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완전 폐허로… (계속해서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또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폐허로 변하고, 함평에 막 들어오면 지금 보신 것 전체를 한눈에 보시면서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뉴딜300으로 그쪽에 사업이 시행되는 20억이라는 돈이 아무렇지 않은, 해안블록을 하시려면 장장 몇 km된 해안블록을 하려면 몇십 분의 1도 안 되는 그 돈을 20억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여기 우선 철거작업하고 정비작업하고 주포 물양장을 먼저 정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한번 판단하십시오.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왜 그렇게 사업계획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까?”그러니까 과장님 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설명회 때 안 나와서 주민들 의견 안 주시니까 저쪽에서는 주민들 의견이 나와서 해안블록을 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쪽 주민들은 나와서 참여도 안 하고 의견도 안 주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책정했을 뿐이다라는 의도를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우리 군의 종합적인 기본 종합발전계획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할지 모르고 주민들 목소리 큰 데로 가서 표류합니다, 돈이 오면 사업이 오면 그냥 해 주라는 대로. 아까 존경하는 이남오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또 만일에 무슨 사업이 오면 그쪽에서 또 뭐 해 주라고 하면 종합적인 생각 없이 바로 갑니다, 또 그쪽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서야 체계적인 연안 종합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제가 와서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좀 그쪽에다 사업비를 드렸다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포항 부분이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어촌계장님께서 “우리 주포항에다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좀 더 발전된 사항이 됐을 것 같은데…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딱 수립되어 있다면 함평읍 주포 물양장은 어떻게 설치하고 돌머리 어떻게 하고 석창항은 어떻게 하고 안악항은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이 기본 마스터플랜이 있다면 그쪽에서 아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참고해야 한다, 우리 군에서는. 우리 당초에 밑그림 그렸던 그런 계획대로 하나하나 진행되어가야 순조롭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보십시오. 아까 20억 그 돈이, 해안 블록하는 게 중요합니까? 함평만 들어오는 입구에 이런 폐허로 된 이것을 지금, 이게 20~30억만 있으면 멋지게 정비가 됩니다. 멋진 회센터, 회 시식센터, 판매장 제 생각 같아서는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하니까. 다음 그림 한번 줘보실래요? 다음 사진 (영상화면을 보며)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제 마침 가니까 물이 많이 들어와서 물이 빠질 때는 약간의 물만 있습니다. 여기가 일공구항입니다. 함평만도 물만 차 있으면 이렇게 멋진 항입니다. 또 한번 다시.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여기도 일공구항. 일공구항도 이쪽에 들어오는 내가 그 사진도 올리려다가 말았습니다만 일공구항도 개발하려면 들어오는 입구가 폐허로 된 집이 두어 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 아십니까? (예) 그 집을 우선, 진입로부터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집들을 정비해서 들어오는 입구부터, 항으로 들어오려면 들어오는 입구가 정비되어야 하는데 폐가가 된 집이 두 가구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또 넘겨보세요.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여기가 함평항입니다. 다시 한번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넓은 광장이 저쪽에 보면 영문으로 함평항이라고 쓰여 있는데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한다고 저렇게 해 놓고, 여기에서 우측을 보게 되면 거기도 엄청난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바로 앞으로 보면 함평항 부두로 들어가고 이런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바로 앞에 2분~3분이면 올 수 있는 향화도에는 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데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 조금 이따가 우리 건설과장님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도로도 20m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연결도로를 못 하고 있는데 연결도로만 보면 2분 거리면 옵니다. 2분이면 오는 함평항을 이렇게 놔두고. 한 번 더 넘겨보십시오.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한번 넘겨보십시오. 돈 십몇억을 들여서 커뮤니티센터만 지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저 안에다가, 산지기 거문고처럼. 이것이 중요합니까? 안에 있는 여기다가 카페가 됐든 쉬는 휴게실이 됐든 뭐가 됐든 무슨 시설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을 뭐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게 중요합니까? 이것 말고도 해당화권역에서 십몇억 들여서 인근에 가면 이런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그것 1년이면 몇 번 활용합니까? 십몇억 들여놓고 1년이면 잘해야 한두 번, 두세 번 이용하고 1년 12달 놀고 있습니다. 십몇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제가 여기에서 화선지와 물감과 붓을 드리면서 (영상화면을 보며) 아까 말씀드린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하면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저도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물론 전임자분들이 많이 해 놓으신 거라고 했지만 우리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임자 찾고 후임자 찾아 버리면 행정이 올스톱이 됩니다. 모든 책임은 현인이 져야 합니다. 현인을 책임을 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런 데다 무슨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하니까 우리도 생각이 안 납니다. 집행부도 생각이 잘 안 날 겁니다. 그래서 함평만 25.65km를 연결하는 함평만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맡기자는 겁니다. 전문가들 머리를 빌리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역입니다. 전문가들한테 용역비를 써서 용역을 맡기면 어떤 사업을 함평만에, 함평항에는 어떻게, 안악항은 어떻게, 일공구항은 어떻게, 주포항은 어떻게, 돌머리항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안일주도로 연결해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개발이 완성될 것이냐. 이것이 1년차는, 2년차는, 3년차는, 10년차는 어떻게 할 거냐. 연차적으로 그 계획에 맞춰서 공모사업도 신청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지, 사업이 집행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다 맞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어촌뉴딜300 사업에 당초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위원장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렇죠. 약간의 방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어촌 어항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좋게 하기 위해서 어촌뉴딜300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필요는 한데 지금… 그전에…
철희
정철희위원장
저는 비단 이 사업을 가지고 비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용역을 맡기자는 얘기입니다. (예)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아까도 뉴딜300 성격상 그렇다고 하면 일공구항도 들어오는 입구부터 정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공구항 거기를 들어가죠. 일공구항 들어가는데 다 부서진 집들이 앞을 가리고 있는데 일공구항이 개발되겠습니까? 그런 정비와 관련해서 그렇고, 아무튼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번 본예산에 용역비를 요구하십시오. 본예산에 요구하시고 용역이 나와서 개발계획이 전반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함평만 연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용역을 맡겨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이번에 꼭 본예산 요구하십시오.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우리 과장님한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를 해 줘야 하는데 무거운 짐을 자꾸 드리는 것 같습니다.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함평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가족행복과
14시00분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팀장님들이 뒷받침 잘해 주시죠?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몇 가지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하는 데 있죠? 애당초와 지금은 자재대가 많이 인상돼서 기존 예산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안 그래도 올해 신축하는 경로당 중에 손불 해안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당초 본예산에 7,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인건비 상승이나 자재값이 올라서 올해 3회 추경 때 저희가 3,000만 원 증액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 검토하고 증액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는 자재대나 인건비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추가하죠?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몇 %나 공정이 됩니까?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해안경로당 설계 완료를 했고요. 곧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착공 들어가면 금년에?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내년까지 2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겨울에는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많거든요. 혹시라도 하게 되면 겨울에 내부공사는 할 수 있어도 외부공사는 지양해야 할 것 같아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아동센터가 손불에 세 군데가 있죠?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함평군 관내 대부분이 대동소이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겨울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난방비도 부족해서 난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요. 어린애들을 같이 가르치고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하반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늘렸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늘려서 지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가족행복과에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하고 있죠? 그걸 지금 위탁한가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예, 읍면과 우리 군에서 하고요. 올해는 3개 기관단체 수행기관을 정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내년에도 변함없이 할 건가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재검토를 해서 노인일자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당한 기관들이 해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노인일자리와 비슷한 기관들에서 해야지. 얼토당토않은 데서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착공이 안 됐죠?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현재 다문화가족센터가 함평천지종합복지관 거기에 있고 그리고 드림스타트에 교육장이, 나눠져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합치기 위해서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부지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 얘기는 진즉 나왔는데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봐도 되죠.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군민회관에다 하려고 했는데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교육청 그쪽에 도서관을 건립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땅을 매입할 수 있는지 추진해 봤는데 거기도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애당초 행정에서 각 사회단체에다가 사무실을 줄 때는 인원수, 여러 가지 성격 등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줘야 하는데 한번 정리가 되고 나면 자기들 기득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절대 안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책임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우리 예산들이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정책을 반영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고독사나 독거노인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보면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그분들의 치매 예방에도 좋고 건강과 머리를 발전시키는 운동하는 인형 비슷한 게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말을 못하면 적적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형과 대화를 해요. “오늘은 날씨가 어떠냐”고 하면 “오늘은 날이 좋아요” 입력이 돼서, 아니면 비가 온다고 하면 “오늘은 비가 온다네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발전된 인형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몸 상태를 물어본다든가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할머니?” 이렇게 말을 걸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함평도, 꼭 다른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 좋은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벤치마킹해서 그런 예산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혹시 그 부분은 어떤가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고 나서 반응이 좋으면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사업들은 좀 확대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그쪽 분야나 저쪽 분야나 타 시군에서 새롭고 멋진 것들을 시행하면, 우리도 먼저 개발하면 좋지만 우리도 그런 부분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나이가 드신 군민들한테 복지가 됐든지 이러한 다양한 혜택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믿어도 되겠습니다.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풍족하게는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읍내보다는 면 단위 시골로 들어갈수록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주로 농사 일을 하더라도 맞벌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이 반환이 되는 금액들이 많이 있는가요? 기준 때문에?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기준 때문에 많이 반환되기보다는 잔액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국비와 도비 지원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저희 군비를 충원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이나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부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지역아동센터가 학교밖 아이들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신경을 못 쓰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도 이게 학교밖 아이들이라고 해서 예산을 전혀 못쓴다고 하던데 그 부분을 학교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대한 수조원의 예산이 불용액이 남아있어서 그걸 교육당국에서는 펀딩 투자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당국에서는 자꾸 지자체에 손을 더 많이 벌리고 있어서 학교밖 아이들도 마을학교라고 해서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쓰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도 그런 부분들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지 않나.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다만 손을 벌리고 있어서, 그 부분이 1억 가까운 돈이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반환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자체를 조금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거나 도교육청에라도 요구해서 아니면 우리 예산에서라도 만들어서 반환하는 금액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리고 우리 함평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전혀 없는가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아동학대라든가 그런 게 신고는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담임선생님이나 사감 선생님들이 어떤 반 애기들을 전체로 했다. 그런 식으로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서로 조사해서 고발도 하고 있거든요.
남오
이남오위원
작년에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비나 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이 모든 가정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7페이지를 보면…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이 부분은 현재 함평 열린가정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19년도, 2020년도에 보조금 부당 사용이죠? 부당사용을 해서 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린가정센터가 운영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폐지가 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잔액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함평에는 가정상담소 센터가 한 곳이 있었죠?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여기는 가정폭력 상담소고요. 성폭력 상담소라고 함평 보두마센터, 여기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남오
이남오위원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폐쇄가 되면 다른 센터가 새로운 것이 생기나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은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대부분의 금액이 90% 가까이 80% 정도가 반환하는 것 같은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35세부터 50세까지 여성들이 있잖습니까? 구직 등록을 한 여성들 중에 신청을 받아서 취업 준비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우리 NH농협 바우처 카드로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는 신청이 별로 없었어요. 신청이 없다 보니까 집행이 좀 그렇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사업들이 웬만하면 처음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기 국비나 도비를 어렵게 받아왔는데 반환되지 않게끔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마지막으로 함평천지종합복지관 화장실 증축 명시이월이 작년에 되어서, 올해는 연말 정도 되면 완공되죠?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아마 10월 안에는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몇 평 정도 되나요? 한 열몇 평이 되나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많이 돼야 15명이요. (예) 그런데 사업비가 1억 5,000이죠?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예, 1억 5,000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제가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여기에서 진행은 하지만 시설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분야가 아니어서 모를 수 있지만 경로당은 7,000이나 1억으로 짓는데 화장실 15평도 안 될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15평이라고 하더라도 평당 1,000만 원인데, 제가 거기 보면 많아야 12~13평 10평 남짓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을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용역을 맡겨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통신이 들어가고 본 공사가 들어가고, 여기서도 하는 말이 자재대가 올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재대라든지 인건비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어도 제가 보기에는 내년 본예산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선에서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도 7,000만 원 하다가 자재대들이 올라서 한 1억 정도로 짓는데 거기도 전기나 수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방이고 싱크대까지 다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좀 납득이, 물론 가족행복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화장실이 대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 볼 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사업비 산정할 때 저희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 어차피 기술직들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협조를 통해서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알겠습니다. 잘 빨리 마무리되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준공까지 잘 봐주시고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공사들이 최근 들어서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올 안에 빨리 진행하다 보면 하자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주무관님들께서 하자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더라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총 해서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보니까 노인일자리가 지역노인회에 위탁형식으로 해서 하나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인원이 가장 많고요. 읍면이라든지 엑스포에서 하는 데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노인회에 위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과 문화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노인회에서 해서 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배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보면 어느 공간에서 노인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차출해서 심한 노동이 아닌 청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차출해 달라고 해도 그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소위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마을에서 하는…
현웅
정현웅위원
개인적으로 쓰는 부분이 아니고 공공시설에.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해서요?
현웅
정현웅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가 한번 과에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현웅
정현웅위원
읍면에서 하더라도 노인회에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아니요. 노인회에서는 따로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니까요. 읍면에서 그런 부분이 조달이 어렵다고 해서 노인회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을 한 분만이더라도 이쪽에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구를 했더니 노인회 측에서 완강하게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노인회와 협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웅
정현웅위원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일이 아닌 어차피 지역의 공공적인 부분으로 공공시설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군에 11군데네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예, 11개소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원래 12군데였는가요? 월야…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12군데였는데 월야가 올해 폐업이 되어서 11개소가 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자료에 보면 소망 같은 경우 나산면 백인동길에 있는 여기는 지금 현원이 제로예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여기는 작년 10월부터 휴업 중에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유가 뭐예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운영상 어렵다 보니까 지금 휴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운영상?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지금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웅
정현웅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지금 사모님이 어디 아프신가 봐요. 질병이 있어서.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속된 학생들은 어디로 갔어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현재 인원은 없고요.
현웅
정현웅위원
정원이 19명인데.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19명인데 현재는 없고.
현웅
정현웅위원
정원이 19명이었는데 그 19명이 어디로 갔어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소망에 있는 아동들이 나산에 있는 기쁨 아동센터로 옮겼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기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수가 되겠네요. (예) 현원이 33명인데 40명 이상 되겠네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현재 33명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44명이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33명이요.
현웅
정현웅위원
현재는 33명인데.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예, 그 당시에 옮겨간, 휴업할 때 그 당시에.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폐업할 것 같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모두에 말씀드렸던 월야가 폐쇄됐지 않습니까? 지금 월야는 2개 시설을 운영하다가 1개 시설을 운영하니까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던 학생들도 뿔뿔이 헤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소망 같은 경우 사업장소를 옮길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그렇다면 월야 쪽으로 하나 더 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그 부분 검토해야 되는데요. 이 사업장이 개인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동센터를 운영하실 분이 나와야 돼요.
현웅
정현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운영할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 가능하다면.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있다면 그분들이 운영은 가능하죠.
현웅
정현웅위원
가능해요? (예) 이전이 가능합니까?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이전 말씀하십니까? 월야 쪽으로?
현웅
정현웅위원
예.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월야 쪽으로 이전 부분이 아니라 월야는 2개소가 있어서 희망으로 인원이 많이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월야 지역아동센터에 있던 아동들이 희망 지역아동센터로 이전을 했어요.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니까 2개 기관이 있었는데 한 군데가 지금 폐쇄됐지 않습니까?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이전했고.
현웅
정현웅위원
그런데 지금 현원이 29명밖에 아니에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여기도 앞으로 저희가 계획이 있다면 정원을 더 늘릴 예정으로 있거든요.
현웅
정현웅위원
희망에다가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예, 희망에다가요.
현웅
정현웅위원
희망에다가 정원을 늘린다?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예, 정원을 늘려서 거기서 수용할 수 있도록.
현웅
정현웅위원
어차피 과장님, 향후를 대비한다면 월야 쪽은 점진적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될 것이고 맞벌이하는 가정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특히 방과 후에 이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거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야 쪽이 다문화가족이 많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한 군데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요.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차후 월야 쪽에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니까 나산에 있는 소망이 더 이상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폐쇄를 한다면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나왔을 때 월야로 옮길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냐…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현웅
정현웅위원
그리고 이것은 개인인데, 여기도 교회잖아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죠? (예) 교회라면 개인이라고 볼 수 있나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그렇죠. 목사님이 하다 보니까.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월야에서 운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교류해서.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서로 교류해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어때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월야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부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월야에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단체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꼭 챙겨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셔서,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가족행복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문화관광과나 축제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화장실을 신축하는 공사비가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해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짓는다고 했을 때도 평당 700~800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물론 좋은 데는 1,500~2,000도 가는 데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800~900, 천 단위 미만이에요. 하물며 10평~12평 정도 되는데 1억 5,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화장실은 철근콘크리트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화장실을 보면. 세트로 되어 있어서 갖다가 놓는 것일 겁니다.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조립식으로 된 것 말씀하시죠?
현웅
정현웅위원
예.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그런 화장실은 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립식으로 해서 들어다가 바로 놔버리면 간단한데 저것 같은 경우는 철근콘크리트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화장실도 상당히 비쌉니다. 상상을 초월해서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월야 달맞이공원에서 이동식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1억 2,000~1억 3,000 들어갔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 또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사업비 산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웅
정현웅위원
확인해서 예산 심의할 때도 디테일하게 보려고 합니다만.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물론 기술직이 아니시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각 실과에, 과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책임자급들 아닙니까?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
현웅
정현웅위원
그런 자리가 된다면 이런 부분은 한번 공론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충분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
환동
김환동축수산과장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가족행복과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다문화가정, 노인일자리 전부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굵직한 사업도 아니고 가정으로 말하면 엄마 역할을 해야 되는 섬세한 부서 같아서, 가볍게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나산 수상리 대한촌이 경로당을 신청했다가 마을 주민 의견들 대립으로 사업을 포기한 것 같아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밑에 성재동 마을에서 신축을 해 주라는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경로당 신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신축을 하려면 일단 대상부지 확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부지확보가 되면 읍면에서 군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성재동 입구에 86㎡ 정도 함평군 땅으로 부지가 있더라고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그때 2021년도인가요? 그때 대한경로당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성재마을과 대한마을 그쪽 사이 부근에 경로당을 신축한다고…
박문서위원
두 마을이 함께 하려고 하니까 안 됐던 모양이에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거기에다가 하려고 들어오다 보니까 작년에 부지를 검토해 봤는데 바로 도롯가이지 않습니까?
박문서위원
예, 맞습니다.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도로가 있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차가 다니다 보면 거기가 위험하니까 작년에 부지 확보를 못해서 결국은 여기에서 포기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성재동에 있는 게 한 17평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토지 경지측량이랑 다 했었어요.
박문서위원
성재동 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그쪽에 부지를 검토했었는데 거기가 바로 도롯가이다 보니까 차들이 다니면서 차가 밀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 부지확보를 못해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제가 듣기로는 대한촌에는 부지도 있고 자부담을 대줄 수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성재동에서 들어주지 않아서 거기에다가 못하게 됐다.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예, 그런 주민들 간의 마찰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박문서위원
거기가 부지가 있더라도 너무 도로변이어서 위험하니까 허가해 주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그 부분도 있고 그때 주민들 간의 마찰도 있었습니다. 부지확보가 된다면 현재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검토를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추진이 가능한데 현 상태에서는 아직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65세 이상 1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까?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경로당을 운영하려면 10명 이상이 되어야 등록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22쪽에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21년도까지 사업입니까? 내년도 사업은 아니죠?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현재 2021년도와 2022년도 개보수, 여기는 그때 추경에 세웠지 않습니까? 추경에 것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 가정폭력상담소 거기가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열린가정센터를 말씀하시죠? (예) 징역 6월에 집행유예로 나왔거든요. 있어도 도저히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때 남은 예산이 좀 있어서 그걸로 분쟁… 잔여 예산이 남아 있는 거…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그건 반납해야 합니다.
박문서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교육참여수당 지원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학교밖 아이들은 학교밖이잖아요. 검정고시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어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 반환하는 예산이 많아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말씀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가 끝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늘려서 예산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또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이 급식이나 간식을 조리할 수 있는 시간보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더 할 수 있는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계층의 편에 서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팀장님들과 함께 고생하신다고 위원님들이 막 다 생략하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많이 생략하시네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0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 어려운 계층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보면 급식비도 7,700만 원, 1억 가까이 안 쓰고 넘어갔고 저 밑에 일자리 인건비도 1억 4,500이니까 8,100만 원입니다. 60%가 남았는데 왜 그러죠?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하니 마니 하던데, 위에 결식아동예방 급식비는 왜 이렇게 남아서 못 쓰고 집행…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애당초 아동센터 13개소가 있었어요. 이번에 폐업하게 되면서 11개소로 줄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2개소 것입니까?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밑에 인건비는?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인건비도 인원이 줄다 보니까 예산도 집행이 줄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2개소가 줄었다고 이렇게 많이 줄어요? 아무튼 잘 판단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는 센터 운영에 지원되는 예산만이라도 한푼도 남김없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다문화가정 내용을 보면요. 10여 개 국에서 오신 분들이 325가구에 92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세대를 보게 되면 거의 중학생들 나이가 들어서, 성인으로 발전해 가는 학생들도 약 220명 정도가 벌써 성장해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갔는데, 아무튼 자라나는 2세들한테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서 함께 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도 함께 해야 할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근데 보면 가정들이 어렵고 또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은 편파적인 시각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아차 잘못하면 사회적 문제로 비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구성원으로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아우르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신경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사업을 농협과 연결해서 했었는데 지금도 그 사업이 있습니까?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철희
정철희위원장
다문화가족들 친정 나들이…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친정 나들이 사업이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지금도 계속됩니까?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내년도라도 꼭 한 분이 가고자 하시는 분이 있던데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아무튼 어려우신 계층 두루두루 잘 보살피시면서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석
정훈석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4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