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축수산과, 가족행복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해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불용되거나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이월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 이유들은 뭔가요? ○

이월된 경우에는 사업예산이 많고요. 전에 이월된 예산은 월야 심수택 의병장 리모델링 공사, 4ㆍ8만세기념관 건립공사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예산확보가 덜 돼서 미뤄졌고요. 나머지 예산이 초과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은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이 저희 예산과 다르게 초과로 많이 와서 집행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는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고가 나서 이월되는 것은 사고이월이고 그렇지 않고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늦어지는 것은 명시이월로 판단하죠. 그런데 이월되는 예산이 될 수 있으면 그해, 그해 바로 편성된 예산은 다 소진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딱 계산이 나올 때는 사실 추경에 그 예산을 세워 주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짚어서 예산을 세우면 좋겠다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예산 인건비를 추경 때 세웠죠?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인건비로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일터를 늘린다거나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좀 더 예산을 많이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해서 늘리는 것이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길이다.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특별수당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물가가 몇 % 올랐으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이 작년에나 금년에나 내년에나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은 장애인들이나 여타 사업부서에 필요한 예산들을 예년과 다르게 해서 진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세울 용의는 없으십니까? ○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나 운영비가 저희들 추계에 오류가 있어서 너무 과소 또는 과다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좀 더 맞출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장애인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올 11월에 저희 함평군에서 처음으로 장애인한마음축제가 있거든요. 올해는 그것도 한번 시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 시각장애인들이 함평군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

306분이 계십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못 보기 때문에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까? ○

내년 예산을 좀 더 올릴 생각이고요.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을 좀 더 확보했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센터에서 사무실이 문제가 되어 요구하고 있거든요. 사무실 운영비도 내년에는 60만 원을 더 보조할 생각입니다.

얼마요? ○

월 60만 원 정도 보조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립요양원이 있죠? 거기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

군립요양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거기가 좀 문제가 있어서… ○

군립요양원 문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현재 가족행복과 소관인데, 군립요양병원은 가족행복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은 아예… ○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

군립요양병원 부분은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순용 과장님께서는 두루두루 약자들, 비교적 약자들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겠죠? (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소외를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다는 평을 받을 것이고 조금 잘못되면 소홀하다는 얘기도 듣고 아마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훈회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나 있었을까요? ○

현재 보훈회관을 함평읍 내교리에 건립할 예정이거든요. 2021년도, 작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가 결정되어서 올해부터 계획서를 세워서 현재는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내년까지는 보훈회관을 완공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임 군수 때, 전전 때부터 요구가 있었는데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가… ○

예, 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군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추진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보훈 관계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군 보훈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려주신 것이 자발적으로 행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 시군 보훈단체는 명절 때 쌀 20kg 정도를 전체 회원은 아니지만 각 단체 20명 정도로 해서 쌀도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

저희들이 이번 추석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명절이나 평상시 기부하는 경우에 거의 지정 기탁으로 많이 합니다. 특정 계층을 상대로 정해서 하는데 대상이 주로 독거노인이나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한부모가정 이렇게 지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한 보훈가족 대상이 취약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쌀이라든가 돼지고기, 각종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는데 보훈가족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생계가 더 어려운 분한테 우선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죠? ○

물품들이 다 지정위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 너무 적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각 단체에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

보훈단체인 경우에는 운영비를 연 예산이 696만 원 정도 사업비가 965만 원 정도인데요. 현재 이 정도면 현재 우리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보훈사무실 한 곳을 여섯 군데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는 별로 들어갈 일은 없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보훈단체 사무실이 구)농촌지도소로 이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현 상태로서는 사무실에 운영비에 들어가는 돈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추후에 보훈복지회관이 건립되면 예산 운영비 문제는 그때 봐서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관내에 보훈 시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독립운동 관련 시설이 일곱 군데 있고요. 국가수호 관련 시설이라고 해서 3개소가 있는데 독립운동시설이 일강 김철 선생님 기념관이라든지 3ㆍ1만세 기념탑 그리고 안후덕 선생 생가와 심수택 의병장 생가가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김철 선생 기념관 입구 목조건물이 무너… 관리 소홀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

예? 다시 한 번.

김철 선생 기념관 입구 목조건물이 관리가 잘못되어서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경우는 매년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유지보수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8월까지 해서 유지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월야에 심수택 장군 사당이라든지 안후덕 생가 이런 경우들이 목조건물이 많은데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인지. ○

두 곳은 현재 후손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심수택 의병장 생가는 저희들이 금년 8월 말까지 화장실 리모델링과 안에 전시실 내부 공사를 다시 마친 상태입니다.

거기 화장실 관리부서가 주민복지과… ○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했습니다, 내부하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현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어서 정현웅 위원님 말씀하셨던 4ㆍ8운동 기념관 건립이 청년회에서 한 2억 정도를 추가로 더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한두 달 정도 들었는데 기 이런 사업을 하려면 방금 정현웅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리 계획을 잘 짜서 처음부터 시행하면 관계되는 단체에서도 만족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집행하면서 뒷이야기가 덜 나올 것 같습니다. 돈을 쓰고 이렇게 뒷이야기가 나오면 안 하느니만 못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충분한 사전조사가 되어서 또 설계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면 시행하기 전에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처음 시작하면서 만족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돈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로 하나 더 여쭤볼 게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거든요. 예산 3억인데 집행액은 2억 9,7613만 원으로 준공 완료가 됐어요. 2020년도에 예산액은 1억 8,200에서 2,015만 원 집행해서 잔액이 명시이월되어서 사업이 완료 안 됐으니까 당연히 명시이월 됐겠죠? 그래서 1억 6,185만 원이 2021년으로 이월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 돈을 100% 집행해서 2,800이, 21년도에 이게 추경인가요? ○

예산이 어떻게 된 거냐면…

부족해서… ○

예산 3억 1,000이 처음부터 세워진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청년회에서 포상금으로 받은 1,000만 원부터 시작한 것이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부터 전체적인 예산이 있었다고 하면 계획도 처음부터 그 금액에 맞게 세워서 건립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1,000만 원을 했다가 또 조금 늘려서 5,000만 원, 7,000만 원, 1억 얼마, 최종적으로 3억 1,000으로 온 거라서 그런 문제가… 처음부터 계획수립 자체부터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2020년 이전부터 진행이 된 건가요? ○

해보청년회에서 국가보훈처에서 한 포상금, 국가보훈 포상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맞는 거네요. ○

그리고 이 돈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비는 한 9,000 정도가 들어갔고요.

돈이 9,000만 원이 안 맞아요. ○

그전 사업에서 조금, 조금씩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런 것이고요.

상황이 생고기비빔밥 먹으러 갔다가 우시장에 가서 소를 사서 온 상황이 됐네요.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액이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시작할 때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일정에 맞춰서 수립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어떻게 보면 역주행 된 상태죠. 돈 1,000만 원이 있으니까 이것 조금 하고 도비, 국비를 받아서 5,000, 7,000을 받아서 빈 만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하다 보니까 건립 자체가 더 느려지고 예산도 계속 추가되고 사업도 변경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4ㆍ8만세기념관이 재작년이죠? 2021년 이전에 끝났어야 될 사업이 안 끝나고 계속 연기되고, 연기돼서 겨우 금년 5월 말에서야 일단 건축물 준공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아까 정현웅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함평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청년회에서 포상금 시작으로 위탁사업이어서 저희들이 많이 협조하고 도와주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사업이었거든요.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그렇지만 예산대비 많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해 주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0만 원 계획으로 있었던 걸 가지고 처음 목적과 달리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그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생고기비빔밥이 생각나서 갔는데 소를 사온 상황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 수립 자체가 바늘이 잘못 꿰져서 이런 상황이 온 것 같거든요.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또 민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이 잘 구분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걸 보다가 예산 자체가 2020년부터 명시이월로 와서 작년에는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이 돈이 안 맞아서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021년도 심수택 의병장 사당 개보수 도비로 예산이 3,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사업비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됐어요. 올해는 3,000만 원으로 공사가 완료가 됐죠? ○

당초 도에서 내려올 때 3,020만 원 예산이 내려와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후손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는 화장실을 안 하고 전체를 다시 재건축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으로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업이 준공이 안 되고 미뤄지다가 결국 다음 해인 금년도 8월에 다시 후손과 얘기를 해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고 내부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로 원래 목적에 맞게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전체를 해 주라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했는데 올해는 당초 계획대로… ○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사업비 부족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원래 계획 자체가 변경이 돼서 해 주라고 하는 것, 원안은 올해에 했던 공사를 작년에 마무리를 한 게 맞죠? ○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올해 세 달 정도 남았어요. 전담 직원 미채용인데 올해 이게 집행이 가능한가요? ○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당초 3,400이 인건비인데요. 이게 사람 구하기가 힘듭니다. 3,400… 왜 그러냐면 인건비, 모집을 하려면 사회복지사 2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1급으로 4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이 여기에서 저희가 원하는 금액에 맞춰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22개 시군 전체가 전국적으로 사람을 못 뽑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정부에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1,600만 원이요. 이게 1년 금액? ○

아닙니다. 1년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

이번 추경 때 이미 지나간 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1년 보수 자체는… ○

약 3,400 정도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경력으로는…

약하죠? ○

너무나 과소 책정이 돼서…

2급에 7년, 1급에 4년. 11년인데 그 정도 경력을 쌓으려면 최소 15년 이상… ○

아니요. 2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하면 지원할 수가 있어요. 1급은 4년 이상 근무하고, 교육학 석사나 사회복지 석사는 3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데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약하죠? ○

예,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민원인들 직접 대면하면서 팀장님들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적절하게 만족을 시키고 또 부족한 것은 의회에 요구해서 현장의 민원인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사업을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미실시했잖아요. 올해부터는… ○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10월부터 11월까지 단체 치유와 공간 프로 5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부 계획서가 수립된 상태고요. 원래 예정대로 모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조금 지원이 있잖아요. 반환 도했는데 이걸 최대한 홍보해서 신청을 더 많이 받아서 지원이 많이 됐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약자 편에 서서 팀장님들과 같이 너무나 고생들을 많이 해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생략하시고 생각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위원님들이 마음을 함께 해 주는 것 이상으로 더 분발하셔서 어려운 분들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윤

예,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인원을 보면 자활센터에서 일정 기간 5년인가요? 일정 기간 근무하고 나오신 분들을 그분이 갈 데가 없으니까 관리하고 그분들 일을 용역을 맡아서 분배를 하고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많은 독거노인을 위해서 자원봉사도 해 주고 계시는데 최소한 실비라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일감이라도 줘서 이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신경을 써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꼭 챙겨 보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축산인들을 위해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축산인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짤막짤막하게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그라스 종자 보조사업이 있죠? 그게 신청을 못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수확을 언제쯤 하실 건가요? 라이그라스 종자대를 보조해 주잖아요. 갖다 쓰고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있대요. 그분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100가마니에 1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120가마니가 나갔어요. 그러면 100가마니는 보조가 되고 20가마니는 나중에 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수확을 해서 120가마니에 대한 예산을 100가마니로 나눠서 이를테면 만 원씩 보조가 되던 것을 8,000원씩이나 해서 전체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리고 사슴 인공 수정합니까? ○

사슴 인공 수정은 지금부터 10월 말까지 인공수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나는 사슴 인공 수정을 하는 데는 별로 안 봐서… 거기는 대체적으로 옛날에 보면 교미철이 닥치면 위험하잖아요. 사람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자연적으로 하던데 이것도 개량을 위해서는 인공수정을 해야 맞겠죠? 그리고 퇴액비 살포를 하는데 이건 타이틀은 퇴액비인데 보면 액비살포비죠? ○

예, 액비살포입니다.

그러면 퇴비살포비는 예산을 안 세울 건가요? ○

퇴비살포와 액비살포 같이 주는데 거의 퇴비살포가…

기준이 액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말은 퇴액비 살포비이지만 액비살포비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퇴비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양질의 퇴비가 훨씬 낫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워주면 좋겠다고 보는데 예산을 세울 수 있죠? (예) 그리고 비가림 가축 운동장이 꼭 우리 농가들에게는 필요한 사업인데 허가 조건이 어려워서 사업이 반납이 되거나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셔야죠. 우리 축수산과에서 민원실 허가 부서와 협업해서 축산인들이 바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면 훨씬 더 쉽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

그건 법적인 사항이 걸려 있어서…

어드바이스를 해 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가금류에서는 드론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네요. 병 때문에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예산이 참 잘 세워졌다고 봐요. 사실은 가금류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브루셀라라든가 이런 것이 야생동물들에 의해서 옮기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우사라든가 돈사라든가 가금류 그 주위에는 제대로 소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요? ○

검토 한번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조사료가 금년에 품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어느 법인체는 10만 원을 안 주면 나는 팔지 않는다고 해서 10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함평군에서 지원해 줄 때는 비싸게 받기보다는 농가와 상생하라고 기계도 대주고. ○

예,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연결체 역할만 하는 것이 법인체입니다.

상생하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상생의 의미는 없고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로 반출하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군세가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법인체별로 몇 개씩 생산한 개수와 우리 군 관내에 판매한 개수, 잔여 개수를 하면 외부 반출이 몇 개가 됐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일단은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외부 반출된 법인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사항은 34개 법인체에서 일부 법인체에는 외부로 많이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몇 개 몇 개 개수가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게 나오면 후속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그것은 책임을 갖고 외부로 반출한 법인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페널티를 줘서 장비를 보조받지 못하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부경관 사업이 있어요. 집행이 얼마 안 됐네요? ○

예, 그렇습니다.

외부경관 사업이 울타리 사업이잖아요. 멧돼지 같은 것이 한번 옮기면 정말 힘들다고 해서 돈사, 한돈이나 양돈에 대해서는 울타리 사업이 아마 100%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한우는 지금 그렇지 않죠? (예) 한우는 브루셀라가 만연해서 야생동물들을 옮기는데 울타리 사업을 해서 격리를 시켜야 한다,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울타리 사업이 필요한데, 이것을 독려하세요. ○

작년에는 10개소에서 6개만 추진했고 올해는 10개소를 했는데 11개소가 와서 1개소는 포기하고 지금 3개소가 집행되고 1개소는 완료했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량이 워낙 많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좀 더 플러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데는 조금 증액시켜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군에서는 꾸준히 천지한우 개량을 위해서 예산집행을 하고도 있는데 그런데도 자연종부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관내에 자연종부를 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인지 아십니까? ○

아직 그것을 파악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자주는 못가더라도 분기별이라도 한 번씩, 지금은 축산농가들이 조금 거시기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력제상에 나와도 집에 가면 소가 없어요. 종부를 목적으로 키우는 소는 자기 축사에다 안 넣어놓는다니까요, 와서 보면 아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자연종부를 하신 분들은 페널티를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자기 혼자만 살고 옆에 우리 군민들 축산농가는 다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자연종부가 만연되면 지금은 몰라도 5년, 3년, 10년 가면 함평 우시장은 바로 문을 닫게 됩니다. “함평 우시장에 가면 송아지들이 정말 안 좋은 것만 나온다.” 그러면 장사꾼들도 안 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 죽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종부를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정액대를 지원하는데 6,000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혹시 가임 암소가 몇 두나 되는지 아십니까? ○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

저희들도 증액하려고 하는데 신청량이나 이런 부분이 전년도와 비슷해서 올해 사업…

저도 자가 인공수정을 하고 있지만 제가 군에서 보조사업 시행한 데서 한 번도 제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조금 저기 하신 분들은 다 안 받으러 갈 거예요, 복잡하다 보니까. 시스템상의 문제겠죠. 솔선수범해서 잘하시는 농가들은 그렇게까지, 서류가 너무 불편해도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수정란 이식을 통해서 매년 개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군비가 많이 투입되죠? ○

예, 그렇습니다.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현재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수정란 이식을 통해서 나온 수소들은 거의 농가들에게 판매되든지 외부로 반출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도 엄격히 따지다 보면 외부로 반출을 못 하게 해야 하는데 외부로 반출을 못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해서 그 부분은 제재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축협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외부로 반출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암소는 우리 군에서 관리해서 수정란 이식을 통해서 나온 암소가 누구 집에 몇 번, 몇 두 이 정도는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관리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축협과 협의를 한번 해 보시죠. ○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함평천지한우협회 내에 개량분과라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선도적으로 소를 키우고, 깨끗하게 키우고 또 개량을 하고 주위에 모범이 돼서 천지한우를 업그레이드시켰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비를 1,2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2년 정도 시행한 것 같은데 코로나가 와서 교육을 못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됐어요. ○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전에 900인가 그 정도 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900은 아니고 1,200이었습니다. 1,200 하다가 1,000만 원 줄여서 자부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모범적으로 소를 키우고 있고 농장을 깨끗하게 잘관리하고 있고 자연종부하지 않고 인공수정해서 한우를 개량하고 함평을 알리는데 그 사람들이 선두주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계획은 있으신가요? ○

일단 팀장님과 같이 확인을 했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양한 사업들이라든지 축산농가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요구할 것이 많지만, 여기에서 제가 너무나 오랜 시간을 질의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한 과정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치려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늘 팀장님과 축산인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농가들이 생각할 때는 또 부족하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 주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수고하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보충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 반환금이 있나요? 올해 예산이 얼마인가요? ○

페이지 수… 죄송합니다.

15페이지 보면 20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21년도에도 100% 집행이 안 되어 있고요. 올해도 지금 한 60% 정도 집행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축분뇨 저감이라든지 액비… 민원에 따른 그런 부분에 예산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동물복지나 녹색축산 결과적인 것은 선도적으로 키우고 환경적으로 민원이 덜 발생되게끔 하는 예산이잖아요. (예) 저는 이 예산을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 악취나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도비 있는 사업비를 많이 끌어서 쓰는 부분이 가축분뇨처리나 액비저장 쪽으로 갖고 오겠죠.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잠재우려고 이런 사업도 저희 군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혹시, 내년 본예산은 더 많이 세우실 계획이 있으시죠? ○

일단은 내년 본예산에서 더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현재 도나 국비에서 악취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 쓰는 것은 저는 그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동물복지나 녹색축산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보다는 덜 위생적으로나 악취에 대해서 덜 노력한 사람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은 안 치운다고 생각이 돼서 오히려 반대로 이 예산 100% 이상을 녹색축산 쪽에 신경 쓴다면 그 사람들이 깨끗이 하니까 인센티브를 받고 지원사업도 더 많이 받고, 반대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농가는 한두 번 지도해서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든지 최종적으로 허가취소도 생각을 하고 강하게 해야만이 그분들이 열심히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된다면 민원이 덜 발생하고 축사를 마을 안에 지어도 민원이 없다면 허가가 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료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올해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외부로 반출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갔는데 다른 타시군의 축산농가가 혜택을 본다면 우리 함평 내에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조사료 경작농가나 법인체에서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료 법인체에 대한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함평 연안 25.65km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끔 허가 부분을 풀려고 한다는 계획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따른 정화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뉴딜300 사업으로 계단을, 당초 계획은 한옥마을에서 해수욕장까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로 했는데 이전에 현장업무 보고받았을 때 산책로는 없고 바다로 나가는 부분을 부분 부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이나 향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

계단식으로 연장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로개선을 하면서 인도를 만드는 부분을 한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에서 해수욕장까지 산책로 부분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인도가 없어서 한옥마을에서 해수욕장까지 주말에는 저녁에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고위험이 많이 많이 따릅니다. ○

맞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를 한옥마을에서 해수욕장까지 시급히 연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은 사업성 조사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바로 시행은 아니고.

어렵다? ○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어떤 사업에서 끄집어와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축산농가나 어업인들 전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항상 고생하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민원 해결도 되지 않고, 대표자도 이런 민원인들과 해결할 의사도 없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

일단은 저희들이 농가 주민들 반대의견이 있으면 인허가 절차는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는 안 된 상황이죠? ○

전혀. 반대 민원이 있어서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과장님께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진지 견학도 현재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흥에 있는 선진지 견학을 간 데는 거기는 고흥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거든요. ○

직영 안 하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위탁하면서 음폐수까지 2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로 한다면 300억 예산을 가져야 그 정도 시설을 할 수 있다. ○

거기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설의 2배에서 3배 정도는 더 큽니다.

어찌 보면 여기와 유사한 시스템이나 비슷한 데를 가서 보고 와야지. 여기는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데 저기는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를 가서 견학을 하고 오면 그것은 말이 아니어서. ○

그전에 경남 양산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 시스템과도 같고 동네도 가까운, m수도 그 정도이고 거기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가 그런 민원이라든지 해결할 의사가 제가 판단할 때는 없습니다. 행정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과 아침에 오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표가 나온다면 저희 의원들이 막겠다. 이 사업은 절대 안 되도록 막겠다.” 제가 아침에 그 얘기까지 하고 왔거든요. 지금이라도 그 주민들을 달랠 방안, 또 어떻게 하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저도 그 대안까지 제시를 해 줬습니다. 거기가 바람만 불면 모든 곳으로, 북쪽에서 불면 남쪽으로 바람이 가고 동에서 불면 서쪽으로, 이런 상황이니 거기에다가 방풍 옹벽이라도 쳐서 어떤 산처럼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방풍림을 조성한다든지 주민들을 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학교나 기숙사로 바람이 가지 않도록 북쪽에다 차단벽이나 방호벽을 설치해서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든지 어떻게든 민원인들과 해결할 만한,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제안까지 대표자한테 했겠습니까? ○

일단 방풍림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대표자한테 다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 그다음에 만약에 돈분을 하수에 방류를 하게 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아마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맞습니까? (예) 근데 돈분이 폐기물이 아니라고 액비라고 얘기를 하니… ○

이제 발효시킨.

그렇죠? ○

발효가 돼서.

발효되기 전에는 폐기물이 되겠죠? ○

발효가 돼서 정화시설을 거친 것 같고 물로 나온 것은 폐기물이 아니고요.

아니, 어제 환경상하수도과와 질의를 저희가 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건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니어서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

아, 그전에 시스템.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은 아마 주민 동의가 없어도, 그래서 그 자리에 앉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비저장시설, 저장시설이라.

지금 폐기물관리법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그러니까 거기는 액비저장시설만.

제가 혼동이 돼서 액비와 폐기물의 경계선이 대체 어디냐라는 생각이 들고… ○

아까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가 왜 그쪽으로 갔을까 저희들도 먼저 검토를 해 봤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액비저장조가 인근 마을의 동의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했던,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액비저장소는 인근 마을의 동의 없이도 가능, 그래서 지금 6,000기가 자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함부로 유출하거나 방류를 하면 법상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 저촉이 되는데, 그러면 분류는 과연 돈분이나 이게 폐기물로 분류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

돈분은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아서 거기에서 발효를 시켜서 그 속에 있는 액비만, 액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농경지에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만약에 유출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우리 형법상, 법상으로는 폐기물처리법이 되는데 이 분류는 무슨 액비니 가축분뇨니 가축분뇨처리법 위반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는 왜 저촉이 되는 건지? 그게 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액비시설 아니면 냄새저감시설 아니면 에너지 자원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미화… ○

미화가 아니고 일단 돈분이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거기에서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키면 메탄가스가 발생하거든요. 그 메탄가스를 포집해서 에너지화, 그러니까 전기로 만들고요. 그것을 갖다가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액비저장조로 보내서 거기에서 숙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못 나가니까 저장을 시켜서 거기에서 발효가 다 완료되고 냄새가 나는 것은 포집기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지금까지 냄새가 나는 것이 뿌려지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그게 발효가 당연히 되고 나면 액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발효가 안 된 것은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

발효가 안 된 것은 못 뿌리게 되어 있는데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

아까 죄송합니다. 돈분은 가축분뇨법 적용을 받지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안 받는 걸로 지금 알고…

근데 우리 지역에 한 분은 가축분뇨를 방류해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징역까지 살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이 대체 어떻게 되는 구분인지를 저희가 혼동이 와서… ○

이것은 환경과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일단은, 과장님 민원이라든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인허가가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웅 위원이나 저는 진짜 날벼락을 맞게 생긴 상황이어서,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대표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미리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하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는 한우 이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고등우라든지 우량 암소라든지 이게 56쪽에 보면 고등우가 710두, 우량암소 50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함평군에 있는 소 실태입니까? 지금 우량 암소는 50두밖에 안 되나요? ○

우량 암소 50두를 육성한다는 뜻입니다. 1년 동안 760두 고등우 710두, 우량암소 50두를 육성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낳은 송아지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저 밑에 보니까 지원실적에 고등우로 해서… ○

이것은 하반기 실적이고 이 사업은 760두인데 773두까지 해서 지원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안 적혀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으로 지원이 좀 이루어져서, 우량 암소 50두 이건 너무… 타 시군의 축산에도 이렇게 우량우가 안 되는 겁니까? 우리 함평군이 뒤처지는 겁니까? ○

함평은 뒤처지는 상황은 아니고요. 엊그제도 한우경진대회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함평군 소를 가지고 나온 것을 보니까 암소도 고기소처럼 크게 했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 크기는 처음 봤는데 아마 이 정도 암소가 계속해서 육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소가 왔다 갔다 하면 체중 같은 것도 솔찬히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품을 안 했는데 함평한우는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알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량 한우, 우량 암소나 송아지를 개량하는, 거기에 관심이 많은 축산하는 농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량 한우 쪽으로 적은 사료로도 크게 할 수 있는 개발해 나가는 그런 쪽에 예산이 투여돼서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저희가 축산하시는 분들을 뵈면 예년에 비해서 지원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

죄송합니다만 예년에는 솔직히 지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축산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정도를 찾아가고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었다. 혹시 한우특구의 영향이 있었던 상황인지? ○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닌데 예산이 준 건 맞습니까? ○

그전에 워낙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면 갑자기 줄거나 뭐 이러는데, 그분들이 피부에 와닿으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걸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되어 간다고 자꾸 생략해 주시는 것 같네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축산발전과 어업인의 권익신장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해안일주도로 개설과 함께 함평만 연안 개발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된 돌머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주포, 석창, 월천, 안악, 함평항까지 뉴딜300사업으로 4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갖가지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함평만을 열거한 25.65km 함평만 해안을 연결해서 현재 해안일주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고, 또 함평항에서 2~3분 거리 바로 앞에 보이는데 향화도가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어떻게 해야 이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때그때 사업비, 가서 주민들의 의견이 센 데로 그냥 표류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손불항이나 어촌항이나 돌머리항, 부분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개발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항 자체만으로 그 동네에 어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항으로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함평항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런 게 문제입니다, 지금. 영상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돌머리 가는 방파제입니다. 다시 두 번째.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방파제 밑에 해안 블록공사를 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해안블록이 설치된 것입니다. 또 넘겨보세요. 이런 데를 해안 블록을 설치합니다, 지금. 다시 넘겨보세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생긴 데를. 이런 것을 18억, 19억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어디입니까? ○

주포항입니다.

주포 물양장이죠? (예) 우리가 현지 확인 나갔을 때 보고받은 장소입니다. 이렇게 폐허로 되어 있습니다. 함평에 들어오는 주포 돌머리 첫 입구입니다. 여기가 지금. 또 한번 넘겨보세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완전 폐허로… (계속해서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또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폐허로 변하고, 함평에 막 들어오면 지금 보신 것 전체를 한눈에 보시면서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뉴딜300으로 그쪽에 사업이 시행되는 20억이라는 돈이 아무렇지 않은, 해안블록을 하시려면 장장 몇 km된 해안블록을 하려면 몇십 분의 1도 안 되는 그 돈을 20억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여기 우선 철거작업하고 정비작업하고 주포 물양장을 먼저 정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한번 판단하십시오.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왜 그렇게 사업계획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까?”그러니까 과장님 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설명회 때 안 나와서 주민들 의견 안 주시니까 저쪽에서는 주민들 의견이 나와서 해안블록을 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쪽 주민들은 나와서 참여도 안 하고 의견도 안 주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책정했을 뿐이다라는 의도를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우리 군의 종합적인 기본 종합발전계획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할지 모르고 주민들 목소리 큰 데로 가서 표류합니다, 돈이 오면 사업이 오면 그냥 해 주라는 대로. 아까 존경하는 이남오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또 만일에 무슨 사업이 오면 그쪽에서 또 뭐 해 주라고 하면 종합적인 생각 없이 바로 갑니다, 또 그쪽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서야 체계적인 연안 종합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맞습니다.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제가 와서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좀 그쪽에다 사업비를 드렸다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포항 부분이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어촌계장님께서 “우리 주포항에다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좀 더 발전된 사항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딱 수립되어 있다면 함평읍 주포 물양장은 어떻게 설치하고 돌머리 어떻게 하고 석창항은 어떻게 하고 안악항은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이 기본 마스터플랜이 있다면 그쪽에서 아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참고해야 한다, 우리 군에서는. 우리 당초에 밑그림 그렸던 그런 계획대로 하나하나 진행되어가야 순조롭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보십시오. 아까 20억 그 돈이, 해안 블록하는 게 중요합니까? 함평만 들어오는 입구에 이런 폐허로 된 이것을 지금, 이게 20~30억만 있으면 멋지게 정비가 됩니다. 멋진 회센터, 회 시식센터, 판매장 제 생각 같아서는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하니까. 다음 그림 한번 줘보실래요? 다음 사진 (영상화면을 보며)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제 마침 가니까 물이 많이 들어와서 물이 빠질 때는 약간의 물만 있습니다. 여기가 일공구항입니다. 함평만도 물만 차 있으면 이렇게 멋진 항입니다. 또 한번 다시.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여기도 일공구항. 일공구항도 이쪽에 들어오는 내가 그 사진도 올리려다가 말았습니다만 일공구항도 개발하려면 들어오는 입구가 폐허로 된 집이 두어 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 아십니까? (예) 그 집을 우선, 진입로부터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집들을 정비해서 들어오는 입구부터, 항으로 들어오려면 들어오는 입구가 정비되어야 하는데 폐가가 된 집이 두 가구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또 넘겨보세요.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여기가 함평항입니다. 다시 한번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넓은 광장이 저쪽에 보면 영문으로 함평항이라고 쓰여 있는데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한다고 저렇게 해 놓고, 여기에서 우측을 보게 되면 거기도 엄청난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바로 앞으로 보면 함평항 부두로 들어가고 이런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바로 앞에 2분~3분이면 올 수 있는 향화도에는 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데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 조금 이따가 우리 건설과장님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도로도 20m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연결도로를 못 하고 있는데 연결도로만 보면 2분 거리면 옵니다. 2분이면 오는 함평항을 이렇게 놔두고. 한 번 더 넘겨보십시오.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한번 넘겨보십시오. 돈 십몇억을 들여서 커뮤니티센터만 지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저 안에다가, 산지기 거문고처럼. 이것이 중요합니까? 안에 있는 여기다가 카페가 됐든 쉬는 휴게실이 됐든 뭐가 됐든 무슨 시설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을 뭐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게 중요합니까? 이것 말고도 해당화권역에서 십몇억 들여서 인근에 가면 이런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그것 1년이면 몇 번 활용합니까? 십몇억 들여놓고 1년이면 잘해야 한두 번, 두세 번 이용하고 1년 12달 놀고 있습니다. 십몇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제가 여기에서 화선지와 물감과 붓을 드리면서 (영상화면을 보며) 아까 말씀드린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하면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저도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물론 전임자분들이 많이 해 놓으신 거라고 했지만 우리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임자 찾고 후임자 찾아 버리면 행정이 올스톱이 됩니다. 모든 책임은 현인이 져야 합니다. 현인을 책임을 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런 데다 무슨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하니까 우리도 생각이 안 납니다. 집행부도 생각이 잘 안 날 겁니다. 그래서 함평만 25.65km를 연결하는 함평만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맡기자는 겁니다. 전문가들 머리를 빌리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역입니다. 전문가들한테 용역비를 써서 용역을 맡기면 어떤 사업을 함평만에, 함평항에는 어떻게, 안악항은 어떻게, 일공구항은 어떻게, 주포항은 어떻게, 돌머리항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안일주도로 연결해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개발이 완성될 것이냐. 이것이 1년차는, 2년차는, 3년차는, 10년차는 어떻게 할 거냐. 연차적으로 그 계획에 맞춰서 공모사업도 신청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지, 사업이 집행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다 맞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어촌뉴딜300 사업에 당초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위원장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약간의 방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어촌 어항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좋게 하기 위해서 어촌뉴딜300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필요는 한데 지금… 그전에…

저는 비단 이 사업을 가지고 비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용역을 맡기자는 얘기입니다. (예)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아까도 뉴딜300 성격상 그렇다고 하면 일공구항도 들어오는 입구부터 정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공구항 거기를 들어가죠. 일공구항 들어가는데 다 부서진 집들이 앞을 가리고 있는데 일공구항이 개발되겠습니까? 그런 정비와 관련해서 그렇고, 아무튼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번 본예산에 용역비를 요구하십시오. 본예산에 요구하시고 용역이 나와서 개발계획이 전반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함평만 연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용역을 맡겨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번에 꼭 본예산 요구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를 해 줘야 하는데 무거운 짐을 자꾸 드리는 것 같습니다. ○

아닙니다.

함평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팀장님들이 뒷받침 잘해 주시죠? ○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하는 데 있죠? 애당초와 지금은 자재대가 많이 인상돼서 기존 예산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안 그래도 올해 신축하는 경로당 중에 손불 해안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당초 본예산에 7,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인건비 상승이나 자재값이 올라서 올해 3회 추경 때 저희가 3,000만 원 증액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 검토하고 증액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는 자재대나 인건비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추가하죠?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몇 %나 공정이 됩니까? ○

해안경로당 설계 완료를 했고요. 곧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 들어가면 금년에? ○

내년까지 2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많거든요. 혹시라도 하게 되면 겨울에 내부공사는 할 수 있어도 외부공사는 지양해야 할 것 같아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아동센터가 손불에 세 군데가 있죠? ○

예, 있습니다.

함평군 관내 대부분이 대동소이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겨울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난방비도 부족해서 난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요. 어린애들을 같이 가르치고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하반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늘렸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늘려서 지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가족행복과에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하고 있죠? 그걸 지금 위탁한가요? ○

예, 읍면과 우리 군에서 하고요. 올해는 3개 기관단체 수행기관을 정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할 건가요? ○

내년에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검토를 해서 노인일자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당한 기관들이 해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노인일자리와 비슷한 기관들에서 해야지. 얼토당토않은 데서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착공이 안 됐죠? ○

현재 다문화가족센터가 함평천지종합복지관 거기에 있고 그리고 드림스타트에 교육장이, 나눠져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합치기 위해서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부지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진즉 나왔는데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봐도 되죠. ○

군민회관에다 하려고 했는데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교육청 그쪽에 도서관을 건립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땅을 매입할 수 있는지 추진해 봤는데 거기도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행정에서 각 사회단체에다가 사무실을 줄 때는 인원수, 여러 가지 성격 등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줘야 하는데 한번 정리가 되고 나면 자기들 기득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절대 안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책임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우리 예산들이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정책을 반영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고독사나 독거노인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보면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그분들의 치매 예방에도 좋고 건강과 머리를 발전시키는 운동하는 인형 비슷한 게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말을 못하면 적적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형과 대화를 해요. “오늘은 날씨가 어떠냐”고 하면 “오늘은 날이 좋아요” 입력이 돼서, 아니면 비가 온다고 하면 “오늘은 비가 온다네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발전된 인형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몸 상태를 물어본다든가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할머니?” 이렇게 말을 걸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함평도, 꼭 다른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 좋은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벤치마킹해서 그런 예산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혹시 그 부분은 어떤가요? ○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고 나서 반응이 좋으면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사업들은 좀 확대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그쪽 분야나 저쪽 분야나 타 시군에서 새롭고 멋진 것들을 시행하면, 우리도 먼저 개발하면 좋지만 우리도 그런 부분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나이가 드신 군민들한테 복지가 됐든지 이러한 다양한 혜택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믿어도 되겠습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풍족하게는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읍내보다는 면 단위 시골로 들어갈수록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주로 농사 일을 하더라도 맞벌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이 반환이 되는 금액들이 많이 있는가요? 기준 때문에? ○

기준 때문에 많이 반환되기보다는 잔액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국비와 도비 지원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저희 군비를 충원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이나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부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학교밖 아이들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신경을 못 쓰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도 이게 학교밖 아이들이라고 해서 예산을 전혀 못쓴다고 하던데 그 부분을 학교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대한 수조원의 예산이 불용액이 남아있어서 그걸 교육당국에서는 펀딩 투자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당국에서는 자꾸 지자체에 손을 더 많이 벌리고 있어서 학교밖 아이들도 마을학교라고 해서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쓰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도 그런 부분들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지 않나.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다만 손을 벌리고 있어서, 그 부분이 1억 가까운 돈이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반환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자체를 조금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거나 도교육청에라도 요구해서 아니면 우리 예산에서라도 만들어서 반환하는 금액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평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전혀 없는가요? ○

아동학대라든가 그런 게 신고는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담임선생님이나 사감 선생님들이 어떤 반 애기들을 전체로 했다. 그런 식으로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서로 조사해서 고발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비나 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이 모든 가정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7페이지를 보면… ○

이 부분은 현재 함평 열린가정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19년도, 2020년도에 보조금 부당 사용이죠? 부당사용을 해서 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린가정센터가 운영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폐지가 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잔액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함평에는 가정상담소 센터가 한 곳이 있었죠? ○

여기는 가정폭력 상담소고요. 성폭력 상담소라고 함평 보두마센터, 여기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폐쇄가 되면 다른 센터가 새로운 것이 생기나요? ○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은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대부분의 금액이 90% 가까이 80% 정도가 반환하는 것 같은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

35세부터 50세까지 여성들이 있잖습니까? 구직 등록을 한 여성들 중에 신청을 받아서 취업 준비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우리 NH농협 바우처 카드로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는 신청이 별로 없었어요. 신청이 없다 보니까 집행이 좀 그렇습니다.

사업들이 웬만하면 처음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기 국비나 도비를 어렵게 받아왔는데 반환되지 않게끔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평천지종합복지관 화장실 증축 명시이월이 작년에 되어서, 올해는 연말 정도 되면 완공되죠?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아마 10월 안에는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몇 평 정도 되나요? 한 열몇 평이 되나요? ○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많이 돼야 15명이요. (예) 그런데 사업비가 1억 5,000이죠? ○

예, 1억 5,000입니다.

제가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여기에서 진행은 하지만 시설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분야가 아니어서 모를 수 있지만 경로당은 7,000이나 1억으로 짓는데 화장실 15평도 안 될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15평이라고 하더라도 평당 1,000만 원인데, 제가 거기 보면 많아야 12~13평 10평 남짓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을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용역을 맡겨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통신이 들어가고 본 공사가 들어가고, 여기서도 하는 말이 자재대가 올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재대라든지 인건비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어도 제가 보기에는 내년 본예산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선에서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도 7,000만 원 하다가 자재대들이 올라서 한 1억 정도로 짓는데 거기도 전기나 수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방이고 싱크대까지 다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좀 납득이, 물론 가족행복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화장실이 대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 볼 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

사업비 산정할 때 저희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 어차피 기술직들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협조를 통해서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빨리 마무리되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준공까지 잘 봐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공사들이 최근 들어서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올 안에 빨리 진행하다 보면 하자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주무관님들께서 하자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가족행복과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다문화가정, 노인일자리 전부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굵직한 사업도 아니고 가정으로 말하면 엄마 역할을 해야 되는 섬세한 부서 같아서, 가볍게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나산 수상리 대한촌이 경로당을 신청했다가 마을 주민 의견들 대립으로 사업을 포기한 것 같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밑에 성재동 마을에서 신축을 해 주라는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경로당 신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

신축을 하려면 일단 대상부지 확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부지확보가 되면 읍면에서 군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성재동 입구에 86㎡ 정도 함평군 땅으로 부지가 있더라고요. ○

그때 2021년도인가요? 그때 대한경로당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성재마을과 대한마을 그쪽 사이 부근에 경로당을 신축한다고…

두 마을이 함께 하려고 하니까 안 됐던 모양이에요. ○

거기에다가 하려고 들어오다 보니까 작년에 부지를 검토해 봤는데 바로 도롯가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

도로가 있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차가 다니다 보면 거기가 위험하니까 작년에 부지 확보를 못해서 결국은 여기에서 포기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동에 있는 게 한 17평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

토지 경지측량이랑 다 했었어요.

성재동 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

그쪽에 부지를 검토했었는데 거기가 바로 도롯가이다 보니까 차들이 다니면서 차가 밀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 부지확보를 못해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한촌에는 부지도 있고 자부담을 대줄 수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성재동에서 들어주지 않아서 거기에다가 못하게 됐다. ○

예, 그런 주민들 간의 마찰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거기가 부지가 있더라도 너무 도로변이어서 위험하니까 허가해 주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

그 부분도 있고 그때 주민들 간의 마찰도 있었습니다. 부지확보가 된다면 현재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검토를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추진이 가능한데 현 상태에서는 아직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1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까? ○

경로당을 운영하려면 10명 이상이 되어야 등록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2쪽에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21년도까지 사업입니까? 내년도 사업은 아니죠? ○

현재 2021년도와 2022년도 개보수, 여기는 그때 추경에 세웠지 않습니까? 추경에 것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가정폭력상담소 거기가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

열린가정센터를 말씀하시죠? (예) 징역 6월에 집행유예로 나왔거든요. 있어도 도저히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때 남은 예산이 좀 있어서 그걸로 분쟁… 잔여 예산이 남아 있는 거… ○

그건 반납해야 합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교육참여수당 지원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학교밖 아이들은 학교밖이잖아요. 검정고시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어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 반환하는 예산이 많아요. ○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말씀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가 끝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늘려서 예산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또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이 급식이나 간식을 조리할 수 있는 시간보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더 할 수 있는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계층의 편에 서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팀장님들과 함께 고생하신다고 위원님들이 막 다 생략하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많이 생략하시네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0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 어려운 계층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보면 급식비도 7,700만 원, 1억 가까이 안 쓰고 넘어갔고 저 밑에 일자리 인건비도 1억 4,500이니까 8,100만 원입니다. 60%가 남았는데 왜 그러죠?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하니 마니 하던데, 위에 결식아동예방 급식비는 왜 이렇게 남아서 못 쓰고 집행… ○

애당초 아동센터 13개소가 있었어요. 이번에 폐업하게 되면서 11개소로 줄었습니다.

2개소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밑에 인건비는? ○

인건비도 인원이 줄다 보니까 예산도 집행이 줄었습니다.

2개소가 줄었다고 이렇게 많이 줄어요? 아무튼 잘 판단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는 센터 운영에 지원되는 예산만이라도 한푼도 남김없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내용을 보면요. 10여 개 국에서 오신 분들이 325가구에 92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세대를 보게 되면 거의 중학생들 나이가 들어서, 성인으로 발전해 가는 학생들도 약 220명 정도가 벌써 성장해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갔는데, 아무튼 자라나는 2세들한테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서 함께 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도 함께 해야 할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근데 보면 가정들이 어렵고 또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은 편파적인 시각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아차 잘못하면 사회적 문제로 비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구성원으로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아우르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사업을 농협과 연결해서 했었는데 지금도 그 사업이 있습니까? ○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다문화가족들 친정 나들이… ○

친정 나들이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됩니까? ○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라도 꼭 한 분이 가고자 하시는 분이 있던데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우신 계층 두루두루 잘 보살피시면서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4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